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음료 값 외에 금액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금액 등을 고려해 추후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첫 도입 당시인 2002년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위생 걱정이 커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까지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마찬가지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일회용 컵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과거 일회용 컵 운영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설치되며 미반환 보증금 운용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회수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회용 컵을 직접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방역만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만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 독려와 일회용품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해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보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 보전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강원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들어서는 레고랜드의 유적지 훼손 논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유럽의 역사 전문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고 나섰다. 유럽 아일랜드의 역사 전문 언론사 `고대의 기원(Ancient origins)`은 "한국의 한 고고학자 신모 씨가 100만 ㎡의 고고학 유적이 곧 수백 톤의 플라스틱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제보했다"라며 "2019년 12월 비즈니스 코리아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인 레고랜드는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6만 ㎡ 크기의 유적지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960~19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한 유물 발굴을 통해 중도 유적지에서 고인돌과 집터 270개가 발견됐다는 점을 짚으며 "100만 ㎡가 넘는 이 유적지는 플라스틱 사원 아래에 묻히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까지 멀린사의 선임 독립 이사였던 마크 구라사(Charles Mark Gurassa)를 지목하며 "100만 ㎡의 유적을 위협하고 한국의 레고랜드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사업가"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반크가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홍보 캠페인`과 `글로벌 청원` 등을 언급하며 "고대 유적지를 파괴하는 레고랜드와 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틀 후인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와대가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과 악화 여부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 노정할 수 있는 걸까. 최근 북한이 보인 `급발진`에 가까운 대남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닌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대북전단은, 이미 탈북민 단체에 의해 수년 전부터 살포돼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실 내지는 명분에 가깝다. 북한은 애당초 이 문제를 외교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정부로서는 비밀리에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막무가내 외교`가 무엇인지를 재차 선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태세에 의해 진행됐다. 일방적으로만 나오는 상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 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에 깔린 전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세계적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일주일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과도 같다. 문제의 해결은, 일개 부처가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을 한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하필 지금 시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긴장의 수위를 높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원만한 남북관계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그들은 위험수위를 올려야 체제 유지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박 외교`에는 문 대통령도,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잘 증명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서도 `관계 회복의 당위성`만 논했고, 실제 도발이 일어나니 `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러한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의 일방적 행보에는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노출했다. 제어할 수 없는 일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믿음을 내려놓아야 현실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장위14구역(재개발)이 임시총회를 앞둬 이목이 쏠린다. 19일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더빅토리아웨딩파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회의 개최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수행업무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위14구역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도달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구축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림이 잘 형성된 대단위 공원인 오동공원과 매우 인접해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호통지압 보도, 산책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원 14만4201㎡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을 위한 총회를 마련한다. 19일 달성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달성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원 무상품목 관련의 건 ▲시공자 계약체결 관련의 건 ▲보류지 동호수 지정 및 처리에 관한 건 ▲주민센터 부지 계약체결의 건 ▲동화사 어린이집 협의 매수 계약체결의 건 ▲달성교회 등 미 이주자 협의 매수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가 관련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달성지구는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이 단지 옆에 바로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수창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달성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로 21길 44-15(달성동) 일원 7만32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9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경욱)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공사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정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밀접하며 목동선(영등포~목동 연결) 신트리공원역도 건설이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원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양천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동춘)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월정로 40(신월동)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5%, 용적률 228.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의 주요 변경 사항은 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대응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에 대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갭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므로 국지적 수요, 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짚으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는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라며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가 작성된 2005년 590건에 비해 지난해 1963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만 명당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간 만 명당 10건 이상 발생했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별로는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다. 전체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대자의 경우 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의 순으로 높았다. 학대 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 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가운데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67.5%로 조사됐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 순이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ㆍ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p 증가했고, 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인 `후기노인` 비율도 같은 기간 5.8%에서 8.6%로 늘었다. 후기노인은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문제는 아동문제와 함께 그 나라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노인학대를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당시 위증 강요가 있다는 의혹을 제시한 주요 참고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공개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라는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ㆍ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며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보냈다. 법무부가 해당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전송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맡겼다.