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성호 현 하나은행 부행장이 차기 하나은행장에, 이은형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투자 대표로 내정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등 5개 주요 자회사 CEO 후보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하나은행장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는 이날 개최된 임추위에서 박성호 현 하나은행 부행장과 이승열 현 하나은행 부행장 복수 후보 추천을 거친 뒤, 같은 날 개최된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성호 현 하나은행 디지털리테일그룹 부행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박성호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했다. 이후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은행장과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 하나은행 디지털리테일그룹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하나금융은 "박성호 후보는 증가하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디지털과 글로벌,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신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는 이은형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추천했다. 이은형 후보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지린(길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국 베이징대학교 고문교수를 역임하고 2011년에 하나금융지주 글로벌전략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은형 후보는 지난해부터 하나금융지주 글로벌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계와 금융계를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과 5개 국어에 능통한 글로벌한 마인드, 해박한 지식과 함께 폭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전문가다. 하나금융은 "이은형 후보의 이러한 역량이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하나금융투자가 국내 경쟁을 넘어 글로벌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장경훈 현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윤규선 현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오화경 현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은 양호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각 사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돼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금융지주의 각 주요 관계회사 CEO 후보들은 오는 3월 개최되는 각 사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 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이제 백신의 시간"이라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역사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운 일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4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을 공사하기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2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800m 거리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강남고려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 받은 부류(部類)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부터 부류가 구분돼 지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받은 부류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임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농수산물의 도매, 즉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경우 판매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부류별로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받은 부류 외의 농수산물을 겸영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 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들이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제기자 C씨와 D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증거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본인 또는 소속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면서도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C씨에게 구강성교를 면제해준 날이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며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해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박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 A씨와 현재 광주광역시 모 대학 외래교수로 교단에 서고 있는 B 교수가 피해자 C씨와 D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 A씨로 기성용이 지목되자, 기성용의 매니지먼트사는 곧바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성용 본인도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며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 상황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 접종을 지켜본 후, 접종 후 대기소에서 부작용 여부를 확인 대기 중인 접종자를 만나 대화도 나눴다. 청와대 측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들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ㆍ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첫날 전국 213개 요양시설에서 5266명의 입소자ㆍ종사자가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말 많은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순항할까… 시장 반응은 `미지근` ▲기획 `믿고 보는 호재` GTX 수혜지역은?… 노선 연장ㆍ신설 `논의` ▲미니기획 "공공? 공공 직접시행?"… 늘어난 선택지에 셈법 복잡해진 재건축 文 "집값 안정에 명운 걸라" 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현장소식 부산 망미주공 연산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향한 기대감 커져간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향한 활로 열었다! `황금 입지`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도약` `대전 1호` 둔산국화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향해 `성큼성큼` ▲칼럼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 포함 여부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뒤 연임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 감사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반드시 응해야 할까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요천추부 골격의 이상과 만성 요통 관리에 대해 봄의 불청객,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 인플레, 기업의 가격전가율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6명 늘어 누적 8만892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6명)보다 10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2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35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총 278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3명, 전북 15명, 광주광역시 11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충북 각 10명, 대전광역시 6명, 강원ㆍ전남ㆍ경남 각 5명, 충남 2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부산시ㆍ인천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58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의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4종) 발행 지원에 나섰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현지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있는 문화재는 21개국에 약 19만3000점이며,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2개국 1만838점이다. 이번에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재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박일훈)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헐버트, 베델) ▲명성황후 옥보(조창수)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전형필) 등 총 4종으로 환수 과정에서 개인 차원의 노력이 반영돼 있는 문화재들이라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는 26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총 75만2000장이 발행되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하면 구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환수 공로자를 기억하고 홍보하기 위해 환수 우표 제작 지원을 포함해 홍보책자 제작, 감사패 증정 등 다각적인 공로자 예우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박물관(관장 무하메디울리)이 2016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력 관계를 연장하는 협약을 이달 25일 체결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라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에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같이 해왔다. 이번에 발간한 `카타르토베-제티수 사카 엘리트 고분군` 도서는 양 기관이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유라시아 고대 유목민의 고분 문화에 대해 공동 조사 성과를 담은 내용으로, 지난해 우리말로 공동 발간한 `카자흐스탄 제티수 지역의 고분 문화`를 재구성해 러시아어로 출판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 시대 쿠르간의 발굴조사 내용과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융ㆍ복합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만큼 이 책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립연구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돼 양국의 공동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 전달행사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자리한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도서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전달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응한 상호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교류협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양상을 밝히는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기간을 기존 다음 달(3월) 14일에서 같은 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경기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현장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방문 수요를 최소화해 혼잡을 막고자 이같이 온라인 신청 운영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3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일평균 4~5만 명씩 온라인 신청 시 오는 3월 31일까지 1100만 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25일 오후 11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35만8074명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7.1%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308만여 명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아 현장 발급 시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께서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매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삶을 즐기는 일상 공간에서 더 나아가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문화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도서관 90개소를 공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에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안내했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시대 전환기를 맞이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교육ㆍ근무ㆍ여가 등의 비대면 소통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매체 콘텐츠를 제작ㆍ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문화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이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SKY31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등에서 직원, 교수, 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ㆍ대학ㆍ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통해 약 20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ㆍ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공자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 많은 조합 주도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방식이 아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인 뷰티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3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사업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다. 