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모바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과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말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총 6만7384건(1조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함에 따라 대출금액이 큰 주담대, 서민ㆍ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 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서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ㆍ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한편, 주담대ㆍ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토지등소유자 584명 규모의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사전 입찰지침서 확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쳤으나 약 7년간 내부 이해세력과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사업이 지연됐고, 작년 12월에 신탁시행 방식으로 고시가 돼 올해 정비사업위원회 설립,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완료한 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 토지등소유자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침묵` 정비위ㆍ토지등소유자의 해명 요구 ↑ 그러나, 단지 현장에서는 홍보 중인 일부 시공자(대우건설)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한다는 수많은 신고가 정비사업위원회에 접수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체 측은 최근 대우건설에게 내용증명 발송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K위원장은 대우건설에게 무분별한 홍보 요원들의 홍보활동이 지양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요청했으나, 무분별한 홍보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이달 15일에 발송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우건설 측 한 소장이 특정 개인 사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 ▲홍보 요원 과장이 정비사업위원들을 이간질했다는 내용 ▲홍보 요원 과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홍보 요원 차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정비사업위원회는 대우건설 소장 및 홍보 요원들을 사무실로 소환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금품 피제공자 및 시공자 본사 직원, 홍보요원 등에게 정비사업위원회에 참석해 해명요구를 했으나 피제공자를 제외한 시공자 직원들은 특별한 해명 없이 참석하지 않아 의혹은 더 깊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벌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이 불법과 탈법으로 흘러가자 이를 꺼리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꺼리는 등 수많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관련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자 본사 직원 A씨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대행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명품의류, 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총 1.5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이달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지사장 A씨와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 등 금품, 향응제공 혐의로 적발돼 고발을 당하여 현재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들의 여파로 그 피해는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대우건설이 홍보하는 사업지에서는 공정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원하는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자체를 꺼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대우건설 개별홍보 주의보… "참치ㆍ과일ㆍ계란 모두 결국 조합원 분담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공자의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자,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개별홍보 등이 1회만 적발돼도 입찰 무료로 시공자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안산주공6단지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584명인데 7년간 재건축이 많이 지연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고 신탁 방식으로 이제야 사업이 잘 가나 싶었는데 특정 시공자가 법에 어긋나는 홍보활동을 하고 내부 분란 조성, 인ㆍ허가 기관 감시 등의 이유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에 걸쳐 대우건설이 홍보해왔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 전문가는 "흥미롭게도 대우건설이 최근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한 것이 안산주공6단지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대우건설에서 신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게 의아해 보이기는 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해 7월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일각에선 대우건설이 신탁사 직접 시행 방식을 통한 무궁화신탁과의 시너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사업,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 등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협력도 예고했다. 그러나 안산주공6단지에서 대우건설이 상기와 같이 정비사업위원회와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 지체를 겪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등소유자들의 한숨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아파트 1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터인데 대기업의 무리한 수주 진행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몫으로 보인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귀띔했다.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시공자가 주는 사소한 홍보용품(참치ㆍ계란ㆍ과일) 등이 향후 모두 본인의 분담금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에 건설사는 깨끗하고 정직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물질적 공세보다는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1986년 사용 승인된 안산주공6단지는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 105(고잔동) 일대에 공동주택 17개동 5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고잔역과 중앙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갖춘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법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나돌 눔논다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추진 경험 및 성과를 설명하고 "태국의 가상은행 인가시 한국 금융회사가 참여한다면 한국에서의 성공경험이 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한국 금융회사의 참여에 대한 태국 중앙은행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태국은행 부총재는 인터넷은행 관련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경험 공유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태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고위급 면담과 함께 진행된 실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프레임워크 설계 방법, 인가 신청시 평가 기준,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간 규제 차이 등 태국 중앙은행 측이 요청한 인터넷은행 관련 세부 정책 추진 경험을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태국 중앙은행 로나돌 놈논다 부총재 등 관계자 6명이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사옥을 방문해 인터넷은행의 혁신과 성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이달 28일~오는 10월 3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1만6509명에 대해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휴무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카드 또는 식품권 사전 교부 ▲연휴 기간 전 부식 사전 제공 ▲급식 제공이 가능한 주민이나 민간단체를 파악해 결식우려 아동과 사전연계 조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안내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오픈한 대구시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결식아동들의 비대면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 주문 결제가 가능하며 배달팁은 대구로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파악됐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이달 기준 누적 주문 건수가 3만5000건이 넘어섰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UN이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대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추석 명절에 소외아동들이 없도록 급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ㆍ이하 재건축)가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를 위한 절차에 다시 나섰다. 