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금융기관을 퇴직한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영업권역 확대 등을 위한 기업영업 전문인력을 19일(월)부터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금융기관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지역 및 대전, 부울경 지역에 대한 영업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다. 지원 자격은 1금융기관 영업점장(지점장)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장 경력 2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 요건을 보유하면 된다.   학벌과 성별, 나이 제한 없이 DGB대구은행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방문해 대출과 외환, 수신, 신용카드, 퇴직연금 등 기업 아웃바운드 영업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급여 이외에도 별도 성과 계약을 체결해 영업성과에 연동한 성과급이 지급된다. 2월 29일까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접수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 연락으로 합격여부가 전달된다.   향후 신체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3월 중 최종 선발하게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2019년부터 도입한 기업영업 전문인력(PRM)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중은행 전환과 더불어 중소기업 상생은행으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기대하며,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영업 전문인력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DGB대구은행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조선내화는 3월 21일 오전 9시 전남 광양 동광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제1기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해임·선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등이 주요 안건이다.   한편, 조선내화는 약 1년에 걸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다.   조선내화그룹의 지주회사 시알홀딩스(CR홀딩스)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기준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내화그룹은 2023년 1월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 7월 존속법인인 CR홀딩스와 신설법인인 조선내화로 인적분할했으며, 10~11월 공개매수와 현물출자 유상증자까지 마무리 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호텔신라는 2023년  매출이 사상 최대인 6,347억원, 영업이익은 6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10%를 넘겨 호텔 영업의 ‘캐시카우’인 면세점 부문 이익(약 220억원)을 압도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텔영업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호텔신라는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 1주당 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주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총액은 약 76억 원 규모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과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와 유관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철도, 하천, 건축 등 4개 분야 31개소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은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사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활동을 한다. 현재는 3기 도민감리단 30명이 활동 중이다. 도민감리단은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사현장의 관행적 안전 불감증 해소 와 안전한 건설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2019년부터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 등 4개 분야 총 120개소 건설 현장을 점검했으며 총 2386건의 보완 사항을 제시해 시정했다. 올해는 건설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도민감리단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도록 도민감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1조 원의 공사ㆍ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연간 LH 발주물량은 평균 10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 공종) 발주물량은 13조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4.3배 증가했다. 아울러, LH는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 원, 용역은 1.1조 원 규모이다. 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 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 원(96건) ▲적격심사제 2.7조 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000억 원(76건) ▲적격심사 4000억 원(458건)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 원이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ㆍ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5조 원(56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2조 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 원(56건) ▲기타공사 1조 원(118건)이다. 용역 부문은 설계ㆍ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 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 원(248건)이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 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ㆍ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 일정을 업데이트해 재공지하는 등 많은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2~3년 이후 전ㆍ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 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마련 및 선정 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ㆍ사용권원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4793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다음 달(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1288개소) ▲도로 사면(1246개소) ▲건설공사장(848개소) ▴안전취약시설(632개소) ▲옹벽ㆍ석축 등(779개소)며,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낙석ㆍ토사ㆍ붕괴 사고가 빈번한 도로ㆍ옹벽ㆍ석축ㆍ사면 등 고위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 및 배수로 정비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도로 균열 발생 여부 ▲안전취약시설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ㆍ옹벽ㆍ축대의 균열ㆍ침하ㆍ배부름 발생 여부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으로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필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외에도 관련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관리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을 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취약시설 발견시엔 120다산콜이나 관할관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는 오는 3월 1일과 9월 15일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이며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다. 개정된 고시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이달 29일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ㆍ학ㆍ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ㆍ수행능력ㆍ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ㆍ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ㆍ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 원~12억 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국토부는 올해 드론실증도시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인허가 및 매매거래량과 미분양 주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로 전년 동기(2만1425가구) 대비 20.5% 증가했고, 착공은 2만2975가구로 전년 동기(1만5612가구) 대비 47.2% 증가했다. 지난 1월 분양(승인)은 1만3830가구로 전년 동기(1852가구) 대비 646.8% 증가했으며 준공은 3만6762가구로 전년 동기(1만6141가구) 대비 127.8% 증가했다.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033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3.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7622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7.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608건)은 전월 대비 16.