공모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뷰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경기도 소재 기관 또는 단체다. 1개 기관이 다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임상시험 지원사업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개 이하의 기관(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경기도 소재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수혜기업을 선발해 제품 연구개발,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직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미래산업과로 제출기한 내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25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10월 경남 밀양시ㆍ강원 횡성군에 이은 네 번째 지정이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심의위원회는 "민관 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요소, 사업의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 등 24만 대를 생산하고 약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명신은 오는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을 3000대 위탁생산한다. 2022년부터는 해외 3개 사의 전기 SUV 1만5000대를 본격 위탁생산을 시작해 총 2024년까지 약 2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명신 이외에도 새만금 제1공구에 입주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신규공장을 건설 중이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도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참여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연구원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4671억 원, 부가가치 2조8149억 원, 취업유발 3만6899명으로 분석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으로 전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성장시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에 한마음 한 뜻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이라는 새 모델이 등장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등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공공직접시행정비 활성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참여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해 조기에 참여 반대를 선언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정비 1차 후보지, 오는 5월부터 공모 진성준 의원, 이달 24일 `공공직집시행정비법` 대표발의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오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중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다. 공공시행자가 해당 구역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정비를 통해 전국적으로 13만6000가구, 서울에만 9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권리관계 및 사업 절차가 복잡해 지연됐던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향상시켜 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공직접시행정비 추진 시 사업계획 통합심의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원하는 단지는 컨설팅 진행 후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 방식은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공공시행자가 신청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2/3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을 300%까지 받을 수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에서 360%까지,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까지 상향되며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지어진 주택의 일정분을 임대주택 등 공공 목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기부채납 비율의 경우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므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보다 수익률이 약 10~30%p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직접시행정비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공공직접시행정비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LHㆍ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 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직접시행정비는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신속한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유인책에도… 수도권 재건축 단지 곳곳서 "참여 안 해"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소유권을 공공에 완전히 넘겨야 하는 것과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공직접시행정비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직접시행정비 방식의 재건축 참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 인원 136명 모두가 반대로 의사를 밝혔다. 이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공직접시행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이곳 소유주들은 공공직접시행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공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강남구 대치은마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이미 반대 방침을 선언했다. 이 같은 공공직접시행정비 반발 기류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89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3단지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최근 단지 곳곳에 `민간 재건축 진행`이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공공직접시행정비 및 공공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안주공3단지 준비위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공공직접시행정비 방식은 일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민간`이라는 문구를 넣어 부각시켰다"며 "현금청산 대상 우려 등 미연에 소유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 ↑… 국토부 "현금청산 방침 보완계획 없어" 전문가 "정부 과도한 개입 우려… 거래 위축 이어질 것" 한편,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된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서는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달 4일 이후 매입한 주택, 토지 등은 향후 사업지에 포함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보상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는다고 본다"며 현금청산 방침 관련 추가 보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금청산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 부여 여부와 현금청산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현금청산을 당할 우려에 개발 예정지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도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차량들이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5개 차종과 `톱 세이프티 픽` 등급 12개 차종 등 총 17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7개 모델, 기아는 8개, 제네시스는 2개 모델이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17개 차종의 이름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제네시스G70ㆍG90 2개 차종, 현대차 팰리세이드ㆍ넥쏘 2개 차종, 기아는 K5이다. `톱 세이프티 픽` 등급에는 벨로스터, 쏘나타, 코나, 투싼, 베뉴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K3(현지명 포르테), 쏘울, 스팅어,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등 기아 7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출시된 수백 대의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그 중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등급을 매기는데 올해는 각각 49개 차종과 41개 차종 등 총 90개 차종을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했다. 북미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IIHS 충돌 평가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높은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25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와 당일 언론사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뉴스토픽`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기존 실검 대신 날씨 정보를 표시한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탭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2005년 5월 처음 등장한 네이버의 실검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를 순위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특정 검색어를 순간적으로 많이 검색할 경우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어 `여론 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서비스 개시 16년 만인 이날 운영을 마쳤다. 이날 네이버는 뉴스를 이슈 단위로 묶어 제공하던 `뉴스토픽` 서비스도 함께 종료했다. 2010년 `핫토픽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지 11년 만이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언론사 구독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변화하면서 이용자들은 언론사별 뉴스를 선택해 보고 있다"며 "이용자가 직접 매체를 선택하고 다양한 뉴스를 추천받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뉴스토픽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구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주고를 올렸던 효성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의 들러리 입찰에 대한 제보와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흥기업은 최근까지 시공능력평가순위 52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이다. 과거 `더블파크ㆍ루벤스` 등 브랜드를 사용하다 현재 효성의 통합 브랜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사용 중이다. 수주를 위한 공격적 행보도 펼쳐왔다. ▲인천 산곡구역(도시환경정비) ▲대전 대화동1구역(재개발) ▲대전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올해까지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재건축) ▲경북 포항 용흥4구역(재개발)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재개발ㆍ컨소시엄 참여) 등 전국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특히 모기업인 효성은 도시환경정비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다.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성남시 중1구역의 시공을 맡고 있다. 이에 효성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은 사업 기간 단축과 아파트 품질 향상을 통해 명품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으로 신뢰를 얻어왔다. 그런데 일부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온 바 있다. 한 구역의 조합원은 "조합에 따르면 효성ㆍ진흥기업은 3.3㎡당 공사비 418만 원을 제안해 총 943표 중 773표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경쟁사는 28표, 무효표와 기권은 총 142표였다"라며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살펴보면 인근 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화와 제안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경쟁사의 저조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짬짜미ㆍ들러리 입찰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속출했다"고 토로했다. 새로 시공자를 선정했던 일부 조합원들 역시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했지만, 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돼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 등으로 시공권을 거래해온 것으로 의혹이 불거진 효성ㆍ진흥기업 등이 최근 노른자 사업지에 대한 수주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일부 시공자들이 경쟁을 가장해 사실 효성ㆍ진흥기업의 입찰을 위한 들러리를 서줬다는 내용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이 커진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ㆍ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조합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관계 법령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자 등에게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 조합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고 알렸으나 시공자들의 짬짜미 입찰까지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조합 관계자는 "효성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 418만 원을 제안했고 경쟁사는 같은 면적 당 공사비 430만 원을 제안해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식통 등에 따르면 효성ㆍ진흥기업 측은 입찰 참여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타 건설사를 들러리를 세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ㆍ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약 400m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ㆍ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들러리 입찰도 빈번하게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합 설립 기준 현재 전국 111개, 서울 48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로, 2018년 45개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시공자들에 대한 짬짜미 입찰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 등에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에 대한 의혹과 제보가 끊이지 않아 눈길이 쏠린다. 