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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10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번동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96나길 9-5(번동) 일대 951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번동중, 신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시창시장, 강북북부시장, 은행 등 편의시설은 물론 우이천, 초안산, 오패산, 오동근린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5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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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도화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진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 이상)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 수령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버스 15분,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화초, 대화초, 인화중, 선인중, 선화여자중, 선인고, 인천비즈니스고, 청운대(인천캠퍼스), 인천대(제물포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동구어린이공원, 인천교공원, 동구구민운동장 등이 있어 운동 및 휴식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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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도시정비업계 큰형으로 불리는 삼성물산이 긴 공백기를 깨고 최근 도시정비사업 확보를 위한 공격적 행보를 보여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언급되는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재건축),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도시정비사업 분야 복귀가 관계자들에게 이슈화된 가운데 압구정3구역과 과천주공10단지 등의 대형 사업지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삼성물산, 압구정3구역ㆍ과천주공10단지 `빅마` 접근 의혹 먼저 압구정3구역의 경우 설계자 선정ㆍ대안설계를 두고 서울시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와 누리집 등에 검색해보면 시에서 해당 단지의 설계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부각하는 주장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일부 빅마우스(여론주도자)라 불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식사 등 접대를 이어가면서 한쪽에선 조합원들의 반발ㆍ지적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 한 조합원은 "압구정3구역 상황이 지금 이런 판국에 시가 제기한 설계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속앓이하고 있는데 일부 빅마라 불리는 사람들은 삼성물산에게 밥이나 얻어먹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크게 비난하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유력 언론에서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압구정 일대 조합의 대의원 등 힘 있는 인원들만 식사 제공 및 제의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시에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3주째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에서 삼성그룹과 관계된 주민들이 중심이 돼 `주민참여감시단`을 조직하고 조합의 업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일부 주민들의 내부에서는 `삼성물산, 압구정 재건축에 지나친 개입은 수주 확신?`이라는 불만과 의혹이 나오는 게 사실이란 후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해당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34가구 및 상가 218호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개발 이후 용적률 322.6%를 적용한 지상 50층 아파트 5800여 가구로 증가한다.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물산 측이 무혈입성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과천주공10단지 역시 일부 빅마ㆍ조합 임원들만 대상으로 식사 접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합원들의 날이 선 제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DL이앤씨가 빠지고 시공자들의 발길이 뜸하다 보니 이미 과천주공10단지는 삼성물산의 무혈입성이 확정된 것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라며 "일부 조합원들만 타깃 잡아 식사 접대를 하는 정황들과 사진들이 나오는데 다수의 조합원이 공정한 경쟁입찰을 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일반 조합원이라서 연락도 한번 없느냐`는 불만이 많다. 절대다수 조합원이 경쟁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의 무혈입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귀띔했다. 실제로 과천주공10단지에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의 수주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어 과천주공10단지 수주전 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반기 일부 인기 재개발 구역 역시… 수주 위한 전략 `삼계탕`? 압구정3구역과 과천10구역에서 식사 접대 등 삼성물산을 지적하는 비난의 화살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재개발 대어인 부산촉진2-1구역ㆍ한남4구역ㆍ노량진1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어떤 홍보전략을 짜고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부산촉진2-1구역에 대해 관계자들은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두산건설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고, 노량진1구역의 경우 ▲GS건설 ▲삼성물산 2파전,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의 3파전이 예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는 부산촉진2-1구역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일부 조합원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에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이곳은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권 내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이태원역 인근 한남4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1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클린한 수주`를 외치던 삼성물산이 도시정비사업에서 금품ㆍ향응 이슈 등 식사 제공 대열에 합류하면서 삼계탕 대접 등 기타 등등 모자이크가 필요한 거침없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앞으로 수주할 사업지들에 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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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이하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의석ㆍ이하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조합은 지난 4월~5월 두 번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건설사의 참여 부족으로 유찰을 거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의석 조합장은 "그동안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은 끝에 수직증축을 실현할 수 있는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며 "호남지역 제1호 리모델링 사업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와 빠른 협상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1차 안전진단과 건축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봉선로175번길 6(봉선동) 일대 1만7121㎡를 대상으로 한다. 봉선삼익2차는 현재 지상 15층에 이르는 390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 58가구를 증축해 44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99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한 바 있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유안초, 조봉초, 불로초, 동아여중, 봉선중, 문성중, 숭의중, 동아여고, 문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은행, 편의시설 인프라 등이 근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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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상승 조짐` 부동산시장, 여러 악재 견뎌낼까 ▲기획 `비리의 온상` 전락한 LH, 해체론 목소리 ↑ 2023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속 깊어지는 국내 건설업계의 `속앓이` ▲미니기획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목소리 ↑ 중ㆍ소 건설사 줄도산 우려… 경영난 소용돌이 속 한국 건설업계에 드리운 `안개` ▲현장소식 조원벽산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ㆍ광교산 품은 친환경 단지 향해 `도약`을 꿈꾼다! 구로보광 재건축, 이제 `노후` 아파트에서 `야무진` 아파트로! ▲칼럼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정비구역 지정 전의 행위제한에 관해 기명우편투표의 경우 비밀투표원칙이 준수됐는지 여부에 관해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 교감신경 반사성 위축과 작열통 여름철에는 배를 더욱 따뜻하게 지수를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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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설계 변경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대 25만23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4%, 용적률 263.2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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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1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산본1동1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732번길 23(산본동) 일대 8만4398.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곡란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병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5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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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조정희 · http://www.todayf.kr
BYC는 올해 2분기에 매출액  416 억원(전년동기 대비:-3.9%), 영업이익 29 억원(전년동기 대비: -14.2%), 당기순이익 24억원(전년동기대비 :-88.6%)의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매출액, 영업익,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14.2%, -88.6%씩 뒷걸음질 쳤다. BYC의 이번 2분기 실적은 3년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한편 BYC는 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사옥(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에서 신사옥(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27)으로 이전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8-18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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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조정희 · http://www.todayf.kr
반도체 부품기업 주식에 공매도가 쏟아지며 하한가를 기록중이다. 이들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먹구름 속이여서 하한가를 부추기고 있다.   티씨케이,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부품주들은 2분기 실적 부진에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확대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상장된 파두는 상장 초기 부진을 만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예상 실적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8-21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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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조정희 · http://www.todayf.kr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진이 신소재 ‘맥신’(MXene 센서, 전극재료 등으로 쓸 수 있는 전천후 물질 )을 대량 생산할 길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초전도체 바람이 식으면서 신소재 ‘맥신’(MXene)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제2의 2차 전지(배터리, 양극제)주를 방불케 하고 있다.   맥신 테마주로 분류된 휴비스(맥신 특허보유)를 비롯해 경동인베스트, 아모센스, 태경산업, 코닉오토메이션, 한국엔컴퍼니 등이 29%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8-21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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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가비아는 9월 1일부터 COM, NET, KR 및 한국의 도메인 가격이 2023년 9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비아 측은 '도메인 공급업체 Verisign의 원가 인상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COM, NET, KR 및 한국의 도메인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연장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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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한인숙 · http://www.todayf.kr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핸드백 브랜드 쿠론이 23FW 시즌을 기점으로 리브랜딩을 알리며 국내 대표 여성 가방 브랜드로 재도약한다고 밝혔다.    23FW 시즌 쿠론은 로고, 컬러, 패키지, 상품 디자인, 매장 VMD 등 브랜드 전체에 변화를 주며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다.    쿠론 로고는 기존의 필수 형태는 가져가되 디지털 환경에서 확실한 명시성을 보여주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리디자인됐다.    