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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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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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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경복 아파트사거리 구 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해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해 이를 최종으로 하게 돼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년 7월 11일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해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뤄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 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해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에 대비해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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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충청 및 대구권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 최적의 노선(안),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논리 개발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2ㆍ3단계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신탄진~조치원 간 22.6km(2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간 40.7km(3단계)를 개량함으로써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ㆍ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연장 운행을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완성 및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에는 364억 원, 3단계 사업에는 511억 원을 각각 투입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는 현재 공사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구미~경산)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km를 개량함으로써 대구ㆍ경북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김천ㆍ혁신도시ㆍ구미 등 철도수혜 지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원이 예정돼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 및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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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며 강남구 발전 방향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작년까지 서울시와 연계ㆍ운영됐던 구정 연구단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종혁 의원은 정책개발추진단이 강남구의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미래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 정책개발추진단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의견을 수집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종혁 의원은 수많은 제안사항 중 정책 집행에 반영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강남구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는 거리가 먼 내용임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기획경제국이 강남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연구를 통한 강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수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타 자치구 우수사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며 말하며,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할 때 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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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우종혁 의원은 이달 16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미래교육 운영지구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이전의 혁신 교육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강남구가 `교육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기조가 혁신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혼선방지 주문했고 이를 위해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창의인성 교육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강남형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디지털 AI 및 SW 인재 100만 양성 정책에 발맞춰 강남구가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과학적 사고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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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는 이달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4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 사(위탁기업 16개 사, 수탁기업 34개 사)가 참여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업수, 연동비율, 상생협력 의지 등을 평가해 위탁기업 15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은 ▲긴키테크코리아(전진우) ▲나진(김은영) ▲뉴오토정밀(문학노) ▲동보씨앤비(박은희) ▲동양특수콘크리트(이명권) ▲비룡전자(정창교) ▲삼부전산(양태정) ▲삼성아이앤비(박윤덕) ▲세광전산(여웅) ▲엔텍시스템(김덕면) ▲엠케이켐앤텍(권혁석, 이태호) ▲이랜텍(이해성) ▲이레산업(박병진) ▲지코빌(윤기안) ▲케이씨씨창호유리(남다현) 총 15곳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마케팅ㆍ시제품 제작ㆍ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지원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최대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ㆍ중소기업간 맞손을 잡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기회의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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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 9월 행사 시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시 1회당 2000원 환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를 해야 가능하다.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9월 기준 6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해 현재 6860개소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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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 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5월부터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ㆍ광주ㆍ창원(환경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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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우천ㆍ야간시 명확한 차선 시인성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비정형돌출형 페인트로 노면표지사업에 진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올해 8월 노면표지 시공업체 두원건설, 세이프로드와 함께 서울시가 주관한 노면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3개월이 지나 시범현장을 점검한 결과, 삼화페인트의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벗겨짐이 적고 우천시 배수가 빠르며 차선 시인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면표시 시범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면표시 신제품ㆍ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ㆍ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적용된 신제품ㆍ신기술은 2년간 품질평가를 거쳐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삼화페인트가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한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독일연방도로청(BASt)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지를 적용했으며 울퉁불퉁한 3D 차선 형태가 특징이다. 불규칙한 비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배수가 빠르고 빛 반사 성능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보통 차선에는 유리알이 포함돼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야간 및 빗길에서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돕는다. 그러나 얇고 평평한 2D 형태 차선은 유리알이 쉽게 떨어지고 빗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반사 성능이 현재 개발된 차선 중 가장 앞선 차선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도막 두께로 빗물에도 차선이 쉽게 잠기지 않고 차선 이탈시 경보음이 발생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또 기존 차선보다 내구연한이 1.5배 길고 보수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혹한 도로로 불리는 독일 `아우토반` 50% 이상에 해당 차선이 적용돼 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내구연한(KS M 6080 5종 기준 2년 이상)을 충족하는 페인트가 없다"며 "장기 내구연한 유지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유리알을 잡아주는 도료 메커니즘의 완성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ESG 경영 방침에 맞춰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을 도입했다"며 "국내 적용을 위해 5년 이상 연구 개발해 현장 테스트ㆍ검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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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군포시는 이달 19일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도시정비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주거정비 시민강좌`, `맞춤형 주거정비 시민강좌`를 통해 사업 절차, 법규, 사례 등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점검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거정비 관련 전담 변호사의 채용 등을 통해 사업 점검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점검 시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점검반 운영의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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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ㆍ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7일 `2023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PD,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에게 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발표, 구성원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사업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주민사업체 구성원들은 숙박, 체험, 식음 등 분야별 주민사업체 교류 프로그램인 `두런두런`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관광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사업체들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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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6월부터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시설 123곳에서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서울시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에 발맞춰 구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17개를 검토해 현재 10개의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나머지 7개는 검토ㆍ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공공형어린이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시설 7곳과 지역정보화교실 10곳은 기존에는 3자녀부터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제 2자녀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80% 할인 혜택을 줬던 강남구도서관 20곳도 2자녀부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50% 할인 혜택을 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31곳은 3자녀에 대해 전액 무료, 2자녀 대해 50% 할인 혜택을 준다. 공영주차장(55개)에서는 기존에 2자녀에 대해 이용료 30%, 3자녀 50%를 할인했으나 조례 개정 후 2자녀부터 50% 할인한다.
