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2일 진행된다. 군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 화재 현장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 37분께 이 아파트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또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총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하루 일정으로 오래된 베란다 섀시 교체 공사를 하던 30대 근로자 2명, 30대와 50대 이웃 주민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근로자 2명은 화재 현장인 아파트 12층에서 작업하던 중 불이 나자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주민 2명은 불길을 피해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전기난로를 켜둔 채 섀시 교체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로 주변에서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다. 또한 `펑`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현장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초반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3만51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450명, 438명, 451명)를 기록했다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3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92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6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광주광역시 10명, 세종시ㆍ경남 각 7명, 울산광역시ㆍ충남 각 6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제주 2명, 전남 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17개 시ㆍ도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지난 1일(31명)보다 13명 줄었다.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울산시(4명), 인천시ㆍ충남(각 2명), 서울시ㆍ경기ㆍ부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지상 18층 높이의 고급 상가 복합 오피스텔로 재탄생할 예정인 대청프라자 상가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청프라자 구분소유자 관리단 겸 상가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4월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상가재건축은 기존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안이 생소한 까닭에 앞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되는 쓴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신탁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2달 만에 80%를 달성하는 등 소유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일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전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34(개포동) 일원 1087.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상가 복합 오피스텔 9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청프라자 조현준 조합장 "개포동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사업 추진" "고급 상가 오피스텔 조성할 것… 마음 모아 달라" 지난 11월 30일 본보는 대청프라자의 조현준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은 "한양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감리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세계적인 대수로 공사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 멤버로 선발돼 국내외를 아우르며 4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해왔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청프라자는 외관상 깨끗해 보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실공사를 했는지 옥상 바닥 방수도 안 되고, 철골이 튀어나와 있는 등 비가 내리면 옥상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서도 물이 새고, 지하 기계주차 시설도 고장이 나있어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고, 최근 지하에 발생한 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까지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올해 4월 추진위를 구성해 ㈜현산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2달 만에 80% 동의율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9월 고유번호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 결의 및 `교보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지정하고, `우리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건축ㆍ설계자로 선정했으며 `법무법인 강남` 등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지난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해 재건축 결의를 하고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해 현재 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중이다. 이어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 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난달(11월) 16일부터 오는 1월 14일까지를 60일간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촉구 기한으로 정했는데, 오는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대한 내년 중순까지 매도청구소송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총회가 무사히 개최되면 바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재건축이다 보니 조합원들에게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시공자 입찰이 한번 유찰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교보자산신탁` 회사를 신탁사로 선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니 브랜드 있는 시공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 시 100% 토지사용권 확보가 필요한데 차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0% 동의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빠른 법 개정으로 보다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은/ 강남의 역세권 상가, 오피스텔인 만큼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브랜드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왕이면 마감재도 좋은 것으로 적용해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자 한다. - `대청프라자`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청프라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최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앞서 1997년 준공된 대청타워는 1룸 위주로 구성됐는데, 대청프라자는 1.5룸부터 3룸까지 설계해 차별화를 뒀다. 주요 수요로는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족과 인근에 위치한 삼성병원 관계자 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타워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이는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80% 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신탁사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조합원들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가, 오피스텔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나올지 불안한 마음이다.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이때 좀 더 박차를 가해 부동산 정책에 피해를 보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으로 등기가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공유관계로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0년 2월 27일 선고ㆍ2018다232898 판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됐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해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됐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보고 구분소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해 집합건물법에서는 제1조의2에서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하 구분점포)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일 것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해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등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않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또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이 돼야 하며,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키가 175㎝인 경우 48㎏~108㎏에 해당된다면 현역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신 관련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다"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체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의 경우도 4급 기준이 기존 `17 미만ㆍ33 이상`에서 `16 미만ㆍ35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앞으로는 108㎏으로 높아지며,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ㆍ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다. 