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이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는 지난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공고를 통해 피제소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난 지 사흘 만의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기위는 "이번 사건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ㆍ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장 의원 성추행 혐의로 대표직을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위원회인 당기위에 제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는 `청와대 협의ㆍ보고` 문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SBS가 공개한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ㆍ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A씨 등의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 결정을 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준)신축 및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7%)는 잠실ㆍ신천동 인기 단지 및 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및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1%)는 암사ㆍ고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09%)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동작구(0.12%)는 재개발 영향이 있는 노량진ㆍ흑석동 위주로, 관악구(0.09%)는 교통 호재가 있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마포구(0.13%)는 성산ㆍ아현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과 장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1%)는 미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3% 오르며 전주(0.3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35%)은 전주(0.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6%)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남양주시(0.96%)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별내동 및 진접읍 위주로, 고양시(0.87%)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1%)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71%)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68%)는 낙양ㆍ민락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 대구(0.38%), 부산(0.33%), 충남(0.32%), 울산(0.31%), 경북(0.3%), 세종(0.2%), 강원(0.2%), 경남(0.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8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3%) 대비 축소됐다. 용산구(0.16%)는 신계동 (준)신축과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동 신축 단지 및 진관ㆍ구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5%)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강남구(0.14%)는 도곡ㆍ수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29%)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는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남양주시(0.65%)는 별내신도시 및 다산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62%)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낙양ㆍ민락동 신축과 신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56%)는 양주신도시 인근 위주로, 동두천시(0.53%)는 생연ㆍ지행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 했다. 지방(0.24%)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2%), 대전(0.5%), 울산(0.37%), 충남(0.32%), 부산(0.29%), 대구(0.28%), 경북(0.24%), 강원(0.21%), 제주(0.1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7만73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97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5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29명, 서울시 109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56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54명, 경북 41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15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9명, 강원 7명, 충남 6명, 전남 5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6곳에서 현재까지 총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북 안동시의 한 태권도장과 관련해 총 45명이, 부산시 부곡요양병원과 관련해 총 67명이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경북ㆍ전북(각 2명), 인천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139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2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 맞이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군사적 상징인 군사 의례를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개막한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 마련된 퀴즈이다. 방법은 이달 29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조선왕실 군사의례에 대한 퀴즈`를 풀고 31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되고, 박물관은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전시 기념 문화상품(가방 35명, 가방장식 35명, 전시용 도록 30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는 왕을 중심으로 거행한 군사의례와 조선이 군사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습을 주제로 군사들이 착용한 갑옷과 투구, 무기와 다채로운 군사 깃발 등 다양한 유물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로 오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조선왕실이 군사의례를 통해 어려움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구독자와 국민이 알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 내용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신뢰성 향상과 상용화를 위해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은 라돈, 우라늄 등 중금속성분과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외부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을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지도제작 범용 프로그램인 Q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원은 모델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조사한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346곳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이 모델을 환경부 주관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해 입상한 바 있다. 예측모델은 지하수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라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공개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예측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대상을 기존 346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등 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지하수 개발 시 도민이 직접 예측 라돈 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라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라돈은 휘발성이 크고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체내에 흡수돼 위암ㆍ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2019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의 하나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원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라돈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서 검출되며, 조사대상 346곳 중 157곳(45.4%)이 여기에 해당돼 지하수 개발ㆍ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29일부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산ㆍ숲과 관련된 영화ㆍ드라마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에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과 숲을 주제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를 댓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2월) 7일 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산ㆍ숲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ㆍ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31개 세부사업에 194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훼, 배, 사과, 포도, 인삼, 부추, 쌀, 아스파라거스, 김치, 시설채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ㆍ군별 사업과 지원액은 ▲용인시 1개 사업 9억 원 ▲화성시 1개 사업 8억 원 ▲평택시 3개 사업 13억 원 ▲김포시 2개 사업 5억 원 ▲이천시 3개 사업 1억 원 ▲남양주시 2개 사업 16억 원 ▲파주시 2개 사업 9억 원 ▲광주시 2개 사업 22억 원 ▲양주시 2개 사업 21억 원 ▲포천시 1개 사업 7억 원 ▲양평군 3개 사업 24억 원 ▲여주시 3개 사업 34억 원 ▲가평군 3개 사업 9억 원 ▲연천군 3개 사업 16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9월 신청접수 및 시ㆍ군 심사, 11～12월 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지역 특화품목과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총 3471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작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 등 도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2022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신청대상자를 공모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닻 올린 `공공재개발`에 몰리는 투자 수요…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기획 서울시장 출마에 `부동산 정책 보따리` 꺼내는 여ㆍ야 2021 리모델링시장, 훈풍 분위기 이어질까 ▲미니기획 `경기도 기본주택` 두고 설왕설래 이어져 `줍줍 로또`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달라지는 청약제도 ▲현장소식 고덕아남 리모델링 "고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 조합 출범한 삼성태영 리모델링, 영통 최고 주거단지 향해 `박차` ▲칼럼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결의에 기초한 총회 결의 유효성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할까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올바른 역할 하지 불안 증후군과 동적 평형에 대해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으로 관리하세요 조금은 공평하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5호 지면, 다음은 이달 1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文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 천명 … `25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기획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올해 시장 전망은? "집을 팔아? 말아?" 헷갈리는 신축년 부동산 세법 총정리 ▲미니기획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분양가 평당 5668만 원 `역대 최고`… 강남권 재건축 탄력받나 ▲현장소식 정비구역 지정 마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본격화 향해 `성큼` `용산의 중심부`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출항` 우동1구역 재건축, 명품 단지 만들어 갈 `동반자` 선정한다! ▲칼럼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 진행 시 정관상 근거 요부 현금청산자의 출자된 종전자산을 조합이 계속 점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킬레스 건초염과 기립반사에 대해 신축년 새해에는 "피로야 가라" FSR과 PS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8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경찰서 박동주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한용대 의장은 박동주 서장에게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남경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업무량에도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가고, 영끌로 패닉바잉을 하는 등 불안한 정세를 보여 왔다. 