이달 26일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용ㆍ이하 조합)은 도로확ㆍ포장 및 부대공사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0월 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실적을 보유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ㆍ토목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620 외 1필지 일대 1만5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6%, 용적률 332.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백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모여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8(시흥동) 일대 843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5일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원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사정으로 건설사명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수 건설사가 있는 만큼 예정된 일정에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또는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납부만 가능)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의초, 용정초, 인천남중, 선인중, 인화여중, 인화여고, 선인고, 인천소방고, 동산고, 인천대 재물포캠퍼스, 청운대 인천캠퍼스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미추홀구청, 숭의2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장 등이 인접해 행정 시설 및 재래시장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41(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건페율 17.97%, 용적율 237.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도화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진구)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금호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버스 15분,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화초, 대화초, 인화중, 선인중, 선화여자중, 선인고, 인천비즈니스고, 청운대(인천캠퍼스), 인천대(제물포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동구어린이공원, 인천교공원, 동구구민운동장 등이 있어 운동 및 휴식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럭키무지개(이하 부산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산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한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 ▲남흥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0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버스 12분, 도보 1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암초, 연지초, 성지초, 부산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부암지구대, 부암119안전센터, 부산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치안 및 안전이 우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79(부암동) 일대 959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720가구ㆍ업무시설 25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ㆍ중앙난방 기준)는 2022년 12월 기준 514원으로 전년 대비(334원) 53.9% 상승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다. 특히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중앙난방 122개 단지 중 준공 35년 이상 55개, 20~30년 49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또한 가구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시는 이와 같이 중앙난방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약 180℃)을 온수에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스팀트랩은 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체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교체 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사용된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재가열에 사용하는 설비다. 2000년 이전에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압유량 조절밸브는 지역난방 공급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밸브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계실의 고온부(열교환기 등) 및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보온재 보강 작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난방효율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나,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라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는 오는 10월 올 하반기 최대 수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57개 단지 4만1724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9663가구) 대비 2.4배 많은 2만3265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다음 달(10월) 입주 예정 물량 중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 1만3497가구 ▲인천 8271가구 ▲서울 1497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특히 경기ㆍ인천 지역의 입주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올해 들어 최대 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는 없지만 이달 32가구 입주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방은 올해 1~9월 평균(1만3484가구)보다 많은 1만8459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대구(6267가구) ▲충북(3202가구) ▲충남(2406가구) ▲부산(2080가구) 순으로 많다. 특히 대구의 경우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체 6267가구 중 73%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오는 10월 대규모의 입주물량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질 전망이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단지 입주가 집중되거나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한동안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롯데건설-힐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더블다이아프램으로 구성된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조립식 각형강관 기둥을 이용한 내진보강`이 재난안전 신기술로 신규 지정됐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기존 건축물의 기둥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충전한 강관을 설치 후 철골보를 연결해 모멘트골조 프레임을 형성시키는 내진보강 기술이다. 모멘트골조란 부재와 접합부가 휨과 전단력, 축력에 대응하는 골조를 의미하며, 강관의 내부에는 단면을 정확히 유지하는 판 구조인 더블 다이아프램을 설치해 기존 기둥의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내진성능을 높였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기존의 내진보강공법은 `철근ㆍ거푸집 설치-콘크리트 타설ㆍ양생-거푸집 해체`의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만, 해당 신기술은 외부 강관이 적용돼 이와 같은 공정이 생략된다. 강관기둥은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이 받는 측압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콘크리트 일체 타설로 공기가 단축돼 시공성과 경제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서 공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 근린생활 시설, 아파트, 관공서, 군 시설물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신축건물의 주요 골조로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주차장, 물류창고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건설은 그간 안전과 품질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 신기술 외에도 안전에 중점을 둔 `내진보강기술(SMR공법)`로 건설신기술을 취득한 바 있으며,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층간소음 향상구조` 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7건, 환경신기술 1건, 재난안전신기술 3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융ㆍ복합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확보에 매진 중"이라며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주택품질 향상과 최적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원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체질 개선 및 창업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고 