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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연구원이 이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분당) 대회의실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를 확인하고 안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LH토지주택연구원 정기성 책임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 이대로 괜찮은가?`를, 두 번째 발표자인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을, 세 번째 발표자인 안산환경재단 송창식 정책실장이 `외국인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경기일보 부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외국인 종사자들이 한국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2 · 뉴스공유일 : 2023-11-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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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국내 건설경기는 부진한 선행지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연간 건설투자는 2.4% 감소하고, 주택시장은 가격ㆍ거래ㆍ공급이 동반 약보합세를 보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이 L자형 횡보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달 21일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24년 건설ㆍ주택 경기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시장은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건축 마감공사가 증가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내년 건설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물량의 시차효과로 인해 건설 선행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공종은 2025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고금리ㆍ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이 동반돼야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권주안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와 공급이 동반 침체된 `복합 불황` 상황으로 평가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불황형 안정세`로 정의하며 수요 약세 지속,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시장여건상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 상황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동력인 수요 회복의 기반 구축과 함께 공급 규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이치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본부 센터장,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도 건설 및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와 건설기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내년 건설과 주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주택경기까지 얼어붙어 개별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경영 우선과제로 선정해야 하며,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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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현재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전달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SH는 지난달(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SH에 따르면, 지난 약 10년간 국토부는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ㆍ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SH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SH는 3기 신도시 참여 배경에 대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 가구의 경기 공급 계획을 적기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동 SH 사장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주거환경 및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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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성동스마트패션센터(이하 패션센터)를 확장 이전했다고 전했다. 패션센터는 패션ㆍ봉제 관련 영세업체에 창업과 협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성동구 행당동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패션센터는 297.54㎡의 규모로 자동재단을 지원하는 공용재단실을 갖췄다. 구는 이전하면서 재단실 외에도 전시와 판매, 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과 제품 촬영 시설을 갖춘 창작스튜디오를 추가 조성했다. 또한 예비 창업자와 제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사진 촬영 및 편집 강좌, 홍보 및 판매 전략 강좌 등도 개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류기획이나 창업자, 봉제업체, 기타 의류 가공업체 등 관련 업체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패션봉제 일감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구는 다양한 업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자이너와 봉제업체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도 돕는다. 이번 패션센터 이전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 제조업체에게 제품 촬영부터 쇼핑몰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는 앞으로 패션센터를 창업은 물론 디자이너와 창작자, 제조업자의 협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청장은 "성동스마트패션센터가 의류 제조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원하며, 성수동에 자리한 다양한 의류 기획 및 판매업체와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4월 왕십리도선동에 문을 연 패션센터는 영세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첨단 장비를 활용해 대량의 원단을 신속하게 재단해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 바 있다. 패션센터는 현재까지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약 29만 벌의 의류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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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구리ㆍ고양ㆍ하남시 등도 편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망 확충ㆍ주택보급률 상승ㆍ자사고 진학 범위 확장 `추진` 재정 축소ㆍ세금혜택 감소ㆍ개발 제한 `우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채택한 `메가시티 서울` 방안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외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여당의 핵심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정안에는 ▲`경기 김포시` 삭제 ▲`서울특별시 김포구` 신설 ▲조례규칙ㆍ행정처분ㆍ처리사무ㆍ지방재정ㆍ하부행정기관ㆍ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이 포함됨에 따라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형성된 도시를 말하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 도시인 뉴욕, 도쿄, 런던, 베이징, 파리 등이 해당된다. 조경태 의원은 "서울의 면적은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라며 "서울이 포화상태인 만큼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방안에 따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교통망 확충 ▲주택보급률 증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진학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김포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편입 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버스 노선 확대 가능성이 커져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은 많은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서울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고입 전형 방식` 변화의 경우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 지역 광역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었지만 편입될 경우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과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외고 6곳에 지원 및 진학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경기 지역들의 서울 편입 소식에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발표 이후 김포 부동산시장에서 들썩이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김포시 아파트 매도물량은 8218건으로 지난달(10월) 31일(8454건) 대비 2.8% 감소했다. 김포시 내에서는 양촌읍이 5.5%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풍문동과 장기동 각각 5.2%, 4.7%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이유로는 서울 편입 시, 교통ㆍ교육ㆍ생활환경 수준 상승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급하게 집을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을 제외하면 우선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에 더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증가했다. 김포 고촌읍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전용면적 156㎡ 호가는 기존 11억 원에서 5000만 원 상승한 11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편입을 호재로 체감하기 어려워 매수 문의보다는 매매 보류를 원하는 손님이 많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재정 축소 ▲세금 혜택 감소 ▲대입 혜택 제한(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 제한 ▲쓰레기매립지 설립 등도 언급되는 만큼 향후 집값 곡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일부 지역 `확산`… 엇갈리는 반응 구리ㆍ하남ㆍ위례 등 편입 요구 vs 과천ㆍ성남ㆍ오산 등 반대 목소리 ↑ `김포ㆍ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이후 경기 구리ㆍ고양ㆍ하남ㆍ위례신도시 등 일부 경기 지역들의 편입을 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편입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1일 이동환 고양시장도 오 시장을 만나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하남은 지난 8일 `하남감일ㆍ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열고 목소리를 합쳤다. 이들은 이달 17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위례 주민들 역시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을 결성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내용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애초 송파신도시로 계획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 광역단체(서울ㆍ경기)와 3개 기초자치단체(하남ㆍ성남ㆍ송파)로 나눠진 탓에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반대 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오산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모두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살펴보면 과천은 입주민 상당수가 청약을 고려해 들어온 만큼 편입될 경우, 청약 이점이 사라진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미래산업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것이 예상돼 `강남권 미래산업 거점 구역`으로써 주목받는 등 잃는 게 많다는 입장이다. 