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지방(2만5425건)은 전월 대비 1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41.9% 감소, 지방은 19.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3만2111건)가 전월 대비 19.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 아파트 외(1만922건)는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755가구로, 전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 대비 4.7%(506가구)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량3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전국 2만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 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ㆍ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빙기를 대비해서는 오는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 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ㆍ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ㆍ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ㆍ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를 산정할 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 등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총회에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한 분양신청권은 가로주택정비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가장 주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제33조제1항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등을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5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기준의 하나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 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에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대응해 의무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가로주택정비 조합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토지등소유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다"라며 "이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는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음을 전제로 이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더이상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권리ㆍ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해당 토지등소유자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해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와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조기에 종료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청구권을 분양청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철회함으로써 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및 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사업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으로서 사업비 분담 의무 등을 면하게 되는 등 관리처분계획(안)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귀속 및 비용 분담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므로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안)을 포함한 사업시행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시 `조합원`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마포구는 아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28길 8(아현동) 일대 6만555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공덕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서초등학교, 숭문중학교, 서울여중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메세나폴리스,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아현2구역은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4년 2월 1일자 이관수 노무사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김홍영)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사회보장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금번 신임 이사로 선임된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보험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에 앞장서 오고 있다. 금번 사회보장법학회 이사 선임을 통해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330-190 일대(성도원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섰다. 이달 29일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규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9(범일동) 일대 1만15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40가구, 업무시설 9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데레사여고,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부산진남문시장과 부산진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동천이 흐르는 것은 물론 남해바다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20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 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 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했으며 특히 스마트패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그간 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패스란 안면인식을 활용해 탑승권 제시없이 출국장ㆍ탑승구 통과가 가능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다. 박 장관은 "건설 및 운영, 안전관리,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ㆍ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9일 덕소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 가능)을 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안길 13-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29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받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1300가구(현재 1105가구) 건립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9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8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를 주재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후속조치로 4차에 걸쳐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절차 간소화ㆍ규제개선 발굴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ㆍ도, 12개 시ㆍ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ㆍ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해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9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금호산업 ▲현대건설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 및 홍보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는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RT(Bus Rapid Transitㆍ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저비용ㆍ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022년 6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2018년부터 BRT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등 BRT 신기술 도입 등 고급화를 검토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광위-제주도는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향후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미래교통 체계 확산의 초석으로 제주시 내 확대 계획을 수립해 대광위에 건의하고, 대광위는 차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추진과 미래교통 체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회장 서정태ㆍ이하 서리협)가 강남구 `개포더샵트리에(전 개포우성9단지)` 현장방문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의 완성도를 언급한 가운데 다시금 정부에게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서리협은 `개포더샵트리에`를 방문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공 단지가 신축과 동일한 완성도를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리협에 포함된 조합장 10명 및 `개포더샵트리에`를 시공한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포더샵트리에`는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지로 꼽힌다. 