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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재개발)이 중요 사업 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내 현금 지급 조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 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5 · 뉴스공유일 : 2023-12-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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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재공개했다.
지난 4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023년 내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 관련 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당 조합의 과거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석해 사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20분 거리(도보 25분)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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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청사진을 완성해간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보광연립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 ▲화성산업 ▲승일실업 등 3개 사가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3년 준공된 해당 구역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4.21%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우이초가 도보 5분, 인수초, 인수중이 도보 10분 부근에 있고 유현초,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우이119안전센터, 인수파출소, 북한산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넉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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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4일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ARS`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ARS는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상담 서비스로, 상담 연결 대기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업무를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가 필요 없고, 고객센터 전화시 문자로 안내받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관적으로 업무 단계별 음성안내를 제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원과 통화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상담원 연결` 버튼을 통해 기존과 같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모바일 AR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한전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사 연결과 모바일 ARS 중 모바일 ARS를 선택하면 휴대전화로 SMS가 전송된다. 전송된 SMS의 링크를 클릭하면 모바일 ARS 화면으로 이동한다.
한전은 모바일 ARS를 통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업무인 ▲요금조회 ▲이사정산 ▲전기고장신고 ▲청구서재발행 ▲지정계좌안내 ▲자동이체관리 ▲청구서유형관리 ▲전기고장 신고 등 신청이 많고 긴급이 필요한 업무를 비롯해 편의증진 서비스로 ▲명의변경 접수 ▲관할사업소 찾기 ▲고객번호 찾기 ▲에너지 캐시백 안내 총 15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고객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불편함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모바일 ARS를 통해 통화 연결 대기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담시간 단축으로 고객센터 상담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바일화, 디지털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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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는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HD현대가 전달하는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돼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앞서 올해 4월 강원 강릉지역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부했으며, 7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5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굴착기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급여 나눔으로 만들어진 HD현대1%나눔재단을 2011년부터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재단은 올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HD현대아너상도 제정해 올 연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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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이달 4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김포시와 함께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해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부다. ▲유관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 해소 ▲노동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정착ㆍ확산을 통해 사고사망자 감축 등이 목표다.
합동점검단은 화재ㆍ질식 등 동절기 안전관리 취약사항과 추락ㆍ끼임ㆍ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를 비롯한 노동자 등 공사 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동시 진행했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0.29‱(퍼밀리야드)까지 감축하겠다는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지난해 기준 도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1‱다.
도는 건설공사장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중앙(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도-유관 기관(국토안전관리원ㆍ안전보건공단)-시ㆍ군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방안 논의 및 합동점검 실시 ▲도 건설안전 정책네트워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시ㆍ군 건설안전 실태평가 ▲도 주관 외부 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시ㆍ군교육, 전문가 간담회, 건설안전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 주체 등 건설공사 관계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 모두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해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ㆍ확산돼야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도는 2026년까지 산재사고사망 만인율 0.29‱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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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대거 교체한 가운데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이달 4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우 전 LH 사장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출신인 박 후보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수료했다.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해양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국토부를 나온 이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LH 사장 등을 지냈다.
정계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명박 정권의 권도엽 전 장관 이래로 10년 9개월 만에 `국토부 정통 출신`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2010년~2012년)을 역임한 박 후보자는 주택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던 당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을 제시해 대ㆍ내외적으로 신뢰가 두텁다는 게 소식통 등의 전언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LH 사장(2016년~2019년)을 역임했다. 여야를 막론해 LH를 모범 공기업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로 LH의 빚을 10조 원 이상 줄이고 낙제점이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A등급으로 끌어올린 성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앞서 이전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도 깊이 관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며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토부 정통 출신` 인사에 기대가 큰 분위기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ㆍ교통 편의 증진ㆍ지역균형개발 등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청문 절차를 잘 거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이 함께 발표됐다.
차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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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가 이달부터 2024년 3월까지 홍제천 `카페 폭포`에 동절기 특화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서대문 홍제폭포 맞은편에 조성된 `카페 폭포`는 매월 5만여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사업의 첫 성과이자 성공 사례다.
특히 최근에는 이 공간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개되며 관련 콘텐츠의 합계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수많은 외국인의 방문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인기 명소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구는 방문객들이 겨울철에도 추위를 느끼지 않고 더욱 다채롭게 이곳을 즐길 수 있도록 4대 특화공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카페 외부 공간과 2층 야외 테라스의 목재 덱에 `대형 텐트` 2개동과 `투명 이글루` 11개를 설치했으며 카페 안팎에 `크리스마스트리 포토존`을 조성했다. 또한 금채민 화가의 크리스마스 관련 작품 10여 점을 카페 내부에 전시했다. 이들 공간은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성헌 청장은 "동절기 특화공간 운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재방문도 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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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불합리한 도로 구간을 전수조사하고 전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해 은평구는 관내 도로와 보도 구간의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불합리한 도로 구간을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 규모는 도로 253.7km, 보도 85.6km 등 총 339.3km이다.
