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00년 전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신라 최대의 사찰 황룡사의 일부 모습이 증강현실(AR) 기술로 복원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2일 경주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의 하나로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구현한 사례로는 지난해 돈의문이 있다. 그러나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를 하나하나 만들어 세부사항을 자세히 표현하고,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실제 건축물 크기로 정확한 위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디지털 복원이 이뤄진 부분은 황룡사가 가장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시기 황룡사의 중문과 남회랑이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남문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자리하고 중문 양쪽에 남회랑이 이어져 있다. 복원한 중문의 크기는 가로 26.4m, 세로 12.6m이고, 남회랑의 길이는 중문을 포함해 272.5m다.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의 디지털 복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진행하는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의 일환이다. 중문은 2층 규모의 우진각 지붕 형태와 1층 규모의 맞배지붕 형태 두 가지 모습으로 구현했고, 남회랑도 중문에 맞춰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일반적인 기존 디지털 복원물은 복원 건축물 앞에 사람이 있어도 건축물 뒤로 보이는 등 원근감이 무시됐지만, 이번 복원은 체험자와 건축물의 거리를 계산해 원근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더 현실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년)부터 약 90년에 걸쳐 조성한 신라 최대의 사찰이다. 그러나 고려 고종 25년(1238년) 몽골군 침입 때 불타 사라져, 현재는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라는 이름으로 터만 남아 있는 상태다. 9층의 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년)에 건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을로 오는 그리움  류금선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주부, 직장, 시인, 1인 3역으로 힘들었지만, 나에겐 다 소중한 것이었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2015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한가지 역활이 줄어들긴 했지만, 몸이 전 같지 않아 건강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 묻어 두기만 했던 글을 코로나19 때문에 들춰내게 되었다.   이번에 책, 네 권을 내면서 평론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특별히 평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어느 시인이 책을 내면서 평론은 본인이 쓰면서 다른 작가에게 이름만 빌려 달라는 걸 보면서 기겁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평론이 왜 필요 한지 모르겠다. 물론, 평론을 제대로 싣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가를 위한 내용만 나열하기 쉬운거라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일인삼역이지만 내 취미, 글쓰기는 맨 나중 문제였다. 집과 직장 일을 다 해결하고 난 후라야 내 취미를 생각한다.  언젠가 둘째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난다. "언니는 대충 살지 그렇게 다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서 병나지! 그때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치질은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 병원에 가라 가라 해도 정말이지 말을 안 듣고  갈 생각을 안 해서 나를 오래도록 신경을 쓰게 했다. 아무개 남편은 치질 수술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낳았다는데. 병원에 좀 가봐요, 그래도 소용없었다.    병원은 안 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알로에를 사용해 보자고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2년 걸렸다. 결국 지금은 치료가 완치되었지만, 그 세월을 견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가 많다.  사실 내 취미는 내 기분뿐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문단에 모임이 있거나 문학기행이라도 가려면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였다. 문인협회 모임은 시간이 꼭 저녁 시간이니 저녁을 차려 놓고 가면 좋은데 차려놓은 밥은 안 먹겠다고 하니 문제였다. 모임에서 식사 시간도 바쁘게 일어나면 그 연세에 아직도 힘들게 사느냐고 하기도 했다. 문학기행을 갈 때는 꼭두새벽이라도 밥을 먹겠다면 하겠는데 일찍은 일어나지 않으니 또한 아침밥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세월이 십 년이 넘었지만, 은근히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취미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바람이 심하게 분다. 꽃샘추위를 자극하러 높은 나무도 빗질하며, 높은 산, 아파트 높낮이를  마구 휘젓고 다니는 바람이 부럽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자연 속 사랑 만남  공기청정기  그해 겨울  무지개 다리  노원이여!  동백꽃  그림자  숭례문  비 오는 날  바람개비  새벽에  난방 계량기  시화전  카페 모임  가을 나비  목도리  세월호  탈 축제  휘파람  제2부 인내 속에서 눈물  그대  생일  뻐꾸기  수건  공원에서  작은 실천  밤길  상흔  편지  사랑이여!  아들아  천안함 순직 영령  항생제  일흔 둘  어머니  건망증  아침 메뉴  그해 추억  통일로 가자  임진각에서  부부  원주 레일바이크  새벽 5시  부산행  콩나물국밥  좋아진 세상  승용차 외출한 날  가을로 오는 그리움  제3부 사랑을 품고 엄마  예기치 않은  동생 칠순  불암산 둘레길에서  실버 카페에서  휴일의 일탈  등 시화  휴일에 연꽃 보자  코로나 19  설거지  사랑  그대는 바람  그대였으면  희망 사항 2  목향원에서  밤 깊은 프렛트 홈  제4부 좋은 여행 고창 청보리밭  헛 제삿밥  충의사  선사 유적지  황순원 문학관  두물머리  경춘선 마지막 열차  허난설헌  강릉 경포대  충북 영동 반야사  충남 천안 태조산 각원사  천태산 영국사  강화도  필경사에서  원주 박경리 문학기행  2013 하반기 문학기행    [2020.07.20 발행. 14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측에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검토는 아니다"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이달 23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약 80억 원을 들여 건립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 총 97억8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2018년 9월 개소됐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6월) 16일 대북전단지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이로 인해 옆에 있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0년 개소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축에는 약 530억 원이 투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인은 자신이 주창하는 가치가 모순에 빠지게 될 때 힘을 잃는다. 경제 회복을 약속한 이가 경제 실패를 야기할 때, 부패 척결을 외치던 이가 부정부패에 휘말릴 때 그는 더 이상 군림할 수 없다. 이때 그 정치인은 권력을 반납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지난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소수자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제 자신의 행동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현실과 마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가 내린 비극적 선택 역시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사로 정치 이력을 시작한 그로서는, 자신이 비서 성추행 의혹의 가해자라는 모순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은 차후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됐으리라 짐작된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걸 맞는 선택을 함으로써 두 자아 사이에 모순이 없는 상태, 즉 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박 전 시장은 자신이 내린 극단적 선택을 통해 `진보 정치인 박원순`과 `개인 박원순` 사이의 내적 통일성을 이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분명한 점은,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이야말로 그간 걸어온 삶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시민운동가로서 독점이 아닌 공존을 추구했다. 