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의결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의 사인 간 거래 시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24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명도소송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600m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홍파초등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하는데도 용이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거칠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한 연설과 앞서 지난해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발언을 비교하며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까,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비꼬았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 `자가당착` 등의 표현으로 거칠게 비난했다. 또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태도가 주목된다. 특히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앞서 북한은 중앙통신 영문기사에서도 신형전술유도탄을 `발사체`로 표현한 뒤 `미사일`로 고친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되면서 그동안 속해 있던 조직지도부에서 선전선동부로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KCC건설 품에 안겼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구역 인근 CGV화정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이날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참여한 KCC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KCC건설은 `스위첸` 특화 시스템을 적용한 외관, 마감제, 지하 주차장, 조경 등 특화설계와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실버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을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KCC건설 품으로 돌아갔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지한국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신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KCC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KCC건설은 이곳에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시설, 지하 주차장, 마감제, 인테리어 등의 부문에서 각종 특화설계 적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KCC건설 관계자는 "수지구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이곳 아파트의 명성을 KCC건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믿고 선택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주거명작을 지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7일 별세한 농심 창업주 신춘호 회장의 발인이 30일 오전 7시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엄수됐다. 이날 농심에 따르면, 오전 5시 빈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후 운구 행렬이 고인의 서울 용산구 자택을 들른 뒤 유족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고인의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을 비롯해 2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3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장녀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부인인 차녀 신윤경 씨, 고인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손자인 신상열 농심 부장이 영정 사진을 들고 입장한 가운데 그 뒤를 신동원 부회장, 고인의 부인 김낙양 여사, 사위 서경배 회장 등이 뒤따랐다.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은 "아버님은 92년 생을 마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며 "농심은 농부의 마음이며 흙의 마음이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흙은 뿌린 대로, 가꾸는 대로 수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이며, 저를 비롯한 후손들이 늘 잊지 않고 새기는 정신"이라며 "아버님의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고스란히 받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이후 운구차는 장지인 경남 밀양시 선영으로 떠났다. 농심 창업주인 율촌 신춘호 회장은 1930년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으로, 1965년 라면 사업에 뛰어들었다. 1978년 사명을 농심으로 바꾼 뒤 국내 라면 업계의 1인자로 올랐다. 특히 1986년 개발한 제품 신라면은 현재 미국 등 전 세계 100개국에 팔리는 등, 한국 라면을 세계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9일 광명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정비업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 해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안북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해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할뿐 아니라 월마트, 주안체육공원, 석바위소고원, 사랑병원, 중앙길병원 등이 위치해 생활 여건도 뛰어나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주안역이 약 325m 거리에 위치해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난 역세권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석정로375번길 9(주안동 13-2,13-7) 일원 93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0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도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정기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등 의결의 건 ▲공사비 검증 관련 적산 업체 입찰의 건 ▲개포초등학교 입찰공고의 건 ▲조합원 패키지 옵션 변경의 건 ▲마감재 고급화 합의 의결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고 양재대로, 영동대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개포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등 강남 우수학군이 모여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 삼성서울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7만9794.9㎡에 공동주택 약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0일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결산 보고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2021년 정기총회 예산안 결의의 건 ▲2021년 수입 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 결의의 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계약 변경 결의의 건 ▲친환경 특화를 위한 환기등급 적용 결의의 건 ▲분양성 특화를 위한 마감재 등 상향 조정 결의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량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량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80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가 지난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사업 분할 안건도 승인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제주 본사에서 제26회 주총을 열고 액면분할 등 8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카카오는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발행주식 총수는 8870만4620주에서 4억4352만3100주로 늘어난다. 분할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 15일이며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멜론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신설한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며, 이진수 카카오페이지 대표가 멜론 대표를 맡는다. 이 외에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조규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박새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카카오 측은 "앞으로 다양한 사업의 성장동력 지속과 사업모델 수익화에 힘쓰며 재무적인 개선을 보여드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도 힘쓰며 기업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달 말 백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들여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도입이 오는 4월 셋째 주로 연기된다. 