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2일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조심의 의견 반영에 의한 도면 변경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대 29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한편, 1988년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규모로 준공된 원종성락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시ㆍ도에서 제출한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ㆍ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 관리, 시설안전ㆍ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ㆍ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다. 운영 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입주민 참여도, 단지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유지 관리 수준, 입주민들의 협력과 소통 정도,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올해 최우수 관리 단지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를 선정했다. 아울러 우수 관리 단지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ㆍ마포구 `밤섬경남아너스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편한세상사하2차` ▲경기 화성시 `병점역동문굿모닝힐`ㆍ남양주시 `더힐포레 4단지` 등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는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룹운동(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누리집(카페), 별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지 내 공모전 개최, 어린이 아나운서를 통한 층간소음 안내방송 등 참신한 방법을 보여줬다. 우수 단지로 뽑힌 `병점역동문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체 봉사단을 구성해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 인근 하천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공동체 강화 및 환경보전을 실천했다. `더힐포레4단지`에서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를 주제로 공예ㆍ서예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안전점검 서비스,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줬다. 이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설비 확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전기ㆍ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 사례가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관리 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의 품질을 엄격히 심사하여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685개 행정ㆍ공공기관 중 96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하여 데이터 관리체계, 값 관리, 개방ㆍ활용 등 3개 영역, 13개 항목, 18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HUG는 그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 강화 ▲품질 개선 기준 정립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율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총 18개 심사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99.63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인증 획득은 단순히 데이터 수치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데이터 품질 향상이 곧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3%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2.8%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달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1.3% 오르고 수도권과 지방 역시 각각 2.5%,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은 이보다 높은 4.2% 상승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지난 2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유동성과 금리, 주택 수급과 경기 전망을 고려해 이와 같이 예측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명목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유동성 증가로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진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과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60만 가구 수준(정부추산 기준)의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전세가격은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 4.7%, 지방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다주택 중과 시사, 실수요자 매수와 입주를 강제하는 허가제 등으로 인한 전ㆍ월세 물량 감소로 올해보다 전ㆍ월세 상승세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월세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한 월세가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대도시권의 월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수도권의 월세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주택거래량은 올해(68만7000건)보다 5.4% 감소한 65만 건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주택 재고의 3.2%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주택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지 않은 정상거래 시기에 4~5%에 해당하는 물량이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의 주택거래량은 정상거래시기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전국 주택 공급 물량은 인ㆍ허가는 올해 38만6000가구에서 40만 가구, 착공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32만 가구, 분양은 올해 23만가구에서 24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준공은 올해 34만2000가구에서 크게 줄어든 25만 가구로 전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50만 가구 수준의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시장 분위기 개선에 따라 착공과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하겠지만 2~3년 전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로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연간 25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나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을 예상했다. 내년 인ㆍ허가는 올해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22만 가구, 착공은 4만 가구 늘어난 21만 가구로 예상되지만, 준공은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로 올해보다 3만 가구 줄어든 12만 가구가 예상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2026년 주택 정책은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수요억제대책 중 허가제 등 규제 정책의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문제 등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경기 의정부법조타운 S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약 7만80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개동 544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342억 원 규모다. 조달청이 발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요처인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6년 4월 말 착공해 약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59㎡ 412가구(59A㎡ 269가구ㆍ59B㎡ 129가구ㆍ59B1㎡ 14가구)와 81㎡형 132가구(81A㎡ 86가구ㆍ81B㎡ 42가구ㆍ81B1㎡ 4가구)로 이뤄진다. 의정부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는 의정부시 고산ㆍ용현동 일대 약 51만4000㎡ 규모의 택지지구다. 이중 26.6%인 약 13만7000㎡에 403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30일 지구 지정 후, 지난해 7월 2일 지구 계획이 승인됐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의정부법조타운 S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는 당사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에 보답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내사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여주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도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내사천은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일원에서 발원해 송말천에 합류해 복하천으로 유입된 후 남한강으로 최종 방류된다. 상류부의 하천 폭이 좁고 제방 정비가 미흡해 집중 강우 때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비사업은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일원 총 연장 0.6km 구간의 하천 폭을 기존 6~14m에서 15~20m로 넓히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1.05km, 교량 3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사업비는 도비 85억 원으로 공사비 54억 원, 보상비 22억 원, 설계 및 기타 비용 9억 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사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나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한 파트너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문창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태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KCC건설이 1차 현설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거쳐 KCC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확정한 뒤, 2026년 3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창로50번길 27(문창동) 일원 8만5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1.