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시중에 판매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 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인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송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0억 원은 현설 개최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금 입금하고, 30억 원은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금 납입한 업체(보증보험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백산로5길 50(송정동) 일대 1만82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총 66억4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늘(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임용ㆍ퇴직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송 실장의 재산은 총 66억4398만 원으로 신고 대상인 63명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44억1081만 원을 신고한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다. 송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도곡동에 18억 원 규모의 아파트와 역삼동에 1억6400만 원 규모의 주택ㆍ상가 복합건물을 보유했으며, 배우자의 명의로 서초구 서초동에 9억5900만 원의 연립주택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4억30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 소유로는 3억7200만 원 규모로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주택ㆍ상가 복합건물을 보유했다. 이에 따라 건물 재산만 총 38억8200만 원, 예금 자산은 23억8800만 원이다. 지난 3월 30일 개방형 직위로 서울시에 합류한 송 실장은 약 30년간 여성ㆍ가족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다. 그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한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여성ㆍ보육ㆍ돌봄 등 다양한 사회정책분야의 연구와 정책에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조성에 큰 자취를 남긴 불각조각 대가 현진스님의 첫 작품을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각승 현진의 가장 이른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5세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 제2066호와 보물 제2067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은 가치 재검토를 거쳐 국보에서 해제했다. 보물 제2066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약 208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1607년(선조 40년) 조각승 현진이 주도하고 휴일, 문습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현진은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으로 이 불상은 그가 제작한 불상조각 중 지금까지 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불상의 대좌 밑 묵서에 의하면 백양사 불상은 왕실의 선조들인 선왕과 선후의 명복을 빌고 성불을 기원하며 만든 것으로 1607년이라는 제작시기를 감안해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등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은 1610년 전후로 이뤄진 불교 복구 과정 중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안정된 자태 등에서 초창기 작품임에도 현진의 뛰어난 조각 실력과 더불어 17세기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렇듯 자연스러운 신체표현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목조와 소조 기법을 조합해 만든 제작 방식을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조불상을 만들 때는 나무를 쪼아 전체적인 형체를 만든 후 좀 더 입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진흙 등을 사용한 소조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백양사 불상 역시 주된 재질은 목조지만 진흙으로 보강한 사실이 과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이자, 그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ㆍ예술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1741년(영조 17년)과 1755년(영조 31년)에 작성된 중수발원문을 통해 개금과 중수한 내력, 참여 화승들의 명단과 역할을 알 수 있어 학술적 의미 역시 크다. 이러한 이유로 불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대좌와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보물 제2067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전기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남장사 내 부속사찰인 관음선원에 봉안되어 있다. 이 관음보살좌상 뒤에는 보물 제923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이 놓여 있어 가치와 화려함을 더한다.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경우 조성발원문 등 관련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과 어깨와 배에 멋스럽게 잡힌 옷 주름, 팔꿈치에 표현된 `ῼ`형 주름, 무릎 앞에 펼쳐진 부채꼴 주름 등 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15세기 불상이 지극히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남장사 관음보살좌상은 이 시기 불교조각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아울러 관련 기록을 통해 1819년 인근 천주산 상련암에서 남장사 관음선원으로 이전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개금과 중수 등 보수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상의 역사성 또한 인정된다.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전기 불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고 제각 수준이 뛰어나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보로서 위상과 가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에 대해서는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며 작품의 수준 역시 우리나라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되고 보다 정확한 문화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다. 지난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다고 밝힌 5500여 명은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한 확진 환자 중 격리 해제된 인원이다. 26일 기준 코로나19 완치 판정으로 격리 해제된 1만1172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임상역학정보에는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오는 7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협조해 추가 정보도 제공될 계획이다. ▲추가 기저질환정보 ▲의약품 사용내역 등이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지정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임상 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가 방역 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전국 633개 전통시장과 상점들은 경품 이벤트, 문화공연, 장보기 체험 등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20% 페이백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3사도 동행세일 기간 동안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들의 제품을 할인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매장에서 `힘내요 대한민국!`을 테마로 정기 세일을 진행하고,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업계를 위한 대규모 재고 판매 할인행사를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 특별전과 약 250개 브랜드 시즌오프 및 정기 세일 등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식품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경북 고령군과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수매한 참깨와 들깨로 직접 만든 참기름ㆍ들기름 세트, 수출 급감으로 수산물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완도멸치 4종 세트, 만전 김 세트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대형 가전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추가 할인과 8K QLED TV 등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쿠첸은 으뜸 효율 밥솥을 최대 30% 할인한다. LG전자는 상반기 히트상품 특별전을 펼치며,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전 차종 일시불 및 할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도 G마켓, 쿠팡, 11번가 등 16개 온라인 쇼핑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열어 최대 30~40%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CUㆍGS25 등 편의점도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 동행세일에 동참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동행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는 7월 1일까지, 홈플러스는 7월 8일까지만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라며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행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수도권과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번지는 가운데, 신도 약 1700명 규모의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가 더욱 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260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27명이 지역발생, 12명이 해외유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 27명은 서울시 16명, 경기 2명, 인천광역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19명이 나왔다. 