화이자사 백신 50만 회분은 오는 31일 추가로 도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백스 퍼실리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 회분은 오는 4월 3주께 43만2000회분이 1차 도입될 계획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백신은 오는 31일 운송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제적인 공급 상황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모든 참여국에게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접종 물량과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청장은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의 2분기 물량 확보 및 조기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고 접종 시행 계획에도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이 지난 24일 50만 회분에 이어 오는 31일 50만 회분이 국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2분기까지 총 7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국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화이자 백신 600만 회분은 오는 4월 100만 회분, 5월 175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미륭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안양시는 미륭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원 2만83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중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됐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해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 토론 시청률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방송한 MBC TV `특집 MBC 100분 토론` 시청률은 전국 평균 6.2%를 기록했다. 선거를 앞둔 서울시에서는 7.1%, 수도권에서는 7.6%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처가 땅 의혹을 추궁했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답변서를 받아보니,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공급을 추가로 받은 게 있다고 했다"며 "이 땅은 (기존) 36억5000만 원 보상에 더해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 특별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 몹쓸 짓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후보의 두 번째 TV 토론은 30일 오후 10시부터 KBS 1TV와 MBC TV가 중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51%, 건폐율 24.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26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31가구 ▲85㎡ 이하 561가구 ▲85㎡ 초과 34가구 등이며 이 중 34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7명 늘어 누적 10만258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3명)보다 64명 늘어나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9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0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270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2명, 충북 27명, 전북 25명, 경남 15명, 강원 13명, 대구광역시 12명, 대전광역시 11명, 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 3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시ㆍ경기(각 5명), 부산시ㆍ경북ㆍ경남ㆍ충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2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0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화성산업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화성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화성산업과 공사계약을 마무리 짓고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2022년에 일반분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산3구역은 대구도시철도 2ㆍ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대구의 중심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도 가까워 버스 노선을 통해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산초교를 비롯해 계성초, 계성중, 경구중, 성명여중, 경북여고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계명대(대명동캠퍼스) 대구대(대명동캠퍼스) 대구교육대 등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6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중랑구는 면목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 209(면목동) 일원 1만185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06가구 ▲75㎡ 66가구 ▲84㎡ 73가구 등이며 이 중 12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중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곡초등학교, 용마중학교, 면목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녹색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도 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공사 수주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인 대구은행,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지역업체 주택 건설 참여 확대ㆍ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민간 공동주택 분양 호조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역업체의 경쟁력 부족과 유명 브랜드 선호 등의 이유로 외지 대형 건설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민간 건설공사 발주액은 7조7000억 원이며 이 중 지역업체 수주액은 1조4000억 원으로 18%에 불과하고 나머지인 6조3000억 원(82%)을 외지업체가 수주했다. 또 현재 대구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총 156개소에서 진행 중이며, 시공자가 선정된 곳은 69개소로 8개소는 지역업체, 61개소는 외지업체가 수주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민ㆍ관이 함께 지역업체의 주택 건설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간담회가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구시는 건설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건설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도 `사업단계별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민간 건설공사 주요 지원방안은 ▲주택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시 건축ㆍ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심의를 통합하는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시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2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찾아가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합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정덕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쌍용건설 ▲대림건설 ▲유탑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정우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반도건설 ▲제일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파인건설 ▲한신공영 등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9일 오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5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80(합성동) 일대 3만513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9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9일 홍제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인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여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제동1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홍은중하굑, 가재울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세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3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9일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남광토건과 일성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오는 4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금호산업 ▲일성건설 ▲에이스건설 ▲동아건설산업 ▲남광토건 ▲오렌지이앤씨 ▲일신건영 ▲동문건설 ▲이수건설 ▲금강주택 ▲아이에스동서 ▲한양 등이 다녀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동래구 건축과와 조합에서 진행된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3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먼시아어린이집,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 26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도시계획설계 관련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정정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고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부 