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9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인 `고덕온빛채(고덕강일2블록)`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 총 697가구(행복주택 437가구ㆍ국민임대주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00가구 이상 중ㆍ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SH는 고성능 복합 단열 등 패시브 기술, 지열ㆍ태양광 발전 설비 등 액티브 기술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했다. 패시브 기술로 ▲외단열을 적용한 고성능 복합 단열 시스템 ▲로이 삼중 유리 및 기밀 테이프를 전면 적용한 블라인드 결합형 로이 삼중 시스템 창호 ▲옥상 파라펫 열교 차단재 등을 적용해 전용면적 49㎡ 기준 가구당 열 손실을 기존 공동주택 대비 36.8%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액티브 기술로는 ▲단지 내 자연 지반을 활용한 지열 시스템을 통해 냉난방 공급 ▲아파트 벽면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전력 생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단지 내 에너지 소비량ㆍ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BEMS를 운영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SH는 이를 통해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전용면적 39㎡ 기준 가구당 전기ㆍ냉난방 비용을 약 월 34%(약 2만2000원)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상하 SH 사장은 "`고덕온빛채`는 입주민들의 에너지 및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공사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입주 지원 시스템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입주민이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환경공단, 환경재단과 이달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 율현동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고, 환경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식물인 `케나프`를 약 5434㎡ 부지에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나프는 상수리나무보다 10배 높은 탄소 흡수 능력과 옥수수의 6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녔다. 또한 기부금 지원, 자원봉사 인력 참여,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월에는 케나프 수확 행사와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ESG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평택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사업 추진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이다.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수명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민간참여사업 공모에 나선다. LH는 이달 27일까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다.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가구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장수명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한다. 현행 「건축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용이성 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분류된다. LH는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라멘(보ㆍ기둥) 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ㆍ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최초 우수 등급의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만큼 LH는 사업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공모 여건을 개선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결과는 올해 7월 초 발표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기본설계 확정,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은 뒤 연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장수명주택은 건축물 수명을 연장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쉬운 교체ㆍ수선ㆍ유지 관리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 장수명주택 보급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34개 블록 약 3만 가구 수준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블록 1만4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남은 17개 블록 1만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내 공모를 마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적으로 다음 달(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은 확대 및 세분돼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나누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제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 체계가 제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던 기존 법체계를 탈피해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는 도시기능 복합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를 상향하는 도시의 집적화,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의 광역화와 Bottom-up 방식 도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복합용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혁신 방안,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등이다.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은 7만173가구이나 지난 3월 기준 6만892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융복합개발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여제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해, 낙후되고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한 사업지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신속하고 통합된 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노멀한 도시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ㆍ금리 인상 및 세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은 침체기에 놓여있다.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사람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소멸하는 지방도시의 재구조화와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주택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이양제도를 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거의 소멸해 가고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성은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단일하고 평면적으로 활용되던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최근 화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미래세대에 주어질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연담화가 아니다.