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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3주는 6976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6976가구(일반분양 524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제일풍경채` ▲안산시 고잔동 `롯데캐슬시그니처중앙`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수원시 세류동 `매교역팰루시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아르티스`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5 · 뉴스공유일 : 2023-12-1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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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건설회관에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설계ㆍ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ㆍ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ㆍ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ㆍ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ㆍ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ㆍ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식)로 변환하는 온톨로지(사물 간 관계 및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ㆍ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ㆍ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해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교량ㆍ건축 분야를 필두로 20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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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광주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경기 김포 등 20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ㆍ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접수된 총 49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해 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 광주 남구는 산업ㆍ상업ㆍ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혁신지구, 부산 남구ㆍ경기 김포ㆍ전북 군산은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없이 시행하는 인정사업으로 추진된다. 나머지 부산 사상구, 인천 서구, 경기 연천, 강원 동해, 제주 서귀포 등은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이 진행되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총 1조2032억 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45만 ㎡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 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ㆍ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ㆍ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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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공공임대주택 3곳(3000가구)을 대상으로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단지별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시작한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도가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여 원의 도비를 지원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도는 GH와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GH가 관리ㆍ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운영실태 분석, 입주민 설문조사 및 임대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3개 단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대상지 3곳은 ▲평택 서정리역 행복주택(800가구)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1257가구) ▲남양주 지금 데시앙(961가구)이다. GH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운영할 사회적 경제 주체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운영사업자는 사업대상지별로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주민 주도적인 커뮤니티 조직 기반 구축 및 활동 인식 확산을 지원한다. 착수보고회 이후 사업대상지 입주민 대상으로 이달 20일(평택), 22일(남양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커뮤니티 인식 확산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동이 부족한 실정으로 입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사업을 기획했다"며 "공동체 복원 및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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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올해 12월 주택산업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3.3으로 나타났다. 전월(68.8) 대비 5.5p 하락한 수치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 83.5에서 70.1로 13.4p 하락했다. 인천이 16.7p(83.3→66.6)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서울(86.3→73.9)과 경기(81→69.7) 각각 12.4p, 11.3p 떨어졌다.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락 국면을 맞이하면서 지난달(11월)부터는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비수도권은 전월 65.6에서 61.9로 3.7p 하락하며 지난달에 이어 60대선에 머물렀다. 광역시는 ▲대구가 72.7→75로 2.3p 상승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다. 광주가 84.2에서 63.1로 21.1p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대전 11.4p(71.4→60) ▲부산 1.6p(70.8→69.2) ▲울산 0.7p(56.2→55.5)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도 10.7p(81.2→70.5) 떨어졌다. 대구의 경우 그간 인ㆍ허가가 중단되면서 공급이 끊겼고 준공 후 입주가 어느 정도 소화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충북은 69.2에서 50으로 19.2p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수와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강원 8.3p(66.6→58.3) ▲경남 6.6p(66.6→60) ▲전남 3.3p(56.2→52.9) 등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북 14.2p(50→64.2) ▲제주 11.8p(52.9→64.7) ▲경북 1.9p(64.7→66.6은 지수가 상승했고 ▲충남(56.2)은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 공급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주택사업경기전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몇개월간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고 PF프로젝트 금융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완화되고 프로젝트 금융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 1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2.4에서 91.9로 상승했고 자금조달지수는 65.5에서 71.6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가 상승한 것은 유가 하락과 공급망의 애로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올해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57.4% 감소해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자금조달 애로사항이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에 기인한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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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군인을 향한 처우는 국가만 개선돼서는 안 되는 듯하다. 최근 군인을 상대로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음식점 업주가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군인 가격은 따로 받는다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유로는 메뉴판에 `군 장병ㆍ1만 9900원`이라고 명시된 것. 게시글 속 사진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1만6900원, 7~9세는 1만 원, 4~6세는 8000원, 군 장병은 1만99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다. 일각에서는 이 메뉴판을 보고 "군 장병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업주에 대한 비판이 일파만파 퍼지는 분위기다. 나아가 군인뿐만 아니라 군 가족 일행까지 차별한다는 경험담까지 나와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한 네티즌은 "군 가족이든 뭐든 테이블에 군인 1명이라도 있으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군 장병 가격으로 받는다"라며 "주변에 있어 지인들에게 추천도 했지만 군인만 더 받는 것도 그렇고 군인 아닌 가족에게도 더 받는 태도가 이상해서 이제 안 가려고 한다. 가성비는 괜찮지만 기분이 나빴다 비추천한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퍼지자 해당 식당 업주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웬만하면 가격 차등을 안 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은 손해 보면서라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저희 식당에서 한 10㎞ 정도에 군부대가 있다. 그런데 군인들 오면 먹어도 엄청나게 먹는다. 거짓말이 아니고 1인당 한 5인분씩 먹고 가 버린다"라며 "우리도 또래 애들 있고 하니까 그냥 `많이 먹여라` 그랬는데 이거 참다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 진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숯불갈비 5인분은 1인분 200g 기준으로 1kg에 달하는데 20대 초반 남성 1명이 한 번 올 때마다 고기를 1kg씩 먹어 가격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들어서 또 고깃값이 원체 많이 원가가 올라가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라며 "어차피 적자가 너무 커 이달 중 폐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군 위수지역에서 군인을 상대로 특정 업주들이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많은 씁쓸함을 안겨준다. 물론 군 위수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업주가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업주에 해명대로 고깃값이 올랐다면 전체 가격을 올리거나 무한리필이 아닌 시킬 때마다 가격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저 해명은 말 그대로 `비겁한 변명`일 뿐 해당 업주의 정당함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반대되는 사례로 군 장병과 아버지가 고기를 먹는데 한 청년이 조용히 음식값을 치르고 간 선행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유는 "자신의 동생도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생 생각이 나서 사주고 싶었다"라고 말해 훈훈함을 전한 바 있다. 2년 가까이 의무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베풀지는 못할망정 더 뜯어먹으려는 악덕 업주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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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택지매각과 공공주택 분양으로 약 20%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은 지난 14일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개발이익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이익과 공공분양 이익을 합산한 값이며, 총 매출액에서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임을 의미한다. 