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000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했고,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347건에 대해서도 24만90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874만5996필지(1만90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경기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6년부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해 2023년 말 기준으로 승용차 1512대와 수소버스 85대를 보급했으며, 관내 9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수소 승용차 84대와 수소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를 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대당 331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수소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는 개인에게 차량 1대의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이하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하도급 기동팀은 경남, 18개 시ㆍ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로 구성ㆍ운영되며, 지난해 매월 2회 운영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민간 건설공사 현장, 국책사업 현장, 대형 건설사 본사ㆍ공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ㆍ장비 사용, 지역 건설기술자ㆍ노무 인력 채용을 적극 요청하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하도급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집중한다. 이달 20일 김해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2개소를 시작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창원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전체 5개소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도내 건설현장 건설사ㆍ유관기관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 3개소(경남개발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ㆍ경남교육청)를 방문했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과 도내 시ㆍ군에서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도급 기동팀 활동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오송에 무중단 관제운영과 관제설비 고도화를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19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합동사무실(대전 중구 소재)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ㆍ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을 통제ㆍ복구ㆍ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있으나, 2006년 건설돼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국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됐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은 열차운행을 직접 통제하는 열차운행관제시스템(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운행관리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관제지원시스템(빅데이터ㆍ정보지원ㆍ안전지원ㆍ통합관리ㆍ오픈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 중인 철도관제 업무가 복수 관제체계로 구축돼 이례사항 발생시 다른 쪽으로 기능이 자동 이관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AI(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철도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관제시스템을 오송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달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ㆍ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ㆍ개편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원된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ㆍ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병무청ㆍ수탁은행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과제인 방위산업체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이 재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시청에서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류진 풍산 회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여ㆍ반송ㆍ석대 일원 191만 ㎡에 2조2213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ㆍ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산업 등 4차산업 중심의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풍산 부산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풍산은 부산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풍산이 이전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키로 했다. 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로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중으로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 예정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2021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남(지방도), 대전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기 수원시(시ㆍ군도), 대전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ㆍ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ㆍ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ㆍ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남은 시설물 청결, 대전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직 추운 2월이지만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변에서 활동이 늘어나고 진료실에서도 운동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자주 만나게 되는 느낌이다. 갑작스러운 활동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요통인데 대개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만성적인 문제와 함께 구조적인 회복력 문제와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 요즘 진료실에서 간혹 심한 요통은 아니지만 흉요추 이행부(Thoracolumbar junction)의 만곡이 과도하게 뒤로 굽어 있으면서 반복돼 나타나는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형태의 요통을 흉요추 증후군 또는 마인 증후군(Maignes syndrome)이라고 한다. 흉요추 부위가 과도하게 압박되면서 그 분절의 척추신경(Spinal nerve)에서 나오는 후각 분지(Posterior rami)가 압박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분지는 허리 하단부와 골반 장골능(Iliac crest) 근처로 분포하는 감각신경(Sensory fiber)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는 일측성으로 온다. 환자는 `자꾸 등이 굽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등이 많이 굽는다`는 얘기를 갑자기 자주 듣게 된다. 근골격계는 중심축과 우리 몸의 틀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회복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이 중에서도 흉요추 이행부는 사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흉추는 등으로 볼록한 후만곡 형태를, 요추는 반대로 배쪽으로 볼록한 전만곡 구조를 가지게 돼 몸 전체 시상면에서 전후 만곡의 중심 근처에 위치하게 돼 사람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등과 허리가 거꾸로 된 `S`자 형태를 보게 된다. 이때 흉요추 이행부 앞쪽 내부는 횡격막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을 하는 핵심 근육으로 작용하면서 흉곽과 복강을 나누게 되는 구조물이다. 흉곽에서는 심장이 뛰면서 호흡이 일어나는 공간을 유지해줘야 하고 특히 흉곽과 폐실질 공간 사이의 늑막 공간을 음압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압력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복강에서는 많은 내장기관들이 분포하고 적절한 구조와 기능을 하면서 Motility(내장 고유 움직임), Mobility(횡격막과 연계된 움직임)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때 기립하게 된 인간은 흉곽의 음압과 횡격막 움직임과 관련돼서 많은 내장 움직임이 자동 조절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기립 활동하면서도 회복력을 지속해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골반과 발에서 동적 평형을 만들면서 상황에 적응하며 에너지를 최소로 쓰는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장요근은 흉요추 이행부에서 시작해 요추(Lumbar spine) 마디마디에서 기시하게 되고 골반의 앞쪽 서혜인대(Inguinal ligament) 밑을 지나 다시 뒤쪽으로 사타구니 안쪽 뒤쪽에 있는 대퇴골(Femur) 소전자부(Lessor trochanter)에 부착돼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발과 하지를 이용해 체중을 이동하거나 보행 시 골반의 전방 경사각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전후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 이 움직임이 호흡과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겠다. 이것은 상부 요추까지 내려와서 부착되는 횡격막의 좌우 Crus(횡격막 다리), 그리고 횡격막과 연계된 요근의 근막이 중요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요근ㆍ장근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반 전후 동적 평형기능이 문제가 되면 요추 전만곡이 소실되면서 흉요추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운동 등으로 악화하게 된다. 