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신성토건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안동 130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성토건이 경쟁사인 성호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35(괴안동) 외 11필지 일원 24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88명 늘어 누적 12만372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1명으로 총 11만3356명(91.62%)이 격리해제돼, 현재 853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8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5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3명, 경기 129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6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12명, 전남 24명, 대전광역시 5명, 충북 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0명, 경북 31명, 경남 44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9명, 제주 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4명), 경기(1명), 인천(1명), 대구(2명), 세종(1명), 강원(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3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64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561명으로 총 339만68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01명으로, 총 23만648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4월 30일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자 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그 간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정리해 강남구의회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편찬 외부위원에는 ▲유상용 강남신문 대표이사 ▲정수희 강남내일신문 편집국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위촉됐다. 내부 위원에는 ▲이향숙 운영위원장 ▲복진경 의원 ▲김현정 의원 ▲신정철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한용대 의장은 "이번 편찬사업은 개원 이래 강남구의회가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발간될 30년사는 강남구 주민들과 공유할 자산이니만큼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후 많은 분들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강남구의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남지연 녹색어머니 강남연합회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도희 강남구의회 의원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주거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산이나 공원 등 자연이 가깝거나, 아파트 내 시설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다. 이에 둘레길, 숲세권을 품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쾌적한 자연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건강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단지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서해종합건설이 선보이는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다. 이 단지는 1만여 평 대지 위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차별화된 평면 설계로 조성된다. 먼저 해당 단지는 숲세권 아파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17km 길이의 연수 둘레길은 봉제산과 청량산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로 단지의 쾌적함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인천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명품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이 밀집된 명품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다수 위치한 것은 물론 인근 동춘동 학원가와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인천시에서도 프리미엄을 두루 갖춘 다세권 아파트답게 역세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춘역(인천 지하철 1호선), 연수역(수인선)이 지척이고, 송도역(KTX), 인천대역(GTX-Bㆍ2022년 착공 예정)도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밖에도 해당 단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시설들을 제공한다. 트렌드 커뮤니티시설인 펫 놀이터부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조성돼 반려동물과 함께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하다. 특히 반려동물 용품들을 수납 및 정리할 수 있는 펫룸 옵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의 본보기 집은 이달 중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9일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김근호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 회장을 접견했다. 이날 환담을 나누며 한용대 의장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된 만큼 상공계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강남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긴밀한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동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택 공급의 주체를 규정하는 법규도 각양각색이다. 최근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도 주목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목적은 같다 할 수 있으나 공적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의 간섭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을 거듭하며 공공에게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넘겨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택을 선호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안락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공주택이어야 하는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3개 층 이하를 증축해야 하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적 이점이 약하다 보니 성공에 이르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추진의 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 절차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허가요건으로 주택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50가구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과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요와 연계해 순환식 공급망을 형성해 낸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중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명세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산정되게 되고 현재와 같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지와 용적률과의 관계에서의 적정성과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 주체의 부담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둬 사업 주체가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의해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순환적 주택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향후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례할 수도 있으나 공급 방법의 획일화로 신규 주택 부지만 증가하고 기존 주택 부지는 황폐화돼 도시공동화 및 주택이 있어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신도시 등 리모델링이 절실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공공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과밀화 억제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순환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기본계획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도심에 공영개발을 위한 택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는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불명확한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정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및 주거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전체 국토를 아파트화하는 현상을 탈피해 기형성된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왜곡된 주택 공급망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임시적인 방책에 불과하므로 공공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적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갈팡질팡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인상률 14년 만에 `최대`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2억5327만9000원으로 19.5%가 상승했다. 초안보다는 0.03%p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1위는 서울시가 아닌 세종시가 처음으로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 원, 서울시 3억8000만 원, 세종시가 4억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동률도 세종시는 2020년 2.92%, 2021년 70.25%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2020년 14.1%, 2021년 19.89%가 변동됐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전국 92.1%, 세종시 83.7%, 서울시 70.6%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약 3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시름과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오름세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서울시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나왔다. 