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균형과 추진력은 단순히 발바닥에 힘을 주고 걷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정렬, 신경과 근육의 협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발은 지면과 맞닿는 유일한 구조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다음 움직임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의 아치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그리고 앞뒤를 잇는 횡아치는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분산시켜 균형에 대한 지면 반발력을 체간으로 전달한다. 만약 발의 아치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힘들어지면 발목과 무릎, 골반까지 정렬에 대한 균형을 잃게 되고 에너지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추진력은 발이 지면을 딛고 밀어내는 순간에 발생한다. 즉 보행 3단계인 ▲충격흡수기 ▲안정 지지기 ▲추진기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때 `윈들래스 메커니즘(Windlass mechanism)`이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한국말로 풀어 설명하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plantar fascia)이 마치 도르래에 줄이 감기듯 긴장하면서 아치를 끌어올리고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윈들래스`라는 단어 자체가 밧줄을 감아올리는 장치에서 유래한 만큼, 엄지발가락이 뒤로 젖혀질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발의 아치가 끌어올려 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족저근막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근막이고 종골의 내측 결절 직하방에서 기시해 발바닥을 따라 전방으로 뻗으며 5개의 종족골두와 족지골, 심부 중족골간 인대에 폭 넓게 부착해 있다. 크게 5개의 끈으로 나뉘어 발바닥을 주행하며 천층과 심층으로 나뉘어 부착하게 되는데 천층은 발바닥 피부 바로 밑의 천층 근막에, 심층은 각 중족골두의 내ㆍ외측에 부착하며 사이로 굴근이 통과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Windlass mechanism(권양 기능)`이며 종아리를 거상시켜 지면을 차고 나갈 때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보행 중 추진 기간 동안, 지면 반작용 힘은 발가락을 족배굴곡시켜 족저근막을 중족골두 주변으로 당겨서 후족과 전족은 근접하게 되고 안정성에 필요한 아치 높이를 증가시키고 발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강체(剛體ㆍrigid lever)로 변해 지면을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생리학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족저근막과 아치의 긴장이 고유수용기와 피부 기계수용기를 자극한다. 그 신호는 척수와 소뇌로 전달돼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협응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엄지발가락이 신전되며 족저근막이 긴장할 때, 주변 근육군 중 특히 후경골근, 장무지굴근, 종아리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돼 발의 강직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장력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신경계가 순간적으로 반응해 추진력 방출 시점을 최적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리학적 의미를 갖는다. 생역학적으로 보면,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발이 `유연한 적응기(flexible adapter)`에서 `강체 지렛대(rigid lever)`로 전환되는 핵심 순간이다. 뒤꿈치가 닿을 때 발은 회내(pronation)돼 지면의 변화에 적응하지만, 발끝으로 밀어낼 때는 발이 회외(supination)되며 단단한 구조가 된다. 이때 족저근막의 긴장이 아치를 들어 올리며 저장됐던 탄성 에너지가 방출돼 추진력이 극대화되며 동시에 아킬레스건의 되돌이힘(recoil)과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 더해져, 보행이나 달리기에서 강력한 전진력을 만들어낸다. 지면 반력은 발끝을 통해 신체 위쪽으로 전달되며 ▲무릎 ▲엉덩이 ▲체간으로 이어지는 운동 사슬 속에서 전신을 앞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발에서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구조적ㆍ생리적ㆍ생역학적으로 통합된 현상이다. 해부학적으로는 족저근막과 아치, 뼈 구조의 상호작용이고, 생리학적으로는 고유수용기와 신경근 반사의 협응이며, 생역학적으로는 유연한 발이 강체 지렛대로 변환돼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이 무너지면 보행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족저근막염이나 아치 붕괴, 무릎과 골반의 부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발에서 작동하는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보행과 달리기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장치이지만, 이 과정이 무너지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다양한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족저근막염이다. 엄지발가락이 신전될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아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반복적인 장력 증가와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족저근막이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밤새 근막이 이완된 상태에서 다시 강하게 긴장되며 미세파열 부위가 자극되기 때문이다. `윈들래스 메커니즘`의 효율이 떨어지면 족저근막에 더 큰 부하가 걸려 증상이 악화된다. 또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의 변형, 즉 무지외반증도 `윈들래스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엄지발가락이 내측으로 휘어 변형되면 신전이 제한되고, 그 결과 족저근막이 충분히 긴장되지 못하게 되고 아치가 효과적으로 끌어올려 지지 못하고 발은 유연한 상태에 머물러 보행의 마지막 추진력이 약화된다. 이는 곧 전족부의 불안정성을 불러오고, 다른 발가락이나 중족골두에 과부하가 걸려 중족골 통증증후군(metatarsalgia)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관련 증후군으로는 편평족(flatfoot)과 요족(cavus foot)이 있는데 편평족에서는 내측 종아치가 무너져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엄지발가락 신전 시에도 긴장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윈들래스 메커니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족저근막염이나 후경골근 기능부전과 같은 병리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요족에서는 아치가 과도하게 높아 이미 족저근막이 긴장된 상태에 있기에, 보행 시 추가적인 긴장 여력이 부족해 윈들래스 효과가 제한된다. 이 경우 충격 흡수 능력이 저하돼 피로골절, 발목 불안정, 아킬레스건 병변이 동반될 수 있다. 지속적인 족저근막 긴장으로 인해 종골 부위에 골극(calcaneal spur)이 형성되는 경우도 흔하고, 이는 반복적인 당김이 종골 기시부에서 골막을 자극해 뼈가 과잉 성장한 것으로, 결국 `윈들래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통증을 심화시킨다.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말초 신경 손상으로 고유수용기 피드백이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족저근막이 긴장해 아치를 들어올려야 하는 순간에 신경학적 조절이 지연되거나 약화되면 발은 강체 지렛대로 변환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반복적 손상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렇듯 `윈들래스 메커니즘`과 관련된 발의 증후군은 단순히 국소적인 통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엄지발가락의 움직임, 족저근막의 장력, 아치의 탄성, 그리고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협응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 무너질 때, 보행과 달리기라는 전신의 기본 패턴이 흔들리고 그 파급효과가 무릎, 골반, 척추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중족골 통증증후군, 편평족, 요족, 종골 골극, 그리고 고유수용성 조절 장애까지 모두 `윈들래스 메커니즘`의 실패 또는 비효율과 직결되는 임상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또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장기 지원도 보장한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 이들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 지원으로 운영돼,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3조제2항제2호).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않고 곧바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기 위한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총회 안건가결 확인 사건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대지 및 건축물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등 상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가목), 조합이 상가를 건설해 공급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규모와 수 및 추정자산가액 등에 비춰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나목, 다목)를 전제로 해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배포한 이전의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이 사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 위 표준정관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규정과 상이해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 정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고 표준정관도 그와 같이 작성ㆍ운영하도록 요청했다"라며 "배포한 표준정관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목이 규정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는 문언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돼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기로 한 이전의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축하면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분양주택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입법 취지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이 입법된다. 