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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중대범죄자의 최근 얼굴 공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뜻한다. 해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ㆍ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들의 사진이 과거의 것이거나 보정된 것이라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한편,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10 · 뉴스공유일 : 2023-10-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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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6일 시흥동 94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시흥3동주민센터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누리장터에 전자입찰 후 입찰한 입찰참여조건견적서 및 관련 서류를 밀봉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누리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 신청 후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참여 규정에 따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문백초, 김천고, 국립전통예술고,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18(시흥동) 1만8125.66㎡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는 시공자 선정 후 결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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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10일 부산광역시에서 `제1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 성과를 국내ㆍ외에 알리고 주요 국가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매년 국내ㆍ외 교통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에서는 각국의 대중교통 정책의 사례 및 민간기업의 신산업 추진 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전문적인 국제정책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유튜브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교통학회를 검색하거나 주소 입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그 다양성과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탄력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첨단 대중교통기술 ▲아시아 국가의 대중교통 주요 현안 등 3개 섹션별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힉맨 호주 퀸즐랜드대학 교수와 황기연 카이스트 교수가 탄력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와 한국 모빌리티플랫폼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독일, 미국 등에서 온 10여 명의 교통전문가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농어촌지역의 버스서비스, 미래 대중교통서비스의 자동차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중교통 분야와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대중교통 기술을 다변화하는 출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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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솔)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신청 후 참가 3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다음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까지 현금으로 조합에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ㆍ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으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봉화산, 무학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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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현지시간) 양측에서 15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실은 이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명 이상, 부상자는 26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 무장대원이 침투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상황이 정리되면서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100명가량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보실은 약 150명의 인질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다며 이들의 생사가 불투명해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사망자와 인질 중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집중 공습이 이어진 가자지구에서도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687명, 37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최소 1487명, 부상자 또한 최소 6326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자 "가자지구 민간인 주택에 대한 폭격이 계속될 경우 그 보복으로 민간인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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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5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롯데건설 ▲두산건설 ▲HJ중공업 ▲일성건설 ▲남광토건 ▲이수건설 ▲대방건설 ▲대보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등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마감 4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공고문 제5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건페율 40.32%, 용적률 494.2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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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만7853건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2021년 4만3124건, 2022년 3만3939건, 2023년 1만7853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53.4%ㆍ2만5247건→1만1772건)하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 위축을 이끌었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1년 아파트시장의 가격 급등, 규제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지난해 오피스텔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ㆍ전세사기 위험이 임차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요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및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는 분위기다. 이달 4일 조사 기준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지난해 실적 대비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줄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 실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 위축으로 주거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며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 입지, 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06 · 뉴스공유일 : 2023-10-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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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2주는 20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000가구(일반분양 65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엘마르스위첸(오피스텔)`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갈마곡1BL(국민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1곳이 오픈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인천 서구 원당동 1061-1 일원(검단신도시 RC1블록)에서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총 372가구(전용면적 84ㆍ108㎡)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에 위치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2025년 예정, 가칭 101역) 초역세권 단지다. 2025년에는 주변으로 인천법조타운이 들어서고 초ㆍ중ㆍ고교 교육시설과 학원가가 인접해 교육환경도 양호한 수준이다. 접수일은 이달 11일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원 권선구 수인로 153(서둔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482가구(전용면적 84ㆍ113㎡) 규모다. 수요층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보 거리에 숲과 공원, 호수 등이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신분당선(2028년 예정) 화서역과 가까우며 GTX-C 노선(2028년 예정) 수원역과도 근접하다. 