주민자치센터, 강남힐링센터의 사용료는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족센터의 사용료는 내년도 상위 법 개정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감면 대상이 확대된 후 지원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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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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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ㆍ삼성ㆍ청담동이 지난 16일부터 비아파트에 한해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해서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해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수합해 지난 5월 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 649 일대(0.095㎢)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해제 지역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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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비아파트시장에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달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 원, 비아파트 44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80.4%, 비아파트는 19.6%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비아파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 원, 지방 47조4000억 원이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전년 22.2%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고,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광역시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수도권보다 더 높다. 세종시가 97.4%, 울산 90.7%, 대구 89.1%, 부산 88.5%, 광주 88.4% 등이다.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 거래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빈집 등으로 인해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수요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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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내년부터 영세 건설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아직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달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ㆍ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의 순이었다. 전문건설사 과반(51.5%)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도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으며,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를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아울러 영세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12.4%)` 등을 주로 꼽았다.
김희수 건설연 원장은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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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화가 시각장애, 다문화, 무연고 등으로 인한 독서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목소리 재능 기부` 가족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건설 부문과 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의 임직원 및 가족들 9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세 가족이 첫 녹음을 마쳤고, 내달 17일까지 순차적으로 25 가족의 녹음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이 동화책 녹음에 직접 참여해 오디오북을 만들고 이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임직원과 가족들은 실감나는 동화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가 진행하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각 가족마다 녹음실에서 두 권의 책을 음원으로 담는다.
한화는 녹음된 오디오북을 도서관과 시각 및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한편 동화책, 독서보조기기(음성도서 청취용 디지털기기), 장애인용 독서용품세트 등의 물품도 함께 후원할 예정이다.
손명수 한화 인사지원실장은 "임직원들이 녹음한 오디오북과 후원물품들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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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대건설은 `2023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에서 총 15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은 2008년 건설사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기술 공모전으로 지금까지 148개 기업과 63개 대학, 연구기관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총 122건의 기술 및 아이디어 가운데 ▲아이디어 우수성 ▲개발 필요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15개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분야별로는 친환경 기술 4건과 스마트건설 2건을 비롯해 공종별 혁신기술 9건이 포함됐다.
올해 기술공모전 최우수상은 환경처리 장비 및 필터 전문기업 에이런이 수상했다. 에이런은 자동 세정 기능을 결합한 막히지 않는 수처리용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NCFS)을 출품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관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협력기금을 통한 연구비 지원 및 현대건설 기술연구원과의 기술개발 협력 등 추가 특전도 부여한다. 또 기술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현장을 지원해 해당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사업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기술 및 스마트건설기술 등 미래 신성장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ESG경영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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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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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납세 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은 25%를 각각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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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달성군 구지면 소재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ㆍ2단계 산업시설용지 29필지를 분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 규모는 총 29필지 23만1923㎡로서 기초산업 업종 28필지 20만6438㎡, 물류시설 1필지 2만5485㎡이다.
이번 산업용지 입주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기초산업 업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으며, 물류시설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받는다.
대구시에서는 경영, 기술, 회계,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평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다음 달(12월) 8일 입주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전체 면적 855만9000㎡(산업용지 491만1000㎡)로 단계별로 조성해 1단계 사업은 2016년 12월 준공했으며 현재 180여 업체가 공장 가동 중이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11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 2024년 말 준공이 목표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IC와 연접, 대구 도심과 연결하는 직선 4차선 도로가 있고, 대구산업선철도 개설 예정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테크노폴리스, 달성1ㆍ2차산업단지 등 인근에 핵심 부품 강소기업이 밀집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첨단산업 입지로서 구미의 IT, 창원의 기계산업, 대구 도심산단의 부품소재산업과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도하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는 공장 신ㆍ증설 투자를 위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역내외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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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ㆍ이하 특위)는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관련 3건을 심사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달 16일 의결했다.
우선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 대상ㆍ신청ㆍ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이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한다.
