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ㆍ와이즈리테일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지난해 결제된 금액이 12조200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조9527억 원 대비 7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결제 금액은 1조4407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결제 금액 1조2050억 원보다도 약 20% 큰 규모다. 이번 조사는 10대 사용자의 결제금액과 전화주문, 현장결제, 쿠팡이츠ㆍ카카오톡 주문하기, 기타 중소형 배달 앱의 결제금액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배달 앱 시장 규모는 더 크다고 와이즈앱은 설명했다. 배달 앱 사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와이즈앱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사용자는 1373만 명, 요기요는 717만 명, 쿠팡이츠는 258만 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ㆍ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지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협 지점을 들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봤다. 이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약 10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서울시민과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시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시를 만들 것"이라며 ▲도시 공간의 대전환(재개발ㆍ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교육, 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대전환 ▲보건, 헬스 케어 대전환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첫 번째로 제시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해, 서울시를 다핵분산형의 `21분 콤팩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시를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ㆍ교육ㆍ보육ㆍ보건의료ㆍ쇼핑ㆍ여가ㆍ문화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라는 구상이다. 도심 집중화에서 다핵화로 양극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코로나19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서울시 대전환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시, 다양한 다핵분산도시로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살 맛 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오전 3시 30분께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억1만10명으로 집계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14만4141명이다. 이로써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1억 명을 넘기게 됐다. 특히 지난 10일 9000만 명을 넘긴 후 단 16일 만에 1000만 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은행(WB)이 추계한 세계 인구가 약 76억7353만3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지구촌 인구의 1.3%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이다. 나라별 확진자 수는 미국이 약 2573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가 1067만7000명으로 2위, 브라질이 885만 명으로 3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러시아(약 373만8000명), 영국(약 366만9000명), 프랑스(약 305만7000명), 스페인(약 263만3000명), 이탈리아(약 247만5000명), 터키(약 243만5000명), 독일(약 215만2000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미나리`가 미국영화연구소(AFI)가 선정한 2020년 10대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AFI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 AFI 어워즈 결과를 발표했다. `미나리`는 `Da 5 블러드`,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맹크`, `노매드랜드`, `원 나이트 인 마이애미`, `소울`, `사운드 오브 메탈`,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등과 함께 올해의 AFI 영화로 이름을 올렸다. AFI 10대 영화는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목록에 `미나리`가 이름을 올리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로,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 아칸소주의 농장으로 이민간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예리, 스티븐 연, 윤여정이 출연했다. 앞서 윤여정은 `미나리`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수상을 비롯해 각종 연기상 16관왕에 올랐다. 정 감독도 샌프란시스코 비평가협회 각본상과 덴버 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오는 3월 15일이며, 시상식은 4월 25일 열린다. `미나리`의 국내 개봉은 오는 3월로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 9월 3일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인 같은해 9월 4일보다 이틀 늦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6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광심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 실현 각오를 다졌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기대감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김광심 의원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강남구가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심 의원은 자치분권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ㆍ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2.1%, 1.1% 반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1%로 집계됐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ㆍ장비 등을 위주로 2.1% 늘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ㆍ운수)와 재화(음식료품 등) 소비가 모두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인 반면 민간소비는 –0.8%포인트로 나왔다. 수출이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렸지만, 민간소비가 0.8%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소비는 성장률을 0.4%포인트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ㆍ토목 건설 모두 늘면서 6.5% 확대된 반면, 설비투자는 2.1% 감소했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2.8%, 농림어업 4.9%, 서비스업 0.4%, 건설업 2.6%, 전기가스수도업 5.9% 등으로 조사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 탓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1%)보다 낮은 0.7%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ㆍ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4명 늘어 누적 7만587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37명)보다 8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1명, 경기 79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19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42명, 부산광역시 27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경남 각 12명, 전남 9명, 경북 8명, 충북 7명, 충남 6명, 대전광역시 4명, 세종시 2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로 지난 25일 강원 홍천군에서 IM선교회 관련 종교시설을 방문한 학생과 목사 부부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시설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요셉 TCS 국제학교와 광주시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인천시(2명), 대구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7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27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한다. 양사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으며,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각 1 대 1.31로 카카오M의 보통주 1주당 카카오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된다. 카카오 자회사 간 대규모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결합하면 1조 원 규모의 연 매출을 바라볼 수 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할 계획이다. 웹툰 등으로 원천 스토리 지적재산(IP) 밸류체인과 글로벌 스토리 IP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한 카카오페이지와 음악ㆍ드라마ㆍ영화ㆍ디지털ㆍ공연 등 콘텐츠사업의 밸류체인을 다진 카카오M이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페이지는 16개의 자회사 및 관계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 8500개의 원천 스토리 IP를 보유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의 콘텐츠들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개발됐으며 북미권과 일본 등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카카오M은 유수의 배우 매니지먼트 7개 사와 음악 레이블 4개 사, 다수의 드라마ㆍ영화ㆍ공연 제작사를 산하에 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투자 유통 점유율을 바탕으로 연간 1200개 이상의 타이틀을 발매하고 있다. 