치료로서 통증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다. 좀 쉬면서 진통소염제, 물리치료로 거의 증상은 없어진다. 문제는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 같은 운동은 오른손잡이였으면 스윙 동작 속에 전후 동적 평형이 골반에서 일어나면서 피니쉬(Finish) 동작에 좌측으로 체중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횡격막 호흡과 코아 근육과 연계된 ?요추 부위의 안정이 무척 중요하며 그래야만 흉추에서 회전 동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골반 평형 유지도 가능하게 된다. 만약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이 없으면 목이나 허리, 골반의 비틀림과 꺾임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흉요추 이행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횡격막과 코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골프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이나 활동은 호흡과 횡격막 움직임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과 장요근의 활동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운동 교정이나 훈련으로는 약 20%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장의 움직임, 두개천골 움직임 등 근골격계 자동 조절 시스템과 연계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반과 발의 동적 평형,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필요한 구강, 비강, 경추부의 구조 유지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횡격막 움직임과 흉곽 구조 유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핵심 간부진과 함께 20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돼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부는 20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 원(예산 22.1조ㆍ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면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적극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아들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되는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아버지는 합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들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이지 위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계약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종전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도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써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분양 절차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특정 조합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결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고, 사업시행자와 다수 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획일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이사장에게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제시에 이어 사업을 돕기 위한 `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발표해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 설명회 1부 : 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 정부 정책 방향 이날 설명회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주제로 시작됐다. 국토부 오원택 사무관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는 정책에 대해 ▲진입 문턱 완화 ▲사업 속도 빠르게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 방식 활성화 등 총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설명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입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빠른 속도를 위해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면 착수 가능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60%(촉진지구 내 사업은 50%) 낮췄고 구역 조건 미충족 지원은 20% 추가 편입을 허용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요건 3/4 동의로 완화했다. 이어 건축ㆍ교육환경ㆍ교통 등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조합 설립 이후 `통합 심의`하며 `전자의결 도입`을 통해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과 같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함께 총회 개최, 출석, 의결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사업비 지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역세권 등 교통ㆍ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 완화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주택(뉴:홈)`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종전 공공임대는 토지를 공공기여(기부채납)으로 가져가고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로 내던 것을, 공급하는 공공분양(토지)을 무상이 아닌 감정가의 50%만 내고 이주하고 받는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로 가져가게끔 개선했다. 정확한 비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에서 공공성이나 사업 가능 여부를 심사해 초기 사업비를 융자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은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로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융자하고, 사업시행인가는 민간 대출 시 HUG보증을 통해 구역당 50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신설됐다. 나아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의 경우 본 사업비 HUG 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초기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HUG 보증이 가능하다. HUG 보증확대는 올해 중 실시되고 기금융자는 2025년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초과이익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고, 초과이익이 넘어가는 시점에 부과율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으로 변경했고 공공주택(임대ㆍ분양), 매각대금 등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공공기여 토지가액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하고 6년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감면하고 고령자(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상가 쪼개기 제한 ▲공사비 분쟁 예방 등을 통해 사업 시 분쟁을 완화하고 조합 실태점검ㆍ시공 수주비리 예방ㆍ청산단계 관리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탁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ㆍ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서울을 제외한 특별자치시ㆍ도에 적용)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범위 내 추가 의결 없이 추진 가능하며 주민대표회의 설치를 허용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임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확인 절차ㆍ요건을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을 통해 주민 권익보호(신탁계약 일괄해지ㆍ신탁재산 담보대출 제한ㆍ전문인력 현장배치 등)를 확대한다. 뇌물 수뢰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간주 벌칙을 적용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사전의결을 위반 시 벌칙제도를 신설했다. ■ 설명회 2부 :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컨설팅 지원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설명이 발표됐다. 문근식 정비사업지원부 부장은 "현재 각 조합에서 문제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판단 후 직접 조합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미 컨설팅제도가 다 마련돼 있음에도 아직 시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크게 말해 도시정비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앞서 언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며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상담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첫 번째 해당 지역이 노후도 요건ㆍ접도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맡길 시, 진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적합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두 번째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컨설팅한다. 추진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규정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자문도 가능하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 공사 계약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려주기 위한 `계약 사전 컨설팅제도`를 신설, 국토부와 협업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표준도급계약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내야 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제도`를 만든 바 있고,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등 여러 분쟁 요소들이 많은 것을 해소하고자 해당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 절차로는 공사비 현황 파악→파견 필요성 검토→전문가 파견 요청→파견단 구성→사전검토회의→파견활동→중재회의→현황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도 사전 컨설팅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으로 국토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조정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를 조치한다. 