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6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75가구 ▲59A㎡ 144가구 ▲59B㎡ 52가구 ▲59C㎡ 47가구 ▲74A㎡ 105가구 ▲74B㎡ 24가구 ▲84㎡ 5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4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14일 송파구는 송파동 1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안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22길 13(송파동) 일대 77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43%, 용적률 199.7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6가구 ▲52㎡ 6가구 ▲56㎡ 6가구 ▲57㎡ 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신동아아파트(이하 청담신동아)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청담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영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날까지 현금 입금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105길 30(청담동) 일대 3360.2㎡를 대상으로 한다. 청담신동아는 현재 지상 14층 공동주택 106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12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올림픽대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것은 물론 청수근린공원, 청담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 26가구 ▲59㎡ 132가구 ▲74㎡ 26가구 ▲84㎡ 211가구 등이며 이 중 19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강서구는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4841%, 용적률 196.941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9호선인 등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이 아주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봉제산을 뒤에 끼고 있는 숲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반도건설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3곳이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64%, 용적률 2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6가구 ▲60㎡ 초과~85㎡ 이하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ㆍ이하 인신위)는 지난 25일 비대면 웹세미나 형식으로 2021년 인터넷신문 이슈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신문의 SNS 활용 보도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인터넷신문의 퀄리티 저널리즘 제고`를 주제로 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사회와 유홍식 교수(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주제발표, 현직 언론인의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됐다. 인신위의 이슈포럼은 인터넷신문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기학술행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5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 ▲설계 개요 및 개략적인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일반분양을 위한 제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분양 보증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의 건 ▲입찰보증금 중 300억 원 대여 조건 결정 의결의 건 ▲제척된 잔여지 보상에 대한 합의서 의결의 건 ▲대의원 해임 의결의 건 ▲추가 용역에 따른 시공자 추가 도급 계약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9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갈현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5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며 "조합은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원 63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강릉시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5일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한신공영과 라온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다음 달(11월) 13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0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교동초등학교를 마주보고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화부산, 취연정, 강릉종합운동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율곡로2968번안길 2(교동) 일원 9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국폴리텍대학, 덕천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덕천생활체육공원, 남산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2(덕천동) 일원 9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39.6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20일 창원시는 경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26번길 2(경화동) 일원 8만9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6%, 용적률 209.73%를 적용한 공동주택 28개동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1가구 ▲51㎡ 57가구 ▲59A㎡ 239가구 ▲59B㎡ 88가구 ▲74㎡ 86가구 ▲84A㎡ 230가구 ▲84B㎡ 257가구 ▲84C㎡ 54가구 ▲84D㎡ 217가구 ▲104㎡ 116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경화초등학교, 진해남중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신나무실주공5단지아파트(이하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동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영통동) 일대 5만728.6㎡를 대상으로 한다. 신나무실주공5단지는 현재 공동주택 18개동 1504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1587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영초, 영동초,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등이 인근에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영통중앙공원과 벽적골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 ▲DL건설 ▲동문건설 등 3곳이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오는 11월 10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신탁사 계좌로 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으로 각각 나눠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 282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양천구는 신정 28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5길 23-12(신정2동) 외 15필지 34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1.26%, 용적률 220.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0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신목초등학교, 목일중학교, 신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양천해누리체육공원, 꿈나래어린이공원 등도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헌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06(수성동1가) 일대 10만6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49가구와 오피스텔 48가구 등을 신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아진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 109(삼덕동2가) 일대 1796.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경북대사대부설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현대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현대아파트(이하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대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화여자고등학교, 선인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숭의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평화시장, 홈플러스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115(숭의동) 일원 685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8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송파구는 가락상아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송파구 주거사업과, 오금동 주민센터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에 인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금공원과 마주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파도서관 및 개롱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7일 구로구는 개봉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동 68-64 일원 1만3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개봉5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류초등학교, 개봉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구조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 양식에 입찰 금액을 기재한 뒤 인감 날인을 나라장터에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을 나머지 입찰 서류와 함께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5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2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나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2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양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홍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1월 1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된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6-5(양평동2가) 일대 2만24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3.44%를 적용한 공동주택 3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배우 여현수가 16kg 체중 감량 소식과 배우 복귀를 선언해 눈길을 끈다. 