소규모 사업지 주민들, 사업 제안 불량 등 `들러리 입찰` 피해 주장 공정위 등 정부의 대책 마련 이뤄져야 앞서 부산광역시의 양정A구역(재개발)은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신동아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양정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신동아건설이 공사비 408만 원, 경쟁사가 421만 원을 제시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입찰마감에서 신동아건설이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해 얼핏 보기엔 좋은 사업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며 "그러나 실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 등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양정A구역은 결국 경쟁사가 대승을 거두면서 규모가 작은 신동아건설이 메이저 시공자의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입찰 담합으로 인한 대형 시공자의 공정위 압수수색 소식에 해당 구역 조합원들 역시 입찰 담합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300가구 규모의 인천광역시 학익B구역(재개발)의 경우 2017년 지역업체 인센티브 등의 적용을 위해 신동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올해 시공자 교체를 단행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선 신동아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상태에서 보증 관련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조합 자금 지원 관련 업체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이 공사만 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자금 관련 협력 업체가 빠지면서 협의 과정에서 다른 시공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신동아건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입지를 굳혀왔지만, 곳곳에서 들러리를 서주거나 세우는 식의 입찰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조건 의혹 `증폭` 일부 조합원, 정비업자 선정 관련 의혹과 법규 위반 지적도 이런 가운데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역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ㆍ협력 업체의 유착 의혹과 신동아건설의 부실한 사업제안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소하2구역의 경우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ㆍ영세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소유하고 있는 집 1채를 살기 좋은 새집으로 바꾸고자 염원한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ㆍ짬짜미 행위에 대한 의혹이 감지돼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하2구역의 일부 조합원들도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한 시공자 선정과 사업 추진 전반 절차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은 "현재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곳 조합은 ▲협력 업체가 도시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 설립 등의 업무 이행 ▲설계자 지명경쟁입찰 상 3인 이상의 입찰 의무에 2인 진행 ▲업무 대행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조합의 사무실 주소 동일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가 1차에 비해 불리함에도 2차로 시공자 선정 추진 등이 지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의 모든 사업 진행 방식이 관련 법규 위반과 더불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2018년 4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지분제 사업 참여 방식ㆍ이하 제1입찰)를 실시했으나 유찰됐고, 이후 5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도급제 방식ㆍ이하 제2입찰)도 유찰됐다"라며 "그런데 최근 수의계약 추진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파악됐다"고 귀띔했다. 현재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선 신동아건설의 입찰내역이 1차보다 2차가 불리함에도 선정한 배경과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비업자 면허가 없는 C건설을 통해 동의서징구 및 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규를(지분제→도급제 등)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불리한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 등이 지적돼, 이는 조합원의 이익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 조합은 2018년 4월 12일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는 도급순위 150위 이내로 한정하고 정비업자는 수도권 단일세대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의 용역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 처리기준 제5조 위반으로 조합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업자의 경우 1000가구 실적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조합의 용역 비용 과다 지출 의혹 밝혀져야 조합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 `동일`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이곳은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입찰의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있는바, ①입찰 방식의 변경(지분제→도급제) ②용적율ㆍ연면적ㆍ 공급면적 등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수반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4조(시공자 선정시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2018년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입찰 4개 사 중 일성건설을 제외하고 3개 사로 대의원회 상정한 건과 그달 27일 대의원회에서 3개 사 중 신동아건설만을 총회에 상정키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조합의 컨설팅업체 C건설은 경기도 정비업자 등록 제126호(2018년 12월)로 정비업자 등록전인 2017년 7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동계약서 제4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 정비업자의 업무를 수행한바,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위반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제9호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내지제4호의 업무(▲제1호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3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를 수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조합은 2018년 6월 7일 설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개 사만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오는 15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지명경쟁 입찰 위반)의 불이행으로 3개 사의 입찰참여가 없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동회사의 설계(안)으로 시공자 입찰을 하는 것은 해당 기준 제4조(공정성유지의무) 위반이다. 용역 비용 과다에 따른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용역단가는 ㎡당 1만~1만5000원인데 반해 이곳은 ㎡ 당 5만7500원으로 3.8~5.7배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상기 비용은 정비사업 용역비가 아니라 조합의 용역계약서 `조합설립인가 획득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의 계약된 금액이며 정비사업 용역비는 이번 총회에서 별도로 계약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비사업 용역비는 별도로 약 10억 원 정도로 입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사업 용역비가 약 27억 원에 이르며 조합원 105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70만 원을 받는 폭리란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자의 사무실이 조합장 소유의 건물 내 동일 주소(조합ㆍ정비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광명시 오리로 396번길 10)이며 조합 창립총회 10일전 정비업자 등록이 이뤄져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등록일 2017년 12월 6일ㆍ조합 창립총회 2017년 12월 16일).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는 모든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를 지켜 시공자 선정에 임할 예정이며, 일부 조합원들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신동아건설 또한 적법하게 입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지에서 대형 사업장에 못지않은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이달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 1월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경험했던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신념이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는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25%이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했다. 이후 2개월만인 같은 해 5월에 0.5%로 한 차례 더 인하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의 금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0.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지난해 7, 8, 10, 11월, 지난 1월에 이은 여섯 번째 동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인민군 내 규율 확립과 신세대 군 간부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지난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간부의 정치ㆍ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규율을 확립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군대의 존망과 군 건설과 군사 활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며 "새 세대 인민군 지휘 성원의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 모든 당 조직과 정치기관에서 혁명규율과 도덕 기풍을 세우는 것을 당 중앙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한 주된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도 높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주요 지휘관들의 인사도 단행됐다. 해군사령관에 김성길,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에 김충일을 임명했고 각각 해군중장, 항공군중장 칭호를 수여했다. 김정관 국방상과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은 차수로 승진했다. 북한군에서 차수는 원수와 대장사이 계급이다. 주동철ㆍ고원남ㆍ김영문 등 5명은 중장, 리명호 등 27명은 소장 칭호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대 친모가 6살 딸을 빌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리고 자신도 스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시 진미동 한 빌라에서 엄마 A(39)씨가 6살 된 딸을 빌라 3층 창문 바깥으로 던진 직후 본인도 스스로 뛰어내렸다.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던 식당 주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았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추락한 직후 A씨도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서 A씨의 3살 아들이 혼자 발견됐다. 구미시는 아이들을 친모와 분리해 아동시설에 맡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약 4억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ㆍ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 수석과) 같은 달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지난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4명의 인사를 전격 발표했는데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나"라는 질문에 유 실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만851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0명)보다 44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9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4명, 경기 132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26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8명, 충남 16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13명, 전남 11명, 경북 9명, 전북ㆍ제주 각 5명, 충북 4명, 강원ㆍ경남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서울시(8명), 경기(6명), 대구시(2명), 울산시(1명)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 방법에 있어 정부(인ㆍ허가권자 등 포함)의 직접개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관자적인 역할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들을 발표 및 추진한다 하니 반가운 소식은 분명하나 우려스럽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정부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는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영위가 뒷받침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사업에 깊게 간여할 수 있는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도 조합과 공공기관(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려 공공기관이라 통칭한다)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모든 사업에 있어 공공기관이 간여할 수 있다.