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옛 성동구치소 부지였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 설계안 선정 과정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진행되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 공모 본심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생중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에서 진행되며, 오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공공부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2달여 간 품질과 디자인이 100년간 유효한 공공주택을 목표로 `아파트 10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국내ㆍ외 건축사 작품 총 11점이 접수됐으며, 이 중 주제와 구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평가에서 5개 작품이 본 심사에 올랐다. 생중계 심사에서는 해당 작품의 동영상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아파트의 모습`, `미래 공공주거가 지향해야 할 가치` 등 100년 후에도 통용될 지속 가능한 주거 비전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공모와 다르게 세대수ㆍ평형ㆍ구조 등 제한을 최소화해 창의적 작품이 다수 접수됐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 공모는 공모 참가자들이 미래 주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풀어왔는지 다양한 제안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로운 저층주거지 도시정비 방식인 `모아타운`의 디자인 아이디어와 발전모델 발굴을 위해 대학생들이 낸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모형과 패널로 제작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22일까지 신청사 1층에 전시한다. 모아타운(모아주택)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참여대학 공모를 시작, 올해 초 12개 대학(원)을 선정하고 1학기 수업과 연계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 1학기에 프로젝트 수업을 개설,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 관련 주제를 수학ㆍ연구해 디자인 아이디어, 정비모델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대학(원)별로 최대 1000만 원의 실행비를 지원했다. 전국 소재 12개 대학(원), 62개 팀(105명)이 참여했으며, 서울 시내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발굴한 뒤에 대상지에 적합한 모아타운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달 25일 열리는 성과공유회에서는 대학별 대표 1개 팀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부문별(학부ㆍ대학원)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6개 팀을 선정ㆍ시상한다. 우수발표 1개 팀을 별도로 선정하는 현장 투표와 참여교수 감사장 전달도 함께 진행된다. 예정된 발표 주제는 ▲동대문구 이문동 대학가 주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제안(가천대) ▲중구 회현동 고도 제한 지역 남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비 제안(서울시립대) ▲관악구 서림동 산업시설과 주거공간의 공존 제안(숭실대) ▲서대문구 영천시장 일대 세대를 통합하고 지역을 되살리는 복합주거 플랫폼 제안(한국교통대) 등이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소재 건축ㆍ도시공학 등 관련 학과뿐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도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참여한 대학은 한국교통대(충북 충주시), 가천대(경기 성남시), 한남대(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대(인천광역시 연수구) 네 곳이다. 또 일부 대학(원)은 프로젝트 과정에 인도네시아, 몽골, 독일 등 해외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모아타운 대상지 답사ㆍ워크숍ㆍ수업 참관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 정책을 국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건축ㆍ도시계획을 이끌어 갈 학생들과 함께하는 첫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대학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발전모델을 지속 발굴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현장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이하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이 최근 기다리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등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구로보광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병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상황으로 대우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올려 오는 9월 대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대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6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5가구 ▲59A㎡ 219가구 ▲59B㎡ 32가구 ▲59C㎡ 15가구 ▲74A㎡ 178가구 ▲74B㎡ 39가구 ▲84A㎡ 13가구 ▲84B㎡ 12가구 ▲84C㎡ 52가구 ▲84D㎡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구로보광 임병훈 조합장 "40년 된 열악한 아파트로 어르신 많은 동네" "봉사한다는 마음과 사명감 갖고 주거환경 뛰어난 아파트 선물해드릴 것" 최근 본보는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선두에서 `고군분투`해온 바 있는 임병훈 조합장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을 이끌게 된 이유는/ 약 40년간의 공직생활 이후 은퇴한 상황에서 동대표 회장님이 찾아와 조합장 출마를 권유했다. 당시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이 구로구에 찾아가 적합한 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인을 소개해준 것이다. 회장님의 강력한 권유에 고심을 거듭했고 결국 대한지적공사 지사장으로 은퇴하고 공직생활의 경력과 노하우 등 토목특급기술자, 지적기사1급으로 땅에 대해 전문가로 우리 단지를 위해 봉사해보자란 심정으로 참여하게 됐다. - 그동안의 사업 과정을 설명한다면/ 우리 아파트는 1984년 6월 준공돼 40년 가까이 된 노후화된 단지로 총 9개동 340가구로 단독, 연립주택까지 포함한 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0년 4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구로구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구로구의 적극적인 행정과 조합의 발 빠른 협력으로 올해 3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지나는 중으로 지난 5월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른 공사 업무를 수행할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관할관청의 검토를 받고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2일 입찰을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시공자 입찰에 돌입했다. 제1차 현장설명회 당시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를 모았으니 아쉽게 유찰의 고배를 마신 후 제2차 입찰까지 꾸준히 관심을 보인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염두에 두고 최종 시공자 선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 구역은 재건축사업이긴 하지만 정비구역이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 등 3개 지역이 혼재돼있어, 2017년 5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각각 75%, 3개 지역으로 충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타 다른 사업지보다 조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으로 그만큼 세밀하게 사업의 계획을 짜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수많은 재건축사업 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어려운 현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조합설립인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역시 지배적일 정도였다. 지금까지 사업을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들 개개인을 방문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설득의 과정을 이어갔고 수많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는 성과를 내 2020년 4월 28일 기적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9월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계획돼 있다. 계획대로 시공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하고 나서는 도시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조합원들의 동ㆍ호수 추첨 및 분양, 이주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구로보광`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의 입지적 특성은 행정타운 중심지에 있다는 것이다. 구로구와 구로경찰서 배후에 위치하고 도보로 15분 이내에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2ㆍ7호선 대림역, 7호선 남구로역 등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단지다. 또 담장 하나 사이의 구로초등학교와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가 100m 거리로 가까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보로 1분 내의 거리에 고려대구로병원이 있고 구로시장, NC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단 몇 분 새 걸어서 갈 수 있는 직주근접 주거지로 최적의 단지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요인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만큼 차후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을 정도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라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어느새 올해로 39년 차에 이른 5층짜리 노후 아파트인 만큼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아무래도 5층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연로하신 조합원님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 지은 환경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조합장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사업 절차들에 온 힘을 기울여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타운 중심지이자 구로구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우뚝 서도록 이익 창출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다. 본인은 1967년 당시 상경해서 영등포구였던 구로구에서 계속 살았던 만큼 구로구가 제2의 고향이나 진배없다. 