불합리한 도로는 차로나 보도의 폭이 불균형한 구간,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구간, 간선도로 회전반경이 미확보되는 지점, 지장물로 인한 병목 지점 등이 있는 곳을 뜻한다.
구는 전수조사 결과로 총 32곳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장물 이설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18곳은 재개발 등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차로 배분이나 지장물 이설이 가능한 구간 등 14곳은 3개년 연차별 정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선안으로는 ▲차로 및 보도 재배분 설치 ▲교차로 형태 개선으로 교통안전 확보 ▲최소 회전반경 확보 ▲골목길 내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마련했다.
불광로(불광역사거리~불광초등학교) 구간은 차로 배분과 보도 조정을 통해 보도폭을 2.5m에서 4.5m로 확보하고 도로의 선형을 완화하게 조정해 구조적 결함을 극복할 예정이다. 신응교와 와산교는 불광천변을 활용한 보행 데크를 신설하고 회전 각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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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달(11월) 26일 논현로 1구간(학동역 사거리~을지병원 사거리ㆍ1.48km)의 지중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강남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왕복 8차선 도로인 논현로는 압구정역, 학동역, 역삼역 등 주요 지하철역이 지나가고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유동 인구,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중화 사업 효과성 검토 결과에서도 이 지역은 효과가 매우 높은 우선 지역으로 꼽혀 2021년부터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압구정역부터 도곡1동 주민센터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논현로 전체 6.76km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1구간 공사를 마쳤고,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논현로 2구간(압구정역~을지병원 사거리 1.53km)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5구간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강남 주요 도로의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악중ㆍ고교 일대(포이초~국악중ㆍ고교 일대 0.57km) 28개의 전주도 철거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월 도곡로 4구간(강남세브란스 사거리~한티역 사거리ㆍ1.16km), 이번 논현로 1구간까지 포함해 올해 총 3개 구간의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현재 강남구 지중화율은 78.9%로, 구는 중장기 계획인 지중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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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12곳에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보도 침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해 시민들이 도로에서 이륜차를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경찰청, 남구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교차로 사업에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반영을 추진했다.
그리고 남구 경성대 일원 2대를 시작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대를 추가해 총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후면번호판을 인식한 후 이륜차 여부를 판독하고, 과속ㆍ신호, 안전모 미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업용, 음주운전 등 5대 고위험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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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이달 4일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로, 노선번호는 심야 A21이다.
이달 첫 선을 보이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하여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을 순환하게 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운행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 및 다음포털 등에서도 `심야 A21`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 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동일하게 교통카드가 있으면 태그 후, 탑승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내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며,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기반시설)를 설치해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우선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총 13.2km)을 연장하고,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 외곽~도심~시 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해서 시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시민을 실어 나르고, 공간의 한계도 뛰어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율주행버스 정착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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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한다.
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024년 1월 3일부터 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ㆍ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도내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1000원 할인해 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며, 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 있으며, 그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000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탄소중립 실천 및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도의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한 중학생이 청소년의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과 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근거리 거주 청소년들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똑타 플랫폼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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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2023년 토지ㆍ관리업무 평가`서 부동산 평가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우수 행정과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자 시행된 이번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ㆍ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이며, ▲부동산 평가 ▲토지 정책 ▲부동산 관리 ▲공간 측량 ▲지적재조사 5개 분야에 대해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방문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관악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동산 평가 분야는 ▲표준지 및 개별지 합동조사를 통한 적정성ㆍ균형성 유지 ▲공시지가 조사 정확성, 투명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우수 사례 및 업무 개선사항 등을 평가했다.
구는 시의 개별공시지가 권역별ㆍ용도별 시세 반영 적정성ㆍ균형성 실태조사사업에 시범 자치단체로 적극 참여하며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구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누리집에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부동산종합공부,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등 기초행정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가현황 종합도`를 구축,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 형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도 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구는 내년도 조사 방향을 ▲주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으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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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가칭)서울 트윈아이`를 최초 제안으로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 등은 향후 기획재정부 검증ㆍ제3자 공고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대관람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제안서를 접수한 `(가칭)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와 더리츠, 그 밖의 3개 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지난달(11월) 29일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상 최초 제안자 지위를 가진다.