서면평가ㆍ심층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특히 20개 선정기업 중 안전 관련 기업이 50%(10개)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해 기업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아울러 스마트건설이 기존 건설기술에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화 등 다양한 기술 간 융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만큼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을 같이 활용하는 기업도 다수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돕고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해당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강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스마트건설사업 육성이 중요한 만큼 선정된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돼 스마트건설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C2블록에 `탕정푸르지오리파크`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6개동 총 1626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7가구 ▲59B㎡ 65가구 ▲59C㎡ 85가구 ▲74A㎡ 297가구 ▲74B㎡ 158가구 ▲74C㎡ 97가구 ▲84A㎡ 86가구 ▲84B㎡ 233가구 ▲84C㎡ 140가구 ▲84D㎡ 198가구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탕정푸르지오리버파크`는 향후 삼성 근로자 및 협력 업체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돼 탄탄한 배후 수요가 전망된다. 삼성은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단지에 약 4조 원을 투자해 아산을 국내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으로, 해당 단지 1km 내 삼성 디스플레이시티2가 증설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탕정지구는 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해 KTX,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천안시 불당동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차량 10분 거리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삼성고, 충남외고 등 명문 고등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곡교천이 흐르고 있어 우수한 조망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전 세대 곡교천 방향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확 트인 뷰를 확보했다. 주력 평면 59ㆍ74ㆍ84A㎡ 타입에 4베이(Bay)를 적용했으며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으로 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탕정푸르지오리버파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교통, 교육,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 호재로 탕정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SH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22일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 SH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H는 약 13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ㆍ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해 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 이에 SH는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SH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및 공론화 활동 결과, 올해 1월 26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4월 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ㆍ시행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지난 7월 4일에는 SH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으며, 7월 6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5일 개정 시행 등이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H는 2023년 기준 약 190억 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공사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약 13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ㆍ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 원(월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회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제주제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5억8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0월 4일 구민회관 2층 공연장에서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하개 소통하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려동물 가정과 이웃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해 반려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에 탁월한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족, 반려견과 소통하는 법 ▲반려견의 행복을 위한 5가지 원칙 등에 대해 1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0명을 모집한다고 확인됐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실내 강연으로 반려견은 동반할 수 없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구민들이 반려견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하며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내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 7필지로 구성돼 있다. 공모는 2개 공모 단위로 구분된다. P-1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약 24만 ㎡이며, P-2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3필지로 약 17만 ㎡ 규모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필지는 미국풍 고급주택 구현을 목표로 경사지붕(박공형 지붕) 및 앞ㆍ뒷마당 등 시설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외거주 희망 미군, 미군무원, 반도체밸리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직접 임대ㆍ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 가구수의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 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 원 규모다. 사업신청자는 공모 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 이상, 총 10개 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하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최소 1개 사 이상 포함하되,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최대 1개 사 이하로 제한한다. LH는 공모 방향을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조성`으로 수립하고, 주한미군과 평택 반도체밸리의 외국인 수요 반영 및 내ㆍ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외국인 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계획과 블록형 단독주택 내ㆍ외국인 교류 활성화 계획을 평가항목에 주요하게 반영했다. 공모 일정은 이달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사업설명회(10월 13일) ▲참가의향서 접수(10월 17일) ▲서면질의 접수(10월 23일)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11월 09일) ▲사업신청서 접수(12월 26일) 등을 거쳐 2024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및 토지매매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인ㆍ허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0년 사업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대상지는 주변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평택 미군 이전기지가 위치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남측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평택시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특례에 따라 해외거주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있어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LH는 이번 평택 고덕 공모를 비롯해 인천검단,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시 전관 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이달 22일 LH에 따르면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관으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 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건축설계 공모 -15점 ▲단지 설계 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ㆍ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LH는 전관 업체 전면 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 재개키로 했다. 