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장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전가하기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조합 내부의 갈등 등의 요인을 들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조합을 통제하는 데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급을 저하시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시장에 절벽현상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 주택값은 거품을 일으키고 전세가 상승 등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값 등 공동주택의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실패로 귀결돼 올해 2ㆍ4 주택 공급 대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ㆍ4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올해에 4만3500가구를 도심에서 공급한다는 것으로 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침체된 도시정비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공동개발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그리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 임대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가 추구하는 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한 사업성 제고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임대주택 수와 비교할 경우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방식과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대하는 방식과의 연관성을 간과한 것으로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대부분 토지등소유자가 주축이 되는 조합 방식이다보니 사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취급해 각종 인ㆍ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개입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몰두함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책임 회피적 개발정책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 현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기존 사업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공급량은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목표 없이 답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원포인트로 해결해 인ㆍ허가하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일반분양분을 전량 임대주택화해 공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전량 임대화할 수 없듯이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정부의 욕심대로 전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바, 민간이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주택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 공공재개발 방식의 사업을 수용한 사업지에 용적률을 상향적용하는 것은 주거밀집 등 주거환경이 극히 저하된다는 점과 사업으로 인한 주택값 상승 등 정부가 단점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대두하며 공동주택 공급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기존 사업을 부정하는 조치라 할 수 있고, 추진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민 간 갈등이나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손실에 대한 부담 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인해 장기적 측면에서 주민 갈등이 증폭될 확률이 높고 단기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 도시정비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 혼란의 주범이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뛰어난 입지로 주목 받아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한 경기 용인시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이하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10일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고동찬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고, 단독 참가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지 선정에 보수적인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선택한 아파트가 바로 성복역리버파크"라며 "리모델링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 17일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세무ㆍ회계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달 만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67.7%까지 마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30일 속전속결로 구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성복역리버파크는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298(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4개동 70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곳에 주평증측과 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으로, 증축된 30% 면적 중에 15%에 해당하는 1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2~3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마련해 기존 주차 가구당 0.6대에서 2배 정도를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단, 이는 향후 구체적인 설계 단계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도보권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고, 경부ㆍ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자동차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지ㆍ상현ㆍ이현ㆍ풍천초등학교, 정평ㆍ이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몰, 노브랜드, 웨이브즈 아이스링크, 상현공원, 성복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인터뷰] 성복역리버파크 고동찬 조합장 "발 빠르게 사업 추진할 것…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목표" "GTX A노선ㆍ신분당선 등… 각종 호재 봇물" 이달 23일 본보는 성복역리버파크 고동찬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 조합장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이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우리 단지는 상현동 1이란 주소처럼 상현동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단지인 만큼 노후도가 상당하다. 보차 동선의 혼재로 아이들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와 함께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이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에는 `수지동부2차`였던 아파트 이름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바꾸고, 입주민들의 응모를 통해 로고도 새롭게 구성했다. 또 마침 도색 연한이 다해서 도색도 하게 되니까 그 전과 다르게 멋있게 변모한 부분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전보다 좋아진 게 느껴졌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기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욱 열심히 사업에 임하게 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상현동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조합이 됐다. 이후 발 빠르게 시공자 입찰을 진행했고, 경쟁입찰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 유찰됐지만 1차, 2차 모두 단독으로 참가해온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동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유주분들께서 적극 지지해주시고 계셔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올해 상반기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확정하고 빠르게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에 건축심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3년 내 착공, 2년 반 내에 준공에 착수해 총 5년 반 내에 새집으로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착이다. 리모델링 자체가 본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탈바꿈한 단지에 다시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실거주하시던 분들이 최대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이 소유주분들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개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규제를 완화해 더욱 많은 분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 `성복역리버파크`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신분당선 성복역 및 롯데몰과 도보 6분 거리로 역세권, 몰세권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지 최고 명문 중학교인 이현중학교 학세권이고, 상현공원, 근린공원 77호(예정) 및 수지센트럴파크(예정)와 성복천까지 쿼트러플 공세권이다. 내년 초에는 신분당선 신사역 연장 개통을 시작으로 향후 신분당선 용산역 연장과 GTX A노선, 플랫폼시티 조성의 호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단지다. -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매우 발 빠르고 추진력 있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 주변에 이미 많은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치고 나가야 비용도 절감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을 믿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빠르고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해주면 감사하겠다. 또 조합 사무실에는 항상 사무장과 사무원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고민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높이고,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ㆍGreat Train Express)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본보는 GTX 노선을 따라 호재를 맞은 역세권 지역들을 소개하고, 노선 위치에 대한 갈등 및 향후 전망을 함께 정리했다. `파주서 강남까지 25분`… GTX 이모저모 201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 GTX는 철도 중심의 교통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Crossrail)을 모델로 삼은 GTX는 기존 수도권 지하철보다 3배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k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하철과 어떤 점이 다르기에 이처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을까? 먼저 심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수도권 지하철은 1호선 청량리역 6.44m, 공항철도 서울역 51.9m 등의 심도를 보이지만 GTX는 이를 훌쩍 넘기는 평균 40~50m, 최대 심도 100m 깊이에 철로를 깔고 달리게 된다. 지하 깊은 곳에 직선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는 철로를 조성하면서 높은 속력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식으로 발표된 GTX는 AㆍBㆍC 3개 노선으로, A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까지 83km, B노선은 인천광역시 수인분당 송도역에서 남양주시 경춘선 마석역까지 80km, C노선은 양주시에 위치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1호선ㆍ수인분당선 수원역까지 48km로 계획됐다. 주요 거점으로는 A노선과 B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A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삼성역 등이 있다. D노선은 2019년 10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정책 발표에서 "광역급행철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 등에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등장하게 됐다. 그동안은 가상의 노선으로 취급받았지만, 최근 국토부가 올해 6월 안에 기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D노선의 정착역 위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GTX의 본격적인 사업은 A노선이 착공되면서부터 시작됐다. A노선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8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A노선의 정차역은 ▲파주 운정 ▲일산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 ▲삼성 ▲수서 ▲성남 ▲용인 ▲화성 동탄 총 11개가 있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게 되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A노선이 운행되게 되면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A노선 개통으로 서울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감소하는 인구는 총 96만2447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B노선은 201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인천 송도 ▲인천 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용산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호평 ▲마석까지 총 13개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B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 인천 송도역에서 서울역까지 걸렸던 1시간 18분이 21분으로, 마석역에서 서울역까지 소요됐던 1시간 4분이 15분으로 단축된다.