끝으로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며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부모-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임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ㆍ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조례(안) 2건ㆍ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올해 12월 14일에 열릴 제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3건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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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기능을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해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 면적 확대(1만 ㎡ 이내→2만 ㎡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서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의 사업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서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고,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의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에는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는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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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에코프로, 테스(TES)와 함께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자회사인 전기ㆍ전자폐기물(E-waste) 전문기업 테스와 함께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3사는 협약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의 협력 지역을 유럽 배터리 제조산업의 허브인 헝가리로 확정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폐배터리 재활용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3개 사가 사업지를 헝가리로 확정한 이유는 국내외 주요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안정적인 피드스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피드스톡은 주 원자재란 의미로,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인 스크랩 물량과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 등을 말한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중국, 폴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국이다. 국내외 배터리 기업과 전기차 업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ㆍ배터리 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이 모두 헝가리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CATL, Eve Power, Sunwoda도 헝가리 진출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헝가리 배터리 생산량은 2022년 대비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선 배터리 셀 제조기업 삼성SDI와 SK온 등이 진출해 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은 재활용을 위한 피드스톡 물량을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
3사는 SK에코플랜트ㆍ테스가 가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에코프로가 가진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헝가리 등 유럽지역에 거점을 둔 국내외 전기차ㆍ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스크랩, 리콜 배터리 등의 재활용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새 배터리 제조에 다시 투입하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 Loop)를 헝가리 현지에 구축해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ㆍ배터리 제조사의 생산 거점이 집결된 헝가리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워 에코프로, 자회사 테스와 협력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배터리 생태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에코프로의 리사이클 소재 기술력과 SK에코플랜트ㆍ테스의 재활용사업의 기술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결합으로 글로벌 배터리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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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최우수 단지로 서구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달 17일 서구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에서 `2023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최우수 모범관리단지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23회째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인천시가 공동주택의 관리 문화 발전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선정 기준에 맞춰 인천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윈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 아파트는 ▲산책하고 싶은 길 조성 ▲6년째 입주민 및 이웃 사랑 활성화를 위한 칼갈이 행사 ▲자발적 식목행사, 교통 서행표지판 설치로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전년 대비 45% 공동수도료 절감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각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올해 모범관리단지 두 번째 신청인데, 최우수 모범관리단지와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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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 아암대로 아암1교 일원 구간이 다음 달(12월) 18일부터 왕복8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가 시작되는 올해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아암1교 일원 930m 공사 구간의 양방향 차로를 축소해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그동안 남항 주간선도로인 아암대로 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구간은 교통혼잡이 잦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부족해 아암1교 일원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하차도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25년 11월까지 아암지하차도를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에 따라 신설(시공)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1ㆍ2단계 우회가도 개설을 진행해 왔다.
3단계 계획은 오는 12월 본격적인 지하차도공사 착공에 앞서 본선 구간의 양측부에 4차로 우회가도를 개설해 공사 구역 및 임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12월) 18일부터 ▲인천방향(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방향) 차량은 송도3교 교차로에서 앵고개로~능허대로 또는 아트센터대로~인천타워대로 ▲소래 방향(옹암교차로에서 송도3교 교차로 방향) 차량은 옹암교차로에서 능허대로~앵고개로 또는 인천타워대로~아트센터대로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하차도 공사기간 중에도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본선구간 내 우회가도를 개설해 통행로를 유지하고, 해당구간 통행 차량은 주변 우회도로로 유도하기 위해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암지하차도가 건설되면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의 연계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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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20일 보광연립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의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3년 준공된 해당 구역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4.21%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우이초가 도보 5분, 인수초, 인수중이 도보 10분 부근에 있고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우이119안전센터, 인수파출소, 북한산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어 치안ㆍ녹지 인프라가 탄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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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폴란드로 가는 여객 운수권이 늘어나고 부산광역시 운수권이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 우리나라와 영국 간 화물운항 제한이 완화돼 양국 간 물류 수송이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한국(모든 공항)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9회(여객 7회, 화물 2회)로 2회 늘리고 부산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3회 신설키로 했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공장(건설 중) 등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의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7회로 증대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을 오가는 운수권이 주 3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는 화물 2회를 포함해 최대 주 12주까지 확대된다.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영국 런던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주 17회의 운수권(여객, 화물) 범위 내에서 화물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하고,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화물을 주 2회 반드시 병행해야 했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 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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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은 서울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 스마트도시 분야 솔루션 보유기업을 다음 달(1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도시 간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기업이 영국 런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이달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조성된 `SCEWC 2023` 서울관에서 영국 런던의 템즈 프리포트, 카타펄트, 바킹대그넘 자치구와 4자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집 대상은 런던 현지의 수요 분야인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며, 총 5개 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런던 현지 수요 분야에 적합하고 즉시 실증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영국 현지에서 1개월 이상 현지 체류가 가능한 서울 소재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합격 기업에 한해 런던 현지 참여기관 인터뷰를 추진 후, 최종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런던 현지 체류 및 실증, 현지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기업당 3000만~5000만 원) 지원 ▲현지 솔루션 수요처 매칭 및 실증 ▲바킹대그넘 관내 업무공간(런던이스트) 제공 ▲현지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디지털재단 누리집>소통마당>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바킹대그넘 대런 로드웰 구청장은 "서울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베콘트리(바킹대그넘 자치구)를 실증 테스트베드 지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바킹대그넘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산업 및 주거단지에도 조달되는 등 실질적인 현지 시장 진출할 기회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요식 이사장은 "바킹대그넘 자치구는 약 10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했으며 노후화된 주택의 개조로 인해 스마트홈이나 에너지 절감 관련 솔루션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수요지역 실증을 통해 런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몬트리올의 기관 메드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차실증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달 10일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디지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런던뿐 아니라 교차실증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0 · 뉴스공유일 : 2023-1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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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 설계공모가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은 오는 12월 1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에서 개최된다.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보유하게 될 모든 소장품과 미술품의 복원 과정까지 100% 공개하는 국내 최초의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로, 이의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8일 설계공모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1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미술관형 수장고` 건립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네덜란드 출장에서 방문한 `디포 보이만스 판 뵈닝언`의 혁신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에 서울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형 수장고 도입을 즉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실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관 설계를 위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들을 포함해 국내 및 해외 건축가 7명을 엄선, 초청해 설계공모를 진행해 왔다.
