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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30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다음 달(6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장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접해 있고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30 · 뉴스공유일 : 2023-05-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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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7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4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약 없이 개최된 봉은사 봉축법요식은 육법공양과 헌공의식, 축원, 관불,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봉축법요식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영권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의 화합 정신은 큰 울림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정신"이라며 "부처님께서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하며 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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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공모에 센텀지구가 오늘(30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은 지역의 선순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신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ㆍ기업ㆍ청년인재 집적 ▲산학연관 협력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기획사업(R&BD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산업 혁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기간 내 예타급 후속사업 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도전해 부산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디지털 사업(비즈니스) 환경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센텀지구를 대상 구역으로 하여 2025년까지 국비 63억 원, 지방비 47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센텀지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2215개 기업과 약 1만5000여 명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으며, 국가 디지털 연구산업진흥단지, 규제자유(블록체인)특구, 소프트웨어(SW)융합연합지구(클러스터), 국가혁신연합지구(클러스터)로 지정돼 있어 이번 사업과의 동반상승효과(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산업 혁신 `디지털지구(밸리ㆍDigital Valley)` 조성을 위해 부산 디지털 혁신센터에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 수 2500개 사, 종사자 수 1만8000여 명 규모의 지역 최대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과 권역을 아우르는 디지털 융합과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이후에는 센텀 2지구와 `유니콘타워` 준공에 따라 디지털 혁신거점 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디지털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부산,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향후 조성되는 센텀2지구 등에 지속해서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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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ㆍ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ㆍ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정 사례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이달 22일~오는 7월 31일ㆍ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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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7만2104가구) 대비 1%(739가구)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은 8716가구로 전월(8650가구) 대비 0.8%(66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1609가구로 전월(1만1034가구) 대비 5.2%(575가구) 증가했으며, 지방은 5만9756가구로 전월(6만1070가구) 대비 2.2%(1314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85㎡ 초과 미분양은 8665가구로 전월(8609가구) 대비 0.7% 증가했고, 85㎡ 이하는 6만2700가구로 전월(6만3495가구) 대비 1.3% 감소했다. 4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12만33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수도권은 4만456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었고, 지방은 7만88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 아파트는 10만608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주택 착공 역시 전국 6만7305가구로 전년 동기(11만8525가구) 보다 43.2%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754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줄었고, 지방은 2만975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했다. 아파트는 5만234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줄었다. 공동주택 분양에선 전국 3만9231가구로 전년 동기(7만8894가구) 대비 50.3%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420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줄었고, 지방은 1만50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분양, 임대주택, 조합원분 모두 감소했다. 주택 준공은 전국 12만3083가구로 전년 동기(10만9534가구) 대비 12.4%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12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고, 지방은 5만18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었다. 전국 아파트는 9만74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555건으로, 전월 대비 9.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830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지방은 2만6725건으로 전월 대비 9.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3.8% 감소했다. 아파트는 3만4965건으로 전월 대비 10.2%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590건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4.6% 감소했다. 4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317건으로 전월(26만4220건) 보다 17% 줄었고, 전년 동월(25만8318건) 대비 15.1% 줄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보다 14.8% 감소한 10만2642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 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보다 18.8% 감소한 11만6675건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5만277건으로 전월 보다 15.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했다. 지방은 (6만9040건)은 전월 보다 19.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했다. 아파트는 11만274건으로 전월 대비 13.9%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 9.2%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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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보건설 ▲이수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할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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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전주시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5일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진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일정을 확인한 후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화산초, 완산초, 효자초, 삼천초, 서원초,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더불어 주민센터, 서부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162(효자동) 일대 3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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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오후 2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원초, 동교초, 성산초 등이 있다. 더불어 망원체육공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 일대 851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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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윤성민 · http://www.todayf.kr
경기섬유산업연합회(회장 조창섭)는 5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제10회 경기섬유의 날’행사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에스엔패션그룹 정기열 상무가 '디지털 시대, 고객 감성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비전 세미나를 진행 했으며 이후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및 개회사, 축사, 디지털패션쇼(아워유니폼 패션쇼), 유공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한 경기섬유의 날은 2013년에 경기도의 섬유수출액이 22억 불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제정돼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경기 섬유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을 도모하는 올해 경기섬유의 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창섭 전무 외 5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영중물산 김세평 대표이사 외 5명), 경기도 도지사 표창(광포실업 임현철 대표이사 외 10명), 양주시장 표창(2명) 포천시장 표창(2명), 동두천시장 표창(2명),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 표창(1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표창(4명) 등 섬유 패션 유공자 31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에서 섬유패션인 자녀 2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양주시), 김용민(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박형덕 동두천 시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등 외부인사들과 섬유패션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26 · 뉴스공유일 : 2023-05-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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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칼럼
