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사용ㆍ수익권이 조합에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구역 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승소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저지했고 해당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조합`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개발 조합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ㆍ2020도34 판결)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ㆍ2015도12632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또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조합이 위임한 조합의 업무로 보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견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달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소나 단체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한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 어르신들께서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에서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초의 추진위가 성립되면서 준비하던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경제 사정 등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징구하던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 중 예컨대 공사비의 증액이나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증가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건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은 "재건축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하기 곤란해 재건축 추진위의 활동, 의견수렴, 조합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 절충ㆍ협의 등 과정에서 단계적 또는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결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소 1 생략) 지상에 24평형 368가구, 32평형 1104가구, 42평형 364가구의 지상 23~25층 아파트 연면적 26만8554.13㎡를 재건축하고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 2322억5100만 원을 기존 가구 대지지분에 비례해 조합원이 분담해 부담하며 조합원 1가구당 1가구의 주택소유권을 귀속시킨다`라는 등의 공통 인식이 형성, 그것이 근간이 돼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재건축이 추진됐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예상 공사비와 예상 철거비가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공사비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240만 원을 기준으로 15%의 범위까지 증액됐다가 결국 10%도 안 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상 철거비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증액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11평형은 99만 원, 17평형은 153만 원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이도 지출하지 않게 됐다"면서 "그러므로,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동의의 대상이나 재건축 내용의 동일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이러한 판결에서 정한 기준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법정된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 서식 일부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비례율)×비례율=(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진위가 이러한 법정 기준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한 조합 설립 동의상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1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현 장관은 장관 취임 3개월도 안돼 물러나게 됐다.   방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함에 따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통상 전문가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부고-권영갑(필명 권현) 작가, 패션저널/투데이포커스 이사, 권영걸 부산스마트 대표 부친상. 김년교 전 한화케미칼 상무 장인상. -고인: 권태학님(91세) -빈소: 효경G병원장례식장 VIP(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57/효목동) -별세: 12월20일(수) -발인: 12월23일(토) -장지: 국립 영천호국원 -연락처: 053-746-9310/010-3347-7778.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성남 분당·고양 일산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구도심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재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 허용되는 건축 규제의 구체적인 상한, 안전진단 완화 면제의 세부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 등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연내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19일 오후 2시에 발의했다. 지난달 16일 김포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에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특위 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서울 인접 지역 중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구리시를 오늘 법률안에 넣어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음 번에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 하고 이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순으로 편입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리는 국민의힘 뉴시티특위가 이달 4~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 통합에 대한 긍정 비율이 67%로 나왔다.   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이날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메가시티 지원방안을 담은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발의했다.   구리의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포함 19일 총 3개의 법안이 한꺼번에 발의 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대표이사 김응철)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우리종합금융은 8월 우리금융그룹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번 유상증자 결의안 통과에 따라 우리종합금융 자기자본은 1조100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이는 11위~20위권 중형 증권사 수준 자기자본 규모로, 향후 우리종합금융이 기업금융과 증권업무 분야 등 IB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금융그룹 비은행 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종합금융 김응철 대표이사는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는 영업한도 확대, 규제비율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약”이라며 “앞으로 단계적 자본확충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 등을 확충해 우리금융그룹 내 Deal Provider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위치한 러시아 공장(HMMR,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sia) 지분 매각 안건에 승인했다. 러시아 공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다. 현재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 파이낸스사(Art-Finance)와 공장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다. 다만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판매된 차량에 대한 AS 서비스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신한금융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증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일선 자회사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기초체력과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사장단에 대한 리더십 변화를 최소화했다. 특히 금일 자경위에서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여하던 관례를 깨고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사장과 신한자산운용 조재민 사장에게 2년의 임기를 부여하며 단기적 성과 추구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주회사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그룹 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성 중심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직무 중심의 경영진 선임을 통해 수평적 조직 문화 형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후보 추천 7일에 이어 금일 개최된 신한금융지주 자경위에서는 CEO 임기만료 자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기본과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예측 불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을 위해 각 자회사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검증된 CEO를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회의에서 임기만료 자회사 CEO 전원 연임을 추천했다.