스타PD들을 영입해 실험적인 모바일 콘텐츠들도 선보이고 있다. 양사는 "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속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대표 전기차 `르노 조에(Renault ZOE)`가 지난해 유럽 전기차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에 올랐다. 25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르노 조에는 2020년 유럽에서 10만657대를 판매했다. 유럽 전체 전기차시장 규모는 75만5941대로, 르노 조에는 13.3%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미국 테슬라의 `모델 3(8만6599대)`가 2위로 뒤를 이었으며, 3위는 독일 폭스바겐의 `ID.3(5만3138대)`로 나왔다. 회사 측은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 벽을 넘어서는 기록도 세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도심 주행에 적합한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 외에도 `캉구 Z.E`, `트윙고 일렉트릭` 등의 전기차 모델을 판매해 지난해 현지에서 11만5888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주요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르노 조에는 54.5㎾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9㎞다. 50㎾급 급속 충전으로 30분을 충전해 약 150㎞를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25㎏ㆍm의 성능을 낸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르노 조에는 현재 시판 중인 전기차 중 유일한 3세대 모델로 많은 고객들의 실용주의를 완성해왔다"며 "2021년에는 국내 전기차시장에서도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이 이달 25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한 의장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지방자치법」 개정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강남구의회 역시 구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해 1년 넘게 생활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의 참사관이었던 류현우 전 대사대리가 2019년 9월께 한국에 입국해 정착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서창식 대사가 추방되면서 대사대리를 맡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류현우라는 이름은 한국에 입국한 뒤 개명한 이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부인과 자식 등 가족을 이끌고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류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설에 대해 정보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자유를 꿈꾸는 북한 외교관들의 대한민국 입국 행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고위급 탈북자의 망명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진리를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재직하던 중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약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약 50억 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공여 금액을 합계 약 86억8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ㆍ수사 합동 진상 조사단을 편성했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들어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7명 늘어 누적 7만552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2명)보다 45명 많은 수치로, 300명대 후반으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05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1명, 경기 72명, 인천광역시 13명 등 수도권이 176명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광역시 125명, 부산광역시 19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14명, 충남 13명, 경남 11명, 충북 8명, 강원ㆍ전남 각 3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9명으로, 대전시 집단감염 여파에 이례적으로 수도권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학생ㆍ교직원 등 12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와 경남 진주시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각각 10명,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의 주간보호센터 사례의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서울(11명), 경기(4명),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6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총 27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3개월 동안의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중심의 상승이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12주 누적 수익률 차이가 무려 12%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AVG=-0.4%p, AVG+2SD=13%p). 극단적으로 진행됐던 수익률 양극화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주 넷플릭스 주가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13%나 상승하며 나스닥지수와의 12주 누적 수익률 격차를 축소했다. 반면 테슬라는 최근 2주간 나스닥지수와의 12주 누적 수익률 격차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021년 매출과 순이익 추정치가 동반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 반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 매출과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테슬라의 유통주식 수 대비 공매도 비율이 2020년 11월 말 6%에서 12월 말 8%까지 상승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참고로 넷플릭스의 경우 해당 비율 하락세 지속). 지수 대비 주가 수익률이 낮았던 기업들에게도 `실적`을 빌미로 수익률 만회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큰 국면이다. 다만 단기적인 이익추정치의 변화보다는 다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실적을 해석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2021년 주식시장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금리 변화다. 2010~2020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연도와 하락했던 연도를 구분해 해당 연도의 시가총액 30위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금리 상승과 하락에 상관이 없이 가장 높았다. 특히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연도의 경우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했던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52%(금리 하락 국면 30%), [매출 비중 하락-순이익 비중 상승] 13%(19%), [매출 비중 상승-순이익 비중 하락] 0.9%(21%), [매출과 순이익 비중 동반 하락] -4%(4%)로 주가 수익률에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2020년 10월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중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기다(KRX300 지수 기준). 대표적으로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씨소프트, 롯데케미칼, S-Oil, 강원랜드, LG이노텍, 현대중공업지주 등이 여기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가 이달 25일 오전 9시 첫 번째로 주민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관할관청에 인가를 접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승인에 한발 다가선 수진1구역에 대해 다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더욱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LH, 수진ㆍ신흥1구역 공공주도 재개발… 빠른 주택 공급 나서 LH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순환 정비를 통한 주민 재정착 노력에 집중했다는 점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LH는 이번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위례ㆍ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이번 사업에서 LH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향상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생활 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아울러 각 구역별로 구성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주ㆍ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LH와 