편집부 · http://www.todayf.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허북구 공예 칼럼니스트]플프마켓이 공예품의 새로운 판매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 예술가나 사업가의 개성 넘치는 수제품이 거래되고 각종 문화공연 등이 더해진 프리마켓(Free market)과 벼룩시장을 뜻하는 플리마켓(Flea Market)의 조합어인 플프마켓 현장은 공예가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공예품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곳이다.   공예의 플프마켓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한동안 정체기를 맞이했으나 최근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늘어나면서 행사장에 플프마켓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행사장에서 플프마켓은 점차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3 공예주간 행사에서 플프마켓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 현장을 방문해 보면 이색적이고 새로운 장르의 공예품을 갖고 나와 판매하는 플프마켓이 많아졌으며, 그 자리에는 20대 청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공예(工藝)는 일반적으로 실용적 가치와 미술적 가치를 가진 공작(工作)에 관한 기법 또는 조형예술이며, 공예품은 공작(工作, 물건을 만드는 일)의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공예품의 제작과정에서는 수작업 비중이 컸고, 공예 소재 종류가 금속, 나무, 광석 등 소수였던 과거에는 공예가(工藝家)가 되기까지는 오랜 숙련 기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숙련된 젊은 공예가의 탄생을 어렵게 했고, 숙련 기간이 길수록 직업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공예는 소재의 다양성과 제작 기법의 발전으로 전문적인 조리 교육과 숙련없이 인스턴스 식품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며, 공예가의 입문과 포기도 쉽게 되고 있다.   그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각종 행사장의 플푸마켓에 나온 20대 공예가들의 공예품 또한 인스턴스 식품과 같은 공예품의 비중이 크다. 그들이 갖고 나온 공예품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툭툭 튀는 공예품이 많고, 판매 방식은 신선한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노련한 공예가와 판매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의 눈에는 미숙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매출이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공예산업의 발전과 청년들의 직업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20대 청년들이 공예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신시대에 맞는 공예품 종류와 제조, 소비 다양성에 따른 시장 확대, 공예에 대한 이해 폭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 촉진, 새로운 공예인구의 유입에 따른 전통 공예의 계승, 고용창출 등 공예인구와 공예산업의 규모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제조 기술과 판매 노하우 부족으로 플프마켓 등에서 실패를 자주 맞보게 되면 공예의 길을 벗어나기 쉽다. 젊은 공예가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예가의 길을 벗어나면 공예의 장래는 어둡게 되고, 공예계로는 큰 손실이 된다.    공예 인재 확보와 손실을 줄이려면 기존의 공예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등장한 공예 및 공예와 융합된 상품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허북구, 김형길. 2013. 천연염색 성공전략. 세오와 이재). 특히 플프마켓, 포털 스토어 상품 등록과 홍보 등 공예품의 판매 경로별 마케팅 교육과 훈련 제공 등을 통해 젊은 공예가들이 실패 경험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청년작가 육성의 중요함을 인식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조직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 및 고용관련 유관 기관은 물론 공예계, 예술계 및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젊은 공예가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과를 내도록 지지하고 보완해 공예를 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30 · 뉴스공유일 : 2023-05-3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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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과학 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 올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의 꿈을 싣고 우주를 향해 솟아오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호` 발사 성공에 28만 순천시민이 환영한다"고 알렸다. 이번 3차 발사는 실제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8개의 실용위성을 탑재한 최초 비행이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누리호 제작 총괄 관리, 발사 준비와 운용과정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4월 14일 율촌1산단에 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한 전남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뉴스페이스(Newspace) 시대를 준비하고 무한한 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됐음을 보고드린다"면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성공을 이뤄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이번 한국 포함 7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카이스트ㆍ천문연구원ㆍ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부터는 율촌1산단 공장에서 조립 및 시험평가ㆍ검증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올해 6월 투자 협약에 이어 연내 단 조립장 건립에 착공해 우주발사체 조립 거점화 및 발사체 연관산업 유치에도 발 빠른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순천시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반영한 순천시 우주산업 전략 계획 등 중장기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노관규 시장은 "전남(발사체)-경남(위성)-대전광역시(R&D)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뉴스페이스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우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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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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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이하 남서울럭키)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남서울럭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업무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6월 5일 오후 3시 남서울럭키 재건축 홍보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 결과 다수 업체가 참여하면 그달 1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홍보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서울럭키 재건축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3(시흥동) 일원 5만1940.5㎡를 대상으로 한다.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남서울럭키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9개동 986가구 규모의 단지다. 기존 용적률이 123%에 그쳐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천구 일대는 신안산선 착공에 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호재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3월 8~11일 재건축 시행 신탁사를 뽑는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한국자산신탁이 70.5%의 득표율로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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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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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변경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 참여가 이뤄져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계롱건설 ▲서희건설 ▲효성 ▲진흥기업 ▲신동아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이달 18일 조합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마감은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단독 및 컨소시엄(2개 사) 구성이 가능하다. 입찰을 희망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ㆍ홍보 지침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번 현장설명회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전 시공자 제외하면 10대 건설사가 없어 시공자 교체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기존 시공자들 역시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입찰마감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성구역은 2016년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3.3㎡당 공사비를 418만9000원, 2020년 7월 본계약 시 445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후 공사비가 620만 원으로 인상되자 새 시공자 입찰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 규모가 2억 원에 가까워지고,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오른 컨소시엄 사업단의 공사비 제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64.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개동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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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인터넷/SNS
편집부 · http://www.todayf.kr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 사무국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휴평가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 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휴평가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제휴평가위의 잠정 활동 중단에 따라,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한다.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22 · 뉴스공유일 : 2023-05-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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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조정희 · http://www.todayf.kr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 시켰다.   세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올해 상반기 최종 금리가 3.5%선으로 굳어지고 있다.   또한 한은의 금리 동결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25 · 뉴스공유일 : 2023-05-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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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안정민 · http://www.todayf.kr
  -육거리종합시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번지 육거리에 소재한 청주 최대 재래시장이다.    전국 5대 재래시장에 꼽힐 만큼 규모(99,000㎡, 축구 경기장 15개 규모, 점포수 1,200개, 종사자 수 3,300여 명, 연 매출액 3,000억 규모)가 크고, 방문객 수가 많은 곳이다.    주변 12개의 시장(농기구, 농축수산물, 채소, 방앗간, 약제, 혼수품, 의류패션, 먹거리, 꽃다리, 도깨비시장 등이 합쳐짐) 전통시장의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이곳의 도깨비 시장은 지금도 새벽장(오전 5시부터 8시까지)이 열린다.  새벽시장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들이 주로 거래된다.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도 가능하다.  -PHOTO:한국여행-청주, 육거리종합시장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17 · 뉴스공유일 : 2023-05-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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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현대자동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2025년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한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체결식에서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선두 기업이자 핵심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공장 설립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강자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 LG에너지솔루션이 손을 잡고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역량, 독보적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결식을 기점으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이하 HMGMA) 부지가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양측은 연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르면 2025년 말 생산 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총 5조7000억원(43억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하며 지분은 각 50%씩 보유할 예정이다. 합작공장은 연산 약 30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 대 분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생산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현지에서 조달해 고효율·고성능·안전성이 확보된 높은 경쟁력의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한 완성차와 각종 부품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배터리 시스템 및 완성차까지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검증된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할 미국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동화 사업 핵심 파트너로서 2009년 현대차그룹의 첫 친환경차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 현재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6 등 주요 친환경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협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미국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연산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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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윤정 · http://www.todayf.kr