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전문창초등학교, 대전신일중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2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문창동2구역은 2025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1%, 용적률 279.7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7451㎡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안빌라는 2014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3일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2023년 7월 민간 건설사들에 현장 동영상 촬영ㆍ기록을 요청한 후, 그간 건설안전에 기여해 온 공공ㆍ민간 부문 우수현장을 대상으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우수상에 공공ㆍ민간부문 각 1곳, 우수상에 공공 7곳ㆍ민간 8곳 등 총 17곳의 건설현장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공공 부문에서는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극동건설), 민간 부문에서는 ▲공평구역 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현대엔지니어링) 현장이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상 공공 부문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현대건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코오롱글로벌)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한백종합건설) ▲서울문화유산센터 횡성 건립공사(CJ대한통운-장위건설)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SK에코플랜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HS화성)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2공구 전차선공사(우민전기) 등 7곳이 선정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성수동 K-프로젝트 복합개발 신축공사(삼성물산)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현대산업개발)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사업(GS건설) ▲방배5구역 재건축(현대건설)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업무시설 신축공사(우미건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복합용지 신축공사(현대산업개발)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리엘에스앤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한화건설부문) 등 8곳이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 공사장 곳곳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제도를 전 구역으로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 수급ㆍ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 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크게 주택 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택수급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가 사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 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 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됐으나, 연도별 물량 인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정부는 이러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육환경협의체에서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정기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ㆍ논의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와 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건설현장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 건설현장 22곳에서 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실태 ▲소방기술자ㆍ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ㆍ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화기ㆍ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ㆍ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었다.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해 ▲겨울철 가스ㆍ석유식 히터ㆍ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ㆍ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대구대봉초등학교(교장 우경돈)는 24일 아침 8시, 성탄절과 겨울방학을 앞두고 강은희 교육감이 참석해 ‘CARES UP 사랑 나눔 DAY’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즐겁고 안전하게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이날 강은희 교육감은 직접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등교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냈다.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기쁨, 어묵처럼 마음을 데우는 사랑’을 주제로 추운 날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어묵을 제공하며 온기를 나누고, 달콤한 팝콘을 나누며 성탄절의 설렘을 선사하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대봉초는 행사에 앞서 은행나무뜰과 교내 곳곳을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으로 꾸미고, 사전 안전지도와 질서 안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교육감님과 선생님들이 직접 간식을 나눠주셔서 깜짝 놀랐다”며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따뜻한 추억이 생겼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추운 겨울 아침이지만, 활짝 웃으며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대구교육의 밝은 미래를 본다”면서 “오늘의 작은 이벤트가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행복한 성탄절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알찬 겨울 방학을 보내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우경돈 교장은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웃고 동행하는 학교 문화를 실천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응원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내년부터 1형 당뇨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부산지역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 가도록 2026년부터 자체 예산을 활용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조절 장애를 겪는 증상으로 2025년 초 기준 부산의 1형 당뇨 학생은 148명, 난치병 학생은 963명에 이른다. 사진은 김석준 교육감이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2월 26일 오전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형 교육복지’정책을 발표하며 첫 정책 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교육청은 그동안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일부 학생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예산 심의를 거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 3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1형 당뇨·난치병 학생 69명에게 1억 4,5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1형 당뇨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200명에게 1인당 30만 원 ▲난치병 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치료비 부담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교육청은 자체 예산지원 외에 기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통한 치료비 지원도 계속 이어나간다. 성금에 따른 지원은 기존대로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일반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문제로 인해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확정된 예산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산남초등학교(교장 이경숙)는 지난 2학기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 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상담교사가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방 중심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학생 맞춤형 정서·심리 지원 정책과 연계해 운영됐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감정 이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감정의 종류를 알아보고,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 보거나 감정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감정 인식과 표현을 주제로 기본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 캐릭터 만들기, 릴레이 감정 그림일기 활동 등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래의 감정을 공감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는 학교 관계의 전언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고학년 학생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친구들의 감정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급 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예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은 인천시 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계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도토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예림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각 기관에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살피며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2026 대구교육 방향’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대구교육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강 교육감은 특히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 즉,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과 같은 인간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을 넘어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기르며 지역과 세계가 연결된 배움의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나를 넘어 우리로, 교실을 넘어 세계로’는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로서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이끌어 온 ‘공교육 혁신’을 바탕으로 ‘인간다움’을 교육의 중심에 다시 세워 △세계적 배움 △세계적 가르침 △세계적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글로벌 교육수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① 첫째, 세계적 배움을 대구에서 실현한다. 