이 가운데 올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각 후보가 들고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본보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각 여야 의원들이 어떤 부동산 공약을 마련했는지를 살펴봤다. 여ㆍ야 `부동산 정책` 잇달아 발표 공공주택 16만 가구ㆍ21분 컴팩트 도시 이번 서울시장 출마에 공식적으로 뜻을 밝힌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도시재생 2.0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확대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국가별 공공주택 비율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은 8%로,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에 비해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70㎞에 달하는 올림픽대로ㆍ강변북로 위에 `한강마루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60㎞가량의 지상철도 철길을 지하화한 뒤 그 위에 복합주거단지 `철길마루타운하우스`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의 제도화를 구체화하고, 낙후지역의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투기 수요에는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및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2.0을 추진해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제도 마련에 주목하고, 주택사업 지원 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됐던 주택사업 지원 방식은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획일적이었던 용도지역제도를 개선해 복합용도지역의 지정을 확대한다. 그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만,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35층 규제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라며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제도 등을 십분 활용해 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박영선 전 장관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 공약으로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공급 ▲21분 안에 직주ㆍ의료ㆍ교육ㆍ쇼핑 등이 해결되는 다핵분산도시 `21분 컴팩트 도시` 등을 소개했다. 해당 계획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인 1인 가구텔도 포함됐다. 이달 27일에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 가구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ㆍ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남지역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더 지속하긴 힘들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그것이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에 녹아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인터뷰 중 야권 후보들이 제시한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에 대해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본 전제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건축ㆍ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시민이 택할 문제"라고 반발했다. 오세훈 전 시장 또한 해당 발언에 대해 "민간 주도 재개발에 관한 질문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적대 정책을 연상시킨다"며 "서민들이 평생 내 집 하나 살 수 없겠다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방안은 이제 재개발ㆍ재건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그 방법이 `탐욕의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그는 `도시의 승리`라는 도서를 소개하면서 도시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야권 출마 선수 `부동산 공약` 살펴보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무게` 이달 13일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의원은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이번 출마에 나섰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층고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출마 선언 뒤 첫 행보로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고히 했다. 나 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로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을 보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자"라며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통해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제일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라며 "현실과 괴리로 인해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19일에도 용산구 서계동 소재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좁은 도로, 가파른 경사, 낡은 집들은 주민의 생활 여건마저 위협할 정도"라며 "바로 옆 중구는 재개발이 추진돼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서계동 주민들도 그 변화와 혁신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제거 ▲재건축ㆍ재개발ㆍ고밀개발 방해하는 기조 변경 ▲용도지역체계 대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본인이 서울시장에 재임했던 당시 조성한 `북서울 꿈의 숲`에 방문한 오 전 시장은 "잘 되던 장위 뉴타운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8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별로 ▲20~30대 쉐어하우스 ▲30~50대 장기 무주택자 대상 청약 특별 공급 ▲50~60대 공동생활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 등의 구상을 전했다. 이달 27일에는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아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1탄`을 선보였다. 그는 "주로 비강남지역의 지상철을 지하화해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구간 1~9호선 지상 구간 30㎞, 국철 구간 80㎞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지만,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14일 안철수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 ▲세금 인하 등에 힘을 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은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만 가구 ▲민간개발ㆍ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만 가구 공급 등의 계획을 세워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안 대표는 "청년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ㆍ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ㆍ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프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또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메트로하우징` 5만 가구를 건설하고, 시 소유의 유휴공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가구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부동산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도 임대차 3법에 대해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ㆍ월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공약 비판… 오고 가는 공방 "1년 동안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들" 다양한 방안의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장려가 제안되고 있지만, 부동산 공약이 실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방이 오고 가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정책은 원주민 정착률이 20%에 미달했다"며 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들의 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일침했다. 오 전 시장은 "박 전 장관의 부동산 공약이 가능하려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시유지는 거의 없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정책을 시행해본 경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 간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또한 서울시장 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지상철 지하화 방안만 보더라도, 1년 동안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약들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8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자치경찰 관련 법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기념하며, 성공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다짐과 소망을 공유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릴레이 행사이다. 이향숙 의원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구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강남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강남구의 환경에 맞는 강남형 자치분권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내역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이 공개됐다. 해당 토론회 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무주택자, 좋은 환경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 목적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본주택 통해 주거권 보장" 이달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정책 슬로건인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없이 오래오래"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약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이 빚내서 집을 사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다. 이 지사는 현재 시정 기간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도 기본주택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 먼저 기본주택은 기존의 임대아파트와 차이를 보인다. 임대아파트는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인 만큼 청약통장이나 소득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반면,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등의 요소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좋은 여건의 아파트에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크게 2가지로 형태로 나뉘는데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30년 이상까지도 거주가 가능한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개인은 주택 분양을 받고 거주한 후 나중에 공공에 되파는 `분양형`이 그것이다. 두 방식 모두 공공이 개입된 만큼 투기 수요로 인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고 무주택자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고 투기가 점점 심화하다 보니 누군가는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무리한 공포매수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정한 공급과 실질적 수요가 이뤄져야 하는데 투기와 공포로 인한 매수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투기ㆍ공포 수요를 없애는 것을 꼽았다. 