셋째, AI 산업에 대한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특정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운용토록 하고,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또는 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①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해 배치하도록 하고 ②인공지능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③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지원 ④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지원 ⑤산업부 소속의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설치 ⑥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조세와 지방세 감면 ⑦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⑧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⑨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⑩초ㆍ중등교육 과정의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 반영 등 여타의 AI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바 지금까지 발전ㆍ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고 또 향후도 지속 우상향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지자체에 매일 통보한다. 지자체는 조사ㆍ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년간 출원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모듈러 공법 및 PC 공법 관련 특허 14개가 모두 등록됐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PC 공법은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대형 구조물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PC 모듈러 공법은 PC 공법의 확장된 방식으로, 완성형 3D 부재(방ㆍ화장실 등 입체적 완성형 구조물)를 제작해 현장에서 결합만으로 시공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두 공법은 모두 공사 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탄소배출 저감,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최근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 지하주차장에 PC 공법을 적용했다. PC 공법 적용률을 기존 23%에서 46%로 2배 이상 확대했고, PC 공법 중 하나인 더블월 공법을 활용해 주동 하부까지 기술을 적용했다. 더블월 공법은 두 개의 얇은 철근 콘크리트 패널 사이에 공간을 두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시공한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특허 확보를 통해 건설 시공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의 `헬시플레저파크(H-Park)`와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의 `어울림 광장`으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헬시플레저파크는 건강, 여가, 놀이를 통합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테마공원 디자인으로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기능을 한 공간에 모았다. 부모, 아이 등 입주민 가족이 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울림 광장은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정원이다. 공동주택 조경수의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미스트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온 조절 등의 효과를 높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뛰어난 조경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경기 시흥시 시흥하중지구 A-4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흥하중 A-4BL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총 584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번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390가구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17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21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1개동으로 건설되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308가구ㆍ전용면적 56㎡ 82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낮은 약 3억8000만 원 수준(3.3㎡당 평균 1506만 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 의무는 없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에 의무가입해 주택 가격의 최대 70%를 최장 30년간 연 1.3%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월 17일, 계약 체결은 2026년 1월 27일부터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7월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인접한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를 통해 서울 서남부, 인천, 부천, 광명 등 주변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국도 39호선(시흥대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2~30분대에 광명역(KTX), 인천 송도,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해선 시흥시청역을 이용하면 소사역 17분, 김포공항은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경강선)과 신안산선을 통해 판교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구 북측에는 보통 천이 흐르고, 서측에는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 아래로는 물왕호수 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시흥국민체육센터, 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광명점)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이 위치해 우수한 편의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LH 관계자는 "시흥하중지구에 첫 공공분양 공급이 시작된 만큼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2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5년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 외 지역은 641가구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404가구, 그 외 지역은 1007가구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4차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UN-GGIM-AP) 총회`와 `제11차 유라시아 공간정보협의체(ESDI) 콘퍼런스`이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인 UN-GGIM-AP(U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유라시아 공간정보 협의체인 ESDI(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가 공동 주최한다. 회의에는 회원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 등 약 30개국 150여 명이 첨석해 아시아ㆍ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정보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 총회에서는 측지기준, 토지 관리, 공간정보 통계, 통합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등 국제사회 공동 목표를 다룬다. 