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6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심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임시총회 참석 비용 지급 결의의 건 ▲임시총회 개최 비용 결의의 건 ▲임시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극동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6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 ▲설계 개요 및 개략적인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의 건 ▲일반분양을 위한 제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분양 보증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의 건 ▲입찰보증금 중 300억 원 대여 조건 결정 의결의 건 ▲제척된 잔여지 보상에 대한 합의서 의결의 건 ▲대의원 해임 의결의 건 ▲추가 용역에 따른 시공자 추가 도급 계약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갈현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9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해당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돼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돼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재건축사업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양도인이 그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매매계약 등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양도인의 토지 소유 기간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로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면서 "계약의 체결 시점에 따라 법률관계의 적용을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는 상관없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 기간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나 토지의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의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아 양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권리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양도인이 재건축사업의 착공일부터 3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돼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할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허용되면서 이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으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와 관련된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은행ㆍ기업은행ㆍ신한은행 등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A-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현장설명회 참가해 입찰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00억 원(현장설명회 10억 원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고 한강과 밀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및 이촌로89길 32(이촌동) 일대 2만71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95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5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도면상 교통시설 선형 오류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393㎡를 대상으로 한다.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8가구(임대 144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사본1-1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자사는 지금까지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회사만의 노하우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조합원들이 얻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개동 3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1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은 소송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후 대의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 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원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격이 다른 자부심`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특화된 설계는 물론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도 제안하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자사가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시공 기술력을 더해 미아4구역을 강북권 명품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20길 40-15(미아동) 일대 2만8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건너편에 있는 미아초를 비롯해 길음초, 길원초, 송천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삼각산고, 영훈고, 성신여대, 서경대 등이 많은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서울척병원,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대한병원과 성신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들이 가까운 곳에 즐비해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5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로 12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학군으로는 문정초등학교, 송파중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스타필드, 롯데마트, 이마트, 경찰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31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가수 김조한이 건강한 몸 상태를 자랑했다. 김조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작곡가 김형석에게 체중조절을 하면 더 건강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체중 감량에 나선 바 있다. 김형석 21kg, 김조한은 16kg 두 사람 모두 놀라운 감량을 해낸 절친이다. 이후 김조한은 달라진 건강상태를 자랑하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체중 감량 전 체중이 84kg까지 늘면서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건강 검진 결과 간수치가 정상 상한선의 1.5배 높았다"면서 "가족력이 있는 당뇨 수치도 높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감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감량 후 검진을 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도 정상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완전히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고 했고 제일 걱정이던 당뇨약도 지금은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근황을 전했다. 한편, 김조한은 최근 경일대의 K-컬쳐엔터테인먼트 학부의 교수로 임용됐다. 또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1세기 대한민국 문학예술가를 만나본다" [문인방목] (제5회)   전홍구 작가    나는 왜 문인이 되었나 중학교 때부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다방을 돌며 주간지를 팔고 학교에서까지 쉬는 시간마다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 문예지를 팔면서 가난의 서러움과 배고픔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기록은 오히려 문장력을 길러주는 산문과 시의 습작이 되어 교내 글짓기에서 이름이 뽑히고 도내의 크고 작은 백일장에 학교 대표로 나간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군 복무를 할 때 펜팔 편지로 발전해 방송에 소개도 되었지만 그것은 연서였지, 문학으로서의 시는 아니었기에 제대 후 직장 생활의 틈틈이 여러 문예지와 신문 등에 시와 수필을 투고하면서 시인이나 소설가, 수필가 등 문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문인이 되었다 시인이나 소설가, 수필가 등 문인이 되려면 ‘등단’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늦게야 알고 서정주, 황금찬 시인 두 분에게 습작시를 보냈었으나 두 선생님과는 인연이 닿지 않아서일까, 혹은 문과가 아닌 공과대학 금속과를 졸업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연락이 끊어졌다. 결국 문학의 전문 지식을 배우지 못한 공과대학 출신으로는 통과할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등단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방 장기 출장 근무 중 김창직 시인의 ‘달과 영혼과의 간주곡’ 시집을 읽은 후 글쓴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전화했을 때 다정한 음성으로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허락을 받고 몇 달이 지나 출장지에서 돌아와 시집 작가를 찾아간 곳이 월간 문예사조 사무실이었다. 