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인수봉숲길마을ㆍ너와나우리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옛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ㆍ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시 225억 원ㆍ국비 1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는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활성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ㆍ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건축기준 완화와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11-8(수유동) 일원 5만484.7㎡의 인수봉숲길마을은 총 185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조성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7-3(신영동) 일원 4만4071㎡를 대상으로 한 너와나우리마을은 총 130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 순환동선을 위한 도로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설계ㆍ공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먼타운 2.0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뉴빌리지)의 선도사업은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주거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체계 마련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지난주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남구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238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성적 폭력은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를 모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으로 처벌 중심 대응에서 관계 회복 및 예방 중심 대응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그 대응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이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는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자치구에서는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가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고, 동작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일상 공간 속 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 3위로 관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반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높은 수요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체계입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교육청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인 강남구가 그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개발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가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5000여 명의 관계자와 서울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를 실현해 서울을 `글로벌 탑 5` 도시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뒤 1년 9개월 만에 착공 전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이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역 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이뤄지며, 시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평균 대비 약 20개월 단축됐다. 시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설계 검토와 공사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해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개별필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개발 구역 내 4개 획지(A1~A4ㆍ8만2938㎡) 규모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초고층 빌딩군이 들어선다. 업무복합존은 8개 획지(B3~B10ㆍ8만1036㎡)에 오피스ㆍ오피스텔ㆍ리테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업무지원존은 5개 획지(C1~C5ㆍ9만3723㎡)에 주거ㆍ의료ㆍ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국제업무와 문화생활, 주거와 녹지공간이 수직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만들어 업무ㆍ주거ㆍ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과 일조 분석, 빛과 공기가 흐르는 블록 구조를 구성해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블록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 가로망을 구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 대비 기반시설율(도로ㆍ공원 등)은 41.8%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번 착공에 발맞춰 시는 용산서울코어를 글로벌기업의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의 라운드를 준비 중이며, 2030년대 초 첫 글로벌 헤드쿼터 입주를 목표로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진행되는 민간 건축물 착공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토지공급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토지 분양 이후에는 건축인ㆍ허가 절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심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3000가구(지구 내 6000가구ㆍ주변 7000가구)에 더해 확대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반시설 착공 등 추진 공정을 고려해 현재 계획된 개발계획상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확대 물량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서울의 글로벌 도약 기회임을 고려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당초 계획 취지는 유지한다. 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 기간 중 약 14만6000명의 고용과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조성 이후 연간 1만2000명의 고용과 연간 3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서울코어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15(십일오)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이어지며, 2~3년 뒤에는 입주절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미봉책입니다. 이는 거래만 잠시 붙잡을 뿐이고,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연계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장기전세·공공임대 비율을 병행해 속도와 물량, 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일정의 투명화입니다. 정부가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급 기대심리를 키워서, 집값이 안오른다는 믿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기부채납·공공기여를 표준화하고 민간 투자가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대출 요건을 개선해 착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시장 정상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청년·신혼·저소득층 월세 보조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토의 70%는 임야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임야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하고 개발하여,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컨설팅·주민설명회를 병행해 불확실성을 줄이십시오. 