제2의 고향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를 믿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분명히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19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강남구의회 마약근절대책 연구회 주최ㆍ주관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그간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박다미(대표)ㆍ손민기(간사)ㆍ전인수ㆍ한윤수ㆍ복진경 ㆍ김현정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김형재ㆍ이새날 시의원과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강을석ㆍ김진경ㆍ우종혁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성준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강남구 마약류 확산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마약류에 대한 강남구 주민들의 인식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강남구에는 2400여 개의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역량을 확보하고, 10대 청소년기부터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종합 토론에 참여한 박다미 의원과 손민기 의원, 강남구 의약과 박성희 과장, 법무법인AK 김보현 변호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성준 부원장은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마약 예방ㆍ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를 진행한 박다미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의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마약근절대책 연구회의 활동을 계기로 집행부와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마약문제 관련 예방교육 등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고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마약근절대책 연구회는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우발적으로 마약에 노출된 주민을 보호하고 치료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1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에 착수했으며, 올해 9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ㆍ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ㆍ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 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외 특정 위기 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한다. 발굴 규모는 분기별로 총 3만 명(모형 발굴 2만 5000명, 기획 발굴 5000명)이다. 조사 주체는 아동 담당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가 협업하는 읍ㆍ면ㆍ동 공무원으로 1ㆍ4ㆍ7ㆍ10월 총 네번 분기별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직업체험관`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청년층 취업 지원에 나선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총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턴십 체험, 1:1 멘토링,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제공 등의 고용서비스를 통합하는 청년층 종합고용지원 플랫폼으로 내년 1월 오픈 예정이다. 메타버스 내에서 체험하는 인턴십 직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경영기획, 해외영업, 광고ㆍ홍보 마케팅, 여행상품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5종으로 선정됐다. 인턴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메타버스 내 직종별 특화 공간과 콘텐츠를 활용해 2개월 동안 생생한 직장 체험과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통해 인턴십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잡케어 서비스, 워크넷 취업 정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정보,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연계해 청년 개인별 직무능력과 관심 직종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는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메타버스 신기술을 활용해 직업 적성을 빠르게 탐색하고, 인턴십 기회를 통해 경력 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 인턴십 메타버스를 통해 각 직업의 직무를 체험하고 워크넷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향후 취업 준비와 미래 설계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끔 진료실에서 경직되고 기능이 없는 위축된 사지 증상을 보게 된다. 손상이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되지 않고 예상외로 심한 감각장애 및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잘 해결되지 않고 상태가 심해져서 환자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통증크리닉,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게 될 때가 많다. 가장 뚜렷한 증상으로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하며, 가벼운 접촉이나 운동으로도 통증이 심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 붓는 것은 흔히 관절 주변에서 시작해 점차 주변으로 확대된다. 강직은 처음에는 동통 때문에, 다음에는 종창 때문에, 나중에는 섬유화와 유착 때문에 나타난다. 변색은 모세혈관 확장에 의해 붉은 색, 정맥혈관의 수축에 의해 청색으로, 동맥혈관의 수축으로 창백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임상 형태는 다양해 말초신경의 가벼운 손상으로 시작해 손상된 신경을 건드릴 때 급격한 통증이 오는 소작열통(minor causalgia),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가벼운 외상 후 손의 근위지절에 가벼운 강직이 나타나는 소외상성 위축(minor traumatic dystrophy), 견수 증후군(shoulder-hand syndrome), 골절 등의 외상 후 손이나 전박부에 동통, 강직, 종창, 기능장애, 골조송증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외상성 위축(major traumatic dystrophy), 대작열통(major causalgia) 등으로 나타난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은데 늦어지면 조직반응이 비정상적인 교감신경반사를 일으키고 또 혈관 경축을 일으키면서 동통이 심해지고 계속 악순환되면서 섬유화(fibrosis)와 위축성 사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료 목적은 악순환을 중단시키고 동통 없이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먼저 지속적인 동통성 병변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치료나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데 교감신경 반사차단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체성신경 차단술, 성상신경 차단술(Stellate ganglion block) 등을 할 수가 있다. 부신피질 호르몬 제재(스테로이드) 약물이 비정상적인 교감신경반사를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동통과 종창, 섬유화를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신경병성 통증(neuropathic pain)에 가바펜틴(gabapentin)이 효과적이며 심하면 수술적 요법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우를 많이 치료하다 보면 외상이나 병변이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 교감신경 항진이 동반된 자율신경계 장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의 회복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다가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에 문제가 생기고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제한이 많아지고 분절성 체성기능 장애(segmental somatic dysfunction)가 많이 동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치료는 도수치료(manipulative therapy)를 사용하게 된다. 국소적인 요법도 좋지만 이런 경우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oocciptal technique), 정골요법(Osteopathy)이 아주 유용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4개월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7월 연내 최저 낙폭을 기록했다. 이달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0.09%)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서울 구로, 성동, 용산, 종로, 중구는 하락세를 멈췄고 서대문과 중랑은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로 돌아섰다.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도 지난 6월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지며 아파트값 반등을 견인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기 강남 3구는 타 지역에 비해 가격 내림세가 깊고 하락 속도도 빨랐다. 지난해 12월 한달 사이 0.63%까지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낙폭이 점차 좁혀지더니 6월과 7월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와 기타 자치구와의 변동률 격차도 ▲3월 0.09%p ▲4월 0.10%p ▲5월 0.11%p ▲6월 0.12%p ▲7월 0.15%p로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분기 이후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며 지난 7월 –0.06%로 연내 최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ㆍ경기는 4개월 연속 하락폭을 좁히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중구 영종국제도시 준신축(5년 초과~10년 이하)단지와 계양구 계산ㆍ병방동 구축(10년 초과) 아파트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7월 서울 상급지 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면, 이후 집값 회복 국면 인식 확산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돼 상승 지역이 늘며 완만한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지 못했던 경기ㆍ인천 지역의 아파트값도 함께 견인하며 반등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년 이내 최고치 수준인 4.27%까지 상승하면서 주식의 투자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다(S&P500지수 기대수익률 5.0%, 배당수익률 1.6%에 불과). 한편 중국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 위기는 더 크게 주목받았다(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주가 지수 연중 최저치 경신ㆍ올해 6월 부동산 경기지수 93.8p로 역대 최저). 이달 이후 위안화와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재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투자 심리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신뢰 문제라고 본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고, 제고(提高)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①신뢰 제고의 시간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신뢰 제고 여부는 씨티 중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로 판단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기준선(0)을 넘어서게 된다. 최근 중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는 지난 7월 말을 저점으로 반등하고는 있지만, 현재 수준은 아직 기준선을 크게 하회(-54p)하고 있다. 미국은 시중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는 아니다. 