유라시아 공간정보 콘퍼런스에서는 유라시아 국가 간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를 결합한 `지오AI(GeoAI)` 등 미래 공간정보 기술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린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인 `2025 K-GEO Festa`와 연계해 해외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산업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이달 19일 올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 여건과 유형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해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주민 의견 등을 평가한 후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경원선 폐철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연천군) ▲군산선 철길숲 확대 조성사업(군산시) ▲경전선 힐링예술로 조성사업(광양시) ▲경전선 행복의창 산책로 연장사업(창원시) ▲경전선 무성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창원시) ▲경원선 하부공간 개설사업(양주시) ▲경부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대구시) ▲경춘선 강촌 피암터널 관광자원화사업(춘천시) 등이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부터 사업비 총 671억 원을 투입해 44만1000㎡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에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지자체에 유휴부지를 최대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해 지금까지 49개 지자체와 8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 유휴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광고등학교(교장 배동윤)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발명품으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대광고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파주 세경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발명·특허 고등학교 연합교류전’에 참가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류전은 전국 9개 발명특허 고등학교가 모여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명품을 제작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대광고는 총 10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범 학생의 ‘깊이 감지 세이프 스텝’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거리 센서를 활용해 구멍이나 계단 등 보행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동과 소리로 즉시 알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발명품이다. 배동윤 교장은 “이번 교류전은 학생들이 발명과 특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발명특허교육과 AI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방치됐던 빈집을 임대주택,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신진건축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빈집 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한층 넓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국내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 등 실무경력 3년 이상), 건축 관련 학과(건축학과ㆍ도시계획과)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하)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 관리 3개 대상부지(강북구 미아동 791-1534ㆍ금천구 독산동 972-10 등ㆍ종로구 옥인동 47-103 등)를 선택해 임대주택 또는 생활기반시설 등 조성에 관한 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SH 누리집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당선작 5개 작품을 선정해 올해 11월 4일 발표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총 1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은 2026년 서울시ㆍ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해 실제 빈집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 건축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빈집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건축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듈러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주목을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ㆍ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짓 신고ㆍ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ㆍ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준비→출산→미취학 자녀 양육→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4단계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ㆍ육아 지원 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 주체별로 달리 관리하고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 준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이 이를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신도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 가구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 가구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서 거주 소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산시 학부모를 만나 경기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20일 오산아이드림센터에서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학부모 딱 좋은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이 오산시와 협업해 진행하는 공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 교육정책 특강과 변호사와 알아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의 등으로 마련됐다. 이날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교육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차 성장해 나간다”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기본 틀은 결국은 우리 교육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화합이 안되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교육 당사자가 상호 존중하고 협조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학교폭력 강의에서는 주요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자녀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됐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 가정에서 공감 대화의 중요성 등을 안내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평생학습관은 이번 강의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토대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13일에는 ‘생활기록부 제대로 보기’, 25일에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학생 농촌유학학교인 강원도 춘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과 시설들을 살펴보고 교직원 등과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도내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14팀을 대상으로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활동’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참여 학생들은 ‘행복한 카페 운영하기’, ‘플리마켓 사장되기’, ‘체육 국가대표 도전하기’ 등을 주제로 교육활동 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 주말, 공휴일을 활용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17~19일에는 서울 일원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해피팜 협동조합’을 찾는다. 학생들은 작물 재배부터 가공·포장·판매, 관광·체험 관련 직무를 경험하며 농업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배운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굿윌스토어(밀알도봉점)’에서는 기증품을 분류하고 진열·판매를 돕는 등 실제 사회와 연결된 직업 활동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팀별 발표로 공유하며, 스스로의 배움과 성장 과정을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주도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학생 농촌유학학교인 강원도 춘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명환)은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박명환 전교조 위원장이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PD수첩에 방영된 전주 M초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 서이초 교사, 2025년 제주 교사에 이어 교사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지난 8월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양육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수시로 담임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양육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성과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그 사이 학급과 학교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지며,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현재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교사에게 악성 민원 처리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에 악성 민원인을 교육청이 직접 고발해 학교와 학생, 교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에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교 민원 전담 대응 방안 및 관련 법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명환)은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박명환 전교조 위원장이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李 부동산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가구"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5년 걸리던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을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5~2024년 서울시 공공ㆍ민간 부문별 주택 준공실적`에 따르면 민간 88.1%, 공공 11.9%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물량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공공 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ㆍ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비유)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6ㆍ27 규제` 이후 버팀목 대출 한도 등이 축소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규제로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건설업계 "위축 우려" 지난 15일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ㆍ면허취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록말소 규정 신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출ㆍ보증 등 심사 시 리스크 반영 ▲자본시장 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정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도 추가했다. 