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사 `뉴스타파`에 입장문을 보내 `윤 총장이 지시한 조사는 범행을 왜곡할 수 있는 수사라 응할 수 없다`며 법무부 감찰, 대검찰청 감찰부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관세청이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오늘(19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 원 등 모두 79건에 해당하는 1117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ㆍ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ㆍ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ㆍ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ㆍ건강 식품 등 효도 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 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환경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도는 `제16차 여수산단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갖고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연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ㆍ위해성 평가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거버넌스 권고안,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스터플랜 안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법률적 검토와 해수 수질 모니터링 지점 추가를 반영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2개 항의 연구 과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 비용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거짓 기록 위반업체가 부담하고, 올해 7월 중 연구제안서 공모ㆍ평가 절차를 거친 후 수행기관을 결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 초안에 대해서는 이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차후 기관별 역할과 점검 인원 확대 2건을 추가, 세부적인 권고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버넌스 운영 기간 종료 후 합의된 권고안의 원활한 실행과 조사 과업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의 역할 등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게 된다. 다음 17차 회의는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과 실무위원회 구성안, 지도ㆍ점검인력 충원 등과 관련해 오는 7월 22일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목이 매달린 채 숨진 흑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올가미 형태의 밧줄이 발견되면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NBC방송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도시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흑인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 지난 5월 31일 샌버너디노카운티의 빅터빌 시립도서관 인근에서는 흑인 남성 맬컴 하쉬(38)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지난 10일 LA 카운티 팜데일 시청 인근 공원에서도 나무에 목을 맨 흑인 청년 로버트 풀러(24)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두 흑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타살 징후가 없다며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유족들과 현지 주민들은 인종 혐오에 따른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진행했다. 일부 주민은 과거 이 지역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큐 클럭스 클랜(KKK)이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KKK가 흑인 남성을 교수형에 처하는 증오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경찰은 FBI,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함께 급히 재조사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호수 공원에서는 지난 17일 나무에 매달린 올가미 형태의 밧줄 5개가 잇따라 발견돼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FBI가 증오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 (혐오의) 상징이 발견돼선 안 된다"며 "이들이 증오 범죄라는 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현지 주민들은 호수 나무에 걸린 올가미 형태 밧줄이 운동용 기구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인종 폭력과 증오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이하 미음산단)에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가 입주한다. 지난 18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MS 데이터센터 1개 동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협약을 체결한지 약 4년만이다. 2016년 5월 MS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고순동 한국MS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MS 데이터센터 부산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강서구 미음산단에 입주하기로 했다. MS는 강서구 미음산단 외국인투자지역과 국제산업물류단지 일대 17만8409㎡(5만4000평)를 1084억 원에 매입해 6개의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은 `리전`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IT기업 데이터센터가 일본, 중국에는 있지만, 여건상 한국이 데이터센터 입지로 가장 유리하다"라며 "특히 강서구 미음단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가 조성돼 부산이 아시아 글로벌 클라우드 허브 도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중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라고 밝혔다. 주택 수로는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에 주택 3채, 전남 순천에 1채를 보유했고,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2채, 양천구와 강동구에 각각 1채씩 총 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도 각각 주택 2채를 보유해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 구청장은 76억 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70억800만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50억900만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4억8200만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8억100만 원 순이다. 또한 경실련이 이들 중 2017년과 현재 시세 비교가 가능한 11명의 아파트 재산을 따로 분석한 결과 구청장들의 아파트 재산(당시 시세 기준)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평균 10억8000만 원과 비교해 3년 만인 올해 6월 기준 15억9000만 원으로 평균 5억1000만원(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맹인 한국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우리의 이익과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군사적 압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워싱턴 D.C에서 비밀 회동을 갖고 향후 한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7일 빈센트 전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2016~2018년 대북 대응 조치와 관련해 많은 연습을 했다고 설명한 뒤 "북한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이 훈련은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 유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의해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한국시간)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주독미군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말한 바 있어 현 남북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 오리콘 차트의 상반기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해외 가수로는 마이클 잭슨 이후 36년 만이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이 판매량 약 42만9000장을 기록해 일본 `오리콘 상반기 랭킹 2020 작품별 판매수 부문`의 `앨범 랭킹` 정상에 올랐다. 일본인이 아닌 해외 가수 앨범이 해당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1984년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앨범 `맵 오브 더 솔 : 7`은 발매 직후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주간 앨범 차트, 주간 합산 앨범 차트 등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돌풍을 예고했다. 한편, 오는 7월 15일 방탄소년단의 일본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더 저니~`가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유어 아이즈 텔` 등 일본 오리지널 곡을 비롯해 총 13곡이 실린다. 또한 해당 앨범이 공개와 함께 타이틀곡 `스테이 골드`가 선공개될 예정이다. `스테이 골드`는 일본 TV도쿄 드라마 `나선의 미궁 - DNA 과학수사`의 OST 수록곡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은 일본 싱글 앨범 `라이츠/보이 위드 러브`가 한국 가수 최초로 밀리언 인증을 받는 등 일본에서 큰 활약을 펼쳐왔다. 지난 2월 열린 제34회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에서는 2년 연속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중부지역까지 확산되면서 19일 국내 신규 환자 수가 5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어 누적 1만23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의 집단감염이 진행 중이어서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규 확진된 49명 중 지역발생은 32명, 해외유입은 17명이다. 지역발생 중 서울 17명, 경기 9명 등 2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에서 6명이 새로 확진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과정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입국 뒤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일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17명은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5월에는 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6월 들어서는 벌써 5차례나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늘지 않은 채 이날까지 총 28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모 대표는 `횡령이나 증거인멸의 혐의 인정하느냐`, `정치인에게 현금 전달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ㆍ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광주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스타모빌리티 대표 직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인사를 만나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이자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난 16일 경기도시공사는 도에 위치한 외국인투자단지의 화재, 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설비, 위험물 설비 안전조치 여부 ▲고압 설비 및 저장시설 관리 상태 ▲소방 및 위험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공사는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기업 중 희망업체를 선정해 소방ㆍ위험물 관련 외부 전문가의 현장 안전점검 및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라며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의 