이번 수립된 전관 기준 및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재공고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면서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관련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안도 마련해서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일원동에서 발달장애인 450명이 선수로 참가하는 `2023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축제는 그동안 강남구 발달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이 갈고 닦은 운동 실력을 겨루는 건강축제였지만, 이번에는 서울시 5개 팀이 합세해 서울시 전역의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부상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참가 기관의 발달장애인들은 6개월 간 운동 종목을 연습했다고 전해진다. 구와 후원기관은 지난 4월 대회에 참가할 19개 팀에 컬링세트, 점보 스택스, 메디신볼 등 신체 활동 교재 16종을 제공했다. 올해 새로 개정한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가이드북도 200부 발간해 관내 47개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시설 담당자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4월 3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 운동 교수법과 대회 종목 지도 방법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회가 임박한 올해 8~9월에는 선수들의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19팀을 차례로 방문해 대회 준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했다. 선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도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야구 ▲농구 ▲사격 ▲다트 ▲고리 던지기 등의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스포츠 체험존과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조성명 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운동이 정서적ㆍ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운동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며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추석 연휴 기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3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4조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44.4만 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까지 조기상환할 수 있다. 금융권은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밝혔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3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나라장터를 퉁해 참가서류를 업로드 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롤 수령하고 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일대 3698.9㎡를 대상으로 용적룰 1011.42%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업무규정 관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ㆍ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ㆍ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ㆍ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대한민국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 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ㆍ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하며,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찰이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 A씨의 딸에 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이 채권ㆍ채무 관계로 얽혀 갈등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함과 아울러 부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채권ㆍ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남편의 가족이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네고 A씨의 친가 소유인 빌라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도시가스 요금도 1년 이상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총 2억7000만 원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금전 관계에 얽힌 사정 등이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도 같은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어머니ㆍ시누이, 그리고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통신 기록 조회 결과 A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하고 호텔을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관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택열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하며 참관이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부산에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영초, 호암초, 수영중, 동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은행, 병원, 광안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9번길 13(광안동) 및 수영로 621(광안동) 일대 3573.5㎡를 대상으로 용적률 868.6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시행 방식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13구역(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25일 양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홍연ㆍ이하 조합)은 주요 협력 업체(▲친환경 및 교육환경평가심의 ▲경관심의 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반조사ㆍ토목설계 및 지하안정성 등ㆍ정비기반시설 비용 산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세입자조사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출 ▲측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9개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관련 법령 및 입찰지침서에 의거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6-5(양평동2가) 일대 2만74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평1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평13구역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부지와 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부지, 공공시설부지로 계획됐다.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중심부는 최고층(36층)으로, 주변부는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해 낮아지게 계획해 단지 안팎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또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해 공공보행통로(8m) 및 단지 내 가로(14m)를 계획해 열린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가로의 결절점에는 광장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배치한다. 산업시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평역에 인접하고 배치했다. 기존 산업시설과도 인접하게 배치해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1~2층에는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양평역 일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낙후된 양평1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등은 구역 내 공공시설부지로 이전하고 중장년 커뮤니티지원센터, 스마트실버센터 등을 신규 조성해 복합청사로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달 25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개찰이 진행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풍산아파트(이하 수지풍산)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수지풍산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등록을 완료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접수를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분당선 성복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솔개초, 서원초, 서원중, 서원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지로78번길 20(상현동) 일대 1만726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존 438가구에서 61가구 수직증축한 499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도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시ㆍ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이어 하반기 5개 단지를 추가로 진행한다. 리모델링 컨설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관련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 각각 대상이다. 