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달 1일 진행된 보고회에는 특구 대상 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ㆍ군과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현안 사항과 도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시ㆍ군의 준비사항의 협조 요청과 함께 당부사항을 공유하고 연구계획과 내용, 일정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 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도는 용역 추진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경기 북부지역이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와 함께 법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정자립도 등 낙후된 실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된 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남한산성 봉암성 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11월) 30일 완료돼 도민에게 다시 개방했다고 전했다. 남한산성은 크게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1624년 급격히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성이(길이 9.05㎞) 본성이다. 외성인 봉암성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686년 남한산성 본성 동쪽에 새로 쌓은 성이다. 봉암성은 길이 2120m, 암문 4개소, 포루 2개소, 치 1개소로 이뤄졌다. 처음 성을 쌓은 이후, 300여 년간 거의 보수되지 않아 대부분 허물어지고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회복하고자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보수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함께 국내 문화유산 보수 공사에서는 드물게 처음 성을 쌓았을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성돌, 기와, 전돌 등)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굴하고 채집해 재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이 심해 원형을 알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 상황 그대로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 등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노력으로 전체 2.1㎞ 중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을 약 200m에 걸쳐 여장 50타, 암문 2개소, 치 1개소, 성벽 6개소 등을 보수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이번 공사가 외성 전 구간에 대한 식생 정비도 같이 실시돼 향후 보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유관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 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ㆍ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로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시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ㆍ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1기 신도시(경기 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군포산본ㆍ부천중동) 재정비를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이르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ㆍ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힘을 싣게 된 특별법은 1990년 제6공화국 시절에 조성된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다. 1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1992년~1996년)이 30년 전 이뤄진 만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상태다. 특별법은 지난 5월 소위에 넘겨진 이후 여ㆍ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인센티브로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더해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 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 ▲생활 SOCㆍ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포함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란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될 길 열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10년 단축됐다. 국토부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노후도 기준 30년→20년으로 설정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ㆍ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확대돼 특별법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서울 상계ㆍ중계, 인천광역시 연수,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51개 지역(주택 103만여 가구)이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나눠서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 100만 ㎡ 이상 ▲택지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4단계… 국토부-지자체도 참여 지난달(11월)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를 마련했다. 특별법에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하 기본 방침)`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등의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추진 과정은 기본 방침(국토부)→기본 계획(지자체)→특별정비구역 설정→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며, 세부 내용은 2024년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 방침(국토부 마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ㆍ방향ㆍ전략ㆍ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ㆍ선도지구 지정의 원칙ㆍ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 계획(지자체 마련)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ㆍ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계획ㆍ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 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 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하게 된다. 끝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구역 지정ㆍ계획 수립ㆍ인가와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지자체에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 등을 심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수혜는? 용적률 상향ㆍ용도변경ㆍ안전진단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가 기본 방침ㆍ기본 계획을 정한 이후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여기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ㆍ도시 재창조ㆍ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니는 만큼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ㆍ완화 ▲용적률ㆍ건폐율ㆍ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수혜를 입게 되며, 다양한 사업(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ㆍ역세권 복합 및 고밀개발ㆍ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ㆍ이주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혹은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며,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지상 최대 25층→3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 특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은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높아지고 주민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ㆍ금리ㆍ경기 변동 등 변수가 많아 이번 조처만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이천 관고동 등 11개 동, 장호원읍ㆍ율면 일원에서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이달 1일부터 이천 시내권(관고동 등 11개 동)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총 12대를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장호원읍과 율면은 오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차량 총 8대(장호원읍 5대, 율면 3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한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ㆍ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서 도는 똑버스 확대 도입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10개 시ㆍ군에서 107대를 운행 중이며, 누적 총이용객은 약 120만 명이다. 