즉, 공공이 나서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주거에 대한 불안 해소해 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투기세력이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부동산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치 환수하면 투기는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공공이 좋은 자리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은 국토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다. 이는 결국 제도와 의지에 문제로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게 되고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 지사는 국가 정책의 완결성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주식처럼 팔게 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기본정책이 서울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우 의원 역시 "경기도 기본주택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호응한 바 있다. 업계, 기본주택 정책 실효성 두고 `갸우뚱`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기본주택, 文정부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끈다는 기본주택의 근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의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공공이 공급하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당량의 물량 공급 없이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겠냐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예전과 달리 공공주택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주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은 괜찮아 보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10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기본주택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데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냐는 것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여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토론회가 열린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의 안심주택 vs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서울시민을 전세난민, 벼락거지, 세금거지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과 오십보백보"라는 말로 이 지사의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라는 것도 공공기관이 건설해 매각하고 보유하는 식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요약하면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기본주택 분양형도 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것을 조금 손본 수준에 지나지 않은 정도로 국민의 일부 계층에만 해당할 뿐 국민 전체가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맞서 "저소득층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에 대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안심월세`를 도입하고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심주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안전진단과 노후도 기준 원칙적 폐지 ▲도시정비 및 개발 권한 지방 이양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내세워 부동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가 언급한 불로소득 환수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은 불로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세가 소멸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 부족한 전세를 대신할 공공주택 물량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도 안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약 80%라는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느낄 위화감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로소득 환수 발언이 이해된다는 시각도 이어져 양쪽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출근길에서 "동맹 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어제(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간에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블링컨 장관 출범 직후에 이뤄진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큰 이슈들에 관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오는 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고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통상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 4%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인 7.36달러(8000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에서 담배의 정의도 확대 규정한다.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자살예방ㆍ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암ㆍ비만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ㆍ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영유아ㆍ아동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근로자ㆍ군인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한경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을 목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2020년 12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이달 22일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며 그 결과 ▲우영법무법인 ▲정평법무사법인 2개 사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고덕아남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약 2만5530㎡에 위치한 지상 최고 19층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 121가구를 추가해 총 928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명덕ㆍ명원ㆍ명일ㆍ묘곡초등학교, 명일ㆍ배재ㆍ강일ㆍ성덕여자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선사ㆍ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산성 골프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까치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원터근린공원, 고덕산 등이 인근에 있어 높은 주거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인터뷰] 고덕아남 한경임 조합장 "빠른 사업 추진 목표… 오는 5월 시공자 선정 예정" "조합원 의견 수렴 중요… 함께 마음 모아가고 싶다" 이달 27일 본보는 고덕아남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한경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조합장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임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298%에 이른다. 지금도 재건축이 불가한 수치이고, 10~20년 후에도 재건축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배관 노후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주변 일대가 신도시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단지만 구축 아파트에 머물러 있어서 주거의 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해준다면/ 앞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고 신뢰를 쌓은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5일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약 4개월만인 11월 15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 8일 조합 설립을 이뤘다. 당시 7월 17일 단지 내 공터에서 1차 설명회를 한 뒤로 동의서 징구에 더욱 속도가 붙어 이같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74% 수준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직설계를 수평으로 바꾸는 설계를 나우동인건축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시공자 선정은 올해 5월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축심의 및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설계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받으려고 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조합원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렇다 할 정도로 어려운 점은 없었다. 분담금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세대분리형을 적용해서 전세로 분담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큰 반대 없이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조합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간과하고 싶지 않고,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 조합원들의 100%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다. 언제든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 편하게 찾아와서 문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는 메이저 브랜드로 바뀌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우리 주변 단지만 보더라도 `래미안명일솔베뉴`,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들어서면서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단지도 조금 더 뛰어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합리적인 공사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겠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크지 않고, 수익성을 노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단지는 3~4년 뒤에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연한이 차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주가 진행되기 직전인 2023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예외적인 사항을 둘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고덕아남`의 설계상 특징이나 입지적 장점ㆍ개발 호재는/ 단지 전체를 필로티화해 개방감이 있고, 8동에는 한강이 보이는 특화 라운지를 설계하는 등 고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ㆍ명일역이 위치해 있고 이에 더해 2023년 서울 지하철 8호선 선사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사옥과 복합 쇼핑몰, 복합 청사 등이 함께 들어서는 고덕비즈밸리가 강동구 고덕동 345 일대 약 24만 ㎡에 조성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동북기술원이 체육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며 유치원을 비롯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우리 단지는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 속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염원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을 지지해주는 모든 분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임할 것이고, 구축 아파트에서 힘들었던 점들을 개선하고 더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을 함께 누리고 싶다. 궁금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달라. 함께 논의하면서 더욱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신사업 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3041억 원, 영업이익 1조2153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21.8%, 5.2%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5126억 원, 영업이익은 3238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3%, 17.6%가 늘어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당기 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의 일시적 증가 영향으로 3753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검색ㆍ광고 부문인 서치플랫폼은 전분기보다 8.5% 성장한 7702억 원을 기록했다. 쇼핑 등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분기와 비교해 11% 증가한 3168억 원을 기록했다 다른 사업의 매출도 전 분기와 비교해 10~20%대의 준수한 성장을 보였다. 