이달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②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있는가의 여부는 잭슨홀 미팅 이후 선물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매도 비중 하락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도 비중은 73%로 경험적 고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③이달 23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동사는 EPS 보다 매출액 서프라이즈 여부가 중요하다. S&P500기업의 EPS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1%로 높은 편이지만, 매출액 서프라이즈 비율은 58%로 낮아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금번 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1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4%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매 분기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액 서프라이즈 여부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엔비디아(지난주 주가수익률 : +6%)의 WACC(가중평균자본비용)는 14%로 ROE(58%)보다 낮고, ROE보다는 매출증가율(62%)이 높은 성장주다. 반면 애플(지난주 주가수익률: -2%)은 WACC(11%) 보다 ROE(165%)가 높은 건 엔비디아와 동일하지만, 매출증가율(-3%)이 ROE보다 낮기 때문에 가치주로 구분된다. 엔비디아가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주가가 반전하면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 즉 ROE 보다 매출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반대의 경우는 가치주 즉 WACC보다 ROE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아웃퍼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4주는 368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1일~27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683가구(일반분양 18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SK뷰` ▲전남 장성군 진원면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 ▲광주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가 집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개봉`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전남 강진군 군동면 `강진승원팰리체리버시티(민간 임대)`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1 일원에 `청계SK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3개동 총 396가구 중 108가구(전용면적 59ᆞ84㎡)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옆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답십리초, 신답초, 마장초ㆍ중, 숭인중, 동대문중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단지 앞에는 공원과 청계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접수일은 이달 22일이다. 호반건설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68-64 일원에 개봉5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호반써밋개봉`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3개동 총 317가구 중 190가구(전용면적 49~114㎡)를 일반분양한다. 단지와 인접한 남부순환로와 오류IC를 통해 여의도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30분대로 갈 수 있고, 서울 중심지를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오류초와 개봉중을 걸어서 통학 가능하고 매봉산, 온수공원 등의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본보기 집 오픈일은 이달 25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한ㆍ중ㆍ일ㆍ태 4개국 대학생들이 참여한 글로벌도시혁신스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혁신스쿨은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대학, NGO와 함께 참신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20년부터 도시혁신스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외 대학생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한 글로벌도시혁신스쿨은 기존 도시혁신스쿨에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연합한 아시아 대학생들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ampus Asia+ 프로젝트를 접목해 진행됐다. 글로벌도시혁신스쿨에 참여한 4개국 대학생 39명은 `ESG경영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환경디자인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근로자 휴게실과 안전용품 등의 디자인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ㆍ안전 전문가를 지원해 과제에 대한 전문 멘토링을 진행해, 총 8개 팀이 최종 아이디어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폐섬유를 재활용한 소재로 만든 `에어돔 디자인 근로자 휴게공간`이 선정됐다. 에어돔은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공간의 구성이 자유롭다. 내부공간은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해먹을 설치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해, 근로자들에게 맞춤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 밖에 의자에 접이식 공간을 설치해 개인 휴식공간을 확장하는 아이디어와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골판지로 제작하는 휴게실 소파`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다음 달(9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08 일원에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8개동 1384가구(전용면적 59~114㎡)로 조성된다. 이 중 39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단지는 광안리 `삼익비치타운~남천자이~W아파트~LG메트로시티` 등 광안대교 남단의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 중심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1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황령대로,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주변에 경성대ㆍ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가 가까이 있다. 대우건설이 최고급 주거 브랜드인 `푸르지오써밋`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분양되는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이에 단지 내ㆍ외부 특화를 위해 모던리조트(석가산, 티하우스, 수공간) 등의 조경 특화와 커튼월ㆍ파사드 등의 외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용한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푸르지오써밋`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최고층에 들어서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광폭 강마루, IOT 홈네트워크 시스템, 기계환기 시스템,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고급 마감재를 전 가구에 공동으로 적용했다. 거실 천장고는 일반적인 천장고(2.3m)보다 12cm 더 높은 우물천장으로 시공해 개방감을 높이고, 거실에는 간접조명 적용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은 수도권 외 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푸르지오써밋` 브랜드 단지로 상징성은 물론 평지, 오션뷰, 역세권 입지 등 우수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며 "차별화된 고급스러움과 함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를 고려한 상품을 선보여 부산의 주거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472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599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470건, 동산 129건이 매각된다. 이중 임야 등 토지가 16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파트ㆍ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00건을 포함해 총 436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특허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980건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부동산금융 : 성과와 과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부동산금융의 상품별 기능과 특성, 제도와 시장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관련 연구 결과들을 모아 총 13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를 비롯해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23명이 집필에 참여한 결과 산ㆍ학 양 측면의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금융 선진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공사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금융의 리더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국회,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기관과 한국주택학회 등의 관련 학계에 배포할 예정이며, HOUSTA 주택정보포털에도 게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손상이 우려되는 도내 지방도, 시ㆍ군도 등 1291km를 특별 점검한 결과 도로파손(포트홀) 1995건을 발견해 보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ㆍ군과 함께 7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 관리의 지방도ㆍ국지도 55개 노선(2281km), 시ㆍ군 관리의 시ㆍ군도 9010km 등 총 1만1091km를 점검했다. 도로파손이란 도로포장 시공 관리가 불량하거나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침투 등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 포장 표면이 항아리 모양으로 움푹 파여 떨어져 나간 파손 형태를 말한다. 도는 올해 6월과 7월 26일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다수의 도로파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한 경기도 관리의 지방도ㆍ국지도에서 129건의 도로파손이 발견됐으며, 시ㆍ군이 점검한 도로에서 1866건의 도로파손을 확인해 모두 보수 조치했다. 특히 도는 점검 대상 55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일반적인 육안 확인과 병행해 인공지능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탐지 시스템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도로를 촬영한 영상을 자체 분석해 포장 파손 여부 등을 분석하는 장치로, 점검 인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과 정확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 앞으로도 이번 점검에서 활용된 자동탐지시스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 도로 정기점검을 통해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파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역을 시공할 경우 사진ㆍ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열감지기 대신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역은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을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중 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ㆍ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으며,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 구조로 메우도록 했다. 