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은 2019년 6월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 2021년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르면 2027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곳은 ▲양주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총 10개 정차역으로 구성됐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는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번의 환승을 거쳐 약 1시간 21분이 소요되지만, C노선을 이용하면 23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을 잇는 D노선의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올해 6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 지자체 등에서 대안 노선들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선 따라 집값 `수직상승`? GTX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은 모두 대형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GTX AㆍBㆍC노선 정차역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5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양주시 7.87% ▲덕양구 6.88% ▲의왕시 6.08% ▲남양주시 5.83% ▲고양 일산서구 5.53% ▲고양 일산동구 4.99% 등의 순으로, 이 가운데 A노선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고양시, B노선의 남양주시, C노선의 의왕시가 호재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가 A노선에 창릉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간에 수억 원대로 집값이 상승했다. 창릉역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거래가격은 A노선 신설 발표 전 9억 원대에서 발표 후 11~15억 원까지 치솟았다. A노선이 시작되는 운정지구 내 `e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은 2019년 9월 일반공급 889가구 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21명이 모이면서 운정3지구 1순위 최다 청약자 수를 경신했다. B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송도역 근처 `송도더샵프라임뷰`는 일반분양 398가구 모집에 4만5916명이 몰려 평균 115.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C노선 정차역이 있는 덕정역 인근에 있는 고암동 `동안마을주공3단지`는 전용면적 83.44㎡ 기준 지난해 11월 1억9500만 원에서 지난 3일 3억2000만 원으로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월 상록수역 인근의 `월드아파트`는 C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2억 원 초반대에서 4억 원대로 훌쩍 올랐다. GTX의 도입으로 경기권의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경기 아파트의 1/3 정도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값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GTX AㆍBㆍC노선이 개통되면 도의 아파트값이 평균 1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GTX 추가 유치 `러브콜` 빗발쳐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 GTX 호재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자, 지자체 간 GTX 노선을 신설ㆍ연장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국토부에 GTX AㆍBㆍC노선에 각 1곳씩 추가로 역을 신설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A노선에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B노선에는 1ㆍ4호선 동대문역 또는 2ㆍ4ㆍ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을, C노선에는 2ㆍ5호선 및 경의중앙ㆍ수인분당선 왕십리역 등에 추가 건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도 추가 신설 요청에 나섰다. 구리시는 B노선에 경춘선 갈매역을 요구했고, 안양시는 C노선에 4호선 인덕원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의왕시는 1호선 의왕역이 C노선에 포함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C노선에 창릉역 신설 계획이 발표되자 일산서구 탄현동ㆍ중산동ㆍ일산동 일대에서 `탄중일 주민 대책위`를 조성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용우 고양시 지역구 의원에게 주민 1000명의 서명을 받은 창릉역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GTX A노선은 파주ㆍ일산 주민들의 서울중심업무지구 출퇴근 불편 등을 덜기 위해 계획된 광역 교통망 개선사업"이라며 "서울과 맞닿아 있는 창릉지구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정차역을 굳이 추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D노선은 아직 정확한 노선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각 지자체가 GTX D노선 유치에 나서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인천시는 각각 D노선의 출발지점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김포시 측은 인구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GTX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47만7300여 명에 달하는데, 출ㆍ퇴근을 하기 위해 많은 인구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에 몰리면서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더욱 늘어날 예정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이동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이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김포공항역 측은 김포공항을 통해 강남까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성준 강서구 지역구 의원은 D노선이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경유하도록 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변창흠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부천종합운동장역 측은 김포공항역에는 이미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9호선 급행열차가 마련돼 있으며, 부천종합운동장역에 D노선 정차역을 도입해 부천대장신도시 등의 인구가 일자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D노선을 남양주시가 아닌 광주시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하남시 측과 광주시 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강동구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GTX D노선 유치를 위한 10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GTX 말ㆍ말ㆍ말… 논란의 요소 많아 전문가 "추가 유치 불안한 이유 있다" GTX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A노선이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가지 않도록 노선을 우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임료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의 운임료는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3700원으로 측정되는데, 하루 왕복으로 7000원이 넘고,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 동안 약 15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임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전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 지하철의 비상안전대피시간은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GTX의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늦춰질 수 있다. 또 기존 GTX 노선에서 신설 및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차역을 추가할 경우 기존 취지에 맞는 `빠른 이동`이라는 이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여기서 정차역을 더 늘리면 GTX 본연의 취지였던 빠른 주행에는 지장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집값 상승 우려도 있다"라며 "수도권 외곽의 인구가 서울 내 직장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하게 하는 것이 본 목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리모델링 바람이 지방권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둔산동 국화아파트(이하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에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둔산국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근ㆍ이하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3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미래파워를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 미래파워는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오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1일 오후 2시에 현설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결과는 현설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둔산국화는 대전 서구 둔산로 201(둔산동) 일대 15만98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910가구 규모의 단지다. 5개 단지(▲국화동성 672가구 ▲국화라이프 560가구 ▲국화신동아 666가구 ▲국화우성 562가구 ▲국화한신 450가구)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각각 1991~1992년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온라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동의율은 약 28%다. 추진위는 향후 사업설명회 등 일정을 소화하며 지속해서 동의율을 끌어올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66.7%)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둔산국화 이승근 추진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대전 최초 리모델링 `모범사례` 될 것" "연내 시공자 선정 향해 정진… 2027년 대전 2호선 완공 전 입주 목표" 지난 23일 본보는 이승근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어릴 적부터 둔산국화가 위치한 둔산3동(구 삼천동)에서 자랐고 본인에게는 오랜 기간 추억이 깃든 동네"라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둔산동보다 낙후됐던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정든 이웃들이 낡아가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가 없었다"며 사업에 뛰어든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 추진 과정은/ 본인과 몇몇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ㆍ카페 등 SNS 채널을 개설해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홍보에 나섰고 작년 12월 19일 둔산국화 통합 리모델링 온라인 설문조사(동의서)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10명 내외의 소유주분들께서 추진위원을 맡아주신다는 약속과 250여 명의 입주민ㆍ소유주들의 응원 아래에서 비대면으로 리모델링 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 지난 1월 중순 4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협조를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을 받아 단지 내 현수막 설치하고 우편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이달부터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둔산국화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전에서 현재 둔산동 지역보다 낙후된 곳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진행 단계인 곳이 많아서 우리 단지는 단시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리모델링사업은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제약이 덜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거래가 제한적이지만 리모델링은 매매 등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아울러 재건축 진행 시 기존과 다른 동ㆍ호수가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리모델링은 현재와 동일한 위치에 재입주(수평증축 시 2~3층수 변동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와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이 있다면/ 약 20년간 함께 생활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6ㆍ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끝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대전과학고등학교 제7대 교장선생님으로 교편생활을 마무리하신 외할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그 영향으로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됐다.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도 `언젠가 누군가가 나서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진 것이 아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어다녀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다. 입주민과 소유주분들께 본인의 이 같은 마음이 잘 전해졌기에 지금과 같이 5개의 아파트 단지 2910가구 중 단지별 20% 이상, 전체 세대수 대비 25% 이상의 동의율을 단시간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리모델링사업이 시급한 이유는/ 둔산국화는 30년이 돼가는 노후 아파트로 주차난,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제라면 한번 도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1기 신도시 개발 시기에 개발된 둔산지구 전체가 1990년도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 구성돼 있기에, 현재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당신도시를 비춰 봐도 미리 추진해야 둔산의 전세난 및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우선 늦어도 오는 4월에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 등과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까지 포함해 1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설명회 이후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과반수의 반대가 없을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것이다. 