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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일본 식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를 위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리는 B2B 비즈니스 상담 전문 전시회 ‘제5회 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가 원격 참관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행 로봇 도입은 일본 입국이 어려운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온 듯한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바이어는 자율주행 로봇을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해 현장 분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 참가 업체 및 참관자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에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효과적인 구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참가사와 원격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도 준비됐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전시회는 총 320개의 일본 식품 공급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원격 참관을 희망하는 바이어는 원격 참관 등록 뒤 모든 참가 업체에 원격으로 비즈니스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업체가 승인하면 바이어는 전시회 기간에 전시장 참가 업체와 원격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사전 예약 필수). 구매 조달도 사무실, 자택에서 할 수 있다.
참가 업체 대다수가 전시회 개최일 전 비즈니스 상담 예약을 마감하므로 관심을 둔 참가 업체가 있는 경우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하는 게 추천된다.
올해 전시회의 특징은 ‘지속 가능&프리프롬 식품’ 전시 구역이 신설된 것이다. △환경 부담을 줄이며 생산할 수 있는 식품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 식품 △대체육·글루텐 프리 식품 △버려지는 부분을 사용한 업사이클 식품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식품 △지구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한 식품이 한곳에 자리했다.
이 밖에도 최근 주목받는 건강·미용 식품이나 일본 차, 니혼 슈(일본 술)와 주류를 비롯해 △해산물 △가공식품 △조미료 △제과 및 스낵 △음료 △농식품과 육류 △식기 및 주방 도구 등이 지난해에 이어 전시된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RX Japan Ltd. 담당자는 “세계적으로 일본 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가 참가 업체와 참관자 양측의 비즈니스 성과를 이룰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회 참관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 단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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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을 찾은 존 오소프(Jon Ossoff)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민주)을 만나 ESG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미국, 유럽 등을 돌면서 경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에 공감한 글로벌 리더들도 한국을 찾아 SK는 물론 한국과의 세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오소프 의원, 크리스토퍼 델 코소(Christopher Del Corso)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SK에서는 이완재 SKC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등이 함께했다.
올해 34세인 오소프 의원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코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가의 차세대 주자다.
최 회장과 오소프 의원은 ESG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인해 이날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수소 등 그린 비즈니스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배터리와 수소 등 친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미국 내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처럼 SK그룹의 미국 내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 내 환경문제, 일자리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SKC가 조지아주에서 생산할 반도체 패키지용 글라스 기판은 전력 소모량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데이터 처리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미래형 첨단 소재”라고 소개한 뒤 “SKC의 글라스 기판과 SK-포드 합작사인 블루오벌SK에서 생산될 배터리 등 SK의 그린 비즈니스는 미국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감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탄소 저감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섹터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정책적 제안도 제시했다.
이에 오소프 의원은 SK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한 뒤, “SK와 조지아주,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소프 의원은 SK가 투자한 국가나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SK 경영철학의 핵심이라는 최 회장의 설명에 적극 공감한 데 이어 최 회장이 제안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5월 문재인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오소프 의원과 회동한 바 있어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SK측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등 제약 조건 속에서도 미국을 3차례나 찾고, 유럽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스토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올해 5월·7월·10월에 미국을 찾아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회장단 등 미국 핵심 리더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및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회장의 글로벌 협력 모델에 공감하는 미국 정계, 재계 인사들의 방한도 이어지고 있다. 6월에는 한국을 찾은 크리스 쿤스, 태미 덕워스(이상 민주), 댄 설리번(공화) 상원의원이 최 회장을 만나 배터리와 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0월에는 수소 에너지 선도기업인 플러그 파워의 앤드류 J. 마시 최고경영자, 그리드 솔루션 기업 KCE 제프 비숍 최고경영자가 서린사옥을 방문해 최 회장과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토리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해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여러 글로벌 리더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SK만의 성장이 아닌 협력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빅립(더 큰 결실·Big Reap)을 얻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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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위홈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하는 숙박대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유 숙박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이색 숙소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위홈을 통해서는 내국인도 가족 홈캉스 독채, 펜트하우스, 힐링 뷰 등과 같은 공유 숙소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숙박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국내 숙박·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숙박대전은 11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국민 한 사람당 숙박비 총 금액이 7만원을 초과하면 3만원 할인권을, 7만원 이하면 2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위홈은 지난해부터 계속 숙박대전에 참여해 왔다. 위홈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오전 10시부터 쿠폰을 발급받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다.
위홈은 내국인 숙박이 유일하게 합법인 규제 샌드박스 공유 숙박 플랫폼이다. 위홈에서 공유 숙박 특례로 지정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들도 이번 숙박대전을 통해 예약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위홈은 공유 숙박과 함께 전국의 우수 한옥 스테이와 풀빌라 독채 할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숙박대전 기간 가족 여행을 위한 우수 숙소를 선정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홈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협력해 안전 자가 격리 숙소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호스트 매출 증대를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공유 숙박이 내외국인 대상 여행 숙박으로 전환되고, 본격적인 제도적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김예현 위홈 매니저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통해 여행객들에게는 공유 숙박만의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고, 호스트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여행객과 호스트의 참여를 부탁했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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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전라남도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선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2년 전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에 입사한 김성열, 조강문 씨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각각 순천 국가정원점과 신대점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로컬푸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 주도형 민관 협력 법인이다. 수입 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GMO), 성장촉진제, 농약, 살충제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에 노출된 시민들이 뜻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생하게 된 기업이다.
이들은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몸담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이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장거리 운송과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분야는 수입 농수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수산물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 소감에 대해 “주어진 업무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조강문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참여하면서부터 많은 농가를 만나고 농산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갈수록 즐겁다.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과 물류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로컬푸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지역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 이상의 역할과 감각이 필요하다는 그는 “점장으로서 역할 중에서 농가와 소비자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유통-판매의 순환 구조에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안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로컬푸드 유통전문가로서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원점을 총괄 담당하는 김성열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디딤돌’이라고 표현했다. 이전 직장에서 불규칙한 출퇴근과 업무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안정적인 임금과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꽤 매력적인 터닝포인트였다. “기획생산팀에서 건고추 공급사업을 담당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하는 그는 지역 농가를 위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로컬푸드 유통을 의미 있고 특별한 일로 여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며 “가치를 만드는 유통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업 기간 이후 참여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진흥원 이준근 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인정받아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말 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청년과 지속적인 교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연말까지 산·학·연 마케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 농수축협 상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신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유통 활동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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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삼성전자가 ‘LPDDR5X (Low Power Double Data Rate 5X)’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14나노 LPDDR5X는 한층 향상된 ‘속도·용량·절전’ 특성으로 △5G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가파르게 성장하는 미래 첨단 산업에 최적화한 메모리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세계 최초 8Gb LPDDR5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 업계 최초 LPDDR5X 개발을 통해 모바일 D램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 공고히 했다.