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성과와 역량을 검증받은 자회사 CEO를 재신임함으로써 CEO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며 “위기 속에서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CEO 교체보다는 연임 의사결정을 통해 책임경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추천된 김상태 사장은 IB 전문가로서, 사장 취임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DCM, ECM 등 전통 IB 분야에서 성과를 큰 폭으로 개선시켰으며 동시에 리테일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으며 신한투자증권의 위상 회복과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은 전통자산부문과 대체자산부문 각자대표 체계로 운영됐으나, 금일 자경위에서 조재민 사장을 대표이사로 단독 추천함에 따라 추후 신한 자산운용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재민 사장 단일대표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조재민 사장은 자산운용업계 베테랑 CEO 중 한 명으로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등 신한자산운용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이 조재민 사장 단일대표 체계로 전환됨으로써 대체자산부문을 담당하는 김희송 사장은 내부 경영관리 부담을 덜고 대체자산 분야 새로운 비즈 모델을 발굴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신한캐피탈 대표이사로 추천된 정운진 사장과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추천된 이희수 사장은 3년간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영업추진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캐피탈과 저축은행 모두 자산규모와 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양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및 브릿지론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경위에서는 교체 대신 현임 CEO에 대한 재선임을 추천했다. 제주은행은 현 박우혁 은행장이 재선임 추천됐다. 박우혁 은행장은 2022년 3월 취임 이후 제주지역 특화 은행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방식, 조직문화 혁신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자경위에서는 이러한 변화 추진은 단시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흔들림 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1년의 임기를 추가 부여했다. 신한DS 조경선 사장, 신한펀드파트너스 정지호 사장, 신한리츠운용 김지욱 사장, 신한벤처투자 이동현 사장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원 재선임 추천됐다.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 유(流)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 아래, 재신임을 받은 CEO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과거 성공의 틀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새롭게 고민하는 혁신과 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직개편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존에 개별 기능 단위로 세분화된 조직 체계를 유사 영역별로 통합 및 슬림화하고, 협업 강화 및 의사결정 속도 제고 등 소통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11개 부문은 △그룹전략부문 △그룹재무부문 △그룹운영부문 △그룹소비자보호부문 4개 부문으로 통합되며, 부문 내에는 파트 조직을 신설한다. 이번 큰 폭의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회사 경영진은 현재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며, 부문장과 파트장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영역별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배치해 직위가 아닌 직무 중심의 경영진 운영 및 상호 간 수평적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대교체 및 지주회사 경영진 다양성 강화 관점에서 신한금융지주 천상영 본부장이 그룹재무부문장으로, 신한은행 김지온 본부장이 감사파트장으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올해 말 임기 만료 대상 경영진 가운데 이인균 그룹운영부문장, 방동권 그룹리스크관리부문장이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각 그룹운영부문장, 리스크관리파트장으로 재선임됐다. 아울러 대고객 접점 확대와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겸직으로 운영될 예정인 디지털파트장에는 삼성전자 및 SK C&C 출신의 현 신한은행 김준환 디지털혁신단장이 신규 선임됐으며, 소비자보호파트장에는 현 박현주 그룹 소비자보호부문장이 재선임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화학이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에 나섰다.   북미 고객사 전용 공장에서 고객사와 개발부터 공급망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LG화학은 20일(현지 시각 19일) 미국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 클락스빌에서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정·관계에서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 스튜어트 맥홀터(Stuart McWhorter)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장관,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조 피츠(Joe Pitts) 클락스빌 시장, 웨스 골든(Wes Golden)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LG화학에서는 신학철 부회장과 남철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이향목 양극재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톤 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테네시 공장은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2026년부터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를 본격 양산한다.   LG화학은 향후 차세대 양극재 제품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고객 수요 증가 추이를 보고 생산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와 양극재 95만톤 장기공급 포괄적 합의를, 10월에는 토요타(Toyota)와 2조9000억원 규모 북미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네시 공장은 북미 고객사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져, 현지에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중동부에 있는 테네시주는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LG화학은 테네시 공장을 거점으로 현지에서 고객사와 양극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함께 소통하며 고객 맞춤형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통해 고객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테네시 공장은 LG화학과 고려아연의 합작사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가 울산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사용하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전구체를 공급받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열을 가하는 소성 공정 설계 기술을 고도화해 라인당 연산 1만톤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테네시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기술도 적용해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품질 분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소재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부지 인근 전력 공급 업체와 협력해 태양광과 수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한다. 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은 테네시 공장을 중심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북미 1위 양극재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해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한다는 LG화학의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가 여성 인력 확대와 함께 여성 리더 양성, 여성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선다. HD현대는 21일(목) 여성 채용 확대와 여성 직책자 육성, 이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 강화 등 여성 인력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의 특성상 여성 임직원 비율이 낮은 조선, 건설기계 등 핵심 계열사들의 여성 인력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HD현대는 이러한 정책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 2021년 9.6%에서 올해 16.8%로 늘어난 여성 채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더불어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직책자 육성 프로그램에 여성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사외 전문가 코칭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HD현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법정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만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직접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달 사내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여성 직원들과 만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워킹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에 공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HD현대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법정 출산휴가인 90일 외에 별도로 특별 출산휴가를 1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 임직원이 임신·출산할 때마다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축하금도 지급한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법정 난임 휴가(3일)에 2일의 추가 휴가를 더해 총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월 5일까지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기선 부회장은 “조직의 다양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적극적인 여성 인력 육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회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임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자녀 1인당 총 1800만원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3월에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학부모 참여형 사내 어린이집 드림보트를 개원,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 Ease every way’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21일(목) CES 2024 참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모빌리티의 ‘이동’ 측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으로 일상 전반에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현대차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예고했다. CES에서 발표될 현대차 미래 비전에는 그룹사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완성될 수소 에너지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전환이 세상에 불러올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 가치와 미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무한하며 청정한 수소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상 속 긍정 변화를 촉진하면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종합 수소 솔루션을 공개한다. 