㈜휠라홀딩스(대표 윤근창)는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휠라홀딩스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1,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통시장 둔화 속에서도 골프 관련 자회사가 압도적인 브랜드 경쟁력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연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아쿠쉬네트의 경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견고한 입지를 자랑하며 매출 8,754억원을 기록했다. 휠라 부문의 경우 매출 2,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먼저 골프 관련 자회사 아쿠쉬네트는 1분기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전 카테고리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간 대비 19.9% 증가한 매출 8,754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출시한 골프공, 클럽 및 기어 제품이 큰 인기를 얻으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으며,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물류 비용 감소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휠라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한 매출 2,332억원을 기록했다. 휠라 그룹은 5개년 전략 ‘위닝 투게더(WINNING TOGETHER)’ 아래 장기적인 호흡으로 직접 사업 운영 지역의 매출 채널 조정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휠라 그룹의 다각화된 브랜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따라 로열티, 합작법인 전개 지역은 지속적인 사업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휠라홀딩스는 올해를 변화의 분기점으로 삼고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휠라는 업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업 컬렉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로 테니스웨어 출시 50주년을 맞아 관련 제품 출시 및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휠라코리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양일간 개최한 테니스 축제 ‘2023 화이트오픈 서울(2023 WHITE OPEN SEOUL)’이 수많은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렬한 호응 속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해당 행사는 휠라의 112년간의 브랜드 역사 속 50년을 함께해 온 테니스 헤리티지를 실로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휠라홀딩스 이호연 CFO(최고재무책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비우호적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골프 관련 자회사의 지속 성장세와 휠라 로열티 매출이 수익을 뒷받침했다”며,  “휠라 그룹은 5개년 전략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 재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16 · 뉴스공유일 : 2023-05-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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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LG에너지솔루션(약칭 LG엔솔)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확보하면서 원재료 공급망을 한층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 내 리튬 광산을 운영 중인 호주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Green Technology Metals)와 리튬 정광 공급 및 지분 투자 계약(약 7.89%)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 정광은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5년 동안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가 매년 생산하는 리튬 정광 총 생산량의 25%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또 지분 투자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는 북미 지역 내 총 4개의 리튬 광산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000만t가량의 자원이 매장돼 있는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의 시모어(Seymour) 광산에서 채굴된 물량을 제공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 CPO(생산·구매 최고책임자) 김명환 사장은 “이번 협력은 핵심 전략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 광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 IRA 본격 시행에 맞춰 차별화된 원재료 공급 안정성 및 원가경쟁력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 회장 존 영(John Young)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계약 체결을 환영하며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향후 협업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19 · 뉴스공유일 : 2023-05-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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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민희 · http://www.todayf.kr
LG에너지솔루션 북미 생산공장 지도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선두기업이자 핵심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공장 설립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강자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 LG에너지솔루션이 손을 잡고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독보적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과의 협력 통해 북미 지역 시장 경쟁력 한층 강화 합작공장은 현대차그룹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가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된다. 생산 규모는 약 30GWh,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양사는 곧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025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투자 금액은 5조7000억원(43억달러 이상) 이며 합작법인 지분은 양사가 각 50%씩 갖는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한 뒤 HMGMA를 비롯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현대차그룹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과 적극적인 전동화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 전략 시장인 북미 지역 내에서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통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할 미국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그룹, 미래 전기차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이번 현대차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2021년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은 현재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연 10GWh 규모의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다.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설립된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양사는 미래 전기차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서 2009년 현대차그룹의 첫 친환경 차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6 등 주요 친환경 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협력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5-26 · 뉴스공유일 : 2023-05-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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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강남디자인위크 주제관에서 펼쳐진 `2023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거리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논현가구거리와 청담동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복진경ㆍ박다미ㆍ손민기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집을 테마로 하는 주제관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스위스특별전시관을 돌아보는 등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 축하와 더불어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축사에 나선 전인수 부의장은 "강남디자인위크는 매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회에서도 지역문화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는 오는 30일까지 논현동 가구거리와 청담동 일대에서 열리며 74개 업체의 가구와 디자인 소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세일페스타`와 70개 디자인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디자인마켓`이 열릴 예정이다.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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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며 시민의 안전과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청렴함과 공정함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40대 A경위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일 A경위는 오전 4시께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했고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경위는 사고 당일 직위 해재됐다. 또한 지난 24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도 모자라 회식 참석자 여러 명은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했다. 단속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를 훨씬 넘는 0.125%였으며 경찰청은 실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초과수당 허위 입력자가 몇 명인지 실제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음주운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순경은 10대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적발됐고, 경찰 간부 또한 술마시던 중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 하거나 심지어는 5년간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에서 현금을 훔쳐 체포되거나 모르는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특별경보 발령에 이어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 경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긴급현장 점검 시행을 지시했다.