LPDDR5X의 동작 속도는 현존하는 모바일 D램 가운데 가장 빠른 최대 8.5Gbps로 이전 세대 제품인 LPDDR5의 동작 속도 6.4Gbps보다 1.3배 빠르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업계 최선단 14나노 공정을 적용해 용량과 소비 전력 효율에서 차별화한 경쟁력을 구현했다. 이번 제품은 선단 공정 적용을 통해 기존 LPDDR5보다 소비 전력 효율이 약 20%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LPDDR5X의 단일 칩 용량을 16Gb로 개발하고 모바일 D램 단일 패키지 용량을 최대 64GB까지 확대해 5G 시대 고용량 D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부터 글로벌 IT 고객과 기술 협력을 통해 고객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규 라인업으로 빠르게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 설계팀 황상준 전무는 “최근 증강 현실, 메타버스, AI 등 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첨단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이번 LPDDR5X를 통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서버, 오토모티브 시장까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능 및 전력 효율 개선을 통해 첨단 모바일 D램 라인업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D램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구축해 시장 리더십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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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2021. 11. 22-23 양일간 서귀포시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명호)은 중산간동로 5590번지에서 제주도폴리스봉사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집수리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도폴리스봉사단(회장 송인호)은 각종 전문 건설기능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역 집수리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봉사단체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집수리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사봉사단의 활동은 지극정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단체로 알려지고 있다. 표선동서로 191번지 옥상에 있는 주택에 대한 집수리봉사활동은 실로 봉사자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염려 속에서도 봉사단원들이 합심하여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낡은 벽체를 새롭게 사이딩으로 치장을 하고, 내부 전체보수, 도배, 장판깔기, 싱크대 설치 등의 활동을 하였다.
옥상에서 살고 있는 분은 삶이 핍박하여 각종 고물이나 쓸만한 물건 등을 수집보관하면서 옥상은 온통 쓰레기통이였다. 이 쓰레기를 치울 방법이 없었지만 쓰레기 분리작업을 거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 졌다.
이날 집수리봉사 대상 가옥은 천정이 낡아 위태로운 상태이고, 부엌의 조리환경은 열악하여 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폴리스봉사단 고방실 총괄팀장은 현지조사를 마치고 목공팀, 도배팀, 바닥팀, 페인트팀 등을 규합하여 지원을 하였는데, 백사봉사단원들은 가구의 이동과 배치, 청소, 정리 등 일사분란하게 활동을 하였고 특히 눈에 띄는 몇 사람은 부엌정리를 하면서 장판지에 눌러붙은 오염물을 닦아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하는데 전문가였다.
이틀동안 계속되는 봉사활동에서 유독 몇 사람만 봉사단원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다.
낡은 천정을 말끔히 보수하고 눅눅했던 벽에는 새로운 도배지가 입혀졌고, 찟기고 낡은 바닥은 새로운 장판지로 교체되었고, 밖에서는 외벽을 페인트로 단장을 하고 나니 새롭게 주거환경이 바뀌었고, 봉사단 스스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였다.
집수리봉사활동에 최대과제는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가 문제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전문가 솜씨로 분리하여 쓰레기 처리문제가 한결 쉬워졌다. 일반인이라면 하지 못할 쓰레기 분리작업을 능숙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궁금했다.
봉사활동 내내 봉사단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기에 봉사단원이거나 지역주민인 줄 알았던 이들은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소속 공무원이었다. 집수리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주도폴리스봉사단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공무원이면 사진이나 몇장 찍고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은 이틀간의 봉사활동은 봉사단원과 함께 하였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봉사단원들은 이들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소속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이들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동참하는 것은 복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니냐?”며 반문하였다.
표선백사봉사단원은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들 께서는 수년 동안 바쁜 공무일정을 뒤로하고 봉사활동에 언제나 참여하여 재능기부와 노력봉사를 해주어 봉사단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봉사단들이 만난 이들은 정말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진정 사랑하는 공무원의 참모습이라는 인상을 깊게 새기며 굳은 악수로 답례하며 봉사활동을 마쳤다.
뉴스등록일 : 2021-11-25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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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주말엔 나비인가봐`의 DJ를 맡은 나비가 달라진 일상에 만족감을 전했다.
최근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사람이 달라져서 오니까 갈 때마다 스텝분들이 너무 예뻐졌다며 깜짝 놀란다"며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면 팬분들도 다이어트 어떻게 한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부러워하신다"고 밝혔다.
이어 10kg 감량 전후 사진을 공개하며 감량 후 하락했던 자존감ㆍ자신감 둘 다 회복했다 전해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나비는 지난 5월 득남 후 체중인 71kg까지 체중이 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샤워할 때 내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왔다"며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남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었다"라고 우울했던 감정을 표현했다.
이후 10kg 감량 소식을 전한 나비는 감량 후에는 주변에서 "출산 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다", "미모 리즈 갱신했다"는 말을 해 주고 예전에 입던 옷들도 맞게 되니 요즘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항상 기분이 좋고 자신감에 차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비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후에 죽어도 안 들어가던 청바지가 드디어 맞아요! 거의 2년 만에 청바지 입는 거 같아요"라며 "평생 임산부 원피스나 남편 박스티 입는 줄 알았는데… 두 달 동안 관리 열심히 받았더니 벌써 10kg이나 빠졌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5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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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곳은 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포스코건설 ▲DL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남성아파트 강성석 조합장
"조합원들 신뢰가 오늘의 `원동력`… 합리적인 공사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2022년 1월 4일 입찰마감…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이달 24일 강성석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강 조합장은 "재건축 진행 중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가 간절함을 담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승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09년 8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15일 안전진단 통과, 2013년 9월 5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5월 3일 조합 창립총회, 2017년 8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상가 제척에 따른 협의로 사업이 잠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9년 11월 21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고 사업을 재추진해 2020년 10월 13일 건축심의 통과, 지난 7월 23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진행했고 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 다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를 다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갔고, 조합원들 또한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는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은 입찰참여제안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 홍보와 비용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된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업비와 브랜드 가치 등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리 조합도 그렇듯 다른 조합들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협력 업체와 소통을 통해 조합의 특성, 입지, 기타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규정에 맞는 절차를 구상하고 추진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영등포구 내 상가를 제척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없어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상가 분할 소송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을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했고 조합원들이 신뢰를 보내줘 조합 구성에 성공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그리고 사업 대상 인근에 작은 공장들이 있어 재개발 여건이 충분해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번에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조합이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통해 가치 상승과 우수한 품질의 건축이 가능해지도록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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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연말을 앞두고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시즌이 다가온 만큼 부동산시장이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세액 기준으로도 몇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가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러 다른 시각들도 존재한다. 본보는 종부세 인상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94만7000명 과세 대상… 세액 5조7000억 원
정부 "실수요자 부담 거의 없어"
기본적으로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부자세` 성격이 강했으나 사실상 액수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시세 반영률을 매년 2~3% 높이고, 종부세율도 지난해(0.6~3.2%)보다 약 2배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상향(90%→95%) 조정하는 등 종부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전년 대비 28만 명 증가한 94만7000명으로 내야 할 세액 역시 5조7000억 원이라고 알렸다.