둘째,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장의 공정·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PF 및 분양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급여·서울형 바우처·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과 고령층 상담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렸으며, 보유세·종부세·양도세 등 조세 압박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입지 좋은 강남구 등은 수요 폭증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또한, 공급에 대한 비전은 없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한계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 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조례를 개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총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 사례를 언급하며 "로마는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인프라와 교육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남도 지금의 정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과 자산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의 중장기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복지ㆍ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 기반 구축,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조화되는 포용 도시 등을 제안하며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K-컬처와 K-스포츠를 담아낼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라스베이거스 `스피어(Sphere)` 사례를 들며,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미래형 공연장은 강남의 글로벌 문화ㆍ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은 일시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릴 가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예산도 미래를 바라보며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의원은 "강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만큼, 지금의 정책이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다녀오며, 강남구보다 작은 도시가 어떻게 천년 제국의 문을 열었는지,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유적의 도시를 넘어,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예술과 철학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예술로 만들고, 제도를 자산으로 남겼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문화는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년제국 비결은 법치와 신뢰, 복지와 문화 정책, 인프라와 교육, 그리고 다문화 포용성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선도 도시 강남구`의 정책 비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마는 법치와 신뢰의 도시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로마법의 기초가 된 `12표법`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만들었듯, 우리 강남구도 이미 조례와 예산,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 신뢰를 한층 더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로마는 복지와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빈민에게는 곡물과 빵을 나누고, 복지시설과 수도시설을 세워 모든 시민이 건강과 품격을 누리게 했습니다. 강남구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는 인프라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와 수로, 광장과 항만은 도시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강남구도 스마트 교통망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육과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로마의 진정한 힘은 포용과 통합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포용하고, 시민권을 부여해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 포용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다문화와 다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강남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로마처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재생하여, 미래세대에게 자산이 되는 자랑스러운 도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Arena)`를 건립해 K-컬처와 K-스포츠가 공존하는 세계적 명품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공연장과 미디어아트·시뮬레이션 체험 시설을 강남에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이 글로벌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재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감사할 유산을 남기는 투자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과 도시 투자는 지금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명품 유산`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편익보다 장기적 가치, 한 세대의 편의보다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세우는 도시 설계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소비나 부채가 아니라 후손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 보다 작았던 도시 로마가 천년의 제국이 된 이유는 화려함보다 원칙에,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분명한 미래비전, 예술가와 사상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도 지금의 예산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자산과 유산이 되고, 세계가 배우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세계로, 오늘에서 천년으로! 강남구, 천년 비전의 선도 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관내 전교생이 19명인 김해시 대동면 소재 대감초등학교(교장 박순걸)는 지난 7월부터 도전 주간 동안 역할을 나누어 상품 기획, 제작, 촬영, 홍보, 주문, 배송, 정산 등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온라인 마켓 ‘대팡(Daepang)’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5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었다. 또한 ‘대팡(Daepang)’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실제 판매까지 이어가는 디지털 창업형 프로젝트로 연결시켰다. 대감초는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오는 19일 오후 김해시청에서 ‘대팡(Daepang)’의 판매 수익금 50만 원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기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판매 활동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치가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감초는 지난해 12월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선정한 핵심 가치 ‘배려·도전·지혜·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대감 온라인 마켓 프로젝트–대팡’을 기획했다. 학생들이 만든 상품은 △에코백 △우드버닝 도마 △텀블러 △그립톡 △키링 △팔찌 △필통 △친환경 수세미·모기기피제 등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실용 제품들이었다. 