또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금리ㆍ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는 선분양도 제한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을 많이 돌릴수록 사고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며 "앞으로 신규 수주나 입찰 참여에 신중하게 되면 건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39억 빌라 전세사기 일당 검거… `바지 매수인` 내세워 범행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71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총괄 모집책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바지 매수인 56명 등 총 71명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입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체계적이었다. 대개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 빌라를 매수하는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바지매수인 1명당 1~2채 정도만 매수하게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같은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 취급돼, 조직적 범행임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고, 바지 매수인 한 사람당 한두 채 정도만 매입하게 해서 HUG를 통한 확인이 불가했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며 더 많은 빌라를 매입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 후 돈을 냈는데 입주 시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개헌ㆍ부동산ㆍ국민연금 등` 과제 제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을 추진하며,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α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금융혁신도 강조했다.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가계부채 하향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 유도 ▲공적주택 5년간 110만 가구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ㆍ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다층적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李 "신산업 규제 완화ㆍ경제형벌 합리화 추진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미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개인정보ㆍ노동ㆍ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모빌리티ㆍ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ㆍ이용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저작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ㆍ이동형 로봇의 인식률ㆍ예측력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도 추진한다. 그간 경영ㆍ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상법」간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규정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연내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왕고래` 시료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 없어"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유망구조(석유ㆍ가스 등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구조)는 시추 전 예상과 유사하거나 더 양호했으나, 가스 포화도는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가 컸던 대왕고래(동해 8광구ㆍ6-1광구 북부)에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취득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 업체에 의뢰해 지난달(8월) 말까지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가스포화도는 약 6%였다. 시추 전 예상했던 가스포화도(50~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는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적기원 가스는 지하 깊은 퇴적층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대게 상업성이 높은 유전ㆍ가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원개발업계에서는 6개 유망구조가 더 있는 만큼, 최소 5공 이상의 시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은 33번의 시도 끝에 발견됐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정보 유출…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까지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들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와 CVC(카드 뒷면 3자리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8월 27일까지 롯데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한 고객 중 일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ㆍ비밀번호ㆍ유효기간ㆍ주민번호ㆍ전화번호까지 해킹되며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객들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카드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재발급 시 내년도 연회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 거래 발생 시 `전액보상`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아직 부정 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정거래가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주가 22.77% 폭등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9340억 원)를 투자하고, PCㆍ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로, 이는 인텔 지분 4% 이상에 해당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탈환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간 인텔은 수십 년간 세계 반도체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약화 등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TSMCㆍ삼성전자에게, AI 부문에선 엔비디아에게 밀리며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반도체 전문가 립부 탄이 인텔 CEO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달(8월)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 10%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인텔 살리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까지 알려지자, 엔비디아도 인텔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협력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77% 뛴 30.57달러에 마감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는 1987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른 176.24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 美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 7월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9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정말로 식어가고 있다"며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위험 관리 수준의 인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관세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누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컷(0.5%포인트 이상 인하)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렸다"며 "이런 대응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만 요구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2.