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함과 함께 신임 경찰 채용 시 성인지감수성을 진단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손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해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중의 지팡이`로 사회의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고,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선발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임용 이후에도 직업윤리 확립에 도움되는 실직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비위가 발생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 및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른 경찰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공권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과 언행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위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112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도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위에서 언급된 경찰들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청렴한 경찰 명예까지 더럽히는 `비위행위자`는 당장 근절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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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남 보성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보성지역 귀농ㆍ귀촌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보성군 회천면 다향울림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 2일부터 입소해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본격 농촌 생활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이장 및 마을 주민 미팅 ▲지역탐방 ▲귀촌ㆍ귀농 및 일자리 체험 ▲보성군 주요 작물 재배 기술 교육 및 수확물 관리 ▲농기계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귀촌ㆍ귀농에 대한 시행착오 없이 참가자들에게 인생 2막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참가자들은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 중 `다다익선 배움 캠퍼스`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디저트 실무 과정에서 배운 기술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디저트 마스터 자격증 취득반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참가자 대부분의 취ㆍ창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한 참가자는 "군인으로 퇴직한 남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행복하다"라며 "보성군은 참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1인당 30만 원 안팎의 연수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가 체류 기간 동안 농촌 문화를 십분 이해하고, 시행착오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2기 신청자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 귀농ㆍ귀촌 희망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 귀촌 지원 센터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6 · 뉴스공유일 : 2023-05-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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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올해 매입 잔여물량 3ha에 대해 추가 매입을 집행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8필지 259만8000㎡ 중 약 36%인 25필지 93만6000㎡을 매입했으며, 올해 매수목표 10만㎡ 중 3필지 7만2000㎡의 매수가 이뤄진 현황이다. 2015년에는 해안동 산62-1ㆍ해안동 산62-8ㆍ해안동 산62-15ㆍ해안동 산62-16 총 102만5531㎡, 2016년에는 해안동 산 217ㆍ해안동 산 217-14 총 112만6411㎡, 2017년에는 해안동 산 217-2 총 55,880㎡, 2018년에는 노형동 산17-5ㆍ노형동 산17-6ㆍ노형동 산17-7 총 14만6546㎡, 2019년에는 오등동 산181-5ㆍ해안동 산62-10ㆍ오라이동 산83-2ㆍ오라이동 산89-2 총 18만8661㎡, 2020년에는 해안동 산63-24ㆍ해안동 산63-42ㆍ해안동 산63-33ㆍ해안동 산217-12 총 23만1851㎡, 2021년에는 오라이동 산 85 총 25만9339㎡, 2022년에는 오라이동 산84-2ㆍ월평동 산5ㆍ해안동 산62-4 총 6만3890㎡, 2023년에는 해안동 산217-29ㆍ오등동 산181-4ㆍ해안동 산217-15 총 7만2518㎡ 매입을 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제주도 누리집 `2023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추가 공고문`을 참고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제주시 1100로 2070-61)로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사유지 매입사업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한라산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라며 "관심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6 · 뉴스공유일 : 2023-05-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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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자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직접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원칙을 야당이 수용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남은 문제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특별법상 지원책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이 차질 없게끔 할 것이며, 현재 마련된 지원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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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민경)는 지속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 24~25일 양일에 걸쳐 APEC기후센터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인수ㆍ한윤수ㆍ이도희ㆍ박다미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기관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등 도심지 자연재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방문 첫날에는 부산의 우수시설인 APEC 기후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사례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기후 위기 대응 및 기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방문해 강남구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미래 비전을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경 위원장은 "APEC 기후센터는 국내 유일의 기후예측 전문기관으로써 기후 예측 정보의 공유를 통해 강남구를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그린스마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통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성사되기를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가 응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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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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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 지상 2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는 지상 24층 규모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0가구를 포함해 모두 826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도시정비형)`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전농로4길 62(답십리동) 일대 1만7867.1㎡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층 일부와 저층부에 자동차 관련 판매ㆍ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는데 `2ㆍ3블록`은 지상 6~29층, `4블록`은 지상 5~20층 공동주택 618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1블록` 지상 7~25층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등으로 계획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6㎡ 16가구 ▲33㎡ 32가구 ▲59㎡ 122가구 ▲74㎡ 150가구 ▲84㎡ 258가구 ▲114㎡ 32가구 ▲135㎡ 8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지역은 기존에 자동차 부품판매 및 중고차 매매, 정비업이 밀집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자동차 부품상가의 상징인 금속 및 금속타공패널을 사용, 다양한 방식의 자연채광과 디자인 변화를 줬다. 또한 입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했으며 주변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공원과 연결하는 한편 저층부에는 열린 공간 개념을 적용했다. 지하 일부 및 저층부에는 자동차ㆍ이동수단 관련 판매시설을 배치해 도시경제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2만9373.6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개동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구는 4가지 타입(전용면적 ▲25㎡ ▲51㎡ ▲59㎡ ▲84㎡)으로 조성되며, 다수(148가구)가 2~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1ㆍ59㎡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이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15분 이내 거리에 경의중앙선 중랑역, 7호선 면목역과 동부시장ㆍ중랑초ㆍ전동중ㆍ휘봉고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서울형 수변감성거점 `중랑천`에 인접해 자전거,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0%를 소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수종이 있는 녹지공간으로 연계 조성해 녹음이 우거지게끔 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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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무엇을 해야 가장 고결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수명은 100년 내외이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생을 여행이라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떤 경로로 가야 가장 합리적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달 2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반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데이터를 통해 세계 170개 국가에서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민의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행복지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2020년 90점으로 전체 20위를 했고 미국의 경우 2020년 행복지수 87.6점으로 31위, G7 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31위는 1990년보다 23계단 떨어진 수치다. 2016년 이후 미국 경제가 부유한 다른 국가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행복지수 하락세의 원인으로 사회적 차별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기회' 부분에서 연이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이 데이터를 보며 한 영화가 떠올랐다.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브래드 피트가 제작에 나서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았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뒤늦은 방황에 빠진 주인공이 이탈리아, 인도, 발리를 여행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내용을 담아냈고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인생작으로 불리고 있다. `Eat Pray Love` 그녀는 세 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면 인생의 만족감이 바뀔까란 의문이 든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누군가는 정말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 그래서 등산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등산복을 입기까지 고민, 또 고민이 된다. `그냥 쉴까…`하곤 말이다. 하지만 이때 `Eat Pray Love, 맞아 난 날 너무 사랑해, 난 더 예뻐지고 싶어!`라는 열망과 함께 비상용 에너지까지 끌어 올려 산을 타러 간다면 어쩌면 행복지수가 60점이던 게 70점 혹은 80점까지 상승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과도기만 극복한다면 산타는 시간이 신이 날 수 있다. 정말 힘들 때 `Eat Pray Love` 이것만 기억하고 내일을 위해 지금 발걸음을 한 번 더 움직이면, 조금 더 사랑을 하면 틀림없이 미래는 나에게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오늘 정말 힘이 들고 우울하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발걸음을 조금 더 움직이면 어떨까 추천한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아낌없이 누군가를 혹은 나를 사랑하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 그대에게는 지금 `시간`이라는 보석이 배달돼 있다. 