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악어의 눈물`일 뿐인 반성문이 판을 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초반 정유정이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자 재판부는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조부모의 폭행 등을 집중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10월) 10일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김태업 판사는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 안다"며 정유정이 21차례나 반성문을 써냈지만 반성문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흉악 범죄자들의 반성문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로지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가해자 이현우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지, 피해자를 생각하는지는 반성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ㆍ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최근에는 반성문을 통해 감형된 사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1심 기준) 성범죄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31.6%, 2021년에는 27.3%로 급격히 감소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각종 범죄를 기준으로 봐도 감형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유영철이 당장 사형 집행이 가능한 사형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눈에 띄게 고분고분해졌단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판결이 다시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범죄자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상식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들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스스로 인간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약육강식이라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자처한 흉악범들에게 반성문은 그저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다. 바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이감됐을 때 유영철의 행동을 보면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때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예멘 에너지 인프라사업 진출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2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둘하킴 파드헬 모함메드 예멘 전력에너지부 제1차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LNG 인수기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리틀아덴 지역 발전소의 가스 공급을 위한 LNG 인수기지 및 연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예멘 전력에너지부는 추후 450M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신설 등 추가 에너지 인프라사업도 협업하기로 논의했다. 예멘은 고유가로 인해 높아진 디젤 기반 발전소의 전력 생산 단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LNG 터미널 및 가스 기반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다양한 형태의 LNG 플랜트 및 발전소 건설기술을 보유해 향후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앞으로 예멘 에너지전력부와 실무진 협의 및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은 LNG 인수기지, 수출기지, LNG 저장탱크 건설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예멘 전력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파푸아뉴기니, 사할린, 인도네시아에서 LNG 플랜트 건설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전체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LNG 수출기지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예멘에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MOU 체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불안 요인이 해소됐을 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이달 24일 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올해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ㆍ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 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 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ㆍ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ㆍ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건, 훈계 12건, 주의 2건)을 문책 요구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ㆍ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 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며 "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파란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뜻하며, 한랭질환은 이런 급작스러운 기온 강화에 따른 건강 이상을 말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이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2023절기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7명(사망 12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고, 이는 2021~2022절기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산시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12명(사망 0명)으로, 2021~2022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8명)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총 3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해당 기관들은 한랭질환 발생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대비 참여 의료기관이 1곳 늘어 지난해보다 감시체계가 더욱 꼼꼼하게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운영기간 전인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시체계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겨울도 큰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보다 한파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며 "한파일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외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로데오 거리인 남동구 성말로 9(구월동) 이노프라자 202호)에 `인천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하고 이달 2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용면적 181.04㎡(54평) 규모로 조성된 생활물류 쉼터는 교육ㆍ회의실과 휴게ㆍ상담실을 비롯해 생활물류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핸드폰 충전기, 안마의자, PCㆍ프린터가 구비돼 있으며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무사ㆍ변호사와의 노동ㆍ법률상담, 금융ㆍ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쉼터는 생활물류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등 쉼터가 필요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며, 일ㆍ공휴일은 휴관한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눈비를 맞으며 폭염과 혹한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를 시작으로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4일 당정 협의 결과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ㆍ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ㆍ출산ㆍ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소득 3600만 원→5000만 원ㆍ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 한도(최대 50만 원→100만 원)를 적용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 원ㆍ기혼 1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최저 2.2%(소득ㆍ만기별 차등)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ㆍ출산ㆍ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p를 안하하고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를 각각 낮춰준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아울러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ㆍ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ㆍ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 원→6500만 원 이하ㆍ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4500만 원ㆍ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만 원→60만 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출 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허용한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안으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2일 초량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정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8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3동) 일원 1만74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78.