성남은 추후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 이에 더해 시 내 판교동에 있는 `판교테크노벨리` 형성으로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특례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용인시는 인구 110만으로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데 이어 국내 최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따른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또한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를 강조하며 편입 대신 `화성ㆍ오산ㆍ수원`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광명은 서울 웬만한 자치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다는 지역 내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 "국토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SH,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GH "지역균형 발전에 위배"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기대심리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일부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자체 인프라 개선 및 일부 지역 행정구역만 개편하는 게 아닌 국토 전체 공간적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 정책 전문가는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욕망 자극 정치이며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 외 경기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특위 4차 회의 후 "구리ㆍ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은 향후 편입될 도시들을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지역을 특정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광역시ㆍ경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의원은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라며 "특정 지역만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닌 전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서남권 메가시티 관련 토론회`도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이달 24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방안과 함께 내주에는 대전광역시를 찾아 대전ㆍ세종ㆍ충청 등의 메가시티 추진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경기 도시들의 서울시 구로 편입될 경우 당시 보유한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달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2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 알려지며 `메가시티 서울`에서 파생된 서울시의 경기 확장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구리토평2ㆍ오산세교3ㆍ용인이동에 6만500가구를,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ㆍ제주화북2에 1만4500가구 규모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에 대해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SH는 "사업이 결국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계돼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에는 문제없다고 본다"라며 "수도권에 그 개발이익이 분산돼 쓰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3기 신도시 사업 목적이 서울 집값 안정에 있는 만큼 SH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GH는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에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역 맞춤형 개발을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며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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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내에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가 본격 운영된다. 성수동은 서울숲과 어우러진 문화와 예술, 패션산업의 중심지로, 젊은 층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도 몰림에 따라 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6일 성동구는 성수역 역사 내에 38.74㎡ 규모의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를 개소하고 앞으로 관광안내소를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안내소와 연계해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여행코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안내소에는 전문 관광통역안내사가 상주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청장은 "관광객이 성동구를 방문했을 때 지역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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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0일 네이버클라우드와 `복지 분야 인공지능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에서 개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반의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강남구의 AI 안부확인 사업에 도입하고,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단답형 질문을 하는 기존 안부확인 서비스와 달리 기존 대화 맥락을 기억하고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일상생활을 돌보고, 응급ㆍ위기 상황에 대처한다. 구는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 850여 가구에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새롭게 찾아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상호 협력해 최신 AI 기술을 다양한 복지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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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해 1000만 불(한화 약 130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140개국 800여 개 도시, 2만여 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전시회에서 구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5개사와 함께 강남 홍보관을 운영했다. ▲나인와트 ▲넥스트코어테크놀러지 ▲리무빙컴퍼니 ▲지에스아이엘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가 각각 강남구 도시 전체 3D 탄소맵 구축,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 솔루션, 시니어 대상 맞춤형 운동 서비스, 안전관리 앱을 활용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생체신호 감지 센서를 통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솔루션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홍보했다. 그 결과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사우디, 인도 등에서 온 기업ㆍ기관과 172건, 1000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내며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도 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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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 국민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상ㆍ물가 상승ㆍ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ㆍ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한 바 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2024년 1월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공정ㆍ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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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8월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관광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달 21일 한중 관광시장 조기 회복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건전한 관광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 받는다. 나아가 한중 관광교류 2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양국을 대표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관광 관련 연구기관, 학계, 업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관광의 특징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관광트렌드를 소개하고 양국은 상호 인접한 국가로서 지속적인 관광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단절된 한중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나 덤핑관광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한중 양국 관광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한ㆍ중 관광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한ㆍ중 관광교류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와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 확립을 다짐하고, 공동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ㆍ중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제는 민간의 자유로운 문화와 관광교류 확대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ㆍ중간 관광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품격있는 관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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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심 주유소가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로 바뀐다.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수단 실증에 참여해 첨단 복합 시설로서 역할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주유소에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조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내곡 주유소에 재건축 준공 및 자동화 물류시스템 통합테스트 등 시범운행을 거쳐 이달 23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물류 편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GS칼텍스 등 민-관의 연계 산업기관이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 실증지원 사업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공모를 통해 선정된 GS칼텍스와 지난해 9월 협약을 체결했다. 당일배송과 이커머스ㆍ라이브커머스 등장으로 소규모 물품의 빠른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물류 과정은 시설 부족, 화물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근거리 배달 물품의 도착시간 지연 등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진 만큼 본격적인 생활 물류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물류 시설은 높은 지가 등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 물류 시설은 모두 경기에 집중돼 있어 서울시 물류 시설은 35만8000㎡(34개)로 경기 1171만5000㎡(811개) 대비 3.1%에 불과하다.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는 물류ㆍ교통ㆍ생활을 연계한 복합 시설인 만큼 ▲물류 전 과정 자동화로 인한 공간효율 증진 ▲높은 접근성으로 배송 편의 향상 ▲친환경 모빌리티 시설 보유ㆍ미래 모빌리티 실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주유소 내 105.62㎡(32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 시설은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 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된다. 6대의 로봇이 1700여 개의 상자(빈)를 입ㆍ출고해 일일 3600개 상자(빈)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 물류 시설과 달리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는 만큼 공간 활용성이 최대 4배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인근지역에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시는 생활물류 수요 파악을 위해 화장품과 서적,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소형 물품에 특화해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주유소 캐노피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량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도 조성됐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필요 전력 약 60%가 자체 공급된다. 