사업 규모ㆍ단계ㆍ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약 1~2주 소요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질의응답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안전진단 관련 및 컨설팅 비용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안전진단 절차 관련해 법률 개정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당장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원택 사무관은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하라거나, 기다리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절차를 맞춰서 상반기 내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래도시 지원센터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문근식 부장은 "사업성 검증 및 검토ㆍ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ㆍ공사비 검증 등 공적 기능에 대한 부분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추정분담금 검증이 아닌 상담 요청, 현황분석 및 법률상담 등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하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연장사업은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국토부 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 1.74km, 정거장 2개소, 사업비 402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도8공구는 현재 7개 단지 1만6272가구(4만6184명)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해 있고 향후 2901가구(7400명)가 입주 예정이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연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노선이 건설되면 송도8공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간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전체평균 37.6분에서 23.7분으로 13.9분 단축돼 지역주민에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항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8공구(송도5동)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11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1월) 31개 시ㆍ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마을회관 등 충전 취약 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시설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 청취 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시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련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ㆍ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과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2년 12월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향후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ㆍ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최근 올해 조기 폐차사업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23년 처음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를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ㆍ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 대로 확대됐다. 또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ㆍ수소차) 구매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ㆍ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2023년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2주간 경기 안산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19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 및 경ㆍ공매 서비스 상담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접수 등 종합상담소 역할을 수행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전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경우 다수의 주민 불편을 야기해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가 중요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전력 사용 설계용량은 가구당 1kW 수준인 반면 현재 전력 사용량은 가구당 평균 3~5kW 수준으로, 정전사고의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전기안전 관리에 힘을 보탠다. 먼저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었던 기존 지원 대상을 준공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50개 단지에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90%를 지원한다. 안전진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력품질 분석기와 열화상 진단기 등 첨단 측정기기를 활용해 전기설비의 노후화ㆍ용량 부족ㆍ운전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이뤄진다.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계해 변압기 용량별로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전은 2023년 12개 단지의 노후 변압기 18대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며,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정전사고 불안 해소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뤘다.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사업은 정전 발생 후 복구됐을 때 가구 내 즉시 전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UVR 동작 위치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한전과 20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이 선정됐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했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선정된 1곳, 보류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미선정하게 됐으며,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아닌 타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 갈등 여부,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치구 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 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인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오는 5월 개소한다고 전했다. 시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끌어올려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개소 예정인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 희망 어르신 75명을 다음 달(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받는다.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사업비 107억 원) 결과 조성된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재개발 조합과 지역 주민, 서울시ㆍ은평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녹지로 계획됐던 공간을 어르신 요양시설로 변경하게 됐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는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상담을 거쳐 입소 계약을 하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하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이 감경된다. 또한, 연면적 219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생활실(1ㆍ2ㆍ4인실) ▲프로그램실 ▲가족면회실 ▲공용거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가 도입된다. 또 사회복지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영양사ㆍ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이 위탁운영 할 예정이다. 