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6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삼천남초, 효자초, 효문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완산공원과 삼천1공원, 거마공원, 그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10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한진중공업 ▲한양 ▲한라 ▲신동아건설 ▲두산건설 ▲혜림건설 등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에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원 5303㎡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리라ㆍ역곡ㆍ삼일 박기연 조합장 "투명ㆍ공정한 사업 진행이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9일 입찰마감… 오는 8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목표`" 본보는 지난 6일 조합 사무실에서 박기연 조합장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조합장은 "조합은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준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특히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 만큼 곧바로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우리 사업은 2020년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지난 5월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1개 사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조합은 지난달(6월)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같은 달 18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한라와 남광토건이 이달 5일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 노후화가 가속화돼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여러 절차가 생략돼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 - 시공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여주고 공사비와 사업비 지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건정성이 우수해 신속한 사업이 진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아파트 품질은 우수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제안해야 한다. 또한 사전 설문조사 진행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공자 선정 계획을 세웠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배치하고 다양한 평형을 구성해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이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조합의 해법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순항 중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만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을 것이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지금처럼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돼 사업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지/ 첫째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는 서로 윈윈(win-winㆍ함께 노력해 모두에게 유리하게 하다) 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 의지도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리라ㆍ역곡ㆍ삼일`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1호선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해당한다. 게다가 서울과 매우 인접해 수도권으로 이동도 용이하다. 또한 언덕이 없는 평지여서 공사를 진행하기에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이달 9일 오후 6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에 시공자선정총회 관련 공고를 내고 오는 8월 14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설해 전체 조합원들을 초대한 단체 카카오톡 등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공모에 나섰다.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공공 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ㆍ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지난해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같은 해(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돼 정부의 예산지원(50억 원)을 받아 20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이달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ㆍ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오는 9월 중으로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오는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지난 3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 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3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용두동) 일대 429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98%, 용적률 898.4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12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용신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고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이 건설하지만 민간의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대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서초구는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29길 16(방배동) 외 2필지 일대 108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01%, 용적률 239.4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 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지 근처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방배공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사업관리(PM)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코리아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현재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 등과 관계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ㆍ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6월) 25일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편,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이곳의 조합은 2017년 7월 정비계획 수립, 2018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24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2%, 용적률 239.1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개동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 7가구 ▲76㎡ 9가구 ▲84㎡ 22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공동주택 일부 동 층수 변경 ▲근린생활시설의 계단추가 및 평면변경 ▲주민공동시설의 실구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대진아파트(이하 청천대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청천대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 7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에 내정했다. 지난 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전 의원을 SH 사장으로 내정하고 조만간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 내정자는 경원대에서 도시계획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11년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2016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새누리당ㆍ자유한국당ㆍ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여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맡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책을 두고 대립하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등을 도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아파트 인허가를 대폭 줄이고 공공주택을 취소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었다"고 말하자, 당시 김 내정자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5년 전`이 작년(2020년)보다 주택 인허가가 배로 늘었고 되레 주택 인허가 감소,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주택 부족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추후 김 내정자가 SH 사장을 맡게 되면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및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은 김 내정자가 주택 정책 전문가로 이름이 난 만큼 SH를 이끌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다만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인 김 내정자와 갈등이 예상되고 당장 청문회 통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일각에선 김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과 부산광역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인 SH를 이끌 자격이 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17일 서초구는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결정ㆍ고시했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율 22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소형주택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3가구 ▲60~85㎡ 이하 154가구 ▲85㎡ 초과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내방역과 서리풀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과 숲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춘 곳으로 작은 규모와 조합원 수에 비해 신축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알짜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의한, 의해,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 체계상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졸업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교육 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은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없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안정이 전제조건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이에 대해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며 "다만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전제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의 10%가량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 분양 아파트인 `누구나집`은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후속 조치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도 이달 첫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은 노 장관은 다른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김포 수준으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은 지하화를 검토한다. 