또한 이동의 혁신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사람, 모빌리티, 데이터, 도시를 연결해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략과 미래 변화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전시 기간인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소 에너지 생태계 혁신 및 소프트웨어 대전환 관련 실증 기술들을 반영한 전시물을 일반에 선보인다. 더불어,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공공 모빌리티, 물류에 이르기까지 인간 중심적 비전을 구현한 다양한 미래 기술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수소’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및 주요 실증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내년 1월 8일(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현대차 CES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표된다. 해당 발표는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HyundaiWorldwide)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송출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현대자동차그룹이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 The North American Car, Truck and Utility Vehicle of the Year)’ 유틸리티 부문의 수상을 확정지었다. 현대차그룹은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서 총 3개의 차종으로 구성되는 최종 후보(Finalist)에 △현대차 코나(EV 포함) △기아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는 기아 EV9과 제네시스 GV70 외 볼보 EX30가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볼보 EX30의 미국 내 고객 인도가 2024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상 후보 자격을 잃었고 그 자리를 코나가 차지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북미 올해의 차 수상 발표와 상관없이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을 확정 짓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도 EV6가 2023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 확정으로 현대차그룹은 최근 6년간 다섯 번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현대차그룹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8번째다. 2009년 현대차 제네시스 세단(BH), 2012년 현대차 아반떼, 2019년 제네시스 G70, 현대차 코나,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 2021년 현대차 아반떼가 선정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3개의 자동차 브랜드(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모두 명실상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북미 올해의 차’는 차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고 권위는 북미 올해의 차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돼 30년째 매년 그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승용 부문과 트럭 부문 2개 분야의 최고의 차를 선정해오다 2017년부터는 SUV 차량이 자동차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유틸리티 부문을 추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도 지속 성장 중인 SUV 시장에서 자사 차종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조기 수상을 확정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를 견인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4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은 내년 1월 4일(현지 시각) 미국 폰티악 M1 콩코스(M1 Concourse)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브랜드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에서 발표한 ‘2023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11년 연속 패션 부문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2003년부터 브랜드스탁이 발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총 230여 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천여 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소비자지수(30%)를 결합한 평가 지수 ‘BSTI(Brand Stock Top Index)’ 점수에 의해 매년 선정되는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이다.   1997년 국내 론칭 후 ‘멈추지 않는 탐험(Never Stop Exploring)’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실천해 온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온 한편, 업계 리더로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전개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선호하고 사랑하는 국민 브랜드로서 신뢰받고 있다.   독보적인 제품 기술력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물량 공급 능력에서의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 26년간 노스페이스 한 브랜드에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영원아웃도어는 업계 리더답게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발전과 확장을 견인해 왔다. 겨울 패션의 글로벌 아이콘인 ‘눕시 재킷’을 비롯해 다양한 히트템을 탄생시킨 ‘패션 명가’ 노스페이스의 올 겨울 시즌 대표 제품인 ‘1996 워터 쉴드 눕시 다운 재킷’은 ‘눕시 재킷’의 글로벌 헤리티지는 유지하면서도 방수 및 보온 기능을 강화해 눈과 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의 필수템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여성 전용 프리미엄 롱다운인 ‘마라나 다운 코트’는 수년간 롱다운 열풍을 주도해온 노스페이스 고유의 기술력에, 우아한 실루엣과 트렌디한 광택 소재를 적용하는 한편, ‘윤리적 다운 인증(RDS)’을 받은 충전재와 ‘100% 퍼 프리(Fur Free, 동물의 실제 털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등을 적용해 가치 소비 트렌드까지 만족시켰다.   또한 관계사 영원무역과 함께 월드비전과의 25년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그간 약 1억달러(판매가 기준) 상당의 의류를 세계 각지의 구호활동에 기증해 오기도 한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웃도어·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05년 업계 최초로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TNF Athlete Team)’을 창단해 다수의 선수들과 탐험가들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팀 후원사로, 2014년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인 ‘팀코리아’의 역대 최장기 후원사로 활동하며 명실공히 국민 브랜드로 도약했다. 지난 5월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트레일러닝 대회 ‘노스페이스 100 강원’의 5번째 대회를, 지난 10월에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에 기여해 온 ‘노스페이스컵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27번째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아웃도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부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더욱 세분화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업계 상황 속에서도, 노스페이스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에, 11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패션 부문 1위에 선정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선보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사회공동체 실현과 발전을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실천활동에도 계속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부터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캐시백/현금환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규모인 약 2조원 정도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가)'는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대출자 제외)'으로 한정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 방식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12월 1일 제15대 은행연합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기본·변화·상생의 키워드를 