시는 유휴부지 부족, 재원확보 곤란 등 어르신 요양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은평실버케어센터 건립을 계기로 시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ㆍ구립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평실버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생활권 내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충, 촘촘한 어르신 돌봄망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4개 클럽의 창업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4개 클럽은 성장 단계별로 ▲브라이트클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밀리언클럽(부산경제진흥원) ▲플래티넘클럽(부산테크노파크) ▲에이스스텔라(부산테크노파크)로 구분해, 클럽별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 등 전 주기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협력해 해당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브라이트클럽에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태동기의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00만 원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밀리언클럽에 연 매출 5억 원 이상 스타트업 40개 사를 인증하고, 별도 심사를 통해 20개 사를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인증 2년 차에는 우수 스타트업 3개 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플래티넘클럽에 1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4개 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해당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에이스스텔라에 5억 원 이상의 씨드 투자유치를 받아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 3개 사를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향후 아기유니콘ㆍ예비유니콘 단계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4개 클럽에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인증기업에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 창업 공간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멤버십 프로그램 혜택 외에도 각 클럽을 운영 중인 기관별 시설 공간 및 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온라인 창업 통합플랫폼 부산창업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클럽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각 창업지원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과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타트업 지원과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시는 최근 올해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비용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LED조명을 교체하면 순 공사비의 30%(공동주택별 최대 1000만 원)를,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한 대당 50만 원(공동주택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공고일(이달 14일) 기준으로 사용 승인일이 4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향후 10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4시간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공용전기료가 40% 이상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축현장 안전점검 대상을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ㆍ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ㆍ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돼 건축공사장ㆍ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과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착공 초기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ㆍ품질전문가와 함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보강방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42개 협력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H-리더스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H-리더스는 현대건설에 등록된 외주ㆍ구매 2000여개 협력 업체 중에서 안전ㆍ품질ㆍ공정ㆍ기술 등 부문별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우수 협력 업체들로 올해는 242개 사를 선정했다. 이중 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44개 기업은 H-프라임 리더스로 위촉해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또한 안전ㆍ품질ㆍ공정 기술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우수 협력 업체에 대해 시상했다. 우수 협력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전략구매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날 현대건설은 올해 경영방침과 함께 안전ㆍ보건, 구매 관련 협력 업체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현대건설은 원자력 등 초격차 기술 기반의 핵심사업과 고부가가치사업 위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에너지 밸류 체인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력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을 발굴해 초일류 기업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H-리더스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는 현대건설-협력 업체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의 투명한 성과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대건설은 향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에 따라 우수 협력 업체를 상시 발굴해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ㆍ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이달 20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0가구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ㆍ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 서천 교촌지구, 경북 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해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가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주로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 인천(19.9%) 등은 낮은 편이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ㆍ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1587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 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1월에는 4332만 원으로 줄었다. 2023년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은 작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억7599만 원, 지방은 47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 검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 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검증 체계 구축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각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지로는 재건축은 신반포22차, 재개발은 행당7구역으로 각각 정해졌다. SH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ㆍ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자 SH는 공사비 검증에 참여해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3월 밝힌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다. 실제 강남아파트(`힐스테이트뉴포레`) 재건축, 답십리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ㆍ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도 시행 중이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하다. SH가 해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경우 관련 수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갈등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공사비 검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ㆍ해소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19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 남동구 예술로 148(구월동) 일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주거→준주거 이상, 공업→주거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허용용도, 건축물 높이)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해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 14대를 투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열차가 멈춘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이날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는 성장주도 가치주도 아닌 방어주다. 방어주는 주가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2022년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상 기조로 변한 이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 경기모멘텀이 약화되거나 달러인덱스가 하락(달러 약세)할 때 상승한다. 현재 미국 경기모멘텀의 약화나 달러인덱스의 하락 조짐은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지고, 감소하는 동안 스타일이 확실한 대형주가 부각됐다. 성장주인 SK하이닉스(시가총액 107조 원), 낙폭과대주인 LG에너지솔루션(96조 원), 가치주인 현대차(+기아: 110조 원)의 시가총액은 엇비슷한 100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주인 SK하이닉스는 이달 21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엔비디아의 금번 분기 매출(204억 달러/QoQ +13%)과 EPS(4.6달러/QoQ +14%)는 전분기 대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전망치 218억 달러)의 예상치 상회 여부도 중요하다. 2023년 이후 꾸준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Tech 관련 성장주 재부각 여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낙폭과대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12주간 테슬라 누적 주가수익률은 -17%를 기록했다(전주 기준 -15%로 낙폭 축소). 2023년 5월과 10월에도 동사의 12주 누적 수익률은 -18% 정도를 기록한 이후 2~3주 내에 주가수익률 플러스(+)로 반전했다.