세계적 배움은 깊은 배움을 통해 주도성을 갖춘 평생학습자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의 학습 나침반이 될 대구학습법을 기반으로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협업 등 학생들의 진정한 역량을 가르치고 평가한다. 다양성과 포용성,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나를 넘어 우리로’ 인공지능(AI)과 협력하는 주도적 학습자로 키운다. 이를 위해 배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대구학습법’을 개발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기초학습기능을 다지고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논·서술 및 토론과 프로젝트 기반의 절대평가 경험 확산 ▲IB 프로그램의 중학교 CP(Community Project)와 고등학교 CAS(Creativity, Activity, Service)를 접목한 중·고 진로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운영 ▲대구미래학교 중심 지역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적 수업과 평가로 깊이 있는 배움을 확산시킨다. 독서·인문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생각하는 힘의 기초를 마련하고 설계-실행-채점-평정의 평가 단계별 내실화로 깊이 있는 탐구 수업을 내재화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학기제운영 ▲학생 성장 단계별 미니 마음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으로 건강한 내면의 힘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 아울러 ▲유·초 이음교육 전면 시행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형태와 유형을 달리하는 맞춤형 특수학급 운영으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참여 중심 저작권 이해 증진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제공으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학습 생태계도 조성한다. ② 둘째, 세계적 가르침을 대구에서 실천한다. AI 시대에 ‘휴먼 터치’로 인간 고유의 가치를 길러주는 세계적 가르침을 실천한다. 세계적 가르침은 가르침이 즐거운 건강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역량 중심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사 전문성을 갖추며 교사 간 서로 연결되고 배워 나가며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대구교육은 AI 시대의 교사의 역할을 ‘러닝 디자이너’이자 ‘학습 촉진자’로 재개념화하고, 더 따뜻하고 더 전문적으로 상담·코칭 중심의 휴먼 터치를 강화해 세계적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를 위해 ▲수업 성장을 위한 레벨링-UP 연수 ▲멘토 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함께 설계·실행하며 성장하는 교실 동행 멘토링을 통한 역량중심의 성장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교원전문학습공동체 확대 ▲메이커·STEAM·환경·직업 등 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여 서로 연결되고 배우는 ‘협력적 주도성’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교육권보호센터 4개소 구축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3단계 민원 시스템 강화로 가르침이 즐겁고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③ 셋째, 세계적 교육문화로 세계와 연결한다. 세계적 교육문화는 학교가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와 연결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꾸고 함께 발전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대구교육은 배움과 성장의 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세계와 협력하는 법을 배워, 책임있는 미래를 만들어 세계적 수준의 교육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중심의 생태전환교육 및 생태나침반 학교를 운영하여 생태감수성과 기후 위기 대응역량을 키운다. ▲한국어 예비과정 확대 ▲다양한 문화·언어 배경을 가진 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반을 마련하며 ▲세계시민·글로벌 다양성 교육 및 국제교류 교육활동 확대로 봉사와 나눔의 배움을 세계로 확장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및 학급 운영 ▲미래 배움을 담은 학교 공간 조성 ▲수업과 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개선 ▲대구교육학부모센터 확장·이전 및 기능 확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캠페인을 지속하여 교육주체 간 책임과 존중, 소통을 통해 학생이 배움에 전념하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학교를 만든다. 아울러 ▲대구교육망 고도화 추진으로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 ▲적정규모 학교 모델 개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실천해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지속가능한 배움터’조성에도 힘쓴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 시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가 ‘교육’일 정도로, 대구는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왔다”며 “2026년은 세계적 배움, 세계적 가르침, 세계적 교육문화라는 세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글로벌 교육수도로 도약하는 원년이다. AI 시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등 ‘인간다움’을 교육의 중심에 다시 세워 ‘나를 넘어 우리로, 교실을 넘어 세계로’나아가는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만들어 갈 세계시민을 키우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를 책임있게 주도하는 서울학생을 양성하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누구나! 안전하고 이롭게! 더 깊고 조화롭게! AI 시대의 주인으로’라는 비전 아래 AI 기초소양 및 윤리, 수업·평가 혁신, AI 핵심인재 양성, 교사 역량 강화 등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최근 AI의 편리함 못지않게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모든 학생들이 격차 없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평가 혁신을 도모하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AI 교육의 올바른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현장 교원과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해왔다. 올해 1월부터 AI와 미래교육, AI 윤리와 시민성, AI 인재 양성 등을 주제로 포럼 및 심포지엄을 실시하였고, 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등 국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AI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현장 전문가 의견, 국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16개 부서와 26개 팀이 협력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영역은 △모든 학생의 안전하고 격차 없는‘AI 책임교육’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우는‘AI 기반 수업·평가 혁신’ △AI시대를 선도할‘핵심인재 양성’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교사 전문성 강화’ △배움에 중심을 두는‘지원 체제 및 환경 구축’ 등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들이 격차 없이 AI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초소양 교육과 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AI·디지털 기초소양 내용체계를 활용하여 모든 교과에서 교육과정 연계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초5, 중2, 고1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을 실시한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는 모든 학교가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은 AI 윤리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디지털 사용 습관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팩트체크 교육과 디지털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둘째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우도록 수업·평가를 혁신한다.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SEN스쿨)에서는 다양한 AI·에듀테크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제작한 교육자료를 공유해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교실 수업에서 AI를 사고 확장 도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한다. 또한 AI 시대에 인간의 사유와 성찰을 통해 문해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학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아이)을 개발·운영한다. 셋째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AI교육센터를 설립해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서울과기대 등의 대학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 교육과정을 혁신하여 AI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교사들도 GPU 활용 딥러닝 실습 등의 심화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학생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1교 1명의 AI·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양성해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모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AI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AI 교육 종합계획은 인공지능을 잘 쓰는 교육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며 책임 있게 AI와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서울의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인간다움과 미래역량을 함께 키워서 AI 시대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8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ㆍ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건폐율 변경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47(방배동) 일대 2만9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06가구 ▲59㎡ 106가구 ▲75㎡ 65가구 ▲84㎡ 279가구 ▲110㎡ 68가구 ▲121㎡ 59가구 ▲138㎡ 2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삼익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우성빌라 