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괴정7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홍두식)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에게 업무 정지 징계를 받은 적 없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괴정7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자유종합상가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사남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괴정쌈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곳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대 9만5890㎡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77가구(임대 19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그 다음 달(3월) 19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찰일 이전까지 예치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SK에코플랜트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대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7가구(임대 7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등학교, 신남중학교, 백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 리테일, 홍익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계남근린공원이 단지에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곳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반도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전 북구 구암동 611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른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트램의 환승역인 유성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상대초, 대전봉명초, 대전봉명중, 유성중, 유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0일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낙동대로1762번가길 7-5(구포동) 외 1필지 일대 75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명역이 가까운 곳으로 덕천초, 포천초, 양덕초, 양덕여중, 구남중, 구포중, 부산백양고, 경혜여고, 부산과학기술대 등도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낙동강이 흐르고 화명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광주 사고 수습을 위해 전념해야 할 현대산업개발이 사운을 수주전에 걸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사고 당사자와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에 집중하고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에도 컨소시엄 금지를 풀고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오직 관양현대만 집중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 민심의 향방은? 앞서 업계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발을 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집`을 짓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도 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안양 관양현대 구역 곳곳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거리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각 구역이나 단지에 사과의 뜻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한다. 조합원들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을 현혹하기 위해 우호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홍보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2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고된 관양현대 재건축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던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거나, 검토하던 상황을 멈추라며 조합원 및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의왕시 부곡다구역, 고천가구역과 나구역 등에서도 관양현대를 이어 현대산업개발 해지 및 보이콧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 전문가 "현대산업개발, 대의원회 통해 컨소시엄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원 18만1962㎡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곳에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미 3개 사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도마ㆍ변동4구역의 조합원들은 "당장 컨소시엄 금지를 걸든 2개 사 컨소시엄 가능 등을 허용하든 조합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를 주관사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은 컨소시엄 입찰도 반대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를 보고도 3개 사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도마ㆍ변동4구역에서 컨소시엄 금지에 대해 이사회 통과가 됐다. 현대산업개발 보이콧 명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SK에코플랜트의 컨소시엄 입찰이 확정됐다는 소문에 조합원들의 항의와 민원이 심해지자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에게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검토와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도마ㆍ변동4구역의 경우 3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비록 컨소시엄 금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했지만, 대의원회서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금지를 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공하는 대전 서구 탄방1구역(재건축), 광주 북구 운암3단지(재건축) 등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였던 울산광역시 남구B-07(재개발)도 협상을 중단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고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구역(재개발) 역시 시공자를 바꾸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크게 늘고, 집값이 곤두박질치니 안 되겠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1일께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도 현대산업개발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 움직임에 나섰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의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에서 시공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은 부담금 폭탄을 맞아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 부실시공 이미지까지 겹쳐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분양가격 산정 및 심의업무 대행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20-4 일원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400가구 ▲59㎡ 541가구 ▲60㎡~85㎡ 이하 1143가구 ▲85㎡ 초과 5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 아산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참사에 이어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공 계약 해지 여론이 높은 형국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청은 원청 회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행보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뉴타운맨션삼호, 부담금 폭탄 맞고 부실시공까지? 기존 시공권 확보 사업지 "현대산업개발 퇴출시키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사고가 일어난 뒤 관양현대 등 수주에 힘쓰던 조합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존에 시공권을 확보한 구역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홍보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제보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을 현혹하기 위해 우호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홍보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민심이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이달 21일께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 움직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 358(비산동) 일원 11만8751.9㎡를 대상으로 건폐율 17.99%, 용적률 296.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2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의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에서 시공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은 부담금 폭탄을 맞아 관련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부실시공 이미지까지 겹쳐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산업개발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공하는 대전 서구 탄방1구역(재건축), 광주 북구 운암3단지(재건축) 등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였던 울산광역시 남구B-07(재개발)도 협상을 중단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고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구역(재개발) 역시 시공자를 바꾸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크게 늘고, 집값이 곤두박질치니 안 되겠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의 주민은 "광주 학동 철거사고와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며 "시공자 교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같은 안양시의 동안구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KTX 용산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건설사 퇴출을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 달(2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고된 관양현대 재건축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관양현대 한 재건축 조합원은 "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전체 아파트 조합원 900여 명 중 약 850명 이상이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격렬하게 반대한다"면서 "우리 구역 외에도 현대산업개발 참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가 시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발을 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집`을 짓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아직 추가 수주도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을 냈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던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거나, 검토하던 상황을 멈추라며 조합원 및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의왕시 부곡다구역, 고천가구역과 나구역 등에서도 관양현대를 이어 현대산업개발 해지 및 보이콧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등 컨소시엄 금지 요구 광주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하고 공사를 맡은 구역들이 일제히 사업 정체가 공식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수주현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총괄하는 현장ㆍ컨소시엄 현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하고 시공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원 18만1962㎡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곳에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미 3개 사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도마ㆍ변동4구역의 조합원들은 "당장 컨소시엄 금지를 걸든 2개 사 컨소시엄 가능 등을 허용하든 조합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를 주관사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은 컨소시엄 입찰도 반대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를 보고도 3개 사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한 재건축 전문가 역시 "`앞으로 구매하는 집이 아이파크라면`이란 질문에 절반 이상이 다른 브랜드를 알아본다고 응답했다. 32.6%의 응답자는 그냥 살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 적합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80% 이상 `아이파크는 부실공사 이미지가 강해졌다, 기피 브랜드`라고 대답했다. 이제 선택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학생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10만 명당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가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명(잠정 수치)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2년 연속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가 늘었다. 교육부가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10만 명당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를 취합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3명이 넘은 경우는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등의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의 고충이 커져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해졌다는 뜻이다. 