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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오는 10월 4일~10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등에서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의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다음 달(10월) 4일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이날부터 6일까지 aT센터에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 산업을 통합한 전시다.
개막식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 한글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한글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기계번역, 교육ㆍ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제1회 한컴지니케이 인공지능(AI) 한국어 말하기 대회(오는 10월 4일)와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5일~6일 총 4회)` 등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주간이 오는 10월 4일~10일까지 열린다. ▲4일과 5일 `제15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한글 글꼴패션쇼`, `제2회 우리말 창작가요` 결선, 한글 형상을 이용해 안무를 만든 `한글 브레이킹댄스` 등이 ▲8일에는 세종대왕과 정의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한글의 빛, 정의의 노래`, 조선 시대 그림 해설에 연주가 더해진 `조선의 예술과 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한글날 당일인 올해 10월 9일에는 한글을 소재로 한 영상 공모작 시상과 공연 `ㄱ을 기록하다. 더 글 놀이`, 어린이 합창단과 국악 아카펠라 공연, 가수 `다비치`의 축하 공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전통연희와 전통 무예 공연, 대붓 공연(캘리그래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그달 10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을 알려주는 가족 뮤지컬 `사랑해요 예쁜말!`이 무대에 오른다.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도 오는 10월 5일~31일까지 열린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문자 그림 압화 책갈피 만들기, 한글 빛 글씨 만들기(네온사인 만들기), 한글 손톱 그림(네일아트),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 등 과거ㆍ현재ㆍ미래로 이어지는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다음 달(10월) 5일~6일 aT센터에서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개최하며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와 소리책(오디오북) 공개 행사 `2023 함께 읽다`를 진행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만남 : 하나 된 글, 한글`을 주제로 같은 달 7일~9일까지 박물관과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세종학당재단은 오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선발된 우수학습자 170여 명을 초청해 `한글주간` 행사 참여, 한국 전통 역사문화 체험, 케이팝 콘서트 등 한류 체험, 한강과 광장시장 체험 등 한국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한다. 10일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ㆍ쓰기 대회 결선을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재외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도 한글날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주엘에이한국문화원은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를 개최(오는 10월 4일 시상)하고,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은 한글산업화 육성ㆍ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한글 콘텐츠와 문화상품을 전시(이달 25일~오는 10월 21일)한다.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탄자니아 등 해외 74개국의 세종학당에서도 한글 손글씨 쓰기, 한국문화 관련 퀴즈 맞히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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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에 향후 지상 29층 418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관악구 신림동 808 일대 연면적 73만9409.31㎡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188가구(공공 631가구, 분양 3557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경관형, 탑상형, 판상형, 랜드마크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건물 유형을 도입한다.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2796㎡)이 추가로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조경면적의 3배를 계획했다. 단지 내 녹지 면적을 넓히고 도림천 수변공간을 활용해 하천변 특화거리 및 지상부 보행중심 도로를 조성한다.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복개하천 주변으로 수변공간을 만든다.
지하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학군은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있어 뛰어나다.
한편, 이번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도 통과시켰다.
용산철도병원부지는 용산구 한강대로14길 35-29(한강로3가) 외 23필지 일대 1만771.8㎡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의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지하 6층~지상 33층의 공동주택 610가구(공공임대 84가구, 민간임대 526가구),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는 지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계획안을 보완해 주동 입면과 옥상 지붕의 경관 등을 변경해 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공용부에 오픈 테라스 등을 적용키로 했다.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동선도 개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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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물량 증가와 함께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속도 상승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보증규모 10조 원 상승 및 정책ㆍ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 확대) ▲단기 공급 가능한 연립ㆍ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의 사업 여건 개선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신규 공공택지 발표, 내년 상반기→올해 11월 변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택지 2만 가구,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17만6000가구 규모로 계획됐던 수도권 5곳(경기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ㆍ부천대장ㆍ인천광역시 계양)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추가 공급을 통한 조성 원가 하락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전용면적 기준 85㎡ 약 2500만 원)를 나타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어 신규 택지 물량도 늘려 기존 6만5000가구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행에 나선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을 받거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정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계획된 물량에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일괄 발표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곳들로 선정할 것"이라며 "미니 신도시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ㆍ부천대장 등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에 본격 돌입하며 인천계양은 같은 기간에 주택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 건설업계 활성화 위해 정책 완화…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단기공급 가능한 연립ㆍ다세대 등 사업 개선 추진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 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첫 번째로 민간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한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했던 공공택지 전매는 민간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파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할 시 해당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대비 조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ㆍ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경쟁 방식 공급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분양 우려로 사업 진행을 머뭇대는 건설사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건설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출자 등 자본 보강도 동시 추진한다.