앞서 그는 91kg까지 상승한 체중 탓에 자신의 연기에 몰입을 못 하실 것 같아 솔직히 배우를 포기했었다 고백한 바 있다. 하지만 헬스케어 기업과 16kg을 감량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인 그다. 그는 "16kg을 감량하고 주변에서도 예전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다"며 "그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연기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영화감독 봉만대가 찾아온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카페에 봉만대 감독님이 놀러 오셨던 적이 있는데 살 빠진 내 모습을 보고 `네 복귀작은 내가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대에는 배우의 인생을 살고 30대에는 재무설계사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경험한 여현수는 40대에 들어선 나이에 다이어트에 성공 후 배우와 사업가로서 제3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1세기 대한민국 문학예술가를 만나본다" [문인방목] (제6회)   허용회 작가    나는 왜 문인이 되었나 선천적, 태생적으로 목가적 환경의 정서가 켜켜이 쌓이고 싸여 시와 시어들을 유독 좋아했던 나는 생의 전사로서 배설해 놓은 문장들을 소실시키고 싶지 않아 문단을 통해 자작시를 더 익히고 삭혀 이 세상, 그 누군가를 위한 정서, 희망의 종자로써 남기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문인이 되었다 유년시절부터 목가적, 서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나는 고무신 세대로서 짚신 세대(부모님)와 최첨단 세대(자식)를 아우르면서 삼대(三代)의 중간자로서 생의 번민과 혜안을 모색하던 중 쌓인 내적 스트레스를 문장으로 토악질하며 정신적 배설물들을 종종 비워내곤 했었다. 그렇게 켜켜이 쌓여진 문장들은 나를 문학의 어귀로 인도했고 문인이 되기를 갈구하는 마음에 종종 “월간 체신 정보지”와 “한겨레신문(봄 따러 가세/2005.3.21.)” 등에 시와 수필을 투고하게 되었는데 드물지 않게 대중 매체에 게재된 적이 있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나는 G 우체국장 재직(2010년) 시절에 『월간 스토리문학 신인작품상 공모전』에 응모하여 “숯의 노래 외 2편”이 당선됨으로써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와서 소고해 보니 한때는 눈만 뜨면 시상에 파묻혀 사는 통에 아교같이 찐득찐득한 이물질이 눈 주변을 에워싸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적 사명을 띤 사람처럼 십여 년 동안 각종 문예지 웹사이트를 드나들며 문필가적 방랑생활을 자처했었다. 문득,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나도 한때는 미친 자(者)였다. . 나는 문인으로서 세상에 이것을 남기고 싶다 지구로 여행 온 나는 “가능한 경험치를 많이 쌓자”라는 생의 전략에 기인하여 생의 전사로서 살아왔다. 이젠, 30여 년 동안 중앙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석란산방(石蘭山房)으로 귀촌한 나는 문학, 수석, 유화, 판각, 석 조각, 목공, 분재, 정원 가꾸기 등을 하면서 한국예술인(韓國藝術人;16. 1.20~)으로서 은퇴자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향후 나의 문인 생활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와 늘그막에 점입가경할 『방하착(放下著)』과 『기름기 빠진 담백한 정신』으로 시작(詩作)한 문장들을 민들레 홀씨처럼 이따금씩 쪽빛 창공에 흩뿌릴 것이다. 특히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독자께 『한 줄기의 빛과 달달한 소금』이 될 수 있는 일생일권(一生一卷)의 시선집을 이 세상에 기꺼이 내어 놓고 싶다.   ● 허용회(許龍會) △1962년 출생 △출생지: 전라북도 남원 △본관: 양천(陽川) △출신고교" 전주공고 △출신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등단지" 《스토리문학》 △주요 문단경력:  한국스토리문인협회 이사, 현대시문학 동인 △직업: 전주인후동우체국장 歷任. 행정사 △지식경제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 수상 △대표저서: 『냄새나는곳에 유혹이 있다』(시집) 『이 가슴에도 물이 오른다』(시집)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다.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면면, 그리고 그들의 언행을 보니 한숨만 늘어간다. 집권 여당 소속 대선주자는 전과 4범 범죄자에 대장동 비리 의혹 중심에 서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폭 연루설까지 얽혀 있고, 다른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는 연일 설화로 온갖 질타를 받더니 얼마 전에는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는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착잡하고 창피하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당연히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져 간다. 오죽하면 이번 대선은 과거보다 더 인물이 없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뽑을 만한 마땅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이면 지지율이 못 미치고, 지지율 높은 후보들을 보면 답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 대선 후보들도 큰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이번 대선처럼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는 없었다. 이미 후보들의 정책은 뒷전이며 온전히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득 차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직 후보 선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데 여야 유력 후보들이 확정돼 본선이 시작되면 또 얼마나 물고 뜯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누가 헌신하고 나라를 발전시킬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판단할 상황이 만들어질지 의심된다. 그러려면 각 당에서 도덕성, 정책성 등을 검증해 나라를 이끄는데 적합한 재목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외면하고, 지지층이 두터우면 그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말던, 승리를 위해 무조건 밀어주는 정치권 행태를 보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다.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현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다.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저급한 정치권인지 알 수 있다. 과거보다 더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다. 그렇다고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렸을 때 `국민 수준이 대통령 수준`이라는 말을 듣곤 했다. 즉,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는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이 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무능한 대통령이 나왔고 나오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수준 낮은 대통령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된다. 극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두려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이에 속아 넘어가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합작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학로에 대한 관리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ㆍ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과 주거단지 앞 16개 지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통학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98대는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20개 중 19개에는 다목적 무인카메라(CCTV)만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나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ㆍ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ㆍ신호등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최대 약 80%p까지 낮았다. 또한 조사 대상 16개 중 7개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13개 지점에는 보행자용 신호등, 10개 지점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었다. 심지어 5개 지점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점(11개) 중 8개 지점에는 방호울타리도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개 지점은 과속방지턱이 없었고 15개 지점은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ㆍ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유도하는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SRTSㆍSafe Routes To School)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보행 및 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속도 제한, 횡단보도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속도저감시설, 속도 감지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일본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 시설 등의 반경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통학로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 지도를 만들어 학교에서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학교, 경찰, 도로 관리자가 연계해 주기적인 통학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통학로 내 위험 요인을 개선한다. 