제연ㆍ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 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ㆍ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를 쓰도록 했다.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위치를 120㎝(기존 80㎝)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대법원 판단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신축 건물 동ㆍ호수의 추첨 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 동ㆍ호수 추첨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아닌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추첨 배정 결과를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위한 총회 안건 자료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 집행부가 그 추첨 배정 결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축 건물 배정 동ㆍ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검토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대해 사전 통지 대상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의 의미와 관련해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을 새로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사업인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종전자산 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분양예정자산 및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산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해당 판결례도 참고할 만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신고 및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 불안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칼로 찌를 거에요.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했고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는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별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라며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로 찌르겠다는 허위 신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달 7일 경찰은 `청주 살인예고` 글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당 청소년은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앞서 `신림역 칼부림`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 치안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장난삼아 올리는 허위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쏟아지는 허위 글로 인해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 3일에도 "대구광역시 한 PC방에서 칼부림이 났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해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이 소지한 칼로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이라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 결과, PC방 흉기 사용 사건은 대구에서 일어난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방범죄의 촉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이런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감염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이들에게 일종의 불만 표시 방식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장난으로 올린 글이 범죄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의지를 갖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 또한 "살인예고 글 등으로 인해 조성되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등 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실제 흉기 난동 사건들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칼부림`이라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으며 불안함과 동시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번의 불안, 한 번의 의심이 마음속에 퍼지면 자칫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장난삼아`라는 식의 이유로 사회 불안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미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주는 것과 같다. 이들을 실제 흉기 난동 피의자와 다를 바 없는 `범죄자`로 인식하고 엄하게 벌해야만 많은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7월 7일부터 7주 연속 보합세(0%)를 유지하고 있다. 신도시, 경기ㆍ인천광역시 역시 매매가격 변동률이 모두 보합세(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정체된 모습이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서울은 대체로 거래 움직임이 한산한 가운데 외곽 지역 중ㆍ저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구로(-0.05%) ▲강서(-0.02%) ▲광진(-0.02%) ▲노원(-0.02%) ▲중구(-0.02%) ▲성동(-0.01%) 등은 하락했다. 반면 ▲송파(0.01%) ▲성북(0.01%) ▲마포(0.01%)도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일산(-0.02%) ▲평촌(-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4%) ▲광명(-0.02%) ▲의왕(-0.02%) ▲김포(-0.01%) ▲남양주(-0.01%)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서북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 1곳에 불과했던 전셋값 하락지역이 5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구로(-0.04%) ▲광진(-0.03%) ▲노원(-0.02%) ▲성동(-0.01%) ▼영등포(-0.01%)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강남(0.04%) ▲송파(0.03%) ▲성북(0.03%)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유지됐던 보합세가 주춤하며 0.01% 하락했다. 경기ㆍ인천도 0.01% 떨어졌다. 신도시는 ▲분당(-0.02%) ▲일산(-0.02%) ▲평촌(-0.01%) 등 1기 신도시 지역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신도시는 모두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10%) ▲의정부(-0.06%) ▲이천(-0.03%) ▲인천(-0.01%) ▲남양주(-0.01%) ▲의왕(-0.01%) 순으로 내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가격 회복 기대감은 수도권 전역으로 커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등락은 지역별 혼조세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유망 단지 및 고가의 단지 위주로 높은 호가가 유지 중인 서울 강남권은 전고점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는 반면, 호재성 요인이 뚜렷하지 않거나 전세시장 불안요인 등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온갖 비리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마치 희생자인 마냥 코스프레하는 모습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한때 우리나라의 대선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말이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습니다". 위 발언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비리 혐의로 4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시지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나오는 인물로 꾀를 잘 내고 남을 속이는 인물로 저승에서 벌을 받은 캐릭터이다. 시지프스는 형벌로 평생 돌을 산 정상에 올려야 하는 벌을 받았고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돌은 아래로 떨어져 다시 출발하는 것을 무한 반복해야 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말은 검찰이 성남FC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이어 이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함을 감출 목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무한 반복의 형벌을 받게 된 시지프스에 투영시킨 것이다. 이 대표 태도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분노를 표출하는 모양새다. 권력형 토건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희생, 제물, 운운하며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여론도 좋지 않다.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법정 회기로 연기할 수 없어 오는 12월 10일 폐회 때까지 비회기가 없는 만큼 이 대표가 겉으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처럼 하지만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 때마다 서면 진술서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여론에는 보복 수사를 주장하고 검사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이 대표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마디 하겠다. 대체 무엇이 국가폭력이란 말인가.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얼마나 의혹 섞인 삶을 살았으면 거대 야당 대표라는 자가 온갖 혐의로 검찰에 벌써 4번째나 불려가나. 국민 앞에서 피해자도 아닌 자가 의미 없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만을 위한 여론전과 선동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반성부터 하고,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피곤한지 한참 됐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말들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후 수사 및 판단 주체 앞에서 직접 하고 결과를 받는 것이 맞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포1동1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8일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은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곡란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병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732번길 23(산본동) 일대 8만4398.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종로구청 및 교육 전문 NGO `JA KOREA`와 함께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설 분야 창의교육 `뉴 시티 온 더 블록`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창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기술집약 산업인 건설업 분야의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건설업과 관련된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종로구 관내 중학생 170여명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 차수로 나눠 참여하게 되며,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스마트 건설 기술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건축 게임인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교육용 에디션 툴을 교육 과정 전반에 적용해 교육을 수강하는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 직접 자신의 건축물을 구현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 과정은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툴의 전반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것으로 시작해 ▲스마트 건물 ▲스마트 산업시설 ▲스마트 모빌리티 등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각 부문에 대한 이해와 메타버스를 통한 직접 설계 및 구현으로 이뤄진다. 