PF대출 보증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PF 보증 심사기준도 규제 완화를 통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자 도급순위 700위까지 PF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급순위와 상관없이 보증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기존 기준을 폐지한 셈이다. 더불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 원 더 확대(총 7조2000억 원)하고 민간 금융 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ㆍ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ㆍ활용할 경우 기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안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제 및 기금 등은 지원한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ㆍ특별공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업ㆍ준주고지역 역세권 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 이상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한편,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사업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ㆍ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절차를 통합해 전자총회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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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내년 15개 시ㆍ군에서 생활 돌봄, 주거 안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시ㆍ군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ㆍ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ㆍ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도와 시ㆍ군이 50%씩 부담한다.
시ㆍ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방문 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ㆍ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 활동 등 생활 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도-시ㆍ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신청 시ㆍ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 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 15개 시ㆍ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ㆍ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 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 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ㆍ1인 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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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이달 28일~오는 10월 3일) 동안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가까운 병ㆍ의원, 약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 9000여 곳도 지정ㆍ운영한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운영된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문 여는 병ㆍ의원은 연휴기간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ㆍ의원 3163개소가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ㆍ의원의 인근 약국을 지정해 599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네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은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은 시ㆍ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에서 볼 수 있다. 전화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에서 보면 된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54곳(서울시 누리집→안전상비의약품에서 확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또 시는 연휴에도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 약국`도 시 누리집에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배탈 등 가벼운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동네 병ㆍ의원, 보건소, 약국을 이용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을 운영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동해 연휴에도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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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알루자인으로부터 PDHㆍPPㆍUTOS 플랜트 기본 설계(FEED)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NoA)를 접수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미화 약 1950만 달러(한화 약 260억 원)이며 내년 5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사우디 서부 메디나주 얀부 산업단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연산 60만 톤 규모의 프로판탈수소화(PDH) 플랜트, 50만 톤 규모 폴리프로필렌(PP) 플랜트, 플랜트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UTOS)에 대한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의 비결로 주력 상품인 PDHㆍPP에 대한 경험과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FEED 경쟁력을 꼽았다. 알루자인이 이번 FEED의 전 단계인 Pre-FEED에 이어 FEED까지 맡길 정도로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만큼, FEE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EPC까지 연계수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2건의 사우디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건이 PDHㆍPP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얀부 지역에서 루브레프 윤활기유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이 있어, 지역 내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초기 Pre-FEED단계부터 진행하는 만큼 삼성엔지니어링의 혁신 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FEED 수행과 EPC 연계 수주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의 확실한 사업모델로 자리잡은 `FEED to EPC`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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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13일 개최된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영흥숲공원`으로 민간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0월 준공한 `영흥숲공원`은 약 18만 평 규모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과 원천동 일대에 위치한다. 1969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오다 공원특례화사업을 통해 2020년 10월 첫 삽을 떴다. 대우건설은 공원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교한 시공을 통해 지형 훼손을 최소화한 건강한 공원으로 재생시켰다.
공원과 수목원을 구분하는 경계이자 수목원을 진출입하는 관문인 비지터센터는 국산 목재를 사용한 최초 친환경 목구조 비지터센터로 정원교육, 전시, 편의 등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공원과 도심형 수목원을 지원하는 곳이다.