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 트럼프 "반도체ㆍ의약품,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에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고, 이제 15%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ㆍ의약품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며 "반도체도 의약품도 25%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반도체에는 200~300%를,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 해킹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력한 보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롯데카드 회원 300만 명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금융권 보안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할 것 없이 주요 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형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객의 생명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로 새어 나가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아직도 보안 강화에 힘쓰지 않아서 이 사단이 계속되는 것인가. 대체 무슨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보안 부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상황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보안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등 사회 전반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가.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 추락을 자초하게 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보안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듯하다.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해커의 침입조차 2주 넘게 몰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보안 체계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시급하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2081가구(일반분양 28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8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힐스테이트숭의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힐스테이트지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인천 부평구 부개동 `두산위브&수자인부평더퍼스트` 등 총 10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전남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123건, 피해액은 103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천ㆍ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ㆍ경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동부지역본부에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선 매주 월요일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와 센터 상담원이 참여해 전세사기 관련 원스톱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피해상담은 매월 1ㆍ3주 목요일(오후)과 금요일(오전)에도 추가 진행된다. 특히 도가 지난 1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문인력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HUG의 전세사기 피해 전담기구인 서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도 새롭게 참여한다. HUG에선 피해확인서 발급, 경ㆍ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지원제도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HUG와 함께 도민의 안심 계약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산업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제도 변화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55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295가구, 국민주택 294가구. 기부채납 60가구를 포함한다. 대상지는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해 현재 소방차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 제약이 많은 곳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도 밀집해 주거환경의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반경 500ｍ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1ㆍ5호선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우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학군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씨엠충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도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지난 18일 구는 이달 12일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으며, 향후 감정평가,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청장은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이달 23일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지구 내 10만8333㎡ 규모의 역세권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8월) 공모를 통해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 건립과 함께 첨단산업 및 헬스케어시설, 문화ㆍ상업시설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아주대병원 컨소시엄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병원 설립 계획 및 병상 수급 방안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 ▲환경ㆍ친환경 설계 요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지역 상권 및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시민설명회는 병원 유치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핵심을 시민께 직접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자리"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천시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 시공, 기계 시공, 전기 시공, 토목 시공, 안전, 현장 관리, 영업, 재무, 경영지원(노무사)이다. 두산건설은 최근 호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두 자릿수 규모의 인재 채용에 나선다.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은 두산건설은 대표 브랜드 `위브`와 고급 주거 브랜드 `더 제니스`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어학 기준 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모집 분야의 전공ㆍ자격 요건 외에도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안전과 경영지원(노무사) 분야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1ㆍ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말 입사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두산건설 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매년 관심과 호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뉴질랜드에 하이엔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주택건설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8일 뉴질랜드 투자 운영사 HND TS, 현지 건설사 CMP Construction(이하 CMP)과 각각 `더 스탠드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자 조기 참여 협약(ECI)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더 스탠드 주택 개발사업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북동부에 위치한 타카푸나 해변 인근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10층에 이르는 주택 4개동 219가구를 공급하는 복합 주거공간 조성 프로젝트다. HND TS의 지주사인 HND 홀딩스가 투자ㆍ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체결한 ECI는 시공자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최고의 설계안을 도출하고 최적의 공기와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계약 방식이다. 기술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자의 역량이 성공적 사업 수행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ECI 체결에 기반해 자체 설계ㆍ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주요 건설 및 설계 회사와 협력해 커뮤니티 시설, 태양광 패널, 전기차 충전소 등 현지 라이프스타일에 접목 가능한 K-하우징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질랜드 부동산시장 트렌드가 중소 규모 저층 주택 중심에서 대규모 중층 주택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는 뉴질랜드에서 현대건설의 주택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은 DL그룹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2023년부터 그룹 통합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보고서에는 지주사인 DL를 비롯해 DL이앤씨, DL케미칼, DL에너지,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DL건설, 포천파워 등 주요 6개 종속회사와 관계사가 포함됐다. 