[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29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3월) 14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0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오는 30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확정된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ㆍ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지난 27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문선)은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참석 조합원 600명(직접출석 590명ㆍ서면출석 10명) 중 538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이며 도시정비업계에서 주목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제1호 안건)을 포함해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승인의 건 ▲2024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한달 내로 계약 체결 후 하반기에 분양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에 걸맞은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노량진1구역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노량진을 시작으로 반포, 개포, 한남, 성수, 압구정 등 핵심 지역에 오티에르 깃발을 꽂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구민을 포함한 총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단체 줄넘기ㆍ줄다리기ㆍ400m 계주 등 5개 종목별 경기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 강남구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30일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ㆍ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반영 비율 19.1%).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광역시(-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강동구는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5월) 9일까지 강동구 재건축ㆍ재개발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31(둔촌동) 일원 1949.94㎡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3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린초, 한산초, 둔촌중, 한산중, 둔촌고, 강동구둔촌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일자산자연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강동구도시농업공원, 일자산, 보훈공단중앙보훈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공사감리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해당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ㆍ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건설공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는 `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 분야별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88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발주청이 건축주인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배정돼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공사감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발주청이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발주청에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5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라며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감리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만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3.7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68㎡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6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개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이달 25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및 입찰 관련 서류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줄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61(상봉동) 일원 85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단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통합 정비가 추진될 경우 지상 최고 35층까지 건설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상봉중, 중랑중, 중화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봉화원, 신내공원, 옹기테마공원, 봉수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봉역4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 석남중, 가좌중, 가림고가 있으며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에스더블유건설 ▲승일실업 ▲태평로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지로 95-1(원종동) 일원 147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범죄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딥보이스(목소리 합성)`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5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공동 주최한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AI 활용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사기 범죄 형태 또한 이를 활용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 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피해자의 취약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작성, 범죄에 활용한다. 사용자의 문장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의 자체학습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탈취한다. 특히 국내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기록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거래소 대상 해킹 시도가 매년 수십만 건 씩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투자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 사례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업계와 금융권, 정부가 협력해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을 검사하고 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사무관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사칭범으로 통화를 넘기는 방법을 활용해 점점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면 피해자들은 이를 두려워한다"며 "피해자들의 판단 오류에 관한 연구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범정부 및 사회 주요 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경찰청의 경우 영업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로 현장 출동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증가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업자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자체 FDS 강화, 지연환불 조치 등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등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가 신속하게 차단돼,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강조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범죄 발생 시도 자체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I의 발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조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AI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재가 확실하게 가해져야 한다. 이 제어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흥망이 갈릴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 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이전공공기관을 격려하며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ㆍ경남교육청ㆍ진주시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문화도서관과 같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협력사업이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공식에 앞서 박 장관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K-기업가정신센터는 이전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스타트업과 차세대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 모델로 의미 있는 협업사례"라면서, K-기업가 정신이 미래세대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LH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 현장에 들러 시행자(LH)를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사업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 세계적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해 쇠퇴한 조선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박 장관은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0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2023년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6%→0.56%) 및 지방(0.24%→0.22%) 모두 2023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ㆍ도로 봤을 땐 경기(0.55%→0.59%), 서울(0.67%→0.54%), 세종(0.7%→0.44%), 인천(0.38%→0.4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상회했다. 시ㆍ군ㆍ구 중엔 용인처인구 1.59%, 성남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ㆍ군ㆍ구 중 58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ㆍ군ㆍ구 중 194곳이 0%~0.45%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9개 시ㆍ군ㆍ구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최근 3개월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용도지역과 이용상황별로 보면 상업지역 0.47%, 공업용 0.52% 등이 상승했다. 2024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311.3㎢)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0.1만 필지), 2023년 1분기 대비 2.9% 증가(1.3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거래량은 약 17만 필지(285.5㎢)로, 2023년 4분기 대비 2.7% 감소(0.5만 필지), 2023년 1분기 대비 8.3% 감소(1.5만 필지)했다. 