학생들은 판매 수익금을 자치회의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뜻을 모아, 총 50만 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기탁식에는 대감초 학생회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현석 교사는 “전교생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가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기부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낀 경험이 평생의 배움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학생 중 한 학생은 “우리가 만든 물건이 실제로 팔리고, 그 수익이 다른 친구들의 꿈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했다”고 전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자치·진로교육·디지털 시민교육·경제교육·사회정서교육을 융합한 대감초의 특색 교육과정으로 운영됐으며 특히 ‘나눔을 통한 성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배우는 학교’라는 교육적 메시지를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감초는 앞으로도 가치 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 참여 중심의 배움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참여 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올해 상ㆍ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ㆍ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 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ㆍ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ㆍ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희연 전 교육감은 13일자 경향신문에 ‘조희연의 시대사색 ‘EU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연합’을 상상한다면’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trans-national imagination(초국가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지구시민학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교육감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면서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전하고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며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라며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하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으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며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짚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조 전 교육감은 또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면서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며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됐다”면서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으며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고 전하고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으며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증)에서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수능에 응시한 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스크린리더 문제지가 아무런 공지 없이 수능 당일 변경돼 이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각 장애인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특정 표시 문자 표기방식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가), ㄱ 등을 해당 특수문자가 아닌 한글로 직접 표기했으나 특수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25년 9월 모의평가(모평)까지는 기존 방식이 유지됐으나 본시험에서 돌연 변경됐다고 한다. 이 시각 장애인은 “저와 같은 스크린리더 사용 수험생은 지문 내 특정 위치(ㄱ, ㄴ 등의 보기)를 찾을 때 찾기(Ctrl+F) 기능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중증 시각장애 특성상 메모나 줄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표기방식이 특수문자로 변경되면서 찾기 기능으로 해당 지점을 검색할 수 없게 됐고 화살표 키로 전체 지문을 순차적으로 들으며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이로 인해 제한된 시험시간 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나 지문이 길고 ㄱ, ㄴ 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국어시험에선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아무런 공지 없이 표기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수능 당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시험지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히고 “수험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전 공지도 없었으며 맹학교 수능 담당 교사들도 시험 당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을 치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중증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치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또한 모평 등을 통한 시범 운영 없이 본시험에 즉시 적용됐고 문제지 형태 변경 시 수험생 및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표기 방식이 바뀐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를 수능 당일에, 그것도 공식적인 공지나 플랫폼이 아닌 문제를 풀다 문제지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시각장애 수험생 대상 문제지의 사소한 변경사항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공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학생에게는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 형식 변경을 아무런 공지 없이 진행한 것은 매우 대조적인 태도”라면서 “같은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부에 따라 정보 제공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왜 기존과 달리 특수문자 표기 방식으로 변경됐는지 알고싶다”며 “수년간, 그리고 2025년 9월 모평까지 유지돼 온 한글 표기 방식이 갑자기 특수문자 표기로 변경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짚고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본시험에서 처음 적용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한 “바뀐 부분에 대해 왜 아무런 공지가 없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실제 문제 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었음에도 시험 당일까지 그 어떤 공지도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면서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에서, 제 실력이 아닌 예상치 못한 형식 변경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린다”면서 “스크린리더 문제지 표기방식을 기존 한글 표기 방식으로 환원하거나, 수험생이 Ctrl+F 기능으로 표시 문자를 검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고 “향후 장애학생 편의 시설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최소 1회 이상의 모평에서 시범 운영한 후 본시험에 적용하고 변경 전 수험생 및 맹학교 교육현장에 충분한 사전 공지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변경 결정 과정에 장애학생 당사자 및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장애학생 수험 편의 관련 변경사항 공지 기준을 명문화하고 비장애 수험생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끝으로 “저는 이미 시험을 치른 수험생으로서 개인의 점수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향후 후배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원의 자율적 연구 활동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웰컴 투 디지털! 경기교육연구 페스타 2025’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연구회, 정책실행연구회, 지역교육연구회 등 150여 개 연구회와 5,000여 명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했다. 