본보는 노 장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세ㆍ매매 모두 집값이 올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인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A. 최근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다양한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해 추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전세시장은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대단지의 이주 수요 증가와 사전 청약 대기 수요 등 국지적이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반기에 공급 대책과 투기차단 대책,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책, 한국은행 금리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수급상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Q.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A. 개발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 쏠림이나 추격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조기화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서울시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도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공조해 실거래 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현금 청산 분류 시점이 다소 미뤄지면서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Q. 2ㆍ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영끌해서 집을 많이 구매했는데 이후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A.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영끌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처분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해 구매한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점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투자에 신중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Q.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 수준은 시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것인지/ A.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와 민간 도시정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 내용이 있는지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A.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달(6월) 9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초기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해서 도시정비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나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의 정책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와 동의한다면 논의 중인 해결안은 무엇인지/ A.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는 전세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입자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당정 간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은 제도 도입 후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은 매물 숫자가 점차 회복 중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Q.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이 있는지/ A.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 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이용 중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대부분 부지는 유휴지가 아닌 사용 중인 부지인데 해당 부지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도심 사업을 통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곳과 대구광역시 2곳에 불과해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지역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상대적으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한 서울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측면이 있다. 현재 선도사업 후보지를 계속 발굴 중으로 추후 지방 대도시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과천정부청사처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 등도 수정될 여지가 있는지/ A.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은 구청장 소환 문제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최근은 구청장 소환이 종료돼 곧바로 서울시와 구청 협의를 개시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결이 달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맞출 예정이다. Q.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A.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공급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택을 포함한 민생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걸 다시 번복하거나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시간이 흘러도 정책 방향성과 이를 풀어가는 방법이 유효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누락돼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한시적인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기존 단독주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 추가 설치는 최근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현행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하므로 안전상 문제없는 건축물에 한정해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붕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8.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이하 조치원교동)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조치원교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희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6월)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48(교리) 외 6필지 일원 405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9.1㎡, 용적률 668.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154가구 등이다. 한편, 조치원교동은 2004년 조합설립인가 득한 후 2007년 7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공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은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가 `시 차원`에서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조합은 2023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백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인ㆍ이하 조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정협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3만236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6%,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489가구 ▲59B㎡ 135가구 ▲84㎡ 82가구 등이다. 한편,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17일 조합원 감정평가 완료, 2019년 6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10일 성북구는 장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원 8만31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42㎡ 69가구 ▲51㎡ 22가구 ▲59㎡ 194가구 ▲84㎡ 556가구 ▲101㎡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월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을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장위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5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운영장 이향숙)를 열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서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대의원 외 4인)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9의 안건을 포함해 총 21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수년간 재건축사업이 정체됐던 대단지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18개 재건축 구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8개 재건축 구역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은마ㆍ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ㆍ압구정3구역(현대1~7차, 현대10ㆍ13ㆍ14차)ㆍ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ㆍ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 영등포구 여의도공작ㆍ시범 및 여의도지구 8개ㆍ여의도금융지구 4개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멈춰있고 대단지 규모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6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 구역 주민 대표들과 만나 구역별 현안들을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빠른 재건축 정상화 ▲35층 층수 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 폐지ㆍ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 단지 공동 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 용지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 제기됐다. 