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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주 보합으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중이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이 0.03% 오르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는데, 최근 3개월 연속 재건축이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보합(0%) 나타냈지만 이번 주에는 0.0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일반 아파트는 0.01% 올랐고 재건축은 0.03% 올랐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 10곳, 보합 15곳으로 하락한 곳은 1곳도 없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회복세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퍼지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산본(-0.04%) ▲평촌(-0.02%)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보합(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3%) ▲구리(0.01%) 등이 올랐으나 ▲파주(-0.04%) ▲시흥(-0.03%) ▲김포(-0.02%) ▲평택(-0.01%) ▲고양(-0.01%) 등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5주 연속 보합세(0%)를 유지 중이다. 서울 25개구 중 12곳에서 상승했으며, 서초(-0.01%) 한 곳만 하락했다. ▲강서(0.04%) ▲도봉(0.04%) ▲동대문(0.04%) ▲강동(0.03%) ▲송파(0.03%) ▲강남(0.02%) ▲마포(0.02%) ▲영등포(0.02%) ▲중랑(0.02%)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6%) ▲판교(-0.02%)는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7%) ▲구리(-0.06%) ▲김포(-0.04%) ▲시흥(-0.03%) ▲고양(-0.02%) ▲광명(-0.01%) 순으로 떨어진 반면 인천은 0.03%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이달 말 공급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다음 달(10월) 1~2주 사이 거래량과 가격지표 등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만큼 서울 강남 4구 등 중심권에서 시작된 온기가 수도권 주요 지역들로 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22 · 뉴스공유일 : 2023-09-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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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지구 16단지(이하 마곡16단지)에 공공주택 608가구와 생활사회기반시설(SOC)가 들어선다. 올해 중으로 공공분양 210가구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 마곡동 753 일원 마곡16단지는 9호선 급행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방화역과 서울식물원이 10분 거리에 있다. 대상지에는 지상 12~1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608가구(공공분양 304가구, 공공임대 304가구) 6개동이 들어선다. 1인 가구를 위한 ▲39㎡ 114가구 ▲51㎡ 88가구 ▲59㎡ 281가구 및 4인 이상 가족 단위 가구를 위한 ▲84㎡ 125가구까지 평형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시는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해 분양ㆍ임대 가구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생활형SOC)로 400㎡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도 조성된다. 또 단지 내ㆍ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마곡16단지는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시 대국민 선호도 온라인 투표에서 최대 득표로 당선된 설계안을 토대로 독특하고 유려한 외관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16단지 사업계획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에 숨통을 틔우고, 바이오ㆍ제약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마곡지구 주거 안정 및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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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2023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델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형대 의장은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모델들의 워킹을 보며 응원을 하는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능력을 키우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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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에 행복주택 9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으로,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었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위해 전용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전용면적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빌트인 냉장고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해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는 고려해 입주 대상이 대학생인 행복주택으로 계획했다. 연면적 1만634.5㎡, 지상 6층 규모로 총 96인의 수용이 가능하다. 특히 빗물펌프장 시설을 신설하고 빗물펌프장을 인공지반으로 활용해 주거와 어우러지면서도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함께 서울청년센터도 조성된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맞춤형 정책상담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취약 청년 지원 등 청년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사업은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저이용 도시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대학생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 SOC를 함께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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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지상 최대 5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로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ㆍ문화적 자원과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시는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 높이`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높이는 기준 30m 이하, 최고 50m 이하로,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는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 최대 개발규모(1500㎡) 이상으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환경 및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시 최고 높이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사항을 축소했으며 개발 가능 규모를 고려한 건축 한계선 조정, 근ㆍ현대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는 것으로 완화해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위계획,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 및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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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이하 등촌부영) 리모델링의 경관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등촌부영 리모델링사업 경관심의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자문 사항에 대해 조건부 동의됐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등촌부영은 등촌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등촌동) 일대 3만3197㎡를 대상으로 1994년 건립됐으며 공동주택 6개동 712가구(전용면적 80㎡)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5호선 발산역 사이에 위치하며 마곡택지지구와 마곡일반산업단지와도 가깝다. 이곳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기능 개선과 수평증축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조화로운 경관 계획과 입면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등촌부영 단지 내에 인접한 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하고, 도로 부분에는 기존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폭 3m가량의 전면공지를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행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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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교통본부(본부장 김상수)는 이달 26일 오후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본부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2017년 출범했고,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교통흐름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항공교통본부를 비롯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내용은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미상의 기체가 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시 ▲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경찰청 현장 통제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 및 검체 탐지 ▲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 ▲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 ▲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상황전파와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수 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내실 있는 훈련이 되길 바라며,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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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1년 인천광역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별다른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가 아래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대응 없이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그 사이,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두 사람은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해임됐고,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점과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A씨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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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작년 12월 출고식을 가진 GTX-A 차량이 이번 달부터 SR 수서~동탄 구간에서 시운전을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21일 원희룡 장관은 GTX-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찾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하고 시운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GTX-A 차량은 그간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을 마치고 중부내륙선으로 이동해 예비 시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동탄 선로에서 시운전에 본격 돌입해 주행안전성, 주행저항,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 중이다. 