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3구역은 2006년 1월 추진위구성 승인, 2008년 4월 정비구역지정,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 8분, 부산역(고속철도)이 도보 16분 거리에 있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인접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동일중앙초, 부산중, 부산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경남여중, 부산서중, 선화여중, 부산국제영화고, 부산컴퓨터과학고, 중앙도서관수정분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초량3동 주민센터과 같은 복지시설을 비롯해 초량동돼지갈비골목, 초량이바구길, 168계단 등 유명 관광지가 조성돼 있다. 한편, 부산 동구에서는 현재 재개발사업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개 구역(초량1구역 등)은 마쳤으며 10개 구역(초량2구역, 범일2구역 등)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동구 지역은 주거정비지수가 낮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김진홍 청장은 "동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다"라며 "적극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펼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가 이달 24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강남구의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복 의원의 질문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4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센터장 사임 이후 재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후 센터 유지에 관해서는 미정이라 밝혔다. 복진경 의원은 "우리 구의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성장 정책, ESG 경영,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0년 545억 원에서 2023년 195억 원으로 축소됐고, 강남구는 내년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 기관 합동 범국민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복진경 의원의 마약 근절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높이 사 다음 캠페인 주자로 지목하게 됐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에 참여해 마약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3ㆍ성황구역(이하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차 나섰다. 이달 20일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첫 입찰에서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천안 동남구 대흥로 275(성황동) 2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 전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제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자 ▲나라장터에서 입찰마감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2길 8(문화동) 일원 4만688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5가구ㆍ오피스텔 36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천안고속ㆍ종합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천안초가 도보 2분, 복자여중ㆍ복자여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천안북중, 천안공업고,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천안역전시장을 비롯해 우체국365, 문성동행정복지센터, 동남구청 등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6월 당시 추진위 측은 "천안역세권 개발로 제2의 강남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종갑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하고 입찰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으로 부산 내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청운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9회 역삼 시니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삼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강을석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자연보호 강남구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그린스마트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향숙ㆍ복진경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시상식이 끝나고도 지구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도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627-5 일대 광주천(이하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0일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등록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버스 15분ㆍ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광초, 광천초, 광주서초, 대차초, 동운초, 서강중, 서강고,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유스퀘어, 선한병원, 무등야구장, 광주기아침피언스필드 인접하고 광주천이 흐르는 등 교통ㆍ쇼핑ㆍ스포츠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9(광천동) 일원 1만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디에이치루체도르`)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20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정)은 각종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할 법무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각종 등기업무(법인등기업무ㆍ권리분석업무ㆍ공탁업무ㆍ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보존등기ㆍ담보권이기등기ㆍ근저당권설정등기ㆍ말소등기ㆍ멸실등기 등) ▲수용재결업무 지원(하자치유 검토)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법무 업무 및 위 업무 부수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851㎡(대지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11가구 및 중심상가 2개동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해당 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시공자 선정, 2019년 사업시행인가, 올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써 17년 만에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얻었다. 조합에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는 2202명,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확인됐다. 이곳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도보 16분, 광주 1호선 농성역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로 닿을 수 있어 도로교통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효광초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효광중은 신축 예정 부지로 잡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광주유스퀘어, 이마트를 비롯해 광천종합시설, 광주사회복지회관, 광천동행정복지센터, 광주공업단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이 가깝고 광주천을 조망할 수 있어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 한편, `광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확인서 작성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천안중앙초, 와천초, 천안중, 천안여자중,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남구청, 천안시동남구보건소, 문성파출소, CGV 등이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영성동2길 14-3(영성동) 일원 657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06가구ㆍ오피스텔 19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벧엘아파트(이하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당일 `조합 양식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및 입찰서를 등록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연서초, 거학초,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온천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55번길 53(거제동) 일원 4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 추진… `메가시티 서울` 이슈로 술렁이는 부동산시장 ▲기획 끝나지 않은 수원 전세사기 여파… 2024 전세사기 전망ㆍ예방책은? ▲미니기획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떠오르는 샛별… `PM` 적용안 세미나 성료 매교세류 재개발, `수변공원 품은 매교 역세권 명품 재개발 주민설명회`로 신속한 사업 스타트!