`서울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시가 발표한 기본 방향을 반영하되 접근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난지 연못 일대에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형태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를 거친 뒤에 내달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제안서를 넘겨 사업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받은 뒤에는 `제3자 공고`를 시행,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제안서(안)에는 지름 180m 규모의 대관람차 디자인이 담겼다. 살이 없는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는 세계 최초로,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제안됐다.
대관람차를 지상 40m까지 들어 올려 탁 트인 경관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하부에는 전시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공연 및 전시장 ▲편의시설 ▲기타 지원시설 ▲부속 및 레저시설(분수ㆍ집라인ㆍ모노레일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트윈아이`가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공성 또한 살려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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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서울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제19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 등 총 3개 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예선을 거쳐 선발된 23개 작품이 심사 무대에 섰다.
이날 DL건설이 발표한 ▲AL FORM 해체 친환경 신기술 적용 소음 저감사례(Safety Full Down Drop System) ▲EASYMESH를 이용한 스마트 에코살수시스템 ▲IT시스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정 진행 단계별 환경관리 프로세스 등 주제로 한 작품들이 각각 ▲국회 환노위원장상 ▲환경부장관상 ▲한국건설환경협회장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관리 분야의 전사적 개선과 함께 임직원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겠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장 및 본사를 넘나들며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관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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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원전 분야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원전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파리 노르빌뺑드 전시관에서 열린 `세계원자력박람회 2023`(World Nuclear Exhibition 2023 ; WNE) 기간 중에 이뤄졌다.
두 회사는 협력의향서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대형 원전 및 SMR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신규 원전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원전 연구개발 관련 기술ㆍ경험 교류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 전문기업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SMR 파일럿 설치에 이어 향후 최대 20기 배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공사와 송변전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시장은 올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혜택 대상에 원자력발전 기술을 포함하는 등 대형 원전 추가 발주 및 SMR 구축 논의가 활발한 지역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스템 복원은 물론 유럽지역 원자력사업 진출 타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SMR, 원전해체 및 저장시설, 차세대 대형원전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 참여와 협력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럽시장 진출 타진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원자력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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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제주의 첫 토지임대부 주택인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공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삼도이동 1244-1 일원의 사유지를 올해 7월 매입했다. 이후 기획설계, 공공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2개동 72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도내 첫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구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 원도심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참가 접수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 설계공모에서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 등의 요소가 반영된 디자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심사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 과정을 인터넷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설계권이 부여되는 우선협상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설계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며, 내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경훈 사장은 "입주자 맞춤형 시설과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민들이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삼도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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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새롭게 도입된 비행검사 항공기에 탑승하고 신공항 예정지 하늘에서 비행안전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으로부터 1991년에 항공기와 비행검사 업무를 인수해 전국 민군 공항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백 차관은 노후된 비행검사 항공기(기령 28년)을 대체한 신형 비행검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당부하면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레이더, 통신, 착륙시설, 항공위성서비스 정밀위치정보 등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24시간 제대로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검사ㆍ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백 차관은 비행검사 항공기에 탑승해 건설 중인 울릉도 공항과 대구ㆍ가덕ㆍ제주 등 신공항 예정지 공역 상공을 비행하면서, 항행안전시설 신호강도 등 전파환경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백 차관은 "신공항 건설은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부의 역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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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후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11월)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ㆍ건축ㆍ궤도ㆍ전기ㆍ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중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종합시험운행은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단계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을 철저하게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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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5일 대중교통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수여 대상은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의 우수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체계로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입됐다. 올해는 고속ㆍ시외버스 부문에 대통령 표창이 철도ㆍ도시철도, 시내ㆍ농어촌 버스 부문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시책평가는 지자체가 시행한 우수한 대중교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 대중교통 정책 품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다. 올해 서울, 수원, 제주, 여수, 완주군 등이 각 평가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그 외 기관들을 포함해 장관표창 20점의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전체적인 대중교통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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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627-5 일대 광주천(이하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달 4일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용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서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추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버스 15분ㆍ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광초, 광천초, 광주서초, 대차초, 동운초, 서강중, 서강고,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유스퀘어, 선한병원, 무등야구장, 광주기아침피언스필드 인접하고 광주천이 흐르는 등 교통ㆍ쇼핑ㆍ스포츠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9(광천동) 일원 1만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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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달 4일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미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해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양현미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보건설만 참석해 유찰됐다"라며 "참여 건설사 및 내부 논의 후 향후 사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과 5호선 신정역, 2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강초, 양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7길 59-1(신월동) 일원 2732.