본보기 집 오픈은 이달 1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06 · 뉴스공유일 : 2023-10-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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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이 3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달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값은 8월(0.01%) 보다 0.06%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강북, 은평, 관악, 중랑 등을 제외한 전 자치구가 상승 또는 보합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동북권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산되며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 기간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가격 변동 없이 보합(0%)을 기록했다. 재건축도 보합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올랐다. 서울은 일부 대단지의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을 뿐 대체적으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마포(0.03%) ▲동작(0.02%) ▲송파(0.01%) ▲양천(0.01%) ▲중랑(0.01%) 등이 오른 가운데 ▲은평(-0.01%)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9월 중순부터 보합세(0%)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평촌(-0.06%) ▲일산(-0.02%)을 제외한 1ㆍ2기 신도시 전체가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지난달(9월) 22일 기준 5곳이었던 하락 지역이 ▲인천(-0.02%)과 ▲안양(-0.01%) 2곳으로 줄고 하락폭도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추석 전주(지난 9월 22일) 0.01%에서 0.02%로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모두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중 12곳에서 전세값이 올랐고 하락 지역은 1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동작(0.06%) ▲동대문(0.05%) ▲마포(0.05%) ▲성북(0.04%) ▲송파(0.04%)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1%)만 떨어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대부분 보합(0%)을 나타낸 가운데 ▲양주(-0.06%)만 유일하게 내렸고 ▲인천(0.01%)은 소폭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신축 분양가 인상 기조와 전셋값 상승 추이,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아파트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지난달(9월)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종료와 50년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대출상품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여전해 가격 오름폭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06 · 뉴스공유일 : 2023-10-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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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이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일어났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쏟아지는 의혹 속에 청문회 `파행`으로 자질 문제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달 5일 국회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13시간 동안의 긴 시간에도 끝나지 않던 청문회가 김행 후보자의 정회 도중 이탈로 인해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이어진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재차 실시하기로 했으나 김행 후보자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관련한 진실 공방이 메인을 차지했다. 김행 후보자의 주된 의혹으로는 ▲주식파킹 ▲여성 혐오성 기사 책임 ▲김건희 여사 지명 배경 등으로 이에 대한 열띤 질의가 쏟아졌다. 주식파킹이랑 `주식을 잠깐 맡긴다`라는 뜻으로 김행 후보자가 2013년 공동창업한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백지신탁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경위에 대해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당시 누적 적자가 12억 원이 넘은 상황에서 사줄 사람이 없어서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라며 "지금 생각해 보니 회사가 망하든 말든 백지신탁으로 넘겨야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이는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시누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재무제표와 주식 거래 명세 등 주식파킹 의혹 관련한 자료 원본을 이런저런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 속에 의혹은 증폭됐다. 또 다른 의혹은 `여성혐오성 기사 책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은 "2018년 수년간 은폐됐던 성폭력이 고발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성폭력ㆍ성희롱 가던 보도 시 따라야 할 보도 윤리를 발표했다"라며 "한 언론사의 수장이었던 김행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며 운영했느냐"라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위키트리의 지난 기사 제목들은 하나씩 언급하면서 "해당 기사들은 한국기자협회가 지적한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전형"이라면서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 묘사가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기사 대부분이 이렇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 김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은 기자이지만 여전히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있다"라고 짚었다. `여성 혐오성 기사`로 돈을 벌기 위해 여성 인권과 2차 피해든 개의치 않는다는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증식시키고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까지 맡는 건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행 후보자는 "부끄럽다. 면책 받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며 주장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이며 언론사의 운영 기본 기조ㆍ방침이라는 게 있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수장이 될 사람이 이런 언론사를 운영한 것이 부끄럽다면 지금 후보자를 사퇴해라"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순위)10위 안에 보면, 메이저 언론사 1~3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이라며 묻어가려는 듯한 회피하는 발언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에 대해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는 문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고, 기업인이지 않으냐. 어떤 사람이 했던 역할과 성과는 그 사람이 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몰랐다.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재차 실시한 가운데 김행 후보자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으며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됐다. 이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이 떠올랐다. 여러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대부분 빼먹은 채 인사청문회에 왔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다. 누구나 살면서 명과 함이 존재한다.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ㆍ언행이 추후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다. 잘못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렵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중요한 건 그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태도다.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 중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이다. 명백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됐을 때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의혹 제기한다고 오랜 기간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장관부터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장관 후보자까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가 저리 쉬운 자리였던가. 김행 후보자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청문회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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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7일 강원 춘천시에서 `더샵소양스타리버` 본보기 집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이달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이고 정당계약은 다음 달(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더샵소양스타리버`는 지역ㆍ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만 19세 이상의 춘천시ㆍ도 거주자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가구원이나 가구주는 물론 주택 보유수와 전혀 관계 없이 1순위에 청약할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춘천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소양스타리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1039가구(전용면적 39~112㎡)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85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40가구 ▲59㎡ 358가구 ▲75A㎡ 72가구 ▲75B㎡ 150가구 ▲84A㎡ 109가구 ▲84B㎡ 87가구 ▲84C㎡ 18가구 ▲112㎡ 21가구로 소형 타입부터 대형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해당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을 특화했다. 