특히,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만 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나 GTX-A 차량은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만 km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도 이르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운전 차량에 탑승 전 안전교육을 받고 차량에 탑승해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하며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시운전 점검에 앞서 "GTX-A의 내년 초 개통을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시운전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수서에서 동탄을 20분 내에 도달하면서도 조용하고 쾌적하게 운행되는 GTX 차량의 성능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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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가음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현춘)은 소방ㆍ정보통신 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분야) 신고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 남산중, 창원남산고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원 3만206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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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미국 GTL 아메리카스(GTL Americas)가 발주한 파인블러프 GTL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FEED) 용역을 수주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아칸소주 제퍼슨 카운티 지역에 천연가스를 GTL(Gas to Liquid) 공정을 거쳐 하루 약 4.1만 배럴의 합성 디젤, 합성 납사) 등의 합성 연료로 변환하는 설비를 건설한다. GTL은 천연가스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액체 상태의 디젤유와 석유화학 연료 등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칭한다. 천연가스의 단순 정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의 석유제품으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고난도의 기술 역량이 필요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계약을 통해 파인블러프 GTL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수행 및 공사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OBCE(Open Book Cost Estimate) 방식을 통해 발주처인 GTL 아메리카스와 공유할 예정이며, 발주처의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발주 예정인 EPC 본 계약까지도 수주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OBCE 방식은 기본 설계를 수행하며 EPC 공사 견적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발주처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발주처인 GTL 아메리카스는 이번 프로젝트 이외에도 GTL 설비를 추가적으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발판삼아 추가로 발주될 GTL 프로젝트 수주의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수한 플랜트 기술력 및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기반으로 GTL, 그린ㆍ블루수소(청정수소), 소형 모듈 원전(SMR),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에너지 전환 사업과 실질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EPC 연계 수주 및 추가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 등 관련 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 발굴ㆍ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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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네이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네이버클라우드와 AI 및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거모델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현대건설 공동주택 전용 AI 건강관리 플랫폼 ▲입주민 특화 헬스케어 솔루션 등을 개발해 입주민의 건강과 생활 전반을 능동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현대건설만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발굴ㆍ적용하기 위해 협력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IT 서비스(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 국내 대표 기업으로 AI가 탑재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지난 8월 공개한 초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통해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토대로 양질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가 입주민의 유전자 검사와 건강검진 결과, 실생활 데이터 및 실내환경 상태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안하는 주거형 AI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ㆍ도입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현재 개발 중인 미래형 건강주택 모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입주민에게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단ㆍ운동ㆍ멘탈ㆍ수면 등을 관리하는 웰니스 솔루션 ▲응급상황 발생시 병원과 연계해 긴급 대응하는 메디컬 솔루션 ▲온도나 습도는 물론 공기, 물, 빛 등을 제어해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헬스리빙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빌트인 음성인식시스템 `보이스홈`에 AI 전화 돌봄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기술을 도입해 세대별 맞춤형 건강케어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미국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마크로젠 등 생명공학ㆍ유전자 검사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유전자 분석과 연계한 최첨단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AI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입주민의 건강과 삶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미래형 주거모델로서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물리적 공간 본연의 가치를 넘어 입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전방위로 케어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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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ㆍ영세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장이 올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ㆍ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ㆍ영세 사업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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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에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수립한 `SH형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는 이달 착공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안전 CCTV를 이용한 동영상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달 22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청(시흥동) 옆 신청사로 이전했다. SH는 옛 청사를 철거한 뒤 공공주택 276가구와 서울시립도서관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H는 옛 금천경찰서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 특히 남부순환로와 접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담은 `건축물 해체공사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ㆍ공개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 「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등 해체공사 관련 법과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SH는 이번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ㆍ관리하고, 동영상 촬영 기록물은 중요 공정별로 편집ㆍ보관ㆍ관리한다. 노즐을 통해 초고압으로 초미세 물 입자(1~175㎛)를 분사해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광대역 안개분사기(쿨링포그) 살수기도 적극 활용해 분진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한다. `안전지킴이`를 2인 이상 배치해 현장 근로자와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안전지킴이는 장비유도, 교통통제, 시민불편사항 접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밖에 통행량이 많은 남부순환로 주위에 6미터 높이의 재생플라스틱판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도심 미관 저해 요소를 최소화한다. SH는 이번 해체공사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는 해체공사에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해 현장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낡은 금천경찰서를 조속히 안전하게 허물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ㆍ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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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동 도시아파트(이하 부산동삼도시) 외 219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부산동삼도시 외 219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성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서(누리장터 투찰 포함)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시설로 상리초, 동삼초, 청동초, 영도제일중, 광명고 등이 있고 영도구청, 상리종합사회복지관, 항만119구조대가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서로 61(동삼동) 일원 9207㎡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37%, 건폐율 18.