성남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안) 및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윤한교ㆍ양회승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게 도와주신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수도권의 명품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LH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설립 절차가 없어 더욱 빠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주민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쾌적한 주거단지에서 생활하도록 사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ㆍLH가 협력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원도심에서 최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수진1구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성남시는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상 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진1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택지는 ▲공동주택1(4만646㎡) ▲공동주택2(11만2268㎡) ▲공동주택(2만1390㎡ㆍ임대) ▲주거복합(1만4420㎡) 등으로 구성된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에서 준공이 완료된 기존 1단계 재개발(단대ㆍ중3구역)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 사업과 같이 순환정비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량 이주로 인한 주택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었고, 지난 11일 LH를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LH는 수진1구역에서 순환정비를 통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LH는 소상공인 지원 및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및 생활SOC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성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주ㆍ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LH와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수진1구역 양회승ㆍ윤한교 공동위원장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 `시급`… 성남 최고의 `재개발 성공 사례` 목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반드시 이뤄져야!" 이달 11일 본보는 (가칭)수진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양회승, 윤한교 공동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위원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양회승, 윤한교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초기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진행 과정은/ 2017년 4월 1일 재개발사업 추진사무실 개소식 이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약 4년간을 수진1구역 재개발을 위해 달려왔다. 원래 성남시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 이곳에 `마을가꾸기` 형태의 도시재생을 진행하려 했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재개발 촉구 촛불 집회, 시장 면담 등 우리의 노력으로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 정비구역 지정을 이룬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감은/ 2018년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징구해 시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개진으로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1단계 사업지로 거듭날 수 있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원만하게 이뤄졌다. 고생 끝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서 굉장히 고무적이며 모든 토지등소유자들과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다. 오랜 열망인 재개발사업이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한다. - `수진1구역`에 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이유는/ 우리 구역은 구시가지로 과거 철거민의 대거 이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도로 등 생활 인프라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주거환경은 노후화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 평형 위주로 협소하고 냉난방도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 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은/ 이달 13일부터 성남시에서 주민대표회의 연번동의서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징구 절차에 돌입한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가 승인되면 우선 LH와 협의서를 도출하고 올해 연말쯤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해 주민들이 선택한 시공자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23년 중순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재는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구역은 현재 비행안전 5구역에 속해 최고 높이가 45m, 15층 정도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2024년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해 비행안전5구역은 고도제한을 90m까지 완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전에 설계할 때 이것을 적용하고, 이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국방부와 군 공항에 할 계획이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건폐율을 낮추고 쾌적한 단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수진1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태평역과 8호선 모란역ㆍ수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강남권으로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동시에 판교ㆍ위례 등 인근 신도시들과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또 성남시의 척추로 불리는 산성대로와 분당ㆍ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어느 곳으로도 이동하기 쉬운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노후화된 환경에서 고생한 주민분들이 많다. 특히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추위에 더욱 취약해 한겨울에는 더욱 고생을 많이 하신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우리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쾌적한 주거단지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남시ㆍLH와 협력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게 됐다…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개하고 개탄한다" 해당 글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중 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자격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면서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조 씨가 입시용으로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비롯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키스트 등에서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조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봤을 때, 조 씨의 의사 자격은 없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아니한가. 이대로 가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물론 수험생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와 허탈함을 선사하게 된다.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노력해 의사가 됐고 자신의 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의사들은 대체 뭐가 되나. 정유라를 그토록 비난하던 자들이 본인들 자식은 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대체 이 나라 정권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이 선출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에 오늘도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그토록 외치던 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담할 지경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법원이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과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거품을 물며 비난을 하고… 되레 적폐로 몰며 사법개혁을 말한다. 권력자의 추잡한 행동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임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자신들의 벌거벗은 민낯을 외면한 채 스스로 만든 당의 규정을 고쳐가는 모습. 이것이 그들이 강조하는 노무현의 정신이라는 말인가. 