이어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차 안전진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3년 이주 및 철거, 2024년 2차 안전진단(수직증축 등 필요시) 및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전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물론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조금 더 당겨져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한 목표다. - `둔산국화`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둔산국화는 명문 중학교인 문정중학교와 삼천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아울러 가까운 거리에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 스카이커뮤니티 도입 시 `리버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예정 시기가 둔산국화 리모델링 준공 목표 시기와 맞물려있어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되며, 2028년경에는 둔산지구의 공원을 연결해서 조성될 센트럴파크가 완공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신축 못지않은 아파트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다양해진 재건축 방식을 두고 저마다 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닻 올린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 `착수`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ㆍ분양 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정비 추진 시 사업 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 기간이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7일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정비는 민간 방식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직접시행정비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공, 공공 직접시행"…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직접시행정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 민간 재건축과 지난해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된 공공재건축까지 세 가지 방식을 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마다 손익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기존 민간 재건축 방식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재건축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조합과 함께하는 구조다. 이번에 추가된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아예 공공에 시행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세 가지 방식에 모두 적용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민간 방식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므로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를 제공하며,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5~10% 범위다. 민간 재건축은 기본 용적률만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액 등 조합이 리스크를 지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공공이 리스크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분양가, 증가 세대수, 재건축 부담금 규모 등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공공재건축보다 유인책이 많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유주들과 공공의 계산이 크게 차이나 수익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통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서 X-Ray 소견상 요천추(Lumbosacral Vertebrae) 시상면 만곡(Saggital Curve) 이행부 근처 골격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천추 동적평형(Lumbosacral Dynamic Balance)의 시상면 벡터(Saggital Vector) 이행부 골격(Transitional Vertebrae) 이상은 직접적으로 요통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는 요추 및 골반의 정상적인 운동기전을 방해해서 요추부나 골반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동적평형(Dynamic Balance)을 어렵게 만들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의 제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골격 이상으로는 ▲요추의 천추화, 반천추화(Sacralizations, Hemisacralization) ▲제5요추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신장 ▲척추 이분화(Spina Bifida) ▲극돌기(Spinous Process), 요천추각(Lumbosacral Angle), 후관절(Facet Joint)의 이상 ▲협부(Pars Interarticularis, Isthmus) 결손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 등이 있다. 천추화의 소견은 인구의 약 3.5%에서 볼 수 있는데, 편측 혹은 양측 횡돌기가 길어서 가관절을 형성하거나, 장골 및 천추와 관절을 이루거나 유합돼 나타나는 것이다. 척추 이분화는 추궁판(Lamina)이 결손돼 나타나고 인구의 약 5% 정도의 비율이며 자체로 통증은 드물다. 극돌기가 과도하게 길어 상하 극돌기가 접촉을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키싱 스파인(Kissing Spine)이라고 한다. 특히 요추 전만(Lumbar Lordosis)이 증가되거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간격이 좁아진 경우 잘 접촉되고 주위에 활액낭(Bursa)을 형성해 동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정상적으로 요추의 후관절(Facet Joint)면은 시상(Saggital)이고, 요천추부에서는 관상(Coronal)으로 된다. 그러나 이때 좌우 양측의 배열이 서로 비대칭인 경우를 후관절 배열의 이상(Tropism)이라고 부르며,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을 방해해 쉽게 추간판이나 돌기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척추 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경우를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이라고 하며, 척추 분리증이 진행돼 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될 때 이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이라고 한다. 그리고 협부의 결손 없이 척추 후관절의 이상으로 추체가 전방 전위되는 것을 가성 척추 전방 전위증(Pseudospondylolisthesis)이라고 하며,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Degenerative)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결손이 있더라도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이 잘 일어나고 코어근육(Core Muscle)과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잘 작동할 때는 증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근육의 불균형, 관절의 비틀림과 기능부전, 디스크의 변화, 관절의 불안정과 염좌 등이 진행되면서 자주 통증이 오게 되고 만성적인 기능 변화와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 심한 디스크 손상이나 척추관 협착으로 통증이 심하다거나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또 과도한 척추 전방전위 등이 있을 때는 MRI 등의 정밀검사도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면 증상 회복이 된다. 이런 경우 얼마나 요천추부의 정상운동 기전을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천추부는 보행 시 좌우가 번갈아 체중 부하를 할 때 수평면에서는 서로 반대로 회전하면서 시상면에서는 자신의 몸의 체중을 앞뒤로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곳이다. 이 기능이 잘 유지되려면 천장관절 움직임이 정상적이고 코어근육이 잘 작동해야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은 신경계의 자율신경시스템(Autonamic Nerve System)이나 근골격계에서의 자동조절시스템(Lumbopelvic Dynamic Balancing System)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자세, 운동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 쉽게 이뤄지려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잘 작동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잘 치료를 해줘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요천추부 골격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두개천골리듬을 확인해 잘 유지되게 치료해주고, 이 움직임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천장관절 움직임과 코어근육을 스스로 느끼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천추 골반 내부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진 운동 등이 만성 요통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이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는 이달 2일 관할관청인 연제구에 추진위 설립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추진위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65.78%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 동의서를 접수해 이미 67%가량의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여력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평가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원 20만8936.6㎡를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해 최소 3200가구를 신축한다. 한편, 이곳은 1986년 3개동 2038가구 규모로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수영강과 배산 등이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토현초등학교와 토현중학교가 단지와 인접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어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뷰] 연산5구역(망미주공) 강경호 추진위원장 "단지 내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해야… 경관관리 건축물 높이 해발고도 120m 규제 문제" "주민들의 재건축 염원과 기대 부응해 최고의 가치 지닌 `주거명작` 만들 것" 이달 22일 본보는 강경호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올 연말 조합 설립을 승인받고 나면 내년 3월이나 4월께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에서 손꼽는 아파트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3년 3월 13일 추진위를 발족하고 2015년 10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3월 17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조건부 재건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를 득했으며 올해 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달 2일 연제구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승인신청을 완료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당시의 추진위원장이 2달 만에 사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고 그 상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같은 해 10월에 주민모임에서 저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를 해 지금까지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건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5년을 근무했고 건설사에서 20년을 근무한 경험과 망미주공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을 2번 역임한 경험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추대 받았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주차 불편, 층간소음, 식수 오염, 화재 불안 등으로 노후 아파트 주거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었다. 결국에는 재건축은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3월 초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면 6월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을 선정하고 11월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6년 이주 및 착공, 2030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ㆍ테라스 소유자 그리고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 최대한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부산시의 경관관리 건축물 높이 해발고도 120m 이하의 일률적 규제는 산지 지형의 부산 시가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획일화된 높이 제한으로는 오히려 과밀화된 도시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자연환경에 있어 장점을 가진 우리 구역은 도심 한복판 내 흔치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곳임에도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이 개선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연산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1만500평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이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학습권을 보유한 곳으로 동서남북 조망이 가능한 조망권 역시 확보했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 등 대형 할인매장이 인접해 있으며 센텀시가지, 백화점,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등 상업 및 문화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고속도로ㆍ자동차 전용도로 나들목이 4개소 인접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수영강, 배산도 단지와 인접해 자연경관 우수한 곳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인근의 연산한양, 수영현대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동반 가치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8년간 재건축 진행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안전진단비, 경비모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이 수시로 바뀐다. 저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는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든든한 초석을 만드는 데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재건축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견인차 구실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저희 추진위는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의 순항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혜롭게 반영하면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주거 명작으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부처의 명운을 걸으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정부 임기 내내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가 채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업계의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중 "변창흠 표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라" 주문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이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2ㆍ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ㆍ4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가격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라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이대로 시장의 불안이 이어진다면 결국 정권의 지지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분양 계획이 발표됐다.