기준에 의해 평가 후 이사회에서 협력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선)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아현2구역은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이 있고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공덕역도 이용이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한서초등학교, 숭문중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편의시설로는 신세계현대백화점, 메세나폴리스,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대학교 주변 상권가들이 자리 잡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662 일원 6만555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자 해임총회를 진행하기로 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총회는 다음 달(4월) 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직무대행체제 시공자 선정 논란 직무대행 해임총회 발의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주민들은 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원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신규 선임 직무대행의 해임을 두고 조합원 의결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장 해임총회를 두고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해임총회 당시 서면결의서 직접 참석자를 놓고 4만 원~5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본보 2021년 3월 12일자 참조). 이전 해임총회의 총회 책자 등 조합장 해임총회를 GS건설 사업단에서 진두지휘했던 실체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방과 녹취록을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하면서 결국 주민들은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톡방에는 당시 해임총회를 진두지휘했던 업체 직원들과 관련 건설사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 방으로 시공자 직원이 직접 해임총회에 깊숙이 관여한 대화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직원이 수주 실적을 위해 이런 상도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철저하게 수사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판짜기 주장하는 조합원들 불만 ↑ 좌천범일통합2지구ㆍ서금사5구역 암투 벌이는 건설사는?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인근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함께 대형 시공자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대형 건설사 8개 사가 참여해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현설에 참여했다. 그런데 A 대형 시공자 관계자는 "서금사5구역은 GS건설이 한 대형 건설사와 힘을 합쳐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파다하다"면서 "결국 컨소시엄을 풀기 위해 GS건설이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판짜기 놀이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역시 GS건설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만큼 대단하다. 결국 컨소시엄 금지를 풀기 위한 GS건설의 압박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서금사5구역의 경우 GS건설이 어느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아니면 단독 수주로 입찰할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1회 입찰에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이미 입찰에 참여해 이미 1회 유찰이 됐다.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선 이미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경쟁사들이 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 대결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캠페인 `2021 지구촌 전등 끄기(Earth Hour 2021)`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한국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스퀘어와 협의해 사무실 내부와 건물 외벽의 메르세데스-벤츠 삼각별 로고, 미디어 파사드를 일제히 소등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다임러 트럭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코리아 등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국내 모든 다임러 계열사 및 서울 금천구ㆍ강남구 청담동ㆍ강남대로, 경기 고양시, 대구광역시,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 남천동 등 전국 12곳의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에서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들 역시 같은 시간 동안 모든 전등과 조명을 소등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았다. `지구촌 전등 끄기`는 세계자연기금이 2007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간 동안 전등을 소등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는 활동이다. 전 세계 유명 랜드마크들이 동참했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1시간 소등으로 공공건물에서만 313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메르세데스-벤츠는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를 보전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 실현을 향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29일 갤럭시S21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 26일 100만 대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출시 이후 57일 만으로, 전작인 갤럭시S20 시리즈보다 약 한 달 빠른 기록이다. 갤럭시S21 시리즈의 출고가는 ▲기본 모델인 갤럭시S21이 99만9900원 ▲갤럭시S21 플러스(+)가 119만9000원 ▲갤럭시S21 울트라가 145만2000원 ▲갤럭시S21 울트라(512GB)가 159만9400원이다. 모델별 판매 비중은 가장 가격이 저렴한 갤럭시S21이 약 52%로 가장 많았고 갤럭시S21 울트라가 약 27%, 갤럭시S21플러스가 약 21%를 차지했다. 전체 판매량 중 자급제 비중은 약 20%에 달했고, 이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은 약 60%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시리즈의 국내 판매 100만 대 돌파를 기념해 구매 혜택 프로모션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는 ▲정품 웨어러블 등 구매 가능한 10만 원 쿠폰 혹은 `삼성 케어플러스` 1년권 ▲`갤럭시 버즈 라이브` 50% 할인쿠폰 ▲`갤럭시 워치` 50%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최대 2박 3일간 갤럭시S21 시리즈를 대여해 사용해 볼 수 있는 `갤럭시 To Go 서비스`를 기존 3월 14일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전국 63개 주요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이용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국가출하승인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약 25만 명분(약 50만 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미나티주 백신을 신속히 출하승인 진행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왔다. 아울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RNA 분석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출하승인용 검체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를 추가 확보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약 50만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ㆍ시험에 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효과성ㆍ안전성ㆍ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미나티주는 RNA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8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유입주의 생물 100종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이달 29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신규로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ㆍ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100종이 추가됨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100종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붉은배청서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검은머리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이거나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호주아카시아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오리노코플래코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질병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할 경우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 거울잉어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수입 외래생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적법 반입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사전 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야외 흙먼지털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흙먼지털이 시설 30개소의 84개 공기분사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분사기의 유출 압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관련 안내문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에어건(64개) 및 송풍건(20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조사한 결과, 빨대형 분사노즐이 장착된 에어건 50개(18개소)는 공기 유출압력이 최소 53psi에서 최대 100psi로 나타나 관련 기준(0.2Mpa, 약 29~30psi)을 초과했다. 