김창직 시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시 5편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라 기회를 주셨는데 알고 보니 그 시집의 시인이 바로 문예사조 발행인이었다. 많은 습작 시에서 5편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창작보다 훨씬 힘들었다. 선정과 포기를 반복하며 겨우 5편을 챙겨 문예사조 발행인 김창직 시인을 찾아갔다. 김 시인께서 5편의 시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마침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며 그동안 어디에서 시 공부를 했느냐 물어 시문학 수업을 받은 적 없다고 사실 대로 말했다. 그러자 문과도 아닌 공과대학 출신이 별도 공부 없이 참 용하다며 등단시킬 터이니 등단 소감과 사진을 서둘러 제출하라 하여 등단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나는 문인으로서 세상에 이것을 남기고 싶다 특별하게 새로운 시 세계를 그릴 기술도, 실력도 없기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쓰는 날까지 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혹시나 표현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교와 과장이 없이 사물에서 얻은 인상을 순수하게 적는 노력에 힘썼습니다. 지난날에는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 씨, 이 씨, 박 씨 중의 한 사람이 맞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시인이 맞는다고 말할 만큼 시인이 많다는 조크이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 시인다운 시인이 없다는 뼈아픈 지적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시는 삶의 진실이어야 한다 생각하고 시다운 시, 독자와 공감의 소통이 이뤄지는 시를 쓰며 여생의 삶이 더욱 소중하도록 가꿀 생각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이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올곧고 바른 시인의 길을 걸을 때 문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를 쓰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자문자답하며 성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찰은 ‘과연 나는 시인다운 시인인가?’ 물음입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며 또 자문합니다. ‘과연 나는 부끄럽지 않은 시인다운 시인인가?’입니다.   ● 전홍구(全洪求) △1947년 출생 △출생지: 전남 곡성군 △본관: 천안(天安) △출신대학: 조선이공대학 금속공학과 △등단지: 《문예사조》 △주요 문단경력: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국보문학 자문위원 역임 △직업: 동진기계공업주식회사 기술상무. 주택관리 동신타워 관리소장 △2018년 전국장애인문학제 공모 최우수상, 2020년 한국문학신문 문학대상 등 수상 △대표저서: 『나뭇가지 끝에 걸린 하늘』(시집) 『그래도 함께 살자고요』(시집)    

        러산(Leshan/樂山/낙산)은 중국 쓰촨성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시)로 행정구역은 4구, 1시, 4현, 2 자치현으로 구성된다. 양쯔강(揚子江)의 수계인 민장(岷江)강과 다두강(大渡河),칭이강(靑衣江)이 만난다. 청두(成都)에서 162km 떨어져 있으며 27개 소수민족이 거주한다. 관광지로 링윈산 마애대불(세계문화유산), 링윈사, 어메이산(세계문화유산) 마룽사, 암묘군 등이 있다.   러산대불(樂山大佛/낙산대불)은 중국 러산(낙산)의 민장(岷江)강가 링윈산의 바위를 깍아 만든 마애석불. 링윈사의 본존미륵보살로 불상 규모는 높이 71m, 머리 너비 10m, 어깨 너비 28m에 달한다. 이 불상은 당나라 때 승려 해통(海通)이 민장강에 해난사고가 빈발하자 배가 안전하게 지나 다니기를 기원하기 위해 불상조각을 시작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위고(韋皐)에 의해 90년에 걸쳐 완성됐다.1994년 유네스코(UNESCO)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링윈대불(凌雲大佛)로도 불린다. -PHOTO:blog.naver.com/fashionok/220028309261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리장(Lijiang/麗江(여강)/리쟝)은 중국 윈난성(雲南省) 북서부에 소재한 도시로 해발 2,400ｍ의 고원지대에 위치한다. 진샤강(金沙江)의 중류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칭장고원(靑藏高原)과 윈구이고원(雲貴高原)과도 인접해 있다.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리장고대 고성마을(수호고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1999년)으로 지정됐다.   리장은 고시가지를 비롯해 신시가지, 다얀, 슈헤, 바이샤 등 고대마을(고시가지)이 많아 이곳이 관광지로 유명해 졌다. 만년설이 아름다운 위룽쉐산(玉龍雪山/옥룡설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후탸오샤 협곡지역, 호수공원인 헤이룽탄공원(黑龍潭公園), 소수민족인 나시족 마을(수호고성),차마고도 등이 관광지로 유명하다.  특히 나시족 마을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온다. 리장 고대마을은 10km에 이르는 고대 운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동양의 베니스]로 불린다. 리장(아름다운 강)이라는 지명 뜻대로 맑은 강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며 흐른다. 나시족(Nahsi/納西族/납서족)은 중국 윈난성 북서부에 있는 거주하는 소수민족,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규모가 26번째로 크다. 언어는 티베트버마제어족(語族)을 쓴다. 종교는 동파교(东巴教)를 믿고  있다. 일부는 장전불교(藏传佛教) 신봉하고 있다.   -PHOTO:http://www.todayf.krhttps://blog.naver.com/fashionok/220656524987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은 이달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부문(지방의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수상자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진 의원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100여 건 발의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과 통학길 및 환경 정비 ▲철저한 사업 검토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강남 취ㆍ창업허브센터사업 유치를 통해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 및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 ▲서울시에 쓰레기봉투 단일화 건의를 통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토록 제도 개선 및 제작비 절감 등 추진했고 특유의 성실성과 열정으로 지방의회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진 의원은 "더 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다"며,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아파트 13단지(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재용ㆍ이하 조합)이 지난 9월 7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추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6만4526.2㎡를 대상으로 한다. 산본개나리13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4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단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곡란초, 태을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중, 산본고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5일 거제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KCC건설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롯데건설 ▲동원개발 등 7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2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5일 삼신6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1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한화건설 ▲이수건설 ▲현대건설 ▲호반건설 ▲대보건설 ▲한양 ▲효성중공업 ▲금성백조 ▲신동아건설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동서건설 ▲두산건설 ▲DL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우미건설 ▲동부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651-1 일원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열린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호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외 1필지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의 지명을 받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이 지명한 건설사는 ▲한화건설 ▲DL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우미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남광토건 ▲동서건설 ▲한진중공업 등 10개 사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 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돼 