마곡의 경우 택지매각과 공공분양 이익은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이 6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곡지구는 총 15개 공동주택 용지 중 하나의 용지만(마곡13단지) 민간에 매각했으며, 혼합단지 위주로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가량 확보했다. 주택 분양 당시 택지매각 이익과 분양이익은 공공주택 총사업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약 7조2000억 원으로 초기 사업비 총사업비 2조 원의 3.6배에 이른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경우 공동주택 택지매각, 주택분양으로 분양 당시 이미 사업비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초기사업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통한 분양이익이 약 3조 원으로 총 분양이익의 84%를 차지해, 공급 후 자산가치 상승분이 사업자에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택지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며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SH는 마곡지구 등의 사례처럼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이 컸고, 향후 증가한 임대주택 자산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분양 방식에 있어서도 당시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오롯이 공공에 귀속돼 공공자산의 가치는 지금의 약 2배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성남 판교ㆍ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서울 인근의 유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더불어 민ㆍ관합동사업을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토지보상ㆍ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개발사업은 땅장사ㆍ집장사를 지양해야 하며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의 자산을 크게 상승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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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충남 보령시청에서 충남도청, 보령시청, 한국중부발전,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보령시에 하루 1톤 이상의 수소 생산 용량을 갖추고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사업에서 총괄설계, 수전해 설비 구매, 인ㆍ허가 및 시공을 담당한다. 내년 초 기본 설계 진행 후, 2025년 상반기 내로 착공에 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사업협약서 체결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기술인 수전해 기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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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 및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동시 실현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GH는 이달 14일 열린 `이천대월2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구축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와 같은 경기도 이천대월2 산업단지에 대한 탄소중립, RE100 동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GH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가스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과 GH형 탄소중립 산업단지의 모델을 권역ㆍ규모ㆍ유형별로 수립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용 GH 사장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다"며 "GH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대응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이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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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선다. 이달 15일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PM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명함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가격제안서와 기타 서류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제적 대여 및 대납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이 단지는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대 4만250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0여 가구 등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2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구로구청)에 닿을 수 있다. 초역세권으로서 7호선 신풍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신대방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월하다. 또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교육시설로는 신대림초, 대동초가 도보 5분, 대림중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영림초, 도신초, 영남중, 영신고, SPC식품과학대학, 신대방누리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이외에 주변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대림1동주민센터, 대림동우체국, 대림119안전센터, 대림중앙시장,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근방에는 보라매공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도림천이 흐르고 있다. 한편, 대림1구역은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제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특히 그해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안전에 대한 주민과 서울시의 요구를 기반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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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천4구역(초원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주비 대출 보증 행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한 업체 ▲나라장터에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대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9명이다. 이곳은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 닿을 수 있고 바로 옆에서 위례선이 공사 중이다. 또 서하남IC와 마천터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5분이면 남천초, 서울위례솔초, 위례솔중 등이 있고 소나무언덕3호작은도서관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마천1동주민센터, 마천동우체국, 송파보훈회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효경원복지센터, 거여2동송파키움센터 등 행정시설이 조성돼 있다. 이밖에 성내천, 천마근린공원, 마천중앙시장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인근 단지인 마천5구역(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역시 10만8039.5㎡ㆍ2178가구 규모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천로 일대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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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문화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타당성, 적정성, 사업 시행의 효과와 수혜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심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 감소로 강남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지만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비용에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홍보에 따른 오프라인 참석률과 효과를 수치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남 페스티벌 키비주얼(캐릭터) 개발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강남구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바르셀로나와 후쿠오카와 같은 해외 유명축제의 일관된 컨셉을 강남 페스티벌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남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1명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강남창업펀드 관련 질의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구민화합축제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 불편이 없는 즐겁고 유쾌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에는 야간 소아청소년과ㆍ청소년 심리상담(건강관리과),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위생과) 등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전 부서가 사용하지도 않는 비상발전용 유류비를 해마다 새로 편성해 온다"며 사소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고도 명시이월 요구를 제출한 세곡천파크골프장에 관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향후 주차장, 편의시설, 진입로 등 주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통합복지타운사업은 매몰비용이 상당한 만큼 기획예산과가 타당성 검토나 예산 편성 등을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구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취ㆍ창업 허브센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며, 민간위탁사업들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위탁 비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동에도 추가 공모를 실시해 예산 불용률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일자리정책과의 신규 청년 정책 특화사업이 주민자치과나 보건소의 사업과 중복됨을 지적하고 각 부서별 업무협조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정책홍보실을 대상으로 각종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소규모의 빈번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정 홍보와 지역 언론 활성화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관내에서 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청년 등 다양한 청년층이 플랫폼에 참여해 효과적인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지난 11월 기준 강남구청 각 부서의 사업별 집행현황을 토대로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업에 대한 원인과 연말까지의 추진 계획 등을 질의ㆍ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또 내년도 지역축제 및 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3년도 예산심의에서 세수가 줄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행사성 사업은 자체적으로 감액을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일자리정책과, 디지털도시과 예산심의에서 예산사업설명서에 큰 예산을 일식으로 기재해 예산심의가 어렵다고 밝히며, "일식 기재는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라며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항상 구체적인 사업 기재 예산안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상반기 38편의 영상이 각각 50만 원씩 시상금이 지출됐음에도 게재되지 않아 구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숏폼 공모전` 수상작 일부가 SNS에 업로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에 