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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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매년 폭우와 화재 등으로 반지하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 거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경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나 반지하주택의 경우 매년 폭우나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해당 사업에 대한 주택ㆍ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포함 ▲해당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ㆍ시행자 및 인수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반지하주택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는 만큼,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할 것"이라며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안 제49조의2제9항ㆍ제10항)"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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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경4차(이하 신월대경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4일 신월대경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호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장병호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1개 건설사만 참석해 유찰됐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과 5호선 신정역, 2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강초, 양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오목로13길 39(신월동) 일원 538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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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4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가 겨울철 대비 인접 시군 지역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대설시 주요 도로는 제설차량 장비를 통해 제설 활동이 잘 이뤄지는데 반해 이면도로, 보행자 도로 등은 제설 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와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인접 시ㆍ군을 방문해 이면도로 제설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대설 한파 시 시ㆍ군, 유관 기관, 자율방재단 비상연락망 등 상황공유 체계 운영 여부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도구 지원 및 배치 현황 ▲이면도로 구역별 제설 활동 계획 ▲한파쉼터 점검 및 취약계층 보호 활동 계획 ▲자율방재단 제설 활동 시 활동비 및 보험 지원 여부 등이다.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 방재조직으로 31개 시ㆍ군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 9500명이 재난 대응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인접 시ㆍ군을 방문해 도민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설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도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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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와 현대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내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8320t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을 줄이기로 협약을 맺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4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2014년) 이후 20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만8320tCO₂eq으로 설정했다. CO₂eq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5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낸 것으로, 4인 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1년간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매년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최근 3년간 평균)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한다. 업체 기준 5만 CO₂eq 이상 또는 사업장 기준 1만5000tCO₂eq 이상이 기준이다.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 업체에 대한 목표설정ㆍ이행관리 및 지원을 맡는다.
국토교통(교통, 건물, 건설) 분야 중 건설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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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주요 긴급 재난 발생시 버스 차량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승객들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 LED전광판 및 안내방송을 활용한 실시간 긴급 안내방송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긴급 안내시스템은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각종 재난정보 및 대형 사건ㆍ사고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메시지 음성(TTS)과 전광판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집회 및 행사 등으로 버스 운행노선 이탈이나 차량우회 등과 같은 관련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불편ㆍ혼동이 최소화한다.
이번 실시간 긴급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은 서울시민들이 버스이용 중 각종 재난정보와 대처요령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돼 시민들이 안전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2019년부터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전체 시내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다. 시내버스 내에서 실시간 긴급공지 안내방송 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한 재난 안전 정보가 대중교통을 통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복합재난에 대비한 위기 능력까지 갖추게 된 데 힘입어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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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제외 조건 대폭 완화 및 매입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이달 4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주택 매입이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ㆍ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이를 토대로 최대한 많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지리적 여건ㆍ주택 상태 등 다수 매입 제외 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은 불법(위반) 건축물, 경ㆍ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ㆍ공매에 참여한다.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상황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 기준 가격은 경ㆍ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의 기존 주택매입사업 가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가격 차이를 둔다. 만약 LH가 경ㆍ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 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 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의거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으로 결정됐고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으며 강제 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LH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며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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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구 신정1-5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이 사업에 탄력을 이어간다.
지난달(11월) 30일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등에 따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설립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2024년 1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그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협의체는 부위원장(주민대표) 1명, 위원 30명~3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2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회의는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원 4만4082.8㎡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는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ㆍ용적률 212.78% 이하를 적용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56가구(임대 2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48명이다.
이곳은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올해 9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신정동 1152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5호선 신정역이 1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남명초, 양명초, 신서중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신남중 등을 통학할 수 있으며, 신정3동새마을회관, 신정3동주민센터, 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양호하다.
앞서 서울시는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2004년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주거 단지로 그려나가고 있는 신정동 일대의 주거환경 정비에 기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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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약 109억4000만 원 규모의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 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이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51세 여성 A씨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800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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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일 용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창석)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변경(사업부지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변경) ▲기반시설 관련(현황측량ㆍ실시계획인가ㆍ실시설계) ▲공동주택 기반시설(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159-1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3분,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 용인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용마초, 용인중 등이 가깝다. 이밖에 인근에 용인서울병원, 명주병원, 처인구청,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실내체육관 등을 비롯해 경안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용인종합운동장은 공사 중에 있다.
한편,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용인과 구리, 오산 등 5개 지구에 대규모 주거 단지(8만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시를 만들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첫 입주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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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속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 용산구는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분양 295가구ㆍ임대주택 29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21㎡ 1가구 ▲39㎡ 42가구(분양 21가구ㆍ임대 21가구) ▲49㎡ 1가구 ▲59㎡ 69가구 ▲75㎡ 30가구(분양 24가구ㆍ임대 6가구) ▲84㎡ 119가구 (분양 117가구ㆍ임대 2가구) ▲115㎡ 6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관련 도서는 용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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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무장애 체력단련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무장애 체력단련실 개소를 축하하고 공간 조성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무장애 체력단련실은 장애 유형에 맞는 체육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무장애 체력단련실 입구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높낮이ㆍ무게ㆍ각도 조절이 가능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졌다.