해외 건축가는 ▲자크 헤르조그 ▲킴 허포스 닐센 ▲노먼 포스터 ▴위니마스가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하고 국내 건축가는 ▲유현준 ▲임재용 ▲조민석 건축가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이번 공개 프레젠테이션에는 초청한 7명의 건축가가 모두 참여하며 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각 15분간의 발표와 2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방청객들은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건축가들의 생생한 답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생각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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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이하 도곡삼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재선정을 향한 계획을 알렸다.
이달 17일 도곡삼익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한창희)는 설계공모(현장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추진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응모 신청 등록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12월) 1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도곡삼익 관리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추진위는 응모작품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이 가운데 총회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 응모는 불가하다.
1983년 준공된 도곡삼익은 강남구 논현로 218(도곡동) 일대 1만765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4년 6월 안전진단 통과, 2021년 말 새 추진위 구성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역세권`으로 불리는 이곳은 강남역ㆍ양재역ㆍ매봉역ㆍ도곡역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대중교통으로 10분, 3호선 매봉역이 20분 이내에 있다.
교육시설로 도곡중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역삼초, 역삼중, 언주초, 은광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숲세권`으로서 도곡공원과 맞닿아 있고 도곡1동주민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삼119안전센터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도곡삼익은 20년 만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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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 관련 법 등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과 공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 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 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대출금 등 대출 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해 범죄 규모를 축소해서 장부를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 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해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ㆍ대포통장 등의 이용으로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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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5월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의 미국 출장의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와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이 미국 파견기업 10개 사와 함께 미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기업들은 그달 19일까지 수출상담회를 하고 귀국했는데, 강남구대표단만 21일까지 뉴욕 일정을 추가해 소화했다"며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될 각종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1억80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원가량을 대표단 차량임차비와 가이드비, 국외업무여비 등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도 부실함 그 자체"라며 "페이지별로 방문한 장소의 누락이 있거나, 마치 관광지 홍보책자 처럼 작성되는 등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무과장은 "여러 소관 부서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해외 출장 일정을 더욱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0개 기업이 참여한 통상촉진단의 LA, 시카고 수출상담회 등 실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제출된 성과 내역을 보면, 기업당 `구매의향서 1건 체결`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확약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총무과장은 "한 번의 상담회를 통해 단번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6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어떤 취지인지 알지만, 본 국외공무출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관내 기업의 통상 촉진인 만큼, 불필요한 해외 명소 방문 일정은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출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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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표적인 보수 매체로 불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정부에 쓴소리`를 가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KBS만 정부에 납작 엎드리는 전략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스크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선언`했다는 이야기로 장식됐다. KBS 박민 신임사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KBS 박민 신임사장이 이달 13일 취임한 이후 톱뉴스가 전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도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임 당일에는 `한미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이 흘러나왔다. 그다음 날에는 앞서 말한 `윤 대통령의 공매도 금지 선언`, 다 다음날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정책` 보도가 시청자를 맞이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땡전뉴스`가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9시 뉴스는 `뚜뚜뚜` 소리 다음에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이라며 전 대통령 뉴스를 톱뉴스로 탑재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벙어리 뉴스`를 원하는 언론 탄압이 다시 한번 막을 열었다. 다른 점은 단 하나 `고문`이 빠졌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 강행한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 강화, 언론 관련 법 폐지와 같은 악몽을 재현해 나가고 있다.
앞선 KBS 박민 신임사장과 임원진 4명의 대국민 사과는 독재성이 가미됐다. 이들은 `9시 뉴스 사과` 관련 90도로 숙이며 크게 4가지 `윤지오ㆍ검언유착ㆍ생태탕ㆍ김만배` 보도를 이유로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음에 용서를 구했다.
과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과인지 의구심이 든다. 취임 이후 보여준 그의 행보는 `합리적인 기준`을 생략했다. 이는 시청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앵커 컷`에 뒤이어 편파 보도를 한 기자ㆍPD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뤄질지` 걱정이다.
외신과 유엔, 법원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걱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많은 이들에게 언론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자기 몰입과 열의는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연상되게 한다" 이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에서 `우려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9월 위와 같이 언급했다고 한겨레 등을 통해 보도됐다.
또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하지 말 것을 다시 권고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 심사 결과`에서도 이달 3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는 게 한겨레에서 확인됐다.