시력 기준도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약 3시간 15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약 40분 동안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ㆍ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어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회사 `LG에너지솔루션(LGEnergy Solution)`이 공식 출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종현 사장을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대표는 1984년 LG생활건강에 입사해 LG그룹 회장실, LG화학 고무/특수수지사업부장, 소형전지사업부장,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는 전지사업본부장을 맡으며 배터리 사업을 세계 1위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출범사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개척했다"며 "이제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위대한 여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설립은 고객과 주주에게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초대 이사회 의장은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맡는다. 신 부회장은 3M 해외사업 부문 수석부회장 출신으로, 현재 SK이노베이션과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3조 원 수준으로, 2024년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기 적소에 투자를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등 선도적인 공정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이 임원을 20% 줄이고 본부장급 임원 70%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부문에 대한 임원인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인사를 보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로 신세계 영업본부장인 유신열 부사장이 내정됐다. 밴처캐피탈(CVC) 사업을 추진하는 신설 법인인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대표이사에는 신세계톰보이 문성욱 대표이사를 내정(겸직)했다. 또한 신세계사이먼 지원ㆍ개발담당 정의철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백화점부문 전체 임원의 약 20% 가량이 퇴임하는 등 전체적으로 임원 수를 축소했다. 또한 본부장급 임원의 70%를 교체하는 등 조직 전반의 변화를 시도했다. 앞으로 백화점부문이 나아갈 인사의 큰 방향을 `과감한 변화ㆍ혁신, 미래준비, 인재육성`으로 설정하고, 내부 변화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인 변화 작업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어느 때 보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전 임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했다"며 "승진 인사와는 별도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해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조는 이번 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백화점부문의 변화 방향에 발맞춰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백화점부문의 지속적인 변화와 세대교체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선행 안건으로 조합 임원의 임기를 연장(2년에서 3년)하는 조합 정관 개정 결의를 하고 후속 안건으로 조합 임원을 선출할 경우, 선출된 임원이 위 개정된 정관상 임기 조항(3년)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결의에 대한 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변경 전 임기 규정(2년)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2.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호는 `임원의 임기`가 정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 동일한 총회를 통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정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결국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대법원 2014년 7월 10일 선고ㆍ2013도11532 판결, 대법원 2007년 7월 24일 선고ㆍ2006마635 결정),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때 발생한다. 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 `인가`와 구별되는 개념인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절차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시기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갑(甲)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중 조합 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장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없이 이뤄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0조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 동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의 차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甲) 조합이 도시정비법, 해당 법 시행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 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년 11월 10일 선고ㆍ2011누23865 판결). 3. 결어 해당 조합은 현 조합장의 선임에 앞서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고,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은 이를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의 임기는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3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도착한 경찰은 교회 측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후 입회 하에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45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약 50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반발해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 등 약 30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45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 9월에 7.3% 증가했지만 10월에 3.8% 감소로 다시 내려앉았다. 지난 11월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9억9200만 달러로 나와 6.3%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0.5일 적었는데도 총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으로, 이는 2018년 3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16.4%), 디스플레이(21.4%), 무선통신기기(20.2%), 이차전지(19.9%), 가전(20.3%), 컴퓨터(5.6%)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대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IT 관련 품목이 호조를 보였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1%), 미국(6.8%), 유럽연합(EUㆍ24.6%), 아세안(6.4%) 등 `4대 시장` 총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인도(10.3%)로의 수출은 늘었고, 일본(-12%)과 독립국가연합(CISㆍ-34.1%)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수입은 2.1% 감소한 398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59억3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고정밀 지도(HD map)와 정밀측위정보 등을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ㆍ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힘썼다. 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는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결과 94.1%의 예방효과가 있었다면서 미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 자사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최종 결과인 94.1%는 앞서 모더나가 지난 11월 16일 발표했던 3상 임상시험 예비 결과의 예방률 94.5%와 비슷한 수준이다. 3상 임상시험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1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185명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 그룹에서 나왔고,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모더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두 번째로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ㆍ전령RNA)`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하면 몇 주 안으로 의료진과 고위험군, 필수업종 근로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모더나 측에 따르면, FDA는 오는 17일 자사 백신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모더나는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2000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승인이 나면 곧바로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1~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시험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모더나 백신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얼마나 자주 재접종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올라 2% 넘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ㆍ전 분기 대비)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지난 9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1.4%포인트), 건설투자(+0.5%포인트), 민간소비(+0.1%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이전 분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준이 낮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의 요인이 큰 가운데, 수출이 다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8.1% 성장했다. 