도는 이천에 이어 이달 중 파주 탄현ㆍ광탄 등 지역에 똑버스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파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정ㆍ교하에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10월 5대를 증차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 똑버스 운행으로 교통 기반 시설 개선과 도민의 이동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를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장은 "똑버스가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만큼 이천역, 이천종합터미널 등 지역 거점 연계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11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 상담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상담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는 소식이다. 원 장관은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다양한 주거 관련 상담 내용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전해 듣고, "상담센터-LH-국토부 간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을 강조했다. 상담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상담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담센터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전달 통로로서 현재의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거복지 프로젝트 관리 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 등 서울을 둘러싼 주변 도시들의 서울 편입 요청을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팽창주의 전략은 대도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메가시티 본질은 크기 문제가 아니고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11월) 30일 성남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메가시티 이슈가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한국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는 "최근의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졸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교통 대기오염 범죄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부울경)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라며 "안타깝게도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메가시티 논쟁을 촉발한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재정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335억 원, 자동차세 635억 원 등 총 300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라고 추정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서울의 외연 확장 분석을 통해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다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며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축사를 통해 "메가시티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 김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국가 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며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11월) 30일 경기 수원시 메쎄(전시컨벤션)에서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 주주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 도민 주주단이다. 올해 2월 `GH 혁신비전 보고회`를 통해 도민참여 거버넌스 정착과 소통 기반 참여경영 구축을 목표로 도입됐다. 주주단은 도민과 GH 사이의 공식적 소통 기구로서, 2년간 명예 주주가 돼 GH의 사업계획 및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GH는 내년 초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주주총회를 통해 2023년 사업성과와 2024년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분기별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GH 기회수도파트너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공사와 도민이 소통하는 최상위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GH의 추진 사업과 경영에 관한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GH는 주주단 출범식 이후 창립 기념식을 열고 근속 직원 기념패 수여 및 격무부서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변북로 성산~반포구간에 도로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I 영상검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영상검지기는 속도, 교통량 등 도로상의 교통상황만 수집이 가능했다. 이번에 도입한 AI 영상검지 시스템은 `교통사고`, `고장차량`, `공사` 등 다양한 도로상의 `돌발상황` 을 검지해 10초 이내에 교통관리센터 상황실에 전달하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구간), 분당수서로, 강남순환로 등 8개의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60여 건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번 AI 영상검지 시스템 도입으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사고,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사 작업자, 보행자 등 육안으로 검지가 어려운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게 돼 2차 사고 예방, 인명 피해 감소 등 안전한 도로이용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고 미연 방지 및 돌발 상황 신속 대처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제주형 주거ㆍ사회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정식 출범하고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주거, 돌봄 등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달(11월) 30일 호텔시리우스에서 백경훈 사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ᄀᆞ치 행복한 뜨락`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ᄀᆞ치 행복한 뜨락`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 내 공간이란 뜻을 담고 있다. 공사는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지역주민이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공공주택 등에서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교육,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유관 기관ㆍ단체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경훈 사장은 "주거 및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3월 도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포털`을 오픈ㆍ운영 중이며, 민간 건설사와 함께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도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폭력의 시대는 가고 `지능형` 조폭이 등장했다. 최근 검찰은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MZ조폭`에 대응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 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ㆍ집단으로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1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해 범죄단체 근절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선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조직범죄 개념 정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기법 ▲온라인 도박ㆍ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 사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가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ㆍ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사냥, 회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덧붙였다. 4세대부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했다. 3세대까지는 범죄의 유형이 달라져도 계파가 유지돼왔는데, 4세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전세사기 ▲불법 사채 ▲코인 사기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특화된 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할 만큼 형이 세지만 수직적 지휘통솔체계, 조직적 범죄행위 등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법은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조직범죄들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응안이 요구된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일당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고, 범죄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며 입증 수준을 완화했다. 