쿠론은 쿠론하면 연상되는 메인 색상을 선정해 이를 패키지부터 상품 전반에 적용하며 달라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 새싹을 연상하게 하는 그린 톤의 버드(bud) 색상을 중심으로 브라운 계열의 뉴트럴 색상을 조합해 신비로운 브랜드만의 분위기를 고객들에게 인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쿠론 리브랜딩의 가장 큰 변화는 상품 디자인이다. 쿠론은 23F/W 뉴 컬렉션의 테마를 ‘멘탈 스컬쳐(Mental Sculpture)’로 선정하고 1960년대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물, 조형물, 조각품들에서 영감을 받은 상품들을 선보인다.    메인 테마 아래, 쿠론의 새로운 컬렉션은 크게 ‘뉴 클래식(NEW CLASSIC)’과 ‘뉴 트렌디(NEW TRENDY)’로 이원화하여 전개된다.    첫 번째 라인인 ‘뉴 클래식’은 기존 쿠론의 정제된 디자인, 미니멀한 감성의 클래식 아이템들이 동시대적 감성과 만난 컨템포러리한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대표 아이템으로는 볼드한 사각 장식과 섬세한 가죽 덮개가 특징인 ‘파사드(Facade)’ 토트백이다.    두 번째 ‘뉴 트렌디’는 기존 쿠론 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트렌디 라인으로, 쿠론의 주 고객층인 2534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20∽3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인다.    유니크한 해제주의적 감성의 ‘하디드(Hadid)’ 숄더백이 ‘뉴 트렌디’ 라인의 주력 상품이다.      두 가지 컬렉션에 따른 캠페인도 차별화하여 전개하며 쿠론의 다채로운 비주얼을 전달한다. ‘   뉴 클래식’ 라인의 ‘커먼 스탠다드(COMMON STANDARD)’ 캠페인은 미니멀한 감성의 구조적이고 정제된 클래식 기준을 제안, 뉴 트렌디 라인의 ‘커먼 아이즈(COMMON EYES)’ 캠페인은 해체주의적 감성, 유니크함을 담아낸 가장 동시대적인 쿠론의 시선을 담아냈다.   쿠론 관계자는 “브랜드의 DNA인 디자이너의 감성은 유지하면서 고감도 디자인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선도하는 쿠론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 며 “오는 9월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화한 쿠론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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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이화경 · http://www.todayf.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화경 기자]부동산 등 중국 경제 위기 조짐에 중국 비중이 높은 섬유, 패션, 뷰티(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며칠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의 한국, 일본 단체관광 허용 발표로 급상승세를 탔던 이들 업종의 주가가 중국 리스크로 며칠만에 급락하고 있다.    최근 외신들과 국내 언론, 금융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 비중이 높은 이들 기업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특히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내 패션 매장이 많은 기업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면세 호텔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4%로 뒷걸음쳤다.    여기에다 중국 부동산 및 금융기업들의 위기설이 중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중국 최대 민영 자산관리그룹 중즈계 계열 국유기업 중룽신탁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3500억 위안(약 64조원)대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중국 5위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상반기 순손실이 550억 위안(약 10조원)에 달해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 부동산업체 헝다(에버그란데)와 완다그룹도 최근 위기를 넘겼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위기감이 증폭되자 중국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8-16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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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정민 · http://www.todayf.kr
튀르키예(터키) 커피에 관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책 '튀르키예 커피 문화(Turkish Coffee Culture)'가 출간(도서출판 제임스컨설팅/ 번역:조주섭, 권인선/디자인:이현주)됐다.   이 책(원작:베쉬르 아이바조올루/Beşir Ayvazoğlu)은 튀르키예 커피의 기원과 전통적인 제조 방법부터 현대적인 음용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깊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본지는 이 책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커피 한 잔은 40년의 우정을 약속한다”는 유명한 속담은 과장된 감사의 표현이며, 손님을 맞이할 때 커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커피는 20세기 초 차에게 왕좌를 내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의전 음료로서 권위 있는 위치를 지키고 있다.    손님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커피 혹은 차?”이다.    남편을 직장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이웃집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운세를 점치던 주부들이 ‘다섯시 차(Five o’clock tea)’와 비슷한 ‘모닝 커피(Morning Coffee)’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튀르키예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이야기 작가인 세빈츠 초쿰(Sevinç Çokum)은 ‘테크 칼란 핀잔(Tek Kalan Fincan:유일하게 남은 잔)’이라는 제목의 그녀의 기사에서 “제즈베를 올려 놓아라, 내가 가는 중이다!”라고 언급하던 시절에 화로에서 타는 석탄 위에 주석 도금된 연동 커피 포트에서 커피를 양조하는 방법을 회상한다.    초쿰에 따르면, 튀르키예 커피는 “휴식, 어울림, 나눔”에 대한 모든 것이다. 커피 마시는 것이 끝나면, 긴장을 풀고 미래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듣기 위해 컵을 뒤집는다. 커피 찌꺼기가 컵과 접시에 남긴 모양이나 무늬에서 ‘횡재, 짐을 실은 낙타, 돈다발, 축복, 빛나는 문, 넓은 길, 그리고 사자, 말, 독수리 같은 강력한 동물들’을 왜 다른 사람이 알아내려 할까요?   세빈츠 초쿰의 다음 구절들은 튀르키예의 가정에서 커피의 의미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커피가 없어서 고생하고, 커피를 갈망하고, 심지어 볶은 병아리콩에 안주하는 날이 왔다. 사실, 그들은 심지어 남은 찌꺼기로 커피를 만들고...(커피를 마시는 여인들)   부족할 때는 줄을 서기도 했다. 어느 순간, 판매용 커피콩이 가정에 들어왔다. 나는 나무 숟가락으로 주석 도금된 구리 냄비에 이 콩들을 넣고 저어 볶는 것을 매우 즐기곤 했다. 청록색은 점차 옅은 갈색으로 변하고, 커피 냄새는 공기에 퍼져, 기름이 콩에 빛나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 중 몇 개를 입 안에서 바삭바삭 씹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다음, 볶아서 색깔이 짙어진 콩을 황동 핸드밀에서 소량씩 갈아준다. 콩은 부서지고 갈릴 때 여러분을 긴장시킨다. 그러나 일단 분쇄된 커피가 접시 위로 쏟아지면, 오, 갓 갈아낸 콩이 얼마나 다른지!    아침 모임은 제쳐두고 커피 없는 여성들의 ‘방문의 날’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튀르키예의 저명한 소설가 셀림 일레리(Selim İleri)는 자신의 에세이 '커피 한 잔(Bir Fincan Kahve)'에서 1950년대 후반의 커피 부족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떻게 그의 어머니가 매일 방문객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삼았는지를 묘사한다. 부엌에 있는 가스 오븐에 제즈베나 커피 두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일부 여성들은 단 것을 선호했지만, 다른 여성들은 설탕을 거의 넣지 않거나, 아예 넣지 않은 것을 선호했다.    그의 어머니가 제시간에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품 ‘링’으로 충분한 거품이 생기도록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때때로 네스카페(Nescafé)가 아닌 튀르키예 커피인 카페오레(café-au-lait; milk coffee)를 아이들에게 주는 방식에 경탄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갑자기 튀르키예 커피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 간혹 적은 양이 커피 가게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다. 당신 차례가 될 때 쯤이면 재고가 바닥날 가능성이 꽤 높았다.   그런데, 커피가 암시장에 나왔던 때가 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계산대 아래에서 비싸게 팔렸다.   커피는 그 기간 동안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였다. 우리의 이웃인 뮈에이예트 하늠(Mueyyet Hanım)은 우리에게 작은 종이봉지에 넣은 커피를 가져다주곤 했다. 기쁨의 분위기와 즐거움의 비명까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런 밤이면 부모님은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후루룩 마시곤 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지 맛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에서 도구, 대화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커피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을 즐긴다.    그들은 심지어 좋은 커피 한 잔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커피는 그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존중받고 적절한 예절과 함께 소비될 필요가 있는 일종의 묘약이다.    튀르키예의 저명한 수필가 알리 촐라크(Ali Çolak)는 커피를 ‘달콤함, 고요함, 안락함, 사적인 즐거운 순간의 음료’로 간주한다.    커피에 대한 경의(Kahveye Saygı)라는 제목의 그의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커피 애호가들의 선언과도 같다.   커피는 천천히, 충분히 음미하면서 마셔야 한다. 고상한 생각과 넘치는 감정을 거닐기 위해 순간과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전의 것을 잊게 한다. 일단 커피를 마시면, 커피는 배경, 즉 회사 안의 친구들을 하나로 묶는다.    무지하고, 성찰하지 않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경멸하는 청소년들은 커피를 마실 권리가 있는가?   내가 ‘커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튀르키예식 커피’라고 주저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네스카페, 에스프레소, 또는 카푸치노의 이름과 맛에 익숙하다.    우리는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유럽의 맛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진정한 튀르키예식 커피를 대체할 수 없다.    냄새도 맛도... 여러분이 커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것과 같은 작은 컵에 마시는 것이다.    우리의 것은 도저히 얻을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맛을 가리킨다. 한정적이고 희소한 맛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진가를 인정하고, 한정된 시간에 그것을 배가하여 영원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미국인과 같은 사람들이 과일주스처럼 종이컵에 1갤런씩 꿀꺽꿀꺽 마시는 것은 내가 커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커피는 평범한 음료가 아니다. 커피를 존중하는 사람은 커피의 의식을 지켜야 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8-16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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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 해남에 최대 25개의 데이터센터가 한곳에 입지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된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전력 계통으로 재생에너지 100%(RE100)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데이터센터 최적 입지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4일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남,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함께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투자 기업은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TGK, 코리아DRD, 데우스시스템즈 7곳이다. 전남ㆍ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가 데이터센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7개 투자기업은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 및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25동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까지 부지와 도로를 조성하고, 첫 5동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나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한전, 전남도 등과 지원 전담반(TF) 구성을 통해 전력공급 및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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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가 한국공항공사, 포스코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의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 공동 개발에 나선다. 