이어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반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팀 프로젝트 수행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추후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술 엑스포`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스마트시티를 전시하고 본사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창의교육은 딱딱한 강의 형태에서 탈피해 수강생 청소년 모두가 직접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기회가 청소년에게 건설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올해 2분기 현장 안전보건을 위한 `TBM(Tool Box Meeting) &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DL건설에서 진행 중인 일일 안전 활동(D-SWPM Cycle)의 작동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근로자(TBM)와 현장 관리자(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으로 나눠 진행됐다. DL건설은 캠페인 기간 중 안전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항목별로 주요 6대 수칙을 제정해 임직원들에게 홍보했다. TBM 분야의 경우 ▲10인 이내 그룹 활동 ▲명확한 위협요인 전달 ▲전달 사항 사전 메모 ▲질문하는 습관 ▲건강 상태 확인 ▲개인 보호구 최종 확인 등의 현장 근로자 수칙을 수립했다. 또한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누락 없는 취약점(Weak Point) 도출 ▲취약 분야 담당자 인지 ▲이행 여부 피드백 관리 ▲점검 결과 신속 공유 ▲위협요인 발견자의 즉시 시정 조치 유도 ▲능동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의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수칙을 강조했다. 우수 현장(Safety Zone)과 우수 직원(Safety Man)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현장 내 각 단위 공종별 담당자가 적정한 안전보건 대책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시 금천구 중앙시흥하이츠빌라(이하 중앙시흥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중앙시흥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등록 신청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 지정 계좌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건설업자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이 도보 20분,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동) 일원 1만8883.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구조 및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등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은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나섰다.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구조체 시공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로 나눠 실시한다. 전국에서 드물게 기초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한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품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민ㆍ관 합동점검도 하는 등 건립 중인 공동주택을 빠짐없이 관리ㆍ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천광역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계ㆍ시공상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만큼, 부실공사 근원을 뿌리 뽑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은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점검으로 공사 중인 35개 단지에 대해 931건을 개선 조치했다. 추가로 공동주택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22개 단지에 대해 295건을 개선 조치하는 등 총 57개 단지 1226건을 시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4일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 내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고, 이곳에서 피해 임차인의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문 요원의 심리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대표번호와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안내하는 등 심리상담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리상담 지원 강화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정신적 고통으로 타 시ㆍ도에서 몇 차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다수가 20~30대 청년ㆍ사회초년생으로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정신건강을 위해 집중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센터 내 심리상담 전문 요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선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충격 후 즉시, 수일, 수주, 수개월 후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트라우마 등으로 전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의 상담,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마음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달 7일부터 부산도시공사 열린상담실 내에서 시청 1층으로 이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2시~1시 점심시간 미운영) 운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 세부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이달 16일)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설계안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 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ㆍ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 계로는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올해 4월)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시ㆍ보고 등 법정 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 체계를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검사 간 연계성을 강화해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 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ㆍ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 기준도 개편한다.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모든 유형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1분기 전체 부동산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아파트는 2분기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전년 동기 대비 지표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8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보다 12.9% 증가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85조4980억 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66조9254억 원)와 비교해 27.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매매거래량은 전분기와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 상승세를 그렸다. 1분기 대비 아파트가 24.2%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립ㆍ다세대 22.9% ▲상업ㆍ업무용 빌딩 21.2% ▲단독ㆍ다가구 21.1% ▲공장ㆍ창고 등(집합) 16.2% ▲상가ㆍ사무실 15%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거래금액도 공장ㆍ창고 등(일반)이 소폭(3.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상승했다.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유형은 상가ㆍ사무실(52.9%)이였다. 이어 ▲상업ㆍ업무용 빌딩 51.9% ▲아파트 34.2% ▲단독ㆍ다가구 30.4% ▲연립ㆍ다세대 29.8%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매매거래량이 20.5%, 매매거래금액은 19.4% 감소한 상태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분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증가하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2분기 거래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10만5769건으로 전분기 대비 24.2% 상승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총 43조661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4.2% 늘며 아파트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아파트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에서 각각 5.4%, 8.9%가량 감소하며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다. 2분기 동안에만 2만8457건의 매매가 성사되며 전체 매매거래시장의 26.9%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금액도 14조2224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76.2%, 97% 증가하며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올해 2분기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3478건, 매매거래금액은 7조8376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21.2%,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16%)와 제주(22.8%)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상승했다. 해당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세종시가 호황을 보였다. 세종시 상업ㆍ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133.3%나 늘었다. 이어 서울(46.8%), 충북(43.5%), 광주(43.1%), 전북(36.7%)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은 경기도가 101.3%로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대구와 제주 모두 1분기 대비 거래량은 줄었으나, 거래금액은 대구 85.1%, 제주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43.5%, 55.7% 떨어진 모습이다. 