핀테크는 전 분기 대비 15.6% 성장해 2011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콘텐츠가 1389억 원, 클라우드가 856억 원으로 각각 20.9%, 12.2% 성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지난 27일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오는 2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한 차례 해당 조치를 연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일까지 총 27명이 해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9명이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 검역 과정에서 적용하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 해제 전 등 두 차례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서울 빌라 가격ㆍ거래량 상승세도 가파른 가운데, 시장에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불가피해 투자에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비구역 대상 1차 후보지 8곳 선정… 오는 3월 2차 선정 앞둬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ㆍ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약 4700가구로 추산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2차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기대감에 서울 빌라 가격ㆍ거래량 `껑충` 공공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빌라 투자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카드를 꺼내든 이후 활성화된 서울의 빌라 거래는 최근 1차 후보지 발표로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달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의 빌라(연립ㆍ다세대) 거래량은 6만7421건이다. 2019년 4만6189건보다 약 46%(2만1232건)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7년 이후 첫 증가세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다 거래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5ㆍ6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작년 6월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6755건을 기록했고, 이어 7월에는 8613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1~5월 월평균 거래량이 5077.8건인 것과 비교하면 6월은 33%, 7월은 70%가량 거래량이 급증했다. 공공재개발 본격화에 따른 빌라의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빌라 평균 매매가격은 2억9881만 원에서 3억1946만 원으로 2065만 원 상승했다. 이는 직전 2년(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 2078만 원과 비슷한 수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기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지난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자기 거주ㆍ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공모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 길 먼 공공재개발… `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세부 조건도 확정되지 않아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어느 시점 주택 거래까지 입주권 대상이 될지는 도시정비법 개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래부터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입주권을 많이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등의 일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권리산정기준일이다. 최근 8곳의 후보지가 발표된 기존 정비구역의 권리산정일은 기존 정비구역 지정일이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하고 있다. 1차 후보지인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2008년 9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이날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오는 3월 선정될 신규 구역 역시 공모공고일(지난해 9월 21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생긴 주소지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이후 신축된 빌라를 매수한 이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빌라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며 "매물을 매입하기 전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딱지` 물건을 무턱대고 투자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주민동의율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LH, SH 등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가 되려면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주민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조합원의 비례율이나 분담금을 추정할 수 없기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정확한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 찬성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번 1차 후보지 중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및 용적률에 대해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25일 SH 등은 흑석2구역 추진위에 3.3㎡당 평균 3200여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전달했다. 또 용적률 450%를 적용해 1310가구를 짓고 층수 상한을 35~40층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기대했지만, SH가 제시한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흑석2구역 인근 신축아파트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현재 3.3㎡당 5700만 원에 달하는데, 적어도 시세의 60~80% 수준으로는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흑석2구역 추진위 측에 전달한 내용은 수익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언급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 협의차 진행된 부분이고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 원으로 올린다. 또한 2018년~2020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을 더해 보통주 기준 주당 1932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2023년 주주환원 정책과 2020년 결산 배당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기존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주당 354원이지만,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1578원을 더해 주당 1932원을 지급한다. 우선주의 경우 기존 결산 배당금 355원에 특별배당금 1578원을 더해 주당 1933원을 받게 된다. 보통주 시가 배당률은 2.6％, 우선주 시가 배당률은 2.7％다. 이번 특별배당을 포함한 배당금 총액은 약 13조1243억 원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 간 연간 배당 규모를 기존 9조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상향한 9조8000억 원 집행한다. 정규 배당을 한 뒤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FCF)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번 겨울에는 예년보다 눈이 자주 와서인지 교통사고 환자가 많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정형외과에 가서 X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X레이 검사상 이상이 없어도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은 매우 심하고, 통증 등의 불편함이 사고 직후가 아닌 며칠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의 양상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은 단순한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이외에도 고개가 잘 안 돌아가거나 어깨를 들 수 없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기 힘든 ROM(가동범위)의 제한 등의 근골격계 증상, 근력 약화로 팔다리 힘 빠짐, 감각 이상으로 팔다리 저리거나 마비감 등의 신경학적 증상,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시력저하, 이명, 불면증, 불안증, 가슴 두근거림, 소화 장애 등의 내과적 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낙상`, `타박`, `어혈` 등의 범주로 보고, 어혈을 제거하고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해, 손상된 신체의 균형회복으로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 어혈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내부에 쌓여서 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욱신거리고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특정 부위에서 생기고, 야간에 특히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어혈을 풀지 않고 단순히 근육과 인대만 치료하게 되면, 치료 속도가 떨어져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도 오래가게 된다. 어혈 치료는 어혈이 풀리면서 부위가 넓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어혈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혹시 다른 부위의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증상 변화를 잘 설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에게 어혈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베이스로 하고 동반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침ㆍ부항ㆍ약침ㆍ뜸 요법 등으로 손상된 근육이나 인대를 치료하고, 필요시에는 추나요법을 통해 충격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인 위치로 환원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침이나 부항 등의 물리적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탕약 처방을 할 수 있고, 임산부는 어혈 제거의 한약재를 쓸 수 없지만 안태 위주의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위에 따라서 적극적인 물리적 치료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일 나은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한의원에 내원하기를 당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근골격계 및 내과적 한방치료는 모두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약은 탕약으로 21일분, 침 등의 치료는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그 이후로는 주 1회까지 가능하고, 양방병원과의 교차치료도 가능하다. 처음 내원할 때 보험사나 담당자 연락처ㆍ대인접수번호 중 하나만 알면 즉시 접수가 가능하고, 당일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험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향후 치료 기간과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114억 달러(약 12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도 1.68달러로 시장 전망치 1.41달러를 웃돌았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의 출시에 힘입어 아이폰 매출은 전년 대비 17% 늘어난 6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 598억 달러를 뛰어 넘는 실적이다. 맥 컴퓨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6억8000만 달러, 아이패드 매출은 41% 급증한 8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에어팟,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제품을 포함한 기타 상품군 매출은 129억7000만 달러로 2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애플TV, 애플뮤직 등 서비스 사업 매출까지 24% 증가한 157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제품군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애플스토어 폐쇄만 없었다면 실적은 이보다 더 좋았을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는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4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2018년 3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는 2018년 3월 30일 고시됐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직후인 2018년 4월 19일 피고들에게 `2018년 3월 26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편입돼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2018년 4월 20일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을 시작으로 제1심에서의 조정기일이 열렸던 2018년 8월 9일까지 매매협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면담접촉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2018년 8월 28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들에게 「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주택법」 제22조).