은행권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폐어망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15일(금) 울산 정자항에서 울산 북구청, 울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울산 수협), 폐어망 업사이클 소셜벤처기업 넷스파, 비영리 해양복원단체 블루사이렌과 ‘울산 정자항 폐어망 자원순환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동석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부사장,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 오세원 울산수협 강동지점장, 정택수 넷스파 대표, 이재향 블루사이렌 대표, 각 기관 ·기업 및 정자항 어민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 폐기물 관리 및 업사이클링을 통해 해양 쓰레기와 기후 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현대차가 전개하고 있는 ‘에코 사이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현대차는 어업 활동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어망의 재자원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폐어망 수거 → 업사이클링 → 차량 부품 적용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기관·기업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자항은 국내 최대 참가자미 집산지이며, 연간 약 130톤의 폐어망이 배출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 울산 북구청, 울산 수협, 넷스파, 블루사이렌은 폐어망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정자항 일대에 110m2 규모의 폐어망 집하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울산 북구청 및 울산 수협이 집하장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 향후 블루사이렌은 집하장 관리 및 폐어망 수거를, 넷스파는 수거된 폐어망의 재원료화를 담당한다. 현대차는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향후 재원료화된 폐어망을 자동차 부품 소재로 양산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가 해양 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자항 일대 미관 개선과 어민들의 폐어망 처리 부담 경감 등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자항 폐어망 자원순환 체계 구축 프로젝트’는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대차는 프로젝트 진행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협약식을 기념해 현대차, 울산 북구청, 울산 수협, 블루사이렌, 넷스파, 정자항 어민협회 관계자들과 현대차 임직원 봉사단, 울산대학교 학생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해 정자항 일대에서 플로깅(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현대차는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복원 등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 임팩트 확산과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CSV 이니셔티브 ‘현대 컨티뉴(Hyundai Continue)’를 수립하고, 친환경·모빌리티·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영역의 경우 폐기물을 수거해 업사이클링을 진행하는 ‘에코 사이클’ 프로젝트를 국내, 인도네시아, 유럽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에서는 친환경 숲 조성 프로젝트인 ‘아이오닉 포레스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사춘기 이전 초등학생은 1년에 평균 5~6cm 정도씩 키가 크는데 1년에 4cm 아래로 큰다면 성장 부진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시기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때로 성장기는 한정기간에만 주어진다.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성장검사를 통해 ▲성장판 상태 ▲성장호르몬 분비 상태 ▲사춘기 진행 정도 ▲영양 상태 ▲알레르기 유무 ▲뼈와 근육 발달 상태 등을 체크해야 하고 상담을 통해 성장환경 속에서 키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 요인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여자아이의 경우 초경 후에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초경 전 가슴발육이 시작될 때부터, 남자아이는 2차 성징이 보이면 곧 성장이 마무리되는 제2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의약으로 성장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과 더불어 장부기혈순환이 개선돼 건강해지고 집중력 향상까지 동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조숙증 소견이 보이는 아이들은 호르몬 주사 요법을 통해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성조숙증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하나, 일부 아이들의 경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지체될 수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의약 성장치료는 맞춤 한약 처방으로 성조숙증 증상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성장에 좋은 혈자리, 성장판 자극 침으로 주 2~3회 자극하면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성장통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성장 경혈점에 녹용 등 증류한약액을 주사하는 성장 약침을 더하면 성장, 체력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 추나 마사지 요법도 보조적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식습관은 과잉인지 결핍 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 변화 양상에도 큰 차이가 있다. 군것질 위주로 섭취하고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빈혈`에 노출되기 쉽고 음식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ㆍ무기질ㆍ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5대 영양소를 두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육류 단백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 성장기에 필요한 비타민AㆍCㆍD 등을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군, 뼈 성장으로 대표되는 칼슘 등 많은 영양성분이 필요하다. 단 식사는 대충 먹고 칼슘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키 성장이 절대 보증되지는 않는다. 또 숙면을 잘 취하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성장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하루 분비량의 3분의 2가 분비되는데 특히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취침 후 2시간 후 숙면 상태에서 분비가 극대화되며 깊은 수면에 빠질수록 성장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에 방해되는 스마트폰, 야식, 게임, TV 시청 등은 자기 전에는 피하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운동 후에는 최대 25배까지 성장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니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줄넘기, 철봉 매달리기, 자전거, 조깅, 수영, 스트레칭, 구기종목 등의 운동은 좋지만, 관절에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을 주는 운동(역기 들기, 씨름, 레슬링 등)이나 지나친 근력 운동은 성장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야외 활동은 비타민D 생성, 칼슘을 증가시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가 적고 긍정적 생활은 성장호르몬, 내분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조건인 만큼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우여곡절 많았던 2023년도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ㆍ부동산 거래량 등 상승곡선을 나타냈지만 각종 사건ㆍ사고 및 경제위기 불안감으로 2024년도 부동산시장 침체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 청약ㆍ세제ㆍ대출ㆍ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올해 초 정부는 `1ㆍ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걸어놨던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매제한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이 꼽힌다. 이는 늘어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낸 정책으로 정부는 서울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고 전매제한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대상에 유주택자도 포함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7월에 들어서며 상승 전환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청약 접수 및 분양ㆍ입주권 거래도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고금리가 이어짐에 따라 4분기 시장 상황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의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다.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실거주 의무도 없애겠다는 정부를 믿고 분양권을 매매한 수요자들은 1년 가까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가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이 연내 마지막 소위였던 만큼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남은 임시국회를 거쳐서라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대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시행)」 제정 등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도시정비업계의 숨통이 틔울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초과이익을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면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해 주는 내용(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도 포함됐다. ■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7개월 피해자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올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는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까지 크게 확산해 많은 피해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했었으나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1만3433건)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부산(12.6％)과 대전(8.3％)에서도 다수 피해가 잇따랐다.