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는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속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입주를 앞둔 민간 공동주택 2개소를 방문해 공정 및 품질관리 상태를 살피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호원동 소재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와 용현동 소재 `힐스테이트탑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사업 개요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단지 내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이며,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어 방문한 `힐스테이트탑석`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63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공정률 약 91%로, 가구별 마감공사는 대부분 완료하고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며 "준공 일정 내에 계획된 품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기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배수시설과 안전장비를 사전 점검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사업에 따라 공공기여로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일 하남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민관합동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현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전사적 사전 재해예방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ㆍ품질 관리 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 사전 통보 없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장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를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력한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사 주도의 자율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패트롤팀 운영 외에도 ▲최신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 ▲협력 업체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안전패트롤팀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외영)는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9만829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2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구수를 2245가구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변호사도 참여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며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함께하는 취업 희망교실’을 올해 4차례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이 장애인 근로 사업체를 함께 방문해 견학하고 업무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8개 학교의 장애학생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직업 현장을 방문해 직무를 체험한다. 올해 첫 취업 희망교실은 지난 15일 열렸고 장애학생들은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의료세탁 관련 직무를 체험하고 카페 ‘베이커스바오밥’에서 제과제빵을 실습했다. 학부모들은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취업지원팀 사회복지사와 자녀의 직업 선택과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을 했다고 한다. 2회차 취업 희망교실은 오는 6월 4일 진행된다. 학생들은 찬솔 사회적협동조합과 ‘소소한 카페’를 방문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조립과 포장, 커피전문가(바리스타) 체험과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하반기에 취업 희망교실을 두 차례 더 운영해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장애인 취업 현장을 직접 가보니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고, 한 학생은 “처음 해보는 의료 세탁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들이 대ㆍ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준 347개 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신청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제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숙련공과 협업 가능한 건축현장 내부 마감공사 보조로봇, 건설현장 다국적 근로자 통번역 지원 앱 개발, 타워크레인 전용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선정한 10개 기업은 모두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도로선을 따라 자동 주행하며 자동 천공해주는 로봇 `AUTONG`을 개발한 충청은 실증 이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ㆍ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건설 보급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는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ㆍ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규제철폐 130호`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예식장ㆍ산후조리원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일반분양 45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선 영향으로 문을 여는 본보기 집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 상북유치원(원장 류행선)은 최근 전 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주간’을 운영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돼 유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포용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함께 하는 우리, 달라도 친구!’라는 주제로 스리랑카,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유치원 재학 중인 이주 배경 유아들의 출신국 문화를 중심으로 전통 놀이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아들은 각 나라의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놀이 외에도 ‘각 나라의 전통 의상 입어보기’, ‘베트남의 논나(전통 모자) 만들기’, ‘일본의 와나게(고리 던지기) 만들기’, ‘중국의 찌엔쯔(제기) 만들기’, ‘필리핀의 디저트 할로할로 만들기’, ‘스리랑카의 카사바 칩 먹어보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활동도 했다. 또한 중국과 스리랑카 이주 배경 유아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방문해 유아들에게 출신국의 언어로 동화를 직접 들려주고, 동요 감상과 직접 만들어 온 전통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사도 진행했다. 류행선 원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적 다양성을 기초로 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북유치원은 ‘2025년 다문화교육 정책유치원’으로 선정돼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9일 오후 2시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와 ‘2025학년도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역 우수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은 줄이면서도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안착과 지역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도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대학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에 따라 대학과 연계해 고교-대학 연계학점 인정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을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사업이란 학생이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점(3년간 최대 8학점)으로 인정받고, 해당 대학 진학 시에는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점수나 석차등급 등을 제외한 학점, 교과목, 객관적인 학습 내용을 기재한다. 이 사업에서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대학과 함께 공동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과목을 최종 승인한다. 또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홍보 및 수강 신청 진행, 고등학교 학점 처리 지원 등 수업 운영도 지원한다. 