과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 현재 집권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기자가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은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한 사람이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기상 악화, 작황 부진, 가축 전염병 등 악재가 겹치며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가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8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상승폭이 0.1%로 보합세였던 것에 비춰보면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0.1%가 올랐는데, 이는 9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생산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농림수산품지수는 127.16로 전월 대비 2.3% 상승한 것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급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축산물(-1%)과 수산물(-0.6%)은 떨어졌지만,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5.9% 상승한 영향이 컸다. 특히 딸기는 전월 대비 116.8%나 치솟았다. 가격 상승세가 두 배 이상이다. 아울러 오이(59.6%)와 사과(21.3%)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차례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3만375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29개 품목 중 21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낙과와 화상병 피해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과(大果)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족 대 명절인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연동되기에 당국이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면밀한 물가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민가계를 위한 밥상 물가 안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말께 해당 법안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그동안 일부 사업 주체가 신발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붙박이장, 장식장 등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무순위 신청가격도 강화된다. 현재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해 주택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 공급됐을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 `포함`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의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계약 취소 후 사업 주체가 취득한 주택에 관련해서는 재공급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혁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행복도시의 예정 지정 범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려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이달 22일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셜방송LIVE경기`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헌욱 GH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마친 뒤에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체육계의 선수 인권 문제에 경종을 알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가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나온 두 판결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돼야 할 인권이 이제야 운동 선수에게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다행스럽지만 동시에 여전히 착잡한 일이다. 게다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거나 정부 부처에서 처벌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체육계 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체육계가 타 분야와 다른 점은 피해자들의 호소가 성적이라는 목표에 가리고 만다는 점이다. 선수의 성적 달성을 이유로 지도자의 폭력이 합리화되는 경우는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선수 본인 역시 지도자에게 밉보일 경우 자신의 앞날이 가로막힌다는 위험을 떠안는다. 어릴 때부터 해당 분야에 특화ㆍ육성된 선수들은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달리 돌아갈 길이 없다. 결국 `1등만 하면 끝`이라는 명제 앞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삭히거나, 타의로 문제를 덮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는 선수의 학부모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선수 육성에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가정의 생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누구보다 자녀를 보호해야 할 학부모조차 시스템 앞에서 불의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원인으로 성과지상주의가 지목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체육계는 `성과`를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며 올림픽에서 늘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 메달을 딴다. 그간 국제 경기에서 달성한 성취가 그동안 엘리트 체육이라는 기반에서 나왔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면 선수와 지도자들은 큰 보상을 받는다. 정부의 투자, 지자체의 후원, 기업 스폰서와 광고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보상이 체육인의 성과에서 나온다.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스타`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현 시스템 전체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기조를 옮겨갔지만, 1990년대 국제 대회 성적이 하락함에 따라 다시 방향을 회귀한 바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올림픽 메달 10개와 9개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계기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이 그어졌다. 성과지상주의에 가려 선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커녕 해당 종목에서 방출되다시피 하는 상황,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이 두려워 폭력이 은폐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최근 선수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중 반드시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을지는 체육계의 몫이다. 그러나 선수의 인권과 금메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 답은 정해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대우건설과 부동산114가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은 ▲입주 시기 ▲시세 ▲분양 ▲청약 ▲인구 ▲경제 현황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정보들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시스템은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등급 평가` 기능은 세부적인 평가 모형을 통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유망되는 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선정 기능`은 간단한 조작으로 특정 지역의 적정 분양가를 보다 편리하게 산출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발된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은 대우건설 주택건축본부 실무진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우건설의 커스터마이징으로 개발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리포트 자동완성 기능`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등을 보고서에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해 보고서 제출 과정을 단축시키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대우건설은 이번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에서 더 발전된 `수익성 부동산시장시스템` 및 `수주정보시스템` 등의 개발에 나서는 등 더욱 편리하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다음 달(2월) 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7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1일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지난 19일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는 ▲제일건설 ▲동양건설산업 ▲금호산업 ▲금성백조주택 ▲태영건설 ▲호반건설 ▲두산건설 ▲신태양건설 ▲아이앤콘스 ▲성호건설 ▲대보건설 ▲신일 ▲일성건설 ▲일신건영 ▲극동건설 등 총 15개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8㎡에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 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 원, 3655억 원으로 증액한다. 