이후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조직범죄 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범죄집단은 입증 수준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가능해 현재 조직범죄 유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ㆍ몰수ㆍ추징ㆍ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피력하며 원스탑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까지의 조직범죄가 물리적으로 직접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근 자행되고 있는 `MZ` 조직은 물리적 위해 없이도 훨씬 큰 단위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MZ 범죄 유형 중 하나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넘는 피해자가 `(많든 적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 대상이 일부 조직과 기업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으로까지 확대된 데다 범죄 규모도 훨씬 커진 MZ 조직형 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처벌이 이제는 진짜로 시행돼야 할 때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면 다음 피해자는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1월 30일 더 그랜드 힐에서 열린 `2023 강남복지재단 나눔 기부 감사의 날`에 참석했다. 강남복지재단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재단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안지연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복지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꺼이 빛과 소금이 돼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복지재단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구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1월 30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실시한 `2023년 통장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통장 직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관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위한 소통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통장 직무교육은 통장들의 전문성 향상과 구정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영권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조력자로서 지역발전에 힘써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통장 직무 교육은 22개동 통장 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11월 30일 1ㆍ2권역(10개동) 교육에 이어 이달 5일 3ㆍ4권역(12개동)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재개발)이 지체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11월) 29일 엄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광애)은 철거이행보고서 작성 및 협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7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서 원본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이날 5시까지로,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제12조 각 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대 7만8085㎡를 대상으로 건폐율 16.39%ㆍ용적률 261.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공자는 코오롱글로벌이다. 엄궁1구역은 2007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곳은 주례역(부산 지하철 2호선)과 하단역(부산 지하철 1호선)이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단지 바로 옆에서 사상하단선이 공사 중이어서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크다. 교육시설로 엄궁초가 도보 6분, 학진초가 13분 거리에 있고 동아대 승학캠퍼스는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마트, 엄궁동행정복지센터, 부산엄궁농산물도매시장, GS칼텍스 등을 비롯해 엄궁유수지공원, 승학산, 학장천, 낙동강 등이 맞닿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옆 단지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엄궁3구역 재개발(`엄궁더샵에코리버아파트`ㆍ2025년 예정ㆍ1313가구) 등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엄궁동 일대에 대단지 프리미엄(총 2980여 가구)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었거나 잃을 상황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사용주택을 무상 공급한다. 지난달(11월) 30일 SH는 주거위기가구에게 무상 제공하는 임시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바로도움주택이란 주거위기 상황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자지구당 최대 5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면제(관리비ㆍ공과금 사용자 부담)이며 사용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6개월이다. 이에 더해 긴극 주거위기가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과 긴금 생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20가구의 가전 설치 등을 완료한 뒤 내년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주택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주거위기상황 발생 시, SH 콜센터 또는 관할관청에 위기상황을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구청 등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자격 인정 및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SH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동행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SH는 이번에 개소한 `바로도움주택`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존 긴급임시사용주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공사에 전화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도움주택을 기획했다"라며 "SH는 앞으로도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ㆍ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동 동아아파트(이하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1월) 30일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건축사사무소ㆍ세무회계ㆍ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모든 입찰에 관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정비업자로 등록돼 업무 수행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정비업자)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건축사사무소) ▲세무사ㆍ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세무회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법인ㆍ합동사무소ㆍ개인(법무사)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280번길 35(도당동) 일원 363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과 서해선 원종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도당초, 부천여월초, 원종초, 도당중, 여월중, 까치울중, 도당고, 부천북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도당하늘숲, 여월체육공원, 여월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29일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옥ㆍ이하 조합)은 