이곳은 강남구 개포로 311(개포동) 2724.4㎡를 대상으로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에 준공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개층 추가, 지상 1층 필로티 추가, 용적률 355.98%를 적용해 지상 2층부터 16층 규모의 232가구로 탈바꿈했다. 주차대수도 기존 122대에서 305대로 증가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진행돼 수평증축을 적용받은 단지로서 1층이 비워진 필로티 공간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해 단지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사용과 동시에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또 지하주차장 내 세대 창고를 마련하는 등 입주민 편의가 증대했고 노후 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배관, 소방시설 등을 전면 교체함에 따라 모든 시설이 신축 못지않은 완성도를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통상 리모델링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는 땅속에 기둥과 흙막이벽을 먼저 만들어 기초를 지지시키고, 위에서 아래로 시공(역타공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축에 적용하는 시공 공법 대비 훨씬 안전한 방식이란 평가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서리협은 리모델링사업의 장점과 효과를 강조했다. 서정태 회장은 "리모델링 완성도는 신축과 같다"라며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에너지 비용과 탄소 절감에 효과적이며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RE100(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국제협약)`과도 연결돼 있다. 서리협은 이런 효과 및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을 대하는 입장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회장은 "리모델링 추진 관련 법 제정 등 대통령 공약을 지켜달라는 골자로 지난달(1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다"며 "한 달 정도 지나 회신을 받았으나,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류지택 부회장은 "3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과 필로티 적용 수평증축은 아예 다른 공법인데 규제가 강화됐다"라며 "수평증축이 1차 안전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과 달리 수직증축은 1ㆍ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갑작스러운 방침으로 설계가 이미 진행된 단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류 부회장은 "`개포더샵트리에`는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진행된 만큼 수평증축으로 적용받은 단지로 이전부터 필로티 방식으로 시행한 단지에 대한 경과규정(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이전에 추진된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개포더샵트리에` 이외에도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가 최근 준공되며 328가구의 새 단지로 탈바꿈했고 ▲강동구 `둔촌주공현대1차` ▲용산구 `이촌현대` 등은 공사 진행 중이다.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서초구 `잠원강변현대` ▲강남구 `서광` 등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시공자 선정 및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가며 리모델링 후발주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파트값 약세로 매매 대신 임대차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달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셋값 부담이 큰 고가지역 대비 중저가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1월 경기(2023년 12월 1만7057건→지난 1월 1만7467건), 인천(2023년 12월 2937건→지난 1월 3135건)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분을 상회했다(이달 26일 조사ㆍ계약일 기준). 반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인데 높은 전셋값 부담과 계약갱신, 수도권으로의 주거 이전 등으로 수요가 분산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시세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 주요 키워드는 1420건으로 전세가 가장 많았고 변동ㆍ월세ㆍ거래 등 순으로 집계돼,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반면 100건의 거래절벽, 하락ㆍ한산함 등 시장 내 거래 유형이나 지역에 따른 온도차도 엿볼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며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보합(0%)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02% 올랐지만 일반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5주 연속, 경기와 인천은 6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은평(-0.02%) ▲노원(-0.01%) ▲성북(-0.01%) ▲송파(-0.01%) ▲영등포(-0.01%) 순으로 하락했고, ▲서초(0.03%) ▲마포(0.01%)는 상승했다. 신도시는 ▲산본(-0.04%) ▲분당(-0.01%) 등이 내렸고 ▲파주운정(0.02%)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안산(-0.05%) ▲부천(-0.02%)이 떨어진 반면 ▲파주(0.02%) ▲인천(0.02%)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도래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서울이 0.02%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보합(0%) 유지했다. 서울은 25개 구 중 13곳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전무했다. 지역별로 ▲서초(0.07%) ▲성동(0.06%) ▲은평(0.04%) ▲용산(0.04%) ▲성북(0.04%) ▲서대문(0.04%) 등에서 중ㆍ대형 면적 위주로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4%)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안양(0.01%) ▲인천(0.01%) 등이 상승했지만 ▲의정부(-0.03%) ▲의왕(-0.01%)은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변동금리 대출 시 스트레스DSR제도가 시행됐다. 미래의 금리변동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때문에 매수 관망세를 부추길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거래는 자금력을 갖췄거나 저리의 정책상품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혹은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와 가격 차가 줄어드는 지역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및 가격에 따른 온도차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명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및 정주여건에 따른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하고 있으며, 일부 급매물 위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0.03%)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중구(0%) 및 용산구(0%)는 보합 전환했으나, 은평구(-0.06%)는 녹번ㆍ신사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05%)는 쌍문ㆍ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4%)는 마장ㆍ하왕십리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는 오금ㆍ송파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 지속, 동작구(0%)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보합 전환했으나, 금천구(-0.05%)는 급매물 거래되며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서초구(-0.04%)는 우면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서구(0.02%)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01%)는 송도ㆍ청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11%)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중구(-0.11%)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계산ㆍ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2%), 대구(-0.13%), 충남(-0.09%), 충북(-0.04%), 강원(0.04%), 광주(-0.04%), 울산(-0.02%), 세종(-0.2%), 전남(-0.02%), 전북(-0.02%), 경남(-0.04%),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4%)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관망세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등 매물 부족 상황 속에서 정주여건 양호하고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신축 및 수리상태 양호한 매물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6%)는 금호ㆍ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2%)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노원구(0.12%)는 월계ㆍ중계동 