민간소비 전 분기 –0.1%에서 0%로 상향돼 마이너스를 벗어났다. 다만 건설투자는 -7.3%로 1998년 1분기(-9.6%) 이후 가장 낮았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2.4%로 2017년 3분기(2.7%)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목 GNI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실질 GDP에 그해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GDP 디플레이터도 전년 동기 대비 2% 올라 2017년 3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그달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11월) 11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전문기관은 A씨의 큰 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지난 11월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신의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3만46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450명)과 30일(438명)에 이어 3일 연속 4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3명, 경기 86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255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31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1명, 대전광역시ㆍ경북ㆍ경남 각 10명, 강원ㆍ전북 각 9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0명), 서울시(2명), 울산시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실질적인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공공 또는 시공자가 아닌가 반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행위를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의 관리영역에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공자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역할이 재조명돼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공이 사업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도시정비법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시공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의 규정을 둬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라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비전문가적인 조합 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의 특성상 자금 조달을 시공자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조합에의 접근법이나 시공자의 회사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아주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시공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이 시공자에 대한 관리행위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시공단계에서 감리를 공공이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감리의 책임과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감리업체도 정상적인 통제범위 내에 있다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는 제한되지 않는 권한을 갖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선정한 후부터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를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도 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 공공이 선정한 감리업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사업시행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시공자는 무소불위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간의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야기되는 논제는 공사비의 공개, 시공관리 및 자금조달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다면 그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해 내부적인 문제점을 최소화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하고 우선 자금조달에 있어 공공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고,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시공자로부터 자금대여를 받고 이를 공공이 보증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공사비의 공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및 공공과의 공동시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순환 방식 등을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시공자는 착공이 된 후부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대의 변화 등 동향을 반영해 일정 부분 공사비를 증액한다. 하지만 원가를 모른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은 시공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갈등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이 선정한 감리가 규정에 따른 정확한 감리를 하지 못한 경우 부실공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실시공 논란도 전적으로 부실한 감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동반자로 간주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별도의 관리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시공관리라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 시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감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시공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영리단체로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고 공적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의 접근방법도 변해야 한다. 일례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가 가져가는 이윤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 변경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체로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심위는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문제는 3심제로 다룬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는 1심에 해당한다.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신라젠은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심의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결정으로부터 15일 이내 다시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신라젠은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2년 9개월 전에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 연장 없이,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ㆍ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ㆍ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작년 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1월 한 달간 코스피가 무려 16%나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와 비슷하게 8개월 만에 코스피 누적수익률이 40%를 돌파했던 시기는 ①2005~2007년 910p에서 2060p를 형성하는 30개월 상승(기간 총 누적수익률 : 87%)과 ②2009~2011년 1060p에서 2200p를 형성하는 26개월 상승(77%) 과정에서 경험. 단기적으로는 지수 급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격 조정은 고려, 그러나 장기 상승 추세에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지수 상승 과정에서의 변화는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미국과 국내 증시는 12월~1분기까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 성과가 엇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치주는 성장주로, 성장주는 가치주로 변화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결국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을 통해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PER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업종은 반도체와 은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돌파 이후 짧게는 14개월, 길게는 22개월 상승 기조 유지. 