언론자유지수와 신뢰지수 하락은 비단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내 언론을 `전두환 정권 이전으로 퇴보시키기`에 선도하고 있다. JTBC, MBC, 경향 등 언론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생전 처음 들은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언론사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현재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사 죽이기`에 앞장섰다. 인터넷 언론사가 급감할 경우 주류 언론사의 프레임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현재보다 인터넷 여론 통제가 수월해진다는 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인터넷 여론 싣기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최적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역시나 사사건건 개입해 기자를 `연행`해갔던 전두환 정권의 모습과 똑 닮았다. `고문`만 없다.
검찰과 정부, 그리고 정부 산하에 있는 방통위와 KBS의 `짝짜꿍 행보`에 대해 일침을 가해보겠다. 윤 정권과 검찰, 방통위는 정부에 충성하는 `벙어리 뉴스`만을 바라고 있다. 탄압하고 검열하고 질책하면 기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KBS는 윤 정권에 웅변과 순응을 하라고 공영방송이란 타이틀과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주는 게 아니란 걸 명심해야 한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론과 언론이 무섭다면 바른길을 걸어가면 된다. 기자는 1974년 10월 24일 `언론자유수호선언`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다.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이어진 언론자유운동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동참하며 언론의 미래를 밝혔다. 그 당시 밝힌 촛불이 다시는 사그라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모두가 침묵해도 말문을 열어야!`하는 게 기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의무이다. 앞선 4방은 `독단의 길`을 그만 멈추길 바라며 `벙어리 뉴스`를 자처하려는 KBS도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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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16일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섭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제안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응암초, 충암초, 명지초, 연가초,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은평문화예술고,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백련산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안길 61(홍은동) 일원 654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0 · 뉴스공유일 : 2023-1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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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참가한 건설사는 ▲DL건설 ▲화성산업 ▲반도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부속 서류는 밀봉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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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6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화성산업 ▲반도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등으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된 일정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0 · 뉴스공유일 : 2023-1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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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15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2023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Cosmoprof Asia)’ 전시회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등 10개 기관과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통합한국관에는 99개 사가 참가해 화장품, 미용기기, 바디케어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이 전시됐다.
세계 3대 뷰티 전시회 중 하나인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전시회는 1996년 최초 개최 이후 중국 본토와 아태지역을 잇는 홍콩에서 매년 개최되며 아시아 최대 뷰티 전시회라는 명성을 이어왔다.
팬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2022년에는 싱가포르로 옮겨 개최돼, 올해 4년 만에 다시 홍콩에서 개최된 것이다.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볼로냐(3월), 라스베이거스(7월), 홍콩(11월)에서 열린다.
홍콩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4대 시장으로 중화권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거점이다. 최근 3년간 팬데믹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다소 시장이 위축됐으나 홍콩은 여전히 높은 구매력과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를 기반으로 전 세계 유수의 제품들이 경쟁하는 곳이다.
아시아 뷰티 선두 주자로서의 한국기업의 위상도 홍콩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총 한국기업 수는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99개 사를 포함해 480여 개사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KOTRA는 우리 기업의 전시회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 KOTRA의 B2B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에서 ‘코스모프로프 온라인 한국관’을 개설해 전 세계 바이어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또한 SNS나 검색엔진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중국, 유럽, CIS 지역 등 제3국 잠재바이어를 새로 발굴해 온라인 한국관을 방문하도록 연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지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4명과 협력해 △제품 체험 △라이브 방송 △사진 포스팅 등 SNS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한편 KOTRA는 전시회 개최 하루 전인 14일에 주홍콩총영사관과 함께 통합한국관에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홍콩 화장품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시 주최사, 홍콩무역발전국,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 현지 로펌 등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홍콩 화장품 시장 트렌드 △홍콩 전시회 활용 방안 △홍콩 최대의 온라인 유통망 입점 전략 △홍콩 내 상표권 등록 및 보호 절차 등을 안내했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코스모프로프 전시회가 다시 홍콩에서 정상 개최되면서 우리 K-뷰티 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중국 본토와 아태지역을 넘어 글로벌시장까지 알려지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한류 열기가 높은 홍콩시장을 십분 활용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1-16 · 뉴스공유일 : 2023-11-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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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휠라홀딩스(대표 윤근창)가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9,902억원, 영업이익 926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아쿠쉬네트 실적 호조가 주효하게 작용하며 실적 호조에 크게 기여했다. 휠라홀딩스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올 3분기 실적을 상세히 발표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아쿠쉬네트 부문의 경우 미국 골프 시장 강세에 힘입어 매출 7,789억원을 기록했다.
휠라 부문은 5개년 전략 수행에 따른 직접 사업 비즈니스 변화 및 투자 확대 등에 따라 매출 감소가 나타났으나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매출을 창출하며 직접 사업 실적 감소분을 상쇄, 연결매출 2,112억원을 기록했다.