불과 3개월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를 가뿐히 넘어서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결과물은 더 많은 보유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되레 줄어든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평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선 전체 세액 비중의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를 차지하고 1주택자의 부담 비율은 3.5%(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 증가했지만, 전체 비중을 보면 되레 18%에서 13.9%로 감소했고, 세액 금액도 전년보다 800억 원 늘었으나 비중 자체는 6.5%에서 3.5%로 줄었다는 견해다. 특히 이들 중 72.5%가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ㆍ과세 표준 6억 원) 이하로 세액이 50만 원,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27만 원까지 낮아지는 등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51.2%인 48만5000명으로 이들의 부담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 원)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역시도 41만5000명에 이르며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 역시 매우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는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입장"이라면서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 지적… 시장 `부글부글`
업계, 내년 종부세 더 오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수요자 역시도 종부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들은 부동산으로 투기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납부액이 2~3배 급증한 1주택자 중산층까지도 부자 세금을 물어야 하냐는 성토다. 당장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수십만 원 수준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보였지만, 종부세 이전에 재산세도 수백만 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의 경우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재산세가 139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보유세로 348만 원(종부세 23만 원 포함)을 내야 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017년 177만 원에서 올해 543만 원으로 보유세가 3배 정도 급증했다.
납세자들의 문제는 내년에도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4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내년 공시가격 상승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도 오른다. 당연히 올해처럼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이 더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종부세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
이중과세 지적… 위헌소송 등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가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증가를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세금 폭탄을 느낀 집주인들은 전세에서 반전세ㆍ월세화나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월 122만2000원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고, 월세 보증금 역시 ▲8월 2억351만 원 ▲9월 2억412만 원 ▲10월 2억418만 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거래 비중도 심상치 않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된 거래량(5만6169건)으로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이미 뛰어넘으며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세는 반전세로,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세 상승은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종부세 폭탄이 결국 전ㆍ월세시장을 자극해 최종적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고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에 대한 위헌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달 2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직후 전국에 있는 1000명으로부터 위헌소송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애초에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임에도 집값이 올랐다고 과도한 보유세를 짊어지는 것은 징세권 남용 등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집값이 내려간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단일 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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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대출 수요는 여전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016년 이후 `최대치`
지난달(10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057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2000억 원이 늘었다. 지난 9월 말보다 약 1조 원이 줄어 증가 규모는 작아졌지만, 은행권에 이은 주택 관련 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 결과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말보다 36조7000억 원 늘었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43조5000억 원으로 3분기 증가폭은 이보다 7조 원가량 줄었다. 가계신용은 금융사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등의 판매 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대출만 따로 봤을 때는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44조7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7조 원 늘어났다. 2분기 증가액은 41조 원으로 2분기보다 37조 원(2.2%)이 늘어났다.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의 3분기 증가액은 16조2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증가폭이 7조 원가량 줄었다.
재계 전문가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맞춰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증가세가 잡히지 못하고 3분기 들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주택 매매 및 전세, 집단대출 확대 등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됐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3분기에 다시 뛰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8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약 3조 원 늘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6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또 예금은행의 3분기 가계대출은 21조1000억 원으로 늘어 올해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분기 18조7000억 원, 2분기 12조4000억 원으로 조금씩 안정됐지만 3분기에 다시 증가세가 빨라졌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2분기에는 4조8000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분기에 1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2분기 7조6000억 원에서 3분기 4조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줄었다. 비은행예금 3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2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약 1조 원 감소했고 보험사 등이 포함된 기타금융 3분기 증가액은 7조7000억 원으로 2분기 19조 원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교해 빠르고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는 요인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국고채, 은행채 등을 비롯한 시장금리인 준거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은행이 마진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은행권 대출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시장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 9월 말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98%에서 1.593%로 상승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1.264%에서 1.419%로 올랐다.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달 12일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신용대출금리는 연 3.38~4.76%,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연 3.73%~4.83%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선 5%대에 근접한 신용대출 상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2020년 말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한다. 차주 1인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301만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약 30만 원이 늘어났다.
DSR 규제 내년부터 `강화`…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제한`
업계 "주택가격 안정 없이 가계부채 조정 못 할 것"
내년부터는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큰 폭으로 강화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40%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집값과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더불어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의 기준점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카드론에도 DSR이 적용돼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할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최대 30% 감소해 카드채 금리가 올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SR 규제가 차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증빙소득, 신고소득 등으로 가능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주택가격의 안정 없이 가계부채의 조정도 없을 것이란 연구 기관의 제언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겪은 국가들은 금리 상승→주택가격 하락→가계부채 조정 흐름을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부동산 거품 우려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다. 이후 미국 주택가격은 폭락했고 가계부채 부실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켰음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했다"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금융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2019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90.6%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1-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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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와 산스님 TV(https://www.youtube.com/watch?v=Zxq6vFWbtb4)는 송이에 욕심이 없던 운산 스님이 산에서 우연히 송이 두개를 따는 과정을 소개한다. 기념으로 아껴 뒀다가 한국인의 밥상(10월 28일 방영)에 내 놓겠다는 뜻도 밝힌다. 송이에 이어 노루궁뎅이 버섯도 덤으로 따게 된다.
뉴스등록일 : 2021-11-22 · 뉴스공유일 : 2021-11-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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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평지(阿平池)는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08번지 경부엑스포대공원에 소재한 자연연못이다.