김형대 의장은 개소식에서 "무장애 체력단련실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민이 동등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강남구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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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는 복지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관내 소외 계층을 꼼꼼하게 살피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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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향해 나아간다.
이달 1일 면목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윤현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내년(2024년) 1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포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조합의 각 분야 공고 및 입찰지침서상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73길 14-13(면목동) 일대 769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9%ㆍ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문의한 결과, 한 조합 관계자는 "다른 도시정비사업이 그러하듯, 구체적인 층수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기 사항은 향후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상봉터미널이 도보 1km 부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가 도보 5분, 면동초가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며 면목역공원, 면목삼팔파출소, 서울지역아동센터, 녹색병원 등이 가깝고 중랑천이 1km 부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넉넉하다.
한편,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상봉역~면목역 근방에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총 7개 구역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DL건설 등이 면목역1구역ㆍ6구역 등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돼온 중랑구의 미래 가치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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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남구는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30일부터 오는 20일(오전 9시~오후 6시, 토ㆍ일 제외)까지 남구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민 의견 제출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대상 지역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 99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56%, 용적률 222.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윌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버스로 15분ㆍ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봉초, 영선초, 남대구초, 대구중, 경상중,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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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풍림현대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2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이달 1일 양재풍림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윤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단성빌딩 3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오는 입찰마감(오후 6시) 전까지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39길 36(양재동) 일원 33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6.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착수는 2025년 10월, 준공은 2029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도보 500m 부근에 있고 서초IC, 양재IC,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대치중이 도보 800m 부근에 있고 언주초, 은성중, 양재고, 은광여자고, 서울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도곡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양재천근린공원, 양재천카페거리, 도곡공원, 도곡까치공원, 말죽거리공원, 바우뫼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양재동에서도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다. 양재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양재우성(양재동 154-2 일원)은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련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재2동(양재동 374ㆍ382 일원)에서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이 추진되던 중 보류된 상태이나 검토 후 재추진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관망세가 이어져 양재동 일대에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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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정비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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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재개발ㆍ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이 연말을 앞두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가운데 축제의 장이 아닌 `갈등과 우려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조합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며, 비대위 측은 특정 건설사 금품ㆍ향응 제공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카톡방 명의도용까지 거침없는 불법 행위 자행이 의심된다고 맞선 상황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9개 사 참여
`조합` vs `비대위` 나눠 문제 제기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도환중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11월) 21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9개 사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위한 이사회ㆍ대의원회부터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더니 시공자 선정이라는 축제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 현장설명회 인근에서 조합원들 사이 고성ㆍ폭언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구역은 `조합` 지지 vs `비대위` 지지의 조합원들로 양분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 좌초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 6년을 제자리걸음 했던 이곳의 사업이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조합 측은 "비대위라는 이들이 지난 8월 조합 설립 당시부터 성남시에 사업 진행을 늦춰달라는 민원 제기와 함께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한 상태"라며 "현재 조합장 해임총회를 추진 중인 비대위 측은 현장설명회에도 법무법인 직원 등 수십 명과 찾아와 현장설명회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하는 처지로 알려졌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낸다며 현장설명회가 아니라 싸움터였고, 주요 사업 안건 및 설명은 확인하기도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를 조력하는 일부 협력 업체ㆍ특정 시공자 지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조합원-건설사-수주기획사-철거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함께 이곳 사업을 향한 모의가 있었다는 것.
현 조합 측에선 시공자 선정 절차와 설립 모두 관련 법ㆍ절차에 맡게 옳게 된 것이고, 입찰지침서상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이해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이 거짓으로 조합을 흠집 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반면 비대위 측은 조합 집행부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했다. 조합의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조합이 오히려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고 이번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 상황이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에 따라 관할관청인 성남시는 조합에 보완 요청 이후 지난 9월 27일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당시 시는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인용된다면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ㆍ인가 처분 무효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소송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지만, 인가 미확정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원 당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ㆍ이사 등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후보자 중 100% 일치하게 선택한 투표용지가 39개, 90% 일치한 투표용지가 71개라며 경찰에 부정투표 의혹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일부 건설사 과도한 금품ㆍ향응 동원 홍보 및 명의도용
시공자 입찰공고의 조합 사무실 주소 오류?