아울러 지방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도 등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민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급등한 지역의 공통점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수렴 결과, 서울시 2만2502건에 이어 경기도가 2만5048건의 의견을 제출해 민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9062건에서 올해 1만5048건으로 5986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별로는 세종시 3820건, 부산광역시 3657건 등의 의견이 제출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증해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우선순위 아니다?… 업계 "실현 가능한 방안 확실하게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개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종부세 논의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검토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오는 5월 무주택자,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도 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먼저 금융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과 대상 범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에게는 10%p 완화해 각각 최대 50%, 60%까지 허용된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투기 억제 원칙을 적용해 무주택 세대 완화 폭인 10%p를 더 늘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완화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검토 대상에는 포함됐다. 당내 갈등 완화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는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뜻을 같이 했다. 야당은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문하며 부과 기준선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377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서울은 25억2000만 원에 해당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부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억 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 짚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 열고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등 각론에선 약간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놓고 오락가락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매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가 2020년 11월 2400건, 2020년 12월 2167건, 지난 1월 1026건, 지난 2월 933건 등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201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만 받게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여지가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증여가 많아졌다"라며 "현재 집 두 채만 있어도 증여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일수록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만 확실하게 제시해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피고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원고는 2013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당시 기한 내에 매도청구를 하지 못했고, 이후 재건축을 재결의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이유로 2016년 2월 15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년 2월 15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해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및 그에 따른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 재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추인 결의에 따라 2016년 2월 15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 피고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은 그러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로 인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선고ㆍ2015다202162 판결). 나. 원고가 2013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년 2월 15일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원고는 재건축 재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추인의 건을 결의하면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 안건에 찬성한 조합원은 동의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알리고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했을 뿐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따로 징구하지 않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동의요건에 관한 서류 등에 터잡은 조합설립 변경인가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변경인가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가.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의한 매도청구 시기를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새로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매도청구 시기를 도과한 경우 무조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및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으로 다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사안의 경우 서면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총회에서도 찬성 조합원을 동의한 조합원으로 간주하겠다며 해당 안건을 결의했으며, 실제 서면동의서가 관할관청에 제출된 바도 없었던바, 애초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판단했고, 이러한 의사가 총회 의사록에서도 확인되는바, 법원으로서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다만, 법원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애초에 이들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구역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가격 안정 조치`라는 의견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등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다양한 시각과 반응들을 살펴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통한 투기 세력 차단 목적… 실수요자 재편 `가능성` 경기도, 지난해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거래량 `급락` 효과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달 27일부터 발효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매매 거래량은 줄어드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당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외국인이나 법인 등 투기 수요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다는 게 핵심이다. 앞선 내용들만 살펴봐도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보인다. 즉, 투기 수요가 몰리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전세를 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고, 실질적인 거주를 유도해 시장 안정화를 이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로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등 매물 소진, 호가 급등과 같은 이상 현상이 연출되고 있어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존재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세력들을 차단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결단한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이끌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사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자.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를 비롯한 23개 시 전역 내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했고, 그 결과 지정 전후로 5개월간 월평균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54% 감소),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이나 법인의 투기 수요가 거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주택거래량 감소로 이어졌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선순환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아파트매매 거래량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만큼 투기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재건축 기대감 ↑… 신고가 행진 아파텔 가격 상승 등 풍선효과 현상 `연출`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되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고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대상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들썩였다.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으로 전용면적 118.12㎡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20억 원에 거래돼 이달 3일 24억 원에 찍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되레 26억 원에 거래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도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물은 없고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가격 안정이나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은 대표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지인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나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실제로 서울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며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의 전제로서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실수요가 갖춰진 주거지역이나 투자 재료가 부각되고 추후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다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벗어난 인근의 지역 집값은 단기적인 폭등세를 이어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마저 제외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신하면서 매물을 거뒀고, 이는 주말 사이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앞선 예와 다른 결의 `풍선효과` 현상도 나오고 있다. 