행사는 ‘연결(LINK)’을 주제로 ▲미래교육을 이끌다(Lead Zone) ▲배움의 깊이를 더하다(Insight Zone) ▲연결로 함께 성장하다(Network Zone) ▲현장에 적용하다(Know-how Zone)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됐으며 연구박스·부스·무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체험 ▲글로벌 에듀톡(TALK) ▲경기교사크리에이터(GTC)의 다양한 교육콘텐츠 ▲탐구왕 수석쌤 등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교사들이 연구성과와 교육 아이디어를 직접 나누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실질적 교류의 장으로 운영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선구자”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옳다고 인정받은 길을 학생 성장과 미래에 연결해야 한다”면서 “연결과 협력으로 경기교육을 더 높이, 더 넓게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연구 자율성과 디지털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대와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결과 협력의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번째 순서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이 70줄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다른 50~60대의 교육감들보다 더 혈기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바로 ‘경북미래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것.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에 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특수교육은 배려의 교육이 아니라, 공존의 교육”이라면서 “장애 학생이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역량 교육의 주체이자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철학 아래 장애 학생이 자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배움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 자립생활 교육관인 ‘꿈담채’를 개관하고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발전시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울림 앙상블’이라는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직접 고용하는 등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대학 생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접적인 기능과 지식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진로·자립을 모두 아우르는 실제적 삶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그는 “먼저 2028년 3월, 칠곡군 석적읍에 27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다”면서 “또한 지속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에 대비해 우리 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과밀 해소를 위해 ‘경북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종합계획 연구(∼2035)’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는 지역별 인구 변화와 특수교육 수요를 종합 분석해 권역별 특화된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 연구를 마치고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 지역 산업·문화 기반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도 함께 연구해 도내 8개 특수학교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권역별 과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하고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장애 이해 교육, 학부모 참여형 설명회,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장애 학부모에게는 ‘함께 배우는 통합의 가치’를, 장애 학부모에게는 ‘안전하고 개별화된 교육 지원’을 병행하는 ‘상생형 통합교육 지원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기준, 경북 도내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6,560명이다. 이 중 특수학급은 599개교에 813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학생 수는 3,648명이다. 임 교육감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5.6% 증가하면서 158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2026년에도 50학급 이상 신·증설을 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회 강경숙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시교육청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찾아 운영 현황 등 안전점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에서 ‘강북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강북구는 지역의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강화군 초·중·고 3곳에서 인천교육공동체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강화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독서캠프-강화야, 읽걷쓰랑 놀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독서캠프는 강화 지역 특성에 맞춰 기획됐으며 ‘AI 주도 시대, 읽걷쓰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도성훈 교육감 특강, 초청 작가 강연, 작가와의 대화, 학생 공연이 포함된 북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북콘서트는 경인방송 FM 90.7MHz를 통해 송출된다. 캠프는 강남영상미디어고, 하점초, 강남중에서 3기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만약은 없다’의 남궁인 작가, ‘라면의 역사’의 지영준 작가, ‘아무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지만’의 이보림 작가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아이들이 세상을 읽고 걸으며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읽걷쓰 실천으로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애기애타의 정신을 가지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14일, 본교 2학년, 3학년 학생, 그리고 관내 사랑유치원·뽀뽀뽀유치원 만 5세 원아가 함께하는 유·초 이음학기 진로 이음 프로그램 ‘빛나는 우리, 함께 걷는 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유아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주고 초등학생에게는 동생을 돕는 과정에서 배려와 책임감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아 졸업 축하, 빛나는 한 글자 꾸미기 △완성 글자로 현수막 만들기 △유·초 이음학기 수료증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아와 초등학생이 짝을 이루어 ‘우리들도 이젠 초등학생! 빛나는 졸업식’ 등의 문구 중 한 글자를 맡아 함께 직접 꾸몄으며 완성된 작품은 스캔을 거쳐 유·초 이음학기 ‘따또교사’가 디지털로 편집한 뒤 유치원 울타리와 학교 정문에 현수막으로 게시됐다고 한다. 참여한 학생들은 “내가 꾸민 글자가 현수막에 들어가서 뿌듯해요”, “동생이랑 같이 색칠하면서 학교 이야기를 나눴어요” 등의 소감을 전했다. 또한 유치원생들은 “형님이 도와줘서 글씨가 예쁘게 됐어요”, “빨리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라며 즐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임미경 교장은 “이번 활동은 서로의 손끝으로 만든 한 글자가 학교와 유치원을 이어 주는 상징이 되었다”며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며 꿈을 키워가는 진로 교육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산초는 교내 초등선도교사 10명을 중심으로 관내 유·초 이음학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놀이·창의 활동을 결합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지역 유치원과의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납치 시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BNK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14일 오전 교육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달식은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용규 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부산은행이 이날 전달한 안전사고 예방물품은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호루라기’와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옐로카드’ 등 2종이다. BNK 부산은행은 