최근 강남구 홈페이지가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된 상황을 지적하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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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 강화, 복지시설 개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복지도시위원회는 균형적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면한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이성수 부위원장 이성수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와 관련해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조기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며 추진현황을 묻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통에 버리는 방식은 악취나 오염으로 통 세척비 등 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건조기 설치 비용과 세척비 유지관리비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라고 질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자동차민원과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 변동에 대해 질의하며, 의무보험 단속 만큼이나 보험 가입률 제고도 중요한 만큼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에 수서역 6번 출구부터 교수마을까지의 밤고개로 확장으로 인한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이용 관련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두 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역세권 공원화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자전거 도로 확장을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육지원과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어린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에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추진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정보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성과도 있으나 일부 지역의 높은 규제로 재산 피해 등 주민 생활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사회보장과의 워싱 앤 캐비넷 서비스 신규 사업 관련해 "이미 복지관에서 유사한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복돼 진행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며 타 부서와의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에게 "세곡체육공원의 접근성이 어렵기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개인차량"이라며 세곡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예산이 다수인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일원 오솔길 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완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방제에 대해 일부 예산만 편성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소나무와 잣나무 방제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일원동 맛의 거리~삼성서울병원 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육교 설치로 인해 일원동 맛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범구민 실천 운동에 대해 환경과 질의에서 "참고할 만한 실생활 탄소 감축량 대한 실질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교육도 배출량을 알고 실천 가능한 수치를 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녹지과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탄소흡수원인 지피식물을 보다 많이 심었으면 한다"라고 제안하며 "워커블웨이사업에 친환경 요소는 늘리면서 불필요한 조명이 초래하는 빛 공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배꽃근린공원에서 공원 면적 중 79%가 비소로 오염됐는데,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통합복지타운에만 5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질타했다. 더불어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많이 위축되는 현시점에서 강남구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향후 5년간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과 같은 곳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무엇이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건축과에 "건축민원 지원센터의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가 재건축드림TF와 일부 중첩돼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족정책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로고젝터 및 방호울타리가 난립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신규 설치 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1인 가구 증가와 같이 주민 생활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적인 사업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쓰레기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면 주민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전거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환경과에 "소음 문제 해소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이륜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관련 조례까지 직접 발의한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지원금 조례가 제정됐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 충분한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라며, 운영업체에 출퇴근 배차 증설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입주에 따라 인근 지역에 현실적인 교통 신호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강남구에서 추가로 지원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은 어느 사업이나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육지원과에서는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재난안전과 예산 산출에 대해 "똑같은 항목이라도 산출 기준이 다 제각각이다"라며, "예산 수립의 기준을 마련해 정확하게 추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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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가 최근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롯데몰 송도 추진과 관련해 도심형 리조트와 진화된 디자인의 쇼핑몰로 계획이 변경돼 건축허가처리됐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롯데몰 송도는 롯데쇼핑 등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8-1 일대에 건립하는 리조트형 복합 쇼핑몰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과 백색의 건축가로 유명한 해외 건축 거장 리차드 마이어,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설계한 조경 건축가인 제임스코너가 협업, 기본 콘셉트를 설계했다. 숙박시설동(지하 3층~지상 23층)과 판매시설동(지하 5층~지상 6층)을 연면적 29만6000㎡의 규모로 건립한다. 판매시설은 리조트형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 녹지공간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롯데몰 송도는 단일형 복합 건축물인 기존 쇼핑몰 형태에서 탈피해 프리미엄관, 스트리트몰, 트렌디한 F&B매장 등으로 구성된다. 리조트는 머물고 싶은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을 지향하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지상 23층 200여 객실 규모의 도심 속 휴양 럭셔리 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중앙 광장에는 롯데몰 송도를 방문하는 고객과 송도 주민에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수변 광장과 친환경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플라주`를 조성한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롯데몰송도가 들어서면 인천 지역 내 신규 고용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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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먼저 오는 28일부터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운행 구간을 판교역까지 늘려, 앞으로는 충주~판교 구간으로 연장한다. 운행횟수는 하루 8회(상행 4회, 하행 4회) 그대로 유지한다. 충주부터 판교까지는 6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그동안 중부내륙선 KTX-이음을 타고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환승이 필요했다. 코레일은 중부내륙지역의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판교역에 설치된 전동열차 전용 승강장안전문(PSD)을 KTX-이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하고 안내표지 등 역사 시설물을 정비했다. 이달 29일부터 청량리를 기점으로 운행하던 중앙선 KTX-이음도 하루 8회(상행 4회, 하행 4회) 서울역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제천ㆍ영주ㆍ안동 등 충북ㆍ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서울역과 직결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도 수월해진다. 서울~청량리 구간은 강릉선 KTX-이음, 전동열차, ITX-청춘 등 많은 열차가 선로를 같이 사용하는 혼잡한 구간이라 중앙선 KTX-이음까지 서울역에서 착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레일은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늘리고 기존 서울역에 출발ㆍ도착하는 강릉선 KTX-이음과 중앙선 KTX-이음을 서원주역에서 연결ㆍ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 열차 두대를 연결 운행하는 방식으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을 증편한다. 하루 강릉선 청량리~강릉 2회(상행 1회, 하행 1회), 청량리~동해 2회(상행 1회, 하행 1회), 중앙선 청량리~안동 2회(상행 1회, 하행 1회)를 증편해 좌석도 2286석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경부선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한다. 주중 8회(상행 4회, 하행 4회), 주말 12회(상행 6회, 하행 6회)가 정차한다. 울산ㆍ밀양ㆍ구포역 등으로 가서 열차나 버스로 환승할 필요가 없어졌다. 물금역은 양산 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해 KTX 정차를 결정하고 승강장 길이 연장 공사를 추진해 왔다.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의 수도권 접근 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코레일은 올해 9월 벽지 노선에도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백선에 최신형 열차인 ITX-마음을 투입했으나 선로 조건의 한계 등으로 시간 단축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장기간 소요되는 선로 개량 이전에 정차역 조정 등 운영적 개선 방안을 통해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청량리에서 동해역까지 기존 4시간 12분에서 4시간, 태백역까지 3시간 6분에서 2시간 54분으로 12분 단축된다. 정차역 조정으로 기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청량리~안동 간 ITX-마음을 2회(상행 1회, 하행 1회) 증편해 역별 정차횟수는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열차 운행 조정으로 충북과 경북 등 내륙 지역에서도 서울 중심부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철도로서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벽지노선의 철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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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8일(현지시간) S&P Global이 발표한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됐다고 최근 밝혔다.