놓치지 말고 선물을 경험하자. 어느세 그대 곁에 아름다운 행복이 빛을 내고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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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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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올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기획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실효성 여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공사비 인상 관련 조합 관계자의 불법 공모 의혹… 삼성물산 대응은 `침묵`? ▲미니기획 `몰림 현상`부터 `통장 해지`까지…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 `수시 신청` 전환으로 더 빨라지는 서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현장소식 방배15구역 재건축, 연내 조합 설립 총력!… 정비계획안도 수정 통과 향촌롯데 리모델링, 최근 시공자선정총회 통해 `포스코이앤씨` 선택 ▲칼럼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한 시공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인 조합원이 여러 건축물을 다수에게 양도할 경우 분양대상자 자격은? 도시정비법상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전기 등 정비기반시설 철거ㆍ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도시정비법의 준공인가 골반 축 뒤틀림에 대해… `천골 염전`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는 한의원에서 엣지 주기… 마진과 자사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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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흥건설 단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무난한 곳으로 연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근린공원, 화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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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이곳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만66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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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시공자 DL이앤씨), 방배16구역(시공자 삼성물산), 방배5구역(시공자 현대건설), 방배13구역(시공자 GS건설)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배동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15구역(재건축)의 연내 조합 설립이 예상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최근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석근)는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추진위구성동의율 85%라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곳 사업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방배15구역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886명, 이 중 824명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했다. 이곳은 용적률 239.08%와 건폐율 60% 미만을 적용해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688가구(임대 31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51㎡형 128가구 ▲59㎡형 554가구 ▲74㎡형 123가구 ▲84㎡형 746가구 ▲110㎡형 130가구 ▲111P㎡ 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빠르고 정직한 사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배15구역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조합 설립에 가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방배15구역 김석근 추진위원장 "앞으로 빠른 조합 설립이 우선… 적극적인 참여 당부" "방배15구역 주민과의 `믿음ㆍ소통`이 사업 추진력" 방배15구역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염원대로 정비계획(안) 통과에 이어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사업을 지휘하는 김석근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곳의 청사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이제 빠른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입주 예정시기를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획기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200% 미만의 용적률을 239.08%로 상향하는 데에는 김 추진위원장의 노력이 컸다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를 적용받았으며 구역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을 이뤄냈다. 이어서 제2종7층을 삭제하고, 서울시 최초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종상향을 받아 지상 25층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김 추진위원장 "주민을 위한ㆍ주민 의한 사업 진행할 터" 김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업계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인ㆍ허가 업무를 위해 직접 관할관청에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가겠다`는 다짐으로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방식과 토지등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등 묵묵히 추진위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해진다. 다음은 김 추진위원장과의 전반적인 질의응답. - `방배15구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구역은 2011년 10월 20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4년 2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접수, 2022년 1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2022년 9월 8일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올해 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지난 2월 7일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당선공고를 내고 지난달(4월) 6일 토지등소유자 83.16% 동의로 서초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 이달 2일 제1차 추진위회의 개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방배15구역`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3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를 받고 도시계획업체의 무능함을 알고 협력 업체와 당시 집행부를 해임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준비위원장으로 방배15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때 아유경제에서도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재건축은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빠른 추진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한 번쯤 살아 보시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싶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위의 특화책이 있다면/ 믿음ㆍ소통이다. 추진 상황을 그때그때 토지등소유자들께 정확하게 보고 드렸고, 본인을 믿고 토지등소유자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믿고 소통한 게 여기까지 오게 한 큰 원동력이다. 방배15구역은 주민 제안ㆍ의지 결국 주민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사업이 왔다고 모두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역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조합 창립총회는 95% 이상 동의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화 설계를 비롯해 인근 구역과 차별화한 마감재를 사용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 다른 구역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점은 살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업을 하면서 물질ㆍ금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랜 시간 추진위 설립을 위해 모든 주민이 힘들다고 할 때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응원하며 잘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다 해도 경험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던 것 같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세입자 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를 겪던 상태에서 제1종 37.8%를 제2종7층으로 종상향, 제2종7층 규제 삭제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 등을 받아 세입자 대책에 대한 준비도 완료하고 종상향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이곳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토지등소유자님들과의 단합된 힘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이후 방배15구역의 주민들이 이사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네이버 밴드ㆍ카톡방 등 조합원들 사이의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설계자ㆍ정비업자를 선정하고 한 걸음씩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다. - `방배15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2호선ㆍ4호선 사당역과 4호선ㆍ7호선의 이수역 중간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최고의 입지라 자부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ㆍ광역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시내와 경기 일대ㆍ수원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이수초ㆍ중, 동덕여중, 서울고, 상문고, 서문여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학세권ㆍ역세권 프리미엄을 품은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바로 옆 방배5구역과 더불어 방배동 일대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2차 추진위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7월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안에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상황에 따라 질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위를 위한 85% 이상의 동의율로 찬성해 주시고 추진준비위원장, 추진위원장으로 믿고 힘을 보태주셔서 다시 한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5 · 뉴스공유일 : 2023-05-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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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시공자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본보 2023년 5월 24일자 기사 참조). 이곳의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조합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하거나 준공ㆍ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비대위 반발 거세 "조합 직원 B씨-삼성물산 수입 마감재 업체 선정 의혹 규명해야" B씨의 22억 현금청산물건 구입 경위 소명 요구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재건축 조력자 `C`? 