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면서도 처분권 일부가 제한이 걸려 있는 주택으로 매각 시 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 넘기게 돼 있다. 즉, 서민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해 공급 확대는 물론, 집값 안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2ㆍ4 대책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건물 및 토지 소유주와 거주민들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인데,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 개발 대상에 포함된 주택에 한해 현금청산만 받도록 하자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거주민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공공주택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이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 "대지 확보에만 몇 년 걸려… 1년 임기 남은 정부의 대책으로 효과 미지수" 유승민 전 의원 "시장 상황 고려 않는 정책, 아무 효과 없어"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 대책 자체가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2ㆍ4 대책은 공공 개입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즉, 부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 현재 문 정부의 임기는 고작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다. 부지 설정에만 앞으로 수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시기상 그때까지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올해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차기 대선국면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접어들게 된다. 정부의 발표대로면, 계획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 오는 7월 하반기 예정돼 있고, 공공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7000가구를 먼저 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 대상 공모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에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의 2ㆍ4 대책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중이다. 한 업계 전문가 역시 "차기 대선국면에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정부보다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ㆍ4 대책은 수치상 분명 공급 쇼크인 것은 맞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민간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쉽지 않고 신규 택지 지정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단기간에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야당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달 16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집값과 전ㆍ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공공주도의 공급을 말했다"며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그나마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군 장병의 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 국군 전용 모바일 앱 `청년DREAM, 국군드림`에서 철도 승차권 예약을 신청하면 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TMO)에서 해당 장병의 휴대폰에 설치된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전달해준다. 기존에는 군 장병이 열차를 타려면 서울역, 용산역, 계룡역 등 주요역 국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했다. 이번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군 장병의 승차권 발급과 열차 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7월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국방부와 모바일 승차권 발권을 위해 협의해왔다. 김양숙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이달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도 처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재민, 복진경, 전인수, 이향숙, 이상애, 이도희, 안지연, 김광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는 평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제31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 회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지난 19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구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평생을 기업 현장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약 7만 회원사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무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무역업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책과 사업모델도 발굴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신산업과 신흥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협회의 사업구조를 바꾸고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해 핵심사업의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무역업계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경청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구 회장의 그 간의 무역 현장경험과 기업 경영의 경륜을 살려 코로나19로 어려운 무역업계를 대표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 회장은 부친인 구평회 회장(22~23대 무역협회장, 1994~1999년 재임)에 이어 2대 째 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장직에 기업인이 오른 것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1999~2006년 재임) 이후 15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선수로, B씨는 짧은 기간 프로선수로 뛴 바 있으며 현재는 광주광역시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들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은 A선수와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에 불과해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뤄져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조합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협의를 통해 활로를 확보한 단지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다. 속도전 돌입한 도곡개포한신… 환경영향평가 향해 `척척` 이곳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돼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6473㎡에 건폐율 25.22%, 용적률 29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128가구 ▲59㎡ 79가구 ▲74㎡ 27가구 ▲84㎡ 461가구 ▲104㎡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업으로 인해 자연, 생활,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설로 인해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공사시 토목, 건축 공사 시에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을 설치하고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염부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녹지공간의 경우 사업의 시행 전보다 증가된 면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 검토, 우수 재이용(빗물저류조), 생태 기반 지표인 생태면적율 확보 및 다층구조의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유도했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방안이 적극적인 이행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인가 향해 `급물살`… 법무법인 현 "인가 신청 가능"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2020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 데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달 24일 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이 법무법인 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가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법인 현 답변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 내용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제58조는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와 관련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만을 명시하고 있어 조합과 같이 정비구역 내 획지 2 지상 재능교육 소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58조가 적용되지 않는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철거 후 신축`의 경우도 일단은 `존치` 상태로 남아있다가 추후 철거 및 신축 절차를 진행하려는 점과 법문상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기 위한 `특정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 존치 또는 리모델링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한다"라며 "게다가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는 정비구역 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나 종교시설, 아파트 일부 등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도 이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고 토지분할 청구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제67조는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에 한해 적용되고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에는 토지분할청구가 불가능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58조제1항 법문상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철거 후 신축`을 예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획지 2 지상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추후 획지 2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 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이 진행되면 조합은 이를 반영해 획지 1과 획지 2를 포함한 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터뷰] 도곡개포한신 김세원 조합장 "2020년 건축심의 완료… 노후화된 건축물 재건축 시급" "똘똘한 한 채 위해 일로매진할 것… 연내 시공자 선정 준비 완료 목표" 이곳은 이달 6일 오후 3시 단지 내 다이소 옆 공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선출해 기존 조합장인 김세원 조합장이 재당선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활로 확보에 성공했다. 김세원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을 맡아 오고 있다. 조합장으로 재당선된 후에도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아닌가 싶다"라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달 24일 진행한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6년 3월 말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취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던 정비구역 지정(안)를 서울시와 직접 접촉해 악전고투 끝에 같은 해 11월 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1년 후인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2020년 6월 유일하게 건축심의를 통과해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일로매진(一路邁進ㆍ한 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하고 있다. - 조합장에 재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선거에 임하기 전 재선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을 만큼 홀로 상근하는 조합장으로서 심적 고통이 컸다. 몇몇 조합원의 만류로 재선에 임했고 그 누구의 물적 지원도 받지 않고 홀로 몇몇 조합원만의 조언만을 믿고 선거에 임했는데 신승한 선거 결과에 대해 낙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정말 미력이나마 모든 힘을 기울여 3년간 노력했는데도 신승하고 보니 너무 허탈해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대 후보의 허위 유포 내용을 쉽게 믿어주는 조합원들이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심기일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성공적인 재건축과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호시우보(虎視牛步ㆍ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나아가겠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 `도곡개포한신`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단지는 본래 한국외한은행 직원 주택 아파트로서 1984년 신축 당시 건축만 강조되다 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현재 하자 보수 관련 민원이 많다. 게다가 1985년 신축 이후 지하철 3호선이 인근에 개통되는 등 단지 주변 여건이 꾸준히 개선돼 강남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게 돼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통해 하루빨리 명품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재건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극히 일부에서 조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다.