춘천 시내와 의암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스포츠존(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에듀존(독서실, 키즈클럽 등), 퍼블릭존(어린이집, 시니어하우스 등), 컬쳐존(블록카페, 코인세탁실 등)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여기에 유리난간이 적용된 시스템창호, 3연동 현관 중문, 주방 상판 및 벽체 엔니지어드스톤,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등 고급 마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절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가구창고도 전 가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 편의성을 높여줄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적용된다. 포스코이앤씨의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한다. 또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더샵소양스타리버`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춘선 춘천역을 통해 용산, 청량리 등 서울 주요 지역도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어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이용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으로 북한강, 봉의산, 춘천평화생태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근화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춘천고, 성수고, 유봉고 등의 학교시설도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강원도청, 춘천시청과 같은 행정시설이 가깝고 다양한 쇼핑시설과 은행 등이 밀집한 춘천 명동 거리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포스코이앤씨는 개발 호재가 풍부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단지와 바로 인접한 춘천 캠프페이지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돼 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문화공원과 보행 네트워크 등을 조성하고 복합용지 2곳에는 관광(숙박)ㆍ첨단산업ㆍ생활SOC 등을 구축한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춘천시 영서로 2473(근화동) 일대에는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과 함께 R&D 연구시설 등 첨단 지식산업 도시를 지원하는 복합기능을 갖춘 미래형 거점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더샵소양스타리버`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1039가구 규모에 더샵 브랜드 단지인 만큼 춘천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동서고속화철도,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굵직한 개발 호재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데다 추첨제 물량이 꽤 있고, 분양권 전매까지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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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명시 일원에 선보이는 `트리우스광명` 본보기 집을 이달 6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명시 광명1동 12-2 일원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트리우스광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총 3344가구(전용면적 36~102㎡) 규모로, 이 중 73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2024년 1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3270만 원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1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트리우스광명`은 광명뉴타운 중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에는 1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한 편이다. 또한 반경 1km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ㆍ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연서도서관과 광명사거리역 인근 학원 및 철산동 학원가 이용이 수월하며, 목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충근린공원, 개봉유수지 생태공원, 사성공원, 개웅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목감천과 안양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이용도 편리하다. 특히 안양천 명소화ㆍ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으로 하천 인근 공원이 쾌적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짓는 3344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뛰어난 상품성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전 주택형에 투명유리 난간대를 적용해 채광ㆍ조망,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59㎡ 이상 전 주택형에는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돼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단지 내 조경 시설에는 시니어 가든, 커뮤니티 가든, 생태 연못과 외곽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되고,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시스템이 설치된다.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비롯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에도 공을 들였다. 가구당 1.2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트리우스광명`은 광명뉴타운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대표 대형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대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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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총 363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298건과 최초 대부ㆍ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65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 정보는 온비드 누리집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공고-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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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9일~20일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해 집중 홍보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취지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마음투자 예술전시 ▲마음투자 힐링 토크 콘서트 ▲정신건강의 날 기념 심포지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마음건강 댄스챌린지(#나는나 댄스) 이벤트 ▲이제마음투자 홈페이지 소문내기 이벤트 ▲정신건강 석학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리즈가 진행된다는 소식이다.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멘탈헬스코리아, 틱톡코리아와 협력해 진행하는 `마음건강 댄스챌린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안무 동작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마인드 히어로"라는 주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댄스챌린지 등 게시물과 함께 온라인에 공유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상세 일정 및 참여 방법은 정신건강의 날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캠페인은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틱톡 및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젊은 세대가 주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된다. 곽영숙 센터장은 "건강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 세대의 유행에 발맞춰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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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11월)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이 실시될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북한산, 무등산 등 16개 공원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가을 성수기 기간(10월~11월)에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59건이며,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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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올해 7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희망후보지 공모를 받아 신청서ㆍ지역분석조서 검토 등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지역 12곳은 ▲부산광역시 2곳(사하구 당리동ㆍ동래구 명장동 소재) ▲울산광역시 3곳(동구 방어동ㆍ남구 신정동ㆍ중구 학산동 소재) ▲인천광역시 4곳(부평구 십정동 및 부평동ㆍ남동구 만수동ㆍ서구 가좌동 소재) ▲경기 1곳(안양 동안구 호계동 소재) ▲충남 1곳(천안 동남구 영성동 소재) ▲광주광역시 1곳(북구 운암동 소재) 등이다. 관리지역제도는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됐다. 