2018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용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약 2억원 상당의 안전물품을 부산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부산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교육청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시교육감은 지난 13일 동구 충장로와 동명동 일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흡연·음주 등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 교육감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학교폭력 등 한순간의 실수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A씨에게 금고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14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는,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고 “2심 판결로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을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교사가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기존의 불명확했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이 명확해져 일선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으나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 과연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의문”라고 지적하고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81.8%가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하고, 72.7%가 개정 학교안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이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과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문환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연대발언에 나서며 감형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강력히 경고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선고유예는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교육활동 위축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교사의 헌신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선 교육이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은 ‘내일도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문환 2030 청년위원장은 “결국은 ‘유죄’라는 두 글자가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의 잘못이 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 감수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당국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면책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에 대한 법률 및 소송비 지원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4일 수서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통일음악회, 6ㆍ25 음식체험 및 사진전시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와 공존의 선율이 남과 북,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돼줄 것"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통과 화합의 숲을 더욱 울창하게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5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양호한 곳이다. 2014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해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안)을 수립한 바 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원 10만465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11%, 용적률 249.87%를 적용한 지상 34층 공동주택 16개동 195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주동은 다양한 층수ㆍ입면ㆍ형태로 디자인해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열린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단지 서측 불광천길과 남측 응암로변 도로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남측 주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보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가좌동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주민의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가 지상 65층 아파트 2493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시범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한 공동주택 1584가구의 노후 단지인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308.8㎡를 대상으로 건폐율 31.99%, 용적률 399.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65층(높이 199.9m) 공동주택 2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한다. 폐쇄적 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강(여의동로)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도 설치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 공사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구조체 라인 단순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대표 대단지인 여의도시범이 한강과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가칭)이 2026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전체 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ㆍ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ㆍ시세ㆍ근저당ㆍ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ㆍ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분석ㆍ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과 경기 일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p 하락한 65.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1)보다 31p 하락한 64.1로 전망됐다. 서울 35.1p(106.8→71.7), 경기 32p(94.8→62.8), 인천 26.2p(83.8→57.6)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수도권 전반의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분당ㆍ과천ㆍ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주요 지역 역시 상승세가 축소되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됐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4.8) 대비 18.5p 내린 66.