올해는 천연가스 발전기업 포천파워를 신규 보고대상에 포함해 그룹의 ESG 경영과 관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했다. DL은 이번 보고서를 위해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요인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ESG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대성 평가는 환경ㆍ사회(EㆍS) 영역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G) 영역은 지주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ㆍ사회 영역 4개, 지배구조 영역 2개로 총 6개의 중대 이슈를 도출했다. DL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DL그룹의 전략과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기후 시나리오 기반 영향분석 대상 계열사를 확대해 석유화학, 건설, 에너지 등 사업 분야별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리스크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및 지표도 공개했다. DL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DL그룹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성장을 위해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석유화학 분야의 DL케미칼은 바이오 원료ㆍ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소재,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통신ㆍ반도체 차세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건설 분야는 DL이앤씨 중심으로 SMR 기술 투자 및 협업을 통해 시장 선점을 통한 선도적 입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흡수제 개발과 공정 최적화를 통한 CCUS(탄소 포집 및 활용ㆍ저장) 사업 기술력 확보도 진행하고 있다. DL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투명한 ESG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은풍ㆍ서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8일 은풍ㆍ서울연립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광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법령에 위배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당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1083번길 29(부개동) 일대 3379.80㎡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4%, 용적률 278.5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결정 준비에 나섰다. 이달 1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6~19일 4일간 순천 일원에서 ‘제7회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 358명이 육성종목 3개(보치아, 수영, 육상)와 보급종목 5개(배드민턴, 역도, 조정, e-스포츠, 슐런) 등 총 8개 종목에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 참가 선수뿐 아니라 희망 학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프리라이딩,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드림패럴림픽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도 눈에띈다. 이를 통해 대회 응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의 주 경기장인 순천시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로 최신식 체육관과 생활체육 공간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장애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교육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남 여러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순천시 일원에서 열려 경기 운영의 효율은 높이고, 선수단의 이동 부담은 줄였다”며 “이번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덧붙이고 “여러분의 땀과 노력 하나하나가 전남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키우며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적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인터뷰의 방향을 바꿔 “장애 체육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남 만의 특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남교육청은 미래교육 전환 시대, 장애학생의 미래 성장 지원을 위해 ‘2030 장애학생 미래 성장 프로젝트(장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2030 장미 프로젝트’는 △장애학생의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 활동 △교사의 주제별 맞춤형 연수 △특수학교의 일본과 글로컬교육 국제교류 △학부모의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으로 구성, 진행하고 있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함평영화학교의 경우 주민과 함께하는 농사 짓기, 목포인성학교는 학교숲 개방, 나주이화학교는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등 특수학교들이 지역과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2022년 광양햇살학교 개교 시 주민들이 환영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현재 무안 일로마을 지역에 신설 추진 중인 특수학교도 지역의 적극적인 호응과 도움으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남도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시·도의 주민들 보다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말이다. 각 시·도들의 학부보들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그는 “전남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72%, 특수학교 28% 배치돼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통합교육 차원에서 특수학급을 선호하지만,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직업교육 등을 위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교 희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현재 도내 9개 특수학교 외에 무안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영광 등 다른 지역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에 대해 김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뒷받침은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남교육청은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로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진학, 취업, 평생교육 등) 기회 확대 및 학교와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의 참여, 소통, 협력으로 성장하는 특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64가구 ▲59B㎡ 353가구 ▲59C㎡ 88가구 ▲59D㎡ 20가구 ▲84A㎡ 247가구 ▲84B㎡ 23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척4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탐색 시도를 이어간다. 이달 18일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의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15길 26(정릉동) 일원 27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00(용호동) 외 1필지 일원 5만24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용호초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반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의창도서관, 창원시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발주 단계 입찰ㆍ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ㆍ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제까지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또 적격심사ㆍ종심제ㆍ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억 원 이상 종합ㆍ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ㆍ토목 등 전체 8개 공정에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사전ㆍ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기간도 늘린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ㆍ용역에서도 입찰ㆍ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위험과 함께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무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세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진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올해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택사업의 전반적인 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시장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추진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유형별 사업 절차, 최근 규제 완화 사항, 국비 지원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건설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건설(AI 분야) 특화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지난해부터 창업ㆍ벤처기업의 역량 제고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자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22개 사 대상으로 3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총 86개 기업이 신청해 4:1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중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 관련 AI 분야 특화 스타트업 20개 사가 선정됐다. LH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장 니즈를 파악하고, `AI 특화트랙`을 통해 AI 서비스 수준 진단, 품질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LH는 국내 스마트 도시ㆍ주거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해 AI 기반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가 지난달(8월)부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두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8일 오전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유무를 합동 점검했다. 