일부 단지 주민 대표들은 발 빠른 재건축사업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계류된 정비계획(안) 통과가 절실하다"라며 "추진위도 서울시 요구를 반영해 보완 작업을 충실히 시행 중이니 심의 과정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 재건축 조합장은 "층수와 용적률도 맞추고 국제설계공모 심사까지 마쳤지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졌다"라며 "정비계획(안)이 상정되고 하루빨리 심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각 구역별 건의사항을 토대로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후속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 변화된 주거환경, 주택 공급 차원의 세대수 증가 계획 등이 정비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전 실무 검토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 공급은 늘리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도 대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자극될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송림3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흥초등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수입 예산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림3지구는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5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CGV 야탑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0년 회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조합 월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업무 규정 변경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조합 임원 연임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성공해 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5일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추진위는 지난 6월 추진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과 지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입찰을 통해 세종코퍼레이션을 정비업자로 선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계자로 선정된 2개 사는 다양한 사례 경험으로 증명된 풍부한 설계 경험이 있어 발 빠른 지자체 인허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선정하게 됐다"라며 "추진위는 협력 업체들과 개략적인 설계(안)를 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은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 형성과 2022년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 건립, 서부 경전철 착공,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화 등 인근에 호재가 다양하게 있다. 추진위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으로 변모시켜 노량진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만양로 19(노량진동) 일원 5만7720.8㎡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용적률 324%, 건폐율 19%를 적용한 공동주택 1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경쟁 업체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은 조합이 착공한 이후 적정 시기에 분양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골든타임 분양제`에 `대물변제` 조건을 내세우는 등 대전 내 역대 최고 사업 조건으로 경쟁사를 압도한 바 있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수준을 목표로 ▲스카이브릿지(전용면적 1322㎡ 규모) ▲가구 내 층고 확대 ▲층간소음 문제 해결(층간차음재 두께 6cm) 등을 제안하고,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한 스카이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실내수영장, 오가닉카페, 피트니스, 골프라운지 등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가치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대전삼육중, 대전제일고 등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유등천,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 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합은 올해 하반기께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이주는 2023년 상반기, 철거 및 착공은 2024년 4월쯤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롯데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외관 특화 기술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스카이커뮤니티는 물론 아트월 파사드, 포세스트 프레임, 유러피안 스트리트몰, 그랜드 게이트, 커튼월룩 등을 조성하고 부곡다구역을 의왕시를 뛰어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지 가치를 한 층 높일 수 있는 혁신 특화 설계를 적용해 이곳을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켜 지지해 주신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28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부곡IC도 근접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곳이다. 여기에 왕송호수, 부곡체육공원, 월암마을미술관, 철도박물관 등도 가까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신영1구역은 2000년 6월 1일 정비구역 지정, 2004년 7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홍제천과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세검정로, 자하문로와 밀접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29(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54.42%,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2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5일 미추홀구는 학익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6-55 일대 1만3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학익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천남부초, 연학초, 인주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고, 학익고, 인하대, 인하공전 등이 구역 내부 및 근방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플러스, 신기시장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3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 규정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원칙에 더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해 정하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해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내 독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5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3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8일 대치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70억 원 중 50억 원은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으로, 2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업자로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대 1만85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4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13일 오후 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지하철 1호선 간석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2번길 39-21(주안동)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일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원 3만3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노량진7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23일 강동구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56%, 용적률 516.3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264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정비업자로 등록돼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북한산보국문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길원초, 길음초, 감각산고, 서경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이와 유사한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시작해 출판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윤철호 출협 회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로 출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부터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 참여 출판사를 늘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은 책 판매량을 저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영풍문고 등에 흩어져 있는 판매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서점들의 단행본 매출은 출판계 70%를 차지한다.