비지터센터 근방에는 자작나무와 메타세콰이어 숲, 피크닉테이블, 릴렉스체어 등이 배치돼 있는 도란마당길, 수목원을 감싸고 동서숲길을 이어 비지터센터로 연결된 약 1.5km의 순환로인 구름마루길이 있다. 기존 영흥체육공원에서 어린이와 어른, 주민이 모두 공유하는 장소로 바뀐 영통건강마당, 숲의 빈터를 활용한 5가지 스토리보드 공간인 신갈나무 투쟁기 등도 돋보인다.
영흥숲공원의 대표적인 볼거리로는 `물의 식물원`과 `정조효원`이 있다. 대우건설은 외부의 연못과 맞닿아있고 5m의 레벨 차를 지닌 언덕 위에 온실을 배치하고 온실에 여러 물웅덩이를 만들고 연꽃과 수련을 전시했다. 주제원중 하나인 정조효원은 수원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의 정신을 담은 정원이다. 정조가 즐겼던 창덕궁 후원을 모티브로, 정원의 공간적인 요소들을 전통 정원의 모습으로 구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영흥숲공원은 공원특례화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써 숲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했고, 수목원까지 갖추고 있어 명품공원으로 손색이 없다"며 "도심 속 일상 문화공간으로서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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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에서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59가구로 경기도 내 8개 시(고양 1가구, 김포 5가구, 부천 25가구, 수원 18가구, 안산 4가구, 용인 1가구, 평택 2가구, 화성 3가구)에 위치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 요건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월 402만4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9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나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6일~10월 29일(최우선 순위), 10월 16일~10월 19일(1순위), 10월 30일~11월 2일(2ㆍ3순위)이며 신청은 우편 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입주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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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 교육언론 창 등은 강남의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익명 단톡방인 `A사모(서울 A초를 사랑하는 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초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지난 7월 1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A사모는 2021년 9월 3일 개설됐으며, 이달 26일 기준 366명이 가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A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반대 활동을 벌일 때 이 단톡방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단톡방에 있는 한 학부모는 "전 이 단톡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힘을 가진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들 톡을 통해서 많은 쌤들 신상에 변화 생긴 거 다 봤잖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캡쳐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캡쳐본에는 "교장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이라고 압박하며 "교장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부검합시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부모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라며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사회에서 난다긴다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라고 경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이 무렵 모듈러사업은 A초와 서울교육청의 사실상 포기선언으로 취소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4일에 집회하시고 5일부터는 복귀하셔서 교사의 임무를 다하시면 좋겠다. 5일에 학생들과 만나시면 교실을 비워서 미안하다고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초 교장은 이 단톡방에 민원 글이 올라오자마자 학부모들에게 올해만 두 차례 사과문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학부모는 "결국 교장 형사 고발해서 몰아내고 정년 앞둔 선생님 아동학대 고소해서 그만두게 했다"며 "올해도 시시콜콜 때마다 학교에서 사과문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A사모 학부모들은 논란이 커지자 외부인 유입을 막으려 비밀번호를 설정해 뒀으며, 이달 27일 기준 해당 단톡방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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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지난 26일 지역 활성화, 청소년 자살예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총 1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상생금융 상품 2종을 출시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지속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에 20년간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마음 건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회사 측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라이키` 프로그램을 전국 중ㆍ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지방권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 비영리단체를 응원하는 `지역청년 지원사업`에 20년간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은행이 공동 시행하는 민간 협력 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활동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삼성화재의 `안내견 사업`에도 20년간 600억 원을 투입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 밖에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할인도 신설했다.