이달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에는 기본 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 요건 분석(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선정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1~2곳을 집중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관리계획 방향 구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 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과 주민 홍보를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는 물론 주택 보급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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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종수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6일 중랑경찰서를 방문해 전국 최초로 실종수사 전담 차량 1대를 전달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서 실종수사 전담 차량을 지원한 것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이며, 전담차량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실종수사팀의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의 수색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로 고가의 차량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실종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차량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 및 과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ㆍ경비 분야 등 자치경찰 사무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호우경보에 대비해 침수도로 차단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한 중랑경찰서 교통과 이수철 경위 등 자치경찰 업무 유공자 3명에게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했다. 이동식 카메라 단속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한 교통과 조성균 경감과 폭염 중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인계한 면목본동파출소 김민규 순경에게도 각각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한층 더 튼튼한 서울의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경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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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오는 7일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달 30일부터 출ㆍ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ㆍ7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늘려 열차와 승강장의 혼잡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4호선은 장기수선으로 임시 운휴했던 차량의 운행을 재개하는 방법 등으로 출근시간대를 포함해 운행횟수를 총 4회 늘린다는 소식이다. 4호선은 지난해 3월 진접선이 개통하면서 혼잡도가 162%에서 186%로 늘어나 1~8호선 중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이번 증회로 4호선의 최고 혼잡도가 186%에서 167%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7호선은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각 1회씩 총 2회 증회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증회가 이뤄지면 혼잡도가 161%에서 14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체감 혼잡도가 낮아지면서 열차 내 쾌적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4ㆍ7호선과 함께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9호선에서는 내년 2월을 목표로 8개 편성 48칸의 증차가 추진 중이었으나, 공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12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열차를 조기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최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5개 철도노선이 환승하는 등 9호선의 혼잡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9호선의 증차가 완료되면 평일 출ㆍ퇴근시간대 열차 운행횟수가 급행열차 12회, 일반열차 12회로 총 24회 늘어나 급행열차 기준 최고 혼잡도가 194%에서 163%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지하철 혼잡도 특별관리대책에 따라 2ㆍ3ㆍ5호선에서 출ㆍ퇴근시간대 호선별로 각 4회의 열차 증회 운행이 기시행된 바 있다. 백호 사장은 "증차나 증회 운행 외에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금번과 같은 실질적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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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4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 아카데미는 국내ㆍ외 사회주택 동향, 사회주택 추진 사례 소개 등 사회주택 인지도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4회 사회주택 아카데미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도 사회주택 활성화 과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전세 피해 대책 방안을 소개했다. 여효성 한성대학교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활용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계층별 수요에 따른 테마로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주체 역할을 확대하면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란수 두모어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거 공동체 의식과 거주 만족도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주원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최근 동탄 전세피해자들 중심으로 조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전세 피해 대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소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거모델이다"라며 "도는 사회적경제주체를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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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지역의 공원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면 재정비(리모델링)가 필요한 8개(각 구별 1개소) 공원을 재정비하고, 이후에도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원도심 내 노후 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관내 740여 개 공원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230여 개 공원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접근성, 공간 기능성, 녹지 기능성, 환경성, 편의성, 유지관리 등 6개 평가 기준을 마련해 현장 조사하고, 지자체 간담회와 시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총 62개소(전면 재정비 34개소, 부분 재정비 28개소)의 재정비 대상 공원을 선정했다. 원도심 지역의 공원 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시설이 노후된 경우가 많아 공원의 기능을 다양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수목이 과밀 또는 과소하거나 관목 식재량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시는 효과적인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원 주변의 토지이용, 연계 시설, 이용하는 주 연령층, 공원 이용 실태, 공원 규모, 녹지 기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용 주민들의 연령층,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재정비 모델을 제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노후 공원 재정비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 지역의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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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해외 코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판매해 71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 가상자산 위탁판매 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두고 C씨 등 123명에게 스캠코인을 팔아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MZ세대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한 이들은 과거 주식ㆍ가상자산 관련 리딩업체로부터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확보한 뒤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또 투자증권사 내 손실복구팀 등을 가장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ㆍ가상자산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복구해 주고 있으나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 보상해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상자산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고 연락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사기 목적으로 발행된 스캠코인을 마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곧 국내에도 상장돼 가치가 오를 것처럼 속여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팀장급 조직원은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뒤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지만 1인당 구매량이 제한돼 있어 1만 