한편, `삼성물산`, `창호ㆍ새시`, `반포 아파트` 등과 `C씨`의 이름을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관련 기사와 블로그, 카페 등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조력자로 지목된 C씨의 행보가 입방아에 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MBC `PD수첩` 등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C씨-삼성물산-조합 집행부 등에 취재를 요청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이 `래미안원베일리`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곳 역시 조합-삼성물산과 조합원 마찰이 빚어진 상황이며 그 사이에 C씨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일부 제보와 기사에서는 ▲창호ㆍ새시 업체 독단적 선정 ▲서면결의서 위조 ▲설계상 기둥 문제 ▲불공평 한강 조망권 ▲공사 중단 및 삼성물산 감사 부실 의혹 ▲특별건축구역 지정 위한 부대복리시설 설치 후 문제 등의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창호ㆍ새시의 경우 특정 독일 수입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C씨와 조합의 밀어주기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해당 창호 업체는 C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라는 게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이지만, 업체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래미안원베일리`에 납품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 당시 조합 집행부는 검증을 통해 후보로 올렸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고, 해당 업체 선정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창호 크기ㆍ창호 업체 변경 불가"라며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경우 삼성물산은 공사할 수 없고 그러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씨는 후보 업체 3곳의 조합원 설명회를 앞두고 3개 사 중 국내산 창호의 품질을 `결로 발생`을 이유로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이어서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해당 `독일 업체가 압도적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C씨의 문자가 돌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 조합원 대화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창호에 찬성한 조합원이 3.1%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다수가 본인이 투표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제출돼있었고 위조가 벌어졌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창호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비합리적인 고가", "창호 커넥션", "창 폭이 3.6m에 불과해 변경할 것" 등의 불만을 토로했지만 C씨와 조합은 `연약지반`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대응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언론의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창 폭이 3.6m밖에 구현이 안 된다는 회사는 없으며 그게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항일 수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조합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주장은 `제일 싸다`란 뜻이고 그렇다면 수익이 좋은 상황인데 거기서 얻는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59억 원의 용역비가 나간 설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기둥 이슈로 "식탁을 놓으면 소파를 놓을 수가 없다", "침실의 1.4m 기둥이 사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등의 민원이 나온 상황이다. 일부 설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며, 구조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한강 조망 가능`이란 조건에 입주를 희망했지만, 사실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방의 작은 창으로만 한강을 볼 수 있는 구조였고, 조합 집행부는 변경된 설계를 설명하며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꿔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공사 중단`을 우려하면서도 회사 내부 감사는 `진행 중`이란 처지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호를 비롯해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이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C씨는 현재까지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 신기록(3.3㎡당 평균 5653만 원) 등에 대해 본인의 공적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의 특성상 조합장-시공자-조력자 관계가 이해관계로 형성되면 조합원ㆍ주민은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제지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은 결국 조합원이 아닌 특정 짬짜미 주체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일부 비대위를 결성한 반포 일대 주민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 정치권ㆍ정부ㆍ사법권에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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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이슈는 입시 문제이다. 최근 서울의 어느 동네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를 두고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MBC의 PD수첩에서는 `의대 블랙홀`이라는 주제에 대한 취재 내용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대 광풍과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날 언급된 `2022년 의대 신입생 정시전형 출신지역`이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동네는 강남구(151명)였고 다음으로 공동 2등 양천구ㆍ서초구(각 56명), 송파구(33명), 노원구(15명), 종로구(13명), 강동구(13명), 강서구(12명), 서대문구(9명), 은평구(6명), 중구(5명), 구로구(5명), 광진구(4명), 동작구(4명), 도봉구(4명), 강북구(4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영등포구(3명), 관악구(1명), 마포구(1명), 금천구(1명), 동대문구(1명) 등으로 조사됐다. 시청자들은 각 구의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묻고, 한쪽에선 현황에 대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원가가 발달한 곳이 성적도 잘 나오는 것`이라며 학원가 영향을 지적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한 시청자는 "학생 수 대비 비율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자체가 몰린 구역이 상위다. 단순히 학생 수로 따지기보다 거주하는 학령인구 대비 몇 명인지 비율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요즘은 서울대보다 의대 합격자 수를 보는 게 정확한 것 같다"면서 "의대 정원이 돌아야 서울대 학과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학원가의 흥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절반가량이 서울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2019~2022년) 서울대ㆍ전국 의대 신입생 출신 지역의 현황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 서울시 자치구별 서울대 입학생 순위`에서 강남구(231명)가 입학생이 가장 많았고 강북구(7명)가 가장 적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2위는 종로구(181명), 3위는 서초구(122명) 이어서 광진구(95명), 은평구(68명), 양천구(63명), 강서구(58명), 강동구(57명), 송파구(50명), 구로구(40명), 노원구(38명), 성북구(35명), 서대문구(31명), 도봉구(22명), 중구(20명), 관악구(19명), 동대문구(16명), 용산구(14명), 영등포구(12명), 금천구(10명), 동작구(10명), 성동구(10명), 마포구(8명), 중랑구(8명), 강북구(7명) 순이다. 또 최근 4년 서울대 신입생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63.4%에 달했다.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대 신입생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45.8%를 기록했다. 2019년 44.2%에서 지난해에는 46.3%로 꾸준히 비율이 오르고 있다. 전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게 강 의원 측 분석이다. 최근 4년간 서울대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58~59.5%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78.4%로 나타났다. 의대 역시 수도권 출신 비율이 수시에서 4년간 36.1~38%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60.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1%를 기록했고 지난해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7%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과 사걱세 측은 "정시전형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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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비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본격 집행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노년층 농업종사자 등 3대 취약 계층에 대한 폭염대비 물품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통합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담았다. 또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및 `양산쓰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대시민 홍보에 집중하고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TF를 구성, 폭염특보 발효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시는 이번 폭염대책기간 중 취약계층 등에 폭염예방 물품지원 4억2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12억3500만 원 등 총 16억5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더구나 올해는 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거주지역 등에 얼음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 산하 야외근로자, 공공 기관 및 민간 공사장 근로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쿨토시 등 폭염예방물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게다가 무더위쉼터 및 경로당의 운영 및 냉방을 위해 월 11만5000원을 지원하고 그린통합쉼터 3개소, 스마트그늘막 10개소, 도로쿨링시스템 1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폭염 특보시 시민 왕래가 많은 간선도로 등에 살수 확대를 위해 작년보다 5000만 원 증가한 1억8400만 원을 투입해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휴게시설 설치ㆍ기준 미준수 등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일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양산쓰기 등 시민 각자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더운 날씨에는 야외 작업, 농촌 농사일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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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전환,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 후 추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됐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와 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1%)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6%)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도곡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용산구(0.04%)는 이촌ㆍ도원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3%)는 신당ㆍ황학 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했으나, 도봉구(-0.07%)는 창동ㆍ쌍문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차등적 양상을 보였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0.07%)와 서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도시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의 가격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이나, 미추홀구(-0.09%)는 숭의ㆍ주안 소형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갈산ㆍ부개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8%)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15%), 충남(-0.04%), 충북(-0.01%), 강원(-0.07%), 광주(-0.07%), 세종(0.19%), 경남(-0.07%), 경북(-0.06%), 제주(-0.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0.