리모델링과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 모두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를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 지원한다. 이번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된다.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단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의 판단 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 등을 막연하게 추진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재정비컨설팅사업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 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한다. 이달 25일 시에 따르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어플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5000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024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월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 활용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 유지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만이 아닌 기존에 조성돼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진행된 `제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대(면적 2만8270㎡) 1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는 올해 8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업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대상지 인근 홍제3구역 재개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 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제주제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누리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 후 참석한 업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계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 민간단체에서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37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 체불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437명 중 생산직(51.5%)과 비정규직 노동자(4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순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8월) 31일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며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금번 조사에서 직장인 69.9%가 임금체불 원인으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를 꼽았지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 대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체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금체불 신고 후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단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유지는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임금 중 일부만 빠르게 지급하고 상황을 종결하려는 시도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용케 하고 반복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모르는 척해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포기한 이유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한 전문가는 "단속 기간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불법 의심 거래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 중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ㆍ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작년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그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ㆍ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906건 중 182건에서 편법증여ㆍ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거짓신고 등 관련 법 위반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세ㆍ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3차 기획조사가 다음 달(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 및 숙박업소 등록 유예기간(2년ㆍ올해 10월)이 종료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유예가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용도ㆍ구조ㆍ위치ㆍ경과년도 등을 고려ㆍ별도산정)의 10%를 부과한다. 이번 유예에 대해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주차장ㆍ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국토부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나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생숙 사용승인 실수를 볼 때 2015년 3483실→2017년 9730실→2020년 1만5633실→2021년 1만8799실 규모로 생숙에 대한 규제(불법 전용 금지ㆍ사용승인 의무 강화) 발표 이후 9350실(2022년)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사전점검에서 숙박업 용도를 신고하지 않은 생숙 4만9000만실 중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총 3만 실이며, 그중 30객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1만8000만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일각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ㆍ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ㆍ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어렵다"며 "생숙은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 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국토부는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며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ㆍ안전ㆍ주차ㆍ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생숙에 대해 시설ㆍ분양기준ㆍ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예고했다. 이달 25일 양천구는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양천구 재건축사업과에서 받는다. 이후 그달 25일 입찰참가대상자 통보 후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양천구 재무과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합산 평가 ▲최근 7년 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이 있다. 한편, 1988년 10월 준공된 목동11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대 연면적 14만912.14㎡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9개동 159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및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천을 가깝게 두고 양천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공원, 양천경찰서, 양천구청 및 각종 시설 등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고 덕의초, 남명초, 계남초, 은정초, 신서중, 목동고 등의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목동11단지 재건축의 사업 주체들이 신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목동7ㆍ8ㆍ10ㆍ12ㆍ13ㆍ14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신탁사로 선정한 상태고, 5단지와 9단지 역시 신탁사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 2만6000가구로 알려진 목동 일대 재건축은 1~14단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면 5만2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단지 모두 통과한 바 있으며, 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 8월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돼 정비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1~3단지는 최근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한 길이 열렸다. 