또한 대전시에서 4명, 충남에서 3명이 새로 확진됐고 강원에서도 1명이 나왔다. 해외유입 12명 가운데 7명은 검역과정에서 판정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시(1명), 경기(2명), 인천시(1명), 경북(1명) 등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왕성교회 교인 1명이 지난 24일에 확진된 데 이어 25일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늘(26일) 아침에는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관악구는 이 교회의 지난 21일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교회 교인 1696명(26일 기준) 전체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관악구보건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 중이며, 26일 오전에는 왕성교회 앞에도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파악된 왕성교회 관련 환자 12명 중 11명이 서울지역 발생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은 경기 발생 환자로, 왕성교회 첫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인물과 거래하는 은행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가해지게 된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이 홍콩의 남은 자유를 파괴하기 전에 손을 떼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 내 대중국 강경파 의원들은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법안 통과는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24시간 전까지 납부하고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의약품청(EMA)이 일부 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MA는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폐렴 증세를 보이는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에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권고했다. EMA는 "렘데시비르는 EU 내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승인이 권고된 첫 번째 약물"이라며 "이번 권고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해 내주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였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얼마 전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외에 영국과 대만,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각국 보건당국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달 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중앙임상위)에서 그동안 축적된 임상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대표 생태주의 지식인으로 꼽히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지난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73세. 김 발행인은 1947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는 영남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1년에는 `녹색평론` 발간을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녹색평론`에 집중하기 위해 교편을 내려놨다.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녹색당 활동에도 참여했다. 김 발행인이 발간한 `녹색평론`은 사람과 자연이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 담론을 제시하며 한국 생태주의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발행인은 2008년에는 `녹색평론` 통권 100호 돌파를 기념해 그간 발행된 잡지의 서문을 모은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를 출간했다. 또한 지난해 펴낸 저서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서는 근대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태언(전 인제대 교수) 씨와 아들 형수(대학 강사) 씨, 딸 정현(`녹색평론` 편집장) 씨가 있다. 빈소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9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결정에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고 운을 뗀 뒤 "2019년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 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취준생(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비숙련 근로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에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것"이라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대남 비방용 확성기가 철거됐고, 심지어 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발 기사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행동 계획 `보류`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긴장 완화 분위기라고는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다행스러운 전개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시각이다. 그간 이례적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빠인 김 위원장 대신에 전면에 나서 강하고 자극적인 어조로 남한 정부를 도발하며 압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김 위원장이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많았다. 지금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오듯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았던 존재들. 바로 볼턴 등 일부 미 행정부 고위 참모들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이들의 방해가 노골적으로 진행됐음을 김 위원장이 알고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북한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긴장을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의 대처에 따라 남북이 다시 한번 평화의 길로 들어설 기회이기도 하다. 모처럼 조성된 현 국면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게 현 정부가 원하는 바라면 말이다. 그러려면 신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북한은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행동보다 말만 앞세우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동안의 담화를 읽어봐도 북한이 줄곧 주장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반대로 남북 관계 복원을 원한다면 이제는 말뿐이 아닌 현재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이라는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도 북한은 현재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실질적 도움을 달라는 외침이다. 아사자들도 속출한다고 하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제 존속을 위해 경제 위기 탈피는 숙명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조급한 상황을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먼지구름이 미국 본토에 상륙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길이 5600㎞의 초대형 먼지구름 `고질라(Godzilla)`가 미국 북동부 방향으로 8047㎞ 이동했으며,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뒤 서쪽으로 이동해 텍사스주를 지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칸소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하라 먼지구름`은 사하라 사막 상공의 건조한 공기층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매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 절정에 달하지만 올해는 특히 막대한 사막의 먼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고질라`, `괴물`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번 황사에 대해 푸에르토리코 대학 연구진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밀도와 크기 면에서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먼지구름"이라고 말했으며, 클레어 라이더 NERC 연구팀장은 "고농도의 사하라 먼지구름이 미국 상공에 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여태껏 관찰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먼지구름"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황사는 주말쯤이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동부 일대까지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사하라 먼지구름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레고리 웰니어스 보스턴대 환경보건학 교수는 "대기오염과 코로나19 사이에 잠재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시스템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동일토건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4만461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재건축)와 금호동3가 1 일대(재개발)의 기본구상을 완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도시ㆍ건축혁신방안` 발표 이후 사업 유형과 추진 단계,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구, 지역 주민 협의를 거쳐 작년 5월 4개 시범사업지(▲공평15ㆍ16지구 ▲흑석11구역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 일대)를 선정했다. 앞서 작년 9월 종로구 공평15ㆍ16지구와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는 1980년대 상계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조성된 총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다. 시는 상계주공5단지 기본구상에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 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을 5대 원칙으로 수립ㆍ적용했다. 