한화건설부문은 한국공항공사, 포스코와 이달 23일 빌딩형 UAM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세 회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UAM 상용화시 필요한 건설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을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UAM 버티포트에 대한 기술을 공동 개발해 잠실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기업, 수서역 복합개발 등 향후 UAM 운항이 예상되는 도심지 복합개발사업 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지 UAM 운용에 필요한 항로ㆍ인프라 연구, 친환경 강구조 모듈형 버티포트 표준화 설계 방안 정립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ㆍ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활용해 저고도 하늘길을 이용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현재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국내 UAM 시장규모는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거점 지역의 버티포트 구축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연구를 통해 한화건설부문의 설계ㆍ시공 능력, 한국공항공사의 항공 분야 전문성, 포스코의 강재ㆍ강구조 활용 기술이 결합되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잠실 MICE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건설부문은 사업지에 들어설 UAM 버티포트의 설계ㆍ공법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기술력을 선점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가 주관하는 복합개발사업들이 서울 주요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 버티포트 설치시 최적의 입지로 주목받는 만큼, UAM 초기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버티포트 설계ㆍ건설 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서 건설돼야 하는 버티포트는 UAM 상용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스코, 한화건설부문과의 초융합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UAM 버티포트 시장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미래 건설기술에 필요한 강재 기반 많은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공항공사, 한화건설부문과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미래 UAM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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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3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2022년 8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으며, 2014년부터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 신청은 다음 달(9월) 22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연수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2024년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ㆍ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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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을 이사철인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986가구로 전년 동기(3만4097가구)과 비교해 27%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철이 한창인 올 10월과 11월 입주 물량은 올해 월간 최대 물량(월간 약 4만 가구) 수준이 예상돼 9월의 감소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총 8431가구로 전년 동기(1만6226가구)와 비교해 48% 감소하고 물량 면에서도 2021년 9월(7776가구) 이후 가장 적다. 이러한 감소는 서울과 경기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월 대비 지역별 물량 변화를 비교해 보면 ▲서울 99% 감소(3095가구→32가구) ▲경기 33% 감소(8874가구→5944가구) ▲인천광역시 102% 증가(1218가구→2455가구) 등이다. 지방의 오는 9월 입주 물량은 총 1만6555가구로 전년 동기(1만7871가구)보다 1316가구가 감소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일부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폭의 물량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는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다가올 가을 이사철에는 임대차 가격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라며 "다만 올해 10월과 11월 입주 물량은 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 예상되므로 역전세 리스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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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기업과 손잡고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울산 반딧불이` 프로젝트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3일 해상풍력발전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와 울산 반딧불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을 비롯해 국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개발ㆍ건설ㆍ운송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70km 떨어진 해수면에 750mW(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울산광역시 전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에퀴노르는 해상풍력 분야에 시공기술력을 보유한 포스코이앤씨와 울산 먼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부터 육상 송전선로 개념설계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해상풍력 등 친환경ㆍ신재생사업을 차세대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해 리얼밸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에퀴노르와의 사업 협력은 포스코이앤씨 해상풍력사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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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3일 지자체 현장 중심의 주택 관련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경남연구원과 학술ㆍ연구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종서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경남의 주거ㆍ주택 기반 및 금융 연구 ▲공동연구 협력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교류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HUG는 주택 관련 연구 저변을 기초지자체 중심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 현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HUG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산하 수원시정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역세권 복합개발 등의 분야에서 기초지자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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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이하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ㆍ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사례다. 모듈러 기술은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70% 이상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ㆍ건설하는 공법으로 소음ㆍ분진ㆍ폐기물 발생이 적고 공사기간을 30~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은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 저감 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미포~구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해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이 받았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조성된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ㆍ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의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ㆍ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공공문화건축물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류ㆍ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작 총 21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장관상 9점, 기관장상 10점)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되며, 시상식 후에는 `인구 감소 대응,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토ㆍ경관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수상작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디"며 "앞으로도 국토 경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시상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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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구별로 ▲신길15구역 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가구로 총 3900가구 규모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총 10곳(증산4ㆍ신길2ㆍ방학역ㆍ연신내역ㆍ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ㆍ제물포역ㆍ굴포천역ㆍ부산부암)이고,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ㆍ중동역 동측ㆍ중동역 서측ㆍ소사역 북측ㆍ금광2동ㆍ동암역 남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주민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ㆍ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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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보합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관망세를 보이는 구축 대비 신축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한 후 매물 가격 추가 상승 이어가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4%로 전주(0.09%) 대비 더 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압구정ㆍ대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8%)는 고덕ㆍ암사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25%)는 행당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한남ㆍ이촌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는 장안ㆍ답십리 위주로, 마포구(0.2%)는 염리ㆍ대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6%)는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0.08%)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용현ㆍ주안 위주로, 동구(-0.02%)는 만석ㆍ송림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36%)는 영종도 내 대규모 단지 밀집 지역인 운서ㆍ중산 위주로,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3%)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6%), 충남(0.06%), 충북(0.03%), 강원(0.04%), 광주(-0.01%), 세종(0.08%), 경남(0.01%), 경북(0.08%),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을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가을 이사철 이전 임차 문의 늘어나며 지역 내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2%)는 성수ㆍ금호ㆍ행당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마포구(0.25%)는 아현ㆍ성산ㆍ공덕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ㆍ구의ㆍ자양 역세권 및 학군지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이문ㆍ휘경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9%)는 불광ㆍ응암ㆍ신사 위주로 상승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1%)는 잠실ㆍ방이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5%)는 명일ㆍ암사ㆍ고덕 신축 위주로, 구로구(0.15%)는 신도림ㆍ개봉ㆍ구로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15%)는 역삼ㆍ대치ㆍ개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지속했다. 인천(0.08%)은 미추홀구(-0.08%)는 주안ㆍ용현 구축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1.02%)는 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 (준)신축과 동춘ㆍ청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서창ㆍ간석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상승폭 확대했다. 경기(0.16%)에서 이천시(-0.18%)는 부발읍ㆍ대월면 위주로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망월ㆍ감이 신축 대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46%)는 원곡ㆍ초지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45%)는 인창ㆍ수택ㆍ교문 위주로, 화성시(0.42%)는 교통 및 학군 양호한 반송ㆍ청계 위주로, 성남 수정구(0.38%)는 창곡ㆍ신흥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했다. 지방(0%)은 대구(-0.02%), 충남(-0.01%), 전북(-0.03%)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이거나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21%)은 정주여건 양호한 고운ㆍ아름ㆍ다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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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 벽산아파트(이하 조원벽산)가 오랜 기간 기다렸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연말에 발표되는 `수원시 생활권계획`에서 1순위 대상지 선정과 함께 주거환경 배점도 가장 높아 무난한 안전진단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교산을 품은 자연 친화적 단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지난 4월 주민설명회 개최… 수원 최대 규모 인원 `320명` 참석 성황리에 마무리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원벽산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재ㆍ이하 추진위)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4월 15일 수원북중학교 체육관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거주 소유주 85%인 320명이 참석해 수원시 내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중 역대 최대 규모 참석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의원과 이창성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이어 조원벽산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3년간 해왔던 주요 업무인 ▲소재지 제원 ▲주거 현황 ▲각종 사고사례 등을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신탁ㆍ조합 방식의 차이점과 장점ㆍ단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정재 추진위원장은 "`투명하고 신속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광교산을 품은 최고의 자연환경ㆍ사업성 확보를 통한 주민의 분담금 최소화ㆍ이웃 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 등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수원시 재건축사업의 성공 사례로 조원벽산아파트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곳은 영화초, 조원초,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교육자치역사관, 경기역사기록물전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영화공원, 조원공원, 광교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조원동) 일원에 1989년 준공된 조원벽산은 공동주택 11개동 740가구로 지어진 단지로 올해 연말 발표되는 시 `생활권계획`에서 1순위 대상지 선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거환경 배점도 가장 높아 무난한 안전진단 통과가 예상된다. [인터뷰] 조원벽산 이정재 추진위원장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사업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수원 재건축 성공 사례의 표본 되도록 노력" 본보는 조원벽산 재건축을 위해 팔을 걷어 올린 이정재 추진위원장과 이곳 사업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다. 