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상 주거환경 활용한 최고 단지 향해 `비상` 매교세류 재개발 "수원천 품은 `수변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수원 2기 재개발` 첫발 ▲칼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분양 받은 주택에 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건축사업에서 도로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중 해산한 조합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 근육 감소증에 대해 체온 관리가 곧 `면역력 관리`로 `Bad is good`의 종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상치를 하회한 지난 10월 미국 물가와 전월 대비 감소한 소매판매 영향으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달 들어 -48bp 하락, 지난 3월 SVB 파산 당시와 유사한 수준)했고, 지수는 반등했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다소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된다. 과거 기준금리 5% 이상 국면에서 현재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100bp 정도를 하회하고 있다. 올해 평균치가 130bp 하회, 2000~2001년과 2006~2007년의 경우 평균치가 50~60bp 하회였다는 점을 감안 시 더 이상 가파른 시중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미국 물가와 경기 부진을 반영하며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반영됐다. 이달 FOMC회의 이전 2024년 6월 FOMC회의쯤에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3월(확률 30%)로 앞당겨졌다. 이전에는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의미(Bad is good)했고, 주식시장에도 호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미 2024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3월 FOMC회의까지 앞당겨진 이상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부진한 경제지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Bad is bad, Good is good)된다. 금주 발표 미국 경기선행지수(이달 20일ㆍ10월 전망치 MoM -0.7%,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와 자본재수주(22일ㆍ10월 전망치 MoM +0.2%, 2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지표는 S&P500지수 12개월 예상 EPS증가율(YoY)과의 상관계수 0.8로 매우 높다. 두 지표가 현재 예상대로 뚜렷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 개선 속도는 밋밋해지고, 이익 개선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EPS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로 2011년 이후 평균치(73%)를 상회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 비율은 49%로 평균치(53%)를 하회하고 있고, 2019년 미ㆍ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다. 총수요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분기 국내 영업이익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도 24%(평균 : 26%)에 불과하다. 다음 달(12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주(저PER과 저PBR)나 고배당주의 롱숏(L/S)의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기준 L/S의 수익률 성과가 좋은 편이다. 주식시장에서 경제지표를 정(正)방향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는 12월 계절적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 추종 전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은 음식료, 유틸리티, 화장품, 건강관리, 타이어, 반도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자간 희망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축소되고 매수 문의 감소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ㆍ문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동구(0.07%)는 천호ㆍ둔촌 구축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방화 위주로, 송파구(0.05%)는 송파ㆍ오금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매수 심리 위축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1%)는 옥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광진구(0.06%)는 자양ㆍ광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미추홀구(-0.15%)는 주안ㆍ용현 중저가 구축 위주로, 부평구(-0.09%)는 부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준신축 및 구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만수ㆍ서창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03%)는 효성ㆍ병방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1%), 충남(-0.01%), 충북(0.06%),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2%), 전남(-0.02%), 전북(0.04%),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지속되며 거래ㆍ매물가격 상승 중이나, 시중금리 상승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높게 형성된 주요 단지 가격이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9%)는 금호ㆍ행당 선호 단지 위주로, 강북구(0.23%)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마포구(0.19%)는 도화ㆍ상암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26%)는 염창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여의도 위주로, 송파구(0.2%)는 가락ㆍ잠실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부평구(-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갈산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1%)는 교통환경 양호한 검단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신도시 및 동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동두천시(-0.08%)는 생연ㆍ보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61%)는 주거환경 양호한 영천ㆍ청계 위주로, 안양 동안구(0.41%)는 관양ㆍ비산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38%)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33%)는 갈매ㆍ수택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는 선동ㆍ망월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이의ㆍ망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8%), 대구(-0.02%), 충남(0.1%), 충북(0.07%), 강원(0.08%), 광주(0.02%), 울산(0.02%), 세종(0.24%), 전남(0.01%), 전북(0.09%), 경남(0.02%), 경북(-0.02%),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한솔ㆍ종촌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H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해 2017년 11월께까지 그 공사를 수행했다. 나. 원고는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에 관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확보했다. 다. 