올해 2분기 오피스텔은 전년 동기 대비 매매거래량과 매매거래금액이 각각 52.4%, 53.3% 하락했으나, 전분기보다는 각각 2.3%, 9.2%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세종ㆍ대전ㆍ제주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세종시는 전분기와 비교시 거래량은 344.4%, 거래금액은 293%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각각 233.3%, 193.5%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연착륙에 청신호를 밝혔다"며 "다만, 월별로 살펴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섣부르기에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로써 면목동 172-1 일대 재개발은 중랑구 동일로 607(면목동) 일원 4만7798㎡를 대상으로,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은 성북구 종암로19라길 14(종암동) 일원 3만1295㎡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ㆍ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으로 늘었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의 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으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66(방화동) 일대 74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 송화초, 송정초, 방화중, 공항중, 마곡중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채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4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안산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4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191.6㎡를 대상으로 건폐율 19.88%, 용적률 264.3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20가구(임대 9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11가구 ▲46㎡ 227가구 ▲51㎡ 608가구 ▲59㎡ 2171가구 ▲74㎡ 1219가구 ▲84㎡ 7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단남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금상공원,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광1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49㎡ 98가구 ▲59㎡ 112가구 ▲59A1㎡ 228가구 ▲59B㎡ 166가구 ▲72㎡ 140가구 ▲84A㎡ 82가구 ▲84B㎡ 56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 관련 모든 보증서 발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69%, 용적률 274.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온기를 띄면서 더불어 청약시장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중ㆍ소 건설사들의 경영 상황은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건설업계에 드리운 안개가 오래갈 전망이다. 브릿지론ㆍPF대출 금리 부담ㆍ높아진 대출 심사ㆍ원가 상승ㆍ미분양 가능성 ↑ 착공 급감ㆍ공사 지연 및 중단… `돈맥경화` 심화 지난 1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총 33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8건에 비해 86.5%가 급증했고 올해 월평균 50곳에 육박하는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은 셈이다. 이번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원인으로 국내 건설 시장이 깊은 불황에 빠졌던 2011년(같은 기간 351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 침체가 시작된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362곳이었던 점을 미뤄볼 때 폐업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어 같은 기간 토목ㆍ건축ㆍ환경설비ㆍ조경ㆍ포장 등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폐업은 총 1862곳으로 2022년 동기보다 21.6%가 증가했다. 폐업 건설사 급증 원인으로는 ▲브릿지론 ▲PF대출 금리 부담 ▲높아진 대출 심사 ▲원자재 원가 상승 ▲미분양 가능성 증가 등으로 지목된다. 신규 착공은 줄고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중ㆍ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회전력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방 사업현장에서는 시공자들의 시공권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보다 일부 지방 지역에서 미분양이 쌓이면서 청약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까지 이어지며 시공자들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지만, 조합원들은 침체한 시장 상황 속 원가 인상을 꺼리거나 아예 시공자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자 건설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깊어지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길어졌지만 이미 투입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합 운영비로 인해 포기할 수 없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HUG가 도시정비사업지 대출 보증을 승인해준 곳은 총 48곳인데 2020년(66곳), 2021년(67곳)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비 대출 보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더뎌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사업 난항을 겪는 곳들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ㆍ소 건설사들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자금 회전이 어려운 건설사 규모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다 보니 미분양 가능성 또한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중ㆍ소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낮다 보니 대형사 연대보증 없이는 브릿지론 연장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회사 운용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게 대다수 업체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건설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대기업ㆍ서울 위주"라며 "하반기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자 부도, 중견 및 중ㆍ소 건설사 도산, 부동산신탁사 부실 증가 등의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건설업 하반기도 부정적 평가` 신용등급 하락 시, 차입금 및 회사채 이자 비용 커져 전문가 "사업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의 개선안 마련해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사 신용도까지 낮아지며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7월)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평가ㆍNICE신용평가)는 건설업 하반기 사업환경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상반기 ▲태영건설 ▲한신공영 등은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의 경우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았다. 신용등급 하락 시, 문제는 차입금 및 회사채 이자비용이 높아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월 주택사업자 자금 조달지수도 전월 대비 83.6에서 74.6으로 9p가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유동성 부담이 많이 증가한 중견급 이하 건설사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수익성 저하, 공사비 회수 지연, 조달환경 악화로 인한 재무 부담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유관 업계 전문가는 ""주택건설시장 자금난, 건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미분양 물량 적체, 건설 수주 악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은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약 99%에 달하는 기업이 중ㆍ소기업임을 고려하면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져 사업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ㆍ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먼저,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ㆍ교원ㆍ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ㆍ상담ㆍ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ㆍ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ㆍ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ㆍ협박ㆍ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 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ㆍ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9월) 1일 고시(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더 나은 GH 공동주택 방향을 제시할 제2기 `GH 홈 에디터` 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1955년~1965년 생)이다. 선정된 9명은 기존 제1기 연임자 11명과 함께 ▲공동주택 평면계획 의견 수렴 ▲공동주택 최신 트렌드 관련 아이디어 제안 ▲본보기 집 및 목업세대(현장 샘플 하우스) 품평회 참여 등을 할 예정이다.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로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과제심사를 거쳐 선정된 홈 에디터는 오는 9월 2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제2기 GH 홈 에디터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GH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양질의 주택공급에 더욱 힘써서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대별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주거 공간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7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지난 7월 말 기준 492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26% 상승했다. 전년 동월(440만4000원)과 비교해선 11.68% 올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세가 멈췄다. 올해 7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으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동월(855만 원)과 비교해 13.16% 오른 금액이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82만2000원으로 전월(684만4000원) 대비 0.32%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615만2000원)과 비교해 10.89%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은 516만1000원으로 전월(516만7000원) 대비 0.12% 내렸으나, 전년 동월(467만3000원) 대비 10.46% 올랐다. 기타 지방은 404만 원으로, 전월(400만 원)보다 1% 올랐으며, 전년 동월(354만7000원)에 비하면 13.89% 상승했다.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8487가구로 전년 동월(1만4803가구) 대비 43% 하락했다. 