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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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개했다. 지난 20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창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3억 원을 마감일 오후 1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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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동서아파트(이하 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현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투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버스로 5분ㆍ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효성동초, 효성남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육대, 효성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이촌근린공원, 영신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길마로 57(효성동) 일원 573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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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업무협약이 마련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이 필요한 청년을 뜻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지난 21일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노봉연)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ㆍ진로ㆍ취업 상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해진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고용정보원은 청년의 자립을 위해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은 충북 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는 2021년부터 전국 4개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진로ㆍ취업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충북을 포함한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영중 원장은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상담을 활용해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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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교육이 필요한 건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인 듯하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호원초 사건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침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21일 `의정부 호원초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故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침해 사실이 2건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교사는 학부모에게 8개월간 50만 원씩 사비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 복무하던 중에도 만남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이씨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흉터 1cm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 원대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학생 측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 141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졸업 이후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씨에게 치료와 관련해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하고 연락을 멈추질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학부모의 민원을 군에 입대한 이 교사에게 돌렸고, 결국 이 교사는 군 복무 중인 2018년 수차례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씨는 사비를 들여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추가 제공했다. 이씨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2021년 3월~12월까지 장기 결석을 한 자녀의 출석 처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자녀와 갈등이 있었던 학생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씨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감해하자 지속적인 전화와 학교방문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씨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이씨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음을 생각하면 학부모들의 행태는 내 자식만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소위 `내로남불`의 행위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도덕 과목을 배우는 현실에서 아직도 역지사지를 모르는 듯한 학부모들에게 다시금 도덕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사람의 신체와 정서, 정신건강의 기초는 유아기에 형성된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부모다. 누군가를 모욕할 때 `학교`가 아니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냐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다. 무조건 자녀의 편만 드는 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다. 호원초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학생 아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다. 본문에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학생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이를 전해 들은 학생의 아버지가 곧바로 학교로 찾아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했다고 나왔다.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며 남편의 태도를 칭찬하는 반응이 우세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는 당연한 부모의 소양이 칭찬을 받는 현 세태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향한 강력한 체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훈육`은 자녀교육에 있어 필수적이다. 가정교육의 부재를 교사 개인이 전부 책임질 수 없다.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과 공교육의 필수 지식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면 사회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관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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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 금품 살포 등 혐의로 압수수색 이후에도 무리수를 두며 기타 단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구설수를 겪은 바 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재건축)에서도 금품 살포 의혹ㆍ우려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K위원장은 대우건설에게 무분별한 홍보 요원들의 홍보활동이 지양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요청했으나, 무분별한 홍보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이달 15일에 발송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우건설 측 한 소장이 특정 개인 사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 ▲홍보 요원 과장이 정비사업위원들을 이간질했다는 내용 ▲홍보 요원 과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홍보 요원 차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정비사업위원회는 대우건설 소장 및 홍보 요원들을 사무실로 소환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위원회에서는 제보받은 녹취, 사진 등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대우건설은 안산주공6단지에 오랜 기간 홍보활동을 했다고 관계자들은 해석하는데, 사업이 정체됐던 이 현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 창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조차 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오래 지연된 사업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자와 소송들로 구역 해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으나,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 전문가는 "흥미롭게도 대우건설이 최근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한 것이 안산주공6단지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대우건설에서 신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게 의아해 보이기는 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해 7월 무궁화신탁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일각에선 대우건설이 신탁사 직접 시행 방식을 통한 무궁화신탁과의 시너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사업,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 등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협력도 예고했다. 