인권변호사로서 인간을 귀히 여겼다. 정치인으로서 소멸이 아닌 생명을 지향했다. 그가 온 생애를 다해 추구했던 가치들을 떠올려 보면, 그의 마지막 선택이야말로 이러한 가치를 배반한 것이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에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소멸을 택했다.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은 정치적 책임과 가장 동떨어진 것에 해당한다. 정치는 언어를 통해 구현된다. 공적 세계를 구축하는 언어들은 늘 그럴듯한 당위나 원칙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세계 이면에는 욕망으로 꿈틀대는 개인이 있다. 이 둘을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이 뱉은 말의 반의반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풍자와 비판이 그 모순의 간극을 메우게 된다. 그것이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이다. 정치인은 당연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반드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자신이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인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커다란 물음만을 우리 사회에 남겼을 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이 스위스 유학 동안 사용한 체류비가 14개월간 총 3062만 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후보자의 자녀는 2017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총 14.5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다"며 "이 기간 동안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측이 14.5개월 동안 체류비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 원(5102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 원을 합쳐 총 3062만 원"이라며 "송금 내역 등 상세한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이는 집세로 월평균 약 50만 원을 지불하고 생활비로 월평균 약 17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학교 친구의 집에 방 1개를 룸 쉐어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유학 비용이 1년에 2억 원 이상이라거나 스위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을 둘러싸고 `호화 유학`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아들은 2013년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파티)에 입학했고, 이후 파티와 학사ㆍ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 과학예술대학에서 학사 과정으로 1년간 공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비는 당시 한화로 약 1200만 원(1만220스위스프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와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수훈)가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통일신라의 궁원지, 동궁과 월지의 조사와 연구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는 신라 왕경이나 월성, 혹은 유적의 정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뤘던 적은 많았지만 문헌과 고고학의 시각에서 그 실체를 살펴본 적은 없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헌과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동궁과 월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최초의 자리로서 1970년대 조사 성과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궁의 영역과 연못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새롭게 논의될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조사, 정비, 활용 방향까지 가늠해볼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총 7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첫째 날인 오는 16일에는 `통일신라 궁원지의 조사ㆍ연구ㆍ보존`이라는 주제로 3개 발표가 진행된다. 동궁과 월지의 연구사적 회고와 조사전망을 제시한 ▲ `동궁과 월지` 조사ㆍ연구의 현황과 과제(이상준ㆍ前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를 시작으로 ▲ `동궁과 월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건물지 배치 및 공간구획 검토`(김경열ㆍ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세계유산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가치와 보존(양정석ㆍ수원대학교)이 발표된다. 둘째 날인 이달 17일에는 `문헌기록 속 동궁과 월지, 공간ㆍ구조ㆍ범위`를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동아시아 속에서 신라 동궁의 체계와 구조 등을 비교한 ▲ 신라 동궁과 고대 동아시아 동궁 체계 비교 검토(이재환ㆍ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 신라 동궁의 구조와 범위(이동주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신라 월지궁의 성격과 동궁의 위치(이현태ㆍ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안압지 출토 목간 연구동향 및 검토(하시모토 시게루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후에는 발표자들과 토론자 그리고 학회 참석자가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동궁의 기능, 위치, 영역,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통일신라 왕궁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고고ㆍ역사적 성격 규명과 신라왕경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ㆍ연구성과의 공유와 신라왕경 연구의 학제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영동 지역 최북단의 옛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이 확인됐다. 신라의 동해안 진출 영역을 추정케 하는 최초의 사료다. 문화재청은 6일 후포매리 산23번지 고분군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트기식돌방무덤은 무덤의 한쪽 벽면을 개방해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무덤이다. 후포매리 고분군은 해발 300m에 자리한 양양 후포매리 산성의 주변과 그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 고분(1호분)은 후포매리 산성의 남동쪽 해발 203m의 완만한 비탈길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봉분의 지름은 약 10m로 중소형분으로 추정되며, 봉분의 상부와 동편은 깎여 나갔거나 후대의 민묘 조성 등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무덤방은 구릉(언덕 지대)을 `L`자 형태로 파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덤방 규모는 길이 3.3m, 너비 1.86m, 잔존높이 1.52m로 반지상식이며, 평면은 긴 네모꼴에 가깝다. 무덤방은 지표면을 좁고 길게 판 후 사방을 네모로 다듬은 돌을 9~10단 가량 쌓아 올린 뒤 1.8×1.2×0.3m 규모의 지붕돌을 덮었다. 무덤의 입구는 너비 약 92㎝로 다듬지 않은 소형 돌로 쌓아 막았다. 출토 유물은 도굴 등의 피해로 소량의 유물만 확인됐다. 무덤방 내에서 6세기 통일신라 유물로 추정되는 그릇 뚜껑과 소형 잔이 나왔고, 금동제 귀걸이와 철도자(다듬기용 작은 칼) 등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양양 후포매리 고분군은 인근의 후포매리 산성과 함께 양양지역이 신라의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음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라는 해석이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일찍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준 개혁성과 강력한 추진력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척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만큼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문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며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외교ㆍ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추후 북미 정상회담 등 추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그간 대다수의 언론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내정이 예측된 이인영 후보자와 서훈 내정자와 달리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원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0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기는 하나 박 내정자만큼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도 드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잔뼈 굵은 이들의 데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분위기 쇄신에 나선 청와대. 