개 단위로 대량 구매할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는 명분으로 1000원의 스캠코인을 1만 원에 살 것처럼 속이고 추가 구매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스캠코인을 추가 구매한 뒤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했다" 등 핑계를 들어 거래를 미루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매일 판매 실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을 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스캠코인 판매실적이 우수한 조직원과 팀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서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도 수시로 포맷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의 신종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금번 사건과 같이 SNS를 통해 사기를 시도하는 유사 조직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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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6일부터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일 경우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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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8%)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 서울과 지방은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 및 매수 관련 문의는 감소했으나, 주요 지역 인기 단지의 매도 희망 가격 수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오름세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동구(0.14%)는 암사ㆍ천호 주요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3%)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양천구(0.12%)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11%)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 개발 호재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15%)는 금호ㆍ옥수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15%)는 구의ㆍ자양ㆍ광장 위주로, 용산구(0.12%)는 이촌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마포구(0.11%)는 대흥ㆍ용강ㆍ상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7%)는 전주(0.05%) 대비 상승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03%)는 송현ㆍ만석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1%)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4%)는 중산ㆍ운서 신축 및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서구(0.09%)는 마전ㆍ청라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7%), 대구(0.06%), 충남(0.02%), 충북(0.15%), 강원(0.04%), 광주(0.01%), 세종(0.15%), 경남(0%), 경북(0.09%),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11%)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은 전주(0.17%)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지역 선호 단지의 임차 수요 꾸준한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과 전반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29%)는 금호ㆍ옥수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전농ㆍ답십리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19%)는 정릉ㆍ길음 위주로, 노원구(0.19%)는 상계ㆍ월계 위주로, 서대문구(0.19%)는 홍은ㆍ홍제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동구(0.22%)는 암사ㆍ강일 위주로, 구로구(0.22%)는 구로ㆍ개봉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18%)는 마곡ㆍ방화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송파구(0.17%)는 송파ㆍ오금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중구(0.35%)는 운남ㆍ중산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3%)는 송도ㆍ연수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2%)는 서창ㆍ논현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10%)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현ㆍ검암ㆍ청라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9%)에서 화성시(0.69%)는 진안ㆍ병점 위주로, 하남시(0.67%)는 풍산ㆍ망월ㆍ학암 등 신도시 지역 위주로, 안산 단원구(0.58%)는 정주여건 양호한 고잔ㆍ선부 대단지 위주로, 안산 상록구(0.54%)는 사동ㆍ본오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53%)는 부림ㆍ중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15%), 대구(-0.01%), 충남(0.03%), 충북(0.09%), 강원(0.05%), 광주(0%), 세종(0.26%),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주거환경 양호한 아름ㆍ종촌ㆍ한솔 위주로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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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임광아파트(이하 상계임광)가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달 6일 노원구는 상계임광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총액입찰ㆍ전자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입찰서 제출은 오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받는다. 이후 이달 16일 오전 10시 노원구 재건축사업과에서 개찰한다. 가격 심사 후 대상자에게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 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해 평가한다. 한편, 1989년 5월 준공된 상계임광은 노원구 노원로 569(상계동) 일대 연면적 6만80.27㎡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42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노원역이 사이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다. 노원구청, 노원중앙도서관, 롯데백화점, 상계10동주민센터, 상계10동우체국, 상계근린공원, 갈울근린공원, 햇빛어린이공원, 갈말근린공원, 노원성당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아울러 다양한 어린이집과 상월초, 상원초, 상곡초, 청원초ㆍ중ㆍ고, 상경초ㆍ중, 온곡중, 노원고, 상계고, 청원고, 용화여고를 다닐 수 있는 학세권이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9월 15일 상계임광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결정 통보한 바 있다. 상계임광의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주민동의서 및 신청서를 구에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계임광은 1억7000여만 원의 비용과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가 지원돼 구는 협약 체결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올해 7월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 보증을 서고 사업시행인가 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자치구와 함께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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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3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 1위는 `경제적 부담`" 미디어가 저출산 극복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인지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최근 `금쪽같은 내새끼` 등 일부 TV 예능 프로그램이 육아의 어려움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탓에 저출산 극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프로그램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디어에 결혼ㆍ출산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채널A 예능프로그램 `요즘육아-금쪽같은 내새끼`를 사례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미디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미디어의 부정적 메시지는 줄이고 긍정적 메시지를 자주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족 친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장기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 출산, 육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정책 메시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장기 광고캠페인이 진행돼야 공중의 이해와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에 협찬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간접 경험 기회를 반복적으로 시청자에 줘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연구원은 예시로 든 미국의 출산ㆍ양육 공공광고 사례를 보면 `생활 속 부모의 즐거움`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2013년부터 미국 전역에 242억 회 이상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CC건설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의 광고가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미디어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젊은 부부 일상을 보여주면서 육아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담은 한편 광고 마지막에 "근데 뭐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라며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한쪽에선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광고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실질적 원인 분석이 미흡해 보인다. 