이후 소외 조합은 2019년 5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해산하고, 소외 조합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약 22억 원에서 세금 및 청산법인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약 21억 원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며,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운영규정(안) 및 청산 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했는데, 「민법」 제711조에서 `조합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관련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자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 상당액에 대해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를 유예하고 추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했어야 하며, 특히 소외 조합의 청산인인 피고들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는데도(「민법」 제89조 후문) 그 직무를 위반해 결국 관련 소송에 따른 원고의 채권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8년 10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또는 임직원에서 해임됐고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후에 청산인으로 선임됐을 뿐, 이 사건 결의 중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피고들의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8월 24일 선고ㆍ2021가합567759 판결)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해, 「민법」 제711조는 법령상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외 조합에 적용할 수 없으며, 소외 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에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소외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의결이 피고들의 해산등기 접수일에 앞서므로, 피고들이 이 소외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마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유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1심 판결 취소)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년 5월 10일 선고ㆍ2017다239311 판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참여한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2) 소외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액을 소송비 및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제6조제4항),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한 청산법인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은 연간 약 2800만 원으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인 약 3억6000만 원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달리 위 예산안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ㆍ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청산법인 예산안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인용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분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잔여재산만이 이 사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 즉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권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항소심은 피고들이 각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중 피고들의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외 조합의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부채(이 사건 채권 미포함)는 약 9297만 원 정도였고, 2019년 5월 9일 총회 당시 해산 결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소외 조합의 당시 재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의 금원을 소외 조합에 유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도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들은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른 채무만을 부담하게 돼 각 피고마다 전체 공사대금 중 약 0.22%가량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조합 임원이 해당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 의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청산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의결할 경우 조합이 조합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파악하고 채권 변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청산법인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강남구 혁신위원회와 정책개발추진단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구정 현안과 과제를 연구하는 정책개발추진단이 꾸려져 있지만 민선 8기의 혁신 모델을 도출하기보다는 지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추진단이 구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근본적으로 혁신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이란 기존에 정립됐던 가치의 다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구 혁신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명단을 보면, 연령대가 다 60대에서 70대로 가장 젊은 분이 50대인데 연령과 성별의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비전 제시 등에 있어 혁신위를 비롯한 정책개발추진단의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의원은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비롯한 혁신위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며 "위원을 구민추천제 또는 전면 개방형으로 위촉하는 등 변화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운행 개시 4달 만에 탑승객 1만 명을 돌파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1일 오후 5시 기준 판타G버스 탑승객이 1만2명을 기록했다. 도는 올해 7월 17일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버스`라는 의미의 판타G버스 시범운행을 개시했다. 판교역에서 기업성장센터(총 5.9km)까지 판교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며 지난 21일 오후까지 약 4달간 누적 1만1714km를 달렸다. 하루 24회 운행하는 판타지 버스의 일평균 탑승객 수는 운행 초기인 지난 7월 74명이었으나 10월 약 1.8배 증가한 136명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유수 기업과 기관이 밀집해 있어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도는 이 같은 성과가 첨단 자율주행기술이 도내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수단으로써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제작한 판타G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에디슨모터스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판타G버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출발 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 중이다. 탑승 인원은 교통약자 전용 구역 2석을 포함해 총 14석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타G버스는 실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교통취약지역 교통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협회장 성상엽)는 이달 23일 청년친화강소기업 43개소가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대상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채용박람회에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기업 면접뿐만 아니라 1:1 밀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취업ㆍ진로 상담 등의 취업컨설팅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의 면접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증명사진 촬영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개발`, `구조화 면접과 면접전략 대응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취업특강도 진행한다. 한편, 청년 눈높이에서 기업을 생생하게 취재ㆍ전달해서 사업 인지도 제고에 힘쓴 우수 청년서포터즈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직장문화, 공정채용 분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기준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업을 더 많이 발굴 및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워크넷` 개설 10주년을 맞아 이달 23일부터 건설 분야 인재채용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건설 분야 일자리 해소에 적극 노력한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응모 대상은 건설워크넷을 이용해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인재를 채용한 기업이다. 인재영입 부문, 채용모집 부문 등 총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사와 우수상 2개사를 각각 선정ㆍ시상한다. 