이와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 이후 최고 35층 공동주택 998가구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기간이 약 1/4로 단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동에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인 금호동3가 1 일대는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시는 이곳에 `구릉지 친화적` 디자인의 새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구상은 `구릉을 따라 단지를 열고, 등고를 따라 공원을 연다`는 목표 아래 ▲주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획 ▲원지형을 따라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열린단지를 위한 작은 마을 만들기 ▲다양한 스카이라인 계획 등 4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지형의 고저차가 40~50m에 이르는 구릉지에 순응하는 단지배치를 위해 남북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을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금호동3가 1 일대는 최고 20층 공동주택 1400~150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위진복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도시ㆍ건축 혁신을 통해 아파트의 닫힌 커뮤니티를 여는 `열린마을`을 만들고 생활에서의 다양성을 공동주택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의 아파트문화를 혁신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두 곳의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결정되며, 공공기획의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지로 ▲오금현대아파트(대규모 아파트) ▲천호동 397-419 일대(구릉지 재개발) ▲신림1구역(낙후 주거환경 정비)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산업보호ㆍ도심재개발) ▲왕십리역 일대(왕십리역세권 전략적 정비) 등 5곳을 선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ㆍ건축혁신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서울시 아파트 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추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방안 적용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설립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용으로 약 57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인 약 80억 원의 7배 수준이다. 이달 24일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국가조달청에서 민간인 집을 헐거나 사용할 때 보상하는 기준과 과거 다른 재개발 가운데 종교시설 보상 전례, 공사 중 대체 시설에 대한 비용 등을 합산해 중간 정도로 금액을 정했다"라며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57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내가 구속된 사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윤희)이 교회 부지를 40억 원에 법원 공탁금을 걸고, 다른 교회에 팔려고 270억 원에 내놨다"라며 "이건 사기다. 내가 교회이기주의에 붙잡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과의 논란에 관련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직 입장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해 진위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600여 명이 이달 5일과 22일에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해 집행을 연기하게 됐다. 전 목사 측은 "당시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성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라며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신도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차별 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용역들을 동원해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하도록 묵인한 공무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전 목사는 "8ㆍ15 대회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처단하고 제2의 건국을 이뤄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전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지난 2월 말부터 문을 닫았던 일본 도쿄디즈니랜드ㆍ디즈니씨가 오는 7월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같은 달 17일 재개장 예정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는 재개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달 23일 일본 도쿄디즈니랜드ㆍ디즈니씨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가 미국 월트디즈니컴퍼니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재개장 일정을 공개했다. 도쿄디즈니랜드 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하루 입장객을 1만5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실내 어트랙션의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비워서 운영할 예정이다. 캐릭터와의 접촉은 금지됐다. 당초 월트디즈니컴퍼니 측은 다음 달(7월)부터 전 세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달(5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디즈니랜드가 가장 먼저 재개장에 나섰고, 이달 18일 홍콩도 디즈니랜드를 개장했다. 미국 플로리다ㆍ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다음 달(7월) 11일, 17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개장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4일(현지시간) 월트디즈니컴퍼니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개장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업무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업무범위는 ▲매월 기장업무, 결산서 작성업무 및 기타세무ㆍ회계업무 ▲매년 법인세 결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업무, 해산총회용 결산업무 ▲외부회계감사 관련 업무 등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53%, 용적률 895.9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효력발생일(이달 19~23일) 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가 상승했으나,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호재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6ㆍ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일 전 거래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했고, 강남구(0.05%)와 서초구(0.07%)는 도곡ㆍ반포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동구(0.07%)는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양천구(0.13%)는 목동 및 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노선 등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0.34%)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도 지난주(0.2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상승했고, 안산시(0.74%), 구리시(0.62%)는 교통 호재나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수원시 장안ㆍ팔달구(0.58%)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8%)는 영덕ㆍ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6%)도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5%), 대전(0.75%), 충북(0.35%), 충남(0.21%), 강원(0.16%) 등은 상승했고, 경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1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동 위주로, 강남ㆍ송파구(0.11%)는 상대적인 가격대가 낮은 구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신축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됐다. 마포구(0.12%)는 창전동 등 신촌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11%)는 하계역 인근과 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1%)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3%)는 전주(0.1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84%)는 교통 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3기 신도시) 영향으로, 용인시(0.47%)와 수원시(0.4%)는 신규 입주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구리시(0.45%)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5%), 대전(0.36%), 울산(0.34%), 충북(0.19%), 충남(0.17%), 강원(0.13%)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체계적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ㆍ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실제 확진 환자가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 콜(전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라며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1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헌혈 등과 같은 혈액 샘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며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25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은 레드필드 국장의 발표에 대해 "약 3억2980만 명의 미국인 가운데 1650만 명에서 2640만 명이 감염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내 확진 환자는 240만 명이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26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958만3144명이며, 사망자 수는 48만8740명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241만8570명(사망 12만435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브라질 122만8114명(사망 5만4971명), 러시아 61만3148명(사망 8594명), 인도 47만3105명(사망 1만4894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윤금진ㆍ이하 문화재단)이 함께 이달 25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 알림이(이하 알림이)를 모집한다. 