독일은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시설의 반경 300m 스쿨존을 지정하고 차량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한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입구에 교통진정구역 제도를 도입해 차량 주행 속도를 보행자 보행 속도에 맞춰 규제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통학로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은 최근에도 이뤄지고 있지만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신속한 판단으로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을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해 이목이 쏠린다. 22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예심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한진중공업이 경쟁사인 극동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임시총회 참석 비용 지급 결의의 건 ▲임시총회 개최 비용 결의의 건 ▲임시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치게 돼 기쁘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효자미성으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오정초등학교, 부천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5%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ㆍ8개도)의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점 인식 확산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 이어가며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도심권 인기 단지나 재건축 기대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와 상승폭(0.17%)이 동일했다. 마포ㆍ용산ㆍ은평ㆍ서초(방배, 서초, 반포)ㆍ송파(잠실, 신천)ㆍ강남(개포, 도곡)ㆍ강동ㆍ강서ㆍ동작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5%), 강남구(0.24%), 서초구(0.23%)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암사ㆍ상일 위주로 상승했다. 강서구(0.17%)는 마곡ㆍ가양 등이 올랐고, 동작구(0.18%)에서 상도ㆍ대방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24%)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주요 단지와 신고가 거래 영향을 받았고, 마포구(0.27%) 역시 도시정비사업 관련 대조ㆍ불광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42%)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4%)는 연수구(0.46%)가 교육 및 교통환경 등 양호한 송도ㆍ선학 중저가, 미추홀구(0.45%)는 관교ㆍ용현 구축, 계양구(0.4%)는 개발 호재 영향으로 계산 및 효성ㆍ작전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4%)는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산곡ㆍ청천 위주로 올랐다. 지방(0.2%)은 시ㆍ도별로 대전(0.21%), 대구(0.01%), 충남(0.31%), 충북(0.33%), 부산(0.23%), 강원(0.2%), 광주(0.28%), 세종(-0.02%), 경남(0.27%), 경북(0.16%), 제주(0.2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8%)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전주와 같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 부담 등으로 매물이 다소 증가했으나, 가을철 막바지 이사를 위한 수요로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마포구(0.2%)에서 아현ㆍ공덕 인기 단지, 중구(0.2%)가 신당ㆍ황학, 종로구(0.19%)는 창신ㆍ숭인 역세권 중소형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1%)가 서초ㆍ잠원 인기 단지와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며 강동구(0.16%)에서 둔촌ㆍ암사ㆍ천호 중저가 위주, 송파구(0.16%)에선 잠실ㆍ신천ㆍ장지 주요 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5%)의 경우 대치ㆍ역삼 등 학군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금천구(0.14%)의 경우 시흥ㆍ독산 역세권 중소형 등에서 상승했다. 동작구(0.16%)는 상도ㆍ사당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영향으로 상승했다. 인천(0.23%)은 전주(0.25%)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 연수구(0.3%)에서 연수ㆍ동춘 역세권 단지, 계양구(0.35%)는 병방ㆍ용종 중소형 구축 위주, 미추홀구(0.31%)는 도화 신축 및 관교 중저가, 남동구(0.26%)의 경우 구월ㆍ간석 주요 단지에서 매매가격과 동반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5%)도 전주 대비(0.27%) 상승폭을 축소했다. 양주시(0.65%)는 정주여건 양호한 삼숭과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광적면 위주, 시흥시(0.58%)는 은행 구축과 직주 근접성 양호한 매화, 안성시(0.5%)는 당왕 중저가 단지, 안산 단원구(0.49%)는 선부ㆍ원곡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43%)는 송정 (준)신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5%)은 대전(0.19%), 경북(0.1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1%)은 정주 여건 양호한 보람ㆍ아름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주(0.12%) 대비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4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1 국정감사, 부동산 최대 이슈는? ▲기획 서울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도 풀었다!… 주택 공급 `촉진` 서울 지역 구청장들, 재건축 규제 완화 직접 요청… 정부, 응답할까? ▲미니기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환영` 재건축은 `글쎄` 부동산시장, 주전세ㆍ주인전세 관심 ↑… "전세 신고가, 알고 보니" ▲현장소식 시공자선정총회 앞둔 산곡재원 재건축, 사업 추진 `가속화`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 지위 회복 호재 속에 3000만 원 벌금 대우건설… 과천주공5단지 금품ㆍ향응 구설수 시공자 선정 가시권 문래진주 재건축, 탄탄대로 `예고` ▲칼럼 개별 분양권 인정받기 위한 세대 분리의 종기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이뤄진 종전자산평가의 적법성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두개천골리듬 치료 시, 구강 내 균형장치 유용성에 대해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 방법 2022년을 생각하며(1)… 有에서 有를 만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제물포시장(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제물포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희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7-58 일대 47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봉산, 주인공원, 수봉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서산장(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동서산장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방문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209-3(온천동) 일대 52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 이용이 가능한 더블역세권으로 금강초등학교, 달북초등학교, 사직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쇠미산, 온천공원, 미남공원 등이 위치해 생활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2일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30분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천북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춘의야구장, 벌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2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11월 1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숙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동삼1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5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논골로 41(단대동) 일대 41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성남양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정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양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하기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산 북구 양정6길 38-5(양정동) 일대 1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양정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효정중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심청골못, 마골산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취임 6개월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재개발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재건축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오는 12월께 25개 `선정` 재개발 사업지 잇따라 후보지 공모 `추진`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에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등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나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이 공모는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모집해 오는 12월께 약 25개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 동의 절차가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원해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도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재개발 사업지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환영하며 후보지 공모를 위해 동의서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숭인1구역, 용산구 서계동,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상봉13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나섰다. 