잠정적인 수치지만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수도 전년에 비해 약 28%가 높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40명, 2020년 148명, 2021년 약 190명(잠정 수치)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를 놓고 지난해 교육부와 경찰청 수치가 1.6배 차이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뒤늦게 커질 가능성도 크다. 최근 5년간(2016~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는 교육부 집계로 654명이었지만 경찰청은 1059명으로 발표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교육부의 자살 사안 보고 절차 때문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시ㆍ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후에 밝혀진 원인은 추가로 수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계속해서 늘자 정부는 이들의 정신 건강 회복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신체 상해 치료비와 정신과 진료비를 3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의 정신 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사회ㆍ가정적 요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학생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인 학생건강지원강화사업의 지원금은 지난해 12억1500만 원에서 올해 10억9300만 원으로 1억2200만 원이 줄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어 예산과 대책을 더 늘려도 부족한데 거꾸로 축소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을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코로나19도 좀처럼 잠식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든 일상생활을 할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양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오늘(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1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전부터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발생한 비슷한 시위가 있었는데 이번 시위로 또 다시 지하철 4호선의 운행이 오전부터 지연되며 일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한창 출퇴근하기 바쁜 시간대에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일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추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 눈치다.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다수가 직접 역을 방문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승차, 하차를 반복하면서 이동권 시위를 벌인 것으로 이로 인해 전철 운행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전장연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예상 가능함에도 이 같은 무리한 행동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연은 이렇다. 내일(22일)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1주기로 2001년 1월 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로 장애인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사연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됐고 이후 이들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당연히 이번 전장연 주도 하에 이뤄진 시위 역시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 21주기를 앞두고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어쩌면 불편함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시스템의 필연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절망적인 마음을 안고 이뤄진 시위이지 않을까 싶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오래된 과제, 해묵은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위만을 위한 표 얻기 행동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장애인들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조금이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수십만, 수백만 시민들이 입을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양해해달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다. 오죽하면 민폐적인 행위를 감행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피해다. 장애인들의 이번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선량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추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고 고민해야 할 시점인 거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3일 영등포구는 신길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6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583-1 일원 7만662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64.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32가구 ▲49㎡ 119가구 ▲59㎡ 399가구 ▲70㎡ 4가구 ▲84㎡ 785가구 ▲100㎡ 57가구 ▲117㎡ 46가구 ▲130㎡ 2가구 ▲136㎡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길5구역은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방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성남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보라매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될 만한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 용적률 248.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전용면적 및 평형별 가구수 변경 ▲건축 배치 및 구조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1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9일 안산시는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곡동 830 일대 7만66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개동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곡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정초등학교, 부천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밀양시 삼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삼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광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밀양시 미리벌중앙로2길 21-5(삼문동) 일대 4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밀양역과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밀양강, 밀양아리랑길1코스, 장미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문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5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최근 3년 도급순위 100위 이내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제안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57번길 40-16(부평동) 일대 5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흥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평신트리공원, 대월놀이공원, 반월놀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4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코로나19` 이전으로… 연이은 금리 인상에 부동산시장 촉각 ▲기획 부동산 양극화 `현상`, 앞으로도 이어지나 대선 레이스 `눈앞`… 부동산 관련 후보 공약은? ▲미니기획 신속통합기획, 2022년도 흥행 이어간다?… 투기 수요 근절이 `관건` 경남 거제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첫 준공… 철도건설 계획 `관심`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 속도전 `예고`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속도감 있게 효율적인 사업 `개시` ▲칼럼 임기 만료된 임원 해임 가능 여부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규정의 위헌성 여부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계약서상의 사유로 한정되는지 여부 도시정비사업에 임하는 자세 소아 발달성 평발에 대해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가격 조정은 얼마나 진행됐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KTX 용산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건설사 퇴출을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던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거나, 검토하던 상황을 멈추라며 조합원 및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 안양시 삼호뉴타운, 의왕시 부곡다구역, 고천가구역과 나구역 등에서도 관양현대를 이어 현대산업개발 해지 및 보이콧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약 1년의 기간 내 붕괴가 2번이나 일어난 현대산업개발의 현장들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원청 회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행보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달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를 맡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은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여파로 그 파장이 도시정비업계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업계 한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발을 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집`을 짓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아직 추가 수주도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을 냈다. 일부 소식통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각 구역이나 단지에 사과의 뜻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한다. 조합원들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을 현혹하기 위해 우호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홍보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2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고된 관양현대 재건축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관양현대 한 재건축 조합원은 "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전체 아파트 조합원 900여 명 중 약 850명 이상이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격렬하게 반대한다"면서 "우리 구역 외에도 현대산업개발 참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가 시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광주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하고 공사를 맡은 구역들이 일제히 사업 정체가 공식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수주현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총괄하는 현장ㆍ컨소시엄 현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하고 시공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원 18만1962㎡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곳에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미 3개 사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도마ㆍ변동4구역의 조합원들은 "당장 컨소시엄 금지를 걸든 2개 사 컨소시엄 가능 등을 허용하든 조합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를 주관사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은 컨소시엄 입찰도 반대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를 보고도 3개 사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공하는 대전 서구 탄방1구역(재건축), 광주 북구 운암3단지(재건축) 등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였던 울산광역시 남구B-07(재개발)도 협상을 중단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고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구역(재개발) 역시 시공자를 바꾸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크게 늘고, 집값이 곤두박질치니 안 되겠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의 주민은 "광주 학동 철거사고와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며 "시공자 교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 역시 "`앞으로 구매하는 집이 아이파크라면`이란 질문에 절반 이상이 다른 브랜드를 알아본다고 응답했다. 32.6%의 응답자는 그냥 살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 적합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80% 이상 `아이파크는 부실공사 이미지가 강해졌다, 기피 브랜드`라고 대답했다. 