대덕산(토함산에서 뻗어 나온 산/1921년 남한 땅에서 마지막으로 백두산 호랑이 가 잡힌 곳으로 유명하다)을 병풍삼아 위치한 이 연못을 끼고 솔거미술관이 들어 서 있다.
솔거미술관(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한 최초의 공립미술관, 2008년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이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건립이 추진돼 2015년 완공됨) 제3전시실에서 창문을 통해 아평지를 볼 수 있다.
이 창문에 비춰지는 4계절 아평지의 풍경과 작품들이 어울려 일명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이 된다.
솔거미술관을 지을 때 승효상 건축가가 아평지를 배경으로 삼아 미술관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설계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에는 아평지외에 연지(蓮池), 계림지(鷄林池) 등 2개의 연못이 더 있는데 모두 멋진 절경을 선사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11-22 · 뉴스공유일 : 2021-11-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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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현대인은 모니터나 휴대폰을 주로 보는 자세로 특정 근육만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목, 어깨 주위 근육들은 버티기만 할 뿐 밸런스를 맞추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과 휴식이 적기 때문에 주위 근육은 과수축 또는 위약 상태로 악화된다. 한번 악화된 관절과 근육을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점차 피로가 누적돼 결국 통증이 유발된다. 턱을 괴는 자세, 거북이처럼 목을 뺀 자세, 소파 팔걸이에 눕는 자세, 엎드려 고개를 든 자세, 높은 베개 사용, 장기간 컴퓨터, 휴대폰 사용 자세 등은 목, 어깨의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로 주의해야 한다.
목 주변의 통증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내가 목디스크인가? 먼저 의심을 한다.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구조물로 척추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과사용이나 과체중 또는 충격에 의해 디스크가 눌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근처에 척추신경이 있어서 신경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경추디스크다. 증상은 통증이 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깨, 위팔, 손으로 퍼지고 팔 일부가 저리기도 하고 팔에 힘이 빠지기도 한다. 정수리를 누르거나,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주변을 보면 일자목 환자도 많다. 일자목 환자 60% 이상이 10~30대에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목은 경추의 충격 완화 능력 저하, 목의 하중이 어깨까지 압박돼 목, 어깨 통증이 쉽게 나타나며 만성적인 저림 증상도 유발된다. 결국, 일자목은 목과 어깨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못한 채 점차 목디스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40대부터 목디스크 환자가 급증하는 건 20~30대 일자목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한 목디스크인 경우는 전체 목디스크 환자의 10% 내외의 적은 비율이다.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목과 팔에 심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근력이 극심하게 저하돼 운동 장애가 심한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문의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목디스크 외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자목, 근긴장 등이 진행돼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날 때 ▲척추관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 주위의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 ▲쇄골과 1번 늑골 주위의 근육 긴장으로 신경 눌림이 발생하는 흉곽출구증후군(신경뿐 아니라 혈관도 같이 눌려 상지가 자주 부으면서 손 저림 부위가 넓은 것이 특징) ▲팔꿈치 안쪽에서 신경 눌림이 있는 팔꿈치터널증후군 ▲팔꿈치 중앙부나 손목 부근에서 신경 눌림이 있는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있다.
한의학적으로 ▲수술 및 외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생긴 어혈(瘀血) ▲풍한습(風寒濕)의 침입 ▲순환되지 않는 체액인 담음(痰飮) ▲기혈부족 및 퇴행성 변화 등을 원인으로 보고, 근육 긴장을 이완시키고 기혈순환을 돕는 침, 음압으로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부항, 진통 소염 작용, 주위 연부 조직의 이완 작용을 돕는 약침, 자생적 회복력을 높여주는 한약, 구조적 문제의 재정렬을 돕는 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평소 컴퓨터, 휴대폰을 사용할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눈높이 정면에 맞는 각도에서 목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모니터나 휴대폰을 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3 · 뉴스공유일 : 2021-11-23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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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재개발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허용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지난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 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을 경우 그 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췄고 그 총회 결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 ②조합원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ㆍ2018두34732 판결). 총회 소집 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계획이 실효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으로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3 · 뉴스공유일 : 2021-11-23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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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 사업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2017년 7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천명 이후 사회적으로 사업지의 폭이 넓혀져 2014년 시행 초기 사업지의 수가 14곳에서 2021년 현재 460곳이나 돼 전국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침에서 `노후민간주택정비와 생활편의시설에는 공공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치우쳐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식됐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미비한 성과로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가시티 형성에 필요한 컴팩트시티나 역세권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도시재생 사업지는 배후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다. 또한,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과 맞물려 기존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과 7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할 때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개발가능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생활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해 인근 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도시화의 물결에 부응해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것과 맞물려 쇠퇴한 기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과 연계해 변화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과 관리에 치우쳐 도시가 가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심하고 예산만 낭비하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지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도를 분석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근 역세권의 개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변화에 궁색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전진하는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탄력적 증진`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관의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보존ㆍ관리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워드인 수평적 협력에 있어 사업 추진 주체를 공공으로 한정하고 주민은 조력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둘째, 공유 모빌리티의 구축이다. 현재 지방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대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도심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 중랑천과 연계한 공간 확보 및 주민 모두의 차량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주거공간을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셋째, 혁신거점 및 일자리 창출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역세권개발이나 대규모 단지 조성의 사업이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구도심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광역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과 연계될 때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서 밀킷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병행한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완료 후 중랑천과 연계한 재래식 쇼핑몰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며, 도시들이 메가시티가 돼감에 따라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구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기존 인프라인 기반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고 구도심을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 구도심은 새로운 혁신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타가 될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탄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탄력적 증진을 이뤄야 하므로 한 차원 전진해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폭을 넓히고 인근 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될 경우 빛을 발할 것이고, 도시재생 재구조화는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 효과를 보장하는바,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3 · 뉴스공유일 : 2021-11-23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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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특정 건설사의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 현장이 포착돼 조합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합에서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대대적으로 제공해도 경고ㆍ제재 나오지 않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선정 과정은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축제로 불린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 조합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불법ㆍ탈법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소식통 등은 현재 SK에코플랜트에서 관련 홍보인원들을 150명 이상 갖춰 수원시와 송도신도시 등을 투어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타 접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SK에코플랜트 관련 직원이 조합원들을 집과 구역 내에서 방문하면서 홍삼ㆍ아로니아ㆍ노니ㆍ오메가3 같은 고가의 영양제, 유명 프랜차이즈 떡과 국밥 등 음식을 나눠주고, 일부 제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모임ㆍ회동을 열어 선물 등을 전달해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이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려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만든 홍보서약서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로부터 다양한 불법 홍보를 방지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어떤 제재나 경고를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방조하거나 돕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SK에코플랜트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근간을 고잔연립3구역에서 구태적인 홍보를 통해 무너뜨린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면서 "회사의 `핵심가치`를 생략하고 오로지 수주만을 위해 불법 홍보까지 불사하는 행보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이에 대해 스스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한편,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제공 및 유착설에 대해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 등은 금품ㆍ향응 제공과 유착설 등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소견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펼치겠다고 일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2 · 뉴스공유일 : 2021-11-22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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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정관 규정 및 하급심 판례
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피고(조합)가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최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7년 6월 7일 선고ㆍ2006나38842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판시는 현재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의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안건 심의를 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 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및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서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해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7월 23일 선고ㆍ2010카합843 결정).