지역별로는 2024년 1분기 전체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울산 15.6%, 부산 9.3% 등 9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8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거래량은 전북 10.3%, 전남 9.2%, 충북 7.0%, 세종 6.6% 등 7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10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ㆍ지목ㆍ건물용도별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 24.1%, 답 12.5%, 주거용 6.2%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치권의 주요 이슈인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 만남이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오는 29일이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실무진은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열곡절 끝에 막판 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달 26일 오전 3번째 실무회동을 갖고 회담 의제를 둘러싼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던 중 이재명 대표가 조건 없이 윤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해 급물살을 타면서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해) 복잡한 의제가 미리 정리됐으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도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처음으로 민생 경제를 위한 정부와 야당 간의 협치 토대가 마련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 대표가 오랜만에 통 크게 마음을 먹으면서 중요한 만남이 성사됐다. 윤 대통령도 이번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미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만남의 이유를 밝힌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정치적 쟁점과 연관된 의견들도 오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건희 특검이나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관련 특검법 수용, 대통령 거부권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와 민생의 관한 문제다.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내용들이 산적해 있다. 정말 국가적 위기인 시점이다. 국내 증시는 소위 박살 나고 있고, 물가와 환율이 치솟아 서민들의 경제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생산적 만남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총 1만 가구(든든전세주택 5000가구ㆍ신축매입약정 5000가구 등)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가구를 더해 총 7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만3000가구에서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약정 5000가구를 더한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 물량 5000가구 중 4000가구를 신혼부부 2000가구와 청년 2000가구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00만 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HUG PF 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9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주택을 역세권ㆍ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 물량을 반영해 이달 26일 본사 통합 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 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ㆍ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시ㆍ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의 한강하구 정비 관련 구상 발표,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김포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병수 김포시장, 김규식 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원길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포시 사업으로는 양촌대교(가칭) 건설, 지방도 356호선 도로확장 등의 도로 사업,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김포도시철도 학운연장 등의 철도사업,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공모 추진,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오후에 실시한 파주시 간담회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김진기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욱 도의원, 안명규 도의원, 박은주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파주시 사업으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도 77호선 문산 당동 IC 등의 도로사업,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통일로선 신설, KTX 문산연장 등의 철도사업, 운정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와 각 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 지역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에 동의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시와 파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간담회를 통해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기대와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ㆍ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 방식과 낙찰자 결정 방식이 확정됐다. 이로써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와 지하차도 공사가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입찰 방법`으로는 단일공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낙찰자 결정 방식`은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력, 비용 절감 및 고품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제안했고, 위원회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턴키 방식은 기본설계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고, 가중치 기준 방식은 설계 적격자 중 설계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신속한 공사 진행과 도심공사로 인한 안전한 시공성, 설계의 창의성을 고려해 입찰 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위원회에 제안했다. 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안내서 심의 및 공기 적정성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입찰공고 예정이며, 내년 1월께 설계 적격자 심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ㆍ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한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1년에 상습 정체구간인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와 혼잡도로 개선 공사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착수했으며,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지하차도(공단고가교~서인천IC)에 대한 전체 사업비 증액 협의를 완료해 기본계획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이 된 효행자ㆍ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이어서 김용임ㆍ나상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 복지 증진은 물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U-23 축구국가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40년 만에 올림픽에 못 나가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결국 화를 불렀다. 이달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8강전 경기가 열렸다. 그 결과, 승부차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승리하며 대한민국은 탈락했다. 이에 따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와 동시에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수모의 역사를 썼다. 올림픽 진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대한축구협회일 것이다. 올해 초 A 대표팀 클리스만 선임 과정부터 아시안컵 탈락, 팀 내 불화까지 축구 행정부 역할인 대한축구협회의 대처는 미흡하다 못해 협회로서 기능 자체를 하지 못했다. 재택근무, 무전술, 잦은 출국 등의 논란으로 소문난 클리스만 선임은 의아함을 불러일으켰고,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한축구협회는 "공정한 선임"이라고 말할 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은 결국 아시안컵 대회 내내 경기력으로 드러났고, 급기야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까지 터지며 한국 축구의 최악을 선보였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대한축구협회가 도리어 선수들을 방패 삼아 뒤로 숨었고 그 배후에는 `정몽규 회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클리스만 경질 이후에도 대한축구협회의 행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독 선임을 하겠다며 여러 인물을 선상에 올려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태국과 A매치 2연전 임시감독에 현 U-23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을 앉힐 뿐이었다. 