외(이하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등록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29(원종동) 일대 927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41가구 ▲59C㎡ 10가구 ▲59D㎡ 10가구 ▲72㎡ 88가구 ▲8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성곡초, 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원종종합시장, 부천우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온데미공원, 온데미근린공원, 여월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23일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짚고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23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1,138명 시민, 신경호 교육감 2심 신속재판 및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이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 속에 방치되지 않고, 법과 원칙 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탄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본 사건은 강원교육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점에서 시급하고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교육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 정당성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또한 “재판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상태는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집행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 전반에 상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은 사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 없는 영역이며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장기화는 그 자체로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실제 행정 운영 과정에서 인사 참사와 조직 혼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준호 정책협력관 사태”라고 예를 들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강원도교육청 핵심 보직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해당 인사는 장기간 무단결근, 도의회 증인 출석 거부, 허위 진술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해임 의결에 이르렀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은 해당 인사의 임명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인사권자이며 선거캠프 핵심 인사를 요직에 기용한 결정의 적절성, 이후 문제 발생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공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조직 차원의 성찰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강원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예를 들고 “이는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청 수뇌부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발적인 개별 사고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안은 교육감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행정 실패의 결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온전히 마칠 의사를 밝히고 더 나아가 재선에 대한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까지 거론하는 상황은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며 이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에 저희 시민들은 다가오는 2심 재판이 강원교육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는 중대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첫째 본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하고 “둘째 교육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와 그로 인해 초래된 교육행정의 혼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판단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번 재판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강원교육이 사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강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간절한 뜻을 이 탄원서에 담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중대재해예방실ㆍ행정국ㆍ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 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방식에서 총괄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도록 개선을 지시했으며, 다자녀 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제9대 강남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구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했다"고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총무과에 "50대 이상 직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은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직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과도하게 위임하며 공단 지원 예산만 매년 비대해지고 주무 부서의 책임은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단 위탁금의 적정성과 분장 사무 조정 등 단속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하는 인력이 현업 공무원으로 미지정돼,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업 공무원 지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관리과에 "제설 비상 발령 시 용역업체의 늦은 현장 투입으로 작업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했다"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와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점검하고, 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교육지원과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와 관련해 "장애인 분야에 한정된 기존 틀을 넘어 다문화와 결합한 통합 모델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규모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 지침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ㆍ서울시와 협의해 제도적 확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밝히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재난안전과의 강남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과다한 비용 산정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CCTV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구조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과의 동소규모사업이 20%대의 저조한 집행률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과와 교통행정과의 학교 안전지킴이 업무 중첩을 지적하며, 대동소이한 업무는 통폐합해 운영하고 각 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의 강화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예산에 부서별로 AI 도입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며, 구청 차원의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하고 AI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 예산심사에서 지중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중화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 지역 주민 불편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지중화 대상지 선정에서 강남구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전에 적극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언북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사망사고가 있었던 구간인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단순한 내부 행정ㆍ시설관리 업무로서 정책의 기획ㆍ추진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명목으로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 외 편성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므로 예결위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사업이 아닌 청사관리 사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집행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으며, 또한, 반복 편성됐다는 관행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문제 제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의회사무국의 명백한 책임 행정이라 할 것이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동별 소형 제설기 등을 구입해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굴착사업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을 좀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과정을 좀 더 철저히 감독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미래전략기획단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ㆍ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세입 예측이 예산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령층에 맞는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과가 구정 전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I 기반 민원 서비스 등 첨단기술 도입과 관련해 "부서별로 분절된 소규모 예산 편성보다는, 구 차원의 총괄적ㆍ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강남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의 실효성과 구민 체감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남구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Jump-Up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규사업 3억 중 1억을 포토존 설치에 배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전통시장 특성상 주차난 해소와 매출과 직접 연계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과의 