수도권 3292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 2041가구, 기타지방은 315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 전ㆍ현직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존폐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안 그래도 부실시공 문제로 국내 건설업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LH가 참여한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기둥을 지탱하는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직접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이어 전국 20개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ㆍ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 최근 3년간 2335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LH의 `전관 카르텔`이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LH 비리 의혹 논란을 자세히 파헤쳐 보고자 한다. LH 아파트 91곳 중 20곳 `철근 누락`… 5곳은 고의 누락 발표도 `철근 누락`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000억 원대 `수의계약` 지난달(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임대ㆍ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의 주된 원흉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보 없이 기둥만으로 직접 지붕을 지탱하는 만큼 철근을 이용한 시공은 안전을 위해 무조건 진행돼야 함에도 철근이 `쏙` 빠지면서 언제든 붕괴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의미다. 더 충격적인 점은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에서 설계 자체가 미흡해 철근이 어디에 필요한지, 몇 개나 사용돼야 하는지조차 정확한 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나머지 5개 단지에서는 시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한 보완공사와 정밀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와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LH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의 절차는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또 있다. LH가 철근이 빠진 공공주택의 설계ㆍ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와 3년간 23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3년간 LH가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ㆍ감리한 전관 업체 18곳과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77건, 총 2335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LH 출신이 창립하고,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인 한 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 원에 수주했고, `철근 누락`이 밝혀진 1개 단지를 설계하고 3개 단지 감리를 담당했다. 다른 건축사사무소는 LH 처장ㆍ부장급을 영입한 곳으로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총 275억 원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인천검단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조달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으며 지난 3년간 설계용역 건수만 6건에 이르고 총 수주액 26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규모의 중요 계약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전관 출신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임을 드러난 만큼 LH 내 자정 기능은 이미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희룡 장관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전면 중단해라" LH, 임기 만료 앞둔 임원 사퇴… 사실상 `꼼수` 비판 원희룡 장관 역시 지난 15일 LH를 향해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 역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 후 비난이 쏟아짐에도 반성 없이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 6건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가자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이후에도 변화 없이 전관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질타하며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파문이 커지자 LH는 전관 관련 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설계부터 시공에서 감리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참가한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 내 LH 출신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리고, 허위 명단을 제출할 경우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LH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임원 전원 사직서를 받았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 대부분이 이미 임기가 완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여론 잠재우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LH 비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LH가 가진 막대한 권한과 내부 칸막이 구조 때문이다"라며 "부동산 정보에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조직의 상관들이 퇴직 후 연관 기업으로 이직하고 후배들과 서로 밀고 당겨주는 식으로 하나의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들의 비리를 묵과하지 말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LH를 해체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의뢰 12일 만인 지난 16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 LH 본사를 필두로 LH 광주ㆍ전남본부, 설계자,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 총 4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 이외에도 추후 전국의 다른 수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이하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22.7~) 데이터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1차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R(통계패키지) 기초문법과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정제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등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또한 오는 10월 중순 개설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현재 개방하고 있는 주거용 정보, 상업용 정보, 건축설계 정보, 고정밀 공간정보, 이종분야 융합정보 등 부동산 세부 영역별 데이터의 소개와 활용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손태락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자원인 부동산 데이터의 실무 활용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심전세 앱` 안정화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된 안심전세 앱은 시세 및 집주인 정보 조회, 흩어진 공공정보 통합 제공 등 기능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화면 깨짐, 접속 오류, 사용자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안심전세 앱 안정화 TF`를 구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세 앱 안정화 TF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반, UX/UI 개선반, 시스템안정화반으로 분반을 구성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 개인보증처, ICT추진실,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등이 담당한다. 이달 16일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앱의 기능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이용 편의를 위해 기능 설명 팝업 보강 및 UI 개선 등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앱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심전세 앱 안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능 향상 외에도 오류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대국민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고도화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2023~2026)`을 발표하고 이달 18일부터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ㆍ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대국민 서비스하고 공공ㆍ민간 기관의 활용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정사영상, 인터넷지도, 3D지도, 수치표고모형, 실내공간정보 등이 서비스된다.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회원수가 13만 명에 이를 만큼 대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과 클라우드, 모바일 등 최신 IT기술 도입 등을 통해 브이월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고도화 계획(2023년~2026년ㆍ1단계~4단계)을 마련했다.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은 ▲3D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모바일 3D지도 기능 등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공간정보 코디네이터 등 활용지원 강화 ▲클라우드 전환 등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메뉴 등을 개편해 사용자가 보다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개편했고, 연속지적도ㆍ용도지역지구도 등 600여 종의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기능과 분석ㆍ시뮬레이션(일조권 분석, 경관심의 등)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가시화 서비스와 공간정보 관련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창구도 개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이월드가 디지털 트윈국토의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금리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2%p에서 0.5%p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올린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기존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청약시 혜택을 확대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은 최대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하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6일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애경ㆍ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HJ중공업만 참석해 유찰됐다"라며 "향후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으로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뤄진 현장설명회 일정에 대해 "다수 업체 및 건설사의 휴가 일정을 고려해 기존 11일이었던 현장설명회를 이달 16일로 미뤄서 진행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사하초, 사동초, 사하중, 당리중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60(괴정동) 일원 9419.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38%, 용적률 239.