그러나 안산주공6단지에서 대우건설이 상기와 같이 정비사업위원회와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 지체를 겪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등소유자들의 한숨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아파트 1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터인데 대기업의 무리한 수주 진행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몫으로 보인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비사업위원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86년 사용 승인된 안산주공6단지는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 105(고잔동) 일대에 공동주택 17개동 5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고잔역과 중앙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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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1일 여의도공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오후 2시 강남N타워 23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효성 ▲대우건설 ▲화성산업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12개 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76년에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더현대서울백화점을 비롯해 파크원, LG트윈타워 등이 가깝고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브라이튼여의도` 주상복합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규묘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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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결승 진출팀이 결정됐다. 지난 20일 여의도한양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오후 2시 강남구 강남N타워 23층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내부 회의를 통해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의도한양의 시공자 타이틀을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향후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여의도 1호 시공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487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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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추석 전 하반기 주택 공급 대책 나온다… 부동산시장 기대감 `조성` ▲기획 패션ㆍ문화 중심지에 `재건축`을 입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런웨이` 가능할까 ▲미니기획 삼성물산, 과천주공10단지ㆍ노량진1구역 등 전방위 수주전 참여!… 하자로 시끌ㆍ변수생기나 `역전세`에서 `갭투자`로 바통터치?… 잠자는 투자 심리 깨운 `집값 바닥론` ▲현장소식 `투명하고 신속하게` 가칭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주민 위한 주거환경 개선 향해 달린다! ▲칼럼 동의율 산정 시 불허되는 지분 쪼개기 유형 추진위가 행한 업무 중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해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 의무가 있을까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위 턱관절 장애 치료에 있어서 경추부의 중요성 파킨슨병의 치료와 관리 FOMC 회의 이후 전략은 달라집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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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 수주전이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으로 압축됨에 따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달 20일 시공자 입찰마감에 2곳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718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718-알파, 토탈 금융솔류션+알파, 안전 보장솔류션+알파 전단을 시작으로 `all new 자이 플랜`으로 파격적인 공사비를 강조하며 홍보전에 돌입했다. 영등포구 여의도한양(재건축) 등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의 최근 도시정비사업 책정 공사비를 봤을 때 마진이 없는 파격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것. 현대엔지니어링은 78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사업비 1.5조 확정, 최저 이주비 10억 원 이상 보장, 분담금 입주 2년 후 100%, 민원 처리비 가구당 5000만 원 등 GS건설보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직한 공사비와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개 사 모두 `입찰 자격 박탈` 주장! 조합원들의 선택은… 이번 수주전 입찰에 2개 사가 참여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개 사는 모두 각 회사가 입찰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이 2개 사의 사업 조건을 비교표로 만들어 날인 이사회ㆍ대의원회에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2개 사 모두 경쟁사의 입찰 자격 박탈과 관련한 공문을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에 제출했다, GS건설은 입찰제안서 및 계약서 작성기준 7. 대안설계 제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설계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귀 조합의 입찰제안서 및 계약서 작성 기준을 전면 위반한 사항으로 입찰 박탈을 요청하고 나섰다. 입찰제안서에 없는 혁신안을 홍보한 것은 명백한 입찰 박탈 사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GS건설 설계와 관련해 12개 주동 계획을 11개로 축소, 조합 원안 1068가구 대비 축소된 세대수로 계획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건축심의를 다시 받지 않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 내용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이 입증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하기로 돼 있는바, 입찰 자격 박탈 사유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곳 건설사의 팽팽한 주장이 펼쳐짐에 따라 과연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은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한화 건설 부문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쌍용건설 등 6개 사가 참석했다고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985년 준공돼 올해로 지어진 지 38년 지난 가락프라자 단지는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8㎡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11개동 672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12개동 1068가구로 탈바꿈한다. 예상 공사비는 3.3㎡당 780만 원, 전체 공사비는 50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 거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개롱근린공원, 개미동산, 투구봉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가동초등학교, 서울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문정중학교, 가원중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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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를 계기로 배출권 관련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올해 7월 24일 기준 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ㆍ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 상장지수증권ㆍETF :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한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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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주거문화전시관인 `더샵갤러리`를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2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더샵갤러리 2.0` 전시관을 오픈한다고 최근 밝혔다. 더샵갤러리 2.0은 올해 새롭게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이앤씨의 자연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with POSCO, 더불어 함께 만드는 열린 건축`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개방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개층 규모의 갤러리는 외관부터 내부 곳곳에 포스코그룹의 특성을 살려 강건재를 적용해 다채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철의 유연함이 돋보이는 곡면 외장 패널은 시각에 따라 변하는 빛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야간에는 투명한 유리 커튼 월에 미디어콘텐츠와 경관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도시 풍경이 연출된다. 1층 이노빌트(INNOVILT) 쇼룸에서는 강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건설자재와 대형 포스아트(PosART)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한 실내외 테마 정원에서는 더샵이 추구하는 `그린라이프`를 누려볼 수 있다. 루프탑에 마련된 정원에는 국립수목원에서 기증받은 자생식물 '비비추` 20종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생종을 보호하고 한국의 야생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미래 고객인 MZ세대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4층 `힐링 포레스트`는 6가지 콘셉트(행복한 순간, 여유 한 스푼, 푸르른 숨결, 즐거운 회복, 작은 싱그러움, 감성 노크)의 힐링 체험을 하며 재미와 맞춤형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됐다. 