촉박한 시간 속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외교ㆍ안보라인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고 남북이 다시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1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국들의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탈북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2분기 탈북민 수는 320명으로, 작년 대비 96% 급감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탈북민 수가 급감한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 폐쇄로 인해 비공식 탈북 루트가 닫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400~2700명 수준이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047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더 어려워져,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명 미만의 탈북민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함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직급으로 격상시켜 통일 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며 통일부 장관이 지닐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로 현재 통일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통일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부처장 직급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자는 여론에 따라 장관직 부서로 환원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석 조합원 324명 중 304명(93.8%)의 찬성표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과 달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측에 살포했고, 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왔다. 이 같은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달 15일 통일부는 큰샘 측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ㆍ이동식저장장치ㆍ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통일부는 큰샘 측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다"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ㆍ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체계적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ㆍ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개최된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6ㆍ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라며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따르면 6ㆍ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군 13만8000명 전사ㆍ45만 명 부상ㆍ2만5000여 명 실종 ▲민간인 100만여 명 사망ㆍ학살ㆍ부상 ▲10만여 명에 이르는 고아 발생 ▲이산가족 1000만여 명 ▲산업시설 80%가량 파괴 ▲당시 2년 치 국민소득 재산 소멸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체제 강요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셋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최전방에 설치됐던 확성기가 철거되고, 강하게 남측을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의 기사 십여 건이 삭제됐다.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에서 보도됐던 남측 비난 기사 13건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2~3일간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 관련 보도에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해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보도에 대해 "북측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뿌린 혐의로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 특히 수사부 인력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경찰은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경기 연천군ㆍ김포시ㆍ강화군ㆍ파주시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경찰은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에 주입할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수소가스통은 탈북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F를 구성한 경찰은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탈북민인지, 어떤 단체에 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심 등 탈북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틀 후인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와대가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과 악화 여부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 노정할 수 있는 걸까. 최근 북한이 보인 `급발진`에 가까운 대남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닌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대북전단은, 이미 탈북민 단체에 의해 수년 전부터 살포돼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실 내지는 명분에 가깝다. 북한은 애당초 이 문제를 외교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정부로서는 비밀리에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막무가내 외교`가 무엇인지를 재차 선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태세에 의해 진행됐다. 일방적으로만 나오는 상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 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에 깔린 전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세계적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일주일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과도 같다. 문제의 해결은, 일개 부처가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을 한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하필 지금 시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긴장의 수위를 높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원만한 남북관계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그들은 위험수위를 올려야 체제 유지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박 외교`에는 문 대통령도,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잘 증명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서도 `관계 회복의 당위성`만 논했고, 실제 도발이 일어나니 `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러한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의 일방적 행보에는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노출했다. 제어할 수 없는 일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믿음을 내려놓아야 현실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이 참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입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연철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앞서 오전에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날선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책임을 지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북한학자 출신의 김연철 장관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일부 장관으로 2019년 4월 8일 취임했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는 약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사업 주체가 특정 건설사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일부 건설사의 부정적인 이슈 만들기로 조합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며 5816가구를 신축하는 한남3구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에 사전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와 같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재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입찰 무효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불법 홍보와 이로 인한 조합원의 마찰이 재연되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임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시공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한 곳이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전을 벌였다. 