고가의 주거용 오스피텔인 이른바 `아파텔`이 반대급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으며 급격한 인기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최근 목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전용면적 94㎡)의 경우, 불과 2주전 16억3000만 원에서 매매됐지만 이달 28일 기준 호가가 최대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전용면적 95㎡) 역시 지난해 말 15억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가 17억 원 중반대로 알려지면서 뚜렷한 가격 상승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아파텔은 흔히 상업 및 업무지역에 지어지는데 목동 일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사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파텔은 규제를 피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면서 "특히 목동 아파텔들은 학군도 우수한데다 오목공원도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종전자산의 가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며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 사전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해보면 재개발 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만일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절차 및 수용 절차를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해야 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으키는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혈전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뇌경색은 어떤 질환일까? 뇌조직은 평상시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된다. 뇌조직이 괴사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한다. 뇌경색의 원인은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 뇌혈류가 차단되거나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폐색된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실인증, 실어증, 시야장애, 의식 소실 등이다. 뇌경색이 발생한 초기에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해 6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혈소판억제제를 투여해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와 편측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의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한의학에서는 뇌경색을 뇌졸중, 중풍이라고 해 각각의 원인에 적합한 치료와 관리를 시행한다. 두통이 있고 얼굴이 붉으며,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건조한 화성(火盛), 기운이 없으면서 사지가 힘이 없고 말하기 싫고 입맛이 없어 잘 먹지 못하고 어지럽고 심장이 뛰는 기허(氣虛), 평소에 살이 찌고 얼굴이 희고 어지럽고 사지가 무겁고 피곤해 잠을 계속 자려고 하며 가래가 많으며 위 부위가 답답한 습담(濕痰)등의 원인으로 크게 나눠 적합한 한약과 침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부정맥 등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및 증상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 등을 통해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뇌경색의 예방법이다. 뇌경색을 겪은 후 회복된 환자의 경우, 뇌경색이 재발할 위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혈소판억제제를 투여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뇌경색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뇌경색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으니 금연이 중요하고 기름기 많은 육류나 당분이 높은 초콜릿, 사탕,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류에서는 단순 당류는 피하고 메밀, 옥수수, 현미, 녹두 등이 좋고, 생선이나 두부, 버섯, 신선한 녹황색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져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27일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병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롯데건설 ▲제일건설 ▲GS건설 ▲DL이앤씨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원총회에서 최다 득표한 1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범천4구역 임병일 조합장 "금융위기 등 갖가지 어려움에 고된 시간… 조합원들 지지 있었기에 이겨낸 것" "새 시공자 선정 발판으로…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 위한 기회로 삼겠다" 최근 본보는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임병일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 조합장은 "오래전 야심 차게 사업에 나섰지만 여러 상황에 위기를 맞기도 하는 등 녹록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에 큰 힘이 됐으며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 사업이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범천4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듬해인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사무실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2015년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의 열의를 모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업을 재개해 2016년 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시공자 선정 이후 즉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착수해 경관심의를 1번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으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 120m 이하로 제한하는 시의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번의 보류와 1번의 재심의 과정을 겪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인내와 성원에 힘입어 최고 154m라는 놀라운 성과로 2년간 끌어오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 부산시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득하게 됐다. 최근 단독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담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2007년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약 7년간 사업이 중단됐을 당시가 가장 큰 위기였다. 더불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불거진 해발고도 120m 이하 높이 제한 정책에 따른 2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으로 기억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모든 시공자를 환영하며 건설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찰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자를 같은 조건에 두고, 제시하는 공사비 및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특화품목, 특화설계 등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 구역은 약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지금 단계에서 수반돼서는 안 되며 시공자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분열이 결단코 있어서도 안 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월 중으로 최고의 메이저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바로 건축계획(안) 협의를 시작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내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시공자 교체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역과 조합원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이 가장 우선이라 할 수 있겠다. - 범천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범천4구역은 그간 부산 금융의 중심이자 상업의 중심인 서면과 인근에 있으면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해 서면과는 심적 거리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철도차량기지창이 구역과 서면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입지조건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구역과 서면을 가로막고 있던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창이 지난해 6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상황이 역전됐다. 철도차량기지창 이전을 통해 서면과 바로 연결되는 입지를 갖추게 됐으며, 재개발사업과 철도차량기지창 관련 사업이 함께 진행돼 향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현재 우리는 단독 시공자로 교체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시공자를 새로 찾게 됐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조합장이 될 것이다. 시공자 교체라는 두 번 없을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조합원들께서도 서로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단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조합장과 집행부를 믿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 많은 성원과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06년 시작돼 2015년 12월 시공자를 선정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전 조합장 및 협력 업체 잡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상황. 이곳은 사업비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현재 광천동 재개발 조합의 내부 사정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가칭 `개혁파`가 주축인 조합 이사 5인이 현 문기정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다음 달(5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며 총회 공고를 한 상태이다. 