또한 주유소 인근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도 보유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거점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향후 드론 배송,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해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해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그간 드론 배송 실증이 대부분 도서, 산간 등에서 진행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 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추진될 경우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와 GS칼텍스는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내 첨단 물류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서울시에 환원함으로써 서울시 생활물류 산업 발전 등에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만큼 도심 내 생활 물류에 대한 실증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통해 서울시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물류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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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년간 고독사 고위험 3445가구의 24시간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관제를 통해 3만2433건의 고독사 위험가구 위기상황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센터 출범 이후 기존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모니터링을 야간ㆍ공휴일까지 24시간 관제 및 위급 상황시 출동하는 체제로 확대했다. 센터는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연결해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통해 위험신호를 감지, 186건의 현장출동으로 고독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서비스지원 거부 고립가구를 위한 사회도약지원사업을 운영해 거부 고립가구를 위한 현장조사 78건, 유선 컨설팅 지원 95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 1년간의 사업과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및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과정 공유회(이하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유회 1부에서는 센터의 전체 사업과정과 24년도 주요 방향성에 대해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이 발표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 돌봄사업과 사회도약지원사업에 대해 함성기 고립가구총괄팀장과 백명희 고립가구지원팀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현장에서 만난 사회적 고립가구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경험을 소개하여 현장의 실제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진다. 센터는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립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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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국내ㆍ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해당 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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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강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MP)들은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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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양천구 중앙로47길 39(신정동)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상업과 주거가 계속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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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역세권이 복합개발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중랑구 면목로 470(상봉동) 일원 4769.9㎡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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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 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위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LH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태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1988년부터 지속된 내국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 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구현상으로, 소비 및 부동산 정책의 주체인 `35세~59세 세대주 수 감소`, `산업화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부머 가구` 및 `잘파(Z+Alpha)세대`의 특성,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그간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해온 한편, 의정부시와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생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출산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LH는 내부적으로는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시간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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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달 21일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문화 정책과 관련해 "강남구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서공원 내 `기와요지`가 유일한 지정 문화재임을 언급했다. 이후 향토문화재 발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국비와 구비를 통해 제작된 `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가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소개된 문화재 관리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재인지 모르면 그냥 돌멩이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일원동 궁마을 내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나 "계약종료 후에도 철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다른 형식으로 변모시켜 계속 존치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에 몇 안 되는 예술조형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과의 사업 대부분이 도서관 업무에 치중돼 있다"며 향후 문화예술 정책에도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문화도시과 김미옥 과장은 강남구 향토 문화재 발굴과 관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문화예술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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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민원 발급 창구 담당자분들과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행정망 마비에 있어 위기관리와 백업 시스템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가 발급 증명서는 `대체 불가` 영역으로, 이번 시스템 마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에 대한 우리구 현황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구청 증명서 발급 업무 폭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주민자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에 비상출근을 해 복구 작업을 했다"며 "현재 구 전산정보과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총괄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업무의 폭증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대민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 등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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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ㆍ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해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 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무재산자로 추정돼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 의원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ㆍ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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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 등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촉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 2개월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토지 중 도로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1) 현재 도로의 지목이고,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로 사업 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 대법원에서는(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0다238349 판결) "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도로로 점유ㆍ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됐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ㆍ2001다60866 판결)"라면서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됐고 2004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됐으며 2017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됐다.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현재 도로이지만 도시정비사업 후 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대법원은(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판결) "매도청구 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화돼서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며 "원심은, 감정인이 ①가격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및 파악한 후 이를 토지ㆍ건물로 배분해 대지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②인근 토지 가격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대지가격을 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써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세장형 등 형태가 불량함), 면적ㆍ단독토지로서의 효용 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감액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했다는 이유로 위 감정인의 2006년 6월 27일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본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을 전제로 해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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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최근 주변에 독감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독감 바이러스까지 도사리는 가운데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피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차이는 만들어 내는 건 바로 `면역력`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힘이다. 