현재 감독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데려다가 임시로 기용한다는 건 대한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은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K리그 경기 일정으로 선수들의 부상이 늘어나자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스폰서인 것 같다"라며 "제 의견은 한국이 대표팀을 중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는 얘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팀과 선수를 도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대표팀 감독이 이 정도 발언을 할 정도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보면 만년 꼴등 팀을 우승권 팀으로 바꾸는 데에는 감독, 선수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을 운영하는 프런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정몽규 회장이 봐야 하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감독, 좋은 선수 이전에 유소년부터 A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협회`부터 새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5일 동구는 삼성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7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약 644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전선화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노브랜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동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오전 늘벗근린공원에서 열린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는 2024년 주요 사업인 양재천 정화 및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여름철 해충과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7, 8월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호귀ㆍ윤석민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 만들기에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인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에 임해주시는 새마을방역봉사대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회원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방역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이달 24일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17일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권선동) 외 1필지 일원 154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94%, 용적률 249.4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6173㎡ 1가구 ▲44.9391㎡ 46가구 ▲45.0591㎡ 6가구 ▲51.2219㎡ 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왕시 삼동 우성4차아파트(이하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주택 신축 공사 대비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희균ㆍ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매입임대주택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대상지는 의왕시 부곡중학북로 31(삼동) 일원 515㎡이며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과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5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신탁 방식에 따른 기성불 도급제)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의왕시 소재 15년간 지속적으로 영업한 시공자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응찰하고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의왕시 장승길 3(삼동) 일대 9301.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00.7196%, 건폐율 28.46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00명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왕송호수공원과 덕성산, 부곡체육공원 등 녹지 인프라도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25일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옥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지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50나길 102(면목동) 일원 95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도보 11분)과 면목역(도보 12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면중초,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사가정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중요 파트너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서 입찰을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받은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조합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5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한양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 중 특히 DL이앤씨,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 및 홍보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로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10위권 건설사가 다수 참석하며 향후 시공자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우미건설 ▲동원개발 ▲한양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 및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고 다음 달(5월) 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3동)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향후 정비계획 경과에 따라 30층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라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해져 올해 초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인가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공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조합은 시공자 선정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총선 완패` 속 정부ㆍ여당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향할까? ▲기획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등 데드 크로스 `도래`… 인구 변화가 불러올 부동산시장의 미래 ▲미니기획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 성료… 저이용ㆍ저활성 역세권 복합 개발 통해 `컴팩트시티` 조성한다 `첫 주민설명회` 개최한 초원부영 재건축, 사업 위한 첫 삽 뜨다! ▲현장소식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 만석공원 품은 살기 좋은 단지 향해 `전진` `시공자` 선정 앞둔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 "부진 넘어 반등 나선다!" ▲칼럼 명도소송 업무와 법무사 1가구 2주택 부부 조합원이 1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의 의미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 해소 운동에서 근육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퇴행성 관절염 미리 관리하기 2022년과 2023년의 지수 하락과 반등이 주는 시사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함께 `광주 민간ㆍ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와 전남의 `광주 민간ㆍ군공항 이전 추진 공동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관 기관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광주연구원의 `광주 민간ㆍ군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 전남연구원의 `광주 민간ㆍ군공항 이전 시 주변 지역 발전 구상`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무안군민 등 광주ㆍ전남의 주민 200여 명 또한 참석해 다양한 질문과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경우 낮은 주거 밀집도와 항공기 이착륙 경로가 해상인 점을 들어 소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안군 인구의 약 63%가 거주하는 삼향ㆍ일로읍의 소음피해는 거의 없고 개발이익과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밀도 고려, 활주로 방향 조정, 소음 완충지역 최대 확보, 비행훈련 시간 조정 등 군공항 이전 때 입지ㆍ설계ㆍ시공ㆍ운용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개정해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 등 추가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남이 지난해 발표한 3조 원 규모의 무안군 미래 발전 비전인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최첨단 화합물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체화해 무안 중심의 서남권 발전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 민간ㆍ군 공항 통합 이전`은 열악한 무안국제공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국토 서남권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광주시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광주, 전남, 무안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군 공항 주변 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소음이 가장 적은 최적지를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신과 불안을 덜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최준우 HF 사장이 참석해, 부산의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후원금 2억2000만 원을 전달한다. 후원금은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 프로젝트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 ▲부산실버영상제 서포터즈단 `BSIF 청년일기` 등 기부협약 4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등 23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과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동네 ESG 센터는 2022년 1호점 개소, 2023년 2호점 개소 이래 지난 2년간 노인일자리 870명을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15톤 수거, 탄소배출 저감량 19톤을 달성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 생산ㆍ판매를 통해 매출 2억7000만 원, 노인일자리 기금 3000만 원을 적립했다. 또한 시니어 환경 해설사(도슨트)를 활용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환경교육, 장난감 분해체험 및 기후위기 요리체험 등을 통해 3709명의 어린이가 탄소중립 활동을 전개했고, 인천시, 제주도 등 기관에서 1738명이 벤치마킹 방문을 하는 등 총 5447명이 우리동네 ESG 센터에 방문했다. 한편, 시는 올해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원도심 중심으로 우리동네 ESG 센터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우리동네 ESG 센터 3ㆍ4ㆍ5호점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지역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구교통공사를 포함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달서주거복지센터, 달서구자원봉사센터로 7개 기관이다. 협약 내용은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사업 협력(집수선ㆍ도배ㆍ장판ㆍ전기점검ㆍ저장강박세대 환경 개선)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다. 공사는 2006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참사랑 봉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ㆍ환경보전ㆍ농촌사랑ㆍ재난지원 4개 분야에서 활발히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누적 후원 금액만 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DTRO 하우스 주거개선사업`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도배, 장판, 창틀, 담장 등을 개ㆍ보수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재능 나눔 활동으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총 718가구를 달성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주거개선사업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향상된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굴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선에서 활동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복지 도우미`로 지정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장 외 12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장 인사, 지회 표창장 수여, 지회장 인사,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83명은 매물 부동산 상담 및 현장 확인 시 의심가구를 발견할 경우 구 부동산정보과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자를 전달받은 부동산정보과는 용산구 및 서울시 1인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 6개 사업 담당 부서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연계한다. 