부산대와 부산외대는 학점 인정 과목을 개발해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강좌를 운영하고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 강좌 운영 후 학생들의 이수 결과를 나이스플러스를 통해 해당 고등학교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청과 두 대학은 3과목(과목당 2학점)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6월 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학교연합형 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https://co-school.pen.go.kr)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부산대학교는 그림,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물리학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는 ‘현대물리학과 빅뱅우주’강좌를 개설한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가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배우는 일본어·일본문화’와 ‘톡톡! 영어로 떠나는 미국문화 탐색’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IB DP)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5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IB 월드스쿨 교원 등 140여명을 초청해 ‘IB DP 수업·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수업 참관과 수업·평가 세미나 과정으로 구성되며 ▲5월 19일 포산고를 시작으로 ▲5월 29일 경북대사대부설고와 대구국제고 ▲6월 5일 대구서부고와 대구외고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세미나는 대학 관계자들이 IB 수업의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평가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IB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대학 입시에서 그 가치가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참관’ 시간에는 ▲국어(IB 언어와 문학) ▲영어(IB 영어) ▲역사(IB 역사) ▲경제(IB 경제) ▲물리(IB 물리학) ▲생명과학(IB 생명과학) ▲지식이론(TOK) 등 DP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직접 보며 IB DP 이수생의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수업·평가 세미나’에서는 수업 및 평가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과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DP 이수자의 성장 스토리, 지식에 대한 개념적 탐구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학습 경험에 대해 공유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수도권 대학 입학관계자는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IB 교육과정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이러한 깊이있는 학습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 3개 IB DP 월드스쿨의 128명의 졸업생들이 2024~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 및 연구중심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고 “또한 학생들은 깊이 있는 학습을 바탕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교과와 진로를 연계해 심화 탐구하는 등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2019년부터 국내 최초로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해 IB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대구에는 현재 27개교(초 10개교, 중 12개교, 고 5개교)의 IB 월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골 증후군(Hyoid Bone Syndrome)은 비교적 드물게 언급되는 질환으로, 설골(hyoid bone) 또는 그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설골은 목 앞쪽, 턱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U자 모양의 뼈로, 혀, 목 근육, 인두(목구멍) 등에 부착된 다양한 근육들과 인대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뼈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근육과 인대로만 고정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 증후군은 주로 설골의 변위 또는 위치 이상, 설골 주변 근육 또는 인대의 긴장 및 염증, 외상이나 반복적 사용에 의한 손상, 근육 불균형(부정교합, 거북목 등으로 인한 긴장), 설골 아래의 신경 압박 또는 자극 등이 동반되거나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증상은 목 앞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만성적 통증, 연하곤란(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혀를 움직일 때 통증, 목을 움직이거나 말할 때 불편함, 귀 통증 또는 턱 아래쪽 통증(방사통), 이물감(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등이다. 진단 방법은 간단한 이학적 검사(설골 주변 눌렀을 때 통증 확인) 또는 경부 CTㆍMRI(구조적 문제 확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간단하게 기능적 평가(음성ㆍ연하 운동 등)를 시행할 수도 있다. 설골에서 기시하는 혀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씹고 삼키고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색소폰과 같은 관악기 연주에서 음과 음 사이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성은 입술, 혀, 호흡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결합해 이뤄지며 정확한 텅잉을 통해 소리의 시작을 명확히 하고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설골 주변의 근육이나 조직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혀의 움직임, 호흡의 조절, 입술과 구강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혀는 입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가동부인 전(前) 2/3는 구강에 속하고, 고정부인 후(後) 1/3 부위는 인두에 속하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텅잉 자체는 혀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혀가 고정된 뼈는 설골(hyoid bone)과 하악골(mandible)이며 이 부위는 끝없이 움직이는 곳에 속한다. 즉 혀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악골과 설골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 감지를 위해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설골근(Suprahyoid muscle)은 두개골과 하악골에서 기시하는 반면, 하부 설골근(Infrahyoid muscle)은 흉골(sternum), 쇄골(clavicle), 견갑골(scapular), 갑상연골(Thyoid cartilarge) 등에서 기시하며 다양한 곳으로부터 오는 구심성 신호들을 통해 혀의 움직임이 완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혀의 움직임을 잘하게 되는 과정과 연습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의 기능과 더불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혀의 운동신경은 12번째 뇌신경인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이며 혀 자체의 미각(Taste)은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Facial nerve)과 관련이 있고 통증과 같은 일반 감각은 앞부분 5번 뇌신경인 삼차신경(Trigerminal nerve), 뒤부분과 관련된 부위는 9ㆍ10번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geal nerve)과 미주신경(Vagus nerve) 등과 관련이 있다. 가끔 부는 악기를 연주하시다가 혀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뒤쪽이 많으며 호흡과 내장 운동 등과 관련돼 설골 움직임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설골과 혀에 관련된 근육은 다음과 같다. ■ 혀 근육 a. 이설근(genioglossus m.) b. 부대설근(hyoglossus m.) c. 경돌설근(styloglossus m.) d. 혀 내부근육(intrinsic m.) ■ 설골상 근육(Suprahyoid muscle) a. 악이복근(digastric m.) b. 경돌설돌근(stylohyoid m.) c. 턱목뿔근(mylohoid m.) d. 