해임을 위한 총회 사유로는 공정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조합장이 상근 임원은 물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부정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점, 상근이사 김우태, 장치대는 문기정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선거에 공모한 점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고의적으로 파행시켜 합리적인 이사회 의결을 방해했으며, 권한을 남용해 이사를 퇴임시키고, 조합의 정관을 위반해 부정하게 이사를 선임한 점 등이다. 또한 2016년부터 매월 3000만 원이었던 조합 운영비를 2021년 갑자기 매월 6283만 원으로 증액해 향후 5년간 집행한다고 볼 때 약 2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며 2020년 이전까지 6년간 9000만 원이었던 법률자문비를 2021년 한해에만 2억 원을 사용하는 등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예상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조합장은 시공자해지총회 전 전체 조합원에게 현재 프리미엄사업단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존 프리미엄사업단과 결별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특정 건설사와 결탁했다는 의심이 무성한 상황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행동으로 조합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이권개입 시도 정황 등이 포착돼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체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시공자해지총회 및 조합장 해임총회, 조합 집행부 간 알력다툼으로 인해 막대한 총회 비용이 지출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돈으로 이뤄진다는 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지출 증가는 조합원 부담금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장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귀결된다. 일부에선 문기정 조합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오는 5월 12일 심리기일) 그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이 다시 정상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더해 현재 조합 이사들이 시공자해지총회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 되는데 상당수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해 조합원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천동 재개발은 이미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왔고 이번 시공자 교체 요구 및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한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에 나설 수도 있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업 진행과 조합원을 대표해야 할 조합장의 무분별한 행동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공자해지총회를 위해 특정 건설사 관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사업지가 없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기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뽑기 위해 곳곳의 브로커들도 개입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광천동 일대 구역의 경우 특정 건설사가 기존 시공자들을 해지하기 위해 모종의 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박다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한윤수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강남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 개소식에 참석해 추진 경과를 전달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은 면적 468.74㎡의 2~3층 규모로, 라운지, 휴식공간, 놀이치료실, 상담공간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강남구 소재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강남구 거주 청소년 및 보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이쉼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료, 심리평가, 심리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마음건강과 행복한 휴식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중심으로 수면 위로 오른 부동산 투기 수사가 고위층까지 번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LH 직원 송치… 경찰 "연관성 드러나는 대로 추가 수사할 것"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약 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 역시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이달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번 LH 사태의 시작점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의 구매 시점은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날 송치한 것"이라며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층까지 향하는 수사… 업계 "중대한 분수령 될 것" LH 사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가 고위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최고위직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처장에 대한 장시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모 씨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자정께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2455㎡ 규모의 토지 2필지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어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는데, 인근 와촌ㆍ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소환한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다. 강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강 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제조업체와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부품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부품회사는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약 7만9600㎡를 감정액의 절반 수준인 27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일부를 매도해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강 의원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5명 중 1명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첫 현역 의원이다. 국회의원 가족 등을 포함하면 현역 의원 관련 수사 대상은 총 1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4명,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면 고위직이나 선출직으로 분류 가능한 공직자는 60명이 넘는다. 고위층 수사의 핵심은 여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아닌지다.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이 확인돼야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경찰로선 수사력을 입증하고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정책에 이어 증세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시 조정은 증세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미국 법인세가 21%에서 28%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업 이익증가율은 낮아지겠지만, 이익 증가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 정부도 기업 경쟁력 훼손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정부 이전인 35% 보다는 낮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본이득세율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했던 1987년, 1991년, 1993년, 2013년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했다는 측면을 감안 시 증세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단 2014년부터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증권 순매수가 7년 연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부의 증권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바이든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2009년 미국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41%에서 2021년 45%로, 연준 자산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16%에서 35%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본격적인 증시 조정은 증세가 아닌 연준 테이퍼링 실행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예상되는 코스피 조정 폭은 깊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지금처럼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코스피는 -5~-4% 정도의 조정 발생 확률(26%)이 가장 높고, 평균 조정폭도 -5.4%다. -10% 이상의 조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경우의 발생 확률이 1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2005년 이후 월간 기준). 향후 국내 기업 이익의 증감 여부는 수출이 결정한다(상관계수 : 0.9). 2021년은 미국, 유럽, 중국의 동반 수입 수요 개선으로 국내 수출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독주 현상이 2021년 3분기부터는 완화되면서 국내 對 중국과 對 유럽 수출 개선의 지속 가능성도 크다. 중국과 유럽의 수출증가율이 높아질 때 국내 수출의 기저효과는 커진다. 국내 기업 이익추정치는 얼마나 상향 조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평균 -10% 하향 조정된다. 단 2021년처럼 수출이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회복했던 2010년과 2017년의 경우 연초 대비 평균 17%(8~9월 정점 형성) 상향 조정됐다. 17%의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시나리오를 적용 시 2021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는 3분기 말까지 최대 151.9조 원(연초 130조 원/현재 141.8조 원)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2020년 글로벌 유동성이 이례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코스피 PER(상단=22.5배ㆍ2020년 코스피 시가총액 고점/순이익)이 높아졌다면, 2021년 PER은 과거 순이익 증가 국면의 PER 상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해당 수준은 16.2배다(현재 15.1배). 2021년 연내 남은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은 제시할 수 있고(151.9조 원*16.2배=2455조 원), 이를 코스피로 환산 시 3655p다. 