삼성금융네트워크 관계자는 "국가적 난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경제적ㆍ사회적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장기적으로 실천해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상품 출시 이후에도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금융상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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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카페 프랜차이즈 빌리엔젤의 한 점주가 손님에게 나이를 언급한 차별적인 쪽지를 건네 이른바 `노시니어존 쪽지` 논란이 일자, 빌리엔젤이 본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길다. 젊은 손님이 안 온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이를 두고 나이로 차별하는 것이냐는 `노시니어존` 논란이 일자 이달 26일 빌리엔젤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재됐다. 사과문에는 "해당 쪽지를 쓴 가맹점주에겐 엄중히 경고했으며, 쪽지를 받은 고객에게도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점주 측은 해당 손님이 커피 한 잔 시키고 중간에 식사하러 다녀오는 등 약 7시간가량 머물렀기에 쪽지를 건넸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나이를 언급한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빌리엔젤은 홈페이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가맹점주는 사실임을 인정했고 이에 본사 차원에서 고객님 응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해당 가맹점주는 고객님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모든 매장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전 매장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고객 응대 및 고객 차별 방지 교육을 보강해 향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수와 시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객 응대에 있어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불편하셨을 모든 고객님께도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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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중랑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이하 신내3지구) 내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신내동 195-3 일원)에 청년창업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시설ㆍ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 초기 적정 시설 규모, 사업비 분담안 등에 대해 관련 기관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업시행자인 SH와 시ㆍ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본 설계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의 주요 과제는 중랑구 신내3지구 내 유휴 공공부지(구유지)를 활용해 주거시설인 창업지원주택 142가구와 비주거시설인 창업지원센터 및 생활지원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S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가에게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창업에 최적화된 기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 인구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이 접수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H는 절차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모 심사 전 과정을 S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단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공모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는 오는 10월 11일~12일 이틀간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참가접수를 시행하며, 오프라인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올해 12월 4일, 심사위원회는 12월 14일 예정이다.
당선작은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되는 우선협상자 자격을 갖게 된다.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이며, 2024년 7월 공공주택사업계획승인 및 2025년 3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새로운 미래의 주역인 청년창업가들에게 맞춤형 시설과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불안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투명ㆍ공정성을 가장 우선해 양질의 계획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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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말까지 청라 나들목(IC) 집입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되고, 진출로는 1방향에서 2방향으로 출구가 추가 신설된다.
인천광역시는 출ㆍ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를 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진출입로를 개선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청라 IC는 2013년 6월 개통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예상 교통량의 약 3.5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1만104대/일→3만5908대/일)해 출ㆍ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교통영향평가 때 확정된 진입로 확장사업(1차로→2차로)과 연계해 진출로도 동시에 확장해야 함을 고속도로 관리청인 국토부와 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또한 인천시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해 청라 IC 진입로와 출입로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진입로 확장과 동시에 경인아라뱃길 정서진로에 진출로 출구를 추가로 신설해 현재 1방향에서 2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제시된 개선방안에 동의하고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에 반영해 2025년 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진출로 개선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기존 진출입로 확장도 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진출로 확장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편익비용(B/C)이 1.53에 달하고 시급성을 고려해 청라 IC 진출입로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중점 시책으로 추진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ㆍ무료 정책과 연계해 청라 IC 통행료도 인하(2500원→2000원)하고 상습 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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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다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6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18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6만3087가구에서 2%(1276가구) 감소한 수치다. 미분양은 올해 2월 7만5000가구까지 늘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은 7676가구로 전월(8834가구) 대비 13.1%(1158가구) 감소했으며, 지방은 5만4135가구로 전월(5만4253가구) 대비 0.2%(118가구) 감소했다. 이중 서울은 전월 1081가구에서 8월 976가구로 전월 대비 9.71%(105가구) 줄었다. 지방은 대구(1만779가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8199가구), 충남(6234가구), 경남(4593가구), 충북(3804가구), 전북(351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은 7970가구로 전월(7851가구)보다 1.5% 늘었고, 85㎡ 이하는 5만3841가구로 전월(5만5236가구)보다 2.5%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2가구로 전월(9041가구) 대비 3.9%(351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7월 9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8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34만7458가구) 대비 38.3% 감소한 21만2757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만1551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9% 감소했고 지방은 13만120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9.9% 줄었다. 전국 아파트는 18만207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3% 감소했다.
착공은 올해 7월에 이어 감소 폭이 더 확대됐다. 지난 8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26만1193가구)와 비교해 56.4% 감소한 11만3892가구였다. 수도권은 5만6473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6.9% 줄었고 지방은 5만741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5.9% 감소했다.
올해 8월 누계 기준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9만4449가구로 전년 동기(16만3714가구)보다 42.3%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수도권은 5만2126가구로 28.7% 감소했고 지방은 4만2323가구로 53.3% 줄었다.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은 감소했으나 조합원분은 증가했다.