한편, 각 단지의 재건축 속도전에 힘입어 단지들의 매매거래와 신고가 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포함한 월별 거래량이 지난 8월 172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22건)에 비해 15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상 이달 13일까지 5단지(전용면적 142C㎡)가 30억 원에 거래됐고, 9단지(전용면적 126B㎡)는 23억400만 원에 거래돼 중ㆍ대형 가구의 신고가 변동이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ㆍ이하 코레일)가 철도 이용 시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짐 배송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순천, 목포역과 서울, 용산역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코레일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바일 예매 앱으로 짐 배송 신청부터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접목해 삶의 질 향상ㆍ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철도교통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업체를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일자리TF를 구성해 대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과 같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개 감소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이 방문한 동성하이텍은 동종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서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근로자를 채용해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등 구인난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ㆍ확대하고,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해서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매출액, 출하량 기준)이 공개됐다.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CATL(닝더스다이·寧德時代, 중국)’이 1위를 차지 했으며 그 뒤를 이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BYD(비야디, 중국), SK온,  삼성SDI 순이였다.   국내 3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 LG에너지솔루션(점유율 16.2%, 2위), SK온(7.7%, 4위), 삼성SDI(7.0%, 5위)가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순위표에 따르면 글로벌 탑 10 배터리 업체 중 국내 3사와 일본의 파나소닉(Panasonic)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로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간에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합종연횡 등 중국 기업을 이기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및 전기 배터리 제조업체인 BYD는 하이엔드 서브 브랜드 ‘양왕(Yangwang)’ U8 프리미엄 에디션(U8 Premium Edition)이 109만8000위안에 공식 출시되었고, 올 10월부터 인도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 비범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최대 1000km의 놀라운 종합 장거리 주행 능력(Comprehensive Long Trip Capability, CLTC)을 제공하므로 안심하고 오프로드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다.   양왕 U8은 두 가지 획기적인 기술인 e⁴ 플랫폼과 DiSus-P 인텔리전트 유압식 차체 제어 시스템(Intelligent Hydraulic Body Control System)으로 구동된다. U8 프리미엄 에디션은 전지형 탱크턴(all-terrain tank turns), 타이어 파열 안정화, 비상 부양 등 특별한 기능을 자랑하며, 최상의 안전성, 탁월한 성능, 특별한 주행 경험을 보장한다. U8 프리미엄 에디션은 100만 대 수준의 신에너지 오프로드 세그먼트를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스터피스에 힘을 실어주는 혁신적 EV 기술 U8 프리미엄 에디션은 혁신적인 e⁴ 플랫폼과 DiSus-P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BYD의 e⁴ 플랫폼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4모터 독립 드라이브 기술 플랫폼으로, 동급 최고의 안전성과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연료 차량과 달리 4모터 독립 벡터 제어를 통해 모든 4륜의 역학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빠른 감지, 정밀한 인지,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U8 프리미엄 에디션은 엄청난 1200마력을 자랑하며, 0에서 100km/h까지 3.6초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각 휠의 정밀한 토크 벡터링은 타이어 파열 시에도 안정성을 보장하여 능동적인 자동차 안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BYD DiSus 인텔리전트 차체 제어 시스템(DiSus Intelligent Body Control System)은 특허 받은 또 다른 돌파구로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에서 차량의 민첩성과 호환성을 향상한다. 전복의 위험을 줄이고, 고속 코너링, 가속 또는 제동 시 탑승자 이동량을 최소화하며, 어려운 도로 조건에서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U8 프리미엄 에디션은 최대 110kW의 고속 DC 충전을 지원하여 18분 만에 3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돌발적인 홍수나 오프로드 수상 장애물 등의 극한 상황에서 U8 프리미엄 에디션은 최대 30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고, 신속한 탈출을 위한 안정성과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다. 6kW 양방향 충전(Vehicle-to-Load, VTL) 기능으로 최대 25시간 동안 전자 디바이스와 고전력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양왕 U8 프리미엄 에디션은 38개의 고정밀 부품과 강력한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NVIDIA DRIVE Orin) 지능형 주행 프로세서를 통합하고, 최대 508 TOPS의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양왕 U8 프리미엄 에디션에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 셀-투-섀시(Cell-to-Chassis, CTC) 기술이 보완되어 있어 포괄적인 주행 안전을 보장한다. 내부에서 U8 프리미엄 에디션의 대칭형 듀얼 레이어 콕핏에는 12.8인치 OLED 갤럭시 커브드 센터 디스플레이(OLED Galaxy Curved Center Display), 운전석과 조수석의 23.6인치 세로 듀얼 스크린, 아프리카산 사펠레 목재가 결합된 하이엔드 나파 가죽 시트를 갖추고 있다. 50kW 고속 충전과 호환되는 3개의 무선 충전 스팟이 있어 탑승자가 빠르고 편리한 충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몰입감 넘치는 청각 경험을 제공하는 22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인 다인오디오 에비던스 시리즈(Dynaudio Evidence Series)를 자랑한다. 올해 초 BYD는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몰두하는 하이엔드 서브 브랜드인 양왕을 공개했다. 현재 U8 프리미엄 에디션 전시 차량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청두 등 주요 도시의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으며, 10월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60개 이상의 양왕 직영 매장이 건설 중이며, 연말까지 40여 도시에 90여 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BYD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굽힘 없는 의지를 담은 양왕은 친환경 운송의 미래를 대표한다. 양왕의 목표는 신에너지 차량 진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강력한 성능, 타협하지 않는 안전성, 비할 데 없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BYD(비야디)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혁신에 매진하는 다국적 하이테크 기업이다. 충전식 배터리 제조업체로 1995년 설립된 BYD는 현재 자동차, 전철, 신에너지, 전자 장치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헝가리, 인도 등지에서 30여 개 산업 단지에 입주했다.   BYD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생성·저장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무배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BYD는 6대륙 70여 국가 및 지역의 400여 도시에 신에너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BYD는 보다 친환경적인 세상을 추구하기 위한 혁신을 제공하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웹사이트: www.bydglobal.com) 한편 2003년 설립된 BYD 오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술 혁신에 매진하는 다국적 하이테크 기업 BYD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이다.   전 세계 운송 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앞당긴다는 목표로 설립된 BYD 오토는 순수 신에너지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BYD 오토는 배터리, 전기 모터, 전자 컨트롤러 등 전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망의 핵심 기술을 마스터했다.   최근 몇 년간 블레이드 배터리, DM-i 슈퍼 하이브리드 기술, e 플랫폼 3.0, CTB 기술, e⁴ 플랫폼, BYD DiSus 인텔리전트 차체 제어 시스템, DMO 슈퍼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비롯한 중요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   이 회사는 EV 전환에 있어 세계 최초로 화석 연료 차량 생산을 중단한 자동차 메이커이며 10년 연속 중국에서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9월 중순은 영광 불갑사 고창 선운사 등 전국 유명 사찰과 여러 꽃무릇 단지의 꽃소식이 들리는 계절이다. 꽃무릇 마을로는 전남 영암 월출산 아래의 구림전통마을이 있다. 영암 구림마을은 삼국시대 때 부터 형성된 마을로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준 왕인박사와 통일신라시대 고승 도선국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구림마을 중앙에는 회사정이라는 정자가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데 근처에 꽃무릇이 가득하다. 지금 방문하면 2천년이 넘는 역사의 옛스런 전통마을도 구경하고 활짝 핀 꽃무릇에 흠뻑 빠질 수 있다.   꽃무릇은 한여름 배롱나무의 붉은 꽃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화려하게 피어난다. 