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미국 다우존스와 스위스 국제투자기업 로베코샘이 공동개발한 지속가능 투자지수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현대건설은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 중 1위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14년 연속 DJSI World 편입이라는 기록을 세워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DJSI World 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평가 상위 10%에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EU 택소노미 기반 지속가능매출 산정, SBTi 승인, 생물다양성 위험성 평가 실시, 임직원 복지제도 확대 등을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올해 7월 `2023년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함께 국내 건설사 최초로 EU 택소노미 기준에 기반한 녹색매출(지속가능제품)을 공개했다. 실제로 해상풍력, 수소플랜트,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Korea Award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5년 연속(2018년~2022년) `명예의 전당` 유지 및 2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등극했다.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올해 3분기에 SBTi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공신력을 더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외 ESG 동향 및 리스크,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분석해 투명경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 KCGS ESG 평가`에서도 사회(S) 분야 등급이 A에서 A+로, 지배구조(G) 분야 등급이 B+에서 A로 상향되는 등 꾸준한 지속가능경영의 개선과 관리를 통해 6년 연속(2018년~2023년) 통합 A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ESG경영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체계적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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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열고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에 나선다. HF는 뉴욕사무소 개소식을 이달 13일(현지 기준)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HF 뉴욕사무소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해외 투자자 유치 ▲글로벌 투자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원활한 해외 자금 조달 및 우량 투자 기회 발굴 등을 위한 북미지역 거점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환석 HF 부사장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보증 전문기관인 GNMA 부사장 샘 발베르데와의 면담에서 주택금융시장에서 공적 부문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HF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환석 부사장은 "뉴욕사무소를 통해 북미지역에서 주택금융공사 채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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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4일 한국철도공사-부산진구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포함한 약 24만 ㎡를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4차산업, 문화콘텐츠 등이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6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지난해 8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이전해 현 부지 등에 대한 개발방안 기본 구상을 수립했다. 이전지역인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역 일원에 대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기본 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관 기관의 기본적인 업무 협력사항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이 체결되면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개발사업 조기 실행을 위한 노력 ▲부산시-부산진구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지원 등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한 사항 협조ㆍ지원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ㆍ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세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 이후 구성될 실무협의체에서 사업자 공모안 마련 등 사업 단계별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도심권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있는 현안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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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인 신월동 941 일대(재개발)가 구역 고도제한 완화로 지상 최고 12층 2228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신월동 941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약 8만8000㎡의 대상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면서 고도 제한 및 지양산 배후 경사지형 제약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수는 1600여 명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자연을 고려하고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새로운 중층중밀의 가로중심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12층 이하 총 2228가구(공공주택 544가구 포함)를 짓는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ㆍ대형 평형을 포함해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했다. 동서 방향으로는 지양산,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과 연계해 통경축을 설정하고 지형 순응형 오픈스페이스(폭 15m 이상)를 조성해,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양천중학교 통학로 환경을 개선한다. 남북 방향으로는 양지근린공원과 한울근린공원 녹지 유입을 위해 녹지벨트를 조성해 자연의 흐름을 잇는 자연친화적 단지로 계획했다. 지양로는 기존 가로의 성격을 유지해 주동 저층부에 보행통로를 따라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월동 941 일대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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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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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강원 평창에서 `강원2024 지원단 전담조직(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시설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해당 점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조직위원회(대표 조직위원장 최종구ㆍ이하 조직위)와 함께 한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31일, 대회 80여 일을 앞두고 문체부-조직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예술, 관광,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강원2024 지원단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강원2024 TF는 지난 3차례 회의를 통해 `강원2024` 조직위의 행정 체계 강화 방안과 자문위원회ㆍ대변인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대회 기간뿐만 아니라 대회 전후 개최도시 중심으로 펼칠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회를 찾는 수많은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를 비롯해 경기관람과 개최도시 관광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마련한 각종 추진 계획을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위 사무소가 있는 평창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과 문체부와 조직위 간 협업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 올림픽은 선수들 간의 경쟁보다는 청소년들의 교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뚜렷한 만큼 전 차관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각종 문화행사와 체험 행사가 열릴 `강릉 페스티벌사이트`도 살펴본다. 전 차관은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만큼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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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지상 40층 125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A1-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과 '천호A1-2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2곳은 천호역, 천호대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과 같은 지역 특화 자원이 풍부해 곳에 위치해 있어 문화 자원과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이에 자연ㆍ역사ㆍ문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시는 해당 구역을 통합 계획하고 같은 날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해, 이들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천호A1-1ㆍ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A1-1구역이 먼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된 후 2021년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천호A1-1구역은 강동구 선사로6길 12(천호동) 일대 2만6549㎡를 대상으로 용적률 36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747가구(공공주택 267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360%의 법정상한초과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267가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일대 구역 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지상 8~14층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최고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했다. 대상지가 한강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만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창출을 도모하고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통로를 마련했다. 또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A1-2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2곳의 조화로운 단지 조성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차를 고려해 단계별 정비전략을 마련했다. 천호A1-2구역은 강동구 구천면로14길 9(천호동) 일원 3만699㎡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781가구(공공주택 136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도 A1-1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역 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지상 8~14층 높이 규제를 받고 있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최고 40층까지 허용되도록 했다.