역타공법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소재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 보유 업체 ▲과업지침서에 따라 지하층 역타설계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4만3618.6㎡를 대상으로 기존 1329가구에서 123가구 증가한 1452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한얼공원, 도장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이하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무궁화신탁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중흥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무궁화신탁은 두 번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반복된 유찰을 겪은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선 1ㆍ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한 `중흥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정심초, 난곡초, 문교초, 영남초, 문성중, 미성중, 독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독산자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 난항공원, 금천체육공원, 목골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진행 방향이 잡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달(11월) 30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솔)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의 입찰만 들어오며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DL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라며 "2번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으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봉화산, 무학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건축물을 내화구획해도 의료시설ㆍ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돼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같은 건축물 내에는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내화구획한다 하더라도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또한 "건축물을 내화구획했다는 이유로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건축물 내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려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에서는 각 시설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 차단하는 것(제2호) 외에도 각 시설 출입구의 보행거리(제1호), 각 시설의 배치(제3호),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제4호), 불연재료 등의 마감재료 사용(제5호)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내화구획된 것만으로는 이러한 안전기준을 곧바로 충족시킬 수도 없다"라면서 "건축물이 내화구획됐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아파트(`인천부평우미린`) 재건축사업이 향후 절차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업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관련 보고서 작성 및 협의 일체를 담당하게 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제12조 각 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신축`된 이곳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89(부평동) 일대 1만19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32.27%ㆍ용적률 435.7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8가구(일반분양 177가구) 및 오피스텔 53실,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됐다. 시공자는 우미건설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9분,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도로교통으로 20분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개흥초, 부흥중, 부광중, 부평중, 부평고, 부광여자고 등을 모두 도보 10분 이내로 닿을 수 있다. 이밖에 단지 인근에 부평신트리공원, 부평종합시장, 부개3동행정복지센터, GS칼텍스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강동그란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아간다. 지난 11월 30일 성내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사내이사 이택서ㆍ이하 시행자)`은 판촉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시행자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4시 강동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직접방문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중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 709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07가구(일반분양 32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DL이앤씨다. 성내5구역은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역세권`에 해당하는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과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사이에 있으며 도보로 5분 이내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 일대, 잠실 등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더불어 동신중이 7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는 성내초, 성내중이 있다. 이외에 2001아울렛, 천호동로데오거리, 성내동주꾸미골목, 강풀만화거리가 가까이 있어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강동그란츠`의 본보기 집 오픈 일정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천호뉴타운은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ㆍ2ㆍ3구역)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천호4ㆍ8구역, 성내3ㆍ5구역)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3400여 가구의 신흥 주거 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1동(우리주택)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1월) 28일 봉덕1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택보)은 우수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개찰은 이날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 입찰과 관련해 자격을 갖춘 업체 ▲누리장터에 투찰 후 입찰참가서류 일체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5길 23(봉덕동) 일대 5만3764.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55명이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건들바위역ㆍ 대봉교역과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대구중이 도보 10분, 대봉초가 도보 14분 거리에 있고 대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바로 옆에 봉천지구대, 봉덕2동행정복지센터, 봉덕신시장 등이 있고 용계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앞서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구 남구는 교통과 교육, 업무 등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으로 최근 전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신흥주거타운으로 변화하는 중이고, 봉덕1동은 앞산공원, 신천수변공원, 수성못 등도 가깝다"라면서 "해당 구역을 대구 랜드마크가 될 명품 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목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다음 달(12월) 서울 강남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시범 적용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행안부는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올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범 적용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유관 기관과 함께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PF대출 및 비(非) 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 결과, 그간 1조6000억 원 이상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의 경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했다. 2023년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공급장ㆍ9224가구)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지난 