이설돌근(geniohyoid m.) ■ 설골하 근육 a. 흉골설돌근(sternohyoid m.) b. 흉골갑상근(sternothyroid m.) c. 갑상설돌근(thyrohyoid m.) d. 견갑설돌근(omohyoid m.) 치료 방법은 간단하고 보편적인 치료로서 물리치료, 소염진통제, 휴식 및 자세교정 등을 시행해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국소 주사 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게 된다. 통증 부위에 국소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드물게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는 데 이런 경우는 구조적 이상이 명확한 경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9일 본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와 ‘꿈꾸는 아이들’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은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행사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경남교육청 관계자,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 박종구 본부장, 경남후원회 정천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사업에서 후원금 총 13억 5,309만 8천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꿈지원사업 9억 1,459만원 ▲위기아동지원사업 2억 3,900만원 ▲식생활 취약 아동지원사업 1억 1,520만 8,000원 ▲가족돌봄지원사업 5,000만원 ▲물품지원사업 3,430만원이다. 경남교육청과 월드비전은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으며 올해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박종구 월드비전 본부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월드비전과 함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복지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7일 본청 웅비관에서 굿네이버스(박범근 경북사업본부장)와 세이브더칠드런(장성준 동부지역본부장), 월드비전(전광석 대구경북지부 본부장), 희망친구 기아대책(박원진 대구경북본부장)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지역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가정 학생 발굴과 공동 지원 사업 추진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아동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굿네이버스 박범근 경북사업본부장은 “긴급사례지원과 희망 장학금 등 굿네이버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장성준 동부지역본부장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전광석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은 “꿈 지원, 위기 아동 지원 등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박원진 대구경북본부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하여 위기 이주배경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19일 전남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교사 본질 업무 회복 및 처우개선 ▲학교업무경감 ▲교육활동 보호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 43개 의제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보호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사간 정책협의 체결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교사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전남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학생 중심, 교사 행복의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선생님들과 함께 K-에듀를 선도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신안 위원장은 “오늘 체결식은 전남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출발점”이라면서 “이번 정책협의회 합의 결과가 전남교육의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배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서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의 꿈,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감토크는 이 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뒤늦게 배움의 길을 선택한 성인 학습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가족과 사회의 반응, 미래의 꿈 등을 얘기했고 서 교육감은 이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서 교육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가 있느냐는 한 학습자의 질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전현기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제게 큰 힘이 됐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건강 유지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서부터 자전거 등을 타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젊어서 운동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70대 학습자에게는 “공부, 동아리 활동, 젊은 세대와의 친구 등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한 없이 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저 역시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우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기에 배움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립여성중고에 △맞춤형 책걸상 △급식기구 및 체육기구 등을 지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하이러닝 고도화’와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이러닝 고도화 주요 내용은 ▲콘텐츠 공유 ▲‘AI’ 논술형 진단 ▲블렌디드 화상수업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 통합인증 등이다. 특히 하이러닝에 ‘교육디지털원패스’ 통합인증 시스템을 적용해 하나의 계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시흥 Edu-MATE’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태희 교육감의 ▲상호 협력 ▲‘AI’ 기반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교원 역량 강화 ▲교육 모델 확산을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교육을 완성해가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현장 중심의 ‘시흥 디지털 미래학교’를 통해 ▲실천 중심의 소통·나눔의 네트워크 구축 ▲학교 디지털 교육 컨설팅 ▲교원 역량 강화 ▲동영상 플랫폼과 메타버스 활용 사례발굴 및 확산을 통해 학교 안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지역 교육연구회를 활용해 ‘하이러닝 활용 시흥형 개념 기반 탐구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교과별 특화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지역과 연계한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공유학교’에서는 ▲레고 로봇 코딩 ▲앱인벤터 활용 ▲‘AI’로 만드는 파이썬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을 교사, 마을 강사, 대학교수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시흥 디지털 혁신 선도 교원’을 통한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 지원에도 힘쓴다. 디지털 전문 선도 교원을 활용해 하이러닝, ‘AI’ 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 수업 및 교원 연수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나눔 한마당, 온·오프라인 연수, ‘시흥 디지털 에듀 허브’ 플랫폼 등을 통해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흥 스쿨 메타버스’를 구축해 온라인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육박람회, 수업 나눔, 학생-교사 토론방 등 교육구성원의 소통과 나눔의 창구로 활용한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7일 시흥능곡초등학교 ‘에듀테크 공유학교’를 찾아 디지털 기반 수업을 참관했으며, 현장 교사가 개발한 학생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하이러닝의 연동 방안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 선도지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연구학교를 운영이 필수다. 