오늘은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를 보면 체온이 1℃ 떨어질 경우,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하고 적정 체온일 때 면역기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상태가 된다. 평균적인 체온은 36.5℃ 정도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온이 높다`라고 표현되는 발열 상태의 경우, 보통 몸에 염증이 있는 병적인 상태라도 그 질병이 해결되면 정상 체온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최근에는 정상 체온보다 낮은 체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추운 겨울, 짧은 치마나 기온에 맞지 않은 얇은 옷을 입으면 실외 활동 중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돼 평소보다 감기나 기관지염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또 여름철 실내 냉방을 과도하게 하면 건조한 실내 공기 및 지나친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냉방병, 여름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 온혈동물에 속하는 인간은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 순환을 포함한 대사 활동 및 신체 내부의 각종 장기 및 순환 활동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을 하는 경우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온이 낮은 사람은 체온을 조금 높이고, 높은 사람은 적정 체온을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활성화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으로 열이 상부 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사지 말단과 장기가 위치한 심부 체온은 저하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면 얼굴은 빨개지고 손이 차가워지는 경험들이 바로 이 경우이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체온은 저하된다. 반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위해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고 지방을 태워 신체 곳곳으로 따뜻한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는 등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근육으로서 우리 몸의 열 중 22% 정도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하루 20~30분 정도 주 3회 이상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낮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도 필요하다.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무리한 `소식 다이어트`는 피해야 하며 찬 음식의 냉한 기운은 위나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 많은 음식 역시 면역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밖에도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좋게 작용하는 발효된 음식이나 ▲마늘 ▲생강 ▲부추 ▲카레 ▲계피 등의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또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1℃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배꼽 아래 하반신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체온을 상승시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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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안정민 · http://www.todayf.kr
올해 9월 로스앤젤레스애서 개최된 ‘스니커콘 LA 2023’ 현장 전경   세계 최대 규모의 스니커 쇼 ‘스니커콘(Sneaker Con)’이 2024년 10월 서울에서 첫 개최된다. 매년 뉴욕, 런던, 상하이 등 30곳 이상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돼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스니커콘’이 한국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니커콘’은 한정판 스니커 모델들의 전시와 거래가 진행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니커 쇼이자 이벤트 마켓이다.   2009년 설립 이후 스니커 컬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은 ‘스니커콘’은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며 연간 30만 명 이상의 참석자와 500만 이상의 소셜 팔로워를 확보하는 등 스니커즈 마니아라면 누구나 방문을 꿈꾸는 행사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인 오프라인 마켓과 달리 방문객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콘텐츠로, ‘스니커콘’은 글로벌 스니커 문화의 중심에 위치한 스니커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스니커콘’의 공동 창업자 알란 비노그라도프(Alan Vinogradov)는 “어반브레이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내 스니커 커뮤니티를 포용하고 성장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니커콘’을 국내에 유치한 어반컴플렉스는 힙한 아트 페스티벌로 유명한 ‘어반브레이크’를 주최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스니커콘’과의 협업을 통해 더 확대된 스니커 문화와 스트리트 아트의 결합을 통한 스트리트 컬쳐의 열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어반컴플렉스는 아시아 최대의 어반&스트리트 아트페스티벌로 매년 여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어반브레이크’를 주최하는 콘텐츠 기업이다.   2023년 4회째를 맞이한 어반브레이크는 독보적인 기획력과 젊은 감각으로 6만여명이 다녀가는 힙한 예술놀이터가 됐으며, 스트리트아트와 문화의 결합을 통한 아티스트를 발굴과 브랜드 등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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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김신섭 · http://www.todayf.kr
      대이작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44Km 거리에 위치한 옹진군 덕적군도에 소재한 섬으로 쾌속선(대부아일랜드호)을 타고 1시간40분, 일반선(대부고속페리호)은 2시간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주민수 약 270명 정도인 이 섬은 깨끗한 바다와 수려한 주변 풍광으로 인해 2010년 행정안전부 선정 전국10대 명품섬에 지정됐다.   대이작도는 1967년 개봉해 대히트한 김기덕 감독(1934~2017.9/서울예술대학교 명예교수)의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대이작도 앞바다에는 평소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는 사리 때 '풀등'이란 이름의 모래톱이 섬처럼 드러나는데  그 길이가 약 3.5Km 폭이 1Km가 넘는 여의도 크기의 큰 모래섬이다.   이 풀등은 큰 파도를 막아 넙치나 우럭 등의 물고기 조개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수많은 철새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이 모래섬은 현재 옹진군에서 일부 소형배를 제외하고는 생태보존을 위해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풀등의 모래는 약 200만년 전부터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내려와 쌓인 퇴적물로 1980년대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 아파트 건설 당시 이곳에서 모래를 가져다 200만호 아파트를 짓는데 활용했다.     이 섬의 정상은 해발 159m로 어머니가 아기를 업은 모습을 하고 있어 부아산(負兒山)으로 불리는데 산 중턱까지 차로 오른 후 10분 남짓이면 출렁다리를 건너 5개의 봉수대를 지나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정상에 서면 사방으로 강화도, 연평도, 자월도, 평택공업단지, 영종도발전소, 인천대교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방을 조망 후 올라온 반대편으로 1.5km 정도 내려오면 바닷가에 오형제 바위가 우뚝 서 있다. 옛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자 이곳에서 바다만 바라보며 슬피울던 오형제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을 품고 있다.   대이작도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 지질학의 보고같은 섬이다.   최고령 암석은 남쪽 해안 둘얼개의 암반과 갯바위인데 무려 25억 1천만년전에 생성된 변성 화성암으로 이 바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령 기반암들의 나이가 19억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주)연평여행사(대표 이광현)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으로 다수의 관광객과 언론사 기자, 인플루언스 블로거 등 40여명을 초청, 11월 20일 대이작도에서 생태관광을 실시했는데 도착과 함께 먼저 작은풀안해변에서 플로깅을 하며 각자 쓰레기 봉지를 들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태관광을 주관한 연평여행사 이광현 대표는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관광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자유여행 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자연친화적 일상탈출과 건강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지원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행이다"라며, "금년 처음 실시하는 대이작도 생태관광이 앞으로 더욱 알차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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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민희 · http://www.todayf.kr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전경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에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는 내연기관 50년을 넘어 향후 전동화 시대 50년을 선도하기 위한 결정으로, 울산 EV 전용공장과 함께 현대차그룹 혁신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1일(화)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Singapore : 이하 HMGICS)’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HMGICS는 현대차그룹이 △지능형, 자동화 제조 플랫폼 기반 ‘기술 혁신’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 중심 ‘제조 혁신’ △고객 경험 기반 판매 모델 구축 등 ‘비즈니스 혁신’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다. 이날 준공식에는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양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재훈 사장과 김용화 사장 등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준공식은 정의선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로렌스 웡 부총리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HMGICS의 미래 제조 기술 혁신 스토리를 소개하고 싱가포르 모빌리티 기술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뒤 준공식 세레머니를 통해 HMGICS의 본격 출범을 기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는 연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현대차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 강점과 싱가포르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금융 강점이 HMGICS를 매개로 연결되고, 나아가 한국과 싱가포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싱가포르와 현대차그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공통의 혁신 DNA를 갖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신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HMGICS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개방적인 정책과 경제, 인재 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싱가포르가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Smart Urban Mobility hub)’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의 우수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R&D, 제조, 비즈니스 등 3가지 분야의 혁신을 이룩하고 그룹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HMGICS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도로 자동화된 셀(Cell) 기반 유연 생산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효율적인 생산 운영 △데이터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 중심의 제조 공정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에 고객이 있다고 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문부터 인도까지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 