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같이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 판결).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판결).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개발로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년 7월 10일 선고ㆍ98두6067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 조합의 피고가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해당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됐으며, 판결의 주요 골자는 지목이 `도로`, `구거`라도 지역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이상 현재 지목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되도록 시가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시가 산정에 대해 확립된 판례들을 전제로, 민간 시행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판결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은석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은석은 "파양에 대한 부인을 하고 싶지 않다.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몸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나부터 달라져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저처럼 심각성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될 수 있을테니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제 지인들이 저 대신 키워주신 반려동물들의 안부와 좋은 환경을 올려주셨고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걸 보여주셨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스스로도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감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건 제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또 다른 마음가짐이 생겼고 그 부분을 일깨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박은석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박은석의 대학 동창이라 밝힌 A씨가 박은석의 반려동물 파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대 시절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해 비글을 작은 개로 바꿨다"며 "동물 사랑하는 퍼포먼스는 안 했으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박은석이 과거 SNS를 통해 공개한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7일 박은석의 소속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 수 없게 돼 지인들에게 분양을 보냈다"며 "지금도 친척, 지인 분들과 늘 교류하며 동물들과 왕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분양을 보내는 것 자체가 파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박은석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써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1999년 4월 23일 선고ㆍ99다4504 판결)에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년 11월 26일 선고ㆍ91다30675 판결)"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ㆍ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1997년 9월 12일 선고ㆍ97다20908 판결)"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해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춰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년 4월 23일 선고ㆍ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에서는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해 "위 준비위는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은 모두 `재건축 준비위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갑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인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준비위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위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위 준비위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해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위를 구성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로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단체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며 조롱했다. 조 의원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ㆍ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민ㆍ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거나 시장 등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며, 현실에서는 조합을 시행자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수행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의지하게 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면 시공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절차에 의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지원ㆍ보조 범위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및 설립된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 제64조1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하더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공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ㆍ보조를 백안시하고 무조건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돌리며 각종 인ㆍ허가 조건에 부과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공자밖에 없고 시공자는 이 틈을 파고든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수주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후에 이를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상 `공짜는 없다`는 논리가 사업지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 바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이 방조 및 무언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의 역할은 소리 없이 강화됐고, 사업시행자는 시공간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할 힘을 상실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태생적 오류가 아닌 후천적 운영의 오류에서 야기된 현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수정ㆍ보완돼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안)은 시공자와의 협의로 이뤄지는 관계로 시공간 발생하는 문제를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시공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설계의 변경 등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특히 시공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예도 있다.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사업시행자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데 골몰하다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시공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공공에 의해 선정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 불과하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새로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이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는 구조로 돼 있지만, 공공이 수혜만을 누리고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업시행자와 공공, 공공과 시공자의 관계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빠져있다.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공공에 기부채납, 시공자에게는 돈만 지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올바른 시공은 사업의 방식이나 시행 방법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사업자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해야 하는바, 공공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야 하고 시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던 도시정비법의 운영을 벗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와 주택 공급의 주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주택 안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강화된 역량을 구비해 토지등소유자를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있어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보다 중요한데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단지 인ㆍ허가를 받는 민원인이라 생각해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산으로 가는바, 공공의 인식 변화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만큼 강조돼야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28일부터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로부터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지 불안 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다. 그 영향으로 수면 장애(Sleep Disorder)가 동반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클리닉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 정형외과도 가끔 내원하게 될 수 있다. 간혹 말초 신경혈관 질환(Peripheral Neurovascular Disease)과 유사한 증상도 있어서 하지정맥류(Varicose Vein) 문제를 확인하기도 한다. 불편한 증상은 주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나 다리가 타는 듯하기도 하고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가 다리, 손, 몸통 등의 근골격계에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불쾌한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질환으로는 발전하지는 않으나 증상은 다소 불편한 정도에서 매우 심한 정도까지 다양하다. 증상이 심해지면 수면 중에 팔과 다리가 갑자기 움직여지거나, 번쩍번쩍 다리를 떨거나, 발로 차는 증상인 주기성 사지 운동 증후군(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치료하다 보면 증상 변화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예도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 완화 요법으로 요가나 명상 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식이요법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도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면 장애를 도와주는 약물이나 도파민(Dopamine) 시스템에 작용하는 파킨슨병(Parkinson Disease) 치료 약물, 철분 주사치료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한 경우 근골격계 영역에서는 상부 경추부(Upper Cervical Spine)의 호흡 관련 움직임과 골반의 동적 평형 시스템(Pelvic Dynamic Balance)에 불균형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계(Nervous System)의 운동 조절 시스템(Motor Control System)은 대뇌(Cerebral Cortex)의 의도적인 운동(Voluntary Motion)에 대해 끊임없이 다른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와 과거의 기억을 통합해서 조절한다. 감정영역(Limbic System)과 시상(Thalamus) 부위 근처의 기저핵(Basal Ganglia)과 시상하부(Hypothalamus) 근처에서 근긴장도(Muscle Tone)를 조정하는 통합 영역이 대뇌와 교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절하는데 이 부위의 한 부분에 도파민성 회로가 존재한다. 