위탁을 받아 9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18일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주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LHㆍ여주시ㆍ중기청이 상호 협력 및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블록 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주택은 60㎡ 이하 705가구 규모로 총 10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 착공 및 2022년 준공 예정으며, 여주시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최대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부지 매입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여주시는 사업비 및 행정 지원을, 중기청은 ▲입주자 신청서 발급 지원 ▲추가 후보지 발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거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등원이 늘고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 생활 방역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 급식에서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전국의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급식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던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18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이달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ㆍ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ㆍ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편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 중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해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이 참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입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좌고우면은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를 뜻하는 말이다. 이달 18일 정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육군회관에서 열린 `6ㆍ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긴장감이 매우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 철수했던 민경초소(GP)들을 다시 진출해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5월) 25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B군(9)을 들이받은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와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고의성 의혹 논란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2차례 현장검증을 거치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으며,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이를 보고 200여 m를 쫓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시아 지역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대폭 하락시켰다. 이달 18일 ADB는 `2020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1.3%에서 2.3%p 감소된 –1%로 내려잡았다. 앞서 ADB는 올해 4월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p 감소시킨 1.3%로 하향조정했었다. 반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1.2%p 상승한 3.5%로 올려잡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5%, 내년 1.3%로 예상했다. 이 밖에 ADB는 아시아 지역 46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p 대폭 낮춘 0.1%로 잡았다. 중국의 경우 2.3%에서 0.5% 감소한 1.8%로 전망됐고, 인도의 경우 4%에서 8%p 감소한 –4%로 하향조정했다. ADB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가 경제 활동을 막고 외부 수요를 약화시켰다"며 "아시아 지역은 올해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 전국 2061개 고등학교ㆍ교육청 및 428개 학원에서 49만3000명의 입시생이 6월 모의평가를 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의평가에 참여했다. 인터넷 시험은 모의평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올해 교육과정 개편으로 큰 변동이 예상됐던 수학영역 중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쉽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려 한 의도가 보인다"고 추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수능도 쉬워질 거라 기대하지 말고 학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을 매입한다. 지난 18일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 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원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정류장 인근 건설 예정 주택 100가구 내외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입한 주택은 청년 창업인 또는 예비 창업인에게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 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개인사업이 가능한 소호(SOHO)형 주택과, 입주민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도 신청은 올해 8월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사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의 날을 맞아 올해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회관에서 올해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명의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는 작년 행사와 다르게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ㆍ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39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의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창출산업인 건설업을 이끌어온 건설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투자와 함께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1일 법제처는 민원인 및 산림청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4비고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등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전제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사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산림기술법이 제정돼 산림기술용역업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림자원법)」과 동일하게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하고, 구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녹지조경기술자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 당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라 `녹지조경기술자`라고 규정했는데 기술인력 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에 구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던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해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업의 세부 분야(산림경영, 산림생태ㆍ공학,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간 업무의 유사성을 인정해 1개의 전문업에 한해 기술인력 요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대상도 추가 등록하려는 산림기술용역업과의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기 신도시 중 아직 기본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부천대장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 기획단계 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시행되며, 많은 건축ㆍ도시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속도감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등 공모 범위와 당선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최대 4건의 입상작을 선정해 포상하며,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및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용역`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도 부여돼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ㆍ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23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공모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우수한 자연ㆍ문화자원을 지닌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도시,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위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오늘(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ㆍ저신용도의 취약 협력 업체에게 보증ㆍ대출ㆍ만기연장 등 2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이는 지난 5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조증 5000억 원)에 이은 추가 조치"라며 "보증과 관련해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 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과 관련해서도 "3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 1차 협력 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 원,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 원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으로 인적 이동 측면에서 기업인 이동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인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ㆍ싱가포르ㆍ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 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매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6일 3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17.76%, 용적률 247.1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69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수는 135명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2017년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수석 과학자가 내년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이 약 20억 