준공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 8월 누계 기준 주택 준공은 전년 동기(25만8669가구)에 비해 7.6% 감소한 23만905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수도권은 2만9089가구로 10.7% 감소했으며 지방은 10만9970가구로 3.7% 줄었다. 전국 아파트는 19만152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2% 줄었다.
올해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15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만8170건)보다 7.1% 늘었고 전년 동월(3만5531건)보다 45.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은 2만3277건으로 전월 대비 5%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67.7% 증가했다. 지방은 2만8301건으로 전월보다 8.9% 늘었고 전년 동월보다 30.7% 늘었다. 아파트는 3만9277건으로 전월보다 8.3% 증가했고 전년 동월보다 101.3%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301건으로 전월 대비 3.3%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3.2% 줄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7254건이었다. 전월(20만3560건)과 비교해 6.7% 증가했고 전년 동월(22만7590건)과 비교하면 4.5% 감소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보다 3.4% 증가한 9만7957건, 월세 거래량은 9.6% 증가한 11만9297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4만7820건으로 전월 대비 6.4%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4.1% 줄었다. 지방은 6만9434건으로 전월 대비 7.4%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했다. 아파트는 10만6692건, 아파트외 주택은 11만562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각각 6.2%, 7.3%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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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등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아침 돌봄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아침 돌봄 시설은 ▲신우초 학교돌봄터 ▲미사강변동일하이빌 ▲감일포엠포레 ▲감일파크센트레빌 등 다함께돌봄센터 3곳이다.
학교돌봄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 및 학습지도, 특성화 프로그램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이들 돌봄 시설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아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숙제와 준비물 등을 확인하고 간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우초 학교돌봄터와 미사강변동일하이빌 다함께돌봄센터, 감일포엠포레 다함께돌봄센터, 감일파크센트레빌 다함께돌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시장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에 종합복지타운 및 감일공공복합청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2026년까지 매년 3개씩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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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및 피해 구제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 112,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사건 처리부터 구제까지 한 번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 및 통신ㆍ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ㆍ금융 특별 대책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신고ㆍ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ㆍ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ㆍ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경찰청ㆍ방통위 등 관련 부처와 금감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통신 3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설치됐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노출 및 우려를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 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ㆍ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ㆍ이통 3사ㆍ은행연합회와 통신ㆍ금융 분야 협업 사항을 공동 발굴ㆍ추진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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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망우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용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마감 2일 전까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8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원초, 서울양원숲초, 동원중, 송곡여자중, 송곡여자고, 송곡고,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 양원숲속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라본병원, 동부제일병원,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중랑구립잔디운동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81길 27(망우동) 일대 2만5109.6㎡를 대상으로 건페율 26.97%, 용적률 226.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가구(향후 572가구 예정)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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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원회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추석 전 공개한다고 예고했던 주택 공급 대책(9ㆍ26 부동산 대책)에 담긴 도시정비업계 관련 내용에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이달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밝힌 계획은 올해 주택 공급 목표 47만 가구의 최대 달성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절차 개선안 중 첫 번째로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ㆍ지연 없는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조합 및 대규모 사업지에서 이전 계약 대비 공사비 인상 요구와 반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했다.