사업영위기간ㆍ일자리 안정성 평가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처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내년 초 협회 신년 인사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설워크넷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분산돼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건설 분야 공공 일자리 포털망으로, 2014년 11월 개소한 이래 1만488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롯데건설이 이달 23일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사업방향성과 기술을 발표하는 행사로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롯데건설이 올해 5월 창업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경제진흥원 3개 기관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3개 기관은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실제 건설 현장에 스타트업 PoC(기술검증)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7개 기업은 ▲디플리 ▲팀워크 ▲텐일레븐 ▲로민 ▲제이피이엔씨 ▲어밸브 ▲마이띵스로 대표들이 직접 회사의 기술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롯데건설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롯데건설은 이번 데모데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상생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열린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산문학관` 건립 부지가 금정구 만남의광장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11월, 지역의 주요 문인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산문학관 건립 의지가 본격화됐다. 금정구 만남의광장 부지 선정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문화시설 연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청소년층 수요 등의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시는 금정구 만남의광장 부지에 부산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금정문화회관과 금샘도서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등과 연계해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산문학관`등과 연계해 부산 문학, 인문 정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ㆍ진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남의광장 인근 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어 시민에게 문학적 가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은 연면적 4000㎡ 규모로 문학전시실, 수장고, 창작실, 강의실, 학예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 250억 원(전시ㆍ콘텐츠 별도)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실시설계 후 2027년 완공해, 2028년 연초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정구 만남의광장 내 조각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을 최대한 살려 건축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구서IC 통행 차량 소음은 방풍림을 조성하고 소음차단 자재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성내천 산책로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쉼터(이하 쉼터)가 설치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쉼터는 성내천 산책로 중에서도 평소 이용객은 많으나 휴식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오륜초 인근 산책로에 설치됐다. 예산은 송파구 인근 5개 발전소에서 교부 받은 지원금 7000만 원을 활용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주민복지원 등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 일환이다. 이번에 설치한 쉼터에는 스마트폰 충전기, 냉ㆍ온열 벤치, 자전거 거치대, 야간 조명, CCTV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필요 전력을 태양광 자가 발전으로 생산해 전기요금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도 거둘 예정이다. 스마트쉼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연간 발전량 9664kwh가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5.2톤을 저감해 어린소나무 3만7440그루 식재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주민 반응과 의견 등을 참고해서 송파둘레길 산책로에 쉼터 조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청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늘려나가 송파구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북 경산시를 방문해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산시가 영남권의 교통ㆍ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산시청에서 윤두현 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 간담회를 가지고, 대임공공주택지구, 진량하이패스IC, 경산역 KTX 정차 등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대구ㆍ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제 요청 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경산역을 방문해 "내년부터 ITX-마음 열차 투입과 대구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경산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산역 KTX 정차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2025년 말 입주 예정인 대임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을 뉴:홈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중형평형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 초광대역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ITS 서비스는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힐튼호텔 부지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전했다. 기존 양동구역은 기 완료된 건축물들로 인해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보는 첫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 조망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산 조망을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서울역에서 남산을 보기 위한 조망점은 후암로변 방향만 존재하나, 금번 계획을 통해 서울역 북측에서 남대문교회~남산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추가로 확보해 새로운 남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남산 뿐 아니라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한양도성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고려해 고층 건축물을 보존지역 범위 밖으로 배치 계획했다. 역사성 보전으로는 기존 힐튼호텔이 갖고 있는 건축사적인 가치를 고려해, 호텔의 메인 로비를 원형 보존하고 새롭게 활용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역에서 남산으로의 보행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지형 고저차로 인한 입지 특성을 극복하면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구현하기 위해 보행편의시설 및 녹지보행축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관광거점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며, 건축계획(안)은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기존 힐튼의 메인 로비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규모 판매시설을 계획해 시민들이 기존 힐튼호텔의 장소성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외 중심공간인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계한 실내 휴게 공간을 배치해서 대상지의 실내ㆍ외 공간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힐튼호텔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역~남산을 잇는 입지적 특성을 적극 고려한 구역 전체의 공간 개선과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곡동 168-2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으로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서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 개발 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어린이ㆍ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 1조37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PF는 금융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으로서 KDB인프라자산운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8개 금융기관과 비재무출자자 11개사의 대표로서 대우건설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올해 최대규모 랜드마크 도로사업으로,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 10.1km 구간에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건설공사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 동북권역과 강남권역을 직결하는 동부간선 지하화 터널이 개통되면 월릉에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2015년 서울시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해당 사업을 제안했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법인인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PF에 