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 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풍납토성의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ㆍ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만든다. 시는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을 도입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ㆍ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1ㆍ1-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 공급은 물론, 천호역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단지가 확보돼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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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ㆍ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적 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한편, 경ㆍ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 관련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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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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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은 전산 개발ㆍ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해 2024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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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3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564건 중 총 41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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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ㆍ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과 분리ㆍ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ㆍ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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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수상자로 총 4명(단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서울 도시교통의 안전과 교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은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다. 최우수상에는 서울지역 고3 학생 약 1만여 명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해 온 곽한솔 씨와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 제안과 교육 자료 제작 등 관련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배소현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추석맞이 귀성차량 점검 등 봉사 활동을 실시한 서울시 자동차 정비사업 조합 강동구지회, 20년째 무사고 운행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한 최선식 씨가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발전에 있어 수상자 모두의 공적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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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경부에서 주최한 `2023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저탄소생활 실천 모범 기관 등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LH는 보상현장 생활폐기물을 자원순환하고 보상 안내 전자고지, 모바일 기본조사 및 전자감정평가서를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구축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LH 보상현장에서 주민 이주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따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 처리돼 왔다. LH는 보상현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거ㆍ재활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지난 6월 체결하고, 보상고객의 자진배출을 유도하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시행했다. 보상고객이 배출 신고하거나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E-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해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상현장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면서 배출되는 탄소,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때 폐가전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한다는 게 LH 계획이다. 한편, LH는 보상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해 종이 사용을 줄였다. 보상 업무 시 종이 기반의 고지ㆍ안내문을 전자문서화 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토지ㆍ건물 등 보상 기본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인 부동산 공부 및 도면을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에 담아 모바일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LH는 기후위기 해결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 실천 모범기관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저탄소 실현을 더욱 많은 업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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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7월 1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세부적인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2024년 시행되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한 데 모았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대표발의 된 7개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9일 시행(지정개발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외 그해 6월 시행ㆍ개정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포함)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및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심`… 새해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ㆍ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공급 주택의 분양 근거 마련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0~40% 이하, 그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공급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을 `준공업지역`으로 넓혔다. 이어 법적상한용적률 120%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 후 적용 가능했던 `역세권`은 철도ㆍ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했다.(3개 이상 대중교통이 인접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용적률 상향 가능) - LH, 신탁업자 정비구역 지정 요청 동의 비율 및 제안서 내용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 종류ㆍ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신탁 계약 관련 내용 등을 포함했다. - 「신탁 방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절차 간소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ㆍ교통ㆍ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 설립총회를 각각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구입한 경우,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1평(3.3㎡)도 채 안 되는 지분만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달 중 본회의를 거쳐 2024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 임원(집행부) 자격 강화 및 조합 운영 개선 -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강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자로 1년 이상 거주`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행법에 더해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ㆍ위촉하게 된다. - 시공자 선정 과정 비리 방지(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는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열도록 법제화했다. 건설사가 합동설명회를 열지 않고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이나 시기는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임, 협력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 총회 소집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 내년부터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단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 이와 더불어 총회 출석 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도 추가됐다. - 조합 청산 절차 투명성 높이기 및 신속 추진 조합 해산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었다. - 「청산연금 방지법」 (2024년 6월께 시행 예정) 현행법상 아파트 입주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ㆍ청산 법인이 남은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청산인은 주로 조합장이 맡는데 청산인이 절차를 지연시켜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 횡령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던 법을 개정해 현장 조사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 수사 기간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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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용마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1447가구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상봉로5길 25(면목동) 일대로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됐다. 대상지와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확폭하면서 보행과 차량 동선을 분리해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가로인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의 교차지점에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인접한 저층 주거지, 용마산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지상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379가구 포함)로 결정됐다. 