숭인1구역은 지난 9월 이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로 접수를 마쳐 공모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주민동의율을 67%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계동도 지난달(9월) 주민동의율 30% 확보를 마쳐 주민동의율을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계동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주민동의율 40%를 달성했다. 이미 후보지 공모를 위한 요건은 충족됐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 동의율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주말에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동의서 징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더 높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해제된 송정동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송정동 재개발은 10만5946㎡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지다. 앞서 송정1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최근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노후화로 인해 주차, 화재, 소방 등 안전에 취약해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해지고 있다. 송정동 재개발 추진위는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발 빠르게 추진돼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수유동 빨래골도 사업지 일대에 동의서 징구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빨래골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15일부터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한달 만에 주민동의율이 30%를 넘어섰다"라며 "이달 20일 기준으로는 주민동의율 약 37%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 협약을 맺은 자양4동 2구역도 이달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을 목표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 개최에도 `미지근` 기부채납ㆍ임대주택 문제는 여전히 `과제` 한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도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로 추진되던 송파구 오금현대의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금현대는 지난 8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를 통해 1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탄생을 예고한 바 있다. 이곳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적용할 경우 한 단계 종상향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약 500%까지 높아져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용적률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약 21%까지 올라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어져 사업이 정체됐다. 이어 지난 8월 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을 마친 용산구 서빙고신동아도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단계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이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15일 강남구 대치미도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체가 돼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재건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사업 진행 절차를 간소화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장점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장점을 피력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의도시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점은 좋지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상업ㆍ준주거지역 관련 제도를 완화해 이목이 쏠린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도 `완화` 의무공공기여도 폐지해 사업성 ↑ 이달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즉시 적용됐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았던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손질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상 7층 이하 건축만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지상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지고 용적률도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지상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됐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지상 7층 초과 건축이 허용돼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높이ㆍ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ㆍ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ㆍ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388개 중 약 160개(약 41%)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21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마포구 노고산동ㆍ염리4구역ㆍ염리5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호21구역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이번 층수 제한 완화를 적용하기 위해 잠시 일정을 뒤로 미룬 바 있다. 이달 21일 금호21구역 준비위 관계자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만 적용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 등의 일정을 미뤘다"라며 "또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으로 이는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기여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호21구역은 즉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ㆍ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주민동의율 68%를 확보한 장위9구역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장위9구역에 적용할 경우 기부채납 5%의 의무가 없어져 일반분양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장위9구역은 100%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상업ㆍ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10%→5% 한시적 완화 이번 개선안은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서울시는 주택 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업 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상업공간 수급 현황과 입지 행태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상업공간이 2000년부터 20년간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0만 ㎡ 이상이 공급되는데 3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는 약 260개에 달한다. 매년 멸실 되는 상업공간의 물량을 상쇄하더라도 연간 30만 ㎡를 넘는 상업공간이 공급되는 셈이다. 반면 수요는 줄고 있어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상업공간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도시정비사업 전담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전담할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구역 후보지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류훈 서울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성장과 침체 속에서 무기력에 빠진 한국인에게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북돋워 줄 책(‘나의 꿈에 국경은 없다'/저자 김기완/도서출판 한스컨텐츠)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18년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전 세계 150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전 LG전자 김기완  부사장의 글로벌 분투기가 그대로 녹아있다.    김 전 부사장은 1982년부터 38년간 LG전자에서 해외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맡아 전 세계를 누볐다. 그중 21년은 임원으로 일했다.    2011년부터 글로벌마케팅부문장(부사장)으로서 LG전자 전사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했다.   