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은 ▲출판사 판매정보 관리 ▲출판사별 저자 정보 관리 ▲출판사 저자 계정 발급 ▲저자별 일괄 정보 발송 ▲이메일을 통한 정보 발송 서비스 ▲저자 본인의 책 판매정보 조회 ▲출판사별 정보 수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문체부가 도서 유통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도서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부터 60억 원을 들여 구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놓고 문체부와 출판계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판계는 "민간이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출협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해 이를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워 비슷한 시스템을 두 달 간격을 두고 시행하자 되레 출판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영풍문고 등은 출협과 문체부 모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해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소비자들은 네이버에도 들어가고 구글에도 들어간다.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출협은 지난 2월 문체부가 확정해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개정안과 유사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문체부와의 협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회장은 "저자와의 신뢰를 회복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라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잘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중에 통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문체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가동에 들어간다. 출판계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체부는 강제적인 도입이 아닌 출판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게 먼저 아닐까. 문체부가 독단적인 시스템 시행이 아닌 남은 두 달 동안 출판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세무ㆍ회계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자양로2길(신월동) 일대 5022.5㎡ 대상으로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법정구속되며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순탄치 않게 됐다. 이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3명의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후인 2013년 초부터 경기 파주시에 개설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병원 계약과 재단 취득에 관여돼 있고 운영에 관여한 부분도 인정하는 등 최씨의 요양병원 개설ㆍ운영 관여와 요양급여 편취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을 지적하며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검찰이 요청한 징역 3년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새로운 증거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특수한 상황에 있는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우려가 있냐"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알렸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지금까지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장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 사건이 이토록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처가 문제는 대권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윤 전 총장이 처가 문제를 두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가 외치는 공정은 무의미하며 그 자체로 그가 대통령이 돼야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반대로 윤 전 총장 스스로 처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게 사실이라면 장모의 과오나 혐의가 추후 그의 정치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자신의 문제가 아닌 친족 문제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개념이기도 하다. 연좌제는 한국 정치에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윤 전 총장과 그를 둘러싼 처가의 문제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구서5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 12일 선경유치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인의 건 ▲설계자 추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피승익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 6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8일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 심사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심의한 뒤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납입자본금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주택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온천2구역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2동 885-2 일원 23만3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 원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 아파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일찌감치 GTX A노선을 확정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 GTX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 등도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파주 북부 지역 균형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완료 시 파주읍 백석리 일대에 정보통신기술제조업을 비롯한 외투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 3데이터센터거점단지, 친환경주거단지, 시니어복합휴양단지 등의 첨단 업종이 들어선다. 무엇보다 파주시가 경기 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은 금촌새말지구, 율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등 금촌동 내 3개 도시정비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약 4851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 인구 유입은 물론 상권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호재를 반영하듯 파주시 인구 유입 증가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31만1000여 명이었던 파주시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46만5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파주시는 인구 유입, 부동산가격 상승, 개발 가속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열기 또한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 금촌역 인근에 들어설 주상복합단지 `신일해피트리더루츠`가 분양 소식을 알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 일대에 들어서는 흔치 않은 아파트·오피스텔 타입의 주상복합단지로 실거주 수요층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이다. 해당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개동 300가구, 오피스텔 196실 등 총 496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42㎡ ▲57㎡ ▲59㎡ 등과 구분형 원룸(1.5룸 형태) 단일 타입인 ▲26㎡ 등으로 구성됐다. `신일해피트리더루츠`의 가장 큰 특징은 3호선 연장, GTX-A,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의 지역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 역세권 환경과 금촌역과 연계된 시외버스, 공항버스 교통 인프라를 갖춘 점이다. 아울러 금촌고속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대구광역시, 경북 구미 등의 지방 진출도 용이하다. 이 단지에서 입주민 편의를 높일 주변 생활 인프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행정타운 중심 입지를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지 기준으로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메가박스 등이 가깝고 학령산산림공원 등의 녹지도 1km 내 인접해 있다. 지역 하천인 공릉천 또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 오피스텔 투자를 희망하는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요 역시 풍부하다. 기업체 5399개, 종사자 수 7만4702명으로 넘치는 일반산업단지 배후수요 흡수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수요가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배후수요 및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신일해피트리더루츠` 분양 호재 요소로 꼽힌다"고 전했다. 한편, `신일해피트리더루츠`의 본보기 집은 고양시 삼송동 347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월 29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아산시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보면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해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24일 영등포구는 신길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1%, 용적률 255.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4가구 ▲42㎡ 73가구 ▲49㎡ 121가구 ▲59㎡ 710가구 ▲84㎡ 424가구 ▲114㎡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로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신길근린공원ㆍ보라매공원ㆍ용마산ㆍ도림천 등 풍부한 산과 녹지가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일 덕천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송태옥)은 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덕천2구역은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단지 앞에 있고 KTX 구포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덕성초등학교, 덕천중학교, 용수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메가마트, 덕내공원,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만89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8.8%, 건폐율 24.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한화로 약 17~3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4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9만1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6월 30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60.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44가 ▲59B㎡ 112가구 ▲59C㎡ 106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