먼저 골프 관련 자회사 아쿠쉬네트는 지속되는 미국 골프 시장 강세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오른 7,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출시한 타이틀리스트 골프 클럽 판매 호조,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수요, 제품 평균판매가격(ASP) 상승 등이 실적 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물류비 등 판관비 감소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타이틀리스트, 풋조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브랜드의 강력한 모멘텀과 미국의 견고한 골프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아쿠쉬네트의 꾸준한 성장에 기대감이 모아진다.
휠라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35.1% 감소한 매출 2,112억원을 기록했다. 휠라는 지난해 지속 성장을 위한 5개년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직접 사업 운영 지역의 턴어라운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휠라 부문 중 국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휠라코리아는 매출 채널 조정 작업 및 비효율 매장 정리 등 브랜드 가치 제고 작업에 한창이다.
미국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휠라USA는 미국 시장 전반의 심각한 이슈로 지속 대두되는 재고 과잉 문제 완화에 힘쓰고 있으며, 전년 말 대비 올해 9월 말 기준 상당부분 재고를 소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브랜드 공통사항으로 휠라는 지난 9월 세계적인 모델이자 사업가 헤일리 비버와 시대의 워너비 아이콘으로 불리는 배우 한소희를 글로벌 공식 앰버서더로 잇따라 발탁했다.
스타일리시하고 아이코닉한 매력으로 미국, 유럽 시장 중심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인 헤일리 비버와 자유분방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가는 한소희가 휠라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물로 각각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듀얼 앰버서더 정책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휠라의 핵심 종목 ‘테니스’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휠라는 이달 말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신개념 테니스 대회 ‘UTS 서울’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테니스 강자 면모를 다시금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휠라홀딩스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당 현금 340원의 특별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배당은 업황의 난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주주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 아래 2년 연속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한다.
휠라홀딩스의 올해 특별배당 총액은 약 204억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9월 30일이다.
배당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휠라홀딩스는 앞으로도 특별배당을 비롯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주주환원 방법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휠라홀딩스 이호연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골프 관련 자회사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며 “중장기적 목표 아래 본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주주가치 극대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1-16 · 뉴스공유일 : 2023-11-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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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0%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으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올해 누적 영업이익 125억을 달성했다.
3분기는 여름휴가와 추석 황금연휴 등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인 성수기로 꼽힌다.
이 기간 모두투어의 해외여행 송출객은 3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모두시그니처’ 판매 비중이 23%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18%p 증가하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4분기도 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연휴 등이 있는 동계 성수기로 따뜻한 휴양지인 동남아 지역과 장거리 대표 인기 여행지 유럽의 스페인과 튀르키예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모두투어는 동계시즌 안정적인 항공 공급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상품과 풍성한 혜택의 이벤트 등을 진행해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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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가 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불법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불법 합병(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회계 부정(삼성바이오로직스)을 저질러 참담하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이왕익 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당시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는 조건부 합병을 결의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소유했던 이 회장이 합병 이후 지주사 격이 된 삼성물산 지분에 따라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삼성물산 투자자들 대규모 손해 발생)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불법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범행 과정을 총괄 지시한 이로 이 회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합병과 관련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한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7월 29일까지 복역한 후 형기가 만료됐고, 그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에 대한 기소건이 남아 있어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1-17 · 뉴스공유일 : 2023-11-1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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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
현대차그룹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하반기 대표이사·사장단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구매본부장 이규석 부사장과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서강현 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 인사하고,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이규석 사장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서강현 사장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사업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주요 그룹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전진 배치해,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 핵심 전략 수립 및 실행을 가속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모비스는 대표이사 사장에 공급망 관리(SCM)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현대차·기아 이규석 부사장(구매본부장)을 승진, 내정했다.
이규석 사장은 팬데믹 및 국제정세 불안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그룹 내 구매 분야 최고 전문가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급이 어려운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중요 전략 자재를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완성차 및 차량 부품의 생산 운영 최적화로 그룹 실적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규석 사장은 차량 SCM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략적 전환 등 ‘뉴 모비스’ 비전 아래 현대모비스가 추진 중인 신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대표이사 사장에 현대차 재무·전략 부문을 이끈 서강현 부사장(기획재경본부장)을 승진, 내정했다.
서강현 사장은 현대차 CFO 재임 기간에 회사가 매출·영업이익 등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경영 성과를 거둔 그룹 내 대표적 재무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서강현 사장은 재무구조 안정화 및 수익성 관리 등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현대차의 기획 부문도 겸임하면서 회사의 중장기 방향 수립 및 미래 관점의 투자 확대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앞서 서강현 사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제철 CFO를 맡아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만큼, 현대제철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향후 신규 수요 발굴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 사업 구조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모비스 조성환 사장과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각각 현대차그룹 고문에 위촉됐다. 조성환 사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장직을 2024년부터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며, 이번 대표이사·사장단 인사에 이어 내달 정기 임원인사 등을 통해 그룹의 미래 사업 전환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리더 육성 및 발탁 등 과감한 인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그룹 임원인사 주요 프로필
이규석(李奎錫, LEE GYUSUK) : 현대모비스 사장
- 1965년생(58세)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주요 경력
- 현대차·기아 구매본부장(부사장)
- 현대차·기아 구매1사업부장(전무)
- 현대차·기아 구매1사업부장, 차체샤시부품구매실장, 의장전장부품구매실장, 구매전략실장(상무)
서강현(徐康賢, SEO GANG HYUN) : 현대제철 사장
- 1968년생 (55세)
-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 주요 경력
-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부사장)
- 현대제철 재경본부장(전무)
- 현대자동차 회계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해외관리실장(상무).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1-18 · 뉴스공유일 : 2023-11-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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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한인숙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골프 브랜드 지포어(G/FORE)가 ‘아프레 골프(Apres Golf)’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후’ 라는 의미의 불어 아프레(APRES))처럼 가을에 이어 겨울에도 골프 및 라이프스타일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이 특징이며, 눈 덮인 설산을 배경으로 컨셉츄얼한 화보를 완성했다.