다음은 이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조원벽산`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현재 진행 중인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적정성 검토ㆍ수정, 생활권계획이 합쳐지게 되면서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원벽산 재건축은 1순위로 대상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큰 가운데 다른 지역 안전진단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 및 전문가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주거환경 배점이 가장 높아 무난히 안전진단 통과를 예상한다. - 이곳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본인이 1993년부터 2006년 독립할 때까지 14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유년기와 청년기가 담긴 장소였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이 단지는 광교산이 인접해 쾌적한 환경과 많은 버스가 단지 주변을 다니는 등 좋은 입지를 갖추고 살기 편안한 우수한 동네였다. 그러다 4년 전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땐 노후화된 모습, 각종 사고사례, 지하에 물이 차고, 윗집에서 물이 새는 등 많은 문제점은 물론 무엇보다 주차난이 심각했다. 안 그래도 좁은 길목에서 한쪽으로 주차해놓은 상황 때문에 2021년 구급차가 진입을 못 했던 일과 지난 3월 위급한 상황이 생겨 출동한 소방차 4대가 단 1대도 들어오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아직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차가 나갈 수 있는 회차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루빨리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 추진위원장으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처음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첫 시작은 본인을 포함해 8명, 이후 20여 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하는 형태였다. 수원시에 오래 살았던 것이 도움이 돼 활동 반경이 넓은 편이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기존 추진위원장님이 외부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공석이 될 자리에 우리 단지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고 내부 회의에서도 많은 외부 활동을 한 경험과 책임감 있는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단지를 대표해 이 자리를 맡게 됐다. - 사업 진행을 신탁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선 8기 새로운 수원기획단 도시분과 활동`을 하던 중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기존에는 수원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노후도에 따라 지정하다 보니까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많은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각종 이권 개입, 사업 지연에 따른 불만, 추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상황 등으로 이어진 사례들 때문에 아직도 사업이 멈춘 곳들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민선 8기 새로운 수원기획단 도시분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됐고 개인이 풀어갈 것이 아니라 `수원시 재건축ㆍ재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획기적인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으로 신탁시행자 방식으로의 추진 준비를 하게 됐다. - 사전업무협약 대상자를 `한국토지신탁`으로 결정한 과정은/ 약 3년 전부터 조원벽산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협의회 재건축 부문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각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8개 신탁사와 최소 5회 이상씩 만났던 것 같다. 그러다 한국토지신탁을 마지막에 만났는데 다른 점이 느껴졌다. 다른 신탁사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답변이 지연되는 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만난 업무 지원사들은 대표님들이 직접 움직이고 결정권자가 직접 나와서 대응해 주는 등 자신의 경험을 우리 단지 환경에 맞게끔 좋은 구상ㆍ방안들을 마련해 주셨다. 더불어 한국토지신탁의 브랜드 이미지, 그에 걸맞은 실적과 결과, 무엇보다도 노력해 주신 직원을 보고 추진준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업무협약까지 이르렀다. - `조원벽산` 재건축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지금도 단지 앞에는 수원 내 어디든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도 다양하고 학군이 뛰어나다. 이어 단지 주변에 광교산이 근접해 산책로와 함께 국가보훈처 운동장도 이어져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인근에 신수원선 및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어 교통 관련 인프라가 넓어질 전망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무래도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다행히 큰 비용이 필요한 대형 현수막ㆍ책자를 만들거나 대량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단지 주민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됐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이해해 주는 가족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기존 수원시로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었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오는 12월 변경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어 주민제안으로 사전검토 신청, 안전진단 통과 등 차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예정이다. 또한, 종상향(제2종→제3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과 상한용적률도 기존보다 더 상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공공 기여 방안들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위의 특화책은/ 신뢰ㆍ단합 등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하는 추진준비위원님들과 지금까지 3년여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담해 이행해 주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맙고 큰 힘이 된다. 추진위원님들의 협력ㆍ주민과의 신뢰ㆍ단합이 사업성을 높이는 가장 큰 특화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앞으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모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이다. 가끔 주민 포함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도 지나가시면서 사업 진행에 관해 물어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단지 주민 누구나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 과정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가오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연말 발표에 맞춰 주민제안으로 주민의 염원인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검토 신청을 준비하며, 사업지 현황, 도시계획, 건축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곳저곳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시행착오,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우리 단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 아직 결과물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기상조지만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에 있는 만큼 지금처럼 큰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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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에서 특히 상가의 지분분할을 통해 많은 구분소유권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를 방치하고 허용하는 관할관청이 있어 제대로 된 행위제한이 되지 못하고 `지분 쪼개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전의 행위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추진위 또는 관할관청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고 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의 개정 시에 현행 제19조제7항과 같은 내용을 신설해 문제가 해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에서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항에서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위제한을 고시하도록 준비위원회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해 투기적 수요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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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2023년 여름은 유난히 길고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분이 더위로 인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더위 자체에 의한 질환 외에도 더위를 피하는 잘못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냉방으로 인한 냉방병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과일을 많이 먹어 생기는 여름철 배앓이 등이다. 배가 차가워져 생기는 여름철 배앓이를 장염이라고 오인하고 항생제 등에 의존해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채로 여름 내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찬 음식과 과도한 냉방으로 배가 차가워져서 생기는 복통 설사를 동반한 배앓이는 세균 감염에 의한 장염과는 다른 원인과 치료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부는 장기의 70%가 있는 곳으로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특정 부위의 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온이 내려간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지는데 몸의 중심인 배가 차가우면 전신 혈액순환 저하되고, 찬 기운이 전신에 퍼져 다양한 증상이 유발된다. 증상으로는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는 등의 아픈 증상과 함께 관절통 발생 ▲소화 장애ㆍ변비나 설사ㆍ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 ▲두통ㆍ어지럼증ㆍ이명ㆍ식은땀ㆍ전신의 쇠약증ㆍ숨참ㆍ피로감ㆍ불면증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배앓이의 원인이 되는 복부 냉증의 예방과 치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점은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으로 온도가 차가운 물이나 음료, 냉커피나 맥주 등은 물론 음식 중 성질이 차가운 수박, 참외, 메밀, 오이 등의 과일이나 채소는 주의해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복통과 설사가 잦은 사람은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데치거나 쪄서 나물 형태로 먹는 것이 좋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는 찬 음료 대신 계피나 생강차, 오미자차를 준비해서 따뜻하게 자주 마셔주면 도움이 되고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 모과를 꿀에 재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음식으로는 ▲마늘 ▲고추 ▲양파 등 매운 음식과 쑥, 인삼 등이다. 마늘과 인삼 등이 들어간 삼계탕은 더운 여름 지친 몸에 기운을 북돋아 주고 배도 따뜻하게 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다. 또한, 냉방으로 인한 체온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짧은 옷차림이나 배꼽티 같은 배를 노출하는 복장은 피하고 차고 음습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몸에서 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아랫배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거나 손바닥을 비벼 손바닥에 열을 내준 후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다. 어렸을 때, "엄마 손은 약손"을 해주시던 따뜻한 엄마 손의 기억은 추억 이상의 아주 좋은 건강법이다. 그리고, 족욕이나 반신욕도 좋은 방법인데 이때는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오랜 시간 자주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복부의 냉증으로 인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하다면 원인에 맞는 한약 처방과 침, 뜸의 병행 시술, 좌훈 요법 등과 같은 한의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온열치료를 통해 이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4 · 뉴스공유일 : 2023-08-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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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이 1순위 청약에서 최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지난 2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64건이 접수돼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84A㎡ 타입에서는 883가구 모집에 5349명이 몰려 6.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84B㎡ 타입도 188가구 모집에 615명이 접수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1520가구(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9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9월) 12일부터1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와 국내 최초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며, 주거ㆍ상업ㆍ교육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단지는 첨단3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등 중심 입지를 갖춰 직주근접은 물론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옆을 지나는 진원천변을 따라 다양한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다. 