10월부터 HUG에서 운영해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비 아파트의 경우, 그달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해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 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9개 법령ㆍ훈령)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이달 10일 시행),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이달 28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오는 12월 초 시행 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올해 12월ㆍ약 5000가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주택 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이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대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30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대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비 2억 원 대여 가능 업체(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승계 가능 업체ㆍ중도금대출 보증 가능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본동 191-3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9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 2km 반경 내에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연말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되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5만4000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나온다. 이달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에는 전국에서 총 73개 단지 5만4012가구(수도권 2만9116가구ㆍ지방 2만489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월(2만1125만가구)와 비교해 155.7% 증가한 것으로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연내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전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34개 단지 2만9116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는 1만8554가구로 수도권 전체 공급량의 64%를 차지한다.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1980가구)`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제일풍경채(1184가구)` 등을 비롯해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2878가구)`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1045가구)` ▲안산시 고잔동 `롯데캐슬시그니처중앙(1051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인천은 1월까지 약 1만1000여가구 분양 실적을 기록하며 평년 대비 다소 위축된 공급량을 나타냈으나 12월에 7368가구의 물량이 몰린다. 이중 5262가구가 가정지구와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1670가구)`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239가구)`를 포함해 총 7개 단지 3194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은 ▲부산(4711가구) ▲전북(4531가구) ▲광주(4045가구) ▲충남(2980가구) ▲충북(2189가구)순으로 분양 대상 물량이 많다. 반면 미분양 누적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대구, 울산 등은 연말까지도 공급 재개의 소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들의 사업성 악화로 분양 예정시기 조율이 빈번해지며 누적된 물량이 많았던 만큼, 계절적 비수기에 속하는 오는 12월에 이례적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며 "다만 단지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가 엇갈리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으로 이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홍도동2구역(청룡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복용동 71 일원 ▲학하동 195 일원 등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전 일대에서 공급될 공급주택은 총 2538가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5(홍도동) 일대 7만7113.04㎡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5%ㆍ용적률 242.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과 고속철도 대전역이 도로교통으로 25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전선이 공사 중으로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교육시설로 성남초, 용전초, 동산초, 성남작은도서관,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있다. 단지 인근에 홍도동행정복지센터와 대동천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하다. 한편, 유관 업계에 의하면 내년 대전 주요 분양 단지로 ▲문화2구역(재개발ㆍ709가구) ▲문화8구역(재개발ㆍ1641가구) ▲성남1구역(재개발ㆍ1152가구) ▲도안2-2지구(도시개발ㆍ5844가구)ㆍ도안2-5지구(도시개발ㆍ1528가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27ㆍ28일 양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국부펀드 산하 부동산개발사인 케펠랜드와 캐피탈랜드의 CEO와 면담하고 글로벌 부동산개발사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케펠랜드와 캐피탈랜드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테마섹 홀딩스 산하의 국영기업이다. 테마섹 홀딩스는 싱가포르 정부가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부펀드로 운용 자산의 규모가 한화 약 4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회사다. 정원주 회장은 이달 27일 림 루이스 케펠랜드 CEO, 28일 리 치쿤 캐피탈랜드 CEO를 잇달아 만나 싱가포르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및 캐나다ㆍ미국 등 북미지역,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확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림 루이스 케펠랜드 CEOㆍ리 치쿤 캐피탈랜드 CEO 모두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를 비롯한 대우건설의 해외 부동산개발사업 성공 사례에 대해 감명받았다"며 거주용 부동산개발은 물론 산업용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대우건설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또한 양사 CEO는 한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사 사업에 대해 대우건설의 협조를 당부하며 단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협력방안 구축을 원한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이번 방문기간 중 글로벌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방글라데시 최대기업집단 중 한 곳이자 민자발전ㆍ항만 사업자인 써밋그룹의 무하메드 아지즈 칸 회장을 면담하고 방글라데시 내 정유시설 및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양사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무하메드 아지즈 칸 회장은 "대우건설의 선진 사업방안 및 기술을 바탕으로 양사 간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거점ㆍ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를 방문해 수주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의 부동산개발 및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향후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다음 달(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 차주가 1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 60만 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돼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HF 관계자는 "취약 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청장 류경기)에서 망우3동과 묵2동이 모아타운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수립을 예고했다. 