전기ㆍ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ㆍ완속 3만 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ㆍ특수 21기ㆍ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ㆍ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ㆍ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 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 원 미만에는 50%, 9000만 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 전기화물은 2만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 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ㆍ기타형에 130만 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기존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 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ㆍ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광역시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고, 성폭행 피해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했다. 이후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정밀 지상관측용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오는 3월 우주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낮 12시 7분께(한국시간 3월 20일 오후 3시 7분께)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출발해 오는 24일(현지시간) 발사장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사될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500㎏급 위성으로, 국토ㆍ자원 관리와 재해ㆍ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사의 `소유즈 2.1a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나선다.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약 2개월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밀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와 정밀 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m급) 중형위성 2기를 국내 독자 개발한다. 2단계에서는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중형위성 3기(3호 우주과학ㆍ기술검증, 4호 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 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를 국산화한다. 항우연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 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본체(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국내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했다. 특히 국산화된 정밀 지상용 광학탑재체는 국내 독자모델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대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100kg 이상 가벼워졌다. 또한 차세대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 방식의 영상자료처리장치를 채용함으로써 무게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저장용량을 높였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면 효율적인 국토ㆍ자원 관리, 재해ㆍ재난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밀 지상관측영상을 적기에 제공 가능할 것"이라며 "항우연이 확보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후속 중형위성 전체 시스템을 국내 산업체가 개발하게 됨으로써 국내위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전인권(67)이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인권을 재물손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 중인 전인권은 옆집이 1m 이상 지붕을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권은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인권은 1979년 밴드 `따로 또 같이`로 데뷔한 후 그룹 `들국화`의 메인보컬로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을 히트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이던 종합편성채널 JTBC 음악 예능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출산 직후 4층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A씨가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혼자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이 숨진 신생아를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혹한 속에서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는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척추와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이미 사산한 상태였다"고 영아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안건 자료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춰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과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아랫강변9길 71(용문동)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3층 총 23개동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변경)에 따라 대지면적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주거공용면적(엘레베이터, 복도 등) 변경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유등천을 옆에 끼고 있어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수월하다. 무엇보다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1일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증거가 된 심 선수의 진술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강원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꼴등`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강원래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과 방역에 관련해 열심히 노력해준 관계자, 의료진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돼 조금 아쉽다"며 "아무도 저희 말을 안 들어줘서 어떤 자리건 우리 목소리를 내고자 만든 자리였다"고 밝혔다. 강원래는 "지난 20일 이태원 모임에서 홍대, 강남역, 종로 등 여러 분들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얘기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서 제가 `방역 정책이 꼴등`이란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좀 더 보상이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강원래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마련한 이태원 지역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K팝은 세계 최고인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 꼴등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일부 여권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7만426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386명을 기록한 이후 20일(404명), 21일(401명) 이틀간 400명대로 올라섰다가 이날 다시 3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4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3명, 경기 102명, 인천광역시 8명 등 수도권이 22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3명, 경남 21명, 경북 12명, 강원 8명, 충남ㆍ전남 각 7명, 대구광역시 5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9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4명), 경북(3명), 서울시(2명), 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132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어 총 29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요건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 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 용적률 680%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이하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의석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 사업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 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 관련 등록사업자 ▲추진위 및 조합에서 광주시에 수행인력 상주 요청 시 배치 가능한 업체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단계별 인ㆍ허가 실무실적을 직접 보유했거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 수행 중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봉선삼익2차는 광주 남구 봉선로175번길 6(봉선동) 일대 1만7393㎡에 위치한 