3. 결어
이처럼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불과해 그 의결 내용이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회 및 총회가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춰 조합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따라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 위반의 하자가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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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 D, E는 당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G는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다. 해당 매매일자에 위 서초구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C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해 피고 Cㆍ피고 D, E에게 문의했고, 이에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에 순차 문의해 피고 조합의 담당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조합원 지위승계(법적인 지위)는 하자 없는 상태임. 잔금과 동시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일체가 원고들에게 승계 귀속된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3)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 조합에게 전부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피고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다.
나. 조합원 지위 제외
피고 조합은 2018년 10월 4일 서초구청에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고, 구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통해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외했다.
다.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이에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9년 4월 4일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했고, 위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년 5월 15일 감정평가액인 17억87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한테 각 지분비율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2. 법원 판결의 요지
가.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피고 조합 사무장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조합 사무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승계 가능 확인 행위는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그 피용자인 피고 조합 사무장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C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로부터 2015년 2월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이 착공하기 전까지 2년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만 조합원의 지위도 함께 양도된다는 답변을 휴대폰 문자로 받았다. 따라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년 4월 27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야 할 채무`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이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통상손해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분양받았을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에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들어간 거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해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면 장차 분양받았을 아파트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 정산금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 17억8750만 원을 분양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이 관련 정산금 판결을 통해 위 금원을 취득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보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거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취득비용 8392만1600원(등기비용 342만1600원+취득세 805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700만 원 합계 9092만1600원(=8392만1600원+700만 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은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의 70%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6364만5120원(=9092만1600원×70%)으로 제한된다.
3.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 D, E 역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피고들 모두 연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그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한 매도인,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중개한 중개인, 중개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준 조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정비구역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잘못된 고지의 책임 범위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고지시 조합 관계자,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 당사자들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잘못 고지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상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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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의 천장관절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전문인들은 잘 알지만,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태는 관절면이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이어서 장화를 신고 서 있을 때, 천장관절 부위에 앞뒤가 거꾸로 된 장화 형태를 연상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중간 아래에서 약간 꼬인 것같이 프로펠러 형태 비슷한데 위쪽 후방에는 주로 체중 부하 기능이 있고 아래쪽 전방은 움직임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 아주 특수한 관절이다. 체중 부하는 관절면이 수직에 가까워서 강력한 인대가 주로 역할을 하고 여러 근육의 복합적인 균형으로 보강하는 방식이다.
허리, 골반과 하지의 건강유지에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동적평형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아직 많이 거론되진 않은 듯하다. 일차적으로 허리와 골반과 고관절에서 잠재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천장관절을 통한 동적평형이 일어나면서 코어근육을 통한 호흡과 연계돼야 한다. 만약 이 능력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전후ㆍ좌우ㆍ상하ㆍ평형을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서 호흡에 영향을 주고 근육 불균형이 오다가 굳어지는 곳, 약해지는 곳, 늘어지는 곳, 기능이 없어지는 곳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에 대항해 몸의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좌, 근막염, 건초염 등이 잘 발생하고, 관절이나 디스크 등에 회복력이 작동하지 않은 채로 과사용돼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는 것이다.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지고, 아침에 몸이 더 굳어지고, 골반저 근육과 근막의 비틀림으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전립선 문제나 요실금, 방광염 문제도 동반될 때가 많고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아프고 이명이나 어지러운 증상도 동반될 때가 많다. 더욱 심화하면 관절에 물이 차거나 디스크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치료를 하는 데도 2개월 이상의 기침이 지속하는 예도 있다. 이런 경우 천장관절의 호흡과 동반된 동적평형 능력을 해결해 주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천장관절과 동시에 양쪽 하지를 통해서 특히 발목 관절과 그 아래 거골하 관절(subtalar jt)에서도 잠재 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동적평형을 만들면서 좌우를 번갈아 사용하는 보행을 하게 된다. 이때 천장관절에서는 좌우 긴장성 나비모양 운동을 하면서 체중부하와 동시에 동적평형 그리고 호흡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다.
천장관절의 해부학적인 형태가 지속해서 체중 부하 기능과 호흡 기능을 연계한 동적평형 능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천장관절의 강도와 안정성은 관절의 구조와 골간 인대의 상태에 달려 있다. 해부학적으로 천장관절의 기계적 구조는 상당히 다양하다. 좌우의 해부학적 차이는 예외라기보다 규칙에 가깝다. 그러나 강도와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5가지 유형의 관절이 있다.
■ 천장관절 유형 (Sl joint of Types)
① 정상 천장관절(normal sacroiliac joint)
② 직선 미끄러짐 천장관절
③ 천장관절 결절
④ `C`자형 천장관절
⑤ 불안정한 이행 척추(transitional vertebra)
①번 유형은 정상관절 형태인데 물론 천장관절 기능 이상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②, ③, ④번 유형은 좌우 불안정한 관절 기능부전이 쉽게 일어나서 증상이 심하게 올 수 있는데 치료를 하면 호전되는 반응도 쉽게 일어나지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⑤번 유형은 이행척추(transitional vertebrae) 형성으로 하부 무게 지지 인대는 천골 자체에 붙어 있는 반면에 상부 무게 지지(weight bearing) 인대는 여전히 작용하는 상태로 움직임이 있는 첫 번째 천골 부분에 붙어 있으며,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관절의 원인이 된다. 이들이 외상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정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천장관절 기능이상 치료로서는 SOT(sacro-occipital technique) 도수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고, 구강 내 균형 장치나 골반 벨트 그리고 경추나 골반 균형 보조 장치를 사용할 경우도 많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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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가 15일 전주에서 열린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에 참가해 전라북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투자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효성첨단소재는 전주공장에 탄소섬유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라북도는 투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증설투자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탄소섬유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수소전기차 및 PAV(Personal Air Vehicle, 전기동력을 사용해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미래형 운송수단)용 수소저장고압용기를 제작하기 위한 탄소섬유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이날 성과보고 세션의 기업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전주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앵커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신규 수요창출과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소재를 국가의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초 마련된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방윤혁 탄소산업진흥원장 및 주요기업,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와 아울러 수요-공급 투자·구매 협약 체결,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은 탄소소재를 기초로 중간재·복합재를 생산하고 수요산업에 적용하여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개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종합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의 일원으로서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1년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고강도 중탄성 탄소섬유 ‘탄섬(TANSOME®)’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전주공장을 운영했다.