기업 연구소(Corporate Lab)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제조 기술 및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간다는 계획이다. ◇ HMGICS, 모빌리티 생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현대차그룹은 뛰어난 인프라와 접근성을 갖춘 싱가포르가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HMGICS가 위치한 주롱 혁신지구는 2016년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계획안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조업 육성과 공정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HMGICS는 주롱 혁신지구 내 약 4만4000㎡(1만3000평)의 부지에 총면적 약 9만㎡(2만700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하나의 건물에 소규모 제조 설비, 연구개발(R&D) 및 사무를 위한 업무 공간, 고객 체험 시설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진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1층에 자동물류 시스템, 스마트 팜(Smart Farm), 브랜드 체험 공간 및 고객 차량 인도 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과 4층에는 사무공간, 3층은 스마트 제조 시설과 고객 경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5층 옥상에는 차량 시승 및 테스트를 위한 스카이트랙(Skytrack)이 설치됐으며, 지하 1층과 지상 6~7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HMGICS는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해 아이오닉 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 HMGICS는 도심에 위치해 고객의 니즈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제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 및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차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고객들의 다양한 주문에 최적화된 생산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 대신 각기 다른 모빌리티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방식인 ‘셀(Cell)’ 시스템을 HMGICS에 도입했다. 이를 이용하면 작업자와 생산 로봇이 타원형 모양의 셀 하나에서 다양한 차량 수요에 맞춰 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하는 차종이 많아지더라도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생산 계획과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연 생산을 위해 업무 영역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표준화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물 전체에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구현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의 3차원 공간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즉 쌍둥이 공장을 재현해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및 제어할 수 있는 메타 팩토리(Meta-Factory)를 구축해 공정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 올렸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공정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최적화된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며, 물리적인 방문 없이도 제조와 물류 공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로봇과 사람의 유기적인 연결도 HMGICS의 특징이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작업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지시를 내리면 부품, 차체, 조립 등 각각의 공정에 배치된 로봇들이 최적의 타이밍과 경로를 계산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공정 전반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근로자는 반복적이고 무거운 작업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HMGICS에서 개발·실증한 제조 플랫폼을 미국 조지아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울산 EV 전용공장 등 글로벌 전기차 신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HMGICS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HMGICS 법인장 정홍범 전무는 “HMGICS는 도시 인프라와 모빌리티, 사람이 신개념 기술 솔루션 기반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라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제조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HMGICS,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험을 재정의하다 HMGICS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빌리티의 주문부터 인도까지 이어지는 고객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먼저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트림, 색상, 옵션 등 사양을 적용해 차량을 주문하면 HMGICS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차량을 생산한다. 제조가 완료된 차량은 건물 옥상에 위치한 길이 620m의 스카이트랙으로 옮겨져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고객들도 스카이트랙에서 시승을 경험할 수 있다. HMGICS는 건물 일부에 투명 유리를 적용해 차량 인도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바깥에서도 전시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건물 3층 고객 경험 공간에서는 고객들이 VR 투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후 자동차가 생산되는 실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1층에서는 고객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차량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루(Guru)를 배치해 HMGICS와 현대차그룹 모빌리티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안내와 액세서리 굿즈를 판매하는 아이오닉 라운지도 운영한다. HMGICS 1층과 3층에는 로보틱스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장 ‘스마트 팜(Smart Farm)’을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농토의 비율이 1%에 불과해 식량의 90%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내 식량 생산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30 By 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스마트 팜을 통해 싱가포르의 식량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여한다는 목표다. 스마트 팜에서는 총 9가지의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예정이다. HMGICS는 방문객에게 수확한 농작물을 무료로 맛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싱가포르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한편, 내년 3층에 개점 예정인 한식 다이닝에서 ‘팜 투 테이블(Farm-to-Table)’ 콘셉트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 HMGICS, 싱가포르와 동반 성장을 이끌다 현대차그룹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제조 기술 및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Corporate Lab)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생태계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 이날 준공식에서 현대차그룹은 HMGICS를 통해 싱가포르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대학, 정부 연구기관 등과 MOU를 체결했다. HMGICS는 난양이공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및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기술개발연구소인 과학기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과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 최초로 대학, 정부, 기업이 합작한 연구소를 설립한다. 합작 연구소에서는 싱가포르의 우수 인재를 활용해 인공지능, 로보틱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자율 생산 운영 체제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경제인 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 싱가포르 제조업 연합회(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bn, SMF)와는 산업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연합단체와 현대차그룹은 HMGICS의 혁신적인 제조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준공식에 앞서 싱가포르 물류기업 PTCL(Poh Tiong Choon Logistics)과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협력 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PTCL은 운수업·창고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주요 물류업체로서, 친환경 물류사업 전환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수소를 포함한 저탄소에너지 생산 비중을 싱가포르 전력 생산의 절반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U를 통해 현대차는 싱가포르 수소 생태계 관련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PTCL은 수소 사업 관련 현지 코디네이터로서 현대차의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공동 모색하는 등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JTC)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주롱 혁신지구의 발전 단계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0년에는 싱가포르 국영 최대 전기 및 가스 배급 회사인 SP그룹과 싱가포르 전동화 생태계 구축 및 배터리 활용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전동화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생산 및 기술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 및 발전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와 다양한 협업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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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민희 · http://www.todayf.kr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22일 LG에너지솔루션은 이사회를 열고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CEO 선임을 비롯해 자동차전지 개발센터장 최승돈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4명 △상무 신규선임 18명 △수석연구위원(상무) 신규선임 1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2024년 임원 승진안을 결의했다. 2024년 임원 인사 승진 규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지난해 29명(사장 1명, 부사장 5명, 전무 3명, 상무급 20명) 대비 소폭 축소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사업의 지속 성장 및 미래 준비를 위해 △제품 경쟁력 강화 △품질 역량 고도화 △선제적 미래준비 관점의 조직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신임 CEO로 선임된 김동명 사장은 1998년 배터리 연구센터로 입사해 R&D, 생산, 상품기획, 사업부장 등 배터리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다.   2014년 Mobile전지 개발센터장, 2017년 소형전지사업부장을 거쳐 2020년부터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사업부문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으며 주요 고객 수주 증대, 합작법인(JV) 추진 등 압도적 시장 우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공법 혁신,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으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기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배터리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 창의적 융합을 이끌 젊은 리더십을 보유한 김동명 사장이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44년간 LG그룹에 몸담으며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통신, 에너지솔루션 등 LG의 주력 사업을 이끌어온 권영수 부회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아름다운 