익스클루시브 라운지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하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주거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집안 곳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평면과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바이오필릭테라스(실내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테라스), 스타라이트로드(시설ㆍ간접ㆍ패턴조명 등으로 조경과 조화를 이뤄 감성적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 등 포스코이앤씨만의 자연 친화적인 특화상품을 볼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 기술과 안면인식 도어가드,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기술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유닛 디자인을 직접 볼 수 있는 리모델링 전용 상시 전시공간도 마련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고객이 그린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더샵만의 주거공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리뉴얼했다"며 "새로운 비전을 적극 실천하며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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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2기 `GH 홈 에디터` 최종합격자 9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GH 홈 에디터는 주거 공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더 나은 GH 공동주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앞서 제1기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평면계획 및 외관 특화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입주자 설문조사를 거쳐, 커뮤니티 공간 개선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1955~1965년생)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계층 및 연령층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과제심사를 거쳐 9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9명은 기존 1기 연임자 11명과 함께 ▲공동주택 평면계획 의견 수렴 ▲공동주택 최신 트렌드 관련 아이디어 제안 ▲본보기 집 및 목업 세대(현장 샘플 하우스) 품평회 참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거 공간에 대한 실수요자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여 GH 공동주택의 만족도와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계획과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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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3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실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21 · 뉴스공유일 : 2023-09-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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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짓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이 최고 88.9대 1,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에서 마감에 성공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9일 진행한 `더비치푸르지오써밋`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47가구 모집에 5606명이 몰려 평균 22.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84B㎡ 타입으로 26가구 모집에 2311명이 청약해 88.9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이달 26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해 일반분양자의 경우 2024년 4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매는 2024년 3월 26일부터 가능하다.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일원에 들어서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8개동 총 1384가구(전용면적 59~114㎡)로 조성된다. 단지 내ㆍ외부 특화를 위한 모던리조트(석가산ㆍ티하우스ㆍ수공간) 등의 조경 특화와 커튼 월ㆍ파사드 등의 외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용한다. 특히 `푸르지오써밋`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101동 최고층에 들어서고 사우나, 라이브러리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3연동 자동 중문, 방범ㆍ안전방충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프리미엄 강마루,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 기계환기 시스템,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고급 마감재를 전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했다.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은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황령대로,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주변에 경성대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등 교육환경도 잘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의 부동산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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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신정삼성 등 94개 단지 1502가구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359가구와 예비입주자 1143가구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약 540만~451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 원 선이 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2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ㆍ2순위 70% 이하)이며 가구 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선순위 대상자, 10월 17일 후순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방문 청약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오는 11월 1일과 2024년 3월 8일 발표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4년 4월부터이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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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9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생활안전특위) 제3차 회의에서 관내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과에 대해 질의하며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관내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강남구는 초등학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계획상 본래 공사가 지난 8월 말까지 였다"라며 "올해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학교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현재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화재 발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인용하며, 각종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 및 예방 매뉴얼 구축 여부와 공공시설 방화벽 조사 등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대재해예방실장은 "시설 내 대피 등 화재 관련 매뉴얼은 마련돼 있으며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조속한 시정조치 등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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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부터 건설공사 계약액이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54조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2분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부문은 3기 신도시 택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한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 부문은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1%나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 모두 줄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4% 하락한 15조6000억 원을, 건축은 주거용ㆍ상업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40% 감소한 39조2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은 22조2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다. ▲51~ 100위는 57.8% 감소한 2조3000억 원 ▲101~300위는 29.7% 감소한 5조1000억 원 ▲301~1000위는 23.1% 감소한 5조1000억 원을 나타냈다. 그 외 기업이 19조9000억 원으로 31.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현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24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3%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0조 원으로 24.7%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3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2% 하락했고 비수도권 역시 23조9000억 원으로 18.2%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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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늘(21일) 오전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충남 서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무사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공군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충남 서산에 있는 기지에서 임무를 위해 이륙하다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추락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다수 언론 보도는 "전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시 후 폭발음이 들렸고, 불꽃 같은 것과 함께 전투기에 검은 연기가 났다"는 서산 주민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주민들은 약 1시간 검은 연기를 목격했다고 말하며 "행여 비행장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나 마을에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냐"며 안도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무사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추락 지점이 기지 내여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F-16은 1997년 8월 처음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그해 9월에도 재차 추락 사고가 난 바 있다. 두 사고 모두 연료 도관 부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에도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펌프 손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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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수술실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새 건물을 짓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1983년 설립된 이후 약 41년간 지역거점 의료시설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중증환자 케어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완비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서남권 내 의료서비스를 전담해 왔다. 