디지털 선도지구는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을 운영하여 디지털 교육 지원체제를 확산한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연구학교 운영은 지역 디지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협력을 통해 하이러닝 활용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혁신을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선도지구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 기반 디지털 교육 지원 체계인 ‘시흥 에듀-메이트(Edu-MATE)’를 운영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본 오야마시와 함께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습지교육 교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둥지를 틀고 오야마시 와타라셰유수지에는 황새가 찾아오는 것처럼 양국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배우는 것은 습지교육과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에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습지학교네트워크 교사단의 오야마시 방문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아사노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 시모나마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습지 관련 전문가 등 44명이 인천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저어새 번식지,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소래 어시장, 영종도 갯벌 등에서 저어새 생일잔치, 제비 번식 모니터링, 습지교육 정책 간담회, 바다학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인 인천의 교사·학생·환경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강동구는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7억5000여만 원을 투입,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40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매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 주민참여, 환경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로써 관내 10개 단지가 선정돼 시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과 관리 노동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선정된 단지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활발한 소통,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에도 응모했다. 그 결과 시 예산 약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매칭비 89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관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대규모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달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ㆍ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등록된 설계ㆍ시공ㆍ철거ㆍ감리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ㆍ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ㆍ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2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6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주택,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방재분야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박사급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도ㆍ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등 도내 주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간 총 95회 회의를 열고 2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비롯한 동ㆍ서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조 유지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화학교(교장 최정옥)는 제22회 대구장애청소년 사생대회에서 중학부 3학년 오은하 학생이 대상을, 고등부 3학년 전소영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제22회 대구장애청소년 사생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제6지역이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해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다. 이번 수상은 대구영화학교가 다년간 1학생 1예술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기주도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굴한 결실이라고 한다. 대상을 수상한 오은하 학생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색으로 표현했고 그림을 그릴 때 세상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행복하다”면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정옥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구영화학교는 앞으로도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예술접근 기회를 누리고 잠재력 개발과 표현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가 지상 35층 824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ㆍ이하 노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량진4구역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돼 2023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건폐율 17.31%ㆍ용적률 263.6%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와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 남북 방향으로 통경축을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을 고려한 점층적 층수 계획을 통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주동을 분산 배치해 녹지와 광장 공간을 최대 확보하면서 시민들도 인근의 장승배기로ㆍ송학대공원에서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진입해 함께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옹벽 구간 개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장ㆍ단기 교통 체계가 되도록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대상지는 현재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 내 8개 구역(9021가구 건립 예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노량진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노량진 2ㆍ6ㆍ8구역은 올해 착공 예정이고 5ㆍ7구역은 이주를 진행 중이다. 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양질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에 지상 26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수동 3지구는 종로구 돈화문로 15(관수동) 일원 4725.7㎡로 과거 서울극장이 있던 위치로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인접해 있다.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 수립된 바 있다.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8층~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서울극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심 속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건폐율은 51.88%, 용적률은 1180.4%이 각각 적용됐다. 대상지는 과거 극장거리의 대표 중 하나였던 서울극장 자리였던 만큼 이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세우고 옛 서울극장 간판 등을 재현한다. 