용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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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이세림 · http://www.todayf.kr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발사한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발사 후 705초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도 21일 밤 10시 43분쯤 북한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목적의 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일본 방위성은 "지구궤도 진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발사가 실패인지 성공인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실패 이후 세 번째 발사를 진행했는데 이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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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청년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우종혁 의원은 질의에 앞서 "청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에 앞장서준 일자리정책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고 이어 강남구의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눈높이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케데미형 취창업 지원사업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우종혁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을 활용해 더 세밀한 청년정책을 설계ㆍ수립ㆍ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1 · 뉴스공유일 : 2023-11-2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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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구 소속 청원경찰의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구청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설된 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미투 인트라넷)의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 5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헬스장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냐"며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인 4월 말 구청 노조 게시판을 통해 처음 문제가 제기됐으나, 총무과를 비롯해 소관 부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이들을 최초 문제 제기된 지 13일 만에 직위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는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강남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있다"며 "해당 지침대로 과연 제대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보다는 개인의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범죄 행위로 본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가급적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구 감사담당관 내에 `공직자 신고센터`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부 기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1 · 뉴스공유일 : 2023-11-2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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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대해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해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됐다"는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해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ㆍ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8헌바407).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ㆍ110484 판결).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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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7.5%로 이미 고령사회이고 4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누워 지내면 의료비ㆍ간병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 아무리 잘 사는 국가라 할지라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는 선진국들의 보고가 부지기수다. 즉 헬씨 에이징(Healthy-aging)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는 날까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근육의 적절한 기능과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근육 감소는 예상되지만 몇 살을 살더라도 사는 날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근력 저하를 개선하거나 근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아직은 적절한 약이 없어 단백질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정도이고 간혹 성장호르몬 주사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아직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요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단순한 근력 운동 외에도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좋은데, 저항 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해 주고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준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진료실에서의 문제점은 근력감소가 너무 심한 경우에 주사로 보충해줘서 급한 것은 해결해 가지만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운동 종류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속해서 관리를 진행하도록 시도하지만, 막상 근육 감소가 심한 사람은 운동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염증 반응이나 자율 신경계 장애 등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보다 적절한 운동으로 감소한 근육량을 늘려주거나, 지속해서 근육을 유지되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운동을 하게 해야 하는 데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ㆍ운동한 후, 근육이 적절한 회복이 돼야 하고 또 근골격계의 3차원적인 구조가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게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근골격계의 회복력을 느끼고 반복해서 운동해야 한다. 에너지 생산 시스템, 즉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l)에서 적절한 호흡 연쇄(Respiratory chain) 전자 전달계(Electron transport system)의 활동으로 지속적인 ATP(Adenosine triphosphateㆍ에너지 전달 유기물) 생산이 이뤄지면서 그 과정에서 자유라디칼(Free radical) 누출과 활성산소(ROS-reactive oxygen series)의 발생이 적어야 근육과 조직의 염증 반응이나 조직 파괴가 적다. 그렇게 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골격계의 두개골과 목 쪽에서는 폐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근육의 긴장이나 3차원적인 구조의 비틀림이나 변화가 없이 유지되면서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신경계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골반의 동적 평형이 유지 되면서 뇌척수액 생산과 순환이 적절하게 되면서 두개골 내 정맥동(Dural sinus)을 거쳐 경정맥(Jugular vein)을 통해 순환시스템으로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이라고 표현하며 일차 호흡(Primary respiration)이라고도 한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의지와 자세, 운동 방법 등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속하게 되고 흔히 무의식적이고 잠재의식 속에서 이뤄지는 자동조절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야 하며 의학적인 치료 영역에 속하게 된다. 주로 척수(Spinal cord)의 반사(Reflex) 활동, 뇌간(Brain stem)의 시각ㆍ청각 기능과 연결된 자세 평형 조절 및 근육의 긴장도(Tone) 조절 등과 관계가 있으며 근골격계에서 고유감각(Proprioception) 정보를 담고 있는 관절과 근육, 인대(Ligament)와 힘줄(Tendon)등의 조직 상태와 관련이 있다.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근골격계 상태를 적절하게 치료해 주면서 신경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두개천골 운동을 회복시켜야 하며 신경세포들의 CIS(Central integration stateㆍ중심통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골격계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가 중추신경계에 입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근 감소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휴식을 충분히 취했어도 쌓인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걷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느려 힘이 들거나 신체의 중심을 잡는 게 힘들어서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노인의 근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근 감소는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근력이 없어져서 6초 동안 6m를 가기가 어렵거나 손에 쥐는 힘이 남성 28kg, 여성 18kg 미만일 때, 그리고 하체의 근육이 너무 없어져서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 감소증이 있다고 의심된다. 이렇지 않더라도 운동하기가 어렵고 근력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치료와 예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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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은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수주해 성남시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SKT컨소시엄은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도로전광표지(VMS)ㆍ교통정보수집장치(VDS) 교체, 주차시스템 교체 및 주차통합플랫폼 구축, 종합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ITS 구축사업을 2024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14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과 성남시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진행된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 내 검지기 설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수집해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 신호 운영의 기반이 되는 필수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체시간이 4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약 754개 신호교차로 중 288개 교차로에 대해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량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SKT 컨소시엄은 전국 최초로 레이더식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량 뿐만 아니라 차선정보 등 개별차량의 정확한 상세 위치정보를 수집해 안전한 자율주행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교차로에 대해서는 SKT의 AI기반 위치분석 플랫폼(LITMUS)을 통해 교통량과 시민들의 이동패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전역의 음영지역 없는 교통정보수집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수도권의 중심지로 매년 교통량이 늘고 있어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안전 및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U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SKT의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성남시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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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본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그 후 지난해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돼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월 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창원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건축법」 등 생숙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실)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자 창원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11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게 됐다. 