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9.8)보다 16p 하락한 73.8로 집계됐다. ▲울산 28.6p(105.5→76.9) ▲대전 21.9p(9.33→71.4) ▲부산 20.7p(85.7→65) ▲세종 16.7p(100→83.3) ▲대구 10.3p(76.9→66.6) 순으로 하락했으나 ▲광주 2.3p(77.7→80)는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1)보다 20.33p 하락한 60.7로 나타났다. ▲강원 44.4p(77.7→33.3) ▲충북 27.5p(90→62.5) ▲전북 25p(91.6→66.6) ▲제주 23.9p(70.5→46.6) ▲전남 14.5p(70→55.5) ▲경남 13.3p(86.6→73.3) ▲충남 10.6p(83.3→72.7) ▲경북 3.5p(78.5→75)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어서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73.4,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위축되는 등 주택 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중간재 물가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는 셈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른 탓에,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 보유세는 1599만 원(재산세 638만 원ㆍ종합부동산세 961 원)으로 각각 20.6%, 32.8% 오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하도록 수립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 상승 폭에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렬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1% 이상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는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의 경우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부평구는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9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한편, 갈산1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구용천초등학교(교장 배영직)는 ‘학생 참여 중심 P·L·A-Y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대구용천초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4학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29시간)을 확보해 인문·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 역량을 기르는 수업 모델 공개가 이뤄졌다. 대구용천초의 ‘P·L·A-Y 프로젝트’는 ▲인지하기 ▲탐색하기 ▲해결하기 ▲삶 속 연계하기 등의 4단계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배운 인성 가치를 생활 속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삶 속 연계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계해 인성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며, 학급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4학년 담임교사는 “수업 속 인문·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내면화할 수 있었다”며 “삶과 연계된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놀이 인성활동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수업이 가장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다툴 때도 있었지만 놀이수업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영직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며 배운 인성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다시 느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면을 가꾸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성품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양원숲초등학교(교장 이일권)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원숲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태진화적이며 인내와 노력 공동체의 나눔이 담겨 있는 우리학교는 건강하고, 정직하며, 슬기로운 양원숲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평화를 가꾸는 교육,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교육, 과도한 경쟁에 상처받지 않도록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지향하고 있다”면서 “양원숲 곤줄박이들이 푸른 꿈을 활짝 펴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공동체, 지역사와 함께 최선을 사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달 14일 오후 파크하얏트부산에서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건설대기업 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CEO, 고위급 임원, 건설 유관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공공ㆍ민간 건설사업의 물량 확대, 지역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 건설대기업 및 지역건설업체 상생발전 비전선포식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완성을 위한 건설대기업 CEO와의 네트워킹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대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스마트 신기술 전수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률 제고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률을 증가시켰다. 현재 부산 지역 건설 경기는 건설수주액 감소,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운 흐름을 보이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부산 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산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월 기준 총 1752건이 등록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9% 증가한 수치다. 박형준 시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지역의 건설생태계를 키우는 상생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라며 "건설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부산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장이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 장관은 "도시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 공급을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ㆍ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 방식 변경 등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주택 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실무자 간 소통뿐 아니라 장관님과 저도 자주 만나자"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이달 14일 오전 9시 국토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올해 9월 20일)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도 제1회ㆍ7412명)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617명)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8.1%)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이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12월) 29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7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잔연립3구역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의 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힘을 키우거나 형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발이라는 복합적인 생체역학적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ㆍ반발력으로 전환해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통합적 과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발은 체중이 지면으로 전달되는 첫 번째 구조물이자 인체의 기초로서, 그 탄력은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체간ㆍ척추ㆍ골반의 안정성, 나아가 전신의 동적 평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발의 탄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는 근육, 인대, 건, 근막, 그리고 신경조절계이다. 발바닥에는 내측 종아치(medial longitudinal arch)를 비롯해 외측 아치(lateral arch)와 횡아치(transverse arch)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이 함께 하나의 스프링 구조처럼 작용한다. 특히 내측 아치는 스프링 인대(spring ligament), 족저근막(plantar fascia),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에 의해 유지된다. 체중이 실릴 때는 약간 늘어나며 충격을 흡수하고, 발을 떼는 순간에는 복원돼 추진력을 만들어 낸다. 이 중 족저근막은 발의 스프링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가락이 신전될 때 족저근막이 발바닥뼈 두부를 축으로 감기며 긴장되고, 아치를 들어 올린다. 이 원리를 윈드라스 메커니즘(windlass mechanism)이라 하며, 걷기나 달리기할 때 에너지 저장과 방출의 핵심 원리가 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탄력 위에는 신경계의 정교한 조절이 존재한다. 