우선 공사비 분쟁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즉시 법률ㆍ건설ㆍ토목ㆍ도시행정 전문가 등을 지자체 통해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한다. 이때 파견비용은 국토부 지원 예정이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ㆍ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 단계(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 반영 표준계약서 마련) ▲공사비 검증(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분쟁 조정(도시분쟁조정위ㆍ공사비 분쟁 조정)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주택 소유자 분쟁도 대비하며 절차 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와 주택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앞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미부여하도록 했는데 상가도 동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로 현재 특별건축구역 지정(광역) 후 사업시행인가(기초)가 이뤄지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의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곳에 힘을 실어주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주체가 신탁 방식 추진 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현행 주민 동의 3/4 이상과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 등에서 주민 동의 3/4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계획ㆍ사업계획 통합 처리 및 경미한 사항의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 속도 제고ㆍ절차 간소화로 추진 과정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의결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종 총회 개최ㆍ출석ㆍ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사업의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ㆍ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 요건(상한 1만 ㎡)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전체 소규모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는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 ㎡에서 4만 ㎡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ㆍ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 정상화 입법 쟁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ㆍ조속히 개정 추진하겠다"면서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ㆍ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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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지난 26일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수의계약)을 위한 사업참여의향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참여의향서를 신청받고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송할 예정이다.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서 진행한 2번의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대상은 2023년 시공능력 순위 상위 1~50위권 업체 또는 현장설명회(1ㆍ2차) 참여 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성남여자고. 동광고, 성일고, 성일정보고, 성남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원 7865.5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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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년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운영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해 2014년부터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1년 이상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공단은 일학습병행의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공모는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20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5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전해졌다.
각 부문의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는 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코아시아세미코리아 ▲은영환 씨 ▲이성만 씨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권세남 씨가 대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 대상 수상자들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코아시아세미코리아는 사내 전담 조직과 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설계 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영환 씨는 조앤소프트의 학습근로자로 도제학교, P-TECH 등 훈련 유형을 순차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론과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돋보였다.
이성만 씨는 교재를 자체 개발해 교육에 활용하고 학습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호평을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는 기업책임전담제를 통해 학습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습근로자들의 중도 탈락률을 줄이고 외부평가 합격률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권세남 씨는 전담자로 학년별 지도 방식을 정립하고, 학습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학습기업을 매칭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일학습병행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평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해 많은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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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어르신 및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함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김형대 의장은 "연륜과 지혜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27 · 뉴스공유일 : 2023-09-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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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애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에 참석하려는 건설사는 참석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가신청을 해야한다.
제출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투찰 후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사하초, 사동초, 사하중, 당리중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60(괴정동) 일원 9419.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09%,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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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이하 천호3-3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도전한다. 이곳은 올해 6월 서울시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에서 정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달 26일 강동구는 천호3-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주거사업기획팀에서 마감한다. 제안서 평가 일정 내용은 추후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천호3-3구역은 정비계획 확정으로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기존 151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규모의 생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계획이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제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적용ㆍ사업성이 개선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해당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또 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천호3-3구역에서 4가지 계획원칙으로 ▲역사ㆍ생활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 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등을 담았다.
시는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인 3-1구역과 인접해 각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ㆍ적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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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3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입찰보증금 입금 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지참물을 지참 후 참석해 참석 날인을 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선정총회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전환)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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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롯데케미칼은 지난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 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다.
금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ㆍ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 업체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뤄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ㆍ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공동선언에 기초한 실천내용들이 그룹 계열사 및 석유화학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롯데화학군 HQ`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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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인창C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소건우)은 원가관리형 PCM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0월 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PCM(PM 포함), 도급계약관리(도급정산업무 포함)와 관련해 도시정비사업 또는 주택사업조합(추진위 포함)과 계약해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현재 체납세금(4대 보험료 포함)이 있는 업체 입찰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289-29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8%, 용적률 374.45%를 적용한 공동주택 1180가구 및 오피스텔 251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8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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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정섭)이 20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연간 7969명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107개 과정이 84개 훈련기관에서 추가로 선정돼, 올해 259개 훈련기관의 총 631개 과정에서 5만5076명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도 업종별 선도기업이 직접 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GS ITM, 세일즈포스, KG ICT, 다쏘시스템, 한화시스템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대학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훈련 직종별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 `디지털 컨버전스`이 가장 많았고,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클라우드 운영 관리` 직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디지털 분야 외에도 첨단산업 분야로 훈련 직종이 확대돼 반도체 장비설비, 스마트팜, 로봇시스템, 증강현실 관련 과정도 개설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정들은 2025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훈련 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고숙련 인재 양성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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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2150원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의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ㆍ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2018년 시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노동자에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020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와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돼 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 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보다 1000명가량 증가한 3112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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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등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마감 4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공고문 제5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건페율 40.32%, 용적률 494.2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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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3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총 42명(기획경영직 6명, 국토정보직 31명, 보조직 5명)이다.