두기업의 경우 마진 개선과 고정비 축소를 통해 물량 개선이 영업이익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이전보다 클 것으로 예상. 미국 Tech와 통신 섹터의 CAPEX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반도체 수출 증가→재고순환지표 반등→이익추정치 개선→외국인 순매수 지속이라는 구조 유지될 것. 다만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나 재고 소진 싸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투자 확장 싸이클과는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만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 달러(USD) 매도-원(KRW) 등과 같은 기타 통화 매수 포지션의 캐리트레이드 지속 가능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면(EPFR 기준ㆍ지난 11월 국내 증시로 유입된 자금 성격은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 자동차 업종의 경우 패시브 펀드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 간의 연관성이 낮은 편, 원화 강세 국면(원/달러환율 1100원 이하를 의미)에서 주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이 약점. 대신 화학과 은행 업종은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아 패시브 펀드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 간의 연관성 높은 편. 2020년 연간 기준 화학 업종 외국인 2조 원 순매수, 반면 은행 업종은 2.5조 원 순매도라는 점을 참작했을 때 수급 측면으로 보면 은행 업종이 더 매력적이다. ■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공정성(세금과 최저임금 인상)과 친환경(신규 투자)은 결국 ESG로 귀결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MSCI US ESG지수도 부각됐고, 지역별 ESG지수간의 연관성은 높은 편. 글로벌 ESG지수 내 편입된 국내 기업에는 관심 유지 필요. 한편 미국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기업 측면에서 보면 세금보다는 투자로 인한 지출이 향후 성장성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임. 미국 ISM제조업지수 내 신규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 상승(기업 투자 수요 개선), 미국 실물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신규수주 증가율(YoY) 2개월 연속 플러스권, 인프라 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도 긍정적 변화. 미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 국면에서 조선, 건설, 화학 등과 같은 씨클리컬 업종 주가 수익률이 높았음. ESG지수에 포함돼 있으면서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한 씨클리컬 산업의 지주 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ㆍ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다섯 번째 정상에 올랐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빌보드는 예고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새 미니앨범 `BE`가 오는 12월 5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빌보드가 인용한 미국 음반 판매량 집계 회사 닐슨뮤직 데이터에 따르면, `BE`는 발매 첫 주 약 24만2000점을 획득하며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 200은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에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와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를 더해 앨범 순위를 결정한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 장의 앨범을 연달아 정상에 올렸다. 이 기간에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맵 오브 더 솔 : 7` 등 앨범 네 장이 모두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년 6개월 동안 앨범 5장을 연이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렸다. 그룹으로서는 비틀스 이래 최단 기간이다. 비틀스는 1966년 `예스터데이 앤 투데이`부터 1968년 `더 비틀스`까지 2년 5개월 만에 빌보드 200에 1위 앨범 5장을 올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은 환자 대부분이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 주변의 인대 및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게 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리 디스크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에서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주로 뼈, 관절과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50~60대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비만과 운동 부족,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꼽힌다. 평소에 다리 저림이 심하거나 통증으로 보행 장애가 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쪼그려 앉는 자세가 편하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통증의 양상은 허리 디스크는 이른 시일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는 다리부터 통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척추에 의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은 허리에 무지근한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는데 습하고 찬 기후에 악화되고 따뜻하게 해주면 완화된다. 또한, 활동에 의해 악화되고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는데,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거나 쥐어짜는 것 같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엉덩이, 서혜부, 허벅지, 하지 전체를 따라 넓은 범위의 감각 소실 및 저림 등 감각 이상 증상이 있으며, 심해지면 괄약근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를 펼 때 증상은 악화되고 구부릴 때 호전돼, 나이가 많은 협착증 환자들이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걸을 때보다 오래 앉았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협착증은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보행 장애 증상이 특징적이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 치료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침, 약침, 봉침 치료와 연골세포 증식을 돕는 한약치료, 이완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마미총 증후군(허리 척추뼈 아래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하지의 통증 및 감각 이상ㆍ근력 저하ㆍ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 이상ㆍ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보일 때는 수술요법을 고려해야 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의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앉거나 설 때 올바른 척추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장기간 한 자세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과도한 비만 및 운동 부족은 척추에 무리를 가게 하거나 척추 주변 근육을 약화해 퇴행성 변화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쁜 자세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속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 해결과 전반적인 생활습관 및 올바른 자세의 교정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변화를 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위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조사(17.2%)보다 2.6%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1위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보다 0.9%포인트 내린 20.6%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보다 2.1%포인트 낮아진 19.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없음`은 6.6%, 무응답은 2.5%였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의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는 12월 3일 수능 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확진자 두 배 증가)을 보일 때 적용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9일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 봉쇄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 밤 1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420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450명)에 이어 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8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34명 등 수도권이 261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광역시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광역시 12명, 강원 8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3명으로, 지난 24일(103명)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은 10명이며 외국인은 1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를 명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직무를 배제한다"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검사윤리 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열거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고, 퇴직한 검사장들도 합세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추 장관이 주장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 `악화일로`로 향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직이 아닌 검찰 독립성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가 현재 정부와 여당, 추 장관의 행동과 조치는 검찰 개혁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추 장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다급함을 느낀 세력들의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그간 상황을 곱씹어보면, 쌍방 싸움이 아닌 추미애의 일방적인 행태다. 