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06%) 대비 상승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장기화된 전세가격 하락 이후 추가 가격 급락 우려 감소 중인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상승 조정 매물 계약 성사되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마포(0.05%) 은평구(0.01%)는 교통환경 등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성동구(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도봉구(-0.22%)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구의 중대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 있는 방배ㆍ잠원 위주로, 관악구(-0.08%)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하락세 지속됐으나, 송파구(0.54%)ㆍ강남구(0.24%)ㆍ동작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에서 상승 계약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0.07%)은 전주(-0.09%)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서구(0.11%)는 당하ㆍ가정ㆍ청라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계양구(-0.21%)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2%)는 공급 물량 영향 받는 숭의ㆍ주안 위주로, 연수구(-0.12%)는 연수ㆍ청학ㆍ옥련 위주로, 부평구(-0.08%)는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갈산ㆍ산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7%)에서 하남시(0.46%)는 창우ㆍ감이ㆍ학암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상대원ㆍ중앙 대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27%)는 금곡ㆍ수내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0.97%)는 산북ㆍ덕계 구축 위주로, 광주시(-0.48%)는 양벌ㆍ역동 위주로, 안성시(-0.38%)는 공도읍ㆍ대덕면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12%)은 강원(-0.11%), 충북(-0.07%), 전남(-0.12%)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5%)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5 · 뉴스공유일 : 2023-05-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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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을 진행하는 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3가구의 집합건물을 소유하다가 12가구의 소유권을 12명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됐을 때, 전원이 각자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 여부를 갖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3년 2월 23일 선고ㆍ2020두36724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와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때`,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라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고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 원심 선정자를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이와 다르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해 제1항에서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는 같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해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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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ㆍ이하 인천시)는 지난 24일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시청을 방문한 중국 윈난성 장즈리(张治礼) 부성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윈난성은 `비철금속의 왕국`이라 불리며, 전기분해 알루미늄 세계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허브다.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시작점으로서 최상급 차류 수출과 함께 최근에는 커피 생산의 세계 흐름도를 바꿀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원두를 생산해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장즈리 부성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방문하면서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한 인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인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한층 강화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에 이행숙 부시장은 "윈난성은 수출 품목 다변화와 규모 확대 등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을 통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미래 시대 글로벌 인재들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협력 가능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인천과 윈난은 이번 방문 이전부터 도시대표단 교류, 무역, 문화,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양 도시 간 순차 개최하는 청소년 교류 방문 사업을 재개해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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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좌우가 대칭이면서 전후면은 ▲경추 전만곡(Cervical lordosis) ▲흉추 후만곡(Thoracic kyphosis) ▲요추 전만곡(Lumbar lordosis)으로 형성돼 있고 골반의 천추는 ▲후만곡(Sacral kyphosis)으로 이뤄져 있다. 잠깐 봐도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좌우 비틀림이 있어서 어깨높이나 골반 높이에 차이가 있다든지, 얼굴의 좌우 불균형 또는 발의 평발이나 변형 등이 대표적이다. 척추의 좌우 비틀림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통증을 동반한 증상이 없거나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골반 비틀림은 다르다. 조금만 비틀려도 통증이 심하고 신체 어느 부위나 기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골반의 천골이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에 기초와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어 천골 비틀림(염전ㆍSacral torsion)은 던지거나 걷고 뛰는 등의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의 모습이 있다. 정상적인 척추의 비틀림은 몸통이나 골반, 하지 운동으로 자동적인 조절력에 의해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고 보행주기에서 편측 후관절 압박(Facet joint compression) 등에서 경사축 주위로 염전이 일어나면서도 체간 굴곡이나 신전 전후면에서 일정한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병적인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해 염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원인으로 ▲특정 방향에서 가능한 생리적 한계를 무의식중에 초과하는 운동 ▲천골이나 미골(Coccyx)에 붙어 있는 근육 가운데 한 근육에 생기는 과도한 긴장이나 경련 ▲천골이나 미골에 영향을 미치는 인대나 관절낭, 근막 또는 다른 결합조직의 수축 등이 있다. 직접 이와 관련된 근육은 이상근(Pirifomis m.)과 장골근(Iliacus m.)이다. 두 근육은 정상적일 때는 천장 관절(Sacroiliac joint)의 안정화를 만들어내지만, 과도한 긴장이 있는 경우 장골(Iliac bone)과 천골 사이의 운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없애고 꽉 끼게 만들어서 천골 염전 유발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진단은 x-ray와 이학적 검사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특히 이학적 검사로 복와위(Prone position)에서 천골(Sacrum)의 여러 골지표(Bone indicator)가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허리와 골반의 이행 부위 근처의 좌우에 있는 비너스 딤플(Venus dimple)이라고 불리는 곳의 깊이가 차이 날 수도 있다. 의학 용어로 천골구(Sacral sulcus)라고 하는 천골저(Sacral base)의 좌우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꼬리뼈 근처에서 좌우 천골첨(Sacral apex)의 위치나 하외각(Sacral inferior lateral angle)이 다르게 만져지는 경우도 많다. 천골 축이 어긋나면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이뤄지기가 어려워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오래 앉아 있으면 저절로 비틀려서 힘으로 몸을 붙잡아야 하므로 허리, 골반이 아파지고 심해지면 하지 쪽으로 통증이나 부종 등이 나타난다. 서 있을 때 좌우로 체중 이동을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짝다리를 짚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도 있고 체중에 대한 저항을 하지의 힘으로 하면서 족부 통증이나 변형, 무릎이나 발목 통증들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더 심해지면 디스크 손상이나 관절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를 통해 어떤 형태의 비틀림인지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다른 조직의 손상이 동반됐는지도 파악한다. 이후 골반 교정 및 골반 쇄기 모양 비틀림 블록킹(Pelvic wedge blocking) 등을 하게 되고 특별한 형태의 근에너지 요법(Muscle energy technique)이나 이상근과 장골근을 포함한 골반 주위 근육과 근막에 대한 치료를 반복한다. 상태가 호전되면 골반 축의 비틀림을 당사자도 점점 인지하게 되면서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 치료를 더욱 깊이 진행하게 된다. 이후 골반 축이 맞을 때 편안함을 자주 느낌과 동시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을 경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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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30년까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관련 부서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안 등 구도심 정비방안 등을 수립해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2030년까지 적절한 주택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인구수가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만 의무대상이지만 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제시된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5만5473.9㎡ 면적에 28개소로 ▲재개발사업 137만2501.1㎡, 25개소(94%) ▲재건축사업 8만2972.8㎡, 3개소(6%)이다. 특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후보지 중 실현가능성과 정비시급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는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에 따른 2030년 익산시 주택 수급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주택건설 2만9000가구를 총량으로 설정해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 소규모 아파트 제한, 난개발을 지양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선제적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 공급 조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한다. 관련 부서 협의,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확정ㆍ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장기적인 안목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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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에서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 건설사와 조합 관계자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들어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4 · 뉴스공유일 : 2023-05-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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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서울 양천구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5번의 협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전세사기`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효과 범위와 법안의 견해 차이 등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들여다봤다. 몰아치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주요 타깃… 사기 수법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2년 전 저금리 시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능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된다. 강서구ㆍ인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중됐던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은평구와 경기 동탄ㆍ화성ㆍ구리,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해 왔으나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중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4월) 20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세부통계를 통해 2022년 7월~2023년 3월 전체 피해자 1705명 중 20ㆍ30대는 87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0대가 570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08명(18.1%), 40대 227명(13.3%), 50대 166명(9.7%), 60대 108명(6.3%), 70대 이상 20명(1.2%) 순으로 집계됐다.