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주가 낙폭과대주에게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가치주인 현대차와 기아는 이달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인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세제 인센티브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저PBR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증시 지배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스타일의 색깔이 강한 대형주 모멘텀 변화에 따른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스타일 내에서 기업을 선별할 때는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 올해 1월 CPI(MoM +0.3%/전망 +0.2%)와 PPI(+0.3%/+0.1%)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3월과 5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를 중심으로 한 시중금리도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의 수익성 지표(영업이익률과 RO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스타일별 배분 비중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선별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고, (동일 스타일 내에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0일 `제12차 한국-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해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20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ㆍ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벽지노선 등 지원사업 현황과 지방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자율차 분야에서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핵심 추진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내 물류 산업 동향과 물류산업 첨단화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물류정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는 21일에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경기 화성시의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를 견학해 기상환경재현시설 등 K-City의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자율주행차ㆍ고속주회로 시승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K-City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고속도로, 도심, 커뮤니티, 교외, 주차시설의 5종 환경을 재현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교통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토대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 주도 하에 구성된 `미래교육정책TF`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미래교육TF는 강남구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종혁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년 수능 개편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를 주최해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은 강남구 교육지원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와 미래교육TF 설립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의 개념이 기존 시험 중심 입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에 따라, 연구단체는 이러한 변화의 기조를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모색한다. 우종혁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강남구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최대 수준"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강남구는 교육 1번지의 위상에 걸맞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교육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정책ㆍ예산집행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정책TF에는 우종혁 의원 외에도 간사 이동호 의원, 한윤수 의원, 이향숙 의원, 이도희 의원, 이성수 의원, 노애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관내 교육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가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다.   대한민국(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와의 수교는 우리나라의 외교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형 투자회사로 가치를 높여가는 SK네트웍스가 지난해 산업계 전반적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선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33.6% 가까이 증가한 23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를 주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정기배당액을 주당 200원으로 높였으며, 자사주 6.1%를 소각키로 하는 등 사업형 투자회사로서의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 사장)는 13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2023년 4분기 매출 2조4071억원, 영업이익 50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워커힐과 SK렌터카가 실적 호조를 보였으며, 지난해 말 SK매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방가전 사업을 종료키로 하고 중단 사업으로 분류함에 따른 연관 비용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연간 누적 실적의 경우 매출 9조1339억원, 영업이익 2373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3.1%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33.6% 증가한 것이다. 워커힐 및 주요 투자사의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수익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워커힐은 NFT 기반 멤버십 ‘W.XYZ’를 론칭한 데 이어 지난 4분기 ‘더뷔페’ 확장 개장, 인기 아이돌 NCT Dream과 함께하는 ‘K팝 투어 프로그램’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객실 등 시설 이용률을 높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매직의 경우 렌탈 사업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AI 기반의 제품·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지난 4분기 국내 최초로 팬까지 세척 가능한 ‘올클린 디 아트 공기청정기’를 선보이는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열린 CES 2024에서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SK렌터카는 중고차 해외판매 채널 확대로 수익력을 높여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창출했으며, 다양한 고객층 수용을 위해 ‘월 단위 렌터카’와 ‘B2C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날 SK네트웍스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증액 및 자사주 운영방안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보통주당 120원(우선주 145원)이었던 정기배당을 200원(우선주 225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1450만363주의 자사주를 3월 초 소각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주식의 6.1%로, 770억원 규모(평균취득단가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자사주 5%를 소각한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주주친화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SK네트웍스에 대한 시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AI와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과 연계한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SK네트웍스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K네트웍스는 올해 회사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히 하며 수익성 강화에 힘써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비벡 라나디베 보우캐피탈 회장 및 NBA 새크라멘토 킹스 구단주와 ‘SK네트웍스 르네상스 프로젝트’ MOU를 맺은 것과 같이 글로벌 유력 파트너들과 함께 AI,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SK매직과 엔코아, 워커힐 등 보유 사업에 접목해 신규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실리콘밸리 중심의 초기단계 투자 지원·관리 등을 통한 성과도 창출할 예정이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호실적을 만들어낸 지난해에 이어 올해 AI 중심의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더욱 확실하고 빠르게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층의 의지를 담아 시행하는 주주환원 정책이 더 큰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과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전사적 역량 결집을 통해 SK네트웍스의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공장자동화 시스템 지원 및 구축 전문업체인 (주)포원시스템(대표 권오대)이 최근 경북 경산  진량산업단지에 최첨단  신축공장을 완공하고 확장 이전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포원시스템 신축공장은  대지 2천평, 건평 1천200평  규모로 첨단 자동화생산라인과 검수라인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갖췄다.    사무동도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오픈형으로 배치해 전 임직원들이 한공간에  업무를 보도록 함으로써 빠른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했다.   