학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원효로1가ㆍ용문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동구(-0.04%)ㆍ송파구(-0.04%)는 신학기 이사 수요 이후 전세매물가격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한 반면, 동작구(0.11%)는 노량진ㆍ사당ㆍ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0.08%)는 가산ㆍ독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연수구(0.13%)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부평구(0.13%)는 삼산ㆍ부평동 위주로, 미추홀구(0.12%)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서구(0.12%)는 연희ㆍ검암동 위주로, 중구(0.10%)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남동구(0.05%)는 논현ㆍ서창동 위주로, 동구(0.04%)는 송현ㆍ만석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방축ㆍ귤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수원 영통구(0.25%)는 원천ㆍ이의ㆍ매탄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24%)는 여월ㆍ오정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23%)는 우만ㆍ고등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양 만안구(-0.19%)는 안양동 위주로, 안성시(-0.18%)는 아양동ㆍ대덕면 위주로, 파주시(-0.15%)는 검산ㆍ아동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5%), 대구(-0.1%), 충남(0.02%), 충북(0.06%), 강원(0.03%), 광주(-0.04%), 울산(0.03%), 세종(-0.272%), 전남(0%), 전북(0.03%), 경남(-0.01%), 경북(-0.06%),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대평ㆍ아름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69%, 용적률 274.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6일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8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1월) 1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두산건설 ▲화성산업 ▲금호산업 ▲동원개발 등 총 4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28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4년 철도보호지구 관리 실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개 노선 3개 구간으로 ▲행위신고 수리사항 준수 여부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구조물 균열 등 변형 여부 ▲기타 철도차량 안전 운행 저해 행위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철도 이용객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는 행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매년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2019~2023) 동안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34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현재까지 인천도시철도 철도보호지구 관련 사고 발생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기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이하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 아닌 GH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대림을 지하 1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이다. GH는 2019년 3월 19일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도에서 G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역곡대림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면적을 2만 ㎡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G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GH가 인ㆍ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사업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획디자인 공모에 초청된 건축가 7인으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오는 5월 심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서울 곳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 전국 최초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과 콘텐츠를 적용한 사업계획을 수립, 혁신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시는 `노들섬`을 혁신 디자인의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지난해 국내ㆍ외 유명 건축가 7인으로부터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7명의 건축가를 초청, 국제지명설계공모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노들섬은 ▲공중부 ▲지상부 ▲기단부 ▲수변부, 4개 공간이 각각 전달해야 하는 경험과 콘셉트가 담긴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된다. 시는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노들섬`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줄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 영감을 충분히 전달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설계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공개 심사위원회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청사진이 담긴 7가지 설계안이 공개된다. 시는 전문가 심사위원단, 400여 명의 현장 참여 시민을 비롯해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세계적 건축가의 프레젠테이션과 심사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심사는 ▲노들섬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며 ▲자연(섬)과 예술이 공존하는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 계획이 담겼는지도 중점 고려한다. 또 ▲노들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과 자연ㆍ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계획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건축디자인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경우, 지자체ㆍ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ㆍ도로반 3개ㆍ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ㆍ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해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0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ㆍ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ㆍ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ㆍ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시ㆍ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ㆍ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ㆍ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ㆍ고시ㆍ인허가 의제,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ㆍ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올해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충북(도지사 김영환)는 이달 28일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지난 16일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 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ㆍ세종시ㆍ충북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 및 삼보기술단,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ㆍ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ㆍ법률ㆍ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ㆍ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필수적"이라며, 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x-TX)를 건설ㆍ운영하는데 모범 사례가 돼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5일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2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6%, 용적률 24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ㆍ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해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이달 28일 인천 및 김포ㆍ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ㆍ경기 및 충청ㆍ강원권을 포함해 총 5차례,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이후 민간 제안 방식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 건설사 및 설계ㆍ엔지니어링 업계 등을 대상으로 GTX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2기 GTX 노선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설명회 후에도 GTX 관련 