점검 현장은 효성이 시공 중으로, 공사 금액은 1652억 원 규모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과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중점 단속하고,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 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점검에서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된 만큼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ㆍ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영훈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건 심의․의결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교육의제 토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면서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윤건영 충청북고 교육감은 ‘자살·자해학생 증가가 공통적인 현안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준비와 공동 대응’을 긴급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다음 총회 때는 각 시도의 정서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문하고 “최근 정부에서 2025 국자자살예방전략이 발표됐다”고 전했디.  이어 “국가차원의 전략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9월 초·중등학교장 연찬회에서 예측 가능하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치료를, 학생들의 충동적인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위한 법 개정 촉구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교육감협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주요 의결 사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안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제안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요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등을 협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관련 자료’ 제출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외부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감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성과를 각각 보고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교육부,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제105회 총회는 오는 11월 20일에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손잡고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 강화와 미래 역량 향상 방안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석준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은 18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 엔포드호텔에서 양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및 문항 개발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의 안정적 시행과 문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교육청은 진단검사 문항 공동 개발·검토, 결과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문해력·수리력 강화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 중으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생 개개인의 문해력·수리력 수준 진단과 결과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후 추가적인 연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문해력·수리력은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삶의 맥락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오늘 협약식이 맞춤형 학습 지원의 출발점으로서 문해력·수리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도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피켓팅을 의견진술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 약 30여명의 교사들이 의견진술이 끝날 때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진술자는 유족 1명, 학산초 동료 교사 2명(일반교사, 보건교사), 진상조사위원 1명으로 4명이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 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술 및 질의응답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고, 유족의 진술을 시작으로 동료교사(일반교사), 진상조사위원, 보건교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현주 선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특수교사 누구나 똑같은 위험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특수교사가 자신들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순직 인정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유가족 진술을 마치고 나온 ‘故 김동욱 선생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故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2024년 10월, 학생과 교실을 지키다 끝내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였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죽음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고인은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하향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려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29시간 수업,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한다”며 “인천교육청에서 꾸린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은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결론 내렸다”고 상기시키고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순직 인정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교사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잔혹한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단을 죽음의 자리로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교사 없는 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훈계하고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건”이라고 강조 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즉각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여라 △교육부는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한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다. 최근 목동5단지와 목동7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고, 목동8단지와 목동12단지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는 등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다수 단지가 이미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 주체 구성을 마무리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지 단계별 현황을 비롯해 향후 파급 효과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달 목동5ㆍ7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상 49층 `메가 단지`로 탈바꿈 이달 4일 서울시가 목동5단지와 목동7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한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1848가구 규모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93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160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는 목동 내에서 가장 많은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자 인근 지역 주택 수급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1986년 준공된 목동5단지는 현재 목동 중심상업지구와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북쪽으로는 목마공원, 파리공원 등 주민휴식시설이, 남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인 목동 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힌다. 