공공건축물 성능지표 개발 용역에 대해 "212개 공공건축물을 처음으로 종합 진단하는 만큼 결과가 단순 용역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향후 공공건축과 신설 여부와 연계한 관리 체계 구축, 건축과–총무과 간 데이터 공유 등 유지관리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도시계획과 `총괄계획가 해외 도시계획ㆍ건축문화 탐방` 예산과 관련해 "지난 해외출장에서도 성과보고서조차 없고 일정 수행도 미흡했음에도 동일한 해외여비를 다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문국가ㆍ일정ㆍ성과 목표 등이 명확한 사전계획 없이는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생과의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는 부서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상권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전문 부서로 이관해 글로벌 음식문화 행사로 재편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권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주택과의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시기가 소득기준 확인 절차로 인해 7월로 지연됨에 따라, 실제 혜택이 절실한 신혼부부 밀집 유입 시기(4~5월)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시 뛰는 전통시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해 예산 편성 시 실질적 지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 박다미 의원 기획예산과의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전에 안내하고 화해ㆍ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필요한 소송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택과의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갈등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계획과 대형 광고물 상시 안전 점검 예산 편성에 대해, 적어도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 성과지표 체계화 컨설팅 및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예산의 필요성과 절감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취지를 높이 평가하며 홍보 강화를 당부했고, 의약과에는 헌혈 권장 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근거 기반의 예산 편성과 구민 체감 중심의 실효적 집행을 강조했다. 기획예산과에는 AI 기반 민원지원 개발비를 부서별 편성 대신 총괄부서가 통합 추진해 품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으며, 혁신전략과에는 구민 체험 지원 예산 축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원녹지과의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은 폭염 심화와 어린이 물놀이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 효율적 편성을 위한 감액이 많았던 만큼,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ㆍ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먼저 세계청소년백일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강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 단독 추진보다는 공원녹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 사례관리 인력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취약 아동의 사례관리는 연속성이 핵심이므로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조정 과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며,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문화도시과에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인문학 콘서트 예산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작가 섭외 폭을 확대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남복지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재단 역할 재정립과 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 단계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제한된 국ㆍ시비를 보완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기능 중복을 최소화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사회보장과 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 "수요 조사 없이 단순 비율로 산정한 예산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가구ㆍ반지하 등 강남구 전반을 고려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동별 클린데이 운영비 감액과 재활용 수집ㆍ운반 용역비 증액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 참여형 환경 정책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정보과에는 정보보안 예산과 관련해 "인건비 산정 기준과 집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발생 시 행정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가족정책과 예산과 관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중위소득 180% 기준이면 상당수 가구가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편성과 관련해 "3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실제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문화도시과에는 예술단체 지원과 신진 작가 사업을 언급하며 "자부담 요건이 문화예술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청ㆍ지급 체계 정비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성과 분석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공정한 대상 선정과 체계적 하자관리 마련을 당부하고, 아이돌봄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과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는 음식물 RFID 종량기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점검과 감축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예우수당을 90세 이상으로 한정한 현행 예산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환수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강남문화원 예산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공연 축소와 조직운영비 증액, 연습실 공사비 편성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의 과다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고,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2027년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서비스의 중복 운영되는 등 복지사업 전반이 실제 수요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지원의 경우 강남구의 통계가 아닌 서초구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것은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동친화도시사업, 여성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계속 사업도 명확한 성과 분석 없이 예산만 유지ㆍ증액되고 있다며 실효성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구정 K-스타일로드는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이 책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양재역 3ㆍ4번 출구 일대 휴테라스 조성사업 역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윤석민 의원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 현안과 방향 논의를 위한 시민행동 네트워크 ‘다시 빛날 경기교육’ 출범식이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3일 현재 선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제4대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역임하고 제15대 경기도 교육감, 제14대 경기도 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이사장과 민선4기 경기도교육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 국가교육회의 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민선3기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한 이재정 전 교육감이 유은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백혜련·한준호 국회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강남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추미애·최민희·모경종·강경숙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영상으로 연대의 뜻을 전했다. 출범식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출범식에서는 교육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와 경기교육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발언과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곽상욱 전 오산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전 경기도의원, 김미숙·성기황·박옥분 경기도의원, 오세철 수원시의원, 가수 신대철, 정종희 전국진로교사협의회장, 송기문 경기도유치원연합회장, 최미영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장, 장혜순 경기도 아동돌봄평택센터장, 김은영 사회복지법인 캠프힐마을 대표, 장혜진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지역 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행사장을 채웠다. 이날 현장에는 고문으로 참여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공동대표를 맡은 △박은선 변호사 △문병선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윤창하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이범희 전 성남교육장 △이재삼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최태석 전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장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출범사에 나선 유은혜 후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도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이번 출범식이 마련됐다”면서 “‘다시 빛날 경기교육’은 모두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연대의 이름이며, 오늘 출범은 잃어버린 교육철학과 책임을 다시 세우는 경기교육 재도약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인 공정과 민주, 복지와 미래의 가치와 어깨동무하며 경기교육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교육자치 회복, 교육복지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디지털 전환과 대해서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둔 미래 교육을 경기교육에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 출범선언문이 낭독이 이어졌다. 