성공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5년 최초 제안 이후, 뚝심을 갖고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내년 본공사가 시작되면 무재해ㆍ적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 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이달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공식 의사결정기구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명과 공공기관 설립ㆍ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공단 설립 추진계획, 설립위ㆍ준비단 운영 규정,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안과 직원 채용 계획, 공단 정관안 및 내규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설립위원회는 24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조직ㆍ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 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4일 오전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 아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ㆍ중소ㆍ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6개 핵심 기술별로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와 기술위 간 공통 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운영위원회는 기술ㆍ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얼라이언스 운영 전반을 총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얼라이언스는 7개의 위원회와 총 22개 분과위로 구성돼,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주요 아젠다 20개와 추진과제 44개를 도출했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포럼ㆍ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 실증사례인 건축물 천장 앵커(고정장치) 설치 로봇의 경우, 기존의 인력 시공 대비 16% 높은 생산성과 품질ㆍ안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ㆍ학ㆍ연ㆍ관이 모여 모듈러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모듈러 포럼과 스마트 안전기술(장비) 체험 전시회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초대의장을 맡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ICT, AI,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과 정부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자"라는 의지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초기 성과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 솔루션을 도출하고, 주요 발주청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기술실증 지원 및 기술 소개ㆍ투자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넘어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건설업계를 리드하는 대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인사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위원회별로 올해 성과와 내년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ㆍ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 단지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 우회고가교가 건립 30년 만에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해 총사업비 493억 원(국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우회고가교(L=1.27km)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L=1.6km)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코레일ㆍ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궤도)을 함께 철거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가교 철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단절 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2일 경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설계품질 향상, 사업 추진일정 적기준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위치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융ㆍ복합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GH가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약 2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지구다. 해당 지구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ㆍ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2km 내에 KTX 광명역이 있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2025년 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2020년 5월 지구 지정, 지난해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단지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날 정담회는 GH 광명시흥사업단 직원, 분야별 설계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공동 확인 ▲설계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착공시 필요한 인ㆍ허가 사전점검 등 공사발주 전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도로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로 나눠 경연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부터 행사에 참가해 지난해 최다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술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은 무인 드론이 취득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해 도로 인프라 생애주기(설계ㆍ시공ㆍ운영) 전 과정 관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투입 인력 감소와 공기 단축을 비롯해 품질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장비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며, ▲무인드론 제어ㆍ운용 자동화 ▲드론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공간정보 기반 시공현황 관리 ▲스마트글래스 활용 원격관제 ▲AI 영상분석기술 활용 품질(균열/결함)관리 자동화 등의 기능을 갖췄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시범 적용해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의 품질ㆍ안전관리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에서 활용 중에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AI 및 로보틱스 기술 등과 연계해 현장별 플랫폼 적용ㆍ관리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건설 로보틱스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ㆍ품질관리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일반인도 스마트 기술을 관람ㆍ체험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등 2곳에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2일 올해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삼도동 일원을 비롯해 총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예상비례율을 추정하는 신속 사업성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사업성 분석에서는 감정평가로 전ㆍ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들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기술 지원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 등 투명한 공공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의 유형을 다각화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개최된 6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3곳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2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가구가 속속 집계돼 내년 상반기 `전세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본보는 올해 경기 수원시 전세사기 여파의 현주소, 내년 관련 법 강화에 관한 기대효과ㆍ허점을 들여다봤다. 특히 전세사기 전망과 예방책을 알아보고자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피해자 "임대차 계약 만료, 당장 `20년 분할상환` 못 써…" 저금리 미적용ㆍ대출 상품 변경도 문제 지적 `20년 분할상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취재 결과, 예상 밖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안건`과 관련한 질문에 `보증금 다음으로 시급한 건 대출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20년 분할상환`이 있어도 만기를 코앞에 둔 피해자들은 `말이 지원이지, 지원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봤다. #1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29)는 `대출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현재 일반버팀목대출 1억1000만 원에서 매달 2.6% 이자에 해당하는 23만 원을 내고 있다. 