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청년층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임대인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세 이상 33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자라면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 등에 속하는 수법이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거래해 이익을 얻는 역전세를 뜻한다. 이 경우 집값 하락 시 임대인의 체납 문제가 불거지고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축 빌라의 경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싼 가격의 세입자를 들인 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택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잘 짜인 범죄 판에 휘말려 사기를 당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최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리베이트를 나눈 일당이 적발됐는데 공인중개사, 매수인, 분양팀, 은행 관계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포함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 `피해 지원 확대 기준` 수정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협의안 통과 피해자 단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 수정해야" 지난 2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6가지 요건이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 확대 ▲대항력ㆍ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 진행 사유 추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임차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직접 유예ㆍ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더불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최고낙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5번의 협의 끝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진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ㆍ공매를 대행케 하고 정부가 비용의 70%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ㆍ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올해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각각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ㆍ화성ㆍ세종ㆍ김포는 1억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ㆍ파주ㆍ평택 등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무이자 대출 지원은 빚에 빚을 더하는 격"이라며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선 보상 후 청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최우선변제금을 회수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 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특별법 변경을 요구하는 89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해산 시도를 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 "진일보한 내용… 구제책보다 예방책에 집중해야" 이번 특별법 합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월 공개한 정부 대책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적용 대상과 수혜 항목이 종전보다 넓어졌다"라며 "고금리 속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확대한 것도 간접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피해 임차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법도 세금을 사용한 구제인데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 방지안부터 시행하고,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ㆍ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3월 전세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 기간 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처벌 대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은 재산 몰수 또는 징역을 길게 선고하는 등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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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4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 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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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A구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2013년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들(반소원고들)은 각 가스시설시공업ㆍ전기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께 B건설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도급계약은 `B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 완료 후 지체 없이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B건설은 공가 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해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B건설은 본 사업 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해 철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께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21년께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위 `기존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해당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 ②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건축 조합인 원고가 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바,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사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사안의 각 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9171 판결) 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지하에 가설돼있는 상ㆍ하수도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전기ㆍ통신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도시가스관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통상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전 공정으로 진행되며,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의 제반 공정에 비춰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성질상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의 해석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은 위 계약이 체결된 2018년도 원고의 사업비 예산안 중 `지장물이설비` 항목의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해선 위 계약 이후에 그 비용이 예산으로 정해졌다거나 그 계약의 체결에 대해 원고 측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총회의 위와 같은 사후적 추인으로 인해 유효하게 됐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조합은 실무상 정비구역 내 통신ㆍ가스ㆍ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의 공사를 특수성 등에 따라 별도의 면허나 기술을 보유한 별도의 업체들(시공자 이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는 시공자와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사안의 판결은 당해 규정 중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 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공사계약은 구체적 범위 확정ㆍ원자재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해 총회의 사전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조합원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인 계약이더라도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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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장우 시장이 지난 23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누를리벡 날리바예프(Nurlybek Nalibayev)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크즐오르다주는 2021년 8월 고국으로 봉환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 전까지 홍범도 장군의 묘지가 있던 지역으로 대전시와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대전시-크로오르다주는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진행했고, 협약 체결로 결실을 이어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크즐오르다주는 앞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ㆍ과학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논의했다. 크즐오르다주는 카자흐스탄의 중남부에 위치하며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는 80만 명이며 언어는 카자흐어를 사용한다. 크즐오르다는 카자흐어로 `붉은 수도`를 의미하며, 알마티로 수도(1929~1997년)를 이전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1925~1929년)였다. 현재 카자스흐탄의 수도는 아스타나(1997년~)이다. 특히 크즐오르다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있으며, 말년에 거주하던 집 근처는 `홍범도 거리`로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이번 자매도시 협약 체결로 자매ㆍ우호도시 등 교류가 없는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대전시가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누를리벡 날리바예프 주지사에게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매도시 협약으로 대전시 자매ㆍ우호도시는 기존 27개국 38개 도시에서 28개국 39개 도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차 확대돼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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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 3개 시ㆍ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3개 시ㆍ군 외 전북 군산ㆍ익산시, 강원 인제군, 경남 거창군이 신규 당선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ㆍ일자리ㆍ건강 등 통합 서비스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ㆍ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ㆍ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ㆍ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오는 6월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ㆍ전담 인력 채용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후 하반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민간에게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많은 시ㆍ도청 유관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공공기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기관별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우선 지정하게 수립됐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충남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에서 1.43%를 차지해 4년 연속 광역시ㆍ도 순위에서 구매율 1위를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인천, 경기, 제주 순이다. 충남내로는 15개 시ㆍ군으로는 금산, 계룡, 아산, 당진 순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높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이 필요한바, 실질적으로 경기는 신규 선정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이외의 시ㆍ군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제도 이외에도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4 · 뉴스공유일 : 2023-05-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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