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ㆍ야가 합심해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7개월이 지난 시점.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제일 컸던 인천은 올해 자체 예산 63억 원을 편성해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이사비 등을 지원했지만 지원예산집행률이 지난 10월 초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책 중 하나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도 올해 11월 기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근 누락 사태 `LH` 최근 혁신안 등 발표 올해 4월 29일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 분양한 LH 공공분양주택이 시행자인 것으로 알려지며 `LH 전관 카르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10월 전국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은 전무했던 것과 달리 LH 무량판 아파트는 전체 102곳 가운데 22개 단지가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ㆍ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액은 무려 2335억 원으로 LH 출신이 업체를 차리거나 이직한 업체와 대거 계약을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단의 단지를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조달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으며 지난 3년간 설계용역 건수만 6건에 이르고 수주액 26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LH는 지난 12일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건설사와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줄도산 도미노` 위기 국내 건설사… 폐업 신고 ↑ 2023년 건설업계 허리를 담당했던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발 위기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부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폐업 신고(변경ㆍ정정ㆍ철회 포함)를 한 종합공사업체는 총 54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06년 57건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줄도산 위기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개발계획을 보고 빌려주는 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 확산이 꼽히는데 고금리ㆍ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133조1000억 원가량이었던 PF 규모는 지난 9월 134조3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1조2000억 원이 증가했고 연체율은 2020년 0.55%에 비해 2.42%(올해 9월 기준) 급증하기도 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침체가 건설사 자금 핵심고리인 PF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게 해답이지만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태반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보다 중ㆍ소 건설사들이 PF 부실로 자금 경색에 따른 리스크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주택담보대출` 올해 11월 5.7조 원 `증가`… 서민 부담↑ 한국은행ㆍ금융당국 "가계부채 영향 고려해야" 이달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11월) 중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이중 디딤돌ㆍ버팀목대출ㆍ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7%(4조6000억 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혼부부ㆍ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자칫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ㆍ감독하는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 50조 원에서 내년 20조 원으로 줄이며 가계부채 고삐를 죄고 있는데 국토부는 정책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절차를 생략해 출시한 것과 가계대출 경쟁 방지를 위해 영업점 실적항목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보상과 연계한 사례도 적발했다며 해당 은행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탄소 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 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웨이블 디카본은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실제 감축 방안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환경 솔루션 서비스 브랜드인 `WAYBLE`에, `탈탄소`를 의미하는 Decarbon을 조합해 명명했다. 기업의 탄소 중립과 탄소 감축을 위한 길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탄소 저감을 비롯한 ESG가 기업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밀착 관리할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데이터를 추적하고 구체적인 탄소 감축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웨이블 디카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PC와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쉬보드 화면을 통해 사업장별 탄소배출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모듈화해 선택적 적용도 가능하며 스코프1~3에 해당하는 모든 탄소배출 측정 외 용수, 폐기물 등 환경데이터 관리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내부 및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동한 데이터 자동 입력을 지원해 탄소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최신 탄소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맞춰 배출계수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수기 입력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자동 오류 검출 기능도 제공된다. 서비스 내 취합한 데이터를 AI 기반 패턴 분석 및 광학문자판독(OCR)을 통해 오입력을 검증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과정을 간소화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행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검증기관과 전문가에게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웨이블 디카본은 필요한 증빙자료와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기후 대응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ㆍ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건ㆍ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시 안내자료로 활용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ㆍ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ㆍ조치 사항이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SH는 이달 19일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해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SH에 따르면 기존 역세권사업은 각기 다른 관련 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 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 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ㆍ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SH는 이달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의 추진 방향 및 과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 접수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제도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2030 2단계(태평3구역,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했다. 2019년 성남시가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의한 사업시행협의서에 따르면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성남시와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대ㆍ중3ㆍ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에 대해 2010ㆍ2020 재개발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해 1만44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30 1단계(수진1구역,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인가와 2030 2단계 중 상대원3구역 재개발 시행협약 체결을 진행해 나머지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의 모범사례"라며 "성남시와 LH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도시공사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5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참여한 지역은 팔달구 3개소, 권선구 1개소, 영통구 1개소 등이다. 면적 1만 ㎡ 이상(노후건축물 6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공모 자격이 되는데, 5개 지역 평균 동의율은 42%로 나타났다. 공사는 접수 완료된 지역에 대한 필수 지정 요건, 사업 제외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는 2024년 말께 발표된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자와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고품질 시공과 시장성이 확보되는 것이 강점인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13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된다. 광명시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하안주공1~12단지와 철산우성 등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정비기금 지원금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이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ㆍ확보했다. 