미디어가 저출산ㆍ출산장려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기대하는 건 개인의 판단력을 간과한 결론이며 동시에 현실을 세세히 돌아보지 않은 안이한 대책에 불과하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2018년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보는 저출산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이 차례로 1,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설문자들의 20.4%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주거 지원`이 35.6%, `보육 지원`이 22.9%, `경력 단절 예방 지원`이 21.1% 순이었다. 그리고 올해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공동 진행한 `출산ㆍ육아 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 3월 성인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4.1%의 설문자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11.4%의 설문자들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직접 당했거나 주변인을 통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63.4%의 인원이 `있다`고 대답했다. 2018년과 2023년의 통계 결과가 거의 유사한 점을 보면 기존에 저출산 원인으로 꼽힌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만한 대책은 아직 미비하단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저고위가 논의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얼마 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기준의 완화와 같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를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부모급여, 영ㆍ유아 지원제도 등을 접한 경험자들은 수혜 시기가 너무 짧다고 입을 모은다. 궁극적인 실질적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가 선행된다면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 인식개선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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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전했다. 지난 5일 용봉동 17-2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로 이주관리(대상 131가구)는 ▲이주대상자 이주 관리를 위한 기획 및 센터 운영(총괄기획 및 인력운영 기획 및 운영) ▲이주자의 민원제기 및 사업방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등, 범죄예방의 경우 ▲범죄예방계획서 작성(사업시행인가 도서 목록 제작 및 납품) ▲범죄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센터 설치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조합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입찰지침서 내용 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업체 ▲공고일 현재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증을 갖춘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용봉동 17-2 일대는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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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같은 목적ㆍ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묶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구성해 교통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 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7조의3 신설 등)"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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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최대 90일)으로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본 사업비 보증 가능한 시공자 ▲입찰보증금 이외에 조합의 요청시 추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한 시공자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조합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일대 4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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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시공권 결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지난달(9월) 12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롯데건설 ▲DL건설 ▲두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쌍용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동원개발 ▲한신공영 등 총 12개 사가 참석해 기대감을 모았으나 이달 5일, 입찰마감일에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전(이달 1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서류(입찰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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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천호동 337-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겸유해야 한다. 아울러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5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이 도보권 안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암초, 강동초, 천일초, 천일중 등이 있다. 주변에 광나루한강공원, 하성운과늘함께숲, 영탁1호숲, 천호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 및 휴식공간을 갖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2길 43-1(천호동) 일대 674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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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관련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5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4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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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5일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박동훈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7일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건설 ▲동원개발 등 총 8개 사가 참석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인근 단지들의 성공 요인이나 향후 가치 측면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재입찰공고에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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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지난 5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대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관련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마감 4일 전까지 현금 50억 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이행보증증권으로 150억 원(보증기간 120일)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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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공자, 사업시행자(조합)와 건설현장 품질ㆍ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수원시는 이달 4일 시청 상황실에서 GS건설(영통2구역), 삼성물산(권선113-6구역), 중흥건설(115-10구역),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 권선113-6구역 재개발 조합, 115-10구역 재개발 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관계자, 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 주요 구조부(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ㆍ주계단)의 철근 배근을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동영상을 촬영했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골조공사 완료 전ㆍ후 1개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기준층 골조공사를 할 때도 품질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 중에 현장점검을 해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도 품질ㆍ안전관리 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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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아파트지구3주구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내당아파트지구3주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무궁화신탁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도시계획 등) 활동주체 신고를 마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전체용역비 5%)을 입찰서류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경운초, 달서초, 경운중, 중리중, 경덕여자고, 달성고, 대구과학기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두류공원, 퀸스로드 상록수원, 암석원, 백합원, 장미원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36(내당동) 일대 9만9768.