도환중2구역은 조합 창립총회 이전부터 여러 건설사가 사전 영업을 하며 홍보가 과열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중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합원 명의도용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여왔으며, 이를 시작으로 일부 조합원에게는 금품ㆍ향응 제공까지 불사하며 시공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경우 조합 사무실 주소가 잘못 기재돼 일부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고 입찰참여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나온 대목으로 건설사가 경쟁을 유도할 수 없게 돼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지침서는 많은 건설사가 참여ㆍ입찰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작성돼야 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합 측은 기재 실수를 인정하고 진행 요원을 해당 위치에 보내 현장설명회 장소로 다시 안내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통상 시공자 선정 등 중요 입찰지침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적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행정을 진행하고, 시공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인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대안설계에 대한 부분에 관해 도환중2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용적률 최대 800%까지 가능하도록 지정됐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설계안만 제출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건설사가 제안할 수 있는 최고의 설계를 낼 수 없도록 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공자가 용적률별 사업성을 검토한 내용ㆍ설계를 비교할 기회를 잃은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모든 현장에 있는 마감재 리스트도 이번 입찰지침서에 없는 이유를 묻는 건설사 관계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졸속 입찰지침서 조합원 분담금 늘게 해
유관 업계에선 급하게 준비한 졸속 처리 의혹의 입찰지침서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처럼 시공자 선정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은 "우리 구역은 향후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미결정 ▲조합설립인가 취소 리스크 ▲전문 협력 업체 미선정 ▲조합 사무실 주소 오기재 입찰공고문 등을 비롯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못할 무리한 계획ㆍ일정에 대해 조합 집행부 등의 해명과 일부 건설사와의 커넥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초역세권 단지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최고 지상 42층 아파트 1140여 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전문가는 "도환중2구역의 경우 아파트 955가구ㆍ오피스텔 312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지상 최고 49층까지 시공할 수 있다"면서 "용적률 500% 이하 설계를 제안하도록 제한한 까닭에 대해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 부담을 가진 건설사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합동설명회 공지에 대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에게 7일 전 합동설명회를 공지하라고 돼 있으나 3일 전 `입찰자`에게 공지하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 입찰지침서를 작성해 분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 도환중2구역. 연초부터 매끄럽지 못한 조합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잡음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어느 시공자가 수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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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화제의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이 국과수 검사에서 `줄줄이` 음성으로 판명되고 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E씨, 아이돌 K씨 등을 비롯한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 수사당국이 제보자의 진술 등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치 `마약 투약 확정 연예인`으로 발등 찧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상태로, 심각한 수준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고 지난달(11월) 25일 대검찰청의 `2023년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1만8395명→올해 2만230명으로 증가(652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30대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20대(5817명)와 30대(4634명)가 상당수로, 10대 역시 988명으로 작년보다 2배 높아졌다. 그간 UN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자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셈이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방향은 올바르며,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치료와 재활에 사활을 기울여 향후 마약 건수 감소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도 역시, 특정 아이돌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보인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입수한 제보자의 진술에 아이돌 K씨를 경찰 수사 명단에 올렸고 이는 이슈화로 불거졌다. 계속해서 마약 의혹을 부인해온 K씨는 인천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고 마약 정밀 검사를 직접 의뢰했지만, 음성으로 판정됐다.
향후 결과를 봐야겠지만, 경찰이 보여준 자신감과 달리, 국과수의 감정 결과, 모발과 손톱ㆍ발톱에서 마약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KBS의 1TV `추적 60분`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1% 유흥업소에서 일어지는 마약 복용 실태를 가늠하지 못하는 건 아니며 재벌, 법조계, 의사, 연예인 등이 광범위한 마약 유통 거래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11월) 27일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현직 의사 B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ㆍ직업ㆍ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나친 의혹과 정황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요소가 있다고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11월) 말한 것처럼,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과 응원을 보낸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특정 연예인들에게서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무리한 수사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이 근거 없는 `연예인과의 전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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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지만, 그가 말하는 `언론 정상화`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의문을 자아낸다.
이달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가 공식화됐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였다"라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사퇴.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의혹과 해명 속 임명이 강행됐지만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적인 관점은 지속 제기돼왔다.