또한, 공장 내에 탄소섬유 및 복합재료 연구센터와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두고 탄소섬유는 물론 중간재와 성형 가공까지 일괄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섬유 관련 벤처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연산 2만4000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하는 등 탄소산업을 국가의 대표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높기 때문에 자동차, 풍력, 우주항공, 스포츠레저 등 철이 사용되는 다양한 용도에서 대체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으며, 수소경제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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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와 정책금리
미국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2022년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1980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은 1980년 3월부터 6월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경기는 회복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이후 연준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1981년 7월을 정점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재차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다.
1980년 초 미국 1차 경기 침체는 1980년 1월~7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2차 경기 침체는 1981년 7월~1982년 11월까지 16개월이나 진행됐다(NBER 참고).
▶ 1980년 초 연준이 너무 서둘러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더블딥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인내심은 강할 수 있다.
▶ 금융위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글로벌 공통 경기 위기가 아닌 이상 미국(확장↔긴축)과 중국(긴축↔확장)의 통화 관련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연준 자산증가율(YoY)은 테이퍼링 실행으로 하락하겠지만, 지난 10월 중국 사회융자총액 증가율(YoY)은 +14%로 오히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했다. 미국은 긴축을 선택했지만, 반대로 중국은 확장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성장주와 가치주
시중금리의 전망치가 변하는 시기에 증시 내 스타일 전략도 갈팡질팡하게 된다. 2000~09년까지 시중금리는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변수(금리 하락/상승 시 가치주와 성장주 동반 하락/상승)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실질금리 레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국면과의 연관성이 낮아졌다. 증시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2010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시 성장주(S&P500 기준 월 평균 수익률 +0.7%)와 가치주(-0.3%) 수익률 성과는 명확히 엇갈리는 반면 국채금리 상승 시 성장주(+1.8%)와 가치주(+1.8%) 간의 수익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금리 상승 시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이분법 전략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미국 산업재(가치주/경기민감주)와 메타버스(성장주) ETF인 PAVE와 META로 동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이익 증가라는 펀더멘탈 개선은 기본이고, 모멘텀(산업재 :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ㆍ메타버스 : 외형 성장 기대)이라는 옵션을 가진 업종들이다.
▶ 우선 2022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PER이 큰 폭으로 하락(모멘텀)한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대한항공, 카카오게임즈,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한편, 2022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PBR(1배 이하)이 낮고, 4분기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진행(모멘텀)되고 있는 기아, KB금융, 한국조선해양, CJ ENM, LS와 같은 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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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독서 인구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3세 인구 중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45.6%에 불과했다. 사회 조사는 통계청이 복지, 사회 참여, 소득과 소비 등 1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진행하는 조사다. 이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지난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 동안 진행했다.
독서 인구 비율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50%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2.4%였던 독서 인구 비중은 2015년 56.2%, 2017년 54.9%, 2019년 50.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독서 인구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60세 이상 독서 인구 비중은 24.6%로 가장 낮았고 10대는 67.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더 많아졌다. 통계청 조사 결과,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5.2권으로 2년 전보다 0.8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19.5권, 30대 17.8권, 40대 16.3권 순으로 높았다.
독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0대도 평균 한 달에 1권을 읽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스마트학생복은 청소년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도서 빈도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다.
`평소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한 달에 1권(36.3%, 352명) ▲한 달에 2~3권(26.9%, 261명) ▲거의 읽지 않는다(14.1%, 137명) ▲한 달에 4~6권(12.9%, 125명) ▲한 달에 7~9권(5%, 48명) ▲한 달에 10권 이상(4.7%, 46명)이라고 응답했다.
신문 독자 대부분도 인터넷신문을 구독하는 등 디지털 형식을 선호했다. 신문을 보는 인구(전체의 66.3%) 중 92.7%는 인터넷신문을 읽었고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2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여가 시간 활동으로 독서는 순위권에도 없었고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중과 주말 여가 시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본다는 응답은 각각 88.9%, 83%에 달했다. 이어 휴식,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높았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 활동(67.7%), 취미ㆍ자기 개발 활동(4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이 독서율은 하락하고 여가 시간에 독서가 아닌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소비 형태가 디지털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독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독서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기 전에 정부는 국민들과 눈을 맞춰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독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락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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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17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이영재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64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한용대 의장은 "먼저 이번 정기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이영재 강남구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사회 안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민주평통 지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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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통합 리모델링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과거 단지별 단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양상과 달리 최근 인근에 있는 주변 단지들이 합심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통합하는 분위기다. 이전과 달리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에 업계에서도 통합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분간 통합 리모델링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본보는 통합 리모델링을 둘러싼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통합 리모델링 추진 사례 ↑
소규모 단지 결합 시, 사업성 제고 `가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존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던 일반적인 리모델링과 달리 작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통합 리모델링` 방식으로 리모델링사업의 트렌드(Trend)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단독 리모델링이 아닌 통합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통합 리모델링은 각 단지가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는 따로 밟으면서 동일한 시공자를 선정한 후 하나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독 리모델링과 달리 단지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일반분양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보통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들이 통합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추세다.