이제 선택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인사ㆍ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3년간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용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필수"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위촉장 수여식 후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별정직 5급 상당) 면접심사 합격자 채용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과 서울 및 지방 모두 상승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25개구 중 4개구 하락, 8개구 보합했다. 이달 14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기준금리 상승 : 0.75%(2021년 10월 12일)→1%(2021년 11월 25일)→1.25%(2022년 1월 14일)},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압력 지속되면서 6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02%) 대비 축소한 0.01%로 파악됐다. 대체로 호가 하락 및 급매물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2%)와 강남구(0.02%)가 저평가 인식 단지에서, 서초구(0.03%)는 반포 신축 등이 관심을 받았으나 매수세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금천구(-0.01%)는 하락세 유지했으며 그간 상승폭 높던 용산구(0.03%)도 거래활동 감소하며 상승폭 축소했고, 성북(-0.02%), 노원(-0.02%), 은평구(-0.02%)는 하락폭을 확대했다. 전주(0.06%)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04%)는 계양구(0.08%)에서 주거환경 양호한 작전 위주, 미추홀구(0.06%)는 용현ㆍ학익 구축 위주, 부평구(0.05%)는 학군 양호한 부개ㆍ삼산 대단지, 동구(0.05%)는 송현ㆍ화수 중저가 및 송림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대전(-0.03%), 대구(-0.08%), 충남(0.06%), 충북(0.05%), 부산(0.02%), 강원(0.05%), 광주(0.11%), 세종(-0.22%), 경남(0.07%), 경북(0.07%), 제주(0.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6곳 하락했고 13개구 보합 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최고 5%대에 육박하면서 금주 전국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봤다. 우선 도봉구(0.05%)는 도봉ㆍ쌍문 중저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ㆍ옥수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은평(-0.02%), 서대문(-0.01%), 중구(-0.01%)는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하락 전환되며, 강북 전체 보합 전환했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01%)가 양재ㆍ우면 중저가 등에서 상승했으며, 송파구(0.01%)에선 방이 구축 등이 올랐다. 강남구(0.03%)의 경우 외곽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금천구(-0.01%)는 시흥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했고, 강동구(0%)와 양천구(0%)는 매물이 적체되고 관망세를 보여 보합 전환했다. 인천(-0.03%)은 전주(0.02%) 대비 오름폭을 축소했다. 2019년 8월 3주 하락 이후 약 126주 만에 하락이다. 계양구(0.06%)는 직주근접 수요로 작전 중저가 위주, 동구(0.05%)는 송림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했으나, 올해 약 3만8000가구의 신규 입주물량(2021년 약 2만1000가구) 증가 영향 등으로 연수(-0.22%)와 서구(-0.10%)는 하락폭 확대되며 인천 전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경기(0%)는 전주(-0.01%)와 달리 보합을 보였다. 45개 시ㆍ구 중 24개 하락하고 4곳이 보합이었다. 안양 동안구(-0.31%)는 `평촌자이아이파크(2500여 가구)` 등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하락폭 확대했고, 의정부시(-0.06%)는 낙양ㆍ용현 등에서 매물 적체됐다. 수원 장안구(-0.03%)는 매물 누적 지속되는 가운데 천천ㆍ조원ㆍ정자 위주로 하락했고, 성남 분당구(0%)는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전북(0.07%), 경북(0.08%), 경남(0.09%), 제주(0.1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41%)은 전세 수요 감소 및 하락 거래 발생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묵묵히 도전을 이어가 시공자 선정을 앞둔 구역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지난해 9월 17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하지만 입찰마감일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곧바로 재도전에 나서 2021년 12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남광토건과 이수건설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원 6337.5㎡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성도아파트 외 방순희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신용도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지난해 12월 29일 입찰마감… 남광토건 vs 이수건설" 본보는 지난 19일 방순희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을 앞둘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방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약 91%의 높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20년 3월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시작해 성도ㆍ미래ㆍ진영빌라 164가구에 대한 동의서 징구율이 96%를 넘겼지만 호암빌라 2개동(16가구)에 대한 노후도가 문제 돼 부천시에 조례 개정을 신청했다. 이를 해결한 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다시 돌입해 7개월 만에 180가구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94%를 받았다. 2021년 4월 6일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91.62%의 높은 동의율로 같은 해 7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조합은 작년 9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입찰까지 진행한 결과, 입찰마감에 남광토건과 이수건설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게 됐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업은 김포공항 옆에 위치해 고도제한지구에 해당된다. 게다가 빨강 벽돌 빌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없다. 1986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안전성이 위협되고 있었다. 아울러 골목마다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주민들은 도로를 인도로 사용하는 불편을 겪게 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물론 신용도, 브랜드 가치, 시공실적 등에 대해 높은 수치를 가진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점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장설명회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서 미리 생각한 건설사도 없었고 차입금도 받지 않았다. 첫 번째 입찰은 현장설명회에서 10개 사가 참여했지만 입찰마감일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합은 곧바로 재도전에 나섰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시공자 입찰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들에게 조언해준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딪히지 말라고 해주고 싶다. 나의 주장만을 피력하지 말고 조합원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인도 조합장을 하려면 집을 팔아서라도 조합장이 돈을 써야 한다는 등 여러 막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투명한 절차 진행만이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묵묵하게 사업을 진행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시공자와 편이 되면 절대 안 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금까지 직원, 협력 업체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물론 순탄하지는 않았다. 부천은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편한 방법을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석대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여기는 내 땅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는 등 피해가 많았다. 본인은 지금도 모든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사업비 절감이다.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잘 맞춰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생겨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잘 잡고 가야 한다. -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공항철도선,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이 밀접해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오정대공원, 스포츠센터,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재래시장 등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조합 집행부와 논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집행부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본인은 정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잘 진행하고 싶다. 분열로 발생된 갈등은 또 다른 오해를 부르기 마련이다. 조합 집행부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합원들의 의견을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경청하겠다. 또한 일반분양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재능을 살려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재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진중공업 ▲유림건설 ▲동원개발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광안동) 일대 53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수영아파트는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수미초, 광안중, 덕문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수영아파트 신재호 조합장 "54년 된 열악한 주거환경… 단지에 적합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 효율성 있게 원하는 목표 이뤄낼 것" 최근 본보는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신재호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 조합장은 "요즘 시대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단지인 만큼 조합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하루빨리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사하기 위해 항상 머릿속에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이곳은 무려 54년이 된 아파트로 현재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인다. 특히 화장실 관련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에도 외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면 화장실 자체가 얼어 종종 지하철역까지 다녀오기도 하는 난감한 상황마저 발생한다. 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건물 외벽마다 균열이 생겨 여름 장마철에는 집마다 누수가 생기고 공사를 해야 해 이로 인한 층간 다툼도 생긴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재건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마침 2018년 4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눈에 들어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이고 사업 절차 간소화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좋은 사업 유형이라 우리 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사업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사업 진행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주민들 간 불협화음과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허송세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극심해 사업이 중단되고 급기야 주민들의 열정 역시 확연히 떨어지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여기에 단지 주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합 비리와 사업 지연 소식을 접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심해졌다. 혹시 사업 과정에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고 설득한 과정들이 필요했고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것 같다. 진심 어린 노력으로 다가가자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분들도 몇 번 경청해주시고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결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셨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우리 조합 최대 숙제다. 어떤 시공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우리 단지는 평수도 작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단지가 품은 장점들도 충분히 있기에 최대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모든 사업지의 바람처럼 낮은 공사비에 우수한 자재가 들어가는 효율성 높은 사업을 꿈꾼다. 여기에 이름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다. 