현재 지수 대비 기대수익률은 15%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6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69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됐는데,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도곡근린공원 걷고싶은 매봉길 조성`사업에서 2533만4000원을 감편성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애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6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이도희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정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했으며, ​구성 위원은 이호귀ㆍ김형대ㆍ김진홍ㆍ허순임ㆍ허주연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7명이 선임됐다. 이도희 위원장은 "집행부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세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사업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사업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현정 부위원장도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 여러분이 특별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도희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총 5개월로,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6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번 성명서를 대표발의 한 김영권 부의장은"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에서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의 전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과 국내 수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주변국은 물론 자국민의 건강조차 위협하는 결정임을 자각하고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원전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일동ⓒ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비상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결국 5000만 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오늘 오전 10시 57분께 비트코인은 587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에만 20%가 넘게 떨어졌다. 대장주가 힘을 못 쓰니 대부분의 가상화폐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비트코인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금융수장들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이 단기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두고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내재 가치가 없는 만큼 적정한 가치 수준을 매길 수 없고 변동성이 크며, 무엇보다 지급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달 22일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열풍을 두고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길이며, 한국은행 총재 말처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급락을 두고 단순히 조정장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2018년 가상화폐 폭락했던 과거도 연상되는 모양새다. 두 수장의 발언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식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말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기자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라며 늘 하던 대로 자화자찬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불공정에 회의감을 느낀 2030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화상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생각났다. 실물경제가 튼튼해서 같이 반응하는 주식시장이 건강한 것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의 수장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치 못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몫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 자신에게 있다.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시장에 뛰어든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닌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우선순위다. 냉정히 말해 은 위원장의 말처럼 투자자 모두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와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민들의 독서량은 늘고 있지만 문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4년부터 1998년 동안 2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성인문해조사(IALS)에 따르면 한국이 2001년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IALS의 개인별 문해력 점수는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2001년 자료 발표 시점의 대한민국 성인들이 문서를 이해하는 문해력 점수는 평균 237.5점이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47.5점이 된다. 문해력 평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305.6점이었으며, 노르웨이(296.9점), 덴마크(293.8점), 핀란드(289.2점), 네덜란드(286.9점) 독일(285.1점), 체코(282.9점) 등의 순이었다. 비록 비교 대상 나라의 숫자는 적지만 우리나라 문해력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해력을 흔히 실질문맹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맹률과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문맹률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문서 문해력 평균은 IALS 등급이 더욱 충격적이다. IALS는 5개 수준별로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IALS 수준 평균은 `레벨 3(276~325점)`이다. 우리나라 어른들의 평균(237.5)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레벨 2(226점~275점)`에 해당된다. `레벨 2`는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요구에 부딪혔을 때는 문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BS도 한국의 문해력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미래교육플러스+ 당신의 문해력`을 2020년 2월 26일에 방영한 바 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자를 읽고 쓰는 기본문맹률은 1%에 가깝지만 읽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문맹률은 75%로 나타났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문해율이 25%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성인들도 높은 문해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BS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시험 결과, 평균 점수는 54점이었다. 이에 반해 독서량은 되레 증가 추세다. 지난 16일 시장 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 독서 문화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 경험자(전체 89.6%) 중 절반 가까이(46.9%)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책을 읽는 시간과 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이후 1~5권 읽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8.1%를 차지했다. 6~10권(16.6%)을 읽었다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책을 거의 읽지 않거나(8.5%), 전혀 읽지 않는(10.4%) 사람들은 10명 중 2명이었다. 20대 젊은 층(20대 58.1%, 30대 43.9%, 40대 42%, 50대 43.7%)과 대학생(60.7%)의 독서량이 늘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독서량은 늘었지만 활자 정보를 활용해 유의미한 지식은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문제 해결은 책에 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문해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릴 때의 책과 친숙해지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하지만 책을 눈으로 읽는 수준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눈으로 읽는 글자가 아니라 글자를 통해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거기서 맥락을 찾아내는 습관이 중요해진다. 책 한 권을 통해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문화와 사회 등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내면 더욱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는 습관을 심어주고 지자체는 도서관을 늘려 인문, 교양, 철학 등 폭넓은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독서량 증가가 아닌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 504(대연동) 일원 5만8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5%, 용적률 286.8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공동주택 13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6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 밖에 홈플러스, 메가마트, 좋은강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축현초등학교, 옥련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35(옥련동) 일원 85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간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코오롱글로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5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장위동) 일대 97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3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주아파트(이하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현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곳의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자이S&D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자이S&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추후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118길 