창원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에 대한 입장을 청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가 문화ㆍ관광ㆍ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과 건축 개발(민간복합개발)로 구분되며,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부지 중 68%인 43만9000㎡ 부지는 공공개발, 나머지 32%인 29만7000㎡ 부지는 민간복합개발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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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은 이달 20일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하 메타포트)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타포트는 경북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인 공간으로 구성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경북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경북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됐다. 메타포트는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과 앱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웹 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고 앱 버전은 별도로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로그인, 아바타 등과 연동이 가능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보유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메타포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나게 된다. 마이크, 메시지 입력창 등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미니맵을 이용하면 메타포트 내 각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공항 로봇을 만나면 카트레이싱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쇼핑몰에서는 롯데면세점 등 5개 면세점과 지역 고향장터 사이소가 있어 면세품 쇼핑과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경북도청에서는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로비에서 E북, 영상갤러리와 사진갤러리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XR체험존으로 이동하면 체험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도지사실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내년에는 관광, 교육 서비스 기능 구축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가상투어 기능을 통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학교ㆍ교육용 강의실 연계 기능도 구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포트는 국내 최초 확장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과 앱 방식을 모두 활용해 개방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했다"며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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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ㆍ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9월) 26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ㆍ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지역이 모두 지정받게 됐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 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달한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ㆍ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ㆍ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 원을 활용한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다양한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회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영영안정자금 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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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약 3주간 교육봉사를 하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2023년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의 해외봉사부문으로, 개발도상국 교육현장에서 현지 청소년과 소통하는 교육봉사와 현지인들과 문화교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경기도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17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120명을 공개 모집한다. 해외 파견 지역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베트남(호치민, 응에안, 하노이) ▲캄보디아(캄폿, 시엠립) 3개국 6개 지역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1월 중 소양교육과 팀별 봉사활동 계획수립을 완수한 후 국가별로 1~2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청년들이 개발도상국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협력과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배려층과 국내 봉사로 사회공헌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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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비재 특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시장 수출 지원사업에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과의 지방경제협력과 인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중국 웨이하이 현지에 설립한 주중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이하 대표처)가 추진한다. 대표처는 중국 지방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점기업에게 인천과 인접한 중국 산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제품 판촉 ▲유망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왕홍 마케팅 ▲바이어 상품 설명회 ▲물류 및 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통신 판매와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품목은 화장품 등 미용ㆍ뷰티, 가전, 음료, 식품,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전반의 제품이며,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완료된 제품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현재 대표처에는 68개 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상품 전시와 홍보, 컨설팅, 국제물류비, 박람회 부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2016년 대표처 개관 직후 시작된 중국 시장 수출 지원사업의 누적 성과는 계약 477건, 판매액 13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시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내 인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해외 인지도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선임 대표처 수석대표는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최선을 다해 대표처 입점기업을 지원해 인천 제품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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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ㆍ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였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이번 실증 시연은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돼 38분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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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대구광역시는 지난 20일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으로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대행자(SPC) 선정이 가능해졌다. 「신공항특별법」등 관련 법률상 사업대행자(SPC)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 및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 신공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TK신공항건설`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금년 네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참여에 관심이 많은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포스코ㆍ대우건설ㆍ디엘이앤씨ㆍ동부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KDB산업은행ㆍIBK투자증권ㆍNH아문디자산운용ㆍ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삼성전자ㆍ신세계 등 대기업 등에서 대거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공항 주변 지역은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대구경북 미래 50년 성장의 초석이 될 거대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 보전이 담긴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됐을 뿐만 아니라, K-2 후적지와 주변지역 연계개발 등을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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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친환경 캠페인`에 72만여 명이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캠페인은 기후위기 등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엑스포를 통한 기후변화 저지`를 컨셉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을 계기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코엑스 케이(K)팝 광장, 부산역 광장에서 1차 그린클 챌린지 캠페인을, 6월에는 서울마당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차 그린클 챌린지를 진행해 총 4만142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클 챌린지`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자전거(Bicycle)의 합성어로, 소형 자가발전기가 달려 있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자전거를 이용해 빨리달리기 게임 등을 하며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아울러, 그린클 챌린지 현장에서 함께 진행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온라인 서명, 재생에너지 체험, 유치효과 전시, 현장 및 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 열기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된다. 그린클 챌린지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가 지난 4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개소한 `엑스포 해양관`도 68만여 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한편, 시는 그린클 챌린지 등 국민 대상 친환경 캠페인뿐 아니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도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는 11월 28일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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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이달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3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로봇산업,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70여 개 유망기업이 현장 면접으로 336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IBK기업은행 거래 우수 중소기업, 인공지능ㆍ반도체ㆍ로봇 협회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람회 현장에는 HD현대로보틱스, 코스닥 상장사인 뷰노ㆍ애브리봇 등 당일 현장 참가 기업 70여 개사, 온라인 참가 기업 30여 개사 총 100여 개사 참여한다. 