만기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 대출 2년을 연장한 상태다. `20년 분할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경매ㆍ공매 완료(낙찰)`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경매ㆍ공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낙찰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다달이 이자를 내야 한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없으니 묵시적 계약으로 대출 2년을 더 연장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한 저금리 대출 이율 2.1%도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 시 2.6% 적용됐다" #2 인근 동네에 사는 신혼부부 B씨(39) 역시 `빚더미`인 상황을 토로했다. B씨에게 당장 필요한 금액은 5000만 원이다. 20년 분할상환 신청부터 셀프낙찰, 대출 상품 변경을 하려 했더니 각 20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렵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빚잔치`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책자에는 `20년 분할상환`이 쓰여 있어서 그거라도 지원받자고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10%를 상환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은 `셀프낙찰`만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낙찰가 10%가 있어야 한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옮기려 했더니 보증금의 5~10%가량이 필요하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증금은 날렸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 위 사례는 `20년 분할상환`의 사각지대로 풀이된다.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하려면 `경매ㆍ공매`가 완료돼야 하지만, 집행 권한ㆍ소송ㆍ경매신청에 이르기까지 1~2년가량이 소요된다. 그사이에 써야 할 이자도, 빚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대출 연장 이자ㆍ대출 상품 변경에서 별다른 수혜가 없다. 이미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1~3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년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전망… 전문가 의견 엇갈려 "상반기에도 발생 가능성 존재" VS "지역별로 다르지만 줄어들 것" 이처럼 아물지 않은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옮겨질 것이란 일부 분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 대비 각각 0.65%ㆍ0.41%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0.32%ㆍ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도 0.36%로 전월(0.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의견은 분분했다. 단 전세사기ㆍ역전세ㆍ깡통전세는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재만 교수는 내년 전세사기 관련한 질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2년 전쯤 전셋값이 높은 수준이었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깡통전세`를 꼽은 그는 "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팔아서라도 종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고소ㆍ고발을 당해 전세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짚었다. 반면 전세사기 전망에 관련한 질문에는 "전셋값ㆍ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분석을 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지역별로 전셋값ㆍ집값이 내려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황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선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서 올해 대구광역시의 누적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9.31%로 확인된 바 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실효성은? 전세사기 근절 위해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 70%로 강화해야" 정부는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ㆍ전세보증보험)`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내주게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ㆍ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정렬 교수는 "중개인이 임대인의 부채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정부가 법 강화로 계약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서 전세사기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도 역시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정ㆍ법적 권리 상황을 충분히 제공해서 임차인이 리스크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사기 발생 배경으로 `쪼개기 공동담보로 선순위채권액을 적게 보이게 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경우`와 `신탁재산인데 위탁자가 소유권만 신탁사로 옮기고 마치 임대인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전세사기 범죄`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유형은 크게 `선순위 보증금 허위 작성`, `깡통전세 매물 알선`, `다른 공인중개사 소개 대가로 법정 수수료보다 1.5~2배 편취` 등이 해당한다. 이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전세사기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5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 이상인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했다.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해 가입 문턱을 높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전세사기ㆍ깡통주택`으로 발전될 수 있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전세가의 100%를 보장한 만큼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을 예로 들어 집값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집값의 70% 이상인 보증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동시에 세입자가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근본적 예방책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만큼의 대출을 보장해주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정부에서 받은 대출로 갚게끔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질의에 임 교수는 "현재 피해자에게도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대인 대출 확대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떠받쳐 서민에게는 여전히 소득 대비 비싼 집을 못 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미래 모빌리티, 도시트렌드 변화를 꿈꾼다`는 주제로 미래교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모빌리티 기술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지역 간 광역교통수단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실현을 위한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미래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발전 및 도시공간에의 영향을 전망하고, 신도시 계획기준 반영 방향과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신도겸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며,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예상하고 이런 현상이 가져올 도시 및 삶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완전 자율주행 시대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실장은 GTX, 트램, BRT등 친환경 대용량 광역교통수단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광역교통` 기술의 현 주소를 조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에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발전단계와 도입전망,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며, 신도시 사업에 적용 시 시사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시설별 설계 및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에 맞춰 시설을 개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 기관 협의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주택 수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이 가진 단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신통기획은 도시정비법 제26조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도입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정책 브랜드명으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달 15일 기준 현재 총 91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재개발 35개소, 재건축 17개소를 합해 5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처음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5월 8일부터 수시모집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지는 처음부터 수시모집으로 진행했다.