최근 2015년 대비 외래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고 있고 중증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진료공간 확충 등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부족해 병원부지를 확장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 2800㎡의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포함해 누리관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건폐율 48.60%(1만7425.96㎡), 잔여 건폐율 1.40%(501.19㎡)로 누리관(암병원) 신설을 위해서는 병원시설 부지확장(구로동 80-25ㆍ면적 2827.5㎡)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고려대 구로병원 누리관이 개관하면 중증 특화 병원으로 수술실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을 확장해 중증 진료 시스템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암병원과 유방ㆍ갑상선센터 등이 확장되고 기존 건물인 신관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기존 철골 주차장에서 발생하던 소음도 줄어드는 등 주변 주택가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려대 구로병원 누리관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고시를 오는 10월 내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 초 착공해 2027년 말 개관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려대 구로병원처럼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 자원에 대한 기능 고도화 및 원활한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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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경의선숲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게된 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서울시가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이 공원현황에 맞지 않는 주거지역(제1종ㆍ2종ㆍ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조성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10만2715.6㎡→10만2608.6㎡)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오는 10월에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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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으로 동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문규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함께 요금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이달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하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연탄 등 연료가 하락으로 4분기 ㎾h당 1.8원 인하가 가능해졌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이전에 연료비를 조정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분기에 이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8월)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h당 147.22원으로 작년보다 25.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도매가격은 지난해 8월 ㎾h당 198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h당 268원으로 치솟았다다.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지난 4월 164원으로 다시 100원대에 진입하고 4개월째 140~15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업부와 기재부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 끝에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인상 여지는 남아있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가 47조 원에 달하고 201조 원 규모의 부채를 기록한 상태다. 해당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방 장관이 연이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우려하며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만큼, 4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려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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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0일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의 직원 횡령 사고 규모가 실제로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정황이라고 밝혀졌다. 기존 금융권 최대 횡령액은 작년 우리은행에서 기록한 707억 원이었으나 금번 사건이 이를 제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긴급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이모 씨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약 30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장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기간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이런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시행사들이 정상적으로 낸 대출 원리금도 빼돌려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횡령액 2988억 원 중 경남은행이 실제로 본 손실액은 595억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약 2400억 원은 이씨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추가로 빼돌려 갚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번 사건에 대해 경남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명령 휴가가 있었더라면 다른 직원이 해당 업무를 보며 이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15년간 같은 부서를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 은행 측은 `대체할 인력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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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2ㆍ5호선이 지나는 충정로역 인근에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서소문로 26(중림동) 일대 `마포로5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 10ㆍ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 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2021년 6월 10일 10ㆍ11지구 통합개발이 결정돼 추진 중이었으나, 주택 공급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돼 이번에 안건으로 심의됐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5구역은 중구 중림동, 순화동 일대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합동 일대로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2년 9월 재정비를 거쳐 총 15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사업 완료했으며 3개 지구는 추진 중, 4개 지구는 미시행 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다. 대상지는 충정로역(2호선)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마포로5구역 10·11지구에서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계획을 제안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650% 이하, 높이 86m 이하,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대상지에는 연면적 약 9만9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시설이 건축 예정이다. 주거동 지상 2층~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지상 25층에는 공동주택 299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주거동과 서소문로와 중림로 교차 지점는 업무시설 1개동을 짓는다. 도로(825.3㎡) 기부채납을 통해 이면도로(서소문로6길, 중림로5길)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기부채납 받은 공원(2828㎡)은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로 변과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이면부에 조성되는 공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추가 설치하는 지하철 출입구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계획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채 방치됐던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의 재개발 시행이 가능해져 충정로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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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씨와 이씨가 이달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14층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와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께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정씨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가 마약을 공급하는 등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1일 이들을 구속했다. 함께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 3명을 포함해 모임에 참석했던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다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모임은 지난달(8월) 27일 오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2명이 모임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인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신할 당시 방 안에 다른 일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 경장과 일행의 전후 행적을 살펴보고 있다. 