물론 건설사 입장도 생각해 공사비 역시 적정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현재 시공자 및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예도 있는 만큼 원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구역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3월이나 늦어도 4월께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내년 상반기 이주, 하반기에는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첫 삽은 내년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사실 본인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임무를 집중해서 제대로 하면 좋은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장 앞에 놓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원동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 간 분쟁의 씨앗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로의 협력이 수반돼야만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 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이끄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이다. - `수영아파트`의 입지적인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역세권인 동시에 초ㆍ중ㆍ고 학군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주변에 있어 사통팔달의 입지를 가진 매우 미래지향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광안리 바다와 인접해 오션 문화축제 역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하는 게 조합장인 저의 모토다. 조합원들의 조그만 불신은 사업을 망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모두 동참하는 사업이 진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어떠한 결정이 최고의 선택일지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조합원님들의 응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존에 혼재하던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돼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지만,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화로 도시재생을 위해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돼 시행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ㆍ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ㆍ경제적, 사회ㆍ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지원 및 실행을 다짐했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정에 국한돼 현실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됐다 확신할 수 없다. 그러는 와중에도 국민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값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재정비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시행하고 주택 공급의 시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본질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적 재산권과 충돌함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 개입도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보장은 힘들다. 더군다나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도급제 방식의 시공을 하기에 시공자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무기로 사업시행자를 지배하고, 불명확한 시공원가 공개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의 갈등은 부실시공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준공 및 입주 이후 시공자와 조합. 시공자와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최근 시공자의 공사 절차상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성을 판단하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은 사업지의 특성에서 오는 공간ㆍ인적 구성요인에 기인한 선천적 사업성으로 이는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된다. 그리고 후천적 사업성인 시간ㆍ비용적 사업성으로 이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과 인ㆍ허가권자의 협조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한계가 있고 정부도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사업성 제고 요인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면 인ㆍ허가권자의 협조적 처분이 사업성 제고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규정의 처분권자로서 도시정비법이 절차법인 점을 고려할 경우 인ㆍ허가권자의 신속한 업무처리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담보하는바, 사업시행 기간의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다.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시기적절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법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인ㆍ허가권자의 처분권 남용을 혼동하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임하는 적절한 자세라 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은 주택 공급의 균형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상세한 주택 공급책의 부재로 인해 구도심은 쇠퇴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는 신도시 개발이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을 위해 훼손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이나 소멸해가는 지방 도시를 회생시키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정부의 주택 공급책은 본질적으로 재조정 및 재구축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 공급을 위한 법 적용은 체계화돼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불완전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시재생사업이 대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에 있어 난개발을 양산해 낼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구도심의 재생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재개발을 터부시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법체계에 있어 도시정비법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 또한 동일하게 사업성이라 한다면, 공공의 주택 공급과 민간의 주택 공급을 이원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목적을 명확히 해 공급량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임하는 공공, 사업시행자, 시공자 그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같은 자세와 목적을 가져야 하며, 공공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특성을 수용하고 주택값 상승 및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정책의 양대 축이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이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보장돼야 하며, 공공.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삼위일체가 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년째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예전보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생긴 얼굴 피부 트러블, 여드름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피부에는 털이 피부를 뚫고 나가는 모공, 모근을 둘러싼 모낭, 그 중간에 피지를 만들어 내는 피지샘 등이 있고 모낭에는 각질 형성 세포가 있어 각질을 만들어 모낭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건강한 피부에서도 피지와 각질은 어느 정도 형성된다. 하지만 피지 세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난다거나 각질 형성 세포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미쳐 배출이 안 되면서 피부에 각질이 쌓이고 서로 달라붙어 모낭을 막아버리는 과각화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관련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과다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 피지가 배출이 안 되면 피지의 자극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 최근에는 마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피부호흡이 안 되면서 피부 트러블, 여드름 등이 많이 발생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피부 트러블, 여드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을 체내 독소라고 파악한다. 체내에 존재하는 독소는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혈액 성분인 `어혈(瘀血)`과 순환장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수분인 `담음(痰飮)`, 그리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화열(火熱)`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원인에 따른 약물과 침구 치료로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소개해보면 꼼꼼히 세안한 후에 녹두 가루 2스푼+우유나 요구르트 2스푼+꿀 1스푼으로 녹두팩을 만들어 얼굴에 얹고 10~15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는 피부 노폐물 배출과 각질 제거에 효과가 좋다. 또 다른 방법은 세안 시 물에 녹차 가루가 뭉치지 않게 물이 초록색이 살짝 돌 정도로 소량 풀어 세안하는 녹차 세안법이 있다. 이는 녹차라는 천연 성분으로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즘처럼 마스크를 온종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예전처럼 진한 화장은 안 해도 종일 마스크 안에 갇혀 지낸 피부를 청결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피부 트러블을 없앤다고 수시로 세안을 하거나 강한 자극으로 세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잦은 세안과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세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으로 충분하다. 물의 온도는 35~40℃ 정도의 미온수가 적당하고 세안제는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해야 한다. 외출 후나 저녁에는 세안제를 사용해 꼼꼼하게 세안하고 자고 일어난 후에는 가볍게 세안한다. 세안제는 물로 충분히 씻겨나갈 수 있는 수용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입자가 굵은 알갱이가 포함된 스크럽제는 피부 표면에 심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 재개발 조합은 B 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은 토지 1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자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3호(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총회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2012년 2월 23일 선고ㆍ2010헌바484)에서 "이 사건 법률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과 토지가 한정돼 있어 너무 좁은 토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 조합원 모두에 대해서까지 현물 분양하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돼 이러한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에 의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어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자에 대해 현물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라며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 등의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에 따라 부당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각호가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중의 하나로서 관리처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현금 청산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탄력적 운용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이 달성하려는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 및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일반 조합원 보호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 공익이 매우 큰 반면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가 받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한정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 `너무 좁은 토지`가 어느 정도 면적의 토지를 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입법 목적을 종합해 보면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까지 현물 분양을 인정하게 되면 당해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정도에 비춰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면적이 그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해 `너무 좁은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면적의 토지를 말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해당 판례처럼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은 적법하지만, 조합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후보들이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 후보ㆍ윤 후보 "임대차 3법, 혼란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 분양가상한제, 민간에도 도입 vs 공공 물량만 적용 먼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새롭게 바꿀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 후보도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2년 뒤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2021년 11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임대차 3법은 현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31일 시행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만 더 얹어 내면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크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내쫓기는 세입자도 급증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3법 보완책으로는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임대인에게만 1년 실거주를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제도 확대 적용,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언급됐다. 