문체부는 2012년부터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계기로 매년 5월 중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을 오는 8월 14일~23일로 연기했다.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Museums for Diversity and Inclusion)을 주제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 특별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로 알림이 1명씩 총 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알림이는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약 2달간 해당 권역 내 박물관ㆍ미술관을 방문해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후기까지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 행사 소식을 취재하고 홍보해야 한다. 알림이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비롯해 행사 공식 기념품과 명찰, 행사에 참여하는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혜택 등을 제공한다. ▲활동기간 내에 해당 권역 박물관ㆍ미술관을 방문해 취재할 수 있고 ▲영상ㆍ사진촬영 및 편집과 글쓰기 등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알림이에 지원할 수 있다. 알림이 모집 요강,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이에 지원하려면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알림이들이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행사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밥블레스유2`에 출연한 김숙이 과거 담배 심부름을 했던 일화를 언급해 화제다. 이달 25일 방영된 예능프로그램 `밥블레스유2`에는 배구선수 김연경과 코미디언 박나래, 송은이, 김숙, 장도연이 경기 수원시 통리단길에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서 박나래가 "(스포츠 분야라서) 기강이 쎌 것 같다"라고 묻자 김연경은 "신입생 때 세탁기를 쓰는 선배들과 세탁물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운동복을 다 손빨래를 해야 했다"라며 "그래서 손빨래를 1~2년 하다가 운동을 하라는 건지 빨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드러누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김숙의 `전설의 담배 심부름` 일화도 눈길을 끌었다. 송은이가 "그 당시 내가 막내였는데 다음에 막내로 숙이가 들어왔는데 얘는 (심부름을) 안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숙이 과거 담배 심부름을 했던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선배가 그 전에 10만 원 주면서 음료 사오라고 해서 하나 사갔더니 사람이 몇 명인데 하나만 사오냐고 혼냈다"라며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주면서 담배 사오라고 하더라. 쭉 봤더니 사람이 많길래 100갑을 사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김숙의 담배 심부를 일화는 이전부터 알려져왔다. 2016년 방영됐던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서 유재석은 김숙의 담배 심부름 일화를 전하면서 "과거 김숙이 KBS 희극인실에서 `돌+아이`로 통했다"라며 "한 선배가 김숙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담배 사다 달라고 했더니 10만 원 어치 담배를 사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함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가 토론회`를 오늘(2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객 없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유네스코가 2005년에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10년에 비준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22일에 열린 `디지털 기반 시대의 문화다양성`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창작 개념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룬다. 제1부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각각 `인공지능시대 변화하는 창작의 개념`,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철학, 법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던 창의성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나선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며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한다.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중 복합화 5개소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단일형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립 지원 대상지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8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건립되며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개최된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6ㆍ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라며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따르면 6ㆍ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군 13만8000명 전사ㆍ45만 명 부상ㆍ2만5000여 명 실종 ▲민간인 100만여 명 사망ㆍ학살ㆍ부상 ▲10만여 명에 이르는 고아 발생 ▲이산가족 1000만여 명 ▲산업시설 80%가량 파괴 ▲당시 2년 치 국민소득 재산 소멸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체제 강요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발족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한다. 총 42명의 추진단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학계, 법률,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자문단과 경찰, 교육공무원, 시설장, 상담소장 등 실무자들이 포함된 피해자 안전 및 디지털인권 2개 분과로 구성된다. 단원들은 오는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수정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청년패널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대담이 진행되며, 이후 대응 추진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발족식은 경기도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로 생중계 된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개설돼 도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대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유관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과 함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 또는 사기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는 10여 곳으로, 투자액만 2조6000억 원 규모다. 향후 만기 도래 펀드까지 고려하면 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나 확실한 제재는 없었다"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라며 올해 4월 말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도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86개의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대상에는 옵티머스 펀드도 포함됐다. 이달 19일 매일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옵티머스 측의 펀드 자산 만기 일정과 상환 계획에 미스매치가 예상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유동성 분야를 눈 여겨보고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검사 등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결정 이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눈 뜨고 당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부실한 체제를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융당국에 있다"라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 감독 제도의 개편에 있다. 금융 스캔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발시키는 현 금융 정책의 추진 행태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내부통제에 관한 요건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은 말뿐이 아닌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문단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누구든지 자문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래 학생들과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제언ㆍ건의한 사항은 경찰서별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Feed-back)까지 모든 절차를 공유해 참여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총 23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하천, 임야, 경사지 등에 인접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위주로 건축, 토목,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거푸집 지지대) 수평연결재 체결 미흡 ▲개구부 덮개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주로 지적사항에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산벽구간 낙석 위험요소 존재 ▲침사지(하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연못) 양수기 관리용 안전발판 미설치 ▲침사지 우수 연결통로 천막 보양 미흡 등이, 소방분야로는 ▲대피로 방향 유도등과 위험물저장소 확산식소화기 미설치 ▲흡연장소 화재예방 주의표지판 미부착 및 소화기ㆍ확성기 미비치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해당 시ㆍ군에서 이번 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우기취약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은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구역들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실제 도입하는 현장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렸다. 