세계 경제사의 전환기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에 뛰어들었으며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이 떠오르던 무렵 빈 지사장(1988년~), 부다페스트 지사장(1989년~), 헝가리 법인장(1992년~)을 역임했다.    두바이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이 급부상하던 2006년부터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대표로서 두바이에서 일했다.   인도 경제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2015년부터 4년 6개월간 인도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LG를 1등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재인도한국경제인연합회(KOCHAM INDIA) 회장으로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와 활발한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후 현업에서 물러나 현재 LG전자 상근자문역을 맡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좌절과 침체에 빠진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일깨우고 비전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   ‘나의 꿈에 국경은 없다’는 LG전자에서 해외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맡아 전 세계를 누빈 김 전 부사장의 경험과 조언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젊은이들에게 바늘귀 같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운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좁은 국내시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경 밖으로 나가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익숙함과 안전함만을 좇는 습성을 버리고 미지의 땅을 향한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북미와 서유럽만을 선호하는 편견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진취적 사고를 지닌다면 이미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로 세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지금이 최적의 호기이다."고 강조한다.

  -토왕성폭포(일명 선광폭포)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소재한 폭포로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명성 96호) 중 하나이다.    설악산의 신흥사를 중심으로 석가봉, 문주봉, 보현봉, 문필봉, 노적봉 등이 병풍처럼 둘러싼 바위벽 한가운데로 길죽(3단)하게 떨어지는 폭포로 그 모습이 웅장하고 아름다워 중국의 여산(廬山/루산산:중국 옹주 신풍현 남쪽에 있는 산) 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멀리서 보면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널어놓은 것 같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을 거쳐 토왕성폭포, 비룡폭포로 산악 트레킹을 할 수 있다. 겨울철 이 폭포의 빙벽은 산악인들이 빙벽훈련장으로 자주 찾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웹드라마 ‘만약의 땅’ 제작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 이프랜드를 배경으로 만든 참여형 메타버스 웹드라마 ‘만약의 땅’ 시즌 1을 11월 중 공개한다. 웹드라마 방식으로 공개될 만약의 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경험을 제시하고, 시청자 누구나 아바타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제작 방식을 통해 메타버스 세상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의 땅은 언제든 마음대로 자신의 아바타를 손쉽게 꾸미고 바꿀 수 있는 이프랜드의 특성을 살려 ‘만약 내 남자친구의 외모(아바타)가 매일 바뀐다면?’이라는 설정을 전제로 한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출연 배우와 드라마 배경 모두 이프랜드 내 아바타와 테마 공간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드라마를 연출하는 PD 등 스태프 역시 이프랜드 내 촬영장에 아바타로 입장해 제작에 참여했다. 주인공 배역인 이프랜드 대표 아바타 캐릭터 ‘최샬럿’ 등 주요 배역들에는 실제 웹드라마 연기자들을 캐스팅했고, 이들이 직접 아바타를 통해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진행됐다. 조연 및 단역의 경우에는 이프랜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오디션을 시행해 캐스팅함으로써 참여형 콘텐츠의 의미를 더했다. 캐스팅된 주·조연·단역 연기자들과 제작진은 8월부터 매주 이프랜드 내에서 제작 회의를 진행하고 촬영에 임하는 등 실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했다. 만약의 땅 메이킹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최민혁 PD는 “현실 세계에서 드라마 출연을 꿈꿔왔던 유저들이 아바타를 통해 연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유저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다른 유저들과 상황극이나 연극적 놀이에 참여하는 등 차별화된 스토리 경험을 통해 게임과는 또 다른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T는 만약의 땅 첫 방영에 앞서 26일과 28일 공개 촬영 및 모닥불 시사회 등 이프랜드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6일 오후 진행되는 공개 촬영 행사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별도 오디션을 보지 않더라도 촬영 공간에 아바타로 입장해 행인 역할 등으로 드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만약의 땅은 메타버스가 단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할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부캐’를 활용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라이프를 메타버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도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산업의 다양성 및 확대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전망이다. 전진수 SKT 메타버스 CO장은 “만약의 땅은 이프랜드 사용자들이 단순 시청자에서 벗어나 여러 부캐로 드라마 기획에도 동참하고, 주연·조연·단역 등 연기자로도 참여해 의미가 있다”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프랜드에서 다양한 부캐로 일상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더 나아가 참여형 메타버스 드라마 제작의 지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출시된 이프랜드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와 모임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누적 이용자 수 360만 명을 돌파해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교·공공기관·지자체부터 유통·제조업, 금융권, 엔터테인먼트, 전시·공연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제휴 문의가 이어지며 기업 및 단체의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과 단체가 이프랜드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프랜드 출시로 명실상부 국내 대표 메타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SKT는 앞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과 전략을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메타버스 세상을 넓혀갈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김진홍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날 이뤄진 5분 자유발언에서 박다미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요청했고, 김세준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이어 이호귀 의원은 탄천변 휴식 등 체육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부지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강남구가 설치ㆍ운영중인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대내외에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돼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된 후 103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도 2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법률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후 법체계의 변화를 거듭해 2003년에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고, 2013년 12월 5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시행됐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 유형은 법에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해 그 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의 차별성이 약해 운영상의 혼선 및 도시재생사업의 본연의 성과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도시재생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일정한 규모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도 있어 사업유형의 차별성을 담보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정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과의 협력을 가져오는 사업유형의 적용도 가능해 진행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 창릉이나 충남 천안시의 역세권 개발은 도시재생사업이 첨단사업과 접목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메가시티나 콤팩트시티의 도심융합특구로 개발이 진행돼 도시재생사업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으로의 성격이 약해 민간자금이나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을 획득해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는 경향이 농후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는 경우 예측이 가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유형에서 