임대차 의무 기간을 기존 2년과 갱신권 사용에 따른 4년의 중간인 3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합해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공약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전망으로 브랜드 파워가 센 아파트의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편은 윤 후보만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외교ㆍ안보 공약에서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점(5점)을 부여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 신설을 제시했다. 2021년 8월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에서 주택도시부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부동산감독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놓고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이 후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라며 "분양 원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 물량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해 주장한 바 있다. 이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자 주택 공급이 막혔다고 판단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공약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500%로 상향 GTX 교통망 연장ㆍ신설 vs 연장… 업계 "공약 남발에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손질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개편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윤 후보가 공개한 `다시 짓는 서울 공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이 공공재개발 진행할 경우 2단계 이상 용도 상향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달 13일 이 후보도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해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공재개발 활성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통해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와 윤 후보 공약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용적률로도 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한 점 ▲서울 및 수도권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용적률 500%로 상향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용적률 상한에 대해 점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TX 교통망에 대한 견해는 각각 연장 및 신설과 연장으로 갈렸다. 윤 후보는 기존의 A 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D, E, F 노선 신설로 수도권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잇는 방안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GTX-C 노선을 경기 평택시와 시흥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업계 일각에선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의식해 개발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정차역 신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분담을 협의하고 시공법을 비롯한 세부 노선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립해 최종 확정된다"라며 "GTX는 철도망 계획이 완성된 시점에서 정차역을 추가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라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대선 후보들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보를 보여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공약 남발로 더 이상 집값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채무자는 A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채무자는 2018년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들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동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9년 1월 채권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3) 채무자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들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채권자들에게 시공자 선정 취소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제34조 제1항은 계약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은 위 조항 소정의 해제 사유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한 시공자선정취소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보는 무효이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가. 관련 법리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이 발령되면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다.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 전에 그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퉈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그 피보전권리에 관해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해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채무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집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이 사건 계약서 제34조에서 계약 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의했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향후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약 6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변제할 대여금 원리금을 합하면 1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채무자는 손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속기록(소을 제7호증 참조)을 살펴보면, ①사회자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대여 원리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②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결의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③결의 당시는 향후 발생할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는 조합원들에게 향후 발생할 손해액에 대한 법무법인 작성의 자문서를 교부하며 대략적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향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추후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 즉, 시공자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인 조합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적법한 해제라고 주장하곤 한다. 최근 시공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부 법원의 판단도 있으나, 당 법인은 시공자와의 해제가 계약상의 해제가 아닌 「민법」 제673조에 기한 도급인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조합원들이 위 규정에 따른 해제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미칠 손해액이나 위험성 등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지시킨 상태에서 한 해제임을 부각시켜 시공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올해 처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오는 3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국은행 역시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연이은 금리 인상 조치에 반응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시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인상 `단행` 물가 상승, 미국 조기 금리 인상에 재차 `대응` 이달 14일 한국은행이 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1%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2번에 걸쳐 각각 0.25%p 인상하면서 1%로 맞추고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린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초기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은 빠르게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한 후,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내려 기준금리를 0.5%로 맞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사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된 절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1%로 올릴 당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내년(2022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를 한 번에 0.5% 인하할 정도로 급하게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했던 이전 상황과 달리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이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역대급`이라 평가받는 물가 상승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즉, 치솟는 물가를 잡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유지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할 때 연준이 또 한 번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금리 역시 ↑ 이자 부담 커지자… 아파트 매수 심리 `꽁꽁`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 중후반에서 5% 중반대지만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 역시 연 6%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세를 보인다. 이달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4%p 상승한 1.69%를 기록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 역시 커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오르자 자연스레 아파트 매수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해당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인 95.6보다 0.2p 떨어진 95.4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해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 매매수급지수가 95.4를 기록했으니 100 미만인 만큼 매도자가 많고 해당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2로 전주인 92.8보다 0.8p 하락하며 2019년 8월(9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세다. 이달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9.9로 전월 대비 0.79% 내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이 시장 안정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거래가격이 하락 전환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동성ㆍ공급ㆍ인구 등 부동산시장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집값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장 대세 하락 글쎄… 예단하기 일러"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하지만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는 의견들도 상당하다.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요인이 다양한데 단순히 금리를 인상했다는 사실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타거나 폭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시점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설명이다. 2019년만 봐도 당시 기준금리는 되레 현재보다 높은 1.75%였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때 시장은 한창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만큼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를 주장하는 정부의 관측은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 양극화만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당장에는 매수심리가 위축된 듯 보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재정이 탄탄한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남 등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리 인상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져오면서 일반 수요자들이 선뜻 아파트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 외에도 대출, 부동산 정책, 입주물량, 거시적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만큼 어느 한 요소만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면서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올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요인들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현금 부자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형성되는 데다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쳐 지역별 혹은 상품별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오는 3월에 있을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만큼 거래절벽 속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도 일부 알짜배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한 패션그룹 형지(회장 최병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도록 지시하면서 여기에 드는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본사)의 강요에 따라 대리점은 매달 월정액으로 운송비(6만여원)를 전문운송업체에 지급했는데 운송비 부담을 전가 받은 대리점은 6년간 1,100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급업체인 패션그룹형지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패션그룹형지 측은 "우선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 매장(In shop 매장: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16%)에만 해당한다."