꽃무릇은 알뿌리가 마늘과 닮아 석산(石蒜) 즉 돌처럼 단단한 마늘이라 불리기도 한다.  꽃무릇의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참사랑이다.   흔히 꽃무릇을 상사화라고 하는데 두 꽃은 수선화과에 속하는 꽃이지만 엄연히 다른 꽃이다. 상사화는 7월말쯤 피어나고 꽃무릇은 9월 중순에 만개하며 모양새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종이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비정형 데이터를 AI모델을 활용해 자연어 처리 기반의 지식검색 및 상담 서비스를 구현하는 AI 지식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상품설명서, 규정, 공문, 게시 등 1000만건 이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자산화하고, 자연어 처리 기반의 통합검색 및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AI 지식상담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생성형 AI의 단점인 환각현상[1]을 보완하기 위해 상세 문단까지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이 검색 결과를 참조해 진실성 높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관리 전문 사내독립기업 AVEL(에이블, Add Value to Energy Label)이 본격적인 전력 중개사업 전개를 위한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21일 AVEL은 8월 한 달간 진행된 한국전력거래소 주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 참여를 위한 등록시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전량 예측 제도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제도다. 등록시험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율 10% 이하여야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AVEL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태양광-풍력 혼합자원’ 등록에도 최종 합격했다. 발전량 예측이 까다로운 풍력발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AVEL은 고도화된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AVEL은 내년 초부터 제주에서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 시범사업도 준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 시범 사업은 예측이 어려운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 제주도를 우선으로 올해 10월부터 모의 운영을 거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AVEL 김현태 대표는 “이번 등록 시험 합격으로 입찰 시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ESS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VEL은 LG에너지솔루션에서 사내독립기업으로 출범 이후 EA(Energy Aggregation·에너지 전력망 통합관리)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해 ESS등을 운영하며 효율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다. AVEL은 올해 3월 전력중개사업자 등록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고도화를 통해 제주도 전력망 안정화에 나섰으며, 10월부터는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한국 사랑이 뜨겁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명품 브랜드의 관심은 지대하고, 애정은 더없이 크고 깊다.    근래들어 한국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트렌디하고 중요한 명품 브랜드의 동반자로 평가받고 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은 화려한 패션쇼와 전시회를 선보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다.    루이비통은 한강 잠수교 프리폴(Prefall) 패션쇼에서 한강의 다채로운 면모와 역동적인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구찌는 경복궁 2024 크루즈 패션쇼를 개최, 한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에 공을 들였다. 프라다는 인사동 코트에서 ‘다중과 평행’ 展을 전시하며 영화를 테마로 한국의 문화, 음식 등에 대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렇다고 명품 브랜드가 한강, 고궁, 영화 등 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공간과 문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샤넬, 디올, 프라다 등은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한편으로 한국 예술가들의 전시 기획 및 후원에도 적극적이다.      이같은 명품 브랜드의 행보의 목표점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소통하는 여정을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프라다의 ‘다중과 평행’ 展을 보며 느꼈던 소회를 덧붙이자면 작품전를 함께 한 김지운, 연상호, 정다희 세 감독의 시선으로 제시하는 영화적 비전 못지않게 한국영화라는 창을 통해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다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추억 여행길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모기장이 드리워진 평상, 꽃무늬 양은 밥상, 태극부채, 고추 바구니 등은 개인적으로도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영화는 특정 문화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와 개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의 문을 열어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라다 ‘다중과 평행’ 展의 이숙경 큐레이터가 전한 말이다.    이 메시지에 ‘영화’ 대신 ‘패션’를 주어로 바꿔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내용이다. 패션 역시 문화의 한 장르이면서 다른 문화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니 말이다.    패션 브랜드는 매 시즌 대중이 공감하는 새로움이나 변화 추구를 위해 브랜드 컬렉션을 풍부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문화는 컬렉션을 만들고 소비하는 주 원천이다.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가 한국의 문화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와 영화로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플릭스 서랜도스 CEO는 “한국은 문화적 시대정신을 대표한다”고 했다.   물론 좀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명품 브랜드의 매출액이 역대급을 기록하며서 한국 시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해서 명품 브랜드의 한국 문화 사랑이 어쩌면 순수함보다는 비즈니스 지분이 더 큰, 다분히 계산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씁쓸한 현실 자각이 뒤따르긴 하지만 한국이 세계 패션산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명품 브랜드가 영감을 얻고 글로벌 테마로 삼고 싶어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이제는 K패션의 글로벌화의 유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허북구 공예 칼럼니스트]목공예 공방에서 최근의 최대 히트상품은 무엇일까? 아마도 도마라는 생각이 든다. 공예 관련 행사장이나 목공예 공방의 체험 상품 홍보에서 빠지지 않는 품목이 도마이다. 식품을 썰고 다지는 데 받침으로 쓰이는 용구인 도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유의 기능 외에 플레이팅 도구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했다. 체험 상품 측면에서는 가정 필수품 도구이며, 예쁜 모양의 판으로 밑 작업을 해 놓으면 체험객들이 사포질과 칠 등을 통해 쉽게 마무리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인기에 한몫했다.     목공예 공방의 체험 상품으로 도마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 관심도가 떨어지고, 체험이 지나치게 도마에 편중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돼 새로운 인기 체험 목공예 상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목공예 DIY 상품을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으나 우리 전통 문화 및 전통 목공예기법이 반영된 것은 거의 없어 체험의 당위성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온 전통 목공예 도구 중에서 체험상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옛도구 하나하나를 난이도, 교육 및 사용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인기 체험 상품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찾을 수가 있다. 됫박도 그중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됫박은 ‘되(升)’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되 대신 쓰는 바가지에 대한 명칭이자 곡식 따위를 바가지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도 이용되는 말이다. 되(升)는 척관법尺貫法에서 부피를 측정하는 도량형의 단위로 1.8039L의 부피이다. 그 부피를 측정하는 상자모양의 도구 이름이 '되'이며, 됫박(됫바가지의 준말)으로도 불린다.    척관법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권역에서 널리 사용된 도량형 단위로 우리나라에서도 1,000년 이상의 사용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63년 5월 31일에 실시된 계량법 제11조에 의해  ‘되’ 단위와 같은 척관법은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였으나 지금도 시골의 5일장에서는 콩과 같은 곡식의 거래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되에는 위와 같이 ① 역사와 문화성이 있다는 것 외에  ② 부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1되의 크기는 크기 가로 17 × 세로 17 × 높이 7cm인데, 손잡이가 있는 장방형의 되 등 구되가 있고, 변형될 수 있다. 