공공재개발 시 비례율 99.4→113%까지 `상승`… 해제구역은 제외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이 공개됐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비례율로 모의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지표로 쓰이는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한 재개발 조합의 현재 비례율이 99.4%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제외 시 100.9%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금 지원(1.8%) 시 102.3%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용적률 상향(10%) 시 106.1%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반시설 완화(5%) 시 111.9% 등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에 따른 모든 혜택이 적용(▲분양가상한제 제외 ▲기금 지원 1.8% ▲용적률 상향 10% ▲기반시설 완화 5%)될 경우 비례율은 11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모 대상에서 해제구역은 제외됐다.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막힌 셈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 기대" vs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벌써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는 LHㆍSH와 공공재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공공이 참여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 중인 구역들은 LHㆍSH 등 공공의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반면 앞서 공공이 지원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사업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이 정체된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알짜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정부 간섭을 받기보다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4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안전진단 강화`로 문턱 높이고 `2년 실거주`로 제동… 재건축 다시 `시계제로` ▲기획 갈 길 먼 `청년주택` 조성… 짓기만 한다고 복지일까 부동산 법안 두고 대립하는 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IMF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 ▲미니기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조합들 `울상` 윤곽 드러내는 공공재개발… 엇갈리는 업계 반응 ▲현장소식 `사업 불씨` 살린 마천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부활 의지 `뿜뿜` 시공자 선정 앞둔 송현1ㆍ2차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분주 일몰제 위기 넘긴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칼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 효력 유무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 급성 요통에 대해서 땀이 많아지는 여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연준이 만든 증시, 트럼프가 만들 증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매수해 취득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기존 법률과 판례의 상반된 태도 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동조 제3항을 통해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판례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2. 판례의 상반된 태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된 다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라면 공람ㆍ공고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중략) 공람ㆍ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 참조)도 있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ㆍ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중략) 공람ㆍ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참조)도 있었다. 3.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 결국 2009년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시점을 정하게 됐고, 이를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봤다. 나. 대법원 역시 위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 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C 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구 「주택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및 구 동법 시행령(2017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년 6월 27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22일 당첨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했고, 공인중개사에게 수분양권 전매요청을 해 원고와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리미엄 80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를 대신해 C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 중 계약금 5330만 원을 입금했다. 라. 피고는 2017년 6월 28일 C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서 및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 란이 백지인 상태로 피고의 서명날인 후 원고에게 제공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프리미엄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수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64조가 규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해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해 행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춰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8년 7월 11일 선고ㆍ2017다27475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이 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의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구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매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매수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매수인에 대해는 그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②구 「주택법」 제6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경우에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매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65조는 그 지위의 양도나 양수 시 사업 주체 등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제65조보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65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9조에 관해 제3항에서 사업 주체가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같은 조 제1항의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구 「주택법」 제64조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동법 제39조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주택법」의 입법목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분양권 전매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구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고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위 판례에서 피고는 전매제한규정위반 항변 외에 신의칙 위반 항변 등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제2조제3호), 그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일컫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은 「주택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등으로 변천돼왔고 도시정비법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도시정비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이르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한편, 공공(정부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이라 칭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주택의 공급처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공공의 시장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동주택의 공급 방향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이 존치하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고, 당분간 공공의 시장개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의 개입은 국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입형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 욕구와의 괴리로 주택시장은 절벽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키는 매개체적 작용 외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개입보다 