노즐 내경이 넓은 송풍건(약 1.5cm)이나 여러 개의 분사구가 있는 별 형태 노즐 에어건과 달리 빨대형 노즐의 에어건은 압축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돼 유출 압력이 높을 경우 눈, 귀 등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2개소(6.7%)에는 공기분사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설치된 28개소 중 7개소(25%)에는 어린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동반한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또한 30개소 중 21개소(70%)에는 1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돼 있어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특히 시설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일부(5명, 5%)가 땀을 식히기 위해 정수리ㆍ얼굴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어린이의 경우 친구의 얼굴에 분사(3명, 3%)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흙먼지털이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을 조정할 것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것 등의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에 자신의 소유 아파트 전세값을 14% 인상해 물의를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실장 경질 사실을 알리며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임대차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날 브리핑에 같이 참석한 김 실장은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비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서게 됐다. 후임 정책실장에 오른 이호승 경제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과 기술ㆍ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1필지(3만6106㎡)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68.6~326.8㎡, 공급 가격은 3억2000만~4억 원으로 3.3㎡당 390만 원 수준이다. 건축제한 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며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번 공급 필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500만 원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이며 대금 완납 후 즉시 토지사용 가능하다. 706만 ㎡ 규모의 옥정신도시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으로, 천보산맥과 자연 하천, 옥정중앙공원 등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교통 여건은 지하철 7호선이 연장 예정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개통 계획이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천보초등학교를 품고 있어 어린 자녀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으며, 옥정중앙공원 인근에 위치해 언제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입지를 자랑한다. 공급 일정은 오는 4월 19일 신청, 20일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같은 달 26~30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필지별 면적ㆍ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29일 시작된 가운데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6000명이 신청을 마쳤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집합금지 대상 13만3000명 ▲영업제한 57만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3만4000명 ▲매출 감소 유형 166만1000명 등이 포함됐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7000명이 신청 대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56만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신청자는 14만 명을 넘었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5만8000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오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강 차관은 "이번 버팀목 자금은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동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두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 중 현설 전까지 1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4억 원을 현금 입금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 또는 경북인 업체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단일공사 공동주택(도심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제외) 520가구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 55(신천동) 일대 15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3층 공동주택 1개동 5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기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뒤, 다음 달(4월) 8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및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서 정한 기관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29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1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증가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에 편승해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중 3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와 함께 화물차도 18.8%나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와 비교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가 커져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수도권 고속도로 나들목 출구 등 76개소에서 교통경찰, 지역 경찰,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등 가용경력 655명, 순찰차 220대를 총동원해 진행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소문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이라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 및 연시 집중 음주단속에 버금가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강변3단지아파트(이하 가양강변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가양강변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다음 달(4월) 6일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문래SKV1센터 1801호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공동주택사업 1000가구(누적) 이상 실적 보유 업체 ▲3년 이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리모델링사업 실적 보유 업체 ▲5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양강변3단지는 강서구 허준로 139(가양동) 일대 4만1464.5㎡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556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2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비자들이 직접 생활화학제품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오늘 발족한다. 지난 28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ㆍ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ㆍ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ㆍ미승인, 표시 기준 위반, 무독성ㆍ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오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ㆍ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활동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불법의심 제품을 신고 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 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 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하면 바뀐다.