지자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2기 G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LH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54조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등 위임에 따라 주택 공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 제4조ㆍ제27조ㆍ제28조 등에서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주택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 부분에서는 `국민주택`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같은 호 각 목 요건 중 `어느 하나` 즉,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ㆍ지자체 재정ㆍ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지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그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업 주체`로 봐야 하고 그 건설한 주택을 동법 제54조를 준용해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LH 등이 재개발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준용되는 「주택법」 제54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주택공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할 것"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주택법」 등에서는 주택을 국민주택(제2조제5호)과 민영주택(제2조제7호)으로 구분해 규정하면서도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주택 공급을 민영주택보다 더 엄격한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이곳들의 자본금을 출자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LH 등이 주택을 건설했거나, 그 건설과 개량에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조시기금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민영주택과 달리 `공익` 목적으로 직ㆍ간접적인 공적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그 공급 대상을 한정하는 등 주택의 공급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해 직접적으로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LH 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ㆍ지자체가 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부로부터 운영ㆍ사업 등에 필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며 "LH 등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재개발을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에 부합하게 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LH 등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사업 참여 부담 완화 ▲사업 착수 심사 기준 현실화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 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 뒤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 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 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 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 씩 상향 조정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 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 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춘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돼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해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HUG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 통합해 기금투자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6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9%, 용적률 260.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7가구 ▲74㎡ 54가구 ▲84㎡ 269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0(연무동) 일대 5만30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306가구 ▲59㎡ 370가구 ▲75㎡ 184가구 ▲84㎡ 27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대 578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7가구 ▲71㎡ 12가구 ▲83㎡ 1가구 ▲84㎡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수일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다슬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수일여자중학교, 수일중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CGV, 북수원시장, 장안구청, 만석공원, 조원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우연립은 2009년 1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28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7일 이내에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을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마감 3일 전(4월 12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또는 현금 3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300억 원(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현설에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 갈등ㆍ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 상정ㆍ진행 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 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다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구는 지난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앞으로는 조합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 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3월부터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컨설팅부터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구는 지난해 지자체 주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전문자문위원 지원(40.3%)`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 추진동력은 있으나 사업 방식, 절차 등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개발 방향 수립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전문성 부족 또는 사업성이 저조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동의율 저조 및 주민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는 지역 등이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3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비 예정ㆍ희망지까지 포함하면 컨설팅 대상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구는 본격 궤도에 오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목2ㆍ3동, 신정4동, 신월1ㆍ3동 등에도 컨설팅 역량을 집중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 ▲사업 방식별 비교ㆍ분석 ▲용적률ㆍ도시계획ㆍ입지 검토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 등이다. 도시정비사업 분야 민관 소통창구인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과 감정평가업자ㆍ한국부동산원ㆍ변호사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이 다음 달(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주민설명회, 간담회, 맞춤형 교육 등의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올해도 추진한다.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엄선해 도시정비사업 분야 개정 법률, 주요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주제로 상반기(5월), 하반기(10월)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가양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갑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투찰해야 유효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7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100억 원을 현금으로 전환해 입금해야 하며, 나머지 70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후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입금해야 한다.)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41번길 33(가양동) 일대 10만746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7분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홍룡초, 자양초, 동대전중, 대성여자중, 대성여자고, 우성고, 우송대 서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