의혹 사례로 이명박 정부 시기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 전 위원장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보도를 모니터링해 매일 보고했고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기사를 고치도록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정도의 협조 요청은 기본 직무"라며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 책무이자 직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게 우호적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격려 대상 언론인`으로 보고하는 문건이 나오자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께 격려 전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몇 번 바꿔드린 적이 있다"라고 답하며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던 2017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을 통해 MBC 등 정부를 향한 비판 방송사에 대해 장악에 나선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이 있던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언론장악 배후로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언론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행했던 언론 탄압, 언론장악 등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찰과 해명,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계류 중인 국회 추천 방송위원 3명을 임명하면 탄핵 소추 중이라도 업무는 지속할 수 있지 않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게 야당의 논리"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방통위를 3대2로 구성한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라는 뜻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다"라며 "말 그대로 국회 추천 3명을 받을 경우, 본인이 빠진 상태에서 2대2 대치 상황으로 꽉 막힌 상황이 된다. 그럼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건 똑같다. 잘못하면 시끄럽기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 "어디 기자냐, 질문권을 다 가져서 되겠냐"라고 핀잔을 줬지만 이후 그는 답변 1개만 더 받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은 각기 다르다. 누구나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거짓된 정보도 물론 있지만 요즘 일컬어지는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진영 논리에 따르는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가짜뉴스는 잘못된 것이며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없는 정보까지 손쉽게 가짜뉴스로 치부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가짜뉴스의 해악과 별개로 이처럼 가짜뉴스 프레임을 악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문제다.
`언론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 근절하자고 외쳐왔던 이동관 전 위원장. 방송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이지만 취임 후 여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선 "여당 지도부"를 가리켜 "저희 지도부"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퇴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사임하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며, 야당이 말하는 `정치적 꼼수`는 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여당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어 보인다.
그는 지난달(11월) 27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제2, 제3`의 인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상황에 맞게 새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제1`의 인물이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 전 위원장이 말하는 `가짜뉴스`란 그저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뜻하는 건 아닌지에 늘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 제아무리 정확한 정보라고 할지언정 깊은 성찰과 자기 객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전락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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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지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보완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ㆍ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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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DY폴리머가 한국환경공단ㆍ스파클ㆍ두산이엔티ㆍSM티케이케미칼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원료 역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폐페트병을 재활용, 다시 생수병으로 쓰는 `보틀 투 보틀`을 실현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폐페트를 식음료병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환경부로부터 해당 재생 페트 플레이크(r-PET Flake)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식약처로부터 재생 페트 펠렛(r-PET Pellet) 원료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생수 생산업체 스파클이 판매 후 회수한 폐페트병은 환경부 인증 플레이크 생산라인이 구축된 두산이엔티에서 잘게 분쇄해 재생 페트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 DY폴리머는 플레이크를 식약처 식음료병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 페트 펠렛으로 만든다. SM티케이케미칼은 DY폴리머가 생산한 재생 페트 펠렛과 신재 페트 펠렛을 혼합해 스파클에 납품하고, 스파클은 납품 받은 원료로 재생 페트병을 생산한다.
식음료 용기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음료병에 재생원료를 25% 이상 쓰도록 규제했고, 2030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DY폴리머는 보틀 투 보틀의 재생 페트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외 식음료 페트병에 대한 재생원료 의무사용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설비 투자, 생산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DY폴리머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원료인 펠렛 생산 기업으로, SK에코플랜트가 리사이클링 중심의 폐기물 업스트림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인수했다.
최창배 DY폴리머 대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해 대표 전문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역량을 한데 모았다"며 "회수한 폐자원을 생산자원으로 사용하는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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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단기 급등한 가격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책금융 축소,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자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달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올해 6월 말 –0.02%를 기록한 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매수 문의가 줄면서 재건축이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1% 하향 조정됐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 ▲강북(-0.11%) ▲중랑(-0.06%) ▲노원(-0.05%) ▲송파(-0.05%) ▲은평(-0.05%)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하락했지만 2기 신도시는 상승했다. 지역별로 ▲산본(-0.06%) ▲평촌(-0.03%) ▲분당(-0.01%)이 내렸고 ▲동탄(0.03%) ▲광교(0.02%)는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양주(-0.07%) ▲이천(-0.06%) ▲광명(-0.03%) ▲고양(-0.02%) ▲의정부(-0.02%) 순으로 내린 반면 ▲하남(0.05%) ▲안산(0.05%) ▲김포(0.03%) ▲인천(0.01%)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역이 상승했다. 서울은 0.02%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0.02%씩 올랐다.
서울은 ▲관악(0.1%) ▲은평(0.07%) ▲중구(0.07%) ▲성북(0.06%) 등이 상승했으나 ▲중랑(-0.07%) ▲동대문(-0.06%) ▲노원(-0.03%)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동탄(0.16%) ▲광교(0.09%)가 올랐고 ▲평촌(-0.08%) ▲파주운정(-0.03%)은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12%) ▲김포(0.1%) ▲과천(0.09%) ▲하남(0.07%) ▲수원(0.05%) ▲오산(0.04%) 등이 상승한 반면 ▲양주(-0.04%) ▲고양(-0.02%) ▲평택(-0.01%) ▲용인(-0.01%) 등은 떨어졌다.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졌고, 재건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의 숨통도 트였지만 고물가, 가계대출 증가, 실물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주택 구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상ㆍ하방 요인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ㆍ단지별 가격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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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1주는 9879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9879가구(일반분양 94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그랑루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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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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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이 `서울아레나`를 착공하면서 국내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레나 3곳을 모두 건설한다.