윤 검찰총장이 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 자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라고 친문 세력들이 주장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확실한 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윤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것이 진정 검찰개혁인 것인가. 그들이 공수처 설치를 말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커먼 속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들이 노리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 장관은 오늘날의 행태로 훗날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며 신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른 데 대한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은 이달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달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대구ㆍ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십 명이 확진되는 새로운 집단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대유행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중심이었던 앞선 1ㆍ2차 대유행과 달리 발병 지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이 가장 많지만 경남,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은 높아진 상태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회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도 걱정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이번 시험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시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수능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장 방역부터 비상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이번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방심한다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과 더 많이 접촉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달 8일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요인들을 만났다.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시도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꺼내 든다. 미국은 한일이 힘을 합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가 스가 내각에 대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실용적 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베 내각과 같은 흐름에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협력의 손을 건네는 지금, 기존의 반일 기조를 바꾸고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춰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중재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5년간 이러한 의무를 외면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한 바탕에서 정부의 중재가 이뤄진다면, 적어도 신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와 같은 외교적 파국은 피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더욱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책임과 반성을 바란다면, 위안부 문제를 1990년대 이전까지 외면하고 축소해 온 한국 정부의 사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일제 책임론`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외교적 압박카드 하나를 잃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교적 카드가 수중에 몇 장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다. 현 정부의 기조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있다면,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역사에 대해 배상과 치유 노력도 마땅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한일이 공동으로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역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거사에는 한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 간의 관계도 극복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다. 한일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안의 과거사`를 직시할 때 진정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7일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 개최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요건을 갖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곳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나자산신탁이 대구광역시 내당시영아파트(이하 내당시영)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10일 내당동 202-1 일대의 내당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기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은 취소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의 다양한 준공실적을 통한 전문성과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은 2만7224㎡의 면적에 건폐율 25.99%, 용적률 271.37%를 적용해 공동주택 71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층수는 당초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 2층~지상 20층으로 계획됐으나, 하나자산신탁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층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탁 방식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준공을 완료한 실적을 가진 신탁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자산신탁은 대구에서 최초로 신탁 방식 준공실적을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은 대구 봉덕3-20구역 재건축(`앞산태왕아너스`)을 준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남구 이천동에 소재한 한마음주택 재건축(`대봉교역태왕아너스`)의 경우에도 뛰어난 상품성으로 지난 8월 전 타입 1순위에서 일반분양 청약이 마감됐다. 이에 따라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앞선 현장처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하나자산신탁은 서울에서도 동대문구 제기1구역(재건축), 은평구 불광1구역(재건축)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 중이다. 제기1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불과 1년여 만에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광1구역 역시 최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내당시영은 제기1구역, 불광1구역 재건축 현장처럼 기존에 조합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현장"이라며 "당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지주계열의 신탁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양적인 사업 확장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수주해 기존의 조합 방식처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이달 27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순창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단지 내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히며 향후 일정에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19일에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점유율이 상승하며 1위 애플과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기준 애플의 점유율은 60.5%, 삼성전자는 32.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이익 점유율은 2014년 2분기(37.9%)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 분기(13.8%), 전년 동기(18.8%)와 비교해도 약 2~3배 점유율이 올랐다. 반면 애플 이익 점유율은 전 분기(79%), 작년 동기(66.9%) 대비 크게 떨어졌다. 