며 "월 63,500원의 행낭비용을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이다. 이처럼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기도 하며,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형지측은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도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ESG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프리미엄 모바일AP 엑시노스 2200   삼성전자가 그래픽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모바일AP ‘엑시노스 2200’을 출시했다. 엑시노스 2200에는 AMD와 공동 개발한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엑스클립스(Xclipse)’가 탑재돼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장 박용인 사장은 “엑시노스 2200은 최첨단 4나노 EUV 공정, 최신 모바일 기술, 차세대 GPU, NPU (Neural Processing Unit)가 적용된 제품으로 게임·영상 처리·AI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모바일AP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 제품을 지속해서 출시하며, 시스템 반도체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 고화질 그래픽 경험 제공 삼성전자와 AMD가 공동 개발한 GPU 엑스클립스는 AMD의 최신 그래픽 아키텍처인 ‘RDNA 2’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게임 그래픽 성능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AP로는 최초로 하드웨어 기반의 ‘광선 추적(Ray Tracing)’ 기능을 탑재했다. 광선 추적 기능은 물체에 투과·굴절·반사되는 빛을 추적해 사물을 실감 나게 표현하는 기술로, 게임을 더욱 현실적으로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영상의 음영을 선택적으로 조절해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변 레이트 쉐이딩(Variable Rate Shading)’ 기술도 탑재했다. 가변 레이트 쉐이딩은 영상의 밝기·움직임 등을 분석해, 고성능·고화질 장면에서 최적화된 렌더링을 제공한다. 또한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자체 솔루션인 ‘AMIGO (Advanced Multi-IP Governor)’를 탑재해 고화질·고사양 게임과 프로그램에서 배터리 소모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AMD 라데온 테크놀로지 그룹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왕(David Wang)은 “AMD는 RDNA 2 그래픽 아키텍처를 통해 PC·노트북·게임 콘솔·자동차에 이어 스마트폰에까지 최신 저전력 그래픽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엑스클립스는 향후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탑재 예정인 다양한 AMD RDNA 그래픽 솔루션 시리즈의 첫 협업 사례로, 두 회사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게임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CPU 아키텍처 기반 한층 향상된 NPU 성능, 머신러닝 기능 제공 엑시노스 2200은 Arm의 최신 CPU 아키텍처 ‘Armv9’을 기반으로 하며, NPU 성능과 머신러닝 기능이 향상됐다. 특히 NPU 연산 성능은 전작 대비 두 배 이상 향상돼, 스마트 기기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능도 강화됐다. 또한 엑시노스 2200은 △고성능 ‘코어텍스(Cortex)-X2’ 1개 △‘코어텍스-A710’ 3개 △저전력 ‘코어텍스-A510’ 4개를 탑재하는 ‘트라이 클러스터(Tri-Cluster) 구조’의 옥타코어로 설계됐다. 엑시노스 2200은 3GPP 릴리즈 16 규격의 5G 모뎀을 내장했다. 이는 저주파대역(서브-6, Sub-6)과 초고주파대역(밀리미터파, mmWave)까지 전 세계 5G 주요 주파수를 모두 지원한다. Arm IP 프로덕트 그룹 대표 르네 하스(Rene Haas)는 “미래의 디지털 경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성능·보안·효율성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Armv9 CPU 코어를 탑재한 첫 프로세서 중 하나인 삼성 엑시노스 2200은 목적 기반 컴퓨팅과 특화된 프로세싱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rm의 토탈 컴퓨트(Total Compute) 전략, 메모리 태깅 익스텐션(Memory Tagging Extension)과 같은 주요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엑시노스 2200은 최대 2억 화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ISP (Image Signal Processor)를 탑재했다. 엑시노스 2200은 최대 7개의 이미지센서를 지원하고, 4개의 이미지센서에서 입력되는 영상과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엑시노스 2200의 ISP는 NPU와 연동해 배경에 포함된 다양한 사물·환경·인물 등을 인식해 최적의 색과 명암 노출 조절을 통해 전문 사진가 수준의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개별 조합 정관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에 대해서 조합원 발의로 해임총회를 개최ㆍ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을 여전히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라서 해임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젯거리가 된다. 2. 판례 입장 각급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해임`에 관해 그 임기의 만료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는바, 해임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채권자들이 후임 임원의 선임 전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이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서 그들의 업무집행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집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판시해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5월 11일 선고ㆍ2018카합20682 판결). 또한 재판부는 "「상법」 제386조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조합)의 경우 모든 이사가 임기가 만료돼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규정에 의해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조합의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피해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서 법률상 또는 정관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이사의 선임 시까지 잠정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와 위임관계에 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에 대해서도 「상법」 제385조제2항이 정하는 이사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도 없다"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피고들이 각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더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을 결하게 돼 적법하지 않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년 6월 12일 선고ㆍ97가합113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5월 2일 선고ㆍ2015가합2026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ㆍ2017나51207 판결)해 이사 해임청구를 각하했다. 3. 결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임기의 만료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는바, `임기가 만료된 자를 해임`한다는 것은 임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자를 임원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부존재(不存在)하는 대상인 `임원의 지위`에 대한 장래적 소멸(消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임원의 지위 박탈`이라는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무효(無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바 임원의 지위 보유를 전제로 그 지위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해임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업무수행권을 보유해 직무집행정지의 대상이 될지언정, 임원의 지위를 상실해 해임의 대상 자체가 될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2022년 연준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컨센서스는 3.8회, 연간 4회를 최대로 본다면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 성향(hawkish) 정도를 이미 95% 반영한 상황이다(참고로 2022년 3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 92%까지 상승). 연준 기준금리 인상 횟수 컨센서스 상향 조정 과정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까지 상승했고, 최근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의 4주 누적수익률 격차는 –7.8%p까지 확대됐다(현재 –6.1%p). 2021년 3월 10년물 국채금리 1.7~1.8% 수준에서 두 지수 간의 수익률 격차 최저점이 -11%p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주 가격 조정도 70~80%까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나스닥지수의 경우 12개월 예상 EPS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었지만, 금번 가격 조정으로 인해 12개월 예상 PER은 현재 30배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긴축정책 속도가 현재 추정치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증시 내 성장주의 가격 조정이 80%까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 시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 국내 내부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예정일 오는 27일,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2023대 1)을 목전에 두고 기관투자자의 현금 확보가 진행됐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금 유출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난 3주간 코스피 내 국내 기관 누적 순매도 금액은 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과거 대형 IPO(공모금액 기준 1조 원 이상) 3주 전 코스피 내 기관투자자의 순매도가 절정을 이루고, 이후 순매도 금액은 축소 또는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관투자자의 순매도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의 금번 조정은 펀더멘탈 문제가 아닌 시중금리 상승과 대규모 IPO 대응을 위한 현금 확보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코스피의 ROE는 11.4% 수준을 유지했지만, 국내 3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할인율은 10.7%에서 11.0%까지 상승했다. 한편 미국 경기침체 확률은 15%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미국 경기침체 확률이 20% 미만 수준에서 코스피 PBR 평균은 1.01배다(현재 2922p/PBR 1.04배). 이를 적용 시 코스피 하단은 2840p라는 점을 생각할 때 가격 조정은 이미 97% 정도 진행됐다. 향후 추가적인 가격 조정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년물 국채금리 2% 수준(2~2.1%)에서 형성되는 코스피 할인율은 평균 10.6%로, 현재 코스피 ROE 11.4%를 볼 때 적정 PBR은 1.07배다. ▶ 단기적인 투자전략 아이디어는 ROE와 PBR 변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ROE 개선 기대는 유효하지만, PBR이 크게 낮아진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1년 10월을 저점으로 반도체 업종의 ROE는 반등했지만, 최근 코스피 조정 과정에서 PBR은 5%나 하락했다. 한편 2021년 대비 2022년 ROE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 중 최근 PBR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된 업종은 미디어와 IT 하드웨어를 꼽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하다 보면 소아들이 갑자기 발이나 발목 등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걷기가 갑자기 힘들어한다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증상은 없어도 평발(developmental flatfoot) 문제나 보행 문제로 오는 예도 있다. 항상 아프다고 하면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겠지만 어쩌다 가끔 아파서 대개는 간단히 x-ray 검사 후 지켜보게 된다. 가끔은 증상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발이 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기형이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세의 결함이 있는 발달성 편평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뤄도 괜찮은 것으로 잘못 충고받는 경향이 있는데 불행히도 발달성 편평족은 정상이 아니면 아이들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다. 소아 편평족을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다. 