또 작은 규모를 가진 단지들의 경우,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는 데 애를 먹지만 통합을 통해 대단지를 형성하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단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규모를 키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업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대단지 구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ㆍ극동ㆍ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우극신) 등 4개 단지를 통합한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파트가 준공된 지 29년이 된 우극신은 ▲우성2차 1080가구 ▲우성3차 855가구 ▲극동 1550가구 ▲신동아4차 912가구 등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이번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50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약 64%의 주민 동의율을 받은 상태로 이달 6일 리모델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ㆍGS건설ㆍ포스코건설ㆍ쌍용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우극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원래 `컨소시엄` 방식으로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만큼 평형 설계도 전부 동일하다"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고 따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난관이 많아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문래동 역시 통합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의 ▲현대1차 ▲현대2차 ▲현대3차 ▲현대5차 ▲현대6차 ▲`두산위브` ▲`대원칸타빌` 등 7개 단지는 모두 소규모로 지난 8월 추진위를 정식으로 발족한 데 이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 중에 있다.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데다 용적률이 최대 328%에 이르러 재건축, 단독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여의치 않아 통합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동의율 약 30%를 확보해 조합 설립 요건인 67%에 거의 절반에 다다를 만큼 주민들의 통합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관계`로 무산된 사례도… 전문가 "최대한 비슷 조건 단지들끼리 묶어서 추진해야"
하지만 통합 리모델링사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해 여러 단지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성공적인 사업 희망에 의문 부호를 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선 아무리 인접한 단지들이라고는 하지만 여건에 따라 입지적 장점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을 수 있고 저마다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 사업성, 시기 등이 제각각이라 생각해야 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합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다.
용산구 이촌동 일대 한가람ㆍ강촌ㆍ이촌코오롱ㆍ한강대우ㆍ이촌우성 등 5개 단지의 경우, 2018년부터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조합 설립 과정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갈등을 겪은 끝에 올해 9월 통합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바 있다. 단지별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매끄럽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라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단지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조합 설립 과정에서 무산되기도 한다"며 "최대한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단지들끼리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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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9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DL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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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동삼1구역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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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막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수행실장은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진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라는 표현을 썼다. 이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를 비교하며 윤 후보를 비난함과 동시에 이 후보를 상대적으로 치켜세우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비유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김혜경씨가 두 아이를 출산했고, 김건희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고 토리라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사실상 출산 유무를 우열의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 국격과도 연관을 시킨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비난이 쏟아지자 한 의원은 40분 후 해당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더군다나 윤 후보와 김건희씨는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발언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윤 후보는 김건희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했다"고 기뻐할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해 이후 아이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정치판이라도 인간이 지켜야할 선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인격이라는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도 못 갖춘 듯하다.
윤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지만 내용을 접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도대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와 국격이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한준호 수행실장이 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으며 지켜야할 선이 있음에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자를 임신과 출산, 육아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살벌한 정치판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라면 한 여자의 상처를 약점 삼아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 측은 한 의원이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 정리와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언 이후 모습을 감춘 한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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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 부당한 `내역 입찰`이란 주장과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물량산출 근거 등 내역
그런데 축제 분위기를 보여야 하는 고잔연립3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협화음 조짐이 보인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SK에코플랜트,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시공권 판짜기` 아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신임 대표는 SK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중심 사업 재편을 지휘하고 있으나 주택 관련 사업 역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까지 SK에코플랜트의 건축ㆍ주택사업 부문 누적 매출액(1조4540억 원)은 전체 매출에서 약 28%의 비중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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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2월) 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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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 1만5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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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외 1필지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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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유원지는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78길(두산동, 상동, 파동, 지산동)에 위치한 호수공원으로 1927년 4월 24일 인공으로 조성(못둘레 2,020m, 저수량 70만톤)됐다.
두류공원의 성당못과 함께 대구시민들의 모임장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선호되고 있다.
들안길을 따라 카페, 술집, 노래방, 레스토랑, 숙박시설 등 유흥시설들이 밀집돼 있으며 대구 도시철도 3호선(수성못역)이 지난다.
수성못 안에 둥지섬 이라는 작은 섬도 있는데 이곳에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철새들도 많이 찾는다.
수성못 내에서는 오리배를 대여해 탈 수도 있다. 영상음악분수쇼(매년 개최)와 '수성못페스티벌(9,10월경)'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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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광안1동~광안4동)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해운대 해수욕장과 함께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 명소이다.
남쪽으로 남천동, 대연동, 북쪽으로 망미동, 수영동 동쪽으로 민락동(민락해변공원/광안해변공원)과 인접해 있다.
넓은 해안과 모래펄을 가진 곳이라는 뜻에서 ‘넓을 광(廣)’ 자에 해안을 뜻하는 ‘안(岸)’ 자를 넣어 붙여진 이름(1914년)이다. 이후에 ‘편안할 안(安)’ 자로 변경해 광안(廣安)으로 표기하게 됐다.
해수욕장 앞으로 광안대교(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잇는 다리/ 총길이7,420m, 너비 18∼25m에 달하는 2층 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 다리로, 1994년 8월에 착공해 2003년 1월 6일 개통함)가 놓여 있어 야경이 아름답다.
해수욕장 주변에 횟집(300여곳)과 레스토랑, 노래방,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민락동의 회센터는 살아있는 생선을 1층에서 골라 횟집(반찬 등 차림비 별도 제공)에 올라가 먹는 독특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
해변에서는 부산불꽃축제를 비롯해 광안리국화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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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교동(校洞) 첨성대(瞻星臺)와 반월성(半月城) 사이에 있는 숲으로 물푸레나무, 홰나무, 휘추리나무, 단풍나무 등 100여 주의 고목과 함께 1803년(순조 3년)에 세운 비(경주김알지탄생기록비)가 있다.
닭의 숲이라는 뜻으로 옛 ‘신라’의 명칭이기도 하다. 탈해왕 4년(서기 60년)에 숲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 가보니, 나뭇가지에 금빛의 궤가 걸려 있고 그 안에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가 되는 김알지(금궤의 김자와 알에서 나왔다고 알지를 붙였다)가 있었다는 설화(삼국유사)를 담고 있다.