발바닥의 고유수용기(proprioceptors)는 압력과 장력의 변화를 감지해 신경계를 자극하고, 근방추의 감마이득(gamma gain)을 조절해 근육의 긴장도를 조정한다.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근육은 자연스러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탄력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쿠션이 두꺼운 신발이나 당뇨성 신경병증과 같은 감각 둔화는 피드백을 약화시켜 발의 반응성과 탄성을 떨어뜨린다. 근막(fascia)은 점탄성을 지닌 결합조직으로, 수분과 온도가 유지될 때 부드럽고 신장성이 좋다. 그러나 탈수ㆍ염증ㆍ과도한 스트레칭으로 손상되면 단단해져 자연스러운 스프링 작용이 사라진다. 이를 회복하려면 근막이완(fascial release)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한 순환 회복이 필요하다. 발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며, 감각-신경-근막의 통합 작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맨발로 잔디나 모래 위를 걷거나, 균형 패드 위에서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는 등의 감각 훈련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의 내재근(intrinsic muscles)을 활성화시켜 아치 유지와 미세조절 능력을 회복시킨다. 발의 탄력은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 복합체(triceps surae)의 신장성과도 깊게 관련된다. 아킬레스건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건으로, 걷기와 달리기의 추진력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 부위의 탄성을 높이려면 단순 수축 운동보다 하강하며 버티는 이완성 근수축(eccentric contraction)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발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며 버티는 종아리 들기(calf raise) 운동은 건의 콜라겐 배열을 정렬시키고, 근육-건 복합체의 탄성을 향상시킨다. 발의 탄력은 체간과 골반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아치가 무너지거나 탄성이 떨어진 사람은 종종 골반 회전 불균형, 척추 측만, 요추 과신전 같은 문제를 함께 보인다. 이는 발에서 발생한 충격과 반발력이 체간으로 균등하게 전달되지 못해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의 탄력을 회복하려면 발 자체의 운동뿐 아니라 코어 안정성, 골반 조절, 하지 근막 연속성(lateral chain, spiral line 등)을 함께 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둔근(gluteus medius), 비골근(peroneus longus),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이 협응하는 측면 근막 라인(lateral chain)의 조화는 발의 안정성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다. 일상에서 발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쿠션이 지나치게 두꺼운 신발보다는 발바닥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한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맨발로 걷거나,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가락을 신전시켜 족저근막을 자극하면, 밤새 뭉친 근막의 점탄성이 회복돼 하루의 첫걸음이 부드러워진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비타민C, 마그네슘, 콜라겐 등 결합조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다. 발의 탄력은 근육의 강도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신경-근막-골격이 하나의 생체 스프링처럼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결과이다. 발바닥 감각이 입력돼 신경계를 거쳐 근방추의 감마이득을 조절하고,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며, 족저근막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아킬레스건이 이를 반발력으로 전환해 추진력을 만드는 복합적인 과정이 곧 `탄력`이다. 이 통합적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가볍고 유연하며, 체간과 골반의 리듬이 조화를 이뤄 움직임 전체가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된다. 발의 탄력은 곧 생명력 있는 움직임의 표현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전신의 균형과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발의 아치는 인체에서 가장 정교한 생체역학적 구조 중 하나다. 단순히 뼈들이 아치 모양으로 배열된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탄성적이고 반응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 기능한다. 발은 약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 이상의 인대와 근육이 서로 정교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체중이 발에 실릴 때 아치는 순간적으로 내려앉고, 지면을 밀어낼 때 다시 복원되며 반발력을 만들어 낸다. 즉, 발은 보행ㆍ달리기ㆍ자세 유지의 모든 단계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추진력을 생성하는 생체 스프링처럼 작동한다. 내측종아치(medial longitudinal arch)는 종골(calcaneus)을 시작으로 주상골(navicular)에서 제1중족골(head of 1st metatarsal)로 이어지며 족저근막(plantar fascia),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 장무지굴근(flexor hallucis longus), 장지굴근(flexor digitorum longus), 스프링 인대(spring ligament, plantar calcaneonavicular ligament) 등에 의해 유지된다. 내측 아치는 충격 흡수와 추진력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측종아치(lateral longitudinal arch)는 종골에서 입방골(cuboid)과 제5중족골로 이어지며, 주로 비골근(peroneus longus, brevis)과 족저근막의 외측 섬유가 이를 지지한다. 이 아치는 내측보다 낮고 단단해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반면, 횡아치(transverse arch)는 제1~5중족골 기저부를 가로지르며, 발 앞부분의 압력 분산과 균형 유지를 돕는다. 이 3개의 아치는 서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 족저근막과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연속체로 작동한다. 족저근막은 종골 내측결절에서 시작해 발가락 기저부로 부채꼴처럼 펼쳐진다. 보행 시 발가락이 배측굴곡(dorsiflexion) 될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아치를 들어 올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은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뼈, 인대, 신경감각 피드백이 통합된 기계적 구조로 작동한다. 체중이 실리면 아치는 약 10~15% 정도 내려앉아 충격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인대와 근막에 저장했다가 발끝으로 밀어낼 때 반발력으로 방출한다. 후경골근, 비골근, 장무지굴근, 장지굴근 등이 미세하게 협응하며, 경골과 비골의 회전까지 정밀하게 조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복합적 구조는 골반과 천골 리듬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경골은 내회전하고, 대퇴골은 내전ㆍ내회전하며, 그 힘이 천골의 후굴(counternutation)로 전달된다. 반대로 아치가 복원되고 추진력이 생기면 경골이 외회전하고, 천골은 전굴(nutation) 상태로 움직인다. 따라서 발의 탄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천골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골반의 좌우 하중이 균등하게 분산된다는 뜻이다. 발의 생체역학적 연결망을 복원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테이핑이다. 테이핑은 단순히 아치를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감각 자극(sensory stimulation)을 통해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을 회복시키고 발의 미세한 근육 반사와 신경조절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테이핑은 발이 자신의 구조적 기억을 다시 느끼게 하는 신경학적 자극 도구다. 테이프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계적 압박이 아닌 감각적 방향성 자극을 주는 것이다. ■ 내측종아치가 무너진 경우 종골 내측면에서 제1중족골 기저부로 향하는 사선 방향으로 테이프를 붙인다. 텐션은 약 50~60% 정도로, 족저근막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당겨준다. 이는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족저근막의 장력을 복원해 발끝을 밀어낼 때 아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돕는다. ■ 외측 아치가 불안정한 경우 제5중족골에서 비골두(fibular head)까지 이어 붙인다. 