또한 첨단3지구부터 상무지구까지 약 4.9km를 연결하는 최대 6차로 도로(2026년 예정)와 첨단3지구~빛고을대로 진입도로(2026년 계획)도 예정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높은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본보기 집 공개 이후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품질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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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의 본보기 집을 다음 달(9월) 1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동작구 성대로16길 25-15(상도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771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공급된다. 상도동에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들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과 달리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3963만 원이다. 청약은 다음 달(9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2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롯데캐슬파크엘(950가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으며, 전용면적 74A㎡ㆍ84A㎡ 타입(일부 가구)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다. 단지 내에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파티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화질 CCTV 설치를 비롯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을 설치해 안전에도 공을 들인다. 이 밖에 주차공간도 넉넉해 가구당 1.22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단지는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터널,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차별화된 조경 및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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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자체 공유재산(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지원한다. LX는 이달 22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ㆍ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ㆍ토지ㆍ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에 LX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과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ㆍ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ㆍ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는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국가의 중요자산이자 핵심적인 국토정보"라며 "공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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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분양가와 늘어나는 거래량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가계부채마저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도미노처럼 확산할 조짐도 보여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한 우리나라 역시 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 14개월 만 상승 `전환` 매매거래량ㆍ아파트 분양가 모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여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나 되레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1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은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 0.09%를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등ㆍ전환했다. 서울 구로구ㆍ성동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 등은 하락을 멈췄고, 서대문구ㆍ중랑구의 경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마감했다. 특히 강남구ㆍ송파구ㆍ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그간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깊고 속도 역시 가파르게 진행되며 지난해 12월에만 –0.63%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3월을 기점으로 낙폭을 줄이더니 6월 들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반등을 주도했다. 또 매매거래량 역시 눈에 띄게 대폭 늘어나며 메말라 있던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13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매매거래량인 1만1958건보다 68.3% 늘어난 수치다. 아직 8~12월이 남아 있는 만큼 올해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692건의 거래량을 일으키며 가장 활발하게 매매가 이뤄졌으며, 노원구(1452건), 강동구(1364건), 강남구(1315건), 성북구(1076건), 영등포구(10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 따져 봐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2456건, ▲3월 2983건 ▲4월 3186건 ▲5월 3432건 ▲6월 3851건 ▲7월 3436건(22일 기준)으로 거래량 신고기한인 30일으로 기준으로 집계할 시,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되는 등 월별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5개월 연속 오르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492만7000원, 3.3㎡당 1625만91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동월(440만4000원) 대비 11.86%나 상승한 수치다.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지난 7월을 기준으로 3192만7500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13.16% 올랐고,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도 2251만260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89% 상승했다. 업계는 대내외 요인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뤄졌고 이로 인한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겹치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증가하는 가계 빚…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 전문가 "부동산시장 상승 기대감 서려 있어" 현 상황에 대해 일각에선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해도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 주요 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을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까지 가능해지면 서울 일대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장을 둘러싸고 국내ㆍ외 리스크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계신용 잔액이 올 2분기(4~6월) 기간 9조5000억 원 증가하며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4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 원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 각각 0.2%와 0.8% 빠지면서 점차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9조5000억 원(0.5%)이 다시 늘었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 2분기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4조1000억 원 늘어난 1031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여전히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추후 집값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귀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업계 전문가는 "가계 대출을 늘린 주범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로 결국 영끌족이 고개를 든다는 것은 집값 상승세가 확인됐거나 부동산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자칫 시장에 문제가 생겨 집값이 폭락하며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폴트 위기 빠진 中 부동산시장… 빨간불 켜져 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일 것… `중국 경제 상황반` 가동" 여기에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21~2022년 발행된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 등 비구이위안의 약 3조 원에 달하는 채권 거래가 이날부터 중단됐다. 비구이위안은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로 최근 유동성 악화 속에 지난 7일 만기인 달러 채권 2건에 대한 이자인 2250만 달러(약 296억 원)를 갚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30일간의 유예기간 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부도)가 현실화된다. 여기에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 계열의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 그룹 역시 2024년 만기 예정인 금리 6% 어음 2094만 달러(약 279억 원)를 상환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됐다. 지난달(7월)엔 중국 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 그룹도 한때 디폴트 위기까지 갔으나 계열사 지분 정리로 부도를 모면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ㆍ거시경제 당국이 모인 `중국 경제 상황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4000억 원으로 크지 않아 당장 영향받을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상황은 가변적인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심산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중국의 상황이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중국 관련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워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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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1) 원고(재개발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조합장ㆍ이사 5인ㆍ감사 1인) 선거의 실시가 예정된 2019년 4월 28일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2019년 4월 11일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공고하고 선출한 임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했으며, 기존의 조합장인 C가 원고의 조합장 후보가 됐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 선출 및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결의,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 등을 했고, 원고의 조합원 106명 중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출석한 조합원 74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C를 조합장으로 재선임했다. 2) 위 조합 임원 선거에 이용된 우편 방식의 투표용지는 그 하단에 조합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이나 자필서명을 하는 서면결의서의 형태로 작성됐다. 3)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를 했는데, 피고 관할관청은 2019년 6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우편투표시 무기명비밀투표 선거 방법 위반을 이유로 조합장 선임에 관한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4) 원고 조합은 피고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이 `조합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 방법)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서면으로 의결을 행사할 경우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본인이 제출했음을 증명한다`면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해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에서 선거 방법으로 정한 무기명비밀투표는 총회에 직접 출석해 투표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우편 방식의 투표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정관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서명ㆍ날인으로 본인이 제출했음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거에 관한 우편 방식의 투표 절차에 하자가 없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도록 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은 직접 출석에 의한 투표나 우편 방식의 투표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거는 우편투표에 있어 조합원들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해 위 규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06호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5항ㆍ제41조제5항본문ㆍ제45조제1항제7호ㆍ제3항ㆍ제5항전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 하되,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에 따른 조합 임원의 변경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선임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총회의 의결로 하되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사건 정관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되,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써 하고, 총회의 의결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하면서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본인이 제출했음을 증명`하도록 정한다(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20조제8호ㆍ제21조제1항ㆍ제2항). 그리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제5장 투ㆍ개표 등`에서 선거 방법에 대해 기표 방법으로 하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 투표소는 비밀투표가 보장되게 설치하도록 정하는 한편(제34조제1항ㆍ제35조제1항), `제7장 우편투표ㆍ전자투표`에서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제1항). 