금융 및 세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어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공급 주체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시장논리의 왜곡으로 오히려 절벽현상 및 풍선효과는 만연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건축비 대비 저가의 주택이 고가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주택시장은 붕괴되고 고용불안 등 제반 경제적 악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이 추구하는 시장 개입이 순수하게 주택의 공급에 있다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개념적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든지, 시장 논리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국민 욕구에 맞는 공급과 공공이 개입해 공급돼야 할 공급계획을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금융 등에 대한 유연한 관리대책을 항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이 존치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현 도시정비법에 주택 공급 방향을 고려할 때에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급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돼 어떤 위정자도 전면적인 주택공급 방법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격통제는 공공의 몫이라 할 경우, 공급과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그 관리는 원만한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공공은 토지주택공사를 통하거나 지자체 내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 그리고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 공공의 주택시장에의 개입은 직접 방식에 의한 개입으로 변화돼 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잘못 변이된 것으로 주택 공급의 형태가 공적인 목적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목적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심대한 문제점을 표출해 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의 단계부터 해당 예정지역의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심지어 공공이 주택가격 상향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됨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작금의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방식 변화의 목적이 공공의 적극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이 공공의 개발계획에 의해 좌우되면서 그 현상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맞물리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개입의 범위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이나 세제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이 이를 주도한다면 공공은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ㆍFed)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연준의 자산 확장 여부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에 영향을 준다. 연준 자산 규모(=7조1000억 달러)와 나스닥지수 PER(=12개월 예상 기준 36.8배)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가 축소(전주 대비 -742억 달러)되긴 했지만, 이는 Repo(전주 대비 -882억 달러)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채 규모는 매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면서 성장주와 독점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 나스닥지수 내 7공주 기업(애플, MSFT,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6년 초 22%에서 현재 36%까지 상승했다.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27%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역전했다.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잠잠해진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를 재부각 시킬 경우 글로벌 증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안/달러환율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확산 될 경우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위험자산 선호도 약화)가 나타나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불리하다. 참고로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대비 강세, MSCI China Exposure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치솟아 있는 실업률의 하락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 시나리오다.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로, 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5G 무선통신, 교외 광대역 통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 하원도 1조5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했다(도로ㆍ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함께 교육, 주택, 식수, 광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패키지). 오는 7월 4일 의회 휴회 전에 가결 예정이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증시 내 운송업종지수다. S&P500지수 내 운송업종지수는 정부지출 증가 시 가장 주가상승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6월 운송업종지수 수익률은 +1.7%, 지난주 수익률은 +0.5%로 양호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1대 국회가 시작하자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정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연이은 시장 `옥죄기`" 여당,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통계 왜곡` 논란도 최근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보호형`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에 발맞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법안 발의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한 것. 사실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한번 계약한 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자가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임차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은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내수경제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박 의원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 측에서 인용한 최신 통계수치가 2014년 것으로 밝혀지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의 경우, 박 의원 주장과 달리 현시점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생긴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공급 주택에 거주의무 부과… 투기수요 차단해야" 국토부, 여당에 「주택법」 개정 지원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도 공공택지 주택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 역시 매입 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대 부동산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가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해 세금 경감해야"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부동산 법안을 두고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MBC 아나운서 출신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세부담에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집값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는 명백한 미실현 이익임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태 의원 측 설명이다. 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추가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주된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한 대로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가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보인다"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토박이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게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연 5% 미만으로 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공시가격 상한 역시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명시된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 역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서고, 국토부 역시 비규제 지역 내 풍선효과 발생 시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거대 여당의 힘과 맞물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실효성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녹록지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할 세심한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3000여 명 중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라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저녁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JTBC 뉴스에 출연해 "(이번 결정은)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앞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고, 