사울시 관계자는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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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미국 석유화학ㆍ에너지 기술 전문기업 KBR(Kellogg Brown & Root)과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DL이앤씨와 KBR은 각각의 강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사업자들에게 식물 추출 에탄올을 항공유로 만드는 ATJ(Alcohol to Jet) 기술을 활용한 사업개발 방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생산 공장의 사전설계(FEED) 및 EPC(상세설계ㆍ조달ㆍ시공), 시운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KBR은 사전설계 이전 단계인 기본 설계를 맡아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촉매 선정 및 유지보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지속가능 항공유 산업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항공업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 항공유 의무적용 비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관련 사업개발 및 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TMR은 2021년 기준 지속 가능 항공유 세계 시장 규모는 1억8660만 달러(2355억 원)로 추산하고 앞으로 연평균 26.2%씩 성장해 2050년에는 4020억 달러(50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항공유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DL이앤씨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 항공유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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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층 모듈러 주택의 확대를 위해 영국 모듈러 전문업체와 협력한다. GH는 이달 12~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철골 모듈러 전문업체 엘리먼츠 유럽, 건축 설계사 HTA Design LLP(이하 HTA) 등과 고층 모듈러 주택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엘리먼츠 유럽은 고층 모듈러 제조 및 건설 기술력을 보유한 고층 철골 모듈러 전문업체로, 영국 정부가 주택 공급 전략으로 OSC(Off-Site Constructionㆍ건설 모듈러 구성요소를 외부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공법) 제조 방식을 채택하면서 고속 성장 중인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지상 17층 규모의 `해크니 호텔&사무실`과 지상 23층 규모의 `크릭사이드 와프`를 시공했다. 1969년 설립된 영국 건축 설계사 HTA는 지상 44층 규모의 `텐디그리`와 지상 50층 규모의 `엔클레이브` 모듈러 건물을 각각 설계하는 등 세계 최고층 모듈러 건축물 설계라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소음, 분진, 폐기물 등이 적게 발생한다. 친환경적인 공정이지만 지상 13층 이상 고층으로 짓기 위해서는 내화 기준 등 법적 규제가 있고 철골 콘크리트 대비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높은 편이다. 이번 협약으로 GH는 OSCㆍ모듈러 건축 고층화 기술과 디자인 특화 등 고층 모듈러 주택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영국 모듈러 기술 교류를 통해 미래 신사업 중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초고층 모듈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2019년 경기 성남시 하대원 경기행복주택(14가구)에 이어 올해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106가구)을 모듈러 주택으로 발주했고, 특히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공법이 적용된 국내 최고인 13층 모듈러 주택으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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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평택고덕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와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66필지를 재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평택고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FD-1 블록) 70필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6~266.4㎡이고 공급 예정 금액은 6억6420만 원~8억3928만9000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 이하,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SRT 지제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화성동탄2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D33 블록) 66필지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공급 예정 금액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에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서 SRT 동탄역을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로 연결되며, 향후 GTX-A노선 동탄역도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두 지역 모두 거주 지역 및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은 이달 19일, 화성통탄2는 이달 22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해 같은 날 낙찰자와 당첨자를 각각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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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요 근거지인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이란 근린단위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곳으로 공동이용시설과 집객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 간 소통, 문화ㆍ예술 활동,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 및 지식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내에는 수원 행궁동 어울림센터, 시흥 솔내아트센터 등 45개소가 있다. 도는 2020년부터 운영된 거점공간의 시ㆍ군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해 9~10월 네 차례에 걸쳐 도와 시ㆍ군 직원 84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실무 교육, 현장 탐방, 좌담회 등을 진행했다. 도는 내년에도 실무자들이 참여한 현장 공동연수(워크숍)를 도입해 발표된 모범사례, 거점공간 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해결 등을 사례집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인적 네트워크의 장을 열어 거점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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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일부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의원은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 파산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했을 때, 현행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에는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공유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 역시 결국엔 국가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를 행한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이라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해 국민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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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더비치푸르지오써밋`)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남구는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구기옥)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지난 7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7년 이내다. 고시에 따르면 단지 내 티하우스, 새싹정류장 등 시설물이 신설된다. 또 주민공동시설 변경으로 연면적(+83.88㎡), 건폐율(+0.48%), 용적률(+0.15%) 등이 증가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191.3㎡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9%ㆍ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이곳은 코앞에 광안대교가 있고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KBS, 수영구청)이 도보 13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16분 거리에 있으며 용호만유람선터미널과 남천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국립부경대대연캠퍼스와 맞닿아 있고 걸어서 9분 거리에 남천중이 있으며 남천초, 용문초, 분포초, 분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에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분포우체국,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산남부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산도시가스 등을 비롯해 남천해변시장, 메가마트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대우건설은 부산 최초로 써밋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부터 분양에 돌입한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은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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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 확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 희망가격 격차가 큰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매수 관련 문의가 더욱 한산해지며 매도가격 하향 조정 매물 나타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 이뤄지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1%) 대비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구로구(-0.1%)는 개봉ㆍ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6%)는 상도ㆍ사당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6%)는 서초ㆍ잠원 위주로 고가의 매물 일부 하향 조정되며,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월계ㆍ하계 구축 위주로, 마포구(-0.05%)는 창전ㆍ공덕ㆍ성산 준신축 위주로, 도봉구(-0.04%)는 창동ㆍ방학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6%)는 전주(-0.05%)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미추홀구(-0.18%)는 숭의ㆍ용현 구축 위주로, 중구(-0.14%)는 중산ㆍ운서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십정 위주로, 연수구(-0.07%)는 동춘ㆍ옥련 구도심 위주로, 계양구(-0.06%)는 병방ㆍ작전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1%), 대구(-0.06%), 충남(-0.04%), 충북(0.03%), 강원(-0.01%), 광주(0.01%), 울산(0.01%), 세종(-0.12%), 전남(-0.04%), 전북(0%), 경남(-0.04%),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0.07%)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4%)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짙어짐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등 전세 상승세가 계속되는 반면, 최근 지속 상승해 온 고가매물이 하향 조정돼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동대문구(0.17%)는 전농ㆍ답십리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홍제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ㆍ대흥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상계ㆍ하계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1%)는 응암ㆍ불광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2%)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서구(0.2%)는 가양ㆍ염창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작구(0.16%)는 상도ㆍ흑석 위주로, 송파구(0.11%)는 신천ㆍ잠실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1%)는 오류ㆍ개봉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서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 등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으나, 