또 1홉과 1말과 연계된다). ③ 옆판 네 개는 사개맞춤식의 기법으로 잇는다. ④ 다수의 목공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도면을 그리고 규격대로 자르기, 톱질, 대패질하기, 사포질하기, 홈파기, 잇기, 접착제 칠하기, 서각 등). 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 ⑥ 사전 작업에 의해 사포질, 칠, 짜맞추기만으로 쉽게 완성할 수가 있다. 등의 체험 상품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체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응이 좋았다.   되는 곡식 등을 계량하는 도구이나 현대 생활에서 다양한 장식 도구 및 음식의 연출 도구 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또한 구되처럼 변형을 하거나 홉을 만들면 연필꽂이 등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용품으로 활용이 가능해 발전 가능성도 좋다.   일본 기후현(岐阜縣) 오가키시(大垣市)에 있는 되 공방(?工房 ?屋)에서는 일본의 되 생산량의 80% 정도를 생산하는데, 생산된 되의 옆면에 축하용 문구 등이 새겨져 있고, 축하선물을 담는 포장용기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이곳에서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되는 초밥 등의 도시락, 음식을 담거나 연출하는 용기, 술잔 등 실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용도가 많고, 만들기가 쉬우니 체험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따라서 되는 목공예 체험과 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많고, 일본에서 현재의 생활에 맞는 목공예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중적인 목공예 상품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숨은 진주와 같은 존재이다. 목공예 공방에서는 숨은 진주 같은 되를 적극 개발하여 도마와 같은 히트 상품으로 만들고 활용하길 바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 FnC)이 전개하는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가 전략상품 강화 및 오프라인 유통을 확대하며 하반기에도 공격적인 비지니스를 이어간다.   볼디스트는 1-9월 기준 전년비 누계 200% 매출 신장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며, 국내 워크웨어 시장에 유일무이한 브랜드로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에23F/W 시즌에는 22F/W 대비 상품 스타일 수를150% 확대하며 성장세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23F/W 시즌 볼디스트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크게 ▲코어(CORE) ▲퍼포먼스(PERFORMANCE) ▲ 라이프스타일(LIFESTYLE)로 컬렉션를 구분한다.   ‘코어’는 브랜드의 정체성인 내구성, 안전성, 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춘 아라미드, 헤비듀티 상품이 대표적이다. ‘퍼포먼스’는 어떠한 워크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입을 수 있는 고기능성 소재의 퍼텍스, 옥타, 프리마로프트, 폴라텍 등의 상품을 전개한다. ‘라이프스타일’은 워크웨어 무드로 일상에 어울리는 헤비 아우터, 라이더 재킷, 스ㅤㅇㅞㅅ 셋업 위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볼디스트의 중심축인 ‘아라미드’ 라인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아라미드’는 방탄복에도 사용될 만큼 고강도의 슈퍼섬유로 내구성, 난연성(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 우수한 산업용 소재다.    다양한 작업 환경 안에서 워커들이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는 볼디스트 대표라인이다. 23F/W 시즌에는 ‘아라미드’ 라인 스타일 수를 2배 늘렸으며 워크 셔켓, 조거 팬츠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규 디자인을 출시하며 워커들을 공략한다.        이외에도 볼디스트는 고객 접점을 넓히는 오프라인 유통도 올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볼디스트는 9월초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에 이어 최근 스타필드 고양점에 추가 매장을 오픈했다. 현재 볼디스트는 경기, 경상, 충청권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볼디스트 박병주 팀장은 “2040세대 워커를 타깃으로 F/W 신규 상품 라인업 확대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또 한번 워크웨어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협동로봇 기업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5일간(9월11~15일)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희망 공모밴드가격(2만1000원~2만6000원) 상단인 2만6000원에 확정됐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총 24억2379만5018주를 신청했다.    공모금액은 약 421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6853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내달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될 예정이다.    일반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 인수회사인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을 통해 진행된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IPO를 통해 1620만주를 발행한다. 이 중 기관이 55%, 우리사주가 20%씩 받고 25%(405만주)를 일반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 주식 405만주는 증권사별로 나뉘는데 공동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반투자자 몫 배정 수량 136만5170주를 받았다.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은 각각 45만5056주를 받았다. 인수회사인 키움증권과 신영증권, 하나증권에는 13만6516주가 배정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ㆍ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이 담긴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집회ㆍ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은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을 심야로 못 박고 출퇴근 시간이나 행진 경로 등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집시법 개정 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금지 시간 규정 ▲소음측정 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권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에 국민 평온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심야시간대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특정 시간대를 선정해 집회ㆍ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법원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특정 시간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법원 판단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금속노조 심야 노숙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야)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노숙의 개최 시간을 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이 이날 밝힌 강경 대응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약하고 과거 집회 전력을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금지한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서 `집회 허가제`란 집회 신고를 해도 이를 승인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불법적인 집회ㆍ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근 및 행정 관리 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집회ㆍ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인권운동가는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권위주의 시기처럼 국가가 집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집회는 유엔에서 우려하듯이 `특별한 상황에서 열리는 특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률가는 "시민 불편을 강조해 집회 참여자와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사전 신고 단계부터 단체들이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불법`과 `엄정 대응`이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잘못하면 잡아간다`라고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언급되는데 이는 `검사 마인드`이지 대통령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유`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위치이자 직책인 만큼 모든 사안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자리이다. 집회ㆍ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현장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집회ㆍ시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이 해야할 의무이지만 이를 정부가 법을 개정하거나 공권력 강화 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과거 군사 독재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이를 `국민을 위해`라는 명목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디에,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행동에 대한 정당성으로 국민을 이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올해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