포원시스템은 2008년 설립 이후 섬유염색 등 다양한 산업에 공정자동화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한편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자동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섬유염색산업  실험실 및 현장 전체 공정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며 이 분야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중소기업청 선정 글로벌강소기업 1000+, 경산시 희망기업 지정에서 보듯  중소기업으로는 최고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포원시스템의 기술력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보급 중인데 플라스틱, 페인트, 화장품, 화학 등 산업 각 분야에서 정량제어 및 로봇응용 기술에 적용돼 크게 호평 받고 있다.   포원시스템은 Al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염색산업에 이를 접목하고 있는데 컴퓨터 컬러매칭시스템과 실험실,  현장용 자동화시스템 등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중국, 동남아 시장에 보급하면서 선도기업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포원시스템이 개발한 섬유염색 자동화시스템를  살펴보면 컬러관리 솔루션의 경우 컴퓨터 컬러 매칭시스템을 비롯해 컬러 수정시스템, 컬러 작업지시서 보관& 검색시스템, 염색 중 염액 상용성 분석시스템 등이 있다.   원재료 정량 토출 솔루션은  샘플용 무인 자동계량 시스템, 분말염료 자동계량 시스템, 염료 반자동 계량시스템, 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이송 시스템, 염료  자동용해 및 현장이송 시스템 등이다.   생산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DB 관리 솔루션에는 생산공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산업용 로봇 응용  기술개발 솔루션의 경우 염색공정 중 파이널 공정인 원단 롤 포장 후  로봇을 활용해 롤 포장원단을 이송후 적재한다.   기존 방식은 작업자가 롤 포장된 원단을 수작업에 의해 하나하나 빠렛트에 적재하기 때문에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저하된다.   특히 작업자가 무거운 원단을 하나하나 들어서 적재하다보니 근골계질환 등 산업재해도 많이 발행하고 있어 기피직업으로 인식돼 왔는데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작업환경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포원시스템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근 씨엠에이글로벌 등 8개 업체와 자동화시스템 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은 포원시스템의 30여명 임직원 가운데  연구원 6명과 8명의 PC프로그램 전담 담당자가 있기 때문이다.   권오대 포원시스템 대표(사진)는 "회사 설립 이래 섬유염색산업의 자동화와 시스템 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한가지 목표로 매진해  왔다"며, "이번 공장 확장 이전으로 연구개발은 물론 우수한 자동화 시스템 공급으로 제품 생산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업계와 상생협력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해  염색자동화시스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한 포원시스템은  이번 공장 신축 이전으로 다시한번 대도약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WO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해 수소 리더십 강화 및 수소 밸류체인 최적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16일 현대모비스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일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과 관련된 설비, 자산뿐 아니라 R&D 및 생산·품질 인력 등을 함께 인수하여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R&D와 생산의 유기적 연결 통한 시너지 창출… ‘수소 밸류체인’ 구축의 일환 이번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결정은 R&D(현대차)와 생산(현대모비스)으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를 연구 개발과 생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높여 △수소전기차 및 차량 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의 실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1월 개최된 ‘CES 2024’에서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단위 솔루션(Grid)을 결합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한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하는 등, ‘수소 밸류체인’의 구축을 통해 수소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인수 또한 수소 밸류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현대차는 원천 기술과 생산 기술의 집약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R&D-생산-차량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전기차의 차량 가격, 연비 등 시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현대차는 R&D 영역과 생산 영역의 밸류체인 연결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생산 품질을 향상시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리더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넥쏘(NEXO)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는 한편 발전, 트램, 항만, 선박, AAM 등 비차량 분야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수소연료전지 생산 내재화를 통한 선제적 기술력 확보에 기반해 미래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관련 분야에서 수소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대외 협업 등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수소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로 수소 분야 리더십 강화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사업뿐 아니라 수소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수년 내 메가와트(MW)급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 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기를 양산하고,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생산 인프라 공용화를 통해 현재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수자원이 제한적이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Waste-to-Hydrogen, W2H)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Plastic-to-Hydrogen, P2H)의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 2종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의 저장, 운송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한 개발 중이다. 수소는 액체, 기체 및 고체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육상, 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송이 가능하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수소 생태계 핵심인 연료전지시스템의 R&D부터 제조까지 밸류체인 일원화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를 혁신시키고, 이를 통해 수소 사회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1998년 연료전지 연구 초기부터 수소 관련 기술을 집중 개발해왔으며, 이후 2013년 투싼 ix35 수소전기차의 세계 최초 양산, 2018년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넥쏘의 양산을 거쳐 25년 넘게 수소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며 수소 분야 리더십을 강화해왔다. 나아가 현대차그룹은 각 그룹사의 수소 사업 역량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기여해 수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연간 수소 소비량을 2035년까지 약 300만톤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FTA 권역 내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망을 한층 강화한다.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리튬 생산 업체 WesCEF(Wesfarmers Chemicals, Energy & Fertilisers)와 리튬 정광(精鑛·Spodumene concentrate)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 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의 원료가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WesCEF로부터 올해 1년 동안 리튬 정광 8만5000t(톤)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수산화리튬 1만1000t(톤),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약 27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양사는 향후 추가 공급 계약도 논의할 예정이다. WesCEF는 호주 10대 기업 중 한 곳인 Wesfarmers의 자회사다. 2019년 호주 서부에 위치한 마운트홀랜드(Mt. Holland)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리튬 생산 사업에 진출했다.   또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로 꼽히는 칠레 SQM(Sociedad Químicay Minera)과 합작 법인(Covalent Lithium)을 설립해 광산 및 수산화리튬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WesCEF가 2025년부터 마운트홀랜드 광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하는 수산화리튬 5만t(톤)을 5년 동안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WesCEF의 공급 수산리튬은 전량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양사는 앞으로도 공고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FTA 권역 내 핵심 광물 및 원재료의 탄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 이강열 전무는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으로서 전 세계적 전동화 추세와 청정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제품, 공급망 등 사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며 “WesCEF와 같이 잠재력이 큰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확대해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배터리를 제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정 국가 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핵심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구조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재 관련 파트너사들과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가격 경쟁력, 공급 대응력 등의 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Green Technology Metals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리튬정광의 25% △칠레 SQM과 수산화·탄산리튬 10만톤 △호주 라이온타운 리튬정광 70만톤 등을 확보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24 카타르 아시안컵의 후폭풍이 거세다. 