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난관은 다른 단지 사례를 연구하거나 시청이나 관할관청 관계자에게 물어 해결해 왔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 재능교육과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앞서 재능교육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각각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시행인가는 합동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화해 조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자문 변호사 의견서에 `당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능 건축물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현재 관할관청의 입장과 동일하다. - 재능교육과의 협의에 따라 정비계획(안)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재능교육과 별개로 건축심의를 받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재능교육은 현재 지상 최고 5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최고 10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조합 사업 계획 3년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신축이 가능하다. 지금 재능교육은 도곡동 사옥에서 얻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미련으로 잠시 재건축을 늦추고 있지만 일단 조합이 시공 단계에 이르러 첫 삽을 뜨게 되면 재능교육도 재건축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재능교육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합은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서 재능교육과 협상할 계획이다. 물론 재능교육과 최대한 협조해 상생하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물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실 있는 설계와 시공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우리는 강남에서 최고의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똘똘한 한 채를 지향해 온 만큼 재건축에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성공한다면 우리 신축 건물은 그야말로 시공자의 자랑거리가 되는 `서 있는 광고탑`이 될 것이다. 우리 단지가 각 건설사들이 탐내는 최고의 위치라는 걸 명심하고 조합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이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장점은/ 먼저 우리 단지는 강남 최고의 8학군 지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언주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 도곡중, 대치중학교, 숙명여자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고등학교 등 명문 학교들이 즐비하다. 또 지역 내 사설교육기관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매봉역, 양재역이 지역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 도곡역은 분당선, 양재역은 신분당선 환승역인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서울 및 경기권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좋다. 도곡개포한신 단지 바로 앞에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있다. 특히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호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게다가 삼성동, 대치동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쳤다. 아울러 양재천이 옆에 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구룡산, 대모산이 있다. 봄엔 화사한 벚꽃 길을 걸을 수 있고 여름엔 양재천 잉어 떼를 볼 수 있으며 가을엔 낙엽을 만끽할 수 있다. 겨울에는 천변을 걸으며 운동으로 건강 다니기에 제격이다. 버스로 20분 거리에는 청계산이 있어 친환경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유일하게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조합은 2020년 6월 9일 유일하게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고 오는 5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으로 연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배경은 조합을 적극 돕고 있는 기술위원회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구성원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의 재건축사업 관련 임원들과 서울대학교 건축학 박사로 이뤄져 조합 이사이자 대의원인 4인의 기술위원회가 다이내믹하게 활동해 신속한 재건축사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성이 훌륭하다. 이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좋은 결과도 끌어냈다. 게다가 조합설립동의율이 100%에 달하는 등 2017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92%가 취합되는 등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열의도 확인됐다. 또한 사업성도 훌륭하다. 2017년 2월 추정분담금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현재 32㎡ 소유자가 신축 건물 42㎡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이 1.5억 원도 되지 않는다. 32㎡ 소유자가 34㎡를 분양받을 때는 80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인 봄쯤에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2022년 9월 조합원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조합을 믿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조합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매일 전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됐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지만 이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2부는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결과, 807명 중 477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원고를 비롯한 33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조합원 수를 807명에서 477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21일 원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폐지를 신청해 인가를 마쳤다. 2018년 1월 27일 피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제9조제6항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 된다(다만 조합원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 변경 결의를 마쳐 정관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해 이 조합 정관에 따라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조합원 수를 477명에서 799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친 뒤 2018년 4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인원 57명 중 570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18년 9월 19일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2019년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지만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 정관 변경 결의 무효 확인 및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후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해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도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1차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져 그 중 136명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참여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 계상돼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24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물량은 이날 처음 출하돼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오는 26일부터 해당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방역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며 "경북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계속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조합원총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결의가 가능한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2010년 11월 11일 선고ㆍ2009다89337 판결)에서는 "추진위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추진위)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 방법은 추진위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의정부지방법원ㆍ2021카합5059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조합에 있어서 정관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해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21일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원총회를 통해 연임 결의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으로 생기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전라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77.5%), 인천광역시ㆍ경기(72.5%),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64.4%), 서울시(60.6%), 대구광역시ㆍ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응답이 87.9%로 나왔으나, 보수성향자들은 52.3%였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다만 종교부지 논란이 먼저 해결될 것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상계1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라 단독 시공을 전제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달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으나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0월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종오)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이곳 사업지에서 교회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업지 내 565㎡(170평)의 종교부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9월 서울특별시 고시와 주민공람을 거쳐 종교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3 공원부지 내 A교회가 해당 종교부지에 입주하기로 됐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현재 1-2 종교부지는 교회와 같은 면적인 565㎡로 지정돼 있어 의혹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총무를 교회 목사가 하고 있는데 특혜로 종교부지를 A교회에게 대토해 주려는 의혹이 일었다"면서 "해당 교회는 이전에는 사찰이었는데 상속문제로 소송이 진행됐고 2007년 A교회로 증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해당 1-2부지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종교부지로 지정됐고, 시기가 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기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같은 면적을 종교부지로 지정해서 당연히 A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로 전해진다.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관할관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인이 정해져 있으면 주인에게 갈 것이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처분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자료를 검토ㆍ확인 예정이란 답변을 냈다. 이처럼 조합ㆍ관할관청의 명확한 확인ㆍ조치가 있는 가운데 시공권 대결이 3파전으로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4.2% 증가한 14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매출은 7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다. 순이익은 862억 원으로 19% 늘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 매출은 312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2.3%, 116.9% 증가했다. 이 또한 분기 실적으로는 창사 이래 최고 수치라고 빅히트는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했지만 앨범 판매 호조와 사업 부문에서의 고른 성장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연 부문 매출은 34억 원으로 전년(1911억 원) 대비 98% 감소했다. 앨범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3206억 원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빅히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은 지난해 총 1322만 장(가온차트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지난해 한국 시장 음반 판매 점유율은 33%다. 공식 상품(MD) 및 라이선싱 매출은 2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온라인 콘서트 등을 통한 콘텐츠 매출은 전년보다 71% 늘어난 1335억 원을 기록했다. 빅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탄탄하게 갖춰진 사업구조가 있었기에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가능했다"며 "빅히트 레이블즈 소속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인수ㆍ합병(M&A)과 같은 비유기적 성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된 위버스컴퍼니를 통한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 양수, 유니버설뮤직그룹과의 파트너십 등을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피해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고위급 회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90대의 고령이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속해서 제기해왔다. 한편 최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