유 후보의 선언문은 최근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그 빛이 정치와 사회를 넘어 이제 교육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은 교육철학을 잃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했으며 학교는 행정의 말단으로 전락했다”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사회를 바꿔낸 시민의 힘으로 공정과 민주, 협력과 존엄의 가치 위에 경기교육의 봄을 다시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박 의장은 AI를 전기 발명에 비유하며 “지금 우리는 전기가 없던 시대에서 전기가 일상이 된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과 유사한 전환기에 와 있다”면서 “AI가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생각하는 힘,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역할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주도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시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기교육 현안을 공론화하고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ㆍ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무엇보다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필요 시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하며 다각적으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024~2025년) 갈등을 해결한 곳은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장 총 37곳이다. 시는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재개발), 신반포4지구(재건축), 노량진6구역(재개발)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시가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를 이뤄냈다. 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은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 지난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신반포4지구도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올해 6월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소송을 취하, 공사가 정상화됐다. 노량진6구역은 착공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194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 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 지난 6월 도급계약 체결해 정상 착공에 이르렀다.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서초신동아(재건축), 청량리7구역(재개발) 등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는 공사비검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서초신동아는 검증 대상금액 3359억 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 청량리7구역과 장안현대ㆍ제기1구역(재건축)도 지난 10~11월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다. 시는 공사비 갈등은 결국 비용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ㆍ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했다. 또 공사비 갈등 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ㆍ조정 연계, 공정 관리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필요 시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며 도시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2일 우주항공청과 경남우주항공산단 내 본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 청사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사천지구 내 A4BL, 6만9615㎡ 규모 부지에 들어선다. 청사는 우주항공 임무수행 기반 시설과 업무공간, 홍보 전시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ㆍ사천지구)은 총면적 165만 ㎡로,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올해 9월 2단계 사업 준공을 마쳐 산업용지 사용을 위한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LH는 우주항공청사를 중심으로 인근에 각종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관련 공공 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한 우주항공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앵커기업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산단 진주지구에는 우주항공분야 중추 기업인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가 2027년 상반기 생산시설 가동을 목표로 이달 부지 매입을 마쳤으며, 사천지구에는 리더인항공과 캠프가 부지 계약을 마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LH 관계자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돼 우주항공청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에 `새 집 갖기 재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달 23일 울산시는 구도심 새 집 갖기 재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 승인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염포동 중리마을은 1970년대에 조성된 집단취락 형태의 마을로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84%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로 꼽힌다. 2019년 9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됐으나, 중리마을은 고령화 지역 특성상 자력 주택 개량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의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중리마을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150억 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또 공공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 일반 재개발 대비 사업 기간을 절반 수준인 약 5년으로 단축된다. 시와 북구는 2026년 상반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공모를 신청해 2027년부터 염포동 중리마을 새 집 갖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시장은 "염포동 중리마을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과 공공이 협업해 신속하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2개 단지가 제출한 특별정비계획 지정 정비계획(안)이 노후도시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노후도시ㆍ경관 공동위원회에서 선도지구 9-2구역ㆍ11구역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모두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배정된 군포시 선도지구 특별정비물량 4620가구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말 선도지구 2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11월 주민공람, 12월 시의회 및 경기도 의견청취 등을 실시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2개 구역 모두 연내 지정ㆍ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번동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덕릉로 119-9(번동) 일대 72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수유초, 신일고,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북구청, 서울강북경찰서, 번1동주민센터, 수유리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먹자거리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4가구 규모 및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오산시 세교동 617-3 일원 1만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134㎡ㆍ2628가구)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인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ㆍ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GH는 ESG 경영의 대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최초로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도입했다. GH가 획득한 A등급은 ESG 경영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바탕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우수 등급이다. GH는 이번 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도민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만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회(S)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받고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E) 부문에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기후대응 추진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계획 대비 120% 초과 달성한 점도 유효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최근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사례가 없고 회계 투명성과 부정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14개 회계 프로세스를 개선한 노력 등이 반영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GH는 `2025 국가공헌대상` ESG경영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ESG 평가 A등급 획득은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기반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해 신규 후보지 발굴에 속도를 낸다. LH는 서울 2개 권역(서부권ㆍ동부권)에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전에는 추진위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지만, 컨설팅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됐다. LH는 컨설팅센터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분석 ▲사업성 분석 및 계획 수립 지원 ▲최적 사업 유형 도출(공공재개발ㆍ도심공공주택복합ㆍ소규모정비 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자체 협의 행정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컨설팅센터를 `공공정비사업 플랫폼` 수행 거점으로 구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늘려 신규 후보지를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LH는 서울 지역 컨설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컨설팅 