46(침산동) 일대 868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264가구 및 오피스텔 25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인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대구옥산초, 칠성고, 경북대 대구캠퍼스 등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6일 만에 최다인 7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나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97명 늘어 누적 11만745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12명으로 총 10만7071명(91.16%)이 격리해제돼, 현재 857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9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58명, 해외유입이 3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8명, 경기 290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49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3명, 울산광역시 38명, 전북 8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2명, 충북 2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2명, 경북 22명, 경남 63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6명, 강원 15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9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9명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서울(6명), 경기(8명), 충북(1명), 전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1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27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615명으로 총 203만554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만8528명으로, 총 7만915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가 관련 판결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은 좌절하게 됐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적법한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동구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며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도 3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일지라도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결정된 후 시공자 선정이 진행돼야 하며, 조합 정관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 직무대행은 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선거 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거 관련해서 최초 우편으로 받은 서면결의서 종이를 직접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봉합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봉인된 투표함 개봉 당시 봉투는 단 1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개봉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자가 우편물이 도착하면 투표함에 봉투채로 넣었는데, 해임총회 당일의 투표함에선 그 많던 봉투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인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의 모든 서면결의서는 무효표라고 볼 수 있으며, 성원을 이뤘던 50% 이상의 표가 모두 무효표란 설명이다. 본안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24일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말 안 듣는 대의원 해임하냐`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직무대행자가 조합 대의원들을 해임한다는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이미 직무대행자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는 중흥건설의 들러리 입찰,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한 GS사업단 관여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이곳 주민들은 직무대행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 분주하다. 시공권 대결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이전 해임총회의 총회 책자 등 조합장 해임총회를 GS건설 사업단에서 진두지휘했던 실체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앞으로 총회에서 전 조합장 죽이고, 조합장 직무대행도 죽이고 모든 조합 임원을 다 죽이고 법원 앞으로 가자는데 도대체 왜 시공자 입에 조합을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판짜기 집단의 말, 건설사 홍보 요원들의 말을 믿고 서면결의서를 반대하고, 철회서를 내고 혹은 서면결의서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내고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시공자 뽑고 조합 집행부 선거하면 조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시공자를 선정해도 앞으로 10년 걸리는 사업이다. 조합장 선거를 해도 또 불법이 나올 것이며 시공자 선정 이후에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시공자 선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방과 녹취록을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하면서 결국 주민들은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톡방에는 당시 해임총회를 진두지휘했던 업체 직원들과 관련 건설사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시공자 직원이 직접 해임총회에 깊숙이 관여한 대화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직원이 수주 실적을 위해 이런 상도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철저하게 수사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정 시공자의 서면결의서 징구시 금품 제공 정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조합 임원 등의 선임과 선정 과정에서 행위 제한에 따라 금품과 향응 또는 그 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면서 "동법 제135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경쟁사들이 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 대결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S건설이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었고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3개 사 컨소시엄 입찰 또는 `GS건설-포스코건설` vs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GS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이어서 3개 사 컨소시엄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사태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컨소시엄 금지가 풀리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됐고 이를 두고 GS건설이 대형 시공자 사이에서 판짜기를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달(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역시 GS건설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만큼 대단하다. 결국 컨소시엄 금지를 풀기 위한 GS건설의 압박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서금사5구역의 경우 GS건설이 어느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아니면 단독 수주로 입찰할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1회 입찰에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이미 입찰에 참여해 이미 1회 유찰이 됐다.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선 이미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경인대(iliotibial band)는 장골(ilium)에서 경골(tibia)의 상부까지 이어지는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한 두꺼운 대퇴부 근막을 말하는데, 운동선수들이 흔히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로 무릎근처 장경인대와 대퇴골 외과(lateral femoral condyle)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으로 불린다. 장경인대가 무릎을 펼 때 앞쪽으로 이동하고(대퇴골 외측 상과의 전방)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으로 이동해서(대퇴골 외측 상과의 후방), 이때 발생하는 대퇴골 외과와의 마찰이 발병 원인중 하나로 생각된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도 대부분은 무릎의 외측 상부근처인 대퇴골 외측 상과 부위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때로는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에서 촉진 시 염발음을 느낄 수 있다. 운동 습관에 따라 ▲갑작스러운 과도한 강도의 운동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가부좌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 ▲좌우로 경사진 길을 달릴 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달릴 때 ▲수영에서 평형이나 입영동작 ▲해부학적으로 내반슬(O다리)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경우 ▲고관절의 내전 구축, 경골의 내측 염전(medial torsion), 고관절 외전근(hip abductor m.)의 약화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증상은 무릎을 30도 정도 굴곡 상태에서 가장 마찰이 심하게 나타나고, 휴식을 취하거나 무릎을 펴고 있으면 완화되고 무릎을 구부리면 다시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휴식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약물과 물리치료로 호전이 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운동이나 작업에 노출돼서 심하게 대퇴근막장근(tensor fascia lata m.)과 장경인대가 짧아진 경우는 호전됐다가도 다시 운동이나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증상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골반과 하지에 다양한 형태의 기능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흔히 고관절 내전근(hip adductor m.)의 과도한 긴장이 있으며 고관절 외전근(hip abductor m.)의 약화가 동반되는데 특히 중둔근( gluteus medius m.)이 심하게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 중심을 지나는 시상면에 대해 외측 상방으로 뻗어 있으면서 외전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은 5개의 근육이 있는데 ▲중둔근(gluteus medius m.) ▲소둔근(gluteus minimus m.) ▲대퇴근막장근(tensor facia lata m.) ▲대둔근(gluteus maximus m.) ▲이상근(piriformis m.) 등이다. 