주거지원형 사업이나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의 경우와 경제기반형 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및 일반근린형 사업을 구분해 도시재생법에서 흡수 가능한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공이 지원하는 자금과 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공동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다면, 도시재생법은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과 같이 보존하는 측면도 존재해 법의 정비로 공급과 통합적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도시재생법상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ㆍ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지역과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20만 ㎡ 이내인 지역"을 말하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계획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재생법에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포함해 정함으로써 도시재생전력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참여에 있어 민간의 참여에 따라 사업의 성패도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위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주택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주택의 형태도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홈피스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택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고, 사업의 진행도 미래의 유형인 메가시티, 컴팩트시티 및 탄소 중립의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발표한 중량2동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행돼야 하고, 다른 도시재생사업 유형도 통합도시계획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ㆍ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돼 곧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동우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인터뷰] 산곡재원 염성호 조합장 "단지 상황 명확히 이해한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되길 기대" "학교 일조 문제 골칫거리… 관련 기관과의 타협 매우 중요" 최근 본보는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과 사업 전반에 관해 염성호 조합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201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 후 시작했으나, 그 당시 모든 준비가 열약했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해 악조건 속에서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2018년 본인의 주도로 새롭게 준비를 시작해 2019년 3월 기존 구성됐던 추진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2019년 7월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해 같은 해 10월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아 올해 4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고, 같은 달 30일 조합설립동의율 96%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6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7월 6일에 조합설립인가도 득했다. 그리고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조합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자 동시에 내세울 수 있었던 점은 산곡재원이 다른 현장과 비교해 분명 토지면적이나 세대수가 적은 사업장이지만, 동시에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소통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이용해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재건축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모두 알려드리면서, 그간 여러 번 총회를 모두 외부 홍보팀을 활용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직접 발로 뛰며 끊임없이 조합원들과 소통을 해왔다. 앞으로도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발생했던 어려움은 이 지면으로 다 채우기가 차고 넘칠 만큼 있었지만, 모두가 사업 성공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뛴 만큼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 앞으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의 환경은 우선 돌산 위에 지어져 있다. 좌우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진돼 있으며 학교 일조로 인한 세대수 층수에 제한이 있기에 아주 열약한 여건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건설사 2곳이 시공권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사업성 문제와 직결된 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무래도 빠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재 시공자선정총회와 함께 교육평가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되도록 연말 전에 건축심의 접수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만큼 늦어도 2022년 중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3년 10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그해 안 이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언급했듯이 학교 일조 문제는 산곡재원처럼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현재 210가구에서 신축 300가구 전후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 측면에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상태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인접해있는 사업장들은 법의 엄격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이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원활한 타협의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 사업장이 가진 고충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준다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산곡재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산곡재원은 재건축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후 재입주 시에는 7호선 연장구간 산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주변 3곳의 명문 학교의 교육환경, 그리고 원적산의 정기 아래 있다는 지역적인 장점도 분명 갖고 있다. 그렇기에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는 신축 주거환경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입주한 후 재산상 가치나 주거 그리고 문화생활은 이전보다 상당하게 높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조합 집행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서로 협력하며 똘똘 뭉치고 있다. 주민들이 잘 뭉친 좋은 사업 사례로 꼽히는 사업장으로 이제는 상당수의 조합원도 사업 과정이 4부 능선에 왔다고 표현한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과 끊임없는 소통,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알차고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 원래 약속대로 기존 주민들이 2026년도에 재입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 주변의 다른 사업장처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나 편 가르기 없이 똘똘 뭉쳐서 잘 마무리 짓도록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니 우리 조합원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법인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이뤄진 신반포15차의 시공자 지위 복권 직후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일부 건설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거나, 홍보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 "대우건설, 조합원들에게 현금 400만 원ㆍ선물 2900만 원 제공… `유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홍보 대행ㆍ수주 기획 협력 업체 직원들 역시 200만~10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실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현금은 400만 원, 선물은 29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현실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와 비교해 죄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제공하려고 한 금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판결했다. 2017년 7월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수주 기획사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매수하라는 용도로 1억5000만 원의 돈을 줬고, 직원들은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곳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계획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무상특화 578억 원 중 제안사항 이행거부 등 여러 계약이행거절 및 계약불이행 사유로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1심에서 조합이 승소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우건설이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승복하기 어려워 즉시 상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조합이 손해배상 사전결의 없이 시공자를 해지했다가 시공자 지위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개략적인 손해배상 액수 고지ㆍ해지총회를 개최해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거나 앞두고 있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서도 대우건설,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구설수` 이런 상황 속에서 대우건설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일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진 대형 건설사 직원들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는 중인데도 또다시 금품 및 향응 구설수가 나오면서 유관 업계 이목을 끈다. 