종골외반(calcaneovalgus), 수직 거골(vertical talus), 경골 외골(ostibiale externum), 신경학적 질환과 증후군들(neurological and syndrome disorders), 족근골 융합(tarsal coalition), 첨족(talipes equinus), 의인성 편평족(iatrogenic flatfoot) 등이 있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발달성 편평족이다. 그러므로 발달성 편평족이 흔한 소견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정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확실히 이상적인 발 형태는 아니다. 보편적으로 6세 이하의 체중 부하 소아에서 지나치게 회내(pronation)된 유연성 편평족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 발의 중요 기능 유지 및 발달 위한 치료 목표 3가지 ①정지 자세에서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것(몸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하는 기능) ②이동성 어댑터(mobile adapter)로서 기능하는 것(다양한 지면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기능) ③보행주기의 적절한 시기에 단단한 지렛대로서의 작용하는 것(보행 시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능력) 정적인 기능은 중립(neutral position)이나 회외(supination) 자세로 정렬하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동적인 기능은 회내와 회외가 번갈아 가면서 달성되기 때문에 뼈와 연부 조직 구조를 안정시키고 과회내(over-pronation)를 중립 위치에 있게 하면서 견고한 지렛대 기능을 강화시키고 발달,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치료하게 된다. 주로 신발, 보조기, 연속적인 석고 고정 등을 사용해 치료하게 된다. 증상의 완화가 치료를 중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주기적인 임상검사, 방사선 검사, 보행 분석(computerized gait analysis)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을 추적조사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뼈 형태와 자세는 7~8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이 시기가 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이다. 하지만 발의 완전한 골 성숙은 13~15세까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기까지 교정을 유지해주는 것이 현명하고 해당 시기가 지나서도 계속되는 구조적 결함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진행 과정은 일생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근골격계의 형태와 동적 기능은 뼈와 근육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결과이며 근육은 끊임없이 신경계의 조절 속에 있기에 근골격계의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필수적이라는 개념으로 도수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된다. 흔히 하는 연부조직기법이나 척추분절 교정으로는 충분한 도움이 되질 않는다. 두개골(skull)과 골반(pelvis)의 천골(sacrum)이 동시성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신경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뇌막(duramater)의 긴장도와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압력분포 및 순환에 맞게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골요법(osteopathy),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등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 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일차호흡(primary respiration)이라고 표현하며 임신 10주 전후 태아일 때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비해서 폐호흡(pulmonary respiation)은 이차호흡(secondary respiration)이라고 표현하며 출생 후 시작되는 것이다. 호흡중추는 신경계에 있지만 움직임의 시작은 골반의 천추가 지렛대로 작용하면서 머리 쪽의 후두골(occiput)이 뇌척수액 순환의 균형추로 작동하고 신경계-근골격계 통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골반의 천추를 적절한 위치에 있게 하면서 동적 평형 기능을 유지하게 시키는 것이 발달성 편평족을 치료하는 데 중요하다는 개념 아래에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국민연금 개혁이 없을 경우 1990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5 국가는 미국 23%, 일본 2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순으로 나타났다. G5 국가 평균은 14.4%로 한국은 G5 국가 평균보다 3배가 더 높았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행돼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나타났다.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 18.9%를 제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세계 1위인 일본 36.8%의 수치를 추월해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국의 공적ㆍ사적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ㆍ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G5 국가 평균 56.1%보다 현저히 낮은 25.9%로 나타났고 사적연금ㆍ자본소득과 같은 사전이전소득은 22.1%로 확인돼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인 52%가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적ㆍ사적연금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인 54.9%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ㆍ사적연금제도는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되는 G5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G5 국가 평균 20.2%보다 현저히 낮았고 기본연금액을 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국가 평균 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한국은 사적연금제도도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17%로 G5 국가 평균 55.4%보다 현저히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세제지원율을 꼽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 국가 평균 29%보다 저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금 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층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 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급증시켜 젊은층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G5 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했다.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G5 국가들은 모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 연동 기준을 변경해 연금금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G5 국가들은 모두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이처럼 고령화 가속화와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젊은층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 개혁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연금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가능동 80-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녹양역세권 가능동 80-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호ㆍ이하 조합)은 토목 분야 기술과 관련해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녹양역세권 가능동 80-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배영초등학교,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714(가능동) 일원 8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 단지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보이콧하겠다는 현수막들이 등장해 이목이 쏠린다. 비슷한 맥락으로 전국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거나, 검토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들에게 조합원 및 주민들의 반발이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를 맡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여파로 그 파장이 도시정비업계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일부 수주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오미크론 피해 확산 시국에 부산광역시 투어 등 금풍ㆍ향응 제공 의혹이 이슈화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이중고ㆍ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발을 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집`을 짓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아직 추가 수주도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다수 전문가는 결론적으로 건설사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미지 ▲신뢰도에 대해 비즈니스워치 등은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앞으로 구매하는 집이 아이파크라면`이란 질문에 절반 이상이 다른 브랜드를 알아본다고 응답했다. 32.6%의 응답자는 그냥 살겠다는 답변을 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 적합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80% 이상 `아이파크는 부실공사 이미지가 강해졌다, 기피 브랜드`라고 대답했다. 광주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하고 공사를 맡은 구역들이 일제히 사업 정체가 공식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수주현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총괄하는 현장ㆍ컨소시엄 현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하고 시공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시공자를 뽑는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재건축)도 상황이 비슷해 수주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한 관양현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이 관양현대 시공권을 위해 회사 이름을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현대 아이파크`로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현대` 이름을 앞세워 ▲사업참여제안서 ▲주민설명회 ▲OS 활동 ▲단지 내 현수막 등을 통해 `현대 아이파크`라고 소개한다고 제보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SPC 사업비 2조 원 조달 ▲사업 조건(공사비 인상)ㆍ대안 설계 비교 등 조합원들의 평가 때문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안양 관양현대`, `현대산업개발` 단어들을 검색해 보면 온통 현대산업개발 구설수들이 검색된다. 가장 많은 이슈는 `관양현대에서 말 바꾸기 의혹`이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 제4조제2항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 또한 제41조제1항에서 "갑과 을의 조합원이 협의해 갑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라고 된 내용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이 SPC를 통해 이주비ㆍ사업비 일체를 조달한다는 홍보를 펼쳤지만 계약서를 두고 보면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인지라 일부 조합원들은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선정 후 설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다시 도급계약서를 볼 때 제13조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 제6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라고 명시하고, 제8조제4항은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시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을 우선순위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원 18만1962㎡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곳에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미 3개 사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도마ㆍ변동4구역의 조합원들은 "당장 컨소시엄 금지를 걸든 2개 사 컨소시엄 가능 등을 허용하든 조합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를 주관사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은 컨소시엄 입찰도 반대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를 보고도 3개 사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공하는 대전 서구 탄방1구역(재건축)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시공자를 교체하자는 민원이 속출했다. 해당 조합의 주민은 "광주 학동 철거사고와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며 "시공자 교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벌써 올해만 3번째다. 북한이 지난 11일 이후 3일 만에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오늘(14일) 오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늘 오후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며 무력 도발에 나서며 국제 사회를 긴장시켰던 북한이었기에 오늘의 미사일 발사가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 현재 발사체 종류나 발사 장소, 비행거리, 고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제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인 이유가 북한의 오늘 담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또 다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들며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자신들의 정당한 행위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제재를 가한 것을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은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곧바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및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바 있다. 