아이폰 고가 전략으로 타 제조사보다 이익 점유율이 높은 애플은 2018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 중 77.9%를, 2019년에는 75%를 차지했다. 양사 매출액 차이도 한 자릿수로 줄었다. 3분기 스마트폰 매출액 점유율은 애플이 29.5%, 삼성전자가 22.6%로 차이가 6.9%포인트로 좁혀졌다. 앞서 전 분기(애플 35%, 삼성 17.3%)와 작년 동기(애플 33.8%, 삼성 20.2%)에서는 10%포인트 넘는 차이가 났다. SA는 3분기 애플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를 아이폰12 출시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로 영업이익률이 올랐다고 봤다. 한편 수량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21.9%), 화웨이(14.1%), 샤오미(12.7%), 애플(11.9%)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금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내용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약 20차례에 걸쳐 바카라ㆍ블랙잭 등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을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에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을 돕는 공간이 조성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아우르네`가 이달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창동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사업으로, 국가 핵심기능의 정비ㆍ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우르네는 우리말 `아우르다`와 프랑스어 `르네상스`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곳에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은 연면적 1만7744㎡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복합 건립되며, 한 건물에 ▲청년 창업(동북권 창업센터) ▲중장년 창업ㆍ재취업(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ㆍ예술인 주거(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시민단체 활동(동북권 NPO지원센터) 등을 돕는 4개 시설이 조성돼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 다른 주요 사업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지상 49층 높이의 창업ㆍ문화산업 복합공간 `씨드큐브창동`이 지난해 11월 착공했고, 창동~상계 간 중랑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보행교량과 보차도교량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창동아우르네` 인근에는 로봇과학관과 사진미술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을 지하화 하는 지하차도 사업도 같은 해 4월부터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서두르던 단지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은 아직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7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방수성능 강화를 위한 마감재 변경 및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이주촉진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업무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간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주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약 70개소에 자사 비대면 주문 서비스 `스마트 주문`을 도입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는 약 150개소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휴게소 내 식당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대기할 필요 없이 식당 내 좌석이나 차량에서 스마트 주문으로 메뉴 주문이 가능하다. 이후 `준비 완료` 알림에 맞춰 음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안전한 고속도로 휴게소 구축`에 방점을 두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이버 스마트 주문은 비대면 주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월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주문 금액은 57배, 주문 건수는 117배나 성장했다. 네이버 스마트주문 담당 박일성 리더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중소사업자(SME) 등 다양한 사업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추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검사들에 앞서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올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 17명이 낸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 외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을 약 1000만 가구인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국민의힘이 편성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통합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12월) 4일 오후 3시에 무궁화신탁 20층 회의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무궁화신탁은 같은 달 14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무궁화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주택 3개 단지의 아파트 2개동, 연립 3개동, 다세대 4개동 등 총 9개동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달 6일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이 지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에 용적률 233.2%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32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 27일 대구시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이 사건 용의자 A(67)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남성 직원 B(48)씨와 여성 직원 C(3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만, 용의자 사망으로 추가 수사 후 불기소 의견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로 알려진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7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9명 늘어 누적 3만28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는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5명, 해외유입이 4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53명)에 이어 2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4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에서 337명이 발생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광역시ㆍ전북 각 24명, 충북 19명, 광주광역시 13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7명, 대전광역시 5명, 세종시ㆍ경북ㆍ제주 각 3명 등 총 188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4일 103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108명, 151명, 188명으로 급증해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다. 해외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3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인천시(4명), 강원ㆍ충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51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7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농어촌마을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련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 증명 방법을 농어촌마을 조합의 설립과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지난 26일 첫 번째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19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다음 달(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같은 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하고,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ㆍ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ㆍ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ㆍ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고 단지 여건에 따라 문화ㆍ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선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연 5만 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 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아파트는 수도권과 서울 모두 같은 기간 연 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원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ㆍ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한 내용을 매년 정기회 개회 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고려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총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까지 현설 보증금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