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야권 후보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 준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며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승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2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신용등급 AA- 이상이며, 도급 순위 20위 이내의 업체 ▲입찰보증금 총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7년 준공된 신성신안쌍용진흥은 수원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영통동) 일원 5만4588.48㎡에 위치한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6개동 1616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8개동 1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주의` 경보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11시 기준 부산광역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3개 시ㆍ도, 충청권 4개 시ㆍ도, 강원, 경남, 전북 등 10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 대구광역시, 경북 지역에 추가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주의` 단계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된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또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하고 식품 가공, 조리 시에는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에는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이 실시될 수 있다. 축산ㆍ시설원예 등 농가의 경우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다. 황사 위기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세척해 사용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실시하고, 감기ㆍ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 상반기 `경기도 성평등 의제발굴 포럼`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여성ㆍ가족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도 여성가족국이 공동으로 기획ㆍ추진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자들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젠더ㆍ가족(여성의 건강권ㆍ재생산권 존중, 가족다양성 보장) ▲노동ㆍ일자리(성별 임금격차 해소, 일하는 청년여성 성평등 환경 구축) ▲아동ㆍ돌봄(아동 공적돌봄체계 강화, 위기아동ㆍ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경기도 성평등 의제발굴 포럼은 오는 5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각 주제별로 도출된 의제들은 오는 6월 중순께 `의제발표회`로 정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포럼을 민ㆍ관ㆍ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해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공론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정책ㆍ제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번 포럼은 기존의 정책연구나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계획"이라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의제들이 나오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비ㆍ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도 온라인ㆍ디지털 기술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작년부터 소상공인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협ㆍ단체와 협업사업 모집도 오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ㆍ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도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이며,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점포를 포함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ㆍ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ㆍ디지털 경제가 주류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상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84명 늘어 누적 10만214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428명) 이후 6일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8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70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5명, 경기 130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25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경남 18명, 충북 12명, 대구광역시 9명, 전북 8명, 강원 6명, 울산광역시ㆍ경북 각 3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2명, 충남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시ㆍ경남(각 2명), 대구시ㆍ경기ㆍ충북ㆍ전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총 1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인지방통계청이 통계조사원 양성을 위한 신규 온라인 직업훈련과정을 29일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에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꿈날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인지방통계청은 지난 1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첫 번째 프로젝트로 통계조사원 온라인 양성을 협의했다. 신규 과정은 그동안 통계조사원 선발과 교육을 담당한 경인지방통계청 주무관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해 실무에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1차로 열리는 과정은 통계조사원 기본소양 교육으로, 해당 과정 이수 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경인지방통계청의 연간조사 조사원 채용에서 우대될 예정이다. 총 3개 과목(기본과정, 심화과정 2개), 10차시 과정으로 추후 사업체 조사와 가구 각 부문별 조사 등 심화 실무과정이 개설될 계획이다. 한편, 경인지방통계청은 연간 5000명의 통계조사원 채용을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경인지방통계청은 미취업 여성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양성 교육과정을 집체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꿈날개를 통해 최초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통계조사원 양성을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조사원 상반기 채용일정은 오는 4월까지 지역별고용조사와 오는 5월 경제통계통합조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이 계속된다. 통계조사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각 지역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업무 숙련도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꿈날개와 경기지방통계청이 함께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며 "지속적으로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여성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현장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박물관, 공연장 등 도내 문화시설 28개소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2021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과 어린이날, 추석이 포함된 주간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액 1만 원 이상은 5000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5000원이 환급된다. 여러 명의 비용을 1인이 결제 시 합계 금액으로 환급된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충전하는 만큼 해당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신규 발급 형태로만 환급했던 지역화폐를 기존 소지 카드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는 수원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도 환급을 받으려면 신규 수원페이 카드를 만들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사용 카드에 충전이 된다. 또한 정률 환급(20%)에서 이용료 구간별 정액 환급으로 전환해 환급액을 높였으며, 도민의 달라진 여가문화 선호를 반영해 환급 시설에 공공 야영장을 추가했다.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참여 시설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2차 공모로 참여시설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해당 시ㆍ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문화를 즐길수록 골목상권까지 살릴 수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 기간 시설ㆍ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북 성주군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해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