도시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역시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1일 오전 10시 부당해고119 저자 이관수 노무사가 출판 2주년을 맞아 출판기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구제 전문 노무사로서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이후 지난 15년간 노사 간 부당해고 등 분쟁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노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금번 부당해고119 출판기념 세미나에서도 부당해고구제의 방안에 대해서 무료세미나를 통해서 노사분쟁 예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이 경기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에 역대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응안,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동일 평형 무상입주 및 추가 환급, 인테리어 옵션 공사비 등 기존 사업지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 특히 동일 평형 무상입주+추가 환급에 대해서는 과천주공5단지의 조합원들 역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입찰 전부터 서울 강남을 과천시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인 GS건설과 과천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GS건설의 진심이 사업제안서에 담겼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GS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2평을 늘려갈 수 있는 "동일 평형 무상입주+환급 확정"이라는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해당 조건의 경우 38평형 소유 조합원이 40평형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고, 45평형 조합원의 경우 46평형을 입주하면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수입금이 줄어들어 분담금이 늘어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한 조합원들께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최소한의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도 총공사비의 10% 430억을 책정했다"고 밝히며, 과천주공5단지 수주를 위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최근 분양한 `반포래미안원베일리` 사례를 보더라도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일반분양가는 실제 시세인 평당 1억 원 이상의 55%정도에 해당하는 5600만 원에 책정됐다. 시세 대비 줄어든 분양가는 결국 조합원에게 손실로 돌아갔다. 과천의 최근 시세는 대략 평당 6000만 원 정도며, 55%가량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3000만 원 초반의 일반분양가가 예상되는데도, GS건설의 이런 조건이라면 파격적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과천지역에서는 2017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조합원에게 최저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면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응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업 시기 결정권 2년 공사비 인상 없음을 제시했고 사업추진비 1600억 포함 조합 사업비 2915억 전액 무이자, 최초 일반분양가 기준 대물 변제 등 다양한 조건을 걸었다. 과천을 뛰어넘어 강남을 과천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GS건설. 유일무이한 주거문화유산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자이더헤리티지'라는 단지명으로 입찰하고, 과천주공5단지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한 만큼 과천 최고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군무원이 퇴직했다가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 전 `일반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직연수 산입 조항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군무원 응시 가능 연령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반군무원`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제반규정에서는 `일반군무원`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임용 시 재직연수 산입의 대상을 `일반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에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임의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돼 있던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면서 이와 달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일반군무원`과 `일반임기제군무원`을 비롯한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에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은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같은 영 제39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임용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군무원의 정원ㆍ직위에 관해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본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5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길주로63번길 32(석남동) 및 길주로63번길 30-1(석남동) 일원 27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5일 성남시는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9월 30일에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외 4필지 393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85%,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2A㎡ 28가구 ▲42B㎡ 15가구 ▲42C㎡ 26가구 ▲54A㎡ 54가구 ▲54B㎡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월 14일 포항시는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8-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09%, 용적률 297.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59A㎡ 52가구 ▲59B㎡ 31가구 ▲59C㎡ 17가구 ▲81㎡ 144가구 ▲84A㎡ 433가구 ▲84B㎡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초등학교, 대흥중학교, 동지고등학교가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포항의료원 등 편의시설들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이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 용적률 2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70가구 ▲40~50㎡ 이하 83가구 ▲50~60㎡ 이하 497가구 ▲60~85㎡ 이하 384가구 ▲85㎡ 초과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봉명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봉명1구역 재건축 조합은 중도금 대출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중도금 대출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대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아울러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봉명1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봉명초등학교, 봉명중학교, 청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청주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봉명1동 193 일원 8만920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9월 28일 인천시는 송도영남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97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연수구 도시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장위11-1구역에 빌리온 게이트, 시그니처 루프탑 등 고품격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은 물론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를 비롯한 럭셔리 특화세대를 적용시키고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올인원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해 이곳을 명품 주거단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 ▲남광토건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9(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입 금지   갈 수 없는 길 아쉬워 말자 가지 않은 길 더 많으니 고개 끄덕이며 발길 돌리면 더 많은 길 보일 테니     -권영갑 : 소설가, 시인, 드라마작가.  패션저널 투데이포커스 이사, 전 국제신문 서울지사 정치부 기자. 한국소설가협회, 방송작가협회 회원. KBS 드라마극본공모 당선, 기독신춘문예, 경북일보 문학대전 소설 당선. 창조문예 시 추천. 메일 cine7778@naver.com.