이번 캡슐 컬렉션은 1960년대 미국의 세련된 스키어의 모습을 오마주한 한정 라인이다. 눈이 오길 바라는 스키어의 염원을 담은 ‘프레이 포 파우더(PRAY FOR POWDER)’라는 재치있는 문구를 활용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웨이가 돋보인다.
슬림한 니트 스웨터에 스키니한 방한 팬츠, 새로운 실루엣의 오버롤 수트, 퍼 코트 등을 매치한 어패럴 상품과 퍼 트리밍 모자 및 장갑 등 겨울 시즌에 필요한 액세서리로 구성돼 올 겨울 새로운 룩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포어 관계자는 “올해 지포어 글로벌에서 피클볼, 테니스, 풋볼 등 액티브 스포츠웨어까지 분야를 확장하고 온,오프 코스에서 두루 신을 수 있는 활용성 높은 신규 풋웨어 G.112를 출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지포어 코리아 역시 테니스, 서핑 등 다양한 럭셔리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캡슐 컬렉션을 선보여 각광을 받았다” 며 “이번 ‘아프레 골프 캡슐 컬렉션’ 은 골프에서 한 단계 확장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지포어는 올해의 기세를 이어 엘리트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캡슐 컬렉션을 중심으로 스포츠,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간의 결합을 통한 럭셔리 브랜드 경험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티 바이크와 같은 캡슐 컬렉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진출을 통해 브랜드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1-15 · 뉴스공유일 : 2023-11-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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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매교동ㆍ세류동(이하 매교세류) 재개발사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곳은 `수원 2기 재개발` 추진에 출사표를 내며 `수변 명품 단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1일 매교세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윤영희ㆍ이하 추진준비위)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ㆍ계획 안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200여 명ㆍ5개 사 시공자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매교세류는 올해 9월 KB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해 사업 초기부터 신탁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서 추진준비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설문조사지ㆍ개인정보동의서 징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정조로623번길 15-8(매교동) 일원 9만4224.1㎡(1ㆍ2구역 통합)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인터뷰] 매교세류 윤영희 추진준비위원장
"수원천과 매교역 강점 살려 `수변 명품 단지`로 거듭날 것"
"소유자 대다수인 어르신들, 살아생전 입주할 수 있도록"
본보는 이달 17일 매교세류 구역을 찾아 이곳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윤영희 추진준비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매교세류`의 재개발사업 경과를 설명해 준다면/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 수원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정비구역 입안요청서`를 받기에 우리도 인근 단지와 같이 `설문조사지ㆍ개인정보동의서`를 모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신탁 방식의 활로가 열려 신탁사와 MOU를 체결해 가속도가 붙었다. 이달 11일에는 신탁사 컨소시엄과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200명이 넘는 소유자분들과 5개 신탁사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 이곳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역은 `수원 1기 재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과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영향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토지등소유자들은 입을 모았다. 매교세류는 수원천과 매교역을 끼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도시를 누리고 하천을 즐기는 `명품 수변 단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주민이 힘을 합쳐 `수원 2기 재개발` 추진을 위해 발을 딛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오랜 기간 수원시에서 나고 자라면서 수원에 대한 애정이 깊다.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정부와 수원시에서 재개발사업을 밀어주는 모습과 수원 1기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봐왔다. 이에 우리 구역도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앞장서서 기획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신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저렴한 공사비ㆍ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탁 방식을 골랐다.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 방식은 공사비 폭탄ㆍ사업성 저하ㆍ주민 갈등ㆍ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신탁 방식은 크게는 공사비를 10%가량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소유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신탁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 불법 비리도 미리 막을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서는 신탁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 `KB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한 배경은/
두 회사 모두 신용등급ㆍ자산 건전성이 높아 안정적이란 공통분모 덕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KB부동산신탁은 인근 화성ㆍ의왕ㆍ안산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고, 두 회사 모두 서울에서 유명한 재개발을 추진한 경험ㆍ노하우가 풍부하다. 또 매교세류 고유의 입지적 강점을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
`비전ㆍ지역적 특성ㆍ투명ㆍ신속`을 꼽을 수 있는데, 소유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주민 모두 행복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화목한 가족문화도 고스란히 반영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역에는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감을 위해 공사 기간이 최대 3년가량 단축되는 신탁 방식을 활용한 측면도 있다.