2)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 체계 등과 함께 갑제11내지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무기명비밀투표에 관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은 직접 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투표에 관해 적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거에서 이뤄진 우편투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선관위가 정한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은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선거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비롯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장의 제34조ㆍ제38조의 규정은 투표소에서의 투표와 개표 절차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고, 우편투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제38조제5호 및 제6호도 현장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의 개표가 일시에 이뤄지는 선거 절차에 맞춰 다른 무효사유와 함께 규정된 것이므로 위 조항만을 근거로 제5장의 다른 규정들이 우편 방식의 투표를 비롯한 선거 일반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ㆍ제19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만일 원고의 조합 임원 선거를 모두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총칙에 두거나 개별투표 방법에 대해 제3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에 관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장에서는 제5장과 별도로 사전투표소의 설치와 사전투표장소,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임 등을 정하면서 `사전투표는 직접투표 절차에 준하여 시행`이라고 함으로써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제43조제2항). 다) 우편에 의해서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총회 등 투표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관리ㆍ감독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투표, 사전투표 등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해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하고, 제출기한을 지나 도달하거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8조제5호ㆍ제6호ㆍ제45조제2항), 사전투표의 경우와 달리 현장투표에 관한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무기명투표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우편투표가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우편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기명과 자필서명 또는 무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중복이나 위조 투표가 이뤄질 개연성을 미리 방지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현장투표ㆍ사전투표와 달리 우편투표의 경우 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거 방법이 될 수 있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선관위가 각종 양식의 작성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용지 송부ㆍ기표ㆍ회송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5조제3항). 원고의 선관위는 2019년 3월 19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이 사건 총회의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했고, 위 선거관리계획IV14항에는 `투표용지ㆍ우편투표용지 제작 : 일반 인쇄 또는 OMR 카드 제작`, `우편투표 절차 : (송부) 선관위, (기표) 선거인, (회송 방법) 회송용 봉투 또는 본인발송`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의 선관위는 위에서 본 서면결의서 형태의 우편 투표용지를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송부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현장투표와 달리 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투표도 무기명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4. 결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호는 조합 임원 등 선출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선거는 직접ㆍ보통ㆍ비밀ㆍ평등의 원칙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은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조합(추진위)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부칙(2017년 7월 6일) 제2조에서 `이 규정 전에 인가ㆍ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춰볼 때 위 표준선거관리규정은 각 조합이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개정하면서 참조하도록 하는 권고나 지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한 위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호가 원고의 조합 임원 등 선출 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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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9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9월) 6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강을석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 의원 등 14인) 등 18건과 청원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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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짓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본심사를 생중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약 115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공공부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와 SH는 오는 28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한 설계공모 본심사 생중계를 시작으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지난 6월부터 2달 여 간 공모를 진행, 국내ㆍ외 건축사 작품 총 11점이 접수됐다. 이달 16일 1차 심사에서는 ▲주거유형의 창의ㆍ혁신성 ▲주제 ▲구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평가해 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이달 31일 `프로젝트 서울`에 공개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작 선정을 위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SH공사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적용했다. SH는 시공 과정에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해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SH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자산 공개 ▲사업 결과 공개 ▲준공 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혁신 정책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혁신 정책을 적용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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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설계기준ㆍ표준시방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코드체계 전환 이후 20개 분야 약 1140여 개에 달하는 국가건설기준 제ㆍ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ㆍ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가톨릭대 산ㆍ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최근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언어모델이 건설 관련 지식 학습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12월 중순 `국가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에서 시연할 예정이며, 다음 해부터 시범 적용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특정 문장을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할 경우, 약 1140여 개의 국가건설기준 중에서 해당 문장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가진 모든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약 1.2초 만에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설계ㆍ시공 실무 관계자와 국민들이 손쉽게 국가건설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자동화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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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ㆍ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해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ㆍ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3인 가구가 면적 45㎡를 넘는 주택 입주 희망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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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6년 이후 미아 재정비촉진사업, 우이경전철 개통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삼양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 및 중심시가지 조성을 도모한다. 대상지는 강북구 솔샘로 254(미아동) 일원 10만5000㎡로 솔샘로와 삼양로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계획상 지구 중심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고 보행 공간이 부족해 지구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삼양사거리역을 포함해 구역을 확대하고, 삼양사거리와 삼양사거리역 일대에 일반상업과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상업시설 및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하고 역세권활성화사업도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획일적인 획지 계획으로 묶여 개발이 어렵던 일반 필지에 대해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ㆍ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시설과 연계해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 용도에 교육특화 용도를 지정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솔샘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삼양로사거리 차로 수 불일치 문제 해결, 이면도로 확폭과 보행통로 조성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구 중심 위상에 걸맞는 중심 기능 확보와 삼양사거리역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행 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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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부화물터미널이 동북권역 물류ㆍ여가ㆍ주거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구 장안동 283-1 일대에 위치한 대상지 면적은 4만9987.9㎡로, 과거 서울 동부 물류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단순 차고지로 방치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부지 내 일부 구역의 용도지역을 기존 유통상업에서 준주거, 근린상업으로 변경하고,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물류시설은 소규모ㆍ생활 물류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면 지하층에 배치해 소음ㆍ분진 등 주민 우려를 최소화한다. 대상지 주변 이면도로 및 사가정로 일부를 확장ㆍ신설해 새로운 순환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차량 진출입을 위한 별도 동선도 마련한다. 또한 이면도로 보차분리,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보행 안전도 대폭 개선한다. 지상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동측 건축물은 특화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해 중랑천변 랜드마크타워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공공청사와 중랑천 수변감성공간을 공공기여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물류시설로서 동북권역 대표 복합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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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입주한 후 추진하는 절차인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조합원들이 부여받은 해당 사업의 산물이다. 시장 등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제83조제4항), 고시가 있는 때에는 대지확정측량 등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전고시라 한다. 이전고시는 각 사업지의 진행 양태에 따라 전체 이전고시와 부분이전고시로 나눌 수 있고, 전체 이전고시는 별문제가 없다 할 수 있으나 부분이전고시는 사업지에 따라 조합의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부분 이전고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로 첫째는 이전고시문상 `이전고시 내역`으로 귀속되는 소유자의 소유자표시이다. 일반적으로 부분이전고시를 할 때 소유자의 귀속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무상취득자로 표시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로의 표시는 신중해야 한다. 만약 `조합 외 토지등소유자`로 표시하지 않고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만 표시할 경우 조합원들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부침은 과거와 달리 빠른 속도로 반복되고 전문가들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합은 추가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시장을 예측해 추가부담금 징수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합이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부담금을 받아야 한다면 조합원들은 좋아할 리 없고 오히려 조합을 불신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는 조합이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이전고시의 양태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은 조합의 해산과 청산을 생각하게 되고 추가부담금을 받는 경우 조합원들의 불신은 더욱 고조되게 돼 관리의 위기에 봉착한다. 따라서 이전고시 상황의 관리는 조합에 중요한 사항이며 심지어 집행부가 해체되는 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사이 갈등의 고조로 사업이 지연돼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만들게 된다. 