특히, 대기업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LG유플러스, SK, 삼성물산 등 대기업 협력사 29개 기업이 참여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LG유플러스, HD현대로보틱스,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 현직자와의 `모의면접`, 현직자에게 직무 소개와 입사 꿀팁을 듣는 `현직자컨설팅`, 취업·이력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내일설계관`, 해외 취업 방법을 소개하는 `해외취업설명회` 등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시 홍보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수료생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면접 합격률을 높일 찰떡메이크업쇼, 퍼스널 컬러진단, 현직자와 취업 고민을 나누는 `직무톡톡`·`취업 꼬꼬무`, 취업·시사 상식 퀴즈 대회 취업도전골든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박람회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박람회 채용 기업 정보와 참여방법은 `2023 참 좋은 동행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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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성백제 왕도 유적인 몽촌토성에서 삼국시대 목제(木製) 쟁기가 추가로 출토됐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출토된 쟁기는 술과 날부분, 손잡이로 이루어진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 부분에 탕개줄(쟁기의 몸과 몸이 빠지지 않도록 감아놓은 줄)로 추정되는 끈 형태의 유기물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출토된 쟁기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동일한 지점에서 출토되었던 쟁기에 이은 세 번째 쟁기로써 각각 그 형태와 형식이 달라 고대 농경사회 농업기술사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2014년부터 몽촌토성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집수지는 고구려에 의해 축조ㆍ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안에서 당시의 생활문화와 고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동ㆍ식물 유체, 나무 빗 등 다양한 유기질 자료가 출토됐다. 특히 20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구려 목간이, 2020년과 2022년에는 완전한 형태의 목제 쟁기가 출토돼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출토된 삼국시대 목제 쟁기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세 번째 `삼국시대 목제 쟁기`로 완전한 형태의 쟁기구조를 갖추고 있다. 쟁기는 술, 날, 한마루, 손잡이까지 갖추어진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확인됐다. 술 부분은 지면과 평행하게 길게 뻗은 형태의 눕쟁기로 추정된다. 날의 윗부분에는 낮은 단이 있어 볏이 조합됐을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기존에 출토된 쟁기와 더불어 이번에 출토된 목제 쟁기를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의뢰해 보존처리한 후 박물관의 전시ㆍ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발굴보고서에 수록해 학계에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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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8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ㆍ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추후에는 김포ㆍ구리ㆍ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구성해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의 `공동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지자체의 행정ㆍ재정ㆍ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추후 관련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운영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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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15일에는 아부자의 신도시를 방문해 전시장과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ㆍ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에어(Heirs) 그룹 안토니 엘루멜루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어 주나이지리아 김영채 대사를 예방하고 현지에서의 대우건설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16일에는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은 "대우건설의 훌륭한 사업수행력에 매우 만족한다"며 "대우건설의 전문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솜 위케 연방수도지역부(FCT)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NLNG Train7,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PJ의 진행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다.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아부자 인근의 신도시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신도시 개발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18일에는 나이지리아 경제 중심지 라고스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Eko Atlantic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만나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 회장은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에게 라고스에서의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오올루 주지사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중심지이며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한 라고스 시장에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라고 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나이지리아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신도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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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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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존 튜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튜닝부품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따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ㆍ방법ㆍ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와 튜닝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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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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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앱을 새롭게 개편하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세, 실거래, 공시가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앱 디자인을 개편해 UI를 개선하고 통계 시각화 및 지도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부동산정보앱의 UI를 한국부동산원의 CI와 유사한 푸른 계열 색상으로 변경해 통일감을 주고 시인성을 높였으며, 직관적인 배치와 검색창 지원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홈과 지도 화면을 분리해 보다 쉽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지가변동률, 주택동향, 임대동향 등)를 전기 대비 변동률에 따라 다르게 채색하는 시각화를 통해 지도 내에서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부동산(주택, 토지) 조회 기능을 추가해 지도 화면 내에서 최근 5년의 개별부동산 가격도 조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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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ㆍ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 관련 분서로 방문ㆍ문의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공시지가 민원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ㆍ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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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노숙인ㆍ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ㆍ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 675개 마련 ▲거리 노숙인ㆍ쪽방촌 현장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175명ㆍ쪽방주민 153명)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식료품 및 방한물품 제공 ▲노숙인 시설ㆍ쪽방촌 화재 예방 관리 등이다. 시는 지난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노숙인ㆍ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에는 50명이,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 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을 운영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또한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ㆍ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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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폴란드 항공회담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그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폴란드 간 모든 공항에서 2회 증가한 주 7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부산발 폴란드(모든 공항)행이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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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1일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는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정부포상 수상자, 교통봉사단체, 운수업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교통문화 발전을 다짐하는 교통안전 퍼포먼스에 이어 정부포상 수상자의 활동영상 상영, 교통안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통안전 유공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총 142명으로, 대통령 표창(7명), 국무총리 표창(9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50명)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은 34년간 혼잡한 출ㆍ퇴근 시간 및 행사 현장에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질서 지도,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시온 지부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사고 잔재물 수거 및 도로안전시설개선 시민 참여단 활동 등 사고 예방활동을 실천한 가로수교통봉사대 임기환 기획총무부장, 교통약자 홍보ㆍ교육 및 무단횡단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천한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박상걸 고문 등 9명이 수상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사를 보내면서,"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1 · 뉴스공유일 : 2023-11-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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