박승원 시장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별로 계약이 이뤄지면 2024년 상반기 중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계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재건축`, `조건부재건축`, `유지보수`를 판정하며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로드맵은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ㆍ학ㆍ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한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스타트업(새싹기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업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0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표준주택은 25만 가구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 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 중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사업으로 그 방식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뉘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와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일반정비사업이 부동산경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제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추진 절차 등으로 오히려 사업 기간의 장기화를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신통기획 도입 이후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돼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여의 합리적 조정, 도시정비사업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신통기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을 비교해 보면 신통기획은 재건축사업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으나,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과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은 일반정비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일반정비사업도 신속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이 신통기획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정비사업도 정책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면 먼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이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 입안 시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비율 등을 인센티브로 적용해 도시정비법 제54조 및 제55조에서 정하는 소형(임대)주택의 기부채납비율을 최소화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신통기획의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은 일반정비사업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 다음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심의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정비사업지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통합 심의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인ㆍ허가권자가 곧 주택 공급자라는 사고가 필요하다. 공공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지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며, 오히려 공급자가 인ㆍ허가권자이므로 계획 수립 및 심의 단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전담 코디네이터와 사전검토통합위원회의(예) 운영이다. 일례로 코디네이터는 사업지에서 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유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검토통합위원회는 코디네이터가 조율한 내용을 사전검토해 본 심의에서의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더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서울시는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가슴으로 경험하는 감성 디자인, 수변 주심구조로 도시문화 더하기,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디자인계획에는 한계가 있고,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수립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는바, 일반정비사업에서도 `더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은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의 차이점을 분석해 일반정비사업이 신속통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반정비사업지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일반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지연 주체가 사업시행자와 행정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그 해결안은 더 뚜렷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을 활용해야 한다. 행정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의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 지연 해소 및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벤치마킹할만한 획기적인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일반정비사업이 민간에 의해 주도된다는 이유로 피상적인 관리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자로서 일반정비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하는바, 건축 규제의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일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정비사업의 신속통합은 현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도 가능하므로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운용을 통해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ㆍ소규모 설계 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4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ㆍ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이달 20일 `2023 서울 일자리 포럼`을 개최해 서울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 지역 일자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을 기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우수 일자리 사업 공유와 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자리 트렌트 특강, 5개 자치구(중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강남구ㆍ성동구)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소개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5개 자치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자치구 현장의 일자리 사례를 공유하며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 기획, 실행 관계 기관이 정보를 나누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것과 산업의 변화와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가 친환경 교육ㆍ문화 특화단지로 거듭난다는 소식이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 지역 일대가 가진 다양한 교육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고척로41가길 21(고척동) 일대 6만3236㎡의 대상지는 반경 1㎞ 내 10여 개의 초ㆍ중ㆍ고와 고척근린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신구로선 개통이 예정돼 지역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채 열악한 주거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자연과 어우러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초품아 주거단지`인 지상 29층 내외의 약 1450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지역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생활가로 조성으로 지역 활력 도모 ▲지형을 극복하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단지 가치 향상 ▲고척근린공원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 및 보행녹지체계 조성이다. 