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7일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023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강남ㆍ수서ㆍ수서명화) 소속 청소년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모의의회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박다미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본회의를 직접 진행했으며 `강남구 내 물놀이터 확충 및 시스템 정비`, `강남구 내 키움센터 설치 확충`을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에 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실시하는 등 안건 심의 과정을 체험했다. 김형대 의장은 "모의의회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라며 "모의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오늘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큰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ㆍ을지로3가ㆍ무교다동 일대에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소문11ㆍ12지구, 을지로3가구역 10지구, 무교다동(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추진 중이다.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는 서소문, 을지로3가, 무교다동 3곳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서소문11ㆍ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소문 일대의 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3개소에서 우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3684.9㎡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개방형 녹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부지 및 인접지구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해 연속적인 녹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ㆍ활동 공간과 보행자 중심의 녹지와 어우러진 가로공간 등 다채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개방형 녹지 도입, 기반시설 제공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은 1200% 이하, 높이 176m 이하가 적용된다. 공공기여계획으로 주변 교통ㆍ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폭을 늘리고,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도 건립한다. 대상지에는 지상 35개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근 동화빌딩(서소문10지구) 및 서소문빌딩(서울역-서대문1ㆍ2구역1지구)과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을지로3가구역 10지구는 남측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에는 올해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1ㆍ2지구에 이어 두번째로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1098% 이하, 높이 94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시설 1개동이 지상 21층 규모로 들어서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의 동ㆍ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 민간 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을지로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청계천)이 완성될 전망이다. 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최초 구역 결정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지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동공원은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확보된 토지도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무교다동 구역 내 다동공원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소공원 시설률 20% 이하, 근린공원 시설률 40% 이하) 공공공지 중 공유지(146.6㎡)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3개 단지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4년 준공된 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중 2017년 현대1차가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 경남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각 단지 주민들의 층수, 정비기반시설 계획, 세대 배분 등의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을 겪어 왔다.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강남구 개포로 303(개포동) 일대 양재천을 품은 13만2571㎡ 규모의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고 높이는 지상 50층 내외, 세대수는 약 234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주변 단지와 연계해 양재천~대모산까지 이어지는 개포지구의 통경 및 보행축을 완성한다. 공공보행통로의 초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한다. 구룡초, 구룡중, 개포고, 개일초 등 대상지 내 학교 통학환경을 고려해 3개 단지 간 서로 연결괴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개포로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담았다. 현재 양재천 남측 개포지구에서 도곡역, `타워팰리스` 방향으로는 가려면 소음과 안전에 취약한 영동3교(8차선), 영동4교(4차선) 옆 보도를 이용하거나 양재천으로 내려가 건너가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곡 생활권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보행 약자를 배려해 단차 없이 두 개의 생활권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양재천 입체 보행교를 계획하고, 대모산~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보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양재천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도 고려했다. 양재천변 주동의 간격을 넓혀 공원이 단지 내 조경과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배치를 계획하고, 저층부에 개방형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수변특화공간 도입을 유도한다. 현재 경남은 양재천변과 나란한 판상형 배치로 천변을 가로막고 있다. 양재천변의 60m 구간을 수변특화 배치구간으로 계획해 양재천변으로 친환경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개방형 도서관, 휴식 공간,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의 도입을 유도해 천변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개 단지 주민이 뜻을 모아 통합 재건축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개포지구 양재천 남측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앞둔 만큼, 이번 통합 재건축이 타 단지에게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보합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및 태풍의 영향으로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지역 내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꾸준하고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매도 호가 상승하며 일부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전체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1%)는 잠실ㆍ가락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고덕ㆍ명일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ㆍ신길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17%)는 옥수ㆍ금호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7%)는 아현ㆍ공덕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서빙고ㆍ이촌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이문ㆍ답십리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 같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0.07%)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용현ㆍ도화 위주로, 계양구(-0.03%)는 효성ㆍ계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7%)는 운서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8%)는 서창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3%), 대구(0.05%), 충남(0.02%),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세종(0.1%), 경남(0%), 경북(0.0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3%) 대비 더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 및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실수요자 중심의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 지속되나, 일부 지역 내 단지별 거래 관망세 지속되는 등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22%)는 구의ㆍ광장ㆍ자양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성동구(0.2%)는 금호ㆍ행당ㆍ옥수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6%)는 아현ㆍ용강ㆍ공덕 중소형 평형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용두ㆍ전농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2%)는 녹번ㆍ응암ㆍ불광 위주로 상승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8%)는 잠실ㆍ방이ㆍ문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ㆍ역삼ㆍ대치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당산ㆍ양평ㆍ대림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정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 지속했다. 인천(0.03%)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미추홀구(-0.11%)에서 도화ㆍ숭의 중저가 위주로, 계양구(-0.05%)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작전ㆍ효성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34%)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0.07%)는 송도ㆍ연수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상승세 유지했다. 경기(0.11%)에서 동두천시(-0.19%)는 송내ㆍ지행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48%)는 선동ㆍ학암 신도시 신축 위주로, 화성시(0.45%)는 청계ㆍ목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38%)는 원곡ㆍ초지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38%)는 토평ㆍ갈매ㆍ수택 위주로, 성남 분당구(0.36%)는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야탑ㆍ이매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강원(-0.01%), 경북(-0.01%)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이거나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13%)은 정주여건 양호한 고운ㆍ도담ㆍ소담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