안 그래도 4강전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보다 몇 수 아래로 여겨졌던 요르단에 대패하면서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는 대표팀 중심축인 손흥민에 대한 이강인의 하극상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최근 영국의 한 언론에서 대표팀의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주장인 손흥민이 경기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이 탁구 게임을 즐기려 자리를 뜨자, 팀의 단합을 이유로 제지했고 이강인이 대들면서 주먹질을 했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이에 기자들의 사실 확인이 이어졌고, 이내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인정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실제로 손흥민은 준결승전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손가락 테이핑을 했고 팀이 패한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아함을 자아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이면에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그냥 지나칠 말한 해프닝이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 보도 내용을 들은 이강인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둘의 불화는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강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 대표팀의 주장이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좋은 인성을 갖추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계의 아이콘 손흥민에게 거의 10살이나 어린 이강인이 주먹질을 했다는 소식 자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처럼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이강인을 두고 동료 선수들의 과거 인터뷰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강인이 꽤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듯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그에 대한 비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강인 측은 이강인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사과하지만,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한 상황이다. 본 기자 역시 그 주장이 사실이길 바란다. 해명이 거짓이고 진짜 선배에게 주먹질을 했다면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주먹질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강인의 버릇 없는 행동만으로 그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안하무인인 선수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력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인가. 필요 없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봤듯이, 선수단 내분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가뜩이나 독단적인 협회장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독 탓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안컵 과정에서 선수 불화 문제와 관련해 무능력한 대처를 보이며 축구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카타르에서 열린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 경기에서 한국은 요르단에 2 대 0으로 참패했다. 대회 내내 아쉬운 경기력으로 비판받았던 한국 국가대표팀은 4강전에서 유효슈팅 0개라는 최악의 결과를 나타내며 대회를 씁쓸히 마무리했다. 그간 의심의 시선에도 우승을 확신하던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을 향한 자질 및 태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더해 최근 주장 손흥민과 팀 내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는 이강인이 요르단과 4강전 전날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영국 매체 `더선`을 통해 보도되며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상황을 요약하면 요르단과 경기 전날 저녁 식사 후 이강인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먼저 일어나 탁구를 치러갔고, 이에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전날인 만큼 경기에 집중하라고 꾸짖으면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흥민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으며 대표팀 기강 및 불화 문제가 불거진 것. 국내 다수 언론 및 SNS 등에서 "이강인이 손흥민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라거나 "이강인이 손흥민을 때리지 않고 밀쳤다" 등 각기 다른 내용이 수시로 올라왔고, 그간 논란에 잠잠하던 대한축구협회가 선수 간 불화가 있었음을 빠르게 인정함에 따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보도한 매체가 국내 언론이 아닌 `영국 언론`이란 점과 함께,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대표팀 내부 문제가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축구협회가 시선을 돌리려고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몽규 회장은 이달 16일 대한축구협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와, 클리스만 감독을 경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저와 협회에 가해지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드린다"라며 "클리스만 감독은 대표팀 경쟁력을 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형태 등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경질 사유를 밝혔다. 회장 사퇴 의사와 회장 4선 도전 여부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2018년 축구협회총회에서 회장직 3연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부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며 4선 연임 가능성과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과연 이 문제가 감독 경질만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보는 것인가.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 2010 남아공월드컵 당시 일부 선수가 한 선수를 따돌리면서 불화가 시작됐고 이에 더해 따돌림을 주동한 선수가 감독에게 욕설까지 하며 해당 선수는 방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다른 선수들이 훈련 거부를 하는 등 문제는 심각해졌고 결국 대회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탈락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축구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이미지 실추 문제`로 지적됐고 최종적으로 감독은 경질, 축구협회장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당시 에스칼레트 프랑스 축구협회장은 "초라한 경기성적보다 선수단 불화가 더 나쁘다. 그 사태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모욕을 안겨줬다"라며 "일주일 동안 동료, 지인, 가족들과 상의하며 숙고한 끝에 축구협회장을 사퇴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사퇴했다. 이후 프랑스는 협회장ㆍ감동 등을 교체하는 등 쇄신에 나섰고 2018 러시아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몽규 회장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감독만 경질하는 것이 아닌 협회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심지어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 A매치를 앞두고 승부 조작 사범 등 기습적인 축구인 사면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하면서 이미 축구팬들의 신뢰를 잃는 바 있다. 이어진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더는 축구협회장으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2011년 처음 도입된 후 13년 만에 보기 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ㆍ이하 기재부)는 이달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경영정보 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ㆍ의결하면서 올해 통합공시 운영방안을 확정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를 전면 개편한다. 