입사지원서는 올해 10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10월 28일, 역량 면접은 11월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이다. 최종 합격자는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LX는 2014년부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NCS,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고졸자 채용, 장애인, 보훈특별고용 등 사회 형평 채용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왔다.
LX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바짝 마른 구직시장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역량 있는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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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26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관련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마감 4일 전까지 현금 50억 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이행보증증권으로 150억 원(보증기간 120일)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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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오는 10월 전국에 5684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10월 주택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3개 사가 13개 사업장에서 총 568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월(2942가구)보다 2742가구(93%)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9064가구)과 비교하면 3380가구(3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78가구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은 199가구, 인천은 524가구로 수도권 물량은 총 2901가구에 달한다. 지방은 울산 1703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660가구, 경상남도 221가구, 제주도 123가구, 부산 7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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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0-2단지(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SH는 이달 27일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체 577가구 중 전용면적 59㎡ 26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가구(전용면적 5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208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마곡지구 10-2단지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분양가는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수분양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 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시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다만 마곡지구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ㆍ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은 오는 10월 16일~17일, 일반공급은 10월 18일~1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 예정돼 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마곡역과는 660m, 송정역과는 700m 거리로 도보 10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인근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에서 600m 내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공항초등학교가 위치하며 400m 내 공항중학교와 마곡하늬중학교가 위치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마곡지구 10-2단지를 비롯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이달 27일부터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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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민의 80%가 서울시의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SH도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 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의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산공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물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약 3배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물분양주택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자가주택으로써 주거 안정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물분양주택은 특히 30대와 신혼부부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 올해 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1)와 신혼부부(14.6:1) 계층의 신청이 많았다.
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고,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를 차지했다.
SH는 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ㆍ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SH는 건물분양주택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고민 해결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26 · 뉴스공유일 : 2023-09-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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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축제`에 참석했다.
강남구ㆍ국기원ㆍ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태권도 수련자 등 40여 개국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등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축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강을석ㆍ노애자 의원은 대회를 참관하고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은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도 함께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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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통합된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위임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단서에서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2만 ㎡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지역에서 서로 맞닿은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종합하면 동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 개별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합치고 그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합쳐진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제1조)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축사업 등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의 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곳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한 탓에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제48조)하는 등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 가능한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만 ㎡까지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통합하지 않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 한도인 2만 ㎡의 5배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되는바,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을 자의적으로 분할한 후,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시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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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주목받은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도희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사를 즐겼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압구정로데오가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압구정로데오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더 나아가 트렌드의 중심지로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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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오는 10월 4일까지 안전과 교통, 생활 및 물가안정은 물론 복지분야와 공직기강 확립 등 6대 분야별로 꼼꼼하고 철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추석 종합대책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여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지형 공원 및 산책로에는 별도 공원순찰반을 편성하여 오전, 오후 하루 2번 순찰을 강화한다. 또 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연휴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보건소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연휴기간동안 취약계층도 촘촘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밑반찬 등 급식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명절 전 '미리돌봄 서비스', 명절 전후 '안부확인의 날' 등읕 통해 수시로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명절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물가 특별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사재기,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전 2차례에 걸쳐 120억 규모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보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 주민자율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전통시장과 역 주변은 교통흐름에 따라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공영 노상주차장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무료 개방해 성동구를 찾는 방문객과 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연휴기간 재해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나눔 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분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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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우수 부산기업의 혁신 창업과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인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동남권 신성장 축 구축 의지를 표명해온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지역 행보에 이은 또 하나의 협업 성과라고 설명하며, 모펀드 조성은 이들 기관이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뜻을 같이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벤처펀드 결성에 투입되는 1000억 원은 부산시에서 50억 원, 산업은행에서 500억 원, 그 외 BNK금융지주 등에서 450억 원을 출자해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이번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 결성에 이어 향후 2500억 원의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모펀드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해 이달 26일 오전 9시 5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관 기관인 시와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BNK금융지주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서에는 모펀드 결성과 출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상호 업무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으로 결성될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세계적 경기 불안정과 국내벤처투자시장 위축으로 한계에 직면한 스타트업 신속 지원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대형 및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업 규모 확장(스케일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모펀드 조성이 2021년부터 결성을 추진해오고 있는 `부산 지역혁신(뉴딜) 벤처펀드`에 이은 두 번째지만, 조성 규모가 더 크고 향후 자펀드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투자도 더욱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비수도권 단일지역 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 창업 및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이 신호탄이 돼 지역벤처투자 생태계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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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ㆍ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 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 방법은 기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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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 단지 선정 평가 결과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등 6개 단지를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곳은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남양주다산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용인센트럴파크원` ▲`수원광교호수마을호반써밋` ▲`안양더포레스트힐` ▲`고양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등 6개 단지다.