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390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청장이 요청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 규모의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GTX-A노선 신설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이면부 80m 이하)를 적용한 오피스텔 406가구 및 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 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평구 지역에 광역키움센터가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상업ㆍ문화 중심 지역연계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중심으로써의 기능 수행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가구,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거대자료(이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호 체계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음악ㆍ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복제, 무단배포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돼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 순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올해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달 25일까지 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라며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져야 하므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화재피해경감액이 2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6000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279명의 인명피해(사망 364명, 부상 1915명)와 5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12명을 구조하고 2만3997명을 대피시켰다. 연간 화재피해액 5903억 원과 화재피해경감액 22조6000억 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킨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 소재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날 실제 화재피해액은 약 300만 원이었으며,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소재의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는데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5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 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에서 초고령사회에 특수화된 주택 단위평면을 마련했다. 이달 21일 롯데건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원룸원배쓰 ▲소셜리빙룸 ▲비스포크발코니 등의 요건으로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구성했다. `원룸웜배쓰`는 각 방에 욕실을 배치하는 구조로, 침실과 욕실과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편리성을 높였다. `소셜리빙룸`은 거실과 주방을 별도의 도어로 분리할 수 있게 구성해 외부 지인을 초대할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비스포크발코니`는 가구 내에 개인 정원을 조성해 내부에서도 식물을 키우고,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실버주택 단위평면은 올해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마곡MICE복합단지` 내 약 900여 가구 규모 실버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마곡MICE복합단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 8만2724㎡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됐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 밖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발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새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 대책 마련,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8%)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도곡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0.11%)는 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는 목동 재건축 단지 및 신정동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15%)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는 미아뉴타운 (준)신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상계동 도시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오르며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4%)은 전주(0.3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42%)도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양주시(1.27%)는 옥정ㆍ덕정ㆍ고암동 위주로, 고양시(0.95%)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7%)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위주로, 남양주시(0.77%)는 다산신도시 및 화도읍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3%)는 마북ㆍ언남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6%)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38%), 대전(0.38%), 대구(0.36%), 울산(0.36%), 충남(0.3%), 제주(0.3%), 경북(0.28%), 강원(0.25%), 세종(0.2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1%)는 문정동 등 역세권 단지와 거여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대치ㆍ수서동 위주로, 노원구(0.17%)는 상계동 대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중랑구(0.16%)는 중저가 단지 위주, 용산구(0.17%)는 신계동 신축 및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5%)도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양주시(0.59%)는 옥정신도시 및 덕정ㆍ삼숭동 구축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51%)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시(0.44%)는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48%)는 고잔ㆍ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17%), 대전(0.48%), 울산(0.4%), 부산(0.33%), 제주(0.32%), 강원(0.26%), 대구(0.25%), 충남(0.25%), 경북(0.23%)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모습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1년 이후 달라진 미래 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6부작을 공동 기획했다고 밝혔다. 배우 유연석이 진행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3일까지 매주 월ㆍ화ㆍ수요일 오후 9시 50분에 E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모습과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하는 각국의 방안을 소개하고, 여러 석학들의 예측과 조언을 통해 인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다큐멘터리는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서 받은 `마지막 일상 사진`으로 시작한다.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던 순간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간다. 전국에서 진행된 온라인 마라톤 대회, 승차 관람(Drive through) 콘서트 등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대처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코로나19로 변한 것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 전 세계적 질서가 바뀌고 있다. 오는 27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지난해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외신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한국의 방역 대응 원칙을 비롯한 각국의 대처 방안과 정책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는 국가의 역할 및 개념을 짚어본다. 이어 다음 달(2월) 1일 방영되는 4부에서는 그간 인류가 맞닥뜨렸던 전염병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태백신에 관해 알아본다. 같은 달 3일에 방영되는 제6부 `가상시나리오 엑스(X)`에서는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고찰해 본다. 2013년 한국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한국형 바이러스 대유행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 초, 대부분 들어맞았다. 해문홍은 이번 방송 이후 영어 등 외국어판을 별도로 제작해 코리아넷 생방송 채널과 해외 방송사, 해외 플랫폼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단한 한 해를 보낸 우리 국민과 세계인 모두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창의적인 적응력을 발휘해 미래를 통찰하고, 고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