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로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사업 추진으로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합직접설립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신통기획을 보완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통기획에 대한 반감이 적었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일부 보도에서 거론되는 갈등은 `정책 설계 및 통합 설계 결함`에 대한 것과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이다.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한 갈등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및 절차문제이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으로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에 두고, 세부 사항으로 `지역별 유도용지 조성 및 공공기여 합리적 조정,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 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진 주체는 신통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관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라 하면서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추진위를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하면서 재건축 사업지의 사업 주체에 대한 한계 설정이 모호하다. 주민들의 사익과 관련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고,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공기여 시 획일적 규제를 완화한다. 2022년 7월 1일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직행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도했으나, 보도 당시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신통기획 신청 이후 기획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지도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신통기획의 정책 설계 결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과다한 규제ㆍ너무 긴 절차ㆍ획일적 층수 규제 및 정비계획과 건축심의 등 지연`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법 적용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에는 무관심했다. 신통기획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필자가 2022년 12월 U시 사업지의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업 지연 제1요인은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한 공공에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또한 원래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경우 불씨가 남아 사업시행단계부터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은 추진 주체의 역량 및 정보 부족에 따른 것이 많음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안을 분석해 보면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성에 더 민감해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반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지 또한 핫스팟 분석에 의하면 제한적이다. 신통기획은 도입된지 약 2년이 조금 넘고 그 성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나 기존 사업지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창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정책 및 통합 설계는 현 도시정비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조합직접설립제는 정책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장단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통기획은 획기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며, 신통기획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현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구도심개발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신통기획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ㆍ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다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ㆍ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ㆍ단수, 건강보험료ㆍ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핀다.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난방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로당 6만8000 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한다. 가스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고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다음 달(12월) 12일까지 2024년 신입사원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4년제 정규대학교 이상 기졸업자 혹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점 및 어학 성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년 2월 중 입사 가능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도시정비사업 영업 ▲관리(재무ㆍ회계ㆍ인사ㆍ컴플라이언스) 등이다. 도시정비사업 영업ㆍ관리는 전공 무관이나 관련 전공 계열은 우대한다. 나머지 분야는 각 분야의 관련 전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채용시 우대사항은 ▲직무 관련 자격증ㆍ수상 경력ㆍ인턴 경험 보유자 ▲국가등록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다. DL건설은 ▲서류 전형 ▲AI(인공지능) 종합 역량 검사 ▲실무 면접(1차) ▲임원 면접(2차) ▲채용 검진 등의 순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장기적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업계 `톱 10` 도약을 이끌 우수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달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ㆍ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ㆍ하안, 고양화정ㆍ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8월 31일부터 공개 모집해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 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해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9개 시ㆍ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합산해 인구규모별 3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에 부천시ㆍ오산시ㆍ이천시, 우수상에 안양시ㆍ하남시ㆍ동두천시, 장려상에 수원시ㆍ파주시ㆍ안성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곳은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는 ▲2023년 도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제 개최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 선도 ▲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주거용 건축물 카리프트 주차방식 개선방안 모색 등 건축시책 ▲건축 관련 진정ㆍ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수원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안산시 `지역건축사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청년공간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의 `차수판 설치 지원` ▲동두천시 `가설건축물 구조 및 용도 운영기준 제정` ▲과천시 `지하안전구조자문단 운영` ▲안성시 `신축 건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등 8개 시ㆍ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도의 중점시책, 시ㆍ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31개 시ㆍ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우수시책과 함께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ㆍ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ㆍ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