관할관청인 용산구의 경우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다"란 입장으로 알려져 논란은 종결된 상태다. 대림산업 측은 특정 건설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견해다. 총괄개요에서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ㆍ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고, 전체 세대수의 6%(354가구)인 7개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뀔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 재개발 최대어인 사업지인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도 과열된 양상"이라면서 "일부 건설사의 불법ㆍ거짓 홍보 의혹에 대해 은평구 갈현1구역과 같은 단호한 처사가 없다 보니 특정사를 옹호하고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5월) 한남3구역의 모 대의원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카카오톡 채널 운영, 불법 홍보 안내서 배포, 사업 조건 언론사 유포, 조합원 개별 방문과 마스크 배포 등의 불법 홍보를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긴급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은 현대건설의 사업제안서 내용 중 ▲용도 변경 위반 ▲1m 초과 위치 변경 위반 ▲원안 외 정비기반시설 제안 위반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변경 위반 ▲도시계획도로 상부를 점유하는 구조물 설치 위반 ▲인동거리 위반 등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미한 설계 변경을 넘는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는데도 조합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은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한강 조망권`이다. 이 구역은 한강 조망이 불가한 곳이지만 제안서에 조망권을 표현ㆍ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역사 관련 제안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신설역사에 대한 내용이 버젓이 제안서에 있어도 조합에서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분당선 역사 및 지하연결통로 제공 해당 역사 신설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역사와 지하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표현하는 등 허위ㆍ과장 사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낸 대안설계를 보면 `단위세대 평면도`는 조합 원안설계 대비 위치가 1m 이상 차이가 있다. 이는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조합이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은 모두 조합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조합 임원 해임발의를 한 희망본부 측에서는 "조합 홍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경고 공문을 늦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또 특정 업체의 지원으로 해외 박람회 시찰 등을 다녀왔다는 조합장에 대한 의문과 한남3구역 조합과 특정 건설사 결탁이 합리적으로 의심돼 성명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특정 건설사와 조합이 마치 유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섞인 목소리에 과연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6일 통일부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달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라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재 군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최근 북한 권력 변동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확실하게 2인자로 올라서 군부까지 거느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옥류관 주방장 막말`이 나온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 정치 지형과 관련해 "그동안 부자간 권력을 주고받았는데 김정은 자녀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도리 없이 김여정이 넘버2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여정의 담화문 전문을 읽어보면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사용해 대남 적대사업 연관 부서에게 다음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행동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게 지금 위임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김여정을) 무슨 김정은의 입 정도로 알았었는데, 군을 지휘할 정도가 됐다"며 "이는 사실상 2인자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정치적인 공식적 2인자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총참모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미국에게 책상 치고 고함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렇게라도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류관 주방장이 지난 1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하게 된 것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 수모를 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점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됐고, 북한이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남북관계 긴장국면에서 맞이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ㆍ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6ㆍ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6ㆍ15 선언은 분단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하며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6ㆍ15 선언 1조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우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ㆍ15 선언의 서명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대화와 협력은 남과 북 쌍방에게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6ㆍ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에는 왜 채식주의자를 위한 배려가 없느냐"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채식을 하는 서양인들로부터 나온 불만이다. 한국 음식에는 육류, 햄, 계란 등이 조금씩은 들어있는데다 채식 전문점이 적은 탓에, 채식주의자는 좀처럼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의 문제 제기가 이해는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전통적인 한식에는 육류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말이다. 서양인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한국인들도 채식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걸까. OECD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59.2㎏다. 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량은 99.3㎏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도 각각 89.9㎏, 88.2㎏으로 나왔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 역시 연간 80㎏ 이상의 육류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은 잘 마련돼 있지만 육류 소비량은 월등히 높은 서양 국가와, 채식주의 식당은 많지 않지만 육류 소비량은 비교적 낮은 한국을 비교할 때, 동물의 생명을 더 존중하는 쪽은 어디일까. 