이전고시 업무에서 파생되는 문제 중 사업시행자가 가장 중시할 부분은 이전고시상 고시 내역의 `소유자표시`라 할 수 있으며, 다른 문제는 조합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표시를 잘못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분이전고시는 조합이 고시문을 작성할 시 내역상 `토지의 소유자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로 조합원들의 매매가 가능해져 매도자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함에 따른 추가부담금 징수 방법의 문제이므로 추가부담금 발생시 상황대처 및 관리에 조합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합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인 매도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조합원은 보존등기가 되는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부담금을 받을 뾰족한 수가 없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소극적인 방법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다수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조합해산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특수한 사업지의 경우 부여받은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해 조합을 해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 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소유권의 미확보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미설치로 이의 해결법에 대한 인허가권자와의 의견 차이는 사업을 지연시키게 된다. 하나의 예로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계획에서 1필지를 서로 다른 사업지에 분할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일례로 용도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1필지를 반으로 나눠 한쪽은 재개발로 다른 한쪽은 재건축사업지로 분할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단이 거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룰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조합이 의제처리받은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할 때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방법을 찾기 힘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합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시정비법은 인허가권자에게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용지에 대한 소유권귀속은 준공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귀속되게 돼 있어 조합은 귀속되는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분준공인가로 인해 정비기반시설의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무상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무상양도된 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조합이 추진하는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바늘과 실의 관계로 법 적용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고시만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조합의 해산을 위한 준비 단계로 번거로운 절차 발생과 추가비용의 발생 및 조합원부담분의 감소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며, 이전고시상 고시 내역과 소유권보존등기시 발생한 추가부담금의 징수 방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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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노보텔호텔 부지가 내년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신독산역 역세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대로 378(독산동) 일대 4879.3㎡를 대상으로 한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신독산역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이 최종 수립됐다. 대상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지나는 신독산역 인근으로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측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신독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해 위상을 제고하고 중앙광장 도입으로 역세권 거점을 조성한다. 결정(안)에는 이에 필요한 획지계획 및 높이계획 변경과 시설 도입, 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 세부 개발계획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독산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한 세부 계획 결정으로 독산동에 개통 예정인 신독산역의 성장거점으로 작용해 입체복합도시 구축의 선제적 대응 및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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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3월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을 대표로 출범한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격차해소 정책TF`가 강남구 청소년의 교육격차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지난 7월 성공리에 활동을 종료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는 우종혁 의원을 대표로 진행됐으며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정제영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수행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격차에 대한 학술자료 검토 및 분석, 강남구 교육환경 현황분석, 강남구 청소년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격차 인식 실태조사 결과 등 강남구 청소년의 교육격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관점에서의 조사ㆍ분석이 실시됐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강남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됐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의 활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해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는 점,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마련돼 발의됐다는 점 등에서 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종혁 의원은 "본 연구단체 참여 의원, 그리고 강남구 교육지원과, 강남ㆍ서초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리에 활동이 종료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본 TF의 활동은 교육격차라는 정책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다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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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알짜배기 정비구역ㆍ단지의 수주를 위한 국내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상황이 연이어 터지며 건설업계의 속앓이는 깊어질 전망이다. 2023 하반기 서울 지역 `재건축 대어`를 잡아라… 대표 인기 구역은 어디? 서울 3대 업무지구 `여의도ㆍ강남ㆍ종로`와 가까운 단지 집중 업계, 치열한 수주 경쟁 본격화 서울시가 지난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7월 1일부터 공공지원 대상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자를 뽑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경기ㆍ지방과 달리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선정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시공 파트너 선정이 가능해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은 86곳으로 이 중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 32곳, 여의도 4곳,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 높은 사업성과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며 관심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다. 활발하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는 대표 사업지로는 ▲여의도한양ㆍ여의도공작(영등포구) ▲개포주공5단지ㆍ개포주공6ㆍ7단지(강남구) ▲가락프라자(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와 ▲노량진1구역 재개발(동작구) 등으로 높은 사업성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이나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이 집중돼 알짜 도시정비사업으로 거론된다. 올해 5월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되면서 한국판 `마천루` 건립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여의도동 일대는 한양아파트와 공작아파트가 이달 초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여의도한양(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포스코이앤씨ㆍ호반건설ㆍGS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효성ㆍ대우건설ㆍDL이앤씨ㆍ롯데건설) ▲여의도공작(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효성ㆍ대우건설ㆍ화성산업ㆍ호반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SK에코플랜트ㆍ금호산업ㆍ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ㆍDL이앤씨) 등은 각각 10곳, 12곳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 두 단지 이외에도 16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한 곳의 수주가 이뤄지면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개포주공5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77가구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달(9월)에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개포주공6ㆍ7단지 또한 지난달(7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4구역은 지상 80층 규모 공동주택 9053가구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구역은 조만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지상 80층 계획(안)과 시공자 선정 의견을 듣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파구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지난 7월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는데 6곳(GS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대우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ㆍ쌍용건설ㆍ한화건설부문)이 참석해 유효 입찰을 성립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이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월 20일 입찰을 마감해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 계획과 관련된 관할관청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된 주요 관심 지역들의 공통점은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업무지구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즉, 직장과 주거공간의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업무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대중교통의 접근성ㆍ높은 교육환경ㆍ생활편의시설 등이 모여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서울 청약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실제로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차지한 단지들 모두 업무지구를 30분 반경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평균 242.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는 지하철 1호선과 수인 분당선, 경의ㆍ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 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가까워 종로(CBD)를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뒤이어 2위를 기록한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YBD(영등포ㆍ여의도권역)에 자리 잡은 직주근접 단지로 이목이 쏠렸고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98.76대 1로 마감했다. 3위 `호반써밋에이디션` 또한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인접해 여의도와 서울시청을 1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점이 작용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업무지구가 가까운 단지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매매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공공매입 제외) 1위를 차지한 단지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로 157건이 거래됐다. 