국과수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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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의 경우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거환경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가격 상승했으며,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 관련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2%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4%)는 잠실ㆍ신천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며, 강동구(0.18%)는 암사ㆍ강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발 호재 있는 대치ㆍ개포 위주로, 양천구(0.15%)는 목동ㆍ신정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여의도ㆍ신길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2%)는 금호ㆍ응봉 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는 답십리ㆍ장안 대단지 위주로, 중구(0.17%)는 신당ㆍ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용산구(0.17%)는 이촌ㆍ한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1%)는 전주(0.07%) 대비 상승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04%)는 화수ㆍ송현 구축 위주로, 부평구(-0.02%)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청천ㆍ십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37%)는 신흥동3가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신현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1%), 대구(0.05%), 충남(0.04%), 충북(0.07%), 강원(0.09%), 광주(0.02%), 세종(0.2%), 경남(0.03%), 경북(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11%)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은 전주(0.1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저가 매물 소진 후 거래 당사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신축 위주로 수요 증가하고 매물 부족 현상 심화되며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8%)는 옥수ㆍ금호ㆍ행당 위주로, 용산구(0.28%)는 이촌ㆍ효창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8%)는 전농ㆍ용두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7%)는 주거환경 양호한 홍제ㆍ남가좌 위주로, 마포구(0.23%)는 아현ㆍ대흥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8%)는 교통 및 학군 등 양호한 신천ㆍ방이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구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25%)는 상일ㆍ명일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2%)는 염창ㆍ방화ㆍ화곡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8%)의 경우 중구(1.33%)는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중산ㆍ신흥동3가 위주로, 연수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동춘ㆍ송도 위주로, 미추홀구(0.19%)는 주안ㆍ도화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남동구(0.19%)는 논현 역세권 및 서창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8%)에서 동두천(-0.11%)ㆍ이천시(-0.11%)는 임차 수요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하남시(0.78%)는 학암ㆍ신장 선호 단지 위주로, 화성시(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장지ㆍ병점 위주로, 안산 단원구(0.5%)는 원곡ㆍ초지 대단지 위주로, 부천시(0.38%)는 상동 역세권 및 옥길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7%), 대구(-0.03%), 충남(0.04%), 충북(0.12%), 강원(0.03%), 광주(0.01%), 세종(0.46%), 경남(0%),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소담ㆍ도담ㆍ아름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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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지상 최고 49층 2689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를 대상으로 한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측에 위치해 탄천과 인접해 있다. 1981년 준공된 29개동 184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3% 이하,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680가구(공공주택 342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ㆍ정비하고 단지 내 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와 이와 연계한 통경축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ㆍ영동대로 진ㆍ출입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탄천을 끼고 강남구 삼성동으로의 접근이 쉽고 영동대로 일대ㆍ현대차 신사옥(GBC) 건축ㆍ잠실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등 주변의 개발 호재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의 빠른 재건축 소식이 전해지자 시세도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유관 업계 분석에 따르면 잠실우성1ㆍ2ㆍ3차 전용면적 96㎡ 기준 최근 21억1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6~7월 사이 동일한 면적이 20억 원 이상 거래된 건이 2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131㎡의 경우 올해 초 22억3000만 원 거래 이후 지난 6월 25억 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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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릉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재개발이 지지부지했던 연희동 노후 주택지에 지상 25층 106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연희동 721-6 일대(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구역명은 부르기 쉽고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연희동 721-6 일대에서 `연희2구역`으로 변경했다. 서대문구 홍연8길 7(연희동) 일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주택지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는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067가구(임대 223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제1종 일부와 제2종(7층 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재개발 완화 적용으로 용적률을 292.52% 이하(제2종 부분)로 결정했다. 남측 안산근린공원과 북측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측에 공원을 조성한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 방향으로 폭 10m 이상의 지형 순응형 열린 공간을, 주변과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 방향으로는 각각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구릉지 원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홍연길과 가좌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희2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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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0일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집중지도기간 중 벌써 두 번째로 구속한 것이다. A씨가 경영하는 업체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누적 체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하였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된 대표이사 A씨는 지난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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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9월 추석 이전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슈에 대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예상 소형 공동주택 통한 공급 확대도 검토 지난해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52만 가구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최대 90% 수준을 재개발ㆍ재건축에 의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은 급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달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자가 위축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세금ㆍ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선 소형 공동주택 생애 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사업 전반의 금융(자금 회수) 및 공급이 막힌 부분(미분양)을 뚫어 순환되도록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 확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PF 총량을 늘리고 옥석을 가려서 스스로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 손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마쳐 보증 규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초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금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 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난 부동산 급등기에 공급 주체들이 인ㆍ허가가 까다로운 아파트를 우회해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아파텔(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대거 선보인 결과다. 아파트와 비슷하면서 입지적 장점(업무 및 주거 겸용)ㆍ대출 용이ㆍ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수 미포함(청약) 등 이유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였던 오피스텔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ㆍ낮은 지분으로 도시정비사업 불리ㆍ환금성 저하 등의 단점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준주거 허용ㆍ기준 시점 논의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제외 등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숙에 대해선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다"며 "당장은 강제금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숙은 태어나길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났다. 