그런데 말이다. 북한의 뻔뻔함은 도가 지나치다.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은 한미연합공조 훈련에 대해 온갖 비난을 하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지 않은가. 한미 역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방어 성격이 짙은 훈련이다. 자신들이 하면 괜찮고 남들이 하면 철면피를 쓰고 비난하는 뻔뻔한 독재국가인 북한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참 보기 불편하다. 참 답답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북한의 진심어린 태도 변화가 선행돼도 신뢰하기에 꺼림칙한 나라가 북한 아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고집스럽고 억지스러운 정부의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쌍용아파트2단지(이하 창신쌍용2단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창신쌍용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0일 오전 9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 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창신쌍용2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낙산, 마로니에공원, 삼성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창이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동신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서울문화예술고등학교, 한성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낙산길 198(창신동) 일원 3만7983.2㎡에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9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중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TM 3명, 전산 1명, 진행 6명 등은 임시총회 전자투표 안내 전화 및 지원 업무, 조합원 명부 관리 및 전자투표 집계 업무, 총회 당일 접수 및 안내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구역 면적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한강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약 11만1832.3㎡에 공동주택 1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13일 기준 12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13일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임채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개최 2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장설명회 참석 신청을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뒤 시공자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과 사하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동매산, 괴정쌈지공원, 햇님공원, 에덴유원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당리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신남초등학교, 하남중학교,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대로 72(괴정동) 일대 94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이하 대치2단지)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 7일 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전학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제한 및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7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21(개포동) 일대 5만3259.24㎡를 대상으로 한다. 대치2단지는 현재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3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건폐율 27.95%, 용적률 291.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8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 대진초, 영희초, 중동중, 중동고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양재천이 흐르고, 대진근린공원과 마루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공람에 대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6일 영등포구는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 공람에 대해 정정 공고를 냈다. 주요 정정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축소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2호선 문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영등포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양화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탄소년단(BTS) 진이 글로벌 K팝 아이돌 인기차트 서비스 앱 ‘케이돌(KDOL)’에서 12월 넷째 주 가장 많은 하트를 받으며 주간 1위에 올랐다. 케이돌은 K팝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투표를 집계, 매일 한국 시각 자정에 리셋하며 이 순위의 누적 투표로 일간·주간·월간 순위와 전체 득표를 합산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있다. 12월 넷째 주 주간 랭킹에서 진은 총 2913만6607하트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2500만2855하트의 방탄소년단 지민이 차지했다. 이어 △아스트로(Astro) 차은우 △엔하이픈(ENHYPEN) 희승 △방탄소년단 뷔 △엔하이픈 제이크 순으로 집계됐다. 진은 12월 첫째 주(11월 29일 ~ 12월 5일) 주간 랭킹에 이어 두 번째로 주간 1위를 차지하며, 같은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뷔에 이어 주간 1위를 기록한 3번째 아이돌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다. 세계 각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글로벌 K팝 아이돌 인기차트 서비스 앱 케이돌은 미국·일본·동남아·한국 등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이용자 투표를 100% 순위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K팝 아이돌의 글로벌 인기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케이돌 12월 넷째 주 주간 랭킹에서는 △방탄소년단 진 △방탄소년단 지민 △아스트로 차은우 △엔하이픈 희승 △방탄소년단 뷔 △엔하이픈 제이크 △엔하이픈 제이 △엔하이픈 니키 △방탄소년단 정국 △엔하이픈 선우 △트와이스 쯔위 △엔하이픈 정원 △엔하이픈 성훈 △방탄소년단 슈가 △스트레이키즈 한 △방탄소년단 제이홉 △방탄소년단 RM △세븐틴 정한 △스트레이키즈 리노 △아스트로 진진 순으로 집계됐다.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동녘 바다 깊은 곳에서 새희망의 태양이 솟아 올랐다. 해돋이 행사가 취소되는 것과 달리 수많은 인파의 염원실린 해맞이는 결연했다.   가족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가 간절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인년 새해의 희망과 축복의 붉은 태양은 온누리를 벍히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날씨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여간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매해 해돋이를 보러 수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성산일출봉을 찾지만 허탕이 일쑤였다.   연례행사처럼 성산포 일원에는 숙박업소는 초만원이고 방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숙소인 제주시에서 성산으로 향하는 일주도로와 번영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러시아워와 다를 바 없었고, 현장에는 해돋이 행사 취소와 충입을 통재하고 있지만 해돋이를 맞이하려는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고, 일출봉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득 메운 인ㄴ파들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자 일제히 함성을 자아냈다.   새해에는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번영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 : 2022. 01. 01. 07:49 - 김종철 편집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제주도청 내 전 부서를 순회하며 한 해 동안 애쓴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1청사와 2청사, 건설회관 내 전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새해에 계획한 주요사업도 꼼꼼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싸워온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 한해 방역에 온 힘을 쏟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새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에서 준비한 감사의 편지를 읽은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치지만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태풍, 지진, 폭설 등 재난·재해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재난대응과와 올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큰 역할을 한 4·3지원과를 잇따라 방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재난대응과 직원들에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며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4·3지원과 직원들을 만나 “올해는 4·3지원과 직원 모두 보람 있고 뜻깊은 한 해”라며 “내년에도 배·보상금 지급 등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구만섭 권한대행은 임인년 첫날인 1월 1일 국립제주호국원과 창열사,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신년참배를 올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달라지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일반행정 △민생경제 회복·활력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 예술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시행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며,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등록면허세 면제(1월),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6월), 사업소분(자본금 30억 원 초과 제외) 주민세 면제(8월) 등   민생경제 회복·활력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시간급 1만 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상향된다. *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21.12.1.∼), 만기도래자(3회차) 상환기간 1년 연장(’22.1.∼)   또한,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본격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운송비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이 본격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액이 확대(인건비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이 확대되며, 퇴직 전문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신규 추진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인증과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 확인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되며,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읍·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를 도입하여 이용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되며,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한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정상화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건축물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적 이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552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5%, 하수도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가정 물사용량에 대해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임업인에게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를 시행('22.10월)한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시 행정시·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된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어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문학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도민 문학 향유를 위한 ‘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되며,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개관되어('21.12.29.)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행업 명칭을 변경*시행하며,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순 여행’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필(必)환경 상생 여행문화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 (명칭) 일반여행업→종합여행업, (명칭 및 영업범위)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체 선정대상 및 홍보지원금을 확대*하며,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전검토 단계가 시행되어 개발사업 추진 초기에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 (대상) 음식업 분야에 카페 사업체 추가, (지원금) 기존 80만원 → 100만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