이중 그룹별 1위인 3개 단지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남양주다산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고양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도 대표 단지로 이달 22일 추천됐다.
앞서 도는 시ㆍ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500가구 미만, 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48개 기준)이었다.
도는 선정된 6개 단지에 연말 도지사 표창과 모범ㆍ상생관리 아파트 인증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6개 아파트는 도 기획감사를 3년간 유예받게 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와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27년간 도가 선정한 모범ㆍ상생관리단지는 296개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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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가위를 앞둔 지난 25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어 산재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를 위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산재 환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산재 근로자의 빠른 쾌유와 신속한 보상, 체계적 의료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은 물론, 빠르고 충분한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져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 산재를 입은 근로자 한분 한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산재환자에 대한 오랜 치료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치료와 높은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산재 근로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일터로 복귀하여 산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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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업ㆍ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ㆍ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ㆍ구에서도 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에는 건축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ㆍ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시민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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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ㆍ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집중 수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민사단은 최근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ㆍ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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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광역시 벽식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돼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 감리원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골조 단계에서 감리단장이 지적해 사후적이지만 시정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지시하며 "LH의 셀프 점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엄격한 지침을 줘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체 단지 13개동 중 4개동, 지하 벽체 부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4개동 지하층 벽체길이는 2380m, 누락 부위 벽체길이는 71m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 철근 양으로 따지면 전체의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조계산 시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 구조도면에 오류를 야기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감리원이 현장 시공확인 업무수행 중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했고, 설계자를 통해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LH에 보고했다. LH는 지난 6월 구조도면 오류를 확인했고 지난 11일 보강공사에 착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LH는 왜 이 내용이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보고 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천지역본부장도, 본사 담당 본부장도 보고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고 체계, 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검증단을, 중간 단계에서는 본사에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품질검증단을 만들 것"이라며 "두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거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H 발주 공공주택에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일제 점검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 물량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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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분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55종의 명칭과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화학물질 55종 중 노르니코틴, 디페닐포스핀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ㆍ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질적 실천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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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협력 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달 26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송경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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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이 서울 시내 첫 공공재건축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대상지에는 총 5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인ㆍ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공급 세대수를 기존 266가구(공공주택 49가구 포함)에서 587가구(공공주택 181가구 포함)로 늘리고, 지상 35층 높이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181가구를 3~4인 가족 단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이번 재건축사업을 통해 치안센터, 공공임대 업무시설 및 공용주차장을 일반 건축물 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역세권 내 신규 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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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SH 공공재개발ㆍ도시정비형)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상 34층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은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홍은1구역은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4(홍은동) 일대 1만1571㎡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3개동 총 329가구(임대주택 110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2016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됐던 지역이다. 기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함에 따른 공공기여로 사회복지시설과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개공지(2개소)와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보행 편의를 높이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 전용 공간을 입체적으로 분리해 지역과 상생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통경축, 바람길을 고려한 타워형 주동(3개동)의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열린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도심형 고밀 복합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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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면적 9만7864㎡)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1동) 일원(8만1141㎡) 역시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관악구 국회단지7길 31(은천동) 및 국회단지2길 33(은천동) 일원(9만9699㎡ㆍ7만797㎡)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6만2003㎡)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이달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시는 소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성행 등 투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 및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 및 투기 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ㆍ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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