인근에 교촌마을(경주향교, 최부자집) 월정교, 첨성대, 반월성, 보문 사랑공원(핑크뮬리 단지) 등이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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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임원 해임총회 이슈가 나왔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해중)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은 올해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지난달(10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총회
본보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해임총회 지원 활동 단독 `입수`
조합의 시공자 선정 진행과 별도로 올해 10월 13일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발의자 대표 이기표)됐다. 당초 해임발의자 대표는 이달 13일 해임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해임총회 진행을 오는 12월 4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의 고유업무이자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임 안건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임을 위한 서면 제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향후 사업 절차 및 조합원과 관계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것.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은 조합장 등 해임총회에 대해 당초 "해임이 돼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해임발의자 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으나, 해임 서면 취합이 부진해지자 경쟁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장의 결탁설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해임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본보가 단독 입수한 증거물인 현대산업개발 홍보요원의 수첩자료에는 해임총회 서면 제출을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기록돼 있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현대산업개발의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관 업계에서는 시공자가 해임총회 지원을 통해 조합원 편 가르기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목이 확대될수록 사업 조건으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공자 선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9명의 사망사고를 기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조직적으로 철거 자료를 폐기ㆍ조작했다는 법적 증언에 따라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관양현대가 시공자 선정과 해임총회 이슈를 이겨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에서는 관양현대 재건축 관련 특집 기사를 지속 취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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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단대동 53-1 일대(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논골로 41(단대동) 일대 41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성남양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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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6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진행된 현설에서는 ▲SK에코플랜트 ▲DL건설 ▲동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신탁사 계좌로 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으로 각각 나눠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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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03억 원 쓴 사회주택사업, 주택 공급은 `847가구`… 목표 대비 24.5% 불과
지난 15일 서울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조사해 17건의 행정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이어 "앞으로 사회주택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사업은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을 뜻한다.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비영리 사회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이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겪으면서 그 대안으로 발굴한 것이 사회주택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비하고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약자들의 입주 기회를 빼앗아간 점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을 조사한 결과, 7년간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에 예산 2103억 원을 투입했지만 입주가 확정된 주택 물량은 총 1712가구로 목표(7000가구) 대비 24.5%에 불과했다.
이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회적ㆍ경제적 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847가구(12.1%)에 그친 것이다. 2019년 이전 사회주택사업으로 선정된 46곳(744가구) 중 아직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곳도 27곳(491가구)으로 절반 이상(58.7%)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해 대출이 지연되자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지 1~2년이 경과했지만 착공도 못했다"라며 "시민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착공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라고 말했다.
SH가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들이 특정 경력 활동자를 우대해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다수 발생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사업 업체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사업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업체 선정 시 조례상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한 SH에게 철회를 강요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사회주택사업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업체들이 기금을 사유화한 사례도 나왔다. 사회투자기금 운용 업체 대표가 기금 사용을 이유로 서울시에게 무이자로 받은 융자를 본인이 대표이거나 등기 이사로 등재된 업체에 셀프로 융자한 것이다.
13개 사회주택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사업 업체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 받아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
현재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투자기금 융자액은 모두 328억1500만 원(잔액 130억8300만 원)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 됐지만 상환하지 못해 연체 중이다.
시민단체 `반발`… "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 물어야"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먼저 약 10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단체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 행동 준비위원회`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이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에서 흔하게 일을 큰 문제로 부풀리고 있다. 감사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아직 재심의 등 감사 절차가 남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노동자 주택 외에 창업자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노동자 주택만 부각시키는 것은 사업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문제만 언급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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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매수심리 낮아지는 가운데, 거래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4%) 대비 낮은 0.13%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마포ㆍ용산ㆍ종로ㆍ서초(방배, 서초)ㆍ송파(잠실, 문정)ㆍ강남(개포)ㆍ강동ㆍ동작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9%), 강남구(0.18%), 서초구(0.21%)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4%)가 고덕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하락 거래 발생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동작구(0.15%)에서 사당ㆍ신대방 위주로 상승했고, 용산구(0.25%)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이촌ㆍ한남 위주, 마포구(0.2%)가 공덕ㆍ상수 대단지, 종로구(0.15%)의 경우 홍파ㆍ교북 신축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33%)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29%)는 연수구(0.43%)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연수ㆍ선학 등에서 신고가 거래되며, 부평구(0.33%)는 도시정비사업 등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 위주, 중구(0.31%)는 중산ㆍ운서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단지, 미추홀구(0.29%)는 관교ㆍ용현 구축 위주로 올랐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대전(0.14%), 대구(-0.02%), 충남(0.28%), 충북(0.26%), 부산(0.22%), 강원(0.25%), 광주(0.24%), 세종(-0.12%), 경남(0.24%), 경북(0.15%), 제주(0.2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5%)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오르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역세권 지역과 중저가 수요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대출 규모 축소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세 관련 수요가 감소하고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중구(0.18%)에서 황학ㆍ신당 대단지 위주, 마포구(0.17%)는 공덕ㆍ창전 상대적 중저가 단지, 은평구(0.17%)는 불광ㆍ응암 일대 역세권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11%)가 잠원ㆍ반포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14%)에서 명일ㆍ암사ㆍ천호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 송파구(0.06%)에선 잠실ㆍ방이 구축 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1%)의 경우 학군지역인 도곡ㆍ역삼ㆍ압구정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동작구(0.14%)는 사당ㆍ신대방 등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0.14%)는 구로ㆍ신도림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2%)은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연수구(0.44%)는 송도신도시 내 학군 우수하거나 역세권 단지 위주, 미추홀구(0.26%)는 관교ㆍ학익 주요 단지, 계양구(0.22%)는 계산ㆍ작전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 부평구(0.17%)는 십정ㆍ부개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17%)는 전주(0.19%)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천시(0.47%)에서 증일ㆍ창전 상대적 중저가 단지, 안성시(0.44%)는 당왕ㆍ옥산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단지, 시흥시(0.44%)는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목감ㆍ도창 위주, 오산시(0.37%)는 외곽 양산ㆍ청호 및 주거환경 양호한 세교ㆍ원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5%)은 광주(0.16%), 충북(0.3%), 충남(0.24%), 전북(0.08%), 전남(0.07%), 경남(0.24%), 제주(0.14%)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08%)은 주거환경 양호한 다정ㆍ도담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전주(0.1%)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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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8일 신부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DL이앤씨와 이수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부3구역은 천안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복자여자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중학교, 복자여자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천안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북중길 11-6(신부동) 일대 2만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7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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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연산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대 9만3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힐스테이트연산`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산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금련산,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제구청, 이마트, 주민센터,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9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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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승권)은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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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GS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사의 손을 잡아준 조합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지해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당감1-1구역을 부산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명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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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별도 요건이 없는 만큼 누구나 건설기계의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규격에 미달된 장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수입된 장비는 제작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의 책임이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등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재산적 피해가 소비자인 장비 소유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기계의 수입 단계부터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능력을 갖춘 건설기계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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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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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7일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3억 원을 오는 12월 13일 오후 12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잔여 입찰보증금 현금 37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어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7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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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ㆍ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다.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반도건설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과 한국토지신탁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64%, 용적률 2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6가구 ▲60㎡ 초과~85㎡ 이하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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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학익CGV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매매 예약 변경 체결 의결의 건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정 의결의 건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의결의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17 · 뉴스공유일 : 2021-11-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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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6일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라온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총회 개최 전일까지 9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용봉IC가 가까워 교통이 양호하며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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