외국인ㆍ한국인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하지만 `고민이 깊은데 버티니까 합법화`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과 조율해 추석 전 공급 대책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설명도 나왔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연간 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며 "아파트는 택지 공급 문제도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달 주택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소형주택의 경우 매매하면 다음 주거 사다리 갈 때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제된다"면서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으로 돌아와 젊은 층ㆍ서민층이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기 전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농ㆍ산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리나 한편,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농ㆍ산ㆍ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ㆍ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 등은 농지로 묶인 좋은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며 초 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현상이 있어 국토 재배치 등의 방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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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 기관과 20개 금융기관이 지난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퇴직연금 알림"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협약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3개월 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가 추산한 미지급 퇴직금 규모는 약 1250억 원이다.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촉진"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였던 반면 30인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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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4일 선정릉역에 안심거울 14개 설치를 완료하고, 이틀 뒤인 26일엔 선정릉역과 주변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객과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심거울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릉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31개로 개수가 많고, 깊고 길게 이어져 있어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다수 발행하는 곳이다. 또 역사 인근은 삼성2동 주택 밀집 지역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에스컬레이터 상부 벽면에 부착된 안심거울을 통해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심거울 옆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함께 설치한다. 오는 26일 합동 캠페인에는 구를 비롯해 강남경찰서-한국철도공사-여성ㆍ가족 시설 종사자, 불법촬영시민감시단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릉역에서 시작하는 캠페인은 새롭게 설치한 안심거울을 확인하고, 역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장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거리를 순찰한다. 이들은 CCTV, 비상벨, 노면표시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 근절, 여성안전사업 등을 홍보한다. 앞서 구는 2021년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논현역ㆍ학동역ㆍ언주역 3개 역사에 안심거울 7개를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강남역ㆍ논현역ㆍ신사역 등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안심거울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4명인 여성안심스카우트를 4명 더 충원해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신종 범죄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21 · 뉴스공유일 : 2023-09-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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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35.3%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는 비중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ㆍ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포착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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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ㆍ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에서 부당한 관리비 표시ㆍ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ㆍ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로 원룸ㆍ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ㆍ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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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다. 도시정비법의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공공(정부 및 국회 포함)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지만, 우리는 지금 지방 도시의 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18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뿐"이다. 인구통계는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현재는 `생활인구`가 중시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교통과 관련이 있으면서 교통이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생활인구의 유입을 가져온다. 정부ㆍ지자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교통과 유입요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생활인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듯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및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ㆍ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이다. 도시개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고 도시개발의 개념도 모호하다. `도시재생`이라는 말보다 지금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ㆍ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도시재생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현재 개발 관련 법을 통합하고, 시행사항을 정하는 개별 법이 필요한 듯하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등을 주도하고 민간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을 주도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 늘어나고,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한정된다. 사업 진행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로부터 조달한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고, 파생되는 문제 중 인ㆍ허가 절차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요인이나, 조합원의 갈등, 미동의자의 토지소유권 확보, 법적 요인에 의한 사업성 저하, 외부 요인에 의한 공사비의 상승 등은 사업시행자의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후 처음 직면하는 문제는 설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고,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들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허가권자와의 갈등이다. 인허가권자는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내세워 사업에서 파생되는 부대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한다. 기부채납 부지와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한 절차는 순리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자이고, 일반적으로 사업은 도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대여함으로써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런데 시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법의 변화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적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철저히 법에 대한 인식을 우선시해야 한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분명하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주체이며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도시개발은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와 같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 변화를 요구하고 정책에 따라 그 방식은 다양화된다. 사업시행자는 정책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정책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현대도시는 양극화가 심하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소멸하고 대도시는 더욱 활기를 갖는다. 서울은 물리적 개발을 지향하고 매체의 메인을 장식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호황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의 주체이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책임자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직접 참여는 확대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적 역량보다 책임이 중시된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역량 보유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의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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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달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로도 7월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ㆍ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해 전월 전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4.7%로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올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해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 대비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5%로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20 · 뉴스공유일 : 2023-09-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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