신경계의 통합(Neural Integration) 활동은 감각정보의 지속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이때 오감(시각ㆍ청각ㆍ후각ㆍ미각ㆍ촉각)뿐만 아니라 귀의 전정기관(Vestible)의 평형감각(Equilibrial Sense)과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의 고유감각(Proprioception)이 중요하다. 신경세포는 중심집중 통합상태(CISㆍCentral Integrative State)가 계속 이뤄져야 기능을 적절히 할 수 있고 세포가 퇴행성 변화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고유감각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고유감각은 말초 조직의 압력과 진동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근육(Muscle)의 근방추(Muscle Spindle), 힘줄(Tendon)의 골지기관(Golgi Tendon Organ), 관절(Joint)의 기계적 감각 수용체(Mechanoreceptor)들에서 입력되는 부분들이다. 서서 활동할 때는 중력장(Gravity)에 대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들이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수면을 위해서 누우면 이런 근육들의 긴장이 없어지면서 두개골과 상부경추부, 골반에서 일어나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 Rhythm)의 부분적인 장애가 생겨서 하지에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의 문제로 불편감이 심해져 하지를 계속 움직이게 된다고 여겨진다. 항중력근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척추 기립근(Erector Spinae Muscle), 턱관절 저작근(Mastication Muscle), 고관절 신전근(Hip Extensor Muscle), 슬관절 신전근(Knee Extensor Muscle), 족관절 족저 굴곡근(Ankle Plantar Flexor Muscle) 등이다. 이런 근육들을 연결하는 근막 시스템(Fascia System)이 골반 동적 평형과 긴밀하게 연결돼 핵심 기능을 한다. 아마도 이러한 골반 불균형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이 임신(Pregnancy)이나 철 결핍(Iron Deficiency)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때 턱관절과 상부 경추부의 적절한 움직임의 회복과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움직임, 코어 근육(Core Muscle)의 활성화 등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족관절 근처나 천골에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부족한 리듬을 증폭시켜주는 천골 스틸포인트 유발 테크닉(Sacral Still Point Induction Technique)이 있으며, 반복해서 하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러한 치료가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정골요법(Osteopathy)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97명 늘어 누적 7만6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59명)보다 62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9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79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40명 등 수도권이 25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광주광역시 44명, 경북 43명, 충북 24명, 경남 19명, 대구광역시 10명, 전남 8명, 강원 6명, 울산광역시 5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 산하 대전시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 관련 확진자가 176명으로 늘었다. 광주시 TSC국제학교 2곳과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47명이 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세종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38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9명 줄어 25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세준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 2.0시대에 맞춰 강남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준 의원은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과 박미효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27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수서경찰서 박경정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박경정 서장에게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 질서에 신경을 써달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해에도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가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리며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달 27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6일 구역 인근 수원WI컨벤션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 67%를 충족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조합장으로 이시훈 부추진위원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1인과 4명의 이사 등 집행부도 선출됐다. 이 밖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키라에셋), 설계자(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회계법인, 법무사,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도 마쳤다.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벌써부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추진위가 제시한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뷰] 삼성태영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에 뜻 모여…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 `착수`… 조합원 입장 고려하는 시공자 돼야" 지난 26일 본보는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노후화된 우리 아파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리모델링 외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단지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집행부를 위한 사업도 아니며, 주민 각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동산 투자ㆍ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이다. - `삼성태영`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배경은/ 아파트 노후화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외관상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없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건물 내부 배관이 부식됐고 주차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로,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2월) 말께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려고 계획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2023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합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시공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분담금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최상의 품질을 원하지만, 시공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독자적 사업 추진,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조합원들이 건설사 브랜드와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고 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의 속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신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리모델링을 통해 달라질 `삼성태영`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우리 단지는 기존 건물(5개동)의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24가구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수익을 극대화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내 최신 IT 관련 기술을 접목하고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분에서 특화된 `주거 명작`을 건립할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태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영통역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행정차역으로 확정됐으며, 망포역 또한 동탄 트램 연장이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정류장 등을 갖춘 초역세권 단지라 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가 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의 큰 공원 안에 주거공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울러 영동초와 태장중, 영덕고, 경희대 등 우수한 학교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위치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춘 공원 안의 주거단지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짊어지고 헌신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어느 여타의 단지들보다 빠르게 사업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카페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건설사와 시행자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한 뒤 비싼 발코니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본보는 오는 3월 말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줍줍` 아무나 못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일(40일)까지다. 이어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오는 3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줍줍은 `줍고 또 줍는다`의 줄임말로 미분양ㆍ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도 미분양ㆍ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본청약 이후 당첨자의 개인 사정이나 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한다. 저층이나 원하지 않는 동 등이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당첨 시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수십만 대 1까지 치솟는 등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의 경우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8만8208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7㎡ 평형에는 1가구 모집에 21만5085명이 신청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세종시 `리더스포레나릿재마을2단지`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9000명이 몰렸다. 또 지난달(2020년 12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여 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당시 분양가가 5억2643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가량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투기성이 짙은 `묻지마 청약`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 계약 취소 물량 재공급 시 분양가 수준으로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등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일부 사업 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장식장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이를 선택하지 않을 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지자체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자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부산광역시 한 단지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일부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자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행자는 해당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할 전망이다. 