올해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시권에 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은 2개 사 모두 각사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업계와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린 형국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향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전한 법문화가 정립될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의 금품ㆍ향응 제공이 그대로라면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공사비의 연쇄적인 상승과 공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유행처럼 벌어지는 `시공자 되고 보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사는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 특화설계 항목 등을 자랑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다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외에도 제안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설명해 향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경쟁현장에서는 사전홍보 때부터 금품이 뿌려지지만, 특히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청탁한 회사로 표를 찍어주려고 부재자 투표 현장에 건설사 직원과 함께 갔을 때 금품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살집 인만큼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한 뒤 투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대어인 과천주공5단지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시공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이 주민들을 접대하는 현장까지 포착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기존 재건축 단지와 분명한 차별점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조합원 금품ㆍ향응 접대로 각종 수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우리 단지에서도 홍삼, 한우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뿌려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각종 접대를 포함해 대규모 홍보활동이 관찰되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과 동영상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홍보를 위한 요원들은 해당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동시에 경비원이 조합 집행부의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을 하고, 허가 표찰이 있냐는 물음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대우건설 홍보원은 한 집 앞에서 "제가 지금 뭘 가져와서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꼭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 아니면 제가 혼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어서 해당 직원은 "추석이라 선물 조그마한 것 가져 왔다"고 말하면서 조합원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봐달라. 연락 꼭 드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잦은 문자 메세지 발송과 함께 단지 방문시 사은품 전달하러 왔으나 부재중이어서 연락처 남긴다는 메모지를 남기고 가는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집 등에서 추석 선물이 담긴 택배를 보내는 장면들 역시 본보가 확보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정부와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대우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뒤에 숨겨진 불법 금품ㆍ향응 수수 사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 측에서 낸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에서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불법 홍보나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홍보활동 이외는 일체 금품ㆍ향응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 조건 등 분위기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이 GS건설보다 유리한 만큼 금품ㆍ향응 제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재개발 사업지인 동작구 노량진5구역과 흑석11구역, 노원구 상계2구역 등 굵직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내는 대우건설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금품 및 향응에 대한 구설수로 얻는 비판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피고의 정비구역 내 영등포구 E 토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이하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 A, B는 각 27/727 지분, 원고 C는 27/362 지분, 원고 D가 30/362 지분의 소유자로 각 등기돼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총 13개동의 건물이 건축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호 내지 13호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원고 A, B는 1호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 C는 2호 건물을, 원고 D는 3호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년 2월 14일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각 지분과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내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했는데, 평가액은 원고들의 토지 공유관계를 일반 공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로 보아 각 토지 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감정평가한 결과이다. 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2019년 11월 1일 영등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같은 달 7일 고시됐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공유 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라 일반 공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자산평가 시 구분소유적 공유를 전제로 원고들 각 지분의 위치를 임의로 정해 위치별로 각 지분을 차등 평가했는바, 이로 인해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은 형평에 반해 과소평가됐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공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모르고 이 사건 토지 각 해당 지분을 매수했으므로 이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일반 공유토지로 취급돼야 하므로, 종전자산평가는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 공유를 전제로 토지 전체의 평가액을 공유지분별로 안분해야 한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별로 구분소유하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는 13개동 건물이 건축돼 있는데, 원고들을 포함해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이 소유하는 건물의 해당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춰 원고들은 각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 부분 및 건물 사용에 필수불가결한 토지 부분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지의 사용수익권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허락을 받음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각 소유 건물의 대지에 대해 별도로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 등 사용수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건물 1개동과 일체로 매수해 취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등에 비춰 원고들이 각 일체로 매수한 토지 지분과 건물 1개동은 그 이전부터 일체로 거래돼왔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거래 사례들을 보면, 일체로 거래된 건물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별 거래단가 시세가 달리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대지 이용 현황, 거래 경위 및 시세 등에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그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전제돼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는 토지 지분은 해당 건물의 대지로서 위치, 면적이 특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원고들의 매수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 건물의 대지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상호 약정이 있었고, 다만 편의상 대지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건물마다 건폐율이 다르다거나, 통로 부분에 관해선 명확한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없다거나,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 선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 공유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 및 등기이전 대상이 `공유지분`으로 표기돼 있는 것 또한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기능할 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로서 원고들 소유 각 지분은 원고들 소유 각 해당 건물에 의해 위치가 특정되며, 그 토지 이용 여건이나 환경이 서로 다른바, 아래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반영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1항제10호, 제33조제1항제5호, 제3항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수립돼야 한다. 2)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종전자산가격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ㆍ2014두15528 판결). 