추진 성과 및 후보지 여건을 고려해 경기 등 수도권 권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1단계 컨설팅을 마치고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신규 사업지에는 분담금 추정 등이 포함된 2단계 컨설팅도 제공해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컨설팅센터를 통해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대폭 높여 신규 후보지 발굴 및 사업 속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사인 프랑스 빌모트와 손잡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 외관 특화 디자인을 위해 협업에 나선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빌모트, 여의도공작 재건축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수준의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원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 5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5704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2023년 여의도공작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 리노베이션, 엘리제궁 등 프랑스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세계적인 설계자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독창적 디자인 역량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우건설과 빌모트의 주요 관계자는 MOU 체결 후, 여의도공작 재건축 현장으로 이동해 사업지를 직접 살펴보며 협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빌모트와의 협력은 여의도공작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여의도 도시 경관을 선도하는 상징적 디자인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리미엄 재건축시장에서 대우건설의 디자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모트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함께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새로운 랜드마크 디자인을 만들게 돼 기대가 크다"며 "예술성과 기술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도시 인프라 확충,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술인ㆍ단체 16인을 `제10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2004년 `서울특별시 토목상`으로 시작해 2016년 시민상으로 재편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 총 205명의 건설인을 시상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ㆍ대학 등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실무심사위원회의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건설상은 건설 분야의 의미를 확장해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3개 분야(매력서울ㆍ안전서울ㆍ기술혁신)로 구분했으며, 시정 발전 기여도와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매력서울` 부문은 공공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도시계획 등 서울의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한 자, `안전서울` 부문은 재난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기여한 자, `기술혁신` 부문은 혁신 기술 도입에 앞장서며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한 자가 대상이다. 올해 대상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한 코오롱글로벌에게 수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2020년 착공해 올해 10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존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랜드마크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매력서울 분야 최우수상은 서울 동북권 미래산업거점 육성 전략을 수립한 진린 도시디자인그룹 대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및 일괄 재정비 사업의 홍석기 앤더스엔지니어링 상무, 지속 가능한 입체기반시설(공원) 조성기준을 마련한 에이치엘디자인이 받았다. 안전서울 분야 최우수상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교육으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이상열 하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기술혁신 분야 최우수상은 서울시 BIM 적용지침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박태원 동일기술공사 이사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향후 시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한 각종 심의 및 현장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또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우선 선임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상은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게 드리는 의미가 큰 상"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건설인을 폭넓게 발굴하여 시상하고 고품격 건설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제안한 `CCTV 비식별화 시범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비식별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그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감대를 얻어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CCTV를 보유한 강남구가 단순 영상 관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강남구는 총 8365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동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없이 지능형 CCTV에서 무분별하게 원본 영상 데이터가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 비식별 처리하는 기술의 도입을 제안했다.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영상촬영과 동시에 비식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초상권을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나 긴급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식별 영상을 해제해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영상획득 시부터 CCTV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장치"라며,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강남구 행정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시간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영상 데이터가 개인정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시각 정보를 교통, 재난 대응,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스마트 행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강남구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한 자치구로서, 이제는 단순한 보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해 구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난 10일 인가하고, 같은 달 17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에 의한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거제동) 일대 23만792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애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대 7만80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61.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296가구 ▲59A2㎡ 109가구 ▲59B㎡ 29가구 ▲74A㎡ 22가구 ▲74B㎡ 23가구 ▲84A㎡ 608가구 ▲84B㎡ 277가구 ▲84C㎡ 50가구 ▲101A㎡ 76가구 ▲101B㎡ 78가구 ▲133㎡ 1가구 ▲15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엄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좋은삼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엄궁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은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한 주택ㆍ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지난 8일 출범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택지 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패키지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서초서리풀과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2026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도심 공급 확대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니만큼 일몰 폐지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강조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와 협력해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속도도 더욱 제고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포함해 다양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주택ㆍ토지 분야 정책담당자 모두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3일 카카오뱅크ㆍ토스뱅크ㆍiM뱅크대구은행ㆍ수협중앙회ㆍ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 원 신청한다고 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 원만 대출해 준다.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으며,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ㆍ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이달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거쳐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개ㆍ토목 28개ㆍ건축 30개ㆍ설비 24개ㆍ유지 관리 13개)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건설업계,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과 근로자 추락 방지,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작업자의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을 위해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에 반영해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을 추가하고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을 명시했다. 