순수한 외전(abduction)은 중둔근이 가장 크게 담당하지만 외전과 동시에 내회전(internal rotation) 및 굴곡을 하는 것은 1,2,3번 근육이고, 외전과 동시에 외회전(external rotation)과 신전을 하는 것은 1,2,4번 근육인 것이다. 고관절에서도 어깨의 삼각근(deltoid m.) 같이 작용하는 것을 고관절의 삼각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장경인대(iliotibial band)를 앞부분에서 부착하는 것이 대퇴근막장근, 뒤에서 부착하는 것이 대둔근의 표층섬유이고 그 중간에서 중둔근, 소둔근이 외전작용을 담당한다. 보행 시 무게중심에 대해 고관절 대퇴골두를 받침대로 하는 측방 안정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은 대퇴근막장근을 포함한 고관절 삼각근이다.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요추부나 골반 천장관절의 문제가 있으면 이 근육의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되고 또 근육손상이나 근육 불균형(muscle imbalance) 등이 있을 때는 보행 시 이 측방 안정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중둔근이나 소둔근등이 피로하게 됐는데도 과도하게 달리기나 지속적인 자전거 운동 등을 할 경우, 고관절 외측 안정을 위해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되면서 짧아지게 된다. 이 경우에 측와위에서 골반을 고정한 상태로 고관절 30도, 슬관절 90도 굴곡된 자세로 만들었다가 고관절을 외전한 상태로 받쳐 뒤로 신전시키면 다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외전된 상태로 유지되는 ober test(오버 테스트) 양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가 짧아진 상태로 구축된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장경인대와 대퇴골 외과 사이에서 물리적인 마찰을 가져오고 통증과 압통을 나타나게 만들고 심하면 활액낭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증상이 반복되거나, 과도하게 구축돼서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동적평형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짧아진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를 이완시키면서, 요추 및 골반의 기능과 안정성 회복, 그리고 고관절 전후좌우 동적 평형 회복, 고관절 삼각근의 기능회복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 천장관절 움직임, 코어근육(core m.) 등 적절한 회복을 위해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의 공명(synchronized resonance)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 `감사의 변경`에 `감사의 해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 중 감사의 해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추진위에서 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는바,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하급심 판결례(서울서부지방법원) 가.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의 위원은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해임 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감사의 `연임`과 `보궐 선임`에 대해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의 의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감사의 해임은 추진위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나. 덧붙여 감사 해임 절차에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그 해임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어서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현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추진위와 추진위원 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3. 검토 추진위원장, 감사의 경우 주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바, 선임기관이 아닌 추진위에서 해임 의결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 해석상 감사 역시 추진위원에 해당하고 추진위원 해임 관련해서는 추진위회의 의결 사항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타당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진중공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수성해모로하이엔` 본보기 집을 이달 23일에 열고 분양에 나선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전체 세대 중 5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5㎡ ▲84㎡ 등으로 수요가 높은 중ㆍ소형 위주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수성해모로하이엔`은 대구 교육,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자 `대구의 강남`으로 알려진 수성구에 위치해 분양 전부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수성구 파동은 사상 최대의 공급물량을 갱신하고 있는 대구 분양시장 속에서 신규개발로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최근 분양이 잇따르며 향후 6000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대구 지역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해당 단지는 수성구 프리미엄의 상품성에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이다. 우선 신천대로와 올 연말 개통되는 대구 4차 순환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파동IC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대구 시내ㆍ외로 이동이 편리하며, 신천동로, 동대구로, 앞산터널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으로 대구 최고의 학군인 수성 학군이라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파동초, 용계초, 덕화중, 지산중, 수성중·고, 능인중·고, 남산고, 경북고 등이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서쪽에 있는 앞산과 동쪽의 법이산, 그리고 대구 신천이 단지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으며, 인근에 수성못과 가창 호수가 위치해 있어 여유로운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장점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30만 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여 높은 가성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수성구 파동 개발의 초기 아파트 단지라는 점이 개발 완료 후의 프리미엄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대구의 분양 열기가 한층 뜨거운 가운데, 지난해 대구 신암동 `해모로스퀘어`의 분양 성공 이후 해모로 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수성구 파동은 최근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적인 분양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해모로하이엔`의 본보기 집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5(만촌동) 일대에 있으며, 준공 및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달 22일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업무 특성상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안전, 환경미화, 배달, 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난 21일 챌린지에 동참한 이정훈 삼척시의장의 지명을 받아 진행됐으며 한용대 의장은 필수노동자 이미지가 인쇄된 팻말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직접 작성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용대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용대 의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안숙 서초구의장, 김형률 강남경찰서장, 박경정 수서경찰서장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DL이앤씨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용현3 수주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포문을 열게된 만큼 당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최상의 주거철학을 합쳐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며 "DL이앤씨를 지지해준 모든 조합원들에게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합과 DL이앤씨는 2022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용적률 6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개동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호재도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이달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상승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닌 어제(21일) 발표된 3만여 가구 사전청약 물량 확정과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강화, 강북 개발 호재 영향,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 매수세 증가 등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08%)이 확대됐다. 잠실ㆍ가락동ㆍ압구정동ㆍ서초동ㆍ방배동ㆍ명일동ㆍ노량진ㆍ사당동ㆍ목동ㆍ여의도동 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3%), 강남구(0.14%), 서초구(0.13%), 강동구(0.06%)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 양천구(0.08%) 위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등포구(0.07%)는 보합, 노원구(0.17%)는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도봉구(0.06%)는 쌍문ㆍ창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08%)는 성산동 재건축 위주, 광진구(0.06%)는 개발 호재 소식에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광역시(0.51%)는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32%)는 전주와 같았다. 시흥시(1.08%)는 상대적 저렴한 구축 위주로, 의왕시(0.76%)는 청계ㆍ포일동 위주, 안산시(0.8%)는 교통 호재 있는 역세권 위주, 안양 동안구(0.76%)는 구축 위주, 군포시(0.53%)는 리모델링 호재로 금정ㆍ산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은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27%), 충남(0.28%), 충북(0.26%), 부산(0.21%), 강원(0.18%), 세종(0.1%), 경남(0.18%), 경북(0.22%), 제주(0.2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강동구(-0.02%)는 매물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 송파구(0.01%)와 서초구(0.01%)는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세를 보였다. 강남구(0%)는 보합됐다. 