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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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으며,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어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 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 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지만 대출 요건이 엄격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득요건을 연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은 5억 원까지, 대출액 한도는 4억 원까지 각각 확대한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ㆍ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ㆍ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ㆍ최장 2년 거주)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 회생ㆍ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하고 인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ㆍ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피해자 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ㆍ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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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같은 달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안지연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등 1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4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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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5일 망우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용진)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마감 2일 전까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8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원초, 서울양원숲초, 동원중, 송곡여자중, 송곡여자고, 송곡고,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 양원숲속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라본병원, 동부제일병원,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중랑구립잔디운동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81길 27(망우동) 일대 2만5109.6㎡를 대상으로 건페율 26.97%, 용적률 226.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가구(향후 572가구 예정)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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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내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시장 규모 조회 기능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기능을 통해 관리 주체 및 입주민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 규모,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 등 통계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비 집행비용을 예측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전국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K-apt 가입된 관리비 공개단지는 2019년 약 1만6600단지, 990만 가구에서 2022년 1만8000단지, 1090만 가구로 가구수 기준 연평균 2.5% 증가했다. K-apt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비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20조 원에서 2022년 24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6.1%,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는 2019년 약 6조9000억 원에서 2022년 8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했다. 유지보수공사 용역비 시장규모는 2019년 약 6조8000억 원에서 2022년 8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5% 늘었다. K-apt 관리정보 품질은 외부검증을 통해 오류율 1bp(0.01%) 미만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국토교통부 수준평가 100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데이터품질인증 3회 연속 플래티넘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올해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으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정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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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잇따라 협업하며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분야 공략 강화에 나선다. 삼성엔지니어링은 5일 캐나다의 스반테와 아시아ㆍ중동 지역에서의 CCUS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달 4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세계 최대 석유ㆍ가스 산업 전시회 `아디펙(ADIPEC)` 행사 중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탄소포집 설비의 플랜트 적용을 위한 모듈화와 설계 최적화를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스반테는 탄소포집 분야 전문기술 기업으로, 특히 흡착 고체 기반의 나노 필터를 이용해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해당 기술의 모듈화와 기술 표준화를 통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ㆍ중동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에 앞서 3일 영국의 카본 클린과도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OCCS) 분야의 사업개발을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 역시 아디펙 행사에서 진행됐다. 카본클린은 CCUS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으로 특히 회전체를 이용해 탄소포집 설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CycloneC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OCCS 분야에 최적화된 탄소포집설비 모듈 개발과 실증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OCCS는 청정연료가 상용화되기 전의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중단기적으로 상당한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CCUS 분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회적 난제 해결과 중장기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CCUS와 수소ㆍ암모니아 분야의 기술 확보와 사업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확보와 해외 주요 발주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기회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글로벌 신흥강자들의 기술력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풍부한 경험을 접목해 탄소 포집 분야에서의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CCUS와 청정 수소 분야의 조속한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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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1.1로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9월 CBSI가 전월 대비 9.4p 하락한 61.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CBSI는 지난 8월 19.3p 감소한 데 이어 9월에도 9.4p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8월 20p 가까이 하락하고 9월에도 다시 10p 가까이 하락한 것은 건설경기 흐름이 2개월 동안 급격히 악화됐음을 시사한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올해 9월 신규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신규 수주 BSI는 71.4로 전월보다 3.2p 감소했다. 특히 공종별로 주택수주 BSI가 61.4로 전월 대비 7.8p 하락해 주택 수주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BSI는 전월보다 4.9p 하락한 68.3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부진했는데,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대출 채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국내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국내ㆍ외 금융시장 전반에서 증가했다. 