모르긴 몰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긴 어려울 것이다. 흑인 인권운동을 말하기에 앞서 채식주의를 언급한 까닭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도 흑인 인권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국내에서도 울려 퍼졌다. 주최자는 미국 내 인종차별은 전 세계의 문제이므로 한국인도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을 넘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식주의가 각기 다른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듯, 인종차별을 위한 노력을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든다. 역사적으로 흑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야기한 곳은 근대 서구 문명이다. 서유럽과 북미 국가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예제와 식민지배 체제를 운영하며 자국민의 배를 불려왔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관한 윤리적 책임 역시 이들 나라에 있다. 반면 한국인은 노예무역이나 식민지배에 가담한 적이 없다. 서양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은 탓에 인종차별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책임 또한 동일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인이 서양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인종주의라는 위계에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인도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 실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종갈등이 우리 한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서양인들은 한국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 우리는 동물보호 운동에 손을 놓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나 다름없다. 한국인이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같은 사건에 무관심해도 되는 도덕적 면피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민족ㆍ인종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사실상 매매혼의 형태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한국의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채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어떻게 군림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이제 미국 내 소수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 속 누군가의 고통일 수도 있게 됐다. 맥락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곳은 같다. 한국 사회가 진정 모든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5월) 27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이 불가피하게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련한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또한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 왔다"고 짚었다.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9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대성동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뗀석기인 규암 석기 2점이다. 이 석기들은 찌르개와 찍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이중 찌르개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석기의 길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자리 날 부분을 잔손질해 대칭을 이룬 날을 제작했다. 전체 둘레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석기가 수습된 지역은 주변 일대보다 지대가 높은 구릉 정상부로 규암 석재가 다수 확인돼, 구석기 시대 뗀석기 등 유물의 추가 수습과 유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석기가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다. 또한 대성동 마을 서쪽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정도 거리에 있는 태성은 토축성(흙으로 지어진 성)으로, 내부에 방문객들을 위한 팔각정이 마련된 것 외에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동서방향에 문지(성문이 있던 자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e됐으나 주변에서는 시기가 이른 유물도 발견됐다. 북쪽에는 치(성벽에 마련된 방어시설)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됐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첨단 장비인 지상라이다(LiDAR)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 밖에도 대성동 마을 주변으로 8곳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 산포지)을 설정했는데, 노출된 지표면에 고려~조선 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하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됐다. 이를 미루어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비무장지대 내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는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남북 간 연결됐던 모든 통신망을 단절한 것으로 오늘(9일)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리 측)연락사무소가 예정대로 북측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9시쯤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전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당국은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남측이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창구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월 9일 오전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ㆍ폐기하게 된다"고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락두절 됐다. 8일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개시 이후 남과 북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확인을 위한 전화를 지속해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소 이후 처음이다. 여 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에도 예정대로 전화를 시도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만약 오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의 명의로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할 것"이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협의의견(2층 603.78㎡→3층 750㎡ 이상)을 반영해 조건부 가결됐으며, 획지1의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인 2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연천군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과 용인시 석성산 봉수터 2건을 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연천군 대전리의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으로 서울ㆍ경기지역 산성들 가운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변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이곳은 연천과 양주 사이 추가령구조곡에 의해 형성된 긴 회랑지대가 이어지는 지리적 중요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과정에서 당나라와 벌였던 7년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매초성 전투`의 현장으로 알려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용인 석성산 봉수터`는 용인 석성산 정상에 위치한 봉수 유적으로 서울 남산(목멱산), 성남 천림산, 용인 석성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봉수로에 위치해 역사적, 지정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석성산 봉수터는 암반 봉우리에 평탄지를 조성해 방호벽을 축조하고, 봉화를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아궁이ㆍ굴뚝시설인 연조 5기와, 창고, 구들시설을 갖춘 건물지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1번 연조의 암반 굴착을 통한 특이한 축조 방식, 방형(사각형)의 제사유구, 백자제기 등은 봉수군의 