부평구(-0.1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십정 위주로, 중구(-0.08%)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숭의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12%)에서 고양 덕양구(0.36%)는 도내ㆍ원흥 준신축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34%)는 마두ㆍ백석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33%)는 우만ㆍ화서 위주로, 수원 장안구(0.32%)는 조원ㆍ천천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3%)는 정주여건 양호한 대화ㆍ일산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시(0.29%)는 석우ㆍ반송 등 동탄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16%), 대구(-0.03%), 충남(-0.03%), 충북(0.12%),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1%), 전남(-0.01%), 전북(0.06%), 경남(0.02%), 경북(-0.05%),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그동안의 매물 가격 상승 누적과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다정ㆍ아름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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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16일 경원선(경기 동두천~연천) 전철이 2014년 착공 후 9년 만에 개통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북부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경원선 전철화사업은 현재 소요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연천까지 총 20.8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55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 구간은 신탄리~철원(백마고지)과 남북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 연계망에 대비하기 위해 복선전제 단선전철화로 추진됐다. 경원선 전철화사업 완료로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이동시간이 3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며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을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원선 개통을 맞아 "경원선(동두천~연천) 전철화사업 개통은 경기북부의 관광 수요 확대와 고부가가치 사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교류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도는 계속해서 KTXㆍSRT 고속철도 및 GTX 북부 연장, 별내선 연장, 교외선 운행재개 등 경기북부의 철도 교통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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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6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5차례의 위원회를 진행해 저출생 대응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임신ㆍ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올해 7월부터 폐지했다.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지난 10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ㆍ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며,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하며,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31개 시ㆍ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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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가 재건축사업을 향한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반포미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 심의(안)`를 수정ㆍ가결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올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심의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의결했다. 이로써 반포미도1차는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대 7만5777㎡에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739가구(공공주택 20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북측 도로(고무래로 8m)를 4m 확폭해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북서측에 소공원을 1개소 설치해 연접한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녹지축을 형성했다. 이어 동측 도로(고무래로8길)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공동시설 등을 배치했다. 차도를 1m 확폭하고 건축한계선(3m)을 보도형 공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 안전 가로 활성화를 계획했다. 또한, 기존 단지와 접한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2개소를 설치,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남측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서리풀 공원 일부를 구역계에 편입해 공원입구 시설개선 등으로 녹지와 휴게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미도1차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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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아파트(이하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사업이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방문 접수)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용적 실적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인증 석면조사기관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9(금정동) 일대 1만5368.2㎡를 대상으로 기존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76가구에서 최고층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4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신흥초, 군포양정초, 금정중, 도장중, 군포고, 흥진고, 경기시산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월 선정된 이곳의 시공자 SK에코플랜트는 단지 새 이름으로 `SKVIEW센트하이`를 공개한 바 있다.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는 게 SK에코플랜트 측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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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영주아파트 3블럭(시영영주ㆍ이하 영주3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달 8일 중구는 영주3블럭 가로주택정비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관련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공람 장소는 부산 중구 재생건축과 및 해당 사업 주체 사무실이며,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이날까지 부산 중구 재생건축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부산 중구 영초길 104(영주동) 외 일대 8694.1㎡를 대상으로 한다. 1969년에 입주한 영주3블럭은 현재 지상 최고 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92가구로 조성된 단지다. 예비 조합원 수는 202명이며,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이 600m, KTX 부산역이 700m 부근에 있고 부산터널과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량초, 봉래초가 있고 이외에 부산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디지털고 등이 있다. 아울러 근거리에 영주2동주민센터, 영주파출소, 부산대영우편취급국, 중구웰빙체육관, 부산중구장애인협회, 중구다함께돌봄센터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무엇보다 초량이바구길, 168계단, 부산항, 상해거리, 중앙공원, 영주배수지체육공원, 보수산, 영주하늘눈전망대 등 유수한 관광지가 들어서 있다. 한편, 인근의 영주아파트 단지 2구역과 9구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산 북항 일대에서의 재건축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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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3일 대치4동 문화센터 5층 강당에서 열린 `2023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안지연ㆍ박다미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2023년도 강남구새마을운동 사업실적 보고 및 2024년도 중점과제를 청취하고 새마을지도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강남구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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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중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법인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9(석남동) 일원 3258.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6가구ㆍ오피스텔 144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천마초, 석남초, 가석초, 가좌여자중, 인천보건고, 가정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촌공원, 석남체육공원,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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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테스와 함께 중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과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지사이클이 협력해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지사이클은 지난 2019년 테스와 중국 신에너지사업 전문투자사 종위가 함께 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합작법인이다. 폐배터리 재사용(순차이용)ㆍ재활용(재생이용)이 가능한 중국 내 15개 업체 중 하나로, 상하이시에서 최초로 승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자다. 이번에 준공된 1단계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하며 연면적 8000㎡ 규모로 연간 2000톤의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하다. 인근에 같은 규모의 2단계 전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으며, 내년 말 준공시 연간 총 4000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 전처리 공장을 통해 수거된 스크랩(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 리콜 배터리 물량 등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해ㆍ파쇄하고 배터리 원료 추출 전단계인 블랙매스까지 추출할 수 있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수거, 방전시킨 뒤 해체ㆍ분쇄해 만든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이다. 