이 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혁신도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과 같아지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재건축ㆍ재개발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크지 않은 리모델링을 두고 일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굵직굵직한 사업들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이에 본보 역시 해당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용적률 완화 통한 사업성 제고 `복안` 이달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함과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해 2016년 말 마련한 것으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10년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대수가 늘어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거나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업으로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크게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수직증축은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반면, 수평증축은 말 그대로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역시 이번에 부대시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층수를 높이는 수직층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이른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용역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내용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 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 높이면 이는 사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서울시 측의 계산이 깔려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세대수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재 「주택법」에는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미만의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를 적용해보면, 용적률이 400%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시, 최대 560%까지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150~150%, 준주거지역이 400%에 이르니 상당한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도 마련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만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언제 또 다른 규제가 가해질지 모르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연한도 짧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건영, 이촌강촌 등 리모델링사업 단지들 `줄이어` 신규 수익 구조 창출 나선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이 꼽힌다. 1993년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 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김에 따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25일 열린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GS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해당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 역시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 이곳은 2019년 8월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한 데 이어 약 1년 만인 지난해 8월 인근에 이촌코오롱과 공동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총 1800가구로 몸집을 키운 바 있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 내에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이촌동 대장아파트로 알려진 건영한가람(2036가구)도 지난해 7월 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현재는 소유주 동의서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수도권 내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는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입찰공고를 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4년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로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을 넘긴 산본우륵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은 오늘(2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하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시정비업계에서 부각하는 점은 이전에는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서울 마포구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에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상 GS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은 이미 2018년 서울 강남구 건영을 통해 리모델링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삼전현대의 시공자로도 선정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가져가며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달 9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 특히 이곳은 최근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한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단독 리모델링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지신정마을9단지와 현대건설은 함께 공동주택 9개동 914가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인근 수지구에 위치한 현대성우 8단지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용인자동차극장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1999년 1239가구로 완공된 이곳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1423가구의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리모델링시장 전통의 강호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국내 최초 수직증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의 시공권을 가져가는 등 현재까지 약 3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획득해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이 막힌 상황에서 신규 일감 확보 차원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더구나 올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수도권 주요지역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재건축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다 보니 리모델링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시장은 지난해 30조 원에서 2025년 37조 원, 2030년 44조 원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력벽 철거 허용, 기부채납… 리모델링 활성화 걸림돌 `예상` 전문가 "리모델링 성공 사례 많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이처럼 리모델링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시적인 사례들이 나오기 전까지 장밋빛 전망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먼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걸림돌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세대 구성을 통해 아파트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사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안정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직증축 방식과 연관이 있다. 사업성에 있어 수평증축보다는 수직증축 방식이 선호되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이 허가가 난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방식을 추진하던 단지 중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튼 사례들도 적지 않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다. 가뜩이나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에 기부채납까지 의무화되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기부채납 의무화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 공공에 기여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실상 리모델링 규제"라며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기부채납 등의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활성화는커녕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용적률 완화 카드도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가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충당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 대비 10분의 1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정족수가 존재하지만 자격 상실, 매도 등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정족수에 미달할 수가 있다. 그 같은 경우에도 「민법」 상 긴급 사무 처리 위임 규정에 의거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와 같이 정족수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가 개최 의결된 경우 그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상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돼 있다. 관련 판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하급심 판례 법리 가. 부산지방법원은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2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5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는데, 위 대의원회 개최 당시 채무자 조합의 전체 대의원은 16명으로 채무자 조합의 전체 조합원 192명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해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년 10월 15일ㆍ2015카합850 결정)"고 판시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고 하는 등, 법원은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의원회ㆍ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에 관해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고 판시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총회의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결어 앞서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대의원회 결의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 등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 결의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권한에 불과한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조합 총회에서 심의 가결됐다면 그와 같은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적법 유효성을 인정함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으로 참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1회, 입국 후 국내에서 2회 등 모두 3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입국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는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입국을 억제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학생들은 당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2학기(7~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이다. 직전 학기인 1학기보다 65%, 2019년 2학기보다 84% 줄었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6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로 나왔다. 작년 3~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5만6000명 가운데 총 165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노조가 27일 총파업 돌입을 발표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오는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또한 "택배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ㆍ여당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건강 모니터링 앱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가 전 세계 31개국에 새롭게 진출한다. 