생활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성이 인정됐다. `연천 대전리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지정은 앞으로 1개월간 예고를 거친 뒤 향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유산은 삼국통일 전쟁의 치열한 역사 현장과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들 문화유산을 잘 보존ㆍ전승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상주시 농민회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보내주는 행사를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3일 상주시 농민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5월) 30일 모동면 반계리에서 `2020년 통일쌀 보내기 손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농민회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생 등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 통일쌀의 경작지는 상주시 농민회 회원 땅 3300여 ㎡로, 이날 하루 기계가 아닌 손으로 모내기를 하며 통일과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 농민회 관계자는 "식량을 나누는 것이 곧 통일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손모내기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민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째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주최로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해왔다. 한편, 이 밖에도 경북 지역의 통일쌀 보내기 사업에는 상주시를 비롯해 영주시ㆍ영천시ㆍ고령군 등의 농민회가 참여해 북한의 빈곤층 및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경주에서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를 발견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추진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방용)이 조사 중인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제4사지에서 불상의 머리(이하 불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돼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미확인)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불두는 큰 바위 서쪽, 즉 하대석 서쪽 옆의 땅속에 묻힌 상태였다.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다. 미간 사이의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두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다. 머리가 유실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경주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이 항마촉지인 도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 석불좌상의 대좌(불상을 놓는 대)는 상당수가 팔각형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이 불상의 대좌는 방형(사각형)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형대좌는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 안 녹지원 석불좌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번 조사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건물터 층이 위아래로 겹쳐진 채 확인되기도 했다. 위층에서는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북쪽에 자리한 마애대불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석불좌상과 동시대 층인 아래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평기와가 주로 출토돼 여러 점의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암막새도 함께 확인됐다. 아울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석 등도 함께 발굴됐다.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ㆍ마애불상의 개금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석불좌상 불두 등 출토유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종로구는 돈의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일원 8844.4㎡에 건폐율 53.02%, 용적률 848.56%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약 2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돈의문3구역은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광화문 일대와 매우 밀접하고 지하철 6호선 서대문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지장물(전기ㆍ통신) 지중화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6월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기간 5년 이상인 업체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현장설명회 관련서류 제출한 업체 ▲관계 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요청에 따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 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교추협)를 27일 열고 `UNESCAP의 대북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원금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국제 통계원칙과 통계 이용방법 등 통계 분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UNESCAP가 북한과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6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사업비는 72만 달러(약 9억 원)로 측정됐다. 통일부는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향후 남북 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해당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UNESCAP은 빈곤ㆍ환경 오염 등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통한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장수군 대적골 유적에서 호남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백제~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장수군(군수 장영수)이 추진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조사한 장수 대적골 유적 중 후백제~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 54-1 일원의 계곡부 평탄면을 따라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 이 제철유적은 정상부에서부터 5개 구역(가~마)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해당 유적의 3차 발굴조사로 다~마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라구역 후백제 문화층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청동제 소형 동종이 출토됐다. 또한 동종이 나온 라구역에서는 숯가마와 철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조선 시대 건물지도 중첩돼 확인됐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삼국~고려 시대 토기, 청자 조각, 기와 등이 출토됐는데 이 중에서 후백제 기와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동제 동종은 높이 26.5cm, 지름 10~15.6cm 크기로 비록 작지만 일반적인 범종의 형태를 온전히 갖췄다. 매달 수 있는 용뉴부분에 1개체의 용과 음통이 조각돼 있고 용뉴의 바닥이자 종의 천정부분인 천판의 가장자리에는 입상화문이 둘러져 있다. 종의 가장 상부와 하부인 상대와 하대에는 꽃가지무늬가 둘러져 있으며, 상대 아래에는 4개의 연곽(상대 밑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 있는데 각각의 연곽 안에는 9개의 연뢰(연꽃봉오리 형태로 돌출된 장식)가 매우 볼록하게 돌출돼 있다. 또한 몸체에는 돋을새김으로 새겨진 2개의 연꽃무늬 당좌가 있고 당좌 사이에는 연꽃자리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2구의 불보살상이 장식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비교적 세련되고 표현이 우수한 형상이다. 일반적으로 범종은 구리로 제작돼 동종으로도 불리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예배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기구다. 이번 경우처럼 소형 동종은 경주 지역 등에서 몇 건 출토된 적이 있었지만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적골 유적의 다양한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다구역에서는 제련로 4기, 단야로 2기, 추정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폐기장)가 확인됐으며 상단부인 동쪽을 제외하고 U자형으로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련로는 4기가 중복된 양상이며, 둥근 사각형태의 상형로로 점토를 이용해 축조했다. 