근무 분야ㆍ근무지ㆍ채용 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ㆍ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직무ㆍ우대조건ㆍ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데 그쳐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 중인 2만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ㆍ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ㆍ저자ㆍ연구기관ㆍ키워드ㆍ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넓힌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시 정확성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시 오류 수정시 패널티를 일부 면제(3회까지 벌점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도 개선ㆍ보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신속ㆍ정확하게 공시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개월 이상이 지났으나 수도권 주택시장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탄신도시, 구리, 안산, 의왕 등 일부지역들이 상승 반전하거나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16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0.03%) ▲송파(-0.02%) ▲구로(-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광진(0.02%) ▲은평(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3주 연속, 경기ㆍ인천은 4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동탄(-0.02%)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3%) ▲의정부(-0.01%)가 하락한 반면 ▲화성(0.02%) ▲안산(0.01%) 등은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제한됐지만, 지역별 국지적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이 약 8개월 만에 약세(-0.01%)를 보인 반면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을 유지했다. 서울은 ▲송파(-0.08%) ▲영등포(-0.05%) 등이 떨어졌고 ▲구로(0.05%) ▲용산(0.04%) ▲광진(0.04%) ▲강동(0.01%)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0.02%)은 올랐지만 ▲산본(-0.02%)은 떨어졌다. 나머지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화성(0.03%) ▲이천(0.02%) ▲인천(0.01%) 등이 오른 반면 ▲평택(-0.03%) ▲과천(-0.02%) ▲의정부(-0.01%)에서 떨어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교통 호재나 개발 이슈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국지적 움직임만 감지되고 있는 데다 신설된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도 대상층이 한정적이어서 수요 증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올해 선거철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은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이나 호재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한 `각자도생` 형태의 가격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307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072가구(일반분양 296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등 8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ㆍ하천ㆍ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2020년부터 도내 중소 건설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제시해 왔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노임ㆍ자재ㆍ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ㆍ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충남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ㆍ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 건설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신규 건조 병원선의 강재 절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재 절단식은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다. 현재 인천 병원선인 `인천 531호`는 선령이 25년으로 노후화돼 있어, 시는 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료 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126억 원을 투입해 대체 병원선을 새로 만들고 있다. 선박 규모는 기존 병원선(108톤)보다 두 배 이상 큰 270톤으로, 전장 47.2mㆍ폭 8.4mㆍ깊이 3.6m이며, 최대 승선 인원 44명, 최대속력 시속 46㎞다. 현재 병원선은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3개 면, 9개 도서지역을 운영 중이나, 1999년 건조돼 노후된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여서, 시는 병원선의 신규 건조를 결정했다. 병원선이 새로 건조되면 2025년 3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예정으로, 새 병원선이 투입되면 순회진료 대상 지역이 6개 면, 20개 도서지역으로 확대되고, 서해지역 비상 재난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서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식이요법 등 영양 교육도 실시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도 병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병원선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해 섬마을 주민건강 지킴이로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1월 10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컨설팅 일환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6일 지난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12곳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서(이하 주민제안서)`를 작성ㆍ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7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 활성화와 주민신청 지원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실시하고 총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 2곳(사하구 당리동ㆍ괴정동, 동래구 명장동) ▲울산광역시 3곳(동구 방어동, 남구 신정동, 중구 학산동) ▲인천광역시 4곳(부평구 십정동ㆍ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 ▲경기 1곳(안양 동안구 호계동) ▲충남 1곳(천안 동남구 영성동) ▲광주광역시 1곳(북구 운암동) 등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정된 12곳에 대한 관리계획 주민제안서와 사업성 분석을 제공하고,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2곳(부산ㆍ충남)에는 조감도를 제작해 관리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주민제안서가 제공된 12곳 중 6곳(부산 사하, 울산 동ㆍ남ㆍ중, 충남, 광주)은 주민이 제안한 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관리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외 6곳(부산 동래, 인천 부평2ㆍ남동ㆍ서, 경기 안양)은 제공된 지역분석 조서와 사업성 분석 등을 토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계획 수립 추진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 주민설명회, 컨설팅, 참여자 교육 등 사업 추진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 발굴과 노후도 등 사업 가능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간편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민 제안 지원, 소:통: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에어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14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도민이 직접 제안해 선정한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진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에 에어컨 분해청소와 소모품 교체 등 정비를 지원한다. 청소지원 대상 1순위는 2019년(586가구)과 2020년(827가구)에 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어컨을 설치한 1413가구다. 도는 2019년부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95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에어컨 청소사업과 연계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며, 에어컨 필터와 콘덴서 코일 등 분해청소로 공기순환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교육 활성화와 취업연계 등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향한 한 걸음으로, 에너지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모에 많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에어컨 청소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이며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비영리기관ㆍ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시ㆍ군 수요자를 통해 확정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 수주 확대 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건설 하도급 웹페이지를 구축해 시 연간 발주계획 및 전문 협력 업체를 안내하고, 대기업 협력 업체 모집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ㆍ관으로 구성된 건설업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건설 현장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전국 최초로 현장 책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멘토링을 개최해 소통과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대기업의 협력 업체 등록 조건 강화 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조달시장의 동향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효율적인 입찰 전략 수립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역량이 뛰어난 부산의 강소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일감 확보를 위한 홍보 세일즈 활동도 강화한다. 대기업과 지역업체 간 협력 상생 행사들을 잇달아 마련해 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하도급 홍보세일즈단'에 시ㆍ전문건설협회 외에 구ㆍ군도 포함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 지원은 물론 ▲공사 담당자와 지역업체 간 소통의 시간인 '건설업무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점검 및 홍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ㆍ원자재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지역의 우수한 전문건설업체가 활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