인천공항과 비정규직 노조가 2017년 12월 26일 1만여 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ㆍ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3000여 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수석은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숫자를 보면 2016년 2만1000명, 2017년 2만2000명이었다가 정부가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에는 3만4000명, 3만3000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뽑게 돼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현관에 침입한 30대 남성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강간미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28일 새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간 뒤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A씨는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 수 차례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급기야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까지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은 물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주거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셋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가 `익명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렌지타운(서구 괴정동)과 둔산전자타운(서구 탄방동) 내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했거나 관련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민은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보건소를 포함해 모든 선별 진료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검사로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확진자 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피와 비난이 일어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허 시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14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확진자의 편지를 공개했다. 확진자는 편지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가족들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옥체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코로나19를 내가 만들어서 전파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 전염이 된 것인데"라며 "치료가 됐다 한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 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인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 됐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언론계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언론계 등에 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재단 조사 결과 광고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지역 일간신문 55%가 지면을 축소했거나 고려 중이며, 70%가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급여 삭감 등 언론인의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해 언론인금고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1% 저리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에는 언론사 소속 비정규직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50억 원 규모의 공익광고를 하반기 중에 추가 집행하는 한편,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 등을 추가 실시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 확산을 반영해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돕는 온라인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e-NIE)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20억 원 규모로 추가 보급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히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언론과 언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들에게 `준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 비자(F-2)를 부여했다. 거주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활동이 가능한 준 영주권이다. 국내 취업 시에도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참전국 국민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8명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8명이고,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학위 취득자 16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ㆍ터키ㆍ태국ㆍ에티오피아가 각 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ㆍ콜롬비아 각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ㆍ덴마크ㆍ이탈리아ㆍ독일 각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68명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거주 비자 발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ㆍ25 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ㆍ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을 마련한 모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노동자에게 욕설, 구타 등 갑질을 할 경우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의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이 있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시 관할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률구제ㆍ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중 24.4%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다. 오늘(25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병원인 및 병원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병원계 직능단체 대표들과 병협 산하 시도 및 직능병원회장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상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올해 2~3월 대유행 당시 의료인력, 병상 부족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경험을 살려 2차 대유행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1차 대유행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2차 대유행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병원인들이 역량을 결집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조속한 회복과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24일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약 40개월 이상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활황기 말 또는 침체 진입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중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 매각가율은 67.9%로 주택(8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매각가율은 46%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더욱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규모는 2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올해 3월 말 기준 38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은 322조4000억 원으로 84.3%를 차지하며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42조 원, 상가ㆍ오피스 리츠(REITs)가 17조9000억 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가격 하락, 임대료 인하 등의 충격이 발생해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가격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당할 경우 일부 피해금액을 금융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온 국민이 해당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피해액을 금융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권대용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 피싱은 국민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에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등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 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대포폰 유통 방지 및 전화번호 변조 차단 등에 힘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5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설계 변경 세부내역 승인의 건 ▲단위 가구 평면 추가 조정 승인의 건 ▲설계 변경 관련 설계자 계약 변경 승인의 건 ▲남구드림스타트 및 공공청사 신축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대의원 제명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1%, 용적률 256.2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 1229가구 ▲84㎡ 2663가구 ▲99㎡ 28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6년 9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17일 시공자 선정, 2017년 7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