현재 목동5단지는 예비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준비 중이며, 곧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해 시공자 선정 절차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14개 단지 중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양천구 목동로 212(목동) 일원 22만9578.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은 복합용지 400% 이하, 주거용지 300% 이하를 적용받았다. 일반분양 물량만 1329가구에 달해 상당한 주거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준공된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인 점을 반영해 역세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ㆍ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역과 인접해 곳에는 문화공원,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만남ㆍ휴식ㆍ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고시로 목동 일대 14개 단지 중 이미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을 확정한 상황이다. 목동6단지가 현재 조합 설립을 거쳐 시공자 선정 단계로 진입하며 가장 선두에 자리한 모양새로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목동1~3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다. 목동1~3단지 역시 올해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목동 전체가 연내 본격적인 재건축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목동7단지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목동 재건축의 상징성이 큰 만큼 사업성이 곧 전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며 "이번 고시가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목동 재건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13ㆍ14단지 재건축, 신탁사 지정 나서 "상가 문제 해결로 속도 ↑" 목동13단지와 목동14단지의 경우 나란히 신탁사 지정에 속도를 내며 사업 파트너 맞이로 분주하다. 먼저 최근 목동13단지 재건축은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2347명 중 약 75%의 동의를 확보하는 진척을 보였다.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목동 14개 단지 중 목동13단지가 처음으로 사실상 재건축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곳 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2280가구 규모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3852가구로 확대되는 대규모 재건축을 골자로 한다. 목동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역세권은 많지만, 구청ㆍ경찰서ㆍ도서관 등 관공서와 직결된 단지는 흔치 않다. 특히 양천구청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 연결통로 설치 계획이 추진될 경우, 역과 아파트 간의 동선은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며 목동 학원가와 상권이 가까워 교육ㆍ쇼핑ㆍ의료 편의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 양천구 목동동로 130(신정동) 일원 25만722.1㎡를 대상으로 한 목동14단지 재건축 경우, 목동 단지 14개 중 최대 규모로 공동주택 3100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123가구 규모로 재탄생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목동14단지는 이미 2023년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을 거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동의율 법정 기준인 70%를 초과함에 따라 양천구에 공식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신탁 방식 사업 추진에서 최단 기간 내 법정동의율을 달성하며 남다른 사업 속도를 자랑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상가 소유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상가 문제를 해결하며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로써 상가 소유자 전원이 아파트 분양 자격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목동8ㆍ12단지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 설립 가시권 재건축 조합 설립을 앞둔 단지들도 있다. 목동8단지와 목동12단지 재건축이 그 주인공으로 관할관청인 양천구는 지난 17일 이들 단지에 대한 추진위구성승인을 내고 같은 달 18일 이를 고시했다. 이는 목동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추진위가 승인된 사례로, 재건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목동6단지 추진위 단계 생략).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대 8만8842.3㎡를 대상으로 한 목동8단지 재건축의 경우 기존 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1352가구 규모였으나 앞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881가구 단지로 거듭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위는 이미 동의율 73.5%를 확보했으며,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목동8단지는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를 자랑한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또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등도 가깝고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목동동로 50(신정동) 일원 12만7339.5㎡를 대상으로 한 목동12단지 재건축도 현재 동의율 74.6%로 이미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곳 역시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추진위는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단지는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양천구청역 인근에 바로 위치해 있다. 공원,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연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목동 재건축 일대가 이제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했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단지별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신탁사 지정 등 각기 다른 단계에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 계획이 빠른 시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상 최고 49층대 공동주택 수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향후 주거 공급 확대뿐 아니라 일대 지역 상권과 교통, 교육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 내 31개 정비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종로구는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로형 신속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표적 사업지인 창신동 23 일대(6만4822.4㎡)는 서울에서 경사도가 20%에 육박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였다. 이곳은 2024년 12월, 주민 76.3%의 동의를 얻어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2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상반기 통합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03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주거 불안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숭인동 56 일대(4만2402.3㎡)도 지난해 12월 70%의 주민 동의를 받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낡고 불편했던 주택들이 지상 최고 26층 공동주택 974가구 규모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두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진 만큼, 투명한 절차 이행과 재산권 보호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 ▲채석장 부지 공원화 ▲지하 현대식 복합 청소시설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해 약 21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2024년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 일대(14만3148.7㎡) 및 629 일대(9만2190.8㎡) 등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원지형에 순응한 테라스형 단지 ▲한양도성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낙산~동대문 보행축 연계 등 도시 경관과 생활환경을 모두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된다.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가치 상승은 물론,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이르면 다음 달(10월) 중 정비구역 결정ㆍ지정 고시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문로 2-12 일대에서도 지상 27층 공동주택 176가구 규모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들어가 하반기 중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행촌동 210-2 일대의 경우 오는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추천해,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정문헌 청장은 "지난 3년간 자연환경과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고도지구 관리기준과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등으로 인한 주거지 노후화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재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