이곳은 강남권역을 차로 10분, 지하철로는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서울 3대 중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이 신규 분양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풍부한 수요를 만드는 교통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거래가 꾸준하게 진행돼 환금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또 직장과 가까우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마진율이 떨어지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몸을 사렸었는데 하반기에는 매우 훌륭한 입지가 많이 예정돼 있어 건설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같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라도 강남은 고급화를 우선시한다거나 여의도는 상징성에 중점을 두는 등 각 구 별로도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건설사들은 해당 지역을 잘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부실 시공에 이은 `LH 전관 사태`… 경기 악재 작용 가능성 대두 "정부의 주택 공급 차질로 줄어든 준공ㆍ착공, 건설업계 위축 우려" 전문가, 신뢰 찾기 위한 자정 노력 필요 반면, 서울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청약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국내 건설업계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 나오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기둥을 지탱하는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가 속속 드러나며 `LH 전관 카르텔`이 유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까지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와 관련된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용역계약 절차 전면 중단` 선언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발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LH 이슈가 전체 건설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 발주가 중단되면 이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원자잿값 상승ㆍ민간 수주 침체 등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준공 및 착공 등이 줄어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지만, 하반기에는 1.5% 감소해 연간 0.7%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속보치에서 건설투자는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이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 수주 감소 ▲원자잿값 상승 등의 악조건 속에서 LH 전관 사태가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국토부 통계에서는 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ㆍ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2.6%, 38.5%으로 준공 면적만 3.3%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 인ㆍ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착공과 준공은 각각 경기 동행ㆍ후행 지표로 꼽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침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지표에서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LH 발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시, 유관 업계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LH는 2023년 3기 신도시 조성 공사 등 10조 원 규모(용역 포함)의 발주를 계획한 바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중ㆍ소 건설사에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택 경기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이 쌓인 탓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는 중ㆍ소 건설사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금 회전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는 중ㆍ소 건설사 특정상 잇따라 터지는 악재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계에서는 건설산업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안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산업의 주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입법이 예고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불법 건설 하도급 단속 강화와 부실 시공 등 건설업이 처한 문제에 대해 입법부 차원의 보완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라며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등의 악재와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 및 여야의 규제 강화 성격의 법안 발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신뢰 회복을 위한 산업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건설업계 개선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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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이달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올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8714명(6.8%)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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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오피스빌딩ㆍ사무실 거래가 1년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나며 반등했다. 22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오피스빌딩ㆍ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전분기보다 각각 133.3%, 45.7% 상승했다. 올해 2분기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총 306건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상승 전환했다. 최저점을 찍은 1분기와 비교하면 45.7% 증가했다. 거래금액도 전분기와 비교해 1035.2% 늘어난 8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의 경우 종로구에 위치한 콘코디언 빌딩,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마포구 소재 `DMC이안상암2단지` 등 하나의 건물 내에서 이례적으로 집중 거래가 발생하면서 전분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빌딩은 올해 2분기 동안 21건의 매매거래량이 발생하며 전분기와 비교해 133.3% 올랐다. 반면 거래금액은 4713억 원으로 12.2% 떨어졌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3.8% 감소했다.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통상 5% 안팎인 자연 공실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 전체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4월 2.35%, 5월 2.43%, 6월 2.59%를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오피스시장의 불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2분기에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월별로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거래금액도 여전히 변동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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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LG전자가 리모델링 아파트에 최적화된 에어컨 개발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1일 LG전자와 리모델링 공동주택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리모델링사업은 기존의 구조물을 사용하는 특징을 반영해 세대 실내의 높은 층고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천장 속 깊이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천장 속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시스템에어컨과 각종 배관 설계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최적화된 시스템에어컨 설계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구축한 디지털 시공관리 플랫폼의 공사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 중 여러 공종 사이에 간섭사항이나 가장 효율적인 시공 방식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신공법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맞춤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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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18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동아오츠카와 함께하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위험인지 및 대응요령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모 착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우건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은 동아오츠카 사이언스팀에서 준비한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으로 시작됐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분섭취`라는 주제로 온열질환 예방 및 온열질환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더불어 안전모 등 올바른 보호구 착용을 위한 교육도 이뤄졌다. 현장에 설치된 메디컬존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열질환 대처 솔루션 체험을 진행했다. 체온측정 및 뇌파ㆍ맥파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아이스튜브 체험과 이온 음료를 음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 의료진이 배치돼 근로자들의 건강상담도 병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표이사, CSO 등 회사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으로 전현장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과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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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25일 오후 3시부터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SH 예빛섬 영화제`를 개최한다. `SH 예빛섬 영화제`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영화제로, SH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영화 상영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늦여름 밤 한강에서 아름다운 영화를 즐기며 숨찼던 일상에서 벗어나 숨 돌리는 여유를, 시원한 강바람 속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쉼을 누리자는 주제로 운영한다. 올해 길고 유난했던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영화 상영 전 ▲OST 콘서트 ▲영화 퀴즈 및 상품권 증정 ▲기념촬영 구역(포토존) ▲ 풍자화(캐리커처)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영화 `어바웃 타임`을 상영한다. 상영 영화와 부대 행사에 대한 정보는 SH 누리집이나 영화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본 영화제를 후원해 온 우리은행은 올해 역시 시민들이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며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OST 콘서트 개최, 기념촬영 구역 제작, 키링 만들기 물품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퀴즈 참여자에 지급하는 상품권도 후원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예빛섬 영화제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쉬어가며 SH를 더욱 친숙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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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로 구성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는 지난 19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대책`을 주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서 강남구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다미 의원은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을 통해서라는 것은 주민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다"고 설명하며, "우리 구는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있고, 유흥업소도 가장 많으며,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주민 안전을 위해 미뤄둘 수 없는 정책과제"임을 밝혔다. 연구단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손민기 의원은 강남구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강남구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의약과 박성희 과장은 "강남구에 2400여 개의 병ㆍ의원이 있음에도 보건소 마약 관리 인원은 실제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 교육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마약류 전담 강사가 부족한 현실"임을 호소했다. 검사시절 마약사건을 담당했던 AK법무법인 김보현 변호사는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근절은 어려운 일이며, 치료와 재활이 중요하고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유지성 교수는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의사협의회 등과 협약을 맺고 의료계의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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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를 기초로 인천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공개한 보고서는 전국 및 인천시의 매매ㆍ전세ㆍ월세 가격과 지가변동률 등 각종 부동산 통계자료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0.03%로 전월 대비(-0.05%)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인천시는 0.14%로 전월 대비(0.06%)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연수(0.86%)ㆍ중구(0.57%)ㆍ남동구(0.2%)ㆍ서구(0.08%)는 상승했고, 동구(-0.21%)ㆍ미추홀(-0.17%)ㆍ계양(-0.14%)ㆍ부평구(-0.01%)는 하락했다. 주택종합전세ㆍ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과 인천 모두 전월보다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중구는 전ㆍ월세 가격 모두 상승세로, 서구는 전세가격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앞으로도 인천시민에게 고품질의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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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위탁관리인 지정이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서식에는 위탁관리인란이 추가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ㆍ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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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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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이고,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출자 39%, 융자 41%)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ㆍ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ㆍ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동 고덕 111가구 ▲경남 고성 220가구 ▲전주 덕진 70가구 ▲포천 신북 240가구 ▲광주 역동 316가구 ▲보은 죽전 100가구 ▲서산 대산 290가구 ▲경남 고성 100가구 ▲의령 동동 105가구 ▲남양주왕숙S-17BL 400가구 ▲안산장상A-8BL 300가구 ▲대구연호A-3BL 200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매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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