이달 CBSI는 9.9p 상승한 71으로 예상되지만 70선 초반에 머물러 이달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연구위원은 "CBSI가 지난 8~9월 기간 30p 가까이 하락하는 등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10월 CBSI가 9.9p 상승한 71으로 전망되지만 70선 초에 불과해 이달에도 건설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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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 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폭스바겐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이 있어 각각 이달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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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 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6억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ㆍ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 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ㆍ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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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지난 4일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교부와 소방청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박진 장관은 남화영 청장과의 환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임시사무소에 소방청 구급대원 2명이 파견돼 안전 홍보 및 응급상황 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양 기관 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평가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는 유관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 말 기준 3200여 건에 달하고 있고 대형 재난시 재외국민환자 이송을 위한 국제구급대의 설치근거를 담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되는 등 소방청의 재외국민 보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주무부처인 외교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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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 여 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시 평형별 최대ㆍ최소ㆍ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ㆍ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ㆍ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해,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ㆍ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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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역세권에 지상 55층 높이의 판매ㆍ숙박ㆍ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동구 왕십리로 285(행당동) 일대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이하 왕십리4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왕십리4구역은 왕십리 광역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왕십리역 9번 출구와 연접한 환승역세권(2호선ㆍ5호선ㆍ수인분당선ㆍ경의중앙선)이다. 왕십리로와 고산자로 교차부에 위치해 대중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하지만 대상지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다수 분포해 광역 중심에 걸맞은 상업 및 교통 중심지로의 육성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대상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연면적 13만 ㎡ 규모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해 지하 7층~지상 55층 공동주택 631가구 및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상가, 공공주택 등 지역 내 필요 시설을 확보하고 지하 1층에 지하철 연결통로를 배치한다. 아울러 왕십리 교차로와 남측의 소월아트홀 등 문화시설로의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왕십리4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주거ㆍ상업ㆍ문화ㆍ교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입체복합도시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가 실현돼 왕십리 일대 생활권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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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제18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 일대에서 `행복한 10달의 기다림, 엄마의 탄생`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이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구는 더 많은 구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마라톤이 열리는 봉은사로에 행사 부스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산부 가족들에게 아기 태명을 담아 `○○이 행복한 기다림`, `○○아,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줄게` 등의 문장을 현장에서 직접 캘리그래피로 제작해 증정할 예정이다. 아이의 태명을 추억하고, 탄생을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기념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요사운드북을 포함한 아기 양말, 손싸개, 손수건, 이유식 스푼 등 축하선물 5종을 선물한다는 소식이다. 캘리그래피와 5종 선물 세트는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된다. 구는 아직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현장 등록 후 임신 주수에 맞는 철분제와 영양제를 주고, 보건소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서약서 작성, 퀴즈 이벤트 등을 연다. 임산부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임산부 체험복 착용도 해볼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인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번 행사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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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시행,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작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돼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지난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 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ㆍ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크게 높일 거라 확신한다"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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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ㆍ이하 문체부)가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문체부는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이달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ㆍ투자상담회 및 품평회(이하 유통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ㆍ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ㆍ투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제품개발, 디자인, 유통 등 분야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참석하는 품평회를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평가위원은 상품의 시장성, 디자인, 품질,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전통문화상품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유통망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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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및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 북부의 신성장동력이자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GH는 이달 4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양주테크노밸리 혁신거점 조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주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면적 약 21만 m²에 도 북부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도ㆍ양주시ㆍG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양주테크노밸리의 북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앵커기업 유치전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역할 ▲비전 및 개발 콘셉트 설정 ▲타당성 검토 및 마케팅 방안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논의는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주재로 오세현 도 도시정책과장, 김도웅 양주시 균형발전국장, 이영주 도의원(양주1)이 참석한 가운데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도시계획)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산업경제) ▲기술과가치 임윤철 대표(기술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해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혁신거점이자 청년과 기업의 기회 공간으로 조성해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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