먼저, 세곡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입지 특성을 감안해 고척로33길변에 선형의 녹지를 계획해 안전한 등굣길로 정비하고, 고척로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중심 공간인 고척근린시장과 연계한 생활가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 일대 다수의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고척로33길의 장ㆍ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경계부 비정형 획지에 대한 대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고척근린공원으로 점차 높아지는 급경사(지형 단차 26m)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 맞춤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내 산책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지형의 악조건을 장점으로 활용해 단지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척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열린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 제1종ㆍ제2종7층 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지상 29층 내외로 높이를 완화하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통해 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곳은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18일 `HUG 드림카` 사업 차량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UG 드림카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ㆍ마켓에 친환경 전기 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푸드뱅크ㆍ마켓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시설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시설이다. 1998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푸드뱅크ㆍ마켓은 기부와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특수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HUG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친환경 전기 냉동ㆍ냉장 탑차를 기초푸드뱅크ㆍ마켓 5개소에 후원하는 `HUG 드림카`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식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 저감 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유병태 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5개 기초푸드뱅크ㆍ마켓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HUG 관계자는 "이번 HUG 드림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물적 나눔 시스템인 푸드뱅크ㆍ마켓이 보다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지난 18일부터 임대주택 최초로 LH 스마트홈 전용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LH 스마트홈 전용앱을 만들어왔으며, 이번 달 `홈즈`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개발한 `홈즈` 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영등포아츠스테이`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홈즈` 앱을 통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조회하고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 건강정보 및 검진기록을 조회하거나 복약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별도 비용 추가 없이 `홈즈`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LH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H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일정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도 추가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포 아츠스테이 입주민들의 이용후기 등을 참고해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모든 임대주택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어르신 공동주택인 `해심당`에는 헬스케어 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택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 입주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 10일 준공된 `과천S10BL`을 시작으로 신속히 모든 임대주택에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이달 전국에 879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9개 사가 18개 사업장에서 총 879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43가구) 대비 2452가구(3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569가구)에 비하면 7226가구(461%)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80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물량은 총 3107가구로 서울 239가구, 인천 1104가구, 경기 176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은 광주 1575가구, 부산 110가구, 충남 1140가구, 충북 12가구, 제주 4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청 직원 9명이 토목 분야 최고 권위의 기술자격인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기술사 시험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토목시공기술사에 최종 합격한 207명 중 9명이 경기도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토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토목공사를 설계ㆍ시공ㆍ 관리하는 기술 분야 최고의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박사급 전문가로 인정받을 정도로 권위가 있다.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건설안전기술과 토목환경기술팀장 서성종, 철도정책과 이한샘, 철도건설과 철도건설3팀장 최용근(이상 사무관)과 건설안전기술과 김영건, 도로정책과 박희춘, 철도건설과 유준상, 장영예, 도로건설과 김치영, 박성일(이상 주무관) 등 총 9명이다. 도는 지난 4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술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남성로9길 33(용담1동) 일원에서 추진한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을 준공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 지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공공성 지도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작성한 기초현황 자료로써 공공공간의 물리적인 현황을 지도에 표기함으로 공공성이 실재의 도시공간 위에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맵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 3D의 통합 적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성,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공간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등하교 구간 내 보행로가 단절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제4한천교 확장 인도교 및 전용 보행로 조성에 7억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에는 올해 사업과 연계해 용담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 200m 구간에 전용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한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들이 발굴한 여러 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제4한천교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해 사람 중심의 공간환경 개선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내항을 비롯해 중구ㆍ동구 등 인천 원도심 부흥과 인천 성장을 이끌 `제물포 르네상스`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열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점점 심화되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격차를 줄이고 1883년 개항한 제물포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개발해 인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되며, 유정복 시장의 제1호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4대 미래 솔루션과 65개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원도심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하화를 추진 중인 경인전철, 인천발 KTX와 인천순환선, 연안부두선, 제2공할철도 등 철도망과 제2ㆍ4경인도로, 원도심순환도로 등과 연계해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인천역을 행정ㆍ교통ㆍ재생의 통합거점으로 만들고, 핵심 거점사업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ㆍ관광 분야에서는 제물포를 상징하는 오큘러스 타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큐브(k-ube) 등을 건립하고, 테마거리 제물포웨이브(wav), 홀로포트인 월미 등 제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ㆍ도심항공교통(UAM)ㆍ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도ㆍ영종ㆍ청라와 연계해 첨단산업 지원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내항개발 분야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 내항을 수변문화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단계로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착공함과 동시에 2단계인 2ㆍ3ㆍ6부두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화면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또 내항 주변 주민들이 항만물류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내항 기능 조정과 주변 원도심을 하나로 묶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1단계로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항 1ㆍ8부두 개발, 인천역ㆍ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내항 2ㆍ3ㆍ6부두와 큐브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40년까지 신설 철도망, 마리나 시설, 산업혁신밸리 등을 구축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190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도맡았던 제물포는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신도시와 연계해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물포 르네상스는 비단 제물포에 한정되지 않고 미추홀, 남동, 부평, 계양 등 원도심 성공모델로 신도시와 동반 성장하며 인천 전체가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ㆍ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ㆍ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도의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청한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흥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ㆍ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69만 명(현재 약 58만4000명)으로 설정했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166.6㎢)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3.28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7.928㎢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15.39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시흥시의 시가지 면적과 교통축 변화추이,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1지역 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생태ㆍ휴양 도시 조성, 기존 산업단지 고도화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 계획, 신구로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계획 등을 반영했다. 