3) 한편,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적용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 대상 지분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유지분 토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일 때 합법적인 건축허가도면이나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로 확인해 공유지분 토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의 목적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대외관계라 할 수 있는 종전자산평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시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기에, 조합으로서는 함부로 조합원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등기부상 공시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이뤄진 종전자산평가가 적법하다는 근거로서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의 규정을 차용했으나, 대법원(2014년 6월 12일 선고ㆍ2013누4620 판결) 등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 어느 것도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집값은 그야말로 폭등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집 마련`은 어려워졌고, `벼락거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각종 신조어들을 양산하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역대급` 실패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 말기 마지막 국감이자 내년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부동산원, 文 정부 말기 돼서야 표본 ↑… 부실 통계 자인할 꼴 `지적` 전문가 "주택 시세 정확히 반영해 신뢰성 높여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물론 부동산 통계에 주요 근거로 활용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엉터리 통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통계를 두고 신뢰도 지적을 받자 이후 개편 과정을 통해 조사 표본을 늘리고 올해 7월이 돼서야 첫 통계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아파트값 평균 수치가 급등한 결과가 나오면서 그간 부실하고 부정확한 통계로 일관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즉,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통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하필 임기 말기 시점에 표본을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원의 통계는 정부의 `집값 상승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는데 왜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표본을 개선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전셋값도 임대차 3법 이후 민간 통계는 상승률이 2배가 넘는다고 하지만 겨우 8% 상승했다고 하는 부동산원의 통계를 국민과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표본을 늘린 만큼 앞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부동산원이 한몫했다는 비난도 나왔다.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들이 나온 만큼 애초에 정부 정책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정부의 패착과 무능함으로 임기 내내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질타다. 더불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71.9%인 반면, 부동산원 통계에 잡힌 상승률은 14.9%인데 따른 공시가격 산정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위해 통계는 낮게 잡으면서도 증세를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집권 여당 역시도 부동산원 통계를 두고 문제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하는 방식과 조사 표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원과 다른 민간기관 집값 통계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은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발 공식기관의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고, 국민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부동산원이 올해 집값 통계 표본 주택 수를 늘리는 등 개선에 나섰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만큼 주택 시세 정확히 반영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 구입 35조 원, 14만2000건 `육박` `가족찬스` 통해 주택자금 조달… MZ세대 자산 격차 `심화` 또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구입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14만1851건으로 구입액만 35조5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만5270건, 7조7009억 원 ▲2020년 6만1919건, 15조6479억 원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설상가상으로는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주택 구입의 대다수가 `가족찬스`로 주택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연령층이 수십만 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자산 격차로 상대적으로 집값을 마련할 자금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박탈감을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어린 청년들의 꿈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의 필요성을 꺼냈다. 노 장관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됐고 현재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2배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집 마련 어려워져… 상황 개선 시급" 서울 중소형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약 2배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의 서울 내 아파트 전용면적별 매매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부동산원 기준)인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 당시에는 3억7758만 원이었지만 올해 6월 7억3578만 원에 달하며 1.9배 상승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중소형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성동구 4억7835만 원→10억7173만 원 ▲강동구 3억6941만 원→7억5234만 원 ▲노원구 2억7153만 원→5억5182만 원 등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만이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 원을 넘었지만, 올해 6월에는 19개 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넓혀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최근 소형주택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 형국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9월)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가격은 평균 3억3033만 원으로, 2017년 5월 당시 1억9661만 원이던 것을 고려하면 4년간 68%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 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곳임에도 이제는 시세가 7억 원대를 넘기면서 주거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심각해진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이달 18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장애주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형대, 최남일, 복진경, 이상애 등 강남구 의원들과 (사)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및 관계자, 강남구 장애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장애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강남구 장애주민 간담회 정례화 ▲주거취학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노인 장애인을 위한 쉼터 등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안지연 위원장은 "제안해주신 정책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장애인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