회분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ABC6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숨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개발은 복잡한 작업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백신 완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 몇몇 후보 물질들이 내년에 사용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잦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며 여러 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내년 말이면 20억 회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의료진과 경찰, 노약자,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 유통에 대한 전략은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각국이 동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백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제(18일) 친구에게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가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였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 상업시설은 20㎡ 이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ㆍ세금 등의 주변적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ㆍ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조치는 과거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던 제도이며, 선진국 반열의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진정ㆍ재반등` 패턴이 또다시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해당 구역의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고, 신천동은 포함이 안 된다"라며 "오늘 하루에만 신천동은 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ㆍ17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ㆍ광주ㆍ파주,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 등 풍선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이전의 세상을 위한 듯 규제 완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2019년 7월 건축심의 통과 후 약 1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2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CA㎡ 1가구 등 3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열고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내용을 담은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은평구 연서로27길 4(갈현동) 일대 666.1㎡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할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ㆍ운행 제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사용ㆍ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항타ㆍ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한다. ■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ㆍ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검사수수료 50% 인상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돼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2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숭인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대에 위치한 숭인2구역(2만1000㎡)은 200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6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또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는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 19일 소외인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447.4㎡ 및 신축 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를 1/2 지분씩 매수했고 2015년 5월 26일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같은 해 7월 14일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했다. 이어 2015년 5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져 있어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돼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7월 24일 개정 전)」 제31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를 적용해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1호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일 경작지에서 전기 생산, 농사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파루에 따르면 지난 14일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설치된 100kW급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서 해당 논에 모내기를 마쳤다.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는 고감도 광센서가 태양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일사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일반 고정식 대비 발전효율이 30% 이상 높다. 또한 태풍 등 악천후 발생 시 수평 상태로 자동 전환돼 피해를 최소할 수 있으며 중앙지지대 1개로 구성돼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파루 관계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을 위한 AI 태양광 트래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루는 추적장치 기술 관련 국내외 각종 기술 특허와 12개국에서 1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를 2014년부터 일본에 수출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들어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ㆍ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닫힘 버튼을 눌렀다. 이에 탑승하려던 B씨(81ㆍ여)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쳐 넘어졌고,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누른 점 등에서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HUG는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ㆍ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ㆍ중ㆍ대덕구, 충북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ㆍ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경기 전 지역(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일부 및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 ▲대전 동ㆍ중ㆍ대덕구 ▲청주 동 지역, 오창ㆍ오송읍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서울 전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ㆍ수영ㆍ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수성ㆍ중구, 광주광역시 광산ㆍ남ㆍ서구, 세종시는 그대로 유지된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어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해수욕장 예약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남에서는 지난 17일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에 의하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적정 인원을 분산 수용해 밀집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약은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 현장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예약시스템을 통한 해수욕장 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양주시가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도의 경기북부 이전 추진 대상 5개 공공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이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시민들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유치 응원댓글 이벤트`,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한 1인 1아이디어 내기` 등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참여운동을 벌이며 힘을 보태고 있다. 다음 달(7월) 중으로 기관별 구체적인 공모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예정이며 시는 이에 대비해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이하 TF)을 구성했다. TF는 시의 우수한 입지 타당성을 분석해 지역적 여건과 비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기교통공사가 유치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수도권 제2순환선을 비롯해 GTX-C노선, 지하철 7호선(옥정~포천) 연장사업 등에도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에는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매우 뜨겁다"며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운영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와 조치는 늘고 욕설과 혐오표현은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 댓글 제재 강화 및 운영정책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했으며 점차 욕설 및 혐오표현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ㆍ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노출 관리 기능을 신설했다. 개편 직후인 지난 3월 한 달간 댓글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약 2배, 악성 댓글 삭제 건수는 65% 증가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인 지난 5월에는 신고 건수 14%, 삭제 건수는 7%씩 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불쾌감을 주는 댓글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치됨으로써 댓글환경이 청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해 음표 모양으로 바꿔주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 개편 후 음표 치환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작성할 때 욕설 및 비속어를 쓰는 것에 스스로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능 중에는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덮어두기`가 가장 많이 쓰였다. 이어 ▲댓글 영역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접기` ▲특정 댓글 작성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사용자의 댓글 활동 숨기기` 도 많이 쓰였다고 카카오는 전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이번 개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선한 의지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지속적인 노력과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