구는 지난 29일 개최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망우3동과 묵2동 일원이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10월) 구는 `반지하주택 밀집도`,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주차환경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후보를 선정 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중랑구 겸재로61길 68(망우3동ㆍ8만1648㎡) ▲중랑구 중랑역로 175(묵2동ㆍ6만2681㎡) 등 2곳이 모아타운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향후 구는 상반기 무렵 각 대상지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구는 2025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모아타운 사업지 총 11곳 모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29일 열린 `전방ㆍ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 전방ㆍ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량(금액)은 총 5899억 원이다. 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ㆍ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복합쇼핑몰ㆍ업무시설ㆍ호텔)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상업시설ㆍ주거복합시설)은 60%, 기반시설(학교ㆍ공공용지ㆍ도로)은 40%를 적용했다. 전방ㆍ일신방직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시는 공장이 이전함에 따라 일부 시설은 보존하고 북구 서림로 60(임동) 일대 29만6340㎡에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300실 규모에 49층 높이 특급호텔, 공동주택 4186가구 등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유관 기관 협의,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월 평균 200%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ㆍ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하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ㆍ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ㆍ일반(20%)ㆍ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ㆍ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ㆍ일반(15%)ㆍ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ㆍ공간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 및 해당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이 담겼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ㆍ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세율 인하 및 공시가격 하락 여파로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대비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로 줄어든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 53%ㆍ납부 세액 작년 대비 65% `감소`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다. 2022년 100만 명 돌파가 무색하게 5년 전인 2018년(39만3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고지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보다 53%(12만4000명) 감소했다. 이어 납부 세액도 1인당 평균 81만5000원으로 작년 2562억 원에서 905억 원으로 65%가 줄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송파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44만 원으로 지난해 243만 원보다 81.8%(199만 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에 따른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2022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줄었으며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000억 원 대비 1조9000억 원 적은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려 84%가 줄어든 수치다. 가령 84㎡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와 `잠실엘스`를 1가구씩 소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022년 종부세는 1916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255만 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도 올해 시행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자가 `대치은마(강남구 대치동)`에 살더라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ㆍ세액 감소 원인은? 세율 인하ㆍ기본공제 확대ㆍ공시가격 하락 `지목` 국세청, 지난 23일 납부고시서 발송… 내달 15일까지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많이 감소한 원인으로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종부세율을 0.6~6%에서 0.5~5%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ㆍ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랐지만, 올해는 60%로 작년과 같은 수치를 유지, 공시가격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넓어졌다. 이에 따른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감세 폭이 큰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억 원 증가한 데 비해 다주택자는 3억 원이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는 더 컸다. 이에 더해 지방 저가 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 일정 금액을 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 넘은 장기 보유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아파트(이하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향후 하나자산신탁을 맞이하기 위해 나섰다. 이달 29일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위원장 이승원)는 하나자산신탁을 신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추진준비위는 하나자산신탁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알려졌다. 하나자산신탁은 예비신탁사 선정 투표에서 토지등소유자 98%의 동의를 이끌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게 단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관련 공고에 의하면 해당 구역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대 20만400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48가구 및 상가 등을 건립할 전망이다. 상기 면적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신탁 방식은 올해 초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신탁자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신탁 방식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조합 대신 신탁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 방식은 사업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통해 타당한 사업비 검증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목동신시가지 일대에서는 신탁 방식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4개 단지 중 6개 단지 ▲목동5단지(하나자산신탁) ▲목동7단지(코람코자산신탁) ▲목동9ㆍ11단지(한국자산신탁) ▲목동10단지(한국토지신탁) ▲목동14단지(KB부동산신탁) 등이 신탁 방식 채택ㆍ검토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목동7단지 경우 주민들이 양분해 신탁 방식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규 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ㆍ음성군(진천ㆍ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 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충남 건설본부 서부사무소는 국지도70호선 문양~탑곡 포장도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도로는 4차선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등 산업단지에서 서산나들목까지 잇는 중요한 산업도로로, 물류 수송을 위해 이동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2017년 성연~운산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중차량들로 인한 포장 균열 발생과 다발적인 포트홀 발생으로 교통사고와 자동차 파손을 유발해 도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부사무소는 임시적 포트홀 보수가 아닌 전면 포장 보수 방침을 수립했으며, 도는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20억 원을 편성했다. 