콘크리트 타설 때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하는 등 철근콘크리트 분야 원가 기준도 정비했다. 또한 최근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Glass Fiber-Reinforced Polymer)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을 확대해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Machine Guidance/Control) 굴삭기에 대한 작업 조건과 제원을 추가로 제시했다. 지하안전 확보을 위한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과 폭염 시 강화된 휴식시간 기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토목 191개ㆍ건축 251개ㆍ설비 244개)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5월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때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했다. 2026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 22일 오후 부산진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학생의회 하반기 소양교육 및 제2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에 앞서 환경, 디지털미디어, 생활·인권, 문화예술체육 등 총 4개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각자가 발굴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구체화했다. 22일 정례회 본회의에는 학생의회 의원 59명이 참석해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과 분과별로 상정한 안건 심의에 이어 김석준 교육감과의 소통 시간도 가졌다. 주례여자고등학교 김지현 교감은 ‘미래사회 리더십 방향과 학생의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소양교육을 맡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 대표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과 책임감에 대해 강의했다. 정례회에서는 분과별 대표 안건들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석준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제안 안건을 경청하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제 부산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올해 GS건설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6조3461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20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GS건설이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택됐다고 밝혔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086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9278억 원에 이른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성북동의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전통 부촌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한 인근 성북2구역 재개발 및 동소문2구역 주상복합개발이 최종 완성되면 상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성북의 관문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4년 10월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바 있다.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시와 성북구, LH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역의 뛰어난 입지와 주민들의 열정, 여기에 LH의 전문 행정력과 GS건설의 우수한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강북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GS건설은 단지명을 `성북동자이비원`으로 정하고, 지형의 고저차를 살린 데크 설계로 약 3100평의 대형 광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남향 중심의 판상형 배치와 경관 타워를 통해 탁월한 조망과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자이(Xi)`의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 구조, 특화 조명 시스템, AI 기반 사운드 시스템 등 기술ㆍ상품 노하우 등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사업지 수주를 위해 강남ㆍ강북, 재개발ㆍ재건축을 아우르는 사업 다변화로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S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업계에서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재건축ㆍ1조6427억 원)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ㆍ6275억 원) ▲중구 신당10구역(재개발ㆍ3146억 원) ▲중랑구 중화5구역(공공재개발ㆍ6498억 원) ▲부산광역시 수영1구역(재개발ㆍ6374억 원) 등 누적 수주액 6조3461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2022년 7조1480억 원 이후 3년 만에 6조 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앞으로 송파구 송파한양2차(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성수1지구ㆍ재개발, 강남구 압구정 일대(재건축) 및 개포우성6차(재건축), 마포구 성산시영(재건축) 등 서울 핵심 지역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6년 3월께 LH-GS건설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2일 기흥과 화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NRD-K를 방문해 차세대 연구개발(R&D) 시설 현황 및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기술 경쟁력을 살펴봤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한 최첨단 복합 R&D 단지로, 공정 미세화에 따르는 기술적 한계 극복과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화성캠퍼스를 방문, 디지털 트윈 및 로봇 등을 적용한 제조 자동화 시스템 구축 현황과 AI 기술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 회장은 화성캠퍼스에서 전영현 DS부문장, 송재혁 DS부문 CTO 등 반도체 사업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첨단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HBM·D1c·V10 등 최첨단 반도체 제품 사업화에 기여한 △개발 △제조 △품질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재용 회장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자”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시교육감이 이잔 20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5 이상봉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이주배경학생 꿈토링스쿨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난 뒤 패션드레서로 변신해 워킹을 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서는 다문화·외국인·북한배경 학생들이 패션쇼와 공연을 통해 1년간의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조) 교육청본부는 전남지부는 22일 “전라남도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의 허위출장·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간식비 유용, 식대카드깡, 폭언·전보 강요·근무평정 협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라면서 “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중대 비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당 학교장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직적 묵인”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또한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식의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설명하고 “또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인사 불이익 협박까지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모든 행위는 갑질이며 직장내 괴롭힘이자 민주적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런데도 전남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감사 결과가 나와도 조치가 없다면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관리기관’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학교장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절차가 남았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 사이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인사 불이익의 공포 속에서 근무해야 했으며 관리자에 의한 권한 남용 앞에서 무방비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노조는 “이것이 도교육청이 말하는 ‘인권 존중 교육행정’인가”라고 따지고 “이것이 교육감이 책임지는 학교의 모습인가”라면서 “만약 일반직이 그런한 행태를 저질렀다면 과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느슨한 징계처분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학교장에서 비롯된 갈등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 의혹이 유포되며 특정 교직원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라고 짚고 “성추행 여부는 엄정한 조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학교 안팎으로 퍼진 현실은 도교육청이 교직원 보호 의무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며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해당 학교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현장 분리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폭언·전보 강요·근평 협박 및 성추행 허위 유포 의혹 전반에 대해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할 실질적 보호 조치를 즉시 마련하라”면서 “학교장 중심의 인사·권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 사태를 여기까지 방치한 데 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사과를 분명히 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하고 “도교육청이 지금처럼 시간만 끌며 사태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학교장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 부당한 범죄에 직무배제와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그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전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이 사안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론 공개, 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반직공무원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나가며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등도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