  일두 정여창 고택(一蠹 鄭汝昌古宅)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50-13(함양 개평마을, 개평선비마을)에 소재한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다. 일두 정여창선생一蠹 鄭汝昌, 1450∼1504은 조선시대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 선비였다. 정여창 고택은 대지 3천평, 11개 동의 건물로 18세기에 개축된 사랑채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건물이 16~17세기에 건축됐다.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번지 -홈페이지:www.ildugotaek.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최근 이들의 범죄 행각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ㆍ폭행을 가하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유사강간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 가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는데 교복을 입고 이 같은 충격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이토록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인데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치는 것이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를 악용하는 영악한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촉법소년 문제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이들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 불과한 만큼 처벌이 아닌 교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되레 잔혹해지기까지 하는데 단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언제까지 `불우한 가정`,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줘야 하나. 가정환경, 사회적 시스템을 운운할 시대는 지났다. 최근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봐라. 사실 촉법소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악랄해지는 지금껏 자비로운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인성이 있다. 아무렇지 않게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과연 일시적인 교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미 이들의 악행에 의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은 무슨 죄인가.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촉법소년들에 대한 새롭고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수의계약 방식 관련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12월까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고 한강과 밀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이곳은 지난 7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및 이촌로89길 32(이촌동) 일대 2만71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95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295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 지난 9일 30일 금광동 295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장설명회 참가 서류를 업로드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금빛로93번길 3(금광동) 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 제공, 거래 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접수된 조사 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ㆍ환불ㆍ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ㆍ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 하자ㆍ품질ㆍ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아울러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청약 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수령 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0개 제품 중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148개)에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18%(36개)에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를 차지했다.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200개 제품 중 95.5%(191개)는 소비자의 취소 및 환불 요청 시점에 따른 비용 구분을 하지 않고 거래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취소ㆍ환불을 했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소ㆍ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447명)의 주된 이유는 `취소ㆍ환불 금액이 적거나 반품 비용이 너무 비싸서`가 47%(21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소ㆍ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7.6%(168명)였다. 해외직구 건수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해외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8만 건에서 지난해 6358만 건으로 10년 만에 약 18배가 증가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일반 수입업자에 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사업 위험 부담이 현저히 낮아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납세 의무 유무다.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일반 수입업자와 달리 납세 의무가 없다. 대신 국내 소비자가 납세 및 서류 보관 의무를 가진다. 소액면세기준 150달러 초과 물품을 해외직구한 국내 소비자가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액면세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통관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 대부분은 납세 의무와 통관 서류 보관 의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 및 관세 등을 받고도 저가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구매대행업자는 쇼핑몰형 구매대행보다 위탁형 구매대행에 가깝게 규정돼 법의 허점을 파고든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정의를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에 맞게 재규정하고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역시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 의무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관세법」 개정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때 특정한 건축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돼야 하는데,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해 증축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가 종전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돼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ㆍ높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체계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의미한다"면서 "그러므로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구성하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면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재축`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棟)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인 경우와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재축을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재축 시 건축 조건을 완화해 층수나 높이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바, 재축의 경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축의 경우 그러한 허용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핀셋 지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지정하다보니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2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월 30일 금광동 32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장설명회 참가를 위한 서류를 업로드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44번길 12(금광동) 일원 8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33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금광동 333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해 입찰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금빛로93번길 20(금광동) 일원 79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27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은 공공업무시설 신축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공사를 위한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 5500㎡ 규모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합정초등학교, 신한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696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아파트(이하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29일 삼익그린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순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관리처분계획(안) 관련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업무 등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210(명일동) 일대 12만7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4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도보로 5분, 굽은다리역이 1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등이 주변에 있어 강남, 강북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고명초, 배재중ㆍ고, 명일여고, 성덕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강동경희대학병원, 고덕산,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