공사 과정에서 포장재료는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적용했으며, 포트홀이 발생했던 부분은 기층까지 걷어내어 보수하는 등 향후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절삭 후 덧씌우기 공법과는 다르게 기존 포장면보다 5cm 가량 더 두껍게 포장해 내구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부사무소는 앞으로 이 구간과 이어지는 지곡교차로(국도29호선 분기)~문양사거리 구간도 지속적으로 보수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물류 수송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11월 10일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ㆍ구조ㆍ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공공디자인이 지난 28일 홍콩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제21회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즈(이하 DFA)`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역삼1동 생활안심디자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콩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산하의 크리에이트 홍콩이 지원하는 DFA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다. 앞서 이달 23일에는 25개국의 디자이너들의 출품으로 국제적 디자인 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 주최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에서 강남구가 2개 부문을 석권한 바 있다. 환경디자인 부문에서 역삼1동 생활안심디자인이 금상을,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대치동 스트레스 프리존이 은상을 받았다. 특히 역삼1동 생활안심디자인은 지난 10일 수상한 대한민국 범죄예상대상 국무총리상까지 더하면 올해 3관왕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역삼1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은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밀집 지역 730m 구간의 골목과 건물 40개소에 총 20개 유형의 안심 디자인 솔루션을 적용한 것이다. 사업 추진 첫 단계부터 주민, 경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경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했다. 어둡고 좁은 골목, 저층 주거 침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치된 화단과 수목에 조명형 화단 펜스를 설치하고, 지하층 창문에 탈부착이 가능한 루버형 펜스 등을 설치했다. 그 결과 개선 전 대비 강ㆍ절도, 주거침입범죄가 약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치동 스트레스 프리존 역시 민관 거버넌스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대치동 학원가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공공디자인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원가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 인도에 약 1.5평 규모의 학생 전용 테라피존 5개를 설치했다. 대치동 인근 ▲리프레시 테라피존 3개소(도곡로 510) ▲사운드 테라피존 1개소(도곡로 505) ▲피트니스 테라피존 1개소(도곡로 435) 등 3가지 테마로 구성, 다양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수상작들은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고심했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거리가게와 보도상영업시설물 총 17곳의 정비를 마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최근 전했다. 앞서 2011년경 옥수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 설치된 포장마차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미관저해, 음주나 흡연으로 철거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지속적 계도와 도로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포장마차 점주는 인근으로 공간을 넓히면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이달 중순 포장마차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성동경찰서, 옥수파출소 입회하에 포장마차 구조물을 빠르게 철거했다. 큰 충돌 없이 정비가 끝난 자리에 다시 포장마차가 설치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정비를 마쳤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지난 6월에는 성수역 인근 화재가 발생한 포장마차를 철거했고, 7월에는 30년간 운영됐던 포장마차를 정비했다. 철거한 자리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 구는 올 한해에만 노점, 포장마차 등 거리가게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17곳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원오 청장은 "안전한 보행권의 확보는 주민 생활안전 확보의 기본이기에 도로 위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와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낙동강 원수에서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 및 조류 유입 차단이 가능한 취수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지방 광역상수도(취수시설) 건설사업`은 그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이뤄졌던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간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상생모델이다. 부산-양산시는 기존 노후된 물금 및 양산신도시 취수시설을 대신해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90억 원으로, 지방비는 부산ㆍ양산의 취수 용량에 따라 분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등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9월에 공사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 중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수심별(수심 1mㆍ5mㆍ10m) 선택 취수로 매년 하절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물금취수장 및 양산 신도시 취수장에 안정적으로 원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표층 아래 1m 30%, 8m 75%, 10m 90% 이상 세포 수가 저감되며, 특히 물 부족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물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양산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공 시까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안산선 시흥차량기지에서 철도 분야 최초로 운행시간을 분석해 철도통합무선망(LTE-R) 기지국설비(RRU)의 전파출력을 조정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시범 적용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철도통합무선망 기지국설비는 전국 선로변에 1Km 간격으로 설치되는 무선중계장치로 철도운영자 간 안정적인 무선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적용되면 여객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대(1~5시)에 한해 기지국 안테나 운영방식을 2개의 안테나 사용(MIMO)에서 1개의 안테나 사용(SISO)인 절전모드로 전환해 소비전력량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철도공단이 절전모드 전환시 소비전력량을 측정한 결과 기지국설비 1대당 하루 최대 약 33%(596Wh)까지 절감이 가능했다. 이를 철도통합무선망 전 노선에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억5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약 674톤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에너지 절감 기술의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국 철도통합무선망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ㆍ저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단체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동반성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ㆍ중소ㆍ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이후 동반성장 지원제도 마련,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등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프롭테크 기업 창업경진대회 및 캠프 운영, 특허 민간 무료 개방 및 SOC 기술마켓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팬데믹 시기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태원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참여,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과제를 이행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도심 내 지역 대학 통합 캠퍼스 타운 조성 시범사업의 참여대학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동성로 등 도심 일대 쇠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도심 공실을 젊은이들의 문화와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재편했다. 특히, 도심 공실을 활용해 통합 강의실, 현장 실습실 등 지역 대학 통합 캠퍼스를 운영하는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3일 홍준표 시장과 12개 대학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2024년 시범사업 대상지는 중구 서문로1가 일원의 한옥 구조 상가 1개소로 대구시에서는 정형화된 교육 공간을 탈피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강연과 체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대구ㆍ경산 지역의 대학으로 로컬크리에터, 리빙랩, 취ㆍ창업교육, 교양강좌, 동아리활동,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수업이 가능하다. 