- 지금까지 사업 진행 중 어려운 점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토지등소유자에게 변경된 도시정비법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짧지 않았다. 기존의 조합 방식과 새로 도입된 신탁 방식 간 차이, 신탁 방식의 이점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러 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준비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에 관한 이해도 및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의 특화책이 있을까/
`매교역과 수원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매교역과 연계된 상가와 수원천을 이용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변을 품은 명품 단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적ㆍ지리적 특성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평면의 특화설계도 계획하고 있어 유관 업계 일각에서도 기대가 크다.
- `매교세류`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수변공원ㆍ매교역 광장ㆍ1인 가구 최적화ㆍ학세권ㆍ초역세권`을 두루 지니고 있다. 2개 구역 한가운데에는 수원천이 흐르고 있는데, 특히 수원천~주택가를 단절시키는 도로를 없애서 수변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매교역 광장 앞에는 게이트 상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게 신축하려 한다. 교육시설로는 수원중, 수원고가 10분 거리에 있고 세류초, 권선초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끝으로 1구역에는 수원역, 2구역에는 매교역ㆍ수원시청역이 가까워 `초역세권`의 교통 프리미엄 입지가 기대된다.
- 현재 주어진 과제와 향후 계획은/
앞에서 강조했듯이 `설문조사지ㆍ개인정보동의서`를 걷어 수원시에 `정비구역 입안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참이 필요하다.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면 간접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시의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담긴 생활권별 계획 일정에 맞춰서 2024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는 어르신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 구성원들이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직관이다`라는 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떠올리면 현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매교동과 세류동을 KB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 등과 함께 `명품 수변 단지`로 만들어서 다 함께 멋지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ㆍ응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18 · 뉴스공유일 : 2023-11-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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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달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 사업의 예산 관리 문제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난 4년간 강남구 학교급식 사업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5억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상당 금액이 미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의 무상급식 사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강남구가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예산은 인건비, 식재료비, 관리비에 주로 할당된다.
이에 오 의원은 "초등학생들에게 우유와 과일이 제공되는 반면, 성장기에 중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러한 급식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 1명당 평균 식재료 비용이 3432원으로, 사업의 예산 대비 식재료 단가를 낮게 잡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아끼지 말고 친환경 급식 등,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남구 교육지원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이 책정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온누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향후 강남구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활용해서라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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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ㆍ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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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7일 코엑스 1층에서 열린`제1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ㆍ내외적으로 강남구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홍보하고 로봇산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도희ㆍ김현정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정책 사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로봇시스템 시연을 체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는 현재 전국 최초의 로봇테스트 필드 조성 등 로봇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강남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핵심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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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 말 물가안정 목표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ㆍ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ㆍ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ㆍ기업에 대해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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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송파, 양천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도봉, 성북, 중랑 등 외곽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달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을 나타냈다. 일반아파트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재건축은 0.01%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동북권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면서 ▲도봉(-0.04%) ▲노원(-0.02%) ▲성북(-0.02%) ▲강동(-0.01%) ▲동작(-0.01%) ▲중구(-0.01%) ▲중랑(-0.01%) 등이 하락했다. 반면 송파와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송파(0.02%) ▲양천(0.01%) ▲성동(0.01%) ▲관악(0.01%)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각각 0.01% 떨어졌다. 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다. ▲일산(-0.06%) ▲산본(-0.03%) ▲평촌(-0.02%) ▲분당(-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을 보였다. 경기ㆍ인천은 ▲군포(-0.07%) ▲평택(-0.04%) ▲양주(-0.04%) ▲의정부(-0.03%) ▲오산(-0.03%) ▲김포(-0.02%) ▲부천(-0.02%) 순으로 내렸으나, ▲과천(0.07%) ▲안성(0.06%) ▲수원(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상승하며 올해 8월 11일 0.02%를 기록한 후 14주 연속(조사일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한곳도 없었던 전주와 달리 4곳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관악(0.06%) ▲양천(0.06%) ▲강동(0.04%) ▲영등포(0.04%) 등은 올랐으나 ▲서대문(-0.03%) ▲용산(-0.01%) ▲동작(-0.01%) ▲강서(-0.01%)는 내렸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분당(-0.01%) 순으로 떨어졌으며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08%) ▲김포(0.08%) ▲화성(0.08%) ▲과천(0.07%) 등은 상승했고 ▲평택(-0.06%) ▲의정부(-0.06%) ▲양주(-0.04%) ▲오산(-0.04%)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R114는 정부가 경기 구리, 오산, 용인 등 전국 5개 지역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ㆍ3기 신도시 사업 진행 속도에 비춰봤을 때 이번 신규 택지 발표만으로 주택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세적 조정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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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4주는 216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161가구(일반분양 150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문현푸르지오트레시엘` ▲경북 안동시 옥동 `위파크안동호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강원 강릉시 견소동 `강릉모아미래도오션리버` 등 7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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