도는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시흥시가 `행복한 시민 아름다운 자연, 교육ㆍ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시흥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DL건설이 최근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획득하면서 올해만 1조695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달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지난 17일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도급 규모는 598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착공 예상시기는 2024년 6월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를 마지막으로 DL건설은 올해만 총 1조6950억 원가량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2020년, 2022년에 이어 총 3번째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들은 DL건설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서울시 `모아주택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주요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선전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DL건설은 다가오는 2024년에 DL이앤씨 100% 자회사로 변모함으로써 우수한 모회사의 신인도와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주와 함께 1조 클럽을 함께 달성한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라며 "오랜 기간 쌓아올린 도시정비사업 노하우와 더불어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DL건설이 수주한 회원2구역은 인근 3ㆍ15대로를 활용한 마산 전역으로의 진출과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김해시ㆍ부산광역시 등으로도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과 함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마산서중, 해운중, 마산동중 등이 가까워 교육화경이 양호하며 이외에도 2km 반경 내에 북마산중앙시장, 각종 대형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의 사업시설이 밀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19일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지로 경북 상주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120억 원(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 원, 복합문화센터 2개소 각 25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ㆍ정주여건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 기업이 지방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원사업과 연계해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ㆍ정주여건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안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여건뿐 아니라 주민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1월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울주군, 보령시, 구미시 3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이 지방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연금ㆍ보금자리론ㆍ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공데이터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HF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HF 누리집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ㆍ보금자리론 신청 고객뿐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상환 여력이 약화돼 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지연배상금 감면 등을 신청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업무 처리 절차 및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ㆍ재직ㆍ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 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품질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등 아파트 2곳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시ㆍ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도가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추천한 두 아파트가 포함됐다. 우선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도 모범ㆍ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됐다. 국토부 우수 관리 단지에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는 도 모범ㆍ상생관리단지에 올해 처음 도전해 선정된 단지임에도 국토부 우수 관리 단지로도 선정됐다. 도는 공동주택의 자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도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296개 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관리단지선정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ㆍ상생관리단지(당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을 시작한 덕"이라며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20일 시청 1층 열린도서관 들락날락 앞에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 사항을 홍보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전세계약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들을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린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부산청년센터 등 청년 공간과 부산주거복지센터에도 홍보물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에 담긴 전세계약 유의 사항은 크게 ▲계약 전 ▲계약시 ▲계약 후로 구분돼 있다. ▲계약 전에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67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중 인천항만공사ㆍ한국환경공단(발주청), 에이치제이중공업ㆍ한양(시공자)이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전체 공사비(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 포함)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가 대상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하며, 153개 세부 지표를 활용해 5개 등급으로 최종 결과를 산정했다. 올해는 244개 현장의 26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발주청 부문에서 인천항만공사ㆍ한국환경공단 2곳과 시공자 부문에서 에이치제이중공업ㆍ한양 2곳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23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참여자로는 시공자 부문에서 현대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삼환기업, 쌍용건설, 녹십자이엠,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KR산업, 화성산업, 신동아건설 13곳이 선정됐다. 발주청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항만공사, 포천시청, 새만금개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9곳이 선정됐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서는 경동엔지니어링 1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성문건설, 성지이앤씨, 케이에스종합건설, 양호 등 시공자 14곳과 충북개발공사, 국방시설본부, 경북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22곳은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평가액 신규 평가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평가항목을 늘리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259개에서 153개로 간소화했다. 또한 공사 초기 위험공종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기존 공사기간의 50%시에서 공사기간의 20%시로 변경해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내년 평가 대상을 337개 참여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를 강화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간 통장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지난 7월 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낼 때 지금까지는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이 산정됐으나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고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6개월(2점)인 경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인정돼 1점을 더해 총 8점이 된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선 접수분이 유효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그해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레미콘 제조사는 42%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19일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ㆍ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수시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골재의 생산ㆍ판매ㆍ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