제련로에서는 배재부와 송풍구 등이 확인됐다. 단야시설과 추정 용해로는 점토와 석재를 이용해 축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수 대적골 유적의 고고학적인 가치를 고려해 앞으로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접경ㆍ평화지역인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ㆍ자연유산 실태 조사에 나선다. 2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ㆍ자연유산 실태 조사 첫 번째 순서로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 대성동마을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DMZ 전역에 걸친 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 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그간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DMZ 문화재 실태 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ㆍ경기문화재단ㆍ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ㆍ자연ㆍ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조사대상별로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사전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사 시 유의사항, 세부일정 등을 공유한 후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 조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실태 조사의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개에 해당되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DMZ 내 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DMZ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추진될 실태 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DMZ의 가치를 찾고,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삼국~조선 시대까지 성곽발달사를 알 수 있는 학술 가치를 인정해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22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이다. 아울러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산성의 둘레는 1184m 정도이며, 능선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돼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모자) 모양의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ㆍ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군사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로 꾸준히 활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로는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원저단경호(둥근바닥 항아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찍은 무늬) 토기 등이 있으며 화살촉, 문확쇠, 자물쇠, 쇠솥, 동곶(대패의 덧날막이), 철정(덩이쇠) 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됐다. 인천 계양산성은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ㆍ연구할 수 있는 학술ㆍ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인천시, 계양구 등과 협력해 `인천 계양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간송미술관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출품한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미술관 설립 이래 82년 만에 처음이다. 미술품 전문 경매사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실시하는 5월 경매에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출품된다고 21일 밝혔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간송이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쏟아부어 서화 도자기 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약 5000점을 수집해 각종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후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별세한 간송 장남 전성우 전 간송문화재단 이사장과 간송 손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으나, 누적된 재정난에 일부 소장품을 경매에 부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작품은 각각 15억 원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매에 나온 금동여래입상은 1963년 보물 284호로 지정된 7세기 중반 통일신라 불상이다. 팔각 연화대좌 위에 정면을 보고 당당한 자세로 선 모습으로, 높이가 38㎝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제작된 우리나라 금동불상으로서는 드물게 큰 크기이다. 보물 285호로 1963년 지정된 금동보살입상은 6~7세기 신라 불상이다. 높이는 약 19㎝로, 거창에서 출토됐다. 보살이 취한 손을 앞으로 모아 보주를 받들어 올린 모습과 양옆으로 뻗은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 모습은 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호류사의 구세관음과 유사하다. 보물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 소유자 변경 신고만 하면 거래할 수 있다. 출품작은 이날 오후부터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사전 예약해 관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15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현대건설만이 참여하며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유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을 소유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납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115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앎이란 무엇인가  옥창열 수필집 / 글벗 刊   평생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 한 마리 자유로운 새가 되었다. 앞만 보며 바쁘게 내달렸던 지난 세월을 잊고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되어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힘겨운 세월을 지나오면서 가슴 속에 꽁꽁 뭉쳐두었던 ‘근원적인 의문’을 탐구해 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면 남은 삶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다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삐 일하는 평일 낮에 전국의 명산을 찾아 사계(四季)의 자연을 감상하고, 여태 못 가본 국내외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여유로운 사색을 즐겼다. 사놓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TV 드라마도 보고, 철학이나 종교 강좌가 열리는 곳을 쫓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문단에 등단한 대학 동기생의 권유로 문학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고, 심심풀이로 글을 올리면서 몇몇 원로의 격려와 추천을 받아 수필로 등단까지 하게 되었다. 문학이 나의 힘겹던 어깨를 토닥여주게 된 것이다.   현직 시절, 국내외를 오가며 쌓았던 다양한 경험이 글을 쓰는 훌륭한 밑천이 되어주었다. 글을 쓰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글을 쓰면서 생각이 스스로, 저절로 정리되어 좋았다.   내 글의 주제는 대개 앞서 말한 근원적 의문에 관한 것들이다. 신변잡기보다는 철학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사를 문학이란 도구를 통해 풀어낸 것들이다. 