구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부동산정보과)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여성가족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복지정책과) ▲스마트 플러그 지원(복지정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파란 우체통`(건강관리과)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시 미래청년기획단) ▲AI 안부 확인서비스(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매 짝수달 대상 가구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정기 보고를 진행하고 긴급 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등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인구의 4.5%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며,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임대인-이웃 주민 순으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을 추진해 정확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속지적도는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자료다. 시는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의 추진 방향 등 업무 공유를 위해 지난 24일 군ㆍ구 담당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속지적도정비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도곽 간ㆍ축척 간ㆍ행정구역 간 오류 수정 ▲연속지적도 도형 편집 ▲토지이동 미반영 필지 정비와 함께 기존 지역좌표계에 더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도 반영한다. 시는 연속지적도 고품질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확한 토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 관계자는 "LX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에게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시정비사업 관리시스템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해당 관리시스템은 도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ㆍ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54건이 접수됐다. 최우수 1건, 우수 1건, 참여상 20건 등 총 23건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정비ON누리`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온라인의 ON(온)과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인 누리를 합친 `정비ON누리`라는 이름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라는 원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민이 디지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적합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4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참여상은 1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수상작 이름을 활용한 명칭을 확정해 2025년 하반기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경기도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건설 경기 위축 및 공사비 상승 문제 등 시공자, 조합 내부 분쟁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발굴 등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결과, 11개 시ㆍ군 14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물리적 사업 위주의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은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해 해당 지역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단계부터 사업 추진 단계, 지속 운영 단계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결과,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이 참여하는 기반 구축 단계에 10곳이, 도시재생 주체의 역량이 갖춰진 사업 추진 단계 4곳이 신청했다. 공모 접수에 앞서 도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참여한 시ㆍ군의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의 다양성ㆍ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했다. 도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ㆍ대면 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에 전체 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단계별 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는 기반 구축 단계 7곳, 사업 추진 단계 3곳, 지속 운영 단계 1곳 등 10개 시ㆍ군 11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사업 구조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내용은 먼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대상은 고속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은 1인 1가구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로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나 소유면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합원 당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종후자산의 합리적 배분 및 이용이 저해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합에 폭넓은 계획 재량을 부여하고, 나아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수원지방법원 2021년 5월 20일 선고ㆍ2020구합70145 판결),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는 이 주거전용면적을 공부상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왕왕 문제가 돼왔다(`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관련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거전용면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내용 부재). 2. 판례의 입장 하급심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용도 등에 따라 2주택 공급 여부를 달리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년 5월 4일 선고ㆍ2020구합78476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년 5월 7일 선고ㆍ2019구합664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년 5월 20일 선고ㆍ2020구합70145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년 11월 25일 선고ㆍ2022구합570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년 11월 23일 선고ㆍ2023구합65853 판결 등). 3. 결어 2주택 공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주된 취지는 종후자산의 합리적 배분 및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몇 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거 안정이나 주거권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문제다. 그렇기에 해당 규정은 사업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물건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고, 토지등소유자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공부와 다른 용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관련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절차 및 과정은 사업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사전에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내지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 건설 누적수주액의 50%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 플랜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불 달성 및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을 재개했고,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해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한 만큼 기존 도급사업 외에도 스마트 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발주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관련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 24일 오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제2회 CTX 거버넌스(CTX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기업-지원 기관 협의체) 회의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이달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이달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민생토론회에서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CTX가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광역시~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충청권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km의 대규모 사업에 건설기간 6년간 5조 원 이상의 민간 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해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백 차관은 "선도사업인 CTX의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교통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며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DL이앤씨가 지난 23일 최초 제안서를 제출해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할 예정이며,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5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자율방재단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난 재해 예찰, 응급 복구 지원활동, 감염병 대비 방역 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16주년을 축하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신종 재난ㆍ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자율방재단이 안전하게 방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