블랙매스에서 후처리 공정을 거치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 중국 장쑤성은 지난해 SNE리서치 기준 점유율 세계 2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비야디(BYD)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생산공장 10여 곳이 밀집해 있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요충지로 꼽힌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장쑤성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폐배터리 및 스크랩 등 피드스톡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처리 공장 준공으로 테스가 현재 지사이클을 통해 운영 중인 상하이 폐배터리 후처리 공장과 사업 시너지도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에 구축하는 옌청 공장과 기존 상하이 공장 간 연계를 통해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의 혁신적인 친환경 솔루션과 지사이클의 독보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옌청 배터리 재활용 센터는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워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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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 첨단시설 확충하려는 대학에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주는 `오세훈표 공간혁신`을 본격화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홍익대 잔다리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성태 서울총장포럼 회장(상명대 총장)을 비롯해 고려대ㆍ서강대 등 8개교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공간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대학들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간 대학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관련 학과 증설이 필요해도 공간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내 대학은 주변으로 확장도 어렵고, 약 26%(54개 대학 중 14개교가 용적률 80% 이상 사용)에 해당하는 대학이 용적률이 꽉 차 더이상 증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 조례는 대학이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산합협력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한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과 함께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시설의 높이 제한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올 하반기부터 개정 조례 시행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공간혁신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왔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그간 필요했던 강의 공간과 연구실, 실험실 등 부족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상 7층까지의 건축계획을 10층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고려대는 정운오 IT교양관에 반도체 공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 학부 등을 신설하고, 연세대는 반도체클린룸과 연구실험실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 연세대는 올해 11월 세부 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고려대는 이달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결정 고시 예정이다.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이화여대, 중앙대도 AI 대학, 산학벨트 등 첨단시설 확보를 위한 신축ㆍ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혁신 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을 준비 중으로 올해까지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미 용적률이 한도에 도달한 홍익대의 경우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캠퍼스 설계가 가능해졌다. 시는 `오세훈표 미래혁신대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기획 단계부터 도시계획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대학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더 많은 대학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창의적인 핵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혁신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 혁신이 곧 도시의 혁신을 도모할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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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달 8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진 일산신도시를 품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주민 불편과 노후화가 가중됐다. 이후에 조성된 화정, 행신 등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아졌지만 현행법으로는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은 반면, 주거환경평가 비중은 비교적 낮아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을 겪고 있는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다. 이에 고양시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아울러 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왔다. 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섰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운영해왔다. 이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민들의 특별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등은 ▲노후계획도시 현황ㆍ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설립과 운영 ▲재건축사업 관련 실무 사례ㆍ운영방식 비교 ▲도시정비사업의 점검ㆍ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등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사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방안이 담겨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노후택지단지까지 2024년도 본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체계적, 순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방향을 반영해 일산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시가 법ㆍ행정ㆍ교육적 지원을 수립해가는 가운데 고양시의 도시정비사업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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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반경 500m 이내 마포구청역(6호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성원초등학교와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50(성산동) 일원 8만4876㎡에는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기존 1655가구에서 681가구가 늘어난 총 2336가구가 공급된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새터산과 홍제천 등 연접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터산변 공원 조성, 홍제천변 수변 공원 조성, 공원으로 접근하는 보행로 확보, 건축특화계획 및 특화가로를 조성한다. 현재 새터산은 기존 주택으로 단절돼 있어 내부 산책로로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새터산 둘레로 보행로를 조성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진입부에는 공원을 신설하고 공원 내에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홍제천 진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원을 조성해 홍제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신설 계획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조성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10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를 통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동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했다.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월드컵북로27길과 새터산길에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과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도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적정 개발 단위로 통합 시행하고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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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ㆍ이하 부산상의)와 함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지역항공사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상공계와 함께 뜻을 모아 산업은행에 양대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항공사 소멸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항공사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강석훈 회장은 "양대 항공사의 합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2월께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의견"라는 점을 강조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산업은행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2007년 부산시와 지역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항공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수도권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지역항공사로서 지역민들의 항공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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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54 일대에서 모아주택 3곳을 통해 공동주택 1432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13일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번동 454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전했다. 강북구 번동 454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였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대상지는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기존 527가구에서 905가구가 늘어난 총 14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강북구 번동의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우이천 변 보행환경 개선, 수변공원 조성, 노후 청소시설 재조성, 건축특화계획 및 가로활성화 구간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립됐다. 모아타운 내 우이천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존 1m의 좁은 우이천변 보도 폭을 5m까지 확폭하고, 우이천과 수송 초ㆍ중교 사이에 공원을 신설해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우이천변에 면한 부분에는 테라스하우스등을 설치해 우이천 조망과 건축특화계획을 도입하고, 수변 연접 구간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지역활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계획,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등도 포함됐다. 대상지 내 제2종(7층) 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적정 개발단위로 통합 시행하고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에 차량 진ㆍ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했다.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도봉로 96길ㆍ한천로 130길 구간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해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편, 대상지는 반경 600m 이내 수유역(4호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편이며, 덕릉로 건너편 단지에 위치한 번동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는 이주ㆍ철거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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