이 중에서도 신과 종교, 인간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루아침에 뚝딱 쓰인 글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사색과 탐구의 산물임을 밝힌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두고 글을 쓰다 보니, 때로는 앙상한 겨울나무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 겨울나무에 봄이 와서 싱그러운 잎과 꽃을 피우고, 달콤하고 쌉싸름한 열매를 맺어 주길 바란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 책을 내면서 제1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산행 예찬  어느 시인의 사랑이야기  춘향의 한을 생각하니  눈물  세월호 침몰사고 유감  신병 훈련 수료식  통일은 도둑처럼 다가온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2부 신은 있는가 나의 종교편력  민족을 넘어 세계로  예술도 기계가 하는 시대가 온다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는 아미쉬  식인풍습 소고  해몽론  신은 있는가  제3부 앞이란 무엇인가 재미있고 고운 우리말  일본인, 어떻게 볼 것인가  독도와 대마도는 누구 땅인가  대마도는 우리 땅인가  칭기즈칸론  광우병 소고기 유감  앎이란 무엇인가  제4부 인생 뭐 별거 있겠는가 승패론  운명론  시련 속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  근친혼 소고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인생 뭐 별거 있겠는가  제5부 세밑에 황산을 오르다 가사문학의 산실, 담양 기행  천국의 정원 외도 보타니아를 가다  대마도 역사기행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  중국 유교성지 순례기  중국 문명의 발상지, 허난성 기행  동화의 세계 구채구를 가다  세밑에 황산을 오르다  싸고 알차게 해외여행 가는 법  ■ 서평  근원적인 의문을 탐구한 앎의 미학 - 최봉희(수필가, 시인, 글벗 편집주간) [2015.06.30 초판발행. 312쪽. 정가 15,000원(종이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 일환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범견학 형태로 재개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문제에 대해 "안전 문제는 다각적으로 보완했다"며 "시범적으로 오는 6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께 환경부가 멧돼지 검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이 결과에 따라 시범견학 여부를 판단해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판문점 견학 안전 문제에 대해 "판문점은 (최근 북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부전선하고는 많이 다르다"며 "전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북한이 수용해야 할 수 있는 분야, 국제제재 등 외부환경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분야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어 "최근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이나 판문점 견학 등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 등은 남북 대면 접촉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 개선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과 관련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당선인의 발언을 겨냥해 "제가 태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상이나 의혹이 아니라 출처"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오늘 20대 이후 대부분 생을 안보 라인에서 보냈던 제가 20대 이후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험담하는데 대부분 생을 보냈을 분한테 한 소리 들었다. 웃고 넘어가려다 먼저 간 동료들이 생각나 한 자 적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는가. 만약 있으면 연락 달라"며 정보의 출처를 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태 당선인을 향해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태 당선인은 "`정보 있으면 스파이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운운하며 저를 비방하는 일부 정치인과 관련자의 행태를 접하면서 `이런 것이 정치인가`라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획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을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제 발언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며 "그리고 나서 저는 국정원과 통일부, 군ㆍ경의 북한 정보파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 태 당선인 한 명보다 못한 능력이라면, 태 당선인이 그 첩보를 어디에서 획득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직은 없애버리고 태 당선인께 그 예산을 다 드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태 당선인이 김정은과 관련하여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없다면 무슨 수로 사실을 토대로 냉철한 분석을 하실 수 있겠는가"라며 "제가 태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상이나 의혹이 아니라 출처다. 내가 태 당선인을 믿지 않는 것은 정치 때문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혼란을 가중하는 언행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태 당선인은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적을 위해 헌신했던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고 언행에 신중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28일)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2차 추경안 관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동시 가동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예결위는 오는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결위는 압축적이고 신속적인 심의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5개 상임위(기획재정위ㆍ외교통일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보건복지위ㆍ환경노동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심사에 나섰다. 또 행정안전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입법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기부금 특별법)」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재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신속한 심사와 관련 법안의 일괄적 처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 특별법` 또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기부금 특별법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재난지원금 3개월 이내 미수령시 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기부금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2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심할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섰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을 출자해 총 435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 및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해 왔다. 4년 투자 및 8년간 운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청산을 완료한 바이오헬스 펀드는 없지만 현재까지 51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펀드는 그간 회수한 투자 자금(150억 원)과 수출입은행의 출자금 250억 원을 초기 자금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조성 및 운영하고 있는 5개의 펀드를 `K-BIO 신성장 펀드`로 통일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규 펀드는 `K-BIO 신성장펀드 제6호`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5월) 20일까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중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빠르면 오는 9월이나 늦어도 올해 안으로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K-BIO 신성장 펀드 6호`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을 잇는 철도건설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철도건설관련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8520억 원으로,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돼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동해북부선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해선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구간은 2021년 개통된다. 포항~삼척 단선전철, 포항~동해 전철화사업도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강릉~제진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최북단 제진까지 철도로 완전히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돼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동해권 관광,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