시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며, 사업제안서 신청ㆍ접수는 올해 12월 14일까지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캠퍼스 타운의 장단점을 보완해 2025년부터 동성로 일원에 다수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대학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경북 구미시를 찾아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간담회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해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해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해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유관 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철도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반도체 기업 입주를 위한 구미 국가산단 업종 확대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CBS부지(6730㎡)가 뉴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심지구에 위치한 CBS는 1992년 준공돼 30년 이상을 목동지역과 역사를 함께 했으나, 방송미디어 산업 변화에 따라 기술 첨단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첨단 제작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주인 CBS재단,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방식을 통해 목동 CBS부지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29일 발표한 `서울 창조산업의 비전` 기조에 맞춰 기존 방송국 부지였던 이 일대를 활용해 뉴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단 구상이다. 앞서 시는 서울 경제의 미래 동력으로 창조산업에 주목하고 2028년까지 창조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산업별 인프라를 ▲남산(창조산업허브) ▲상암(XRㆍ1인 미디어ㆍ게임) ▲충무로(영상) ▲목동(뉴미디어) 일대에 총 6개소 16만7000㎡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목동 중심부에 첨단업무 및 미디어콘텐츠 집적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ㆍ연결함으로써 향후 서울시를 대표하는 K-미디어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목동지역의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육성의 거점지로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하고, 방송미디어산업의 집적ㆍ육성을 위해 권장 업종을 지정해 우선 입주를 유도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5층~지상 35층, 연면적 약 8만 ㎡ 규모로 조성되며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입지하고 상층부에는 뉴미디어가 특화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권장 업종은 방송ㆍ미디어ㆍ콘텐츠 관련 및 연관 업종으로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주차장ㆍ기계실 등 제외)을 유치할 계획이다. 거점 오피스와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CBS의 핵심 기능인 보도ㆍ시사 기능은 목동에 그대로 남기고 음악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도 지속한다. 오픈스튜디오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이 제작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기여 약 300억 원으로는 3206㎡ 규모의 `뉴미디어 창업허브` 공간을 조성해 1인 미디어를 비롯한 뉴미디어 혁신기업을 육성ㆍ지원한다. 첨단장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첨단 XR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과 후반작업까지 콘텐츠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기술지원 및 장비 대여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혁신기업 육성을 창업ㆍ제작 지원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공간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계획과 특화시설 연계를 통해 미디어 창작과 도심 속 문화ㆍ여가 활동이 융합된 `복합미디어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목동중심지구의 주요 보행축인 보행자전용도로와 오목광장을 연계해 공개공지와 선큰(기준 지상층보다 낮은 광장)을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광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크기로 뉴욕의 대표적 랜드마크 장소로 꼽히는 록펠러 광장과 같이 다양한 문화ㆍ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며, 건축 인ㆍ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CBS부지는 지역의 중심 기능과 자족성을 강화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측면에서 개발의 선두에 서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뉴미디어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발표한 20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데 반해 인ㆍ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착공은 1만5733가구로 1만1970가구였던 전월 대비 31.4%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14만1595가구로 집계됐다. ▲분양은 3만3407가구로 1만4261가구였던 전월 대비 134.3% 증가했고, 누계 기준 14만2117가구로 나타났으며 ▲준공은 1만9543가구로, 1만2358가구였던 전월 대비 58.1% 증가하고, 누계 기준 27만96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ㆍ허가는 1만8047가구, 누계 기준 27만3918가구로 나타났다. 지난달(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799건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299가구로 집계됐으며, 전월(5만9806가구) 대비 2.5%(1507가구)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가구로 전월(9513가구) 대비 7.5%(711가구) 증가했으나, 10년 평균(1만4342가구)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잠실르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30일 송파구는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관련 도서는 송파구 주택사업과 혹은 잠실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원 7만5684.5㎡{주택용지(6만3541㎡)ㆍ주구중심(4369㎡)}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용지를 보면, 건폐율 22.86%ㆍ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 1865가구(분양 1667가구ㆍ임대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60㎡ 이하 717가구(분양 519가구ㆍ임대 198가구) ▲60㎡~85㎡ 이하 829가구 ▲85㎡ 초과 319가구 등이다. 주구중심의 경우 건폐율 57.87%ㆍ용적률 242.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 주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보면, 주택용지 세대수는 1859가구→1865가구로 증가되며,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은 지하 2층→지하 1층으로 옮겨진다. 정화조 설치도 하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 내용을 반영해 주차 동선 계획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역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월 착공신고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초역세권`으로 조성된 이곳은 지하철 잠실역(2호선ㆍ8호선)과 잠실나루역(2호선), 몽촌토성역(8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 인프라가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잠실초, 잠현초, 방이중, 잠실중, 잠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월드타워, 홈플러스, 송파구청,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등을 비롯해 석촌호수와 한강이 흐르고 있어 풍족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최근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은 기존 시공자의 단독 참여로 인해,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과정을 일단락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송파구 내 입지 장점이 뚜렷한 단지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데다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다른 건설사가 수주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