해당 국가의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ㆍ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CE(Conformity to European) 마킹을 획득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 유럽 28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CE 마킹은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ㆍ안전ㆍ위생ㆍ환경 관련 역내 규격조건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했을 때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칠레ㆍ인도네시아ㆍUAE에서도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도입돼 신규 진출국은 총 31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활용해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워치(갤럭시 워치3 혹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모두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스마트 워치 사용자가 `갤럭시 웨어러블(Galaxy Wearable)` 앱을 통해 자신의 단말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후 갤럭시 스토어(Galaxy Store)에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 설치도 완료된다. 혈압의 경우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실행하고 커프형 혈압계로 본인의 기준 혈압을 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입력해두면 스마트 워치가 자체 측정한 맥박파형을 기준 혈압과 비교ㆍ분석해준다. 다만 기준 혈압은 4주 단위로 보정해줘야 한다. 심전도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열고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손을 평평한 곳에 올려놓은 후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간 스마트 워치 우측 상단 버튼에 갖다 대면 된다. 센서에서 측정된 심장의 전기 신호를 앱이 분석해 동리듬(Sinus Rhythm,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상태)과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심장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뛰는 증상) 여부를 판정해준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 업데이트는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 4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약 9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최 대표를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가 상용망에서 5G 단독모드(SA)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SA 방식은 주파수 신호와 데이터 전송을 모두 5G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NSA 방식에 비해 지연시간 감소, 배터리 소모량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KT는 5G S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용망에서 시험환경을 준비하고 네트워크 기능시험과 고객(B2C) 서비스 품질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고객이 체감하는 5G 품질 향상을 위해 이동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고객이 5G SA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기능이 필수다. KT는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진화된 패킷 시스템 폴백(EPS Fallback) 기술에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KT의 특허기술은 5G와 LTE간 원활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묵음 없는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서비스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KT 주요 사옥 및 도심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5G SA 정식서비스 전 마지막 품질 점검하는 절차로,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KT 5G 가입자들에게 5G SA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고객 품질을 최우선으로 5G SA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곧 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향후 5G SA 네트워크를 다른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진정한 5G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IMF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1%)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3.3%)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보다는 높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1%, 일본 3.1%, 영국 4.5%, 독일 3.5%, 프랑스 5.5%, 이탈리아 3% 등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1%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작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IMF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속보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이 역시 미국(1.5%), 일본(-2.2%), 독일(-2.1%), 프랑스(-4%), 이탈리아(-6.5%), 스페인(-5.9%) 등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91억 원으로 2019년 1조3594억 원보다 적자 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24조2301억 원으로, 2019년 23조4756억 원보다 3.2％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7조46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5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문화 확산 등에 따라 TV와 IT 제품 수요 강세가 이어졌고,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플라스틱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출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출하 면적은 5％, 면적당 판가는 12％ 증가해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견조한 출하ㆍ판가 흐름과 함께 LG디스플레이가 주력해온 ▲OLED 대세화 ▲P-OLED 사업기반 강화 ▲LCD 구조혁신 등 3대 전략 과제 성과가 점차 나타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광저우 OLED 공장 생산 본격화에 따른 OLED TV용 패널 판매 확대와 P-OLED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한 생산 증가로 의미 있는 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IT 및 TV용 LCD도 이익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부문별 매출 비중은 IT 패널이 37%로 가장 높았고 TV 패널 비중은 29%, 모바일 패널 및 기타 매출 비중은 34%를 차지했다. 서동희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비대면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했던 부분과 OLED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은 전날 이뤄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전날 확진된 보건복지부 직원과 밀접 접촉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사를 받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권 장관 역시 전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청장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왕이 국무위원 대통령 예방시)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협력 관련 의견 교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 누적 7만64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9명)보다 210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 17일(520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6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0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74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112명, 부산광역시 31명, 경남 20명, 강원 18명, 전남 12명, 전북 11명, 경북 10명, 충북 8명, 대구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5명, 세종시ㆍ충남 각 4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만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대전시 IEM국제학교에서도 1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원 홍천군에서도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의 약 20개 관련 시설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증가 가능성도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1명은 경기(13명), 서울시(9명), 인천시(3명), 전북(2명), 부산시ㆍ울산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37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27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밑돌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7813억 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22.9% 감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작년 매출액은 103조9976억 원으로 1.7% 줄었다. 2019년 처음 연간 매출액 1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달성했다. 순이익은 2조1178억 원으로 33.5% 감소했다. 지난해 완성차 판매 대수는 국내 78만7854대, 해외 295만6890대 등 374만4737대로 15.4% 감소했다. 내수는 6.2%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19.7%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실적의 경우 영업이익은 1조6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9% 늘었다. 매출액도 29조2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6%로 2017년 3분기(5%)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는 국내 74만1500대, 해외 341만8500대 등 총 416만 대로 세웠다. 또한 올해 자동차 부문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14~15%, 영업이익률 목표를 4~5%로 각각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그룹이 인천광역시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신규 회원 가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은 이날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데 합의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약 1352억 원으로 주식이 1000억 원, 야구연습장 등 토지ㆍ건물이 352억8000만 원이다. 이마트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며 연고지는 인천시로 유지한다. 또한 코칭 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과 프론트 역시 100% 고용 승계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온ㆍ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 수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타진해왔다"며 "기존 고객과 야구팬들의 교차점과 공유 경험이 커서 상호간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해 SK와이번스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체결에 따라 야구단 인수 관련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양사는 KBOㆍ인천시 등과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최대한 빠르게 구단 출범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개막하는 2021 KBO 정규시즌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시즌 개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구단 네이밍, 엠블럼, 캐릭터 등도 조만간 확정하고 오는 3월 중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투자 계획도 밝혔다. 야구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 `라이프 스타일 센터` 야구장 도입, 다목적 시설 건립 등 인프라 확대, 선수 발굴ㆍ육성, 기량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상품ㆍ서비스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