이는 비골근(peroneus longus)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측 발이 과도하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 횡아치가 평탄화된 경우 제1중족골과 제5중족골을 가로질러 붙인다. 전족부의 압력 분포를 균등하게 만들며, 테이프 긴장은 약하게, 단지 아치 형태를 `기억시키는` 수준으로 유지한다. 테이핑은 온종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행이나 운동 중 감각 피드백을 활성화하기 위한 훈련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발바닥 피부에는 촉각 수용기와 근막 감각 수용기가 밀집돼 있다. 테이핑의 미세한 당김과 마찰이 이들을 자극하면, 신경계의 감마 모터 뉴런 루프(gamma loop)가 재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발의 작은 근육들이 다시 반사적으로 활성화돼, 스스로 아치를 유지하려는 반응이 되살아난다. 근골격계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테이핑은 발의 감각 피드백을 회복시켜 천골의 리듬과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발이 땅을 딛는 순간의 압력 변화가 천골의 미세운동을 유도하고, 천골의 굴곡-신전(nutation-counternutation) 리듬이 두개저(cranial base)의 리듬과 동기화되며 체간의 균형이 회복된다. 발의 아치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반응하면, 천골은 호흡 리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척추ㆍ골반ㆍ두개골까지 이어지는 근막의 긴장이 조화롭게 풀린다. 결국 발의 탄력과 아치의 복원력은 단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체 전체의 생체역학적 리듬이 얼마나 잘 조화돼 있는가의 문제다. 테이핑은 그 리듬을 되살리는 감각적 신호이며, 근골격계 기능 조정은 그 리듬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만들어준다.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천골이 반응하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두개까지 전달되는 흐름이 회복될 때 인체는 진정한 의미의 `탄성`을 되찾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박종훈 경상남도도교육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수능)인 13일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 2시험장 창원사파고등학교에서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수능)인 13일 새벽 5시,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청주시험지구(제55지구)의 시험장에 문답지 배송 상황을 점검하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다. 윤 교육감은 시험장교 파견감독관과 교직원, 호송 경찰 등을 격려하며, 많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아침 6시경부터 상당고, 일신여고, 주성고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교문에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을 격려했다. 윤 교육감은 시험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인생의 수많은 관문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새 출발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눈부신 내일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은 13일 아침부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서산시험지구 시험장 중 서산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김지용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충남도의회 이용국의원,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충남학부모연합회 표미자회장, 서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손안수 수석부회장 등 서산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시험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준 경찰 관계자들과 봉사활동을 나온 시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넸다. 김 교육감은 “이번 수험생들은 대입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세운 목표대로 묵묵히 노력해 왔다”며 “오늘의 시험이 그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맺는 날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학부모와 가족들에게도 “자녀의 꿈을 위해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헌신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번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송점검을 철저히 하였고, 충남경찰청, 충남소방본부, 충남도청과 재난 대응, 특별교통관리, 수험생 긴급 수송, 부정행위 예방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비하여 충남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7개 시험지구 53개 모든 시험장에 대한 면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시험장 주변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시험 관리를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아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0 시험지구 제4시험장’인 광남고등학교에서 입실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생여러분의 수능대박을 응원합니다”라는 손 팻말을 들고 응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부분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시험장 앞에서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보다는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수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경찰관을 비롯해 3만 명 이상이 종사 요원으로 수고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시험장교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올해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사전 분리 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생 배치부터 점검,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한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하고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상황실 방문 전, 도내 한 수능 시험장교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수험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뭉클하다”면서 “오늘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함께 해온 가족 모두의 수능”이라고 수험생과 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은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모두 16만 3,593명이 응시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6지구 제21시험장인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 앞에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격려했으며 이 교육감은 “긴 시간 꿈을 향해 달려온 우리 학생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학생들이 불편함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구 은평로 185(녹번동) 일원 18만4800㎡의 대상지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다. 주변에는 응암1ㆍ2동, 녹번1동 등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배후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은평로, 서오릉로 간선변의 상업기능 강화와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계획ㆍ공동개발 지정 축소, 녹번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높이 계획 완화, 쌈지형 공지 신설을 통한 보행여건 개선 등이다.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 여건 마련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이 은평로와 녹변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차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