한화건설부문은 지난 11월 30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 1만8269석을 갖춘 음악 전문 돔 공연장을 짓는 만간투자사업으로 201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서울아레나의 대표출자자인 카카오가 준공 후 시설 운영ㆍ관리를 30년간 맡게 되며, 서울 동북권 최대의 문화복합시설이자 최고의 한류관광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한화건설부문이 공사한 국내 최초 공연 전문 아레나 `인스파이어아레나`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내부에 총 1만5000석 규모로 들어서며 콘서트뿐 아니라 복싱과 종합격투기 등 스포츠 이벤트, 대규모 컨벤션, 시상식, e-스포츠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CJ라이브시티아레나`도 건설 중에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2만 석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야외 공간이 연계되는 초대형 규모로 지어진다. CJ라이브시티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 `필리핀아레나`를 건설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국내 및 해외 아레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는 아레나와 마이스(MICE)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외 실적을 모두 갖춘 건설사"라며 "아레나가 K-팝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공연문화를 한 단계 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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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ㆍ두산에너빌리티)이 신한울 3ㆍ4호기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11월) 30일 신한울 3ㆍ4호기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설비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등의 설치ㆍ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의미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고리 원전 시공을 시작으로 모든 노형(OPR1000, APR1400)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현대건설, 주기기 공급사로서 제작ㆍ설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술과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원전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설계ㆍ시공 인증과 미국 기계학회기술기준(ASME) 시공 인증을 지속 유지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또한 지난해 6월 원자력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원자력사업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2010년 포스코그룹은 한국전력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어 2012년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취득하는데 기여했다. SMART는 국가 주도로 개발된 소형 원자로(SMR) 모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14년 SMART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사 스마트파워에 주주사로 참여했고, 2015년 한국정부와 사우디간 SMART 건설 전 사전설계 MOU를 체결하면서 민간 건설사 최초로 한국전력기술과 SMART 원자력 발전 기본설계를 공동 실시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 `i-SMR(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SMR은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개발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와 SMR사업 등 포스코그룹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 원자력발전사업은 물론 차세대방사광가속기사업 등 원자력이용시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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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이 이달 1일과 2일 양일간 동대구벤처밸리 일대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지역 뉴테크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이달 1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기업 및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뉴테크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컨퍼런스, 투자상담회, 전시부스, 체험행사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구성했다.
먼저, ▲뉴테크 우수기술 및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는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는 창업 아이템 피칭을, 대학생 및 청년은 뉴테크 융합 프로젝트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뉴테크 창업 아이디어를, 초등학생은 블록 활용 코딩 결과물을 겨루게 된다.
▲콘퍼런스 및 세미나는 뉴테크 기술 및 시장 동향, 뉴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 12개 프로그램이 대구스케일업허브,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되며, 특히 지역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대만 등 국내ㆍ외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상담회도 열린다.
▲전시부스는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플랫폼 구축사업` 참여 기업 및 대학 프로젝트팀 등 50개 팀이 `AI 모션 드로잉`, `3D 스캐닝 영상 제작` 등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인다. 채용상담회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지역 고용 창출 및 청년취업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야외부스에는 홀로그램 체험박스, AI 아바타 사진관, 미디어 파사드 계단 등 뉴테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 벤처벨리를 중심으로 지역 뉴테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개발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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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상향을 돕고 빈자리는 새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 여름 중부지방 폭우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된 반지하 주택 등급제(A+~D등급)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성동구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및 침수예방설치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중 D등급을 받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가구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고 해당 공간은 주민 안전 및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해당 반지하 주택은 전수조사 당시 주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구조상 제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도 등급 상향이 어려웠다.
거듭된 설득 끝에 지난 9월과 10월, 반지하 2가구가 인근에 위치한 1층 주택으로 이주를 마쳤고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로 충당했다. 부족한 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취약 전세임대를 연계해 1~2%대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이주 후 빈자리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됐다. 1곳은 동 주민센터 안전용품 보관소로, 다른 1곳은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이 진행하는 희망 화수분 반려식물(다육이) 배양 공간으로 사용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CㆍD등급 주택 전체 10가구에 대해 주택 상황에 맞게 조치했다. 전체 10가구 중 5가구는 공공이 관리하는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5가구는 위험거처 집수리와 침수예방설치로 등급을 상향했다.
정원오 청장은 "주거 안전과 지역 상생이 성동구 주거 정책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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