이외에 구로구(0.04%)는 개봉ㆍ항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노원구(0.11%)는 중계ㆍ공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07%)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8%)은 검단신도시ㆍ가정동ㆍ부평ㆍ산곡동ㆍ계산ㆍ작전동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0.12%)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흥시(0.46%)는 정주여건 양호한 목감ㆍ은계지구와 정왕동 위주로, 평택시(0.37%)는 직주근접 수요 있는 산업단지 인근과 역세권 위주로, 동두천시(0.34%)는 재건축 이주 영향을 받은 생연동 위주로, 오산시(0.33%)는 정주여건 양호한 부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수정구 (-0.12%)는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5%)은 울산(0.2%), 대구(0.2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 세종(-0.02%)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04(황금동) 일대 2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2.07%, 용적률 485.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에 비춰보더라도,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시영아파트(이하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내당시영 재건축사업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이달 29일 오후 2시 내당시영 상가 1호 재건축사업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하나자산신탁은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8길 15(내당동) 일원 2만7224.6㎡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7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21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해서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대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5%, 용적률 240.8%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소방, 응급의료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긴급차량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진압, 긴급환자 수송,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전등록 및 관리주체의 협조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차량의 출차ㆍ입차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미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인들의 교대 시간이나 새벽시간 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동조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므로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전등록제를 법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부산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6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21일 부산진구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 5만8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60%, 용적률 274.7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대 2만95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5.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4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0가구 ▲60~85㎡ 이하 220가구 ▲85㎡ 초과 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 역삼점 등 대형마트와 각종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며, 대현초와 대명중을 비롯해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대모산과 양재천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 대체 유수지 체육공원, 한티 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5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용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로 3건 이상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5명 늘어 누적 11만6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2명으로 총 10만6459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29명, 경기 217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5명, 울산광역시 32명, 전북 6명, 전남 7명, 대전광역시 13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24명, 경북 23명, 경남 5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23명, 제주 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1명), 부산(2명), 인천(3명), 경기(5명), 강원(1명), 충남(2명), 전남(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25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1228명으로 총 190만3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6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보유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6월 이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아파트 보유자들의 고민이 드러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사들인 후 편법으로 증여하는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보는 증여 갈림길에 선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폭증` 전문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매도 아닌 증여 택한 듯"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달(3월)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1174건 중 증여 비중이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매(23.3%)의 비중을 상회하는 수치로 해당 기관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 832건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로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에 이르며 올해 2월 933건에 비해 약 110%에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건수의 4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동구(307건) ▲노원구(139건) ▲강서구(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이 같은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8년(6만4390건)에 비해 약 2만8000건 이상 대폭 증가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14-2018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국세청 발표)`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2~30대 청년들이 받은 주택과 빌딩 증여액이 9576억 원(2014년)에서 3조 1596억 원(2018년)으로 3배 이상 껑충 뛰고, 증여 건수 또한 6440건에서 1만4602건으로 폭증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부동산원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불과 전달보다 이렇게 단기간에 폭증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역시나 세금 부분이 관련돼 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0.6~3.2%에서 1.2~6% 상향된 종부세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6월 이전에 집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인 6~45%을 적용 받지만 이후부터는 20~30%p 상향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75%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와 증여 갈림길에서 증여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의 경우, 약 3배의 취득세를 늘어남에도 증여를 선택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 "편법증여 등 부동산 이상거래 240여 건 적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시장 과열 대응…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듯 이 같은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다운계약과 탈세 등 약 240여 건을 적발했고 그 중 편법증여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60대 장모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3억5000만 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빌려 지급했다. 국토부는 장모와 사위라는 `특수관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하는 등 실제 차입금인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의도는 강력한 세제 정책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매도가 아닌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여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추후에도 오는 6월 이전까지 매도보다는 증여건수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편법증여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7일 부동산 거래동향분석ㆍ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전담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ㆍ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ㆍ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5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공동주택 계획 글자 오기 수정 등을 추가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3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설명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2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성지ㆍ궁전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성남시는 당초 이곳의 주민설명회를 이달 6일 단지 놀이터 부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집합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라 주민설명회 연기가 불가피해져 코로나19 단계 조정 시 별도로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5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이하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연수구 도시주택과에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2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