또 미디어 스크린을 도입해 과거 영화를 상영하는 상징적인 야외 광장과 관수 풍경과 스크린이 투영되는 미러폰드를 설치해 도심 속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동남쪽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관수동 지역 일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동쪽 돈화문로 변에 조성돼 있는 보도와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ㆍ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쪽 변은 관수동 구역 내 문화공원(예정)과 연결해 주요 보행 녹지축을 조성한다. 돈화문로와 수표로(옛 피맛길)변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변과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체계와 주차 출입 구간 개선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청계천과 주변지역 일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남창동 9-1번지 일대(남대문7-1지구) 통합심의에 올해 초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대 2194.6㎡에 이르며, 지하철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있다. 특히 대상지가 속한 남대문구역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곳이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7-1지구는 1985년 8월 사업을 완료해 커먼프라자 건물로 40여 년간 이용했으나 노후화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심 최초로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등 299가구와 오피스텔 54실과 함께 남대문시장, 남산, 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140실을 짓는다. 건폐율은 57.18%, 용적률은 1162.98% 각각 적용한다. 대상지 북쪽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 지역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보행축을 완성한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도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와 가깝게 배치해 가로활성화와 남대문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7개 분야에 최초로 소방분야를 포함한 소방분야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소방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해 소방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 분야 통합심의로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ㆍ일괄검토가 가능해지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주변 현황과 어울리도록 입면 개선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복현초등학교(교장 신정애)는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수익금 1백 18만 2원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으로 1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알뜰장터는 학생자치회가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한 활동으로, 지난 4월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알뜰장터 운영을 통해 기부하자’는 의견이 채택되면서 추진됐다. 이번 알뜰장터는 점심시간에 학부모들이 기증한 도서, 장난감, 문구류, 생활용품 등 물품을 1첨원~3천원까지로 가격을 책정하고 학생들은 1인 최대 3천원 한도 내에서 구매해 부담없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장터 운영은 각 학급의 임원들이 자원봉사해 학년 구분 없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물품을 구입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 실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총 1백 18만 2원의 수익금은 전액을 16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돼 최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6학년 하정훈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쓰지 않는 장난감과 책을 모아 판매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물건을 사줘서 기뻤다”면서 “우리가 모은 돈이 산불 피해 주민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말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신정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한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과 실천적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복현초는 이번 알뜰장터를 비롯해 매월 학생자치회 주관 교내 정화 봉사활동,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친구 사랑 캠페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펼친 ‘감사 캠페인’ 등 학생들의 자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성중공업이 전력기술 선도시장인 유럽에서 잇따른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유럽 전력시장은 AI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수요 증가로 송전망 투자가 활발해 연평균 8.6%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AI시대의 핵심인 전력 산업 분야에서 효성중공업을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조 회장이 강조한 AI시대에 대한 대비가 유럽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현지 시각 14일 영국 스코틀랜드 송전기업 ‘스코티쉬 파워(Scottish Power)’와 850억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400kV 초고압 변압기는 스코틀랜드 내륙 및 해안 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도심까지 안정적으로 송전하는 데 사용된다. 스코틀랜드는 전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의 3분의 1가량이 몰려 있을 정도로 풍부한 바람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지역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45년까지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투자를 높여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5년 처음 스코틀랜드 시장에 진출해 10년간 제품 공급, 유지 보수 등 토털 솔루션 공급 업체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영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잇따른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송전업체와 국내 전력기기 업체로는 최초로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프랑스 송전업체와도 지난해 첫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 외에도 스페인, 영국에서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유럽 전역으로 수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세계 유수의 전력기기 제조사들이 경쟁하는 기술 중심지로, 까다로운 인증 기준과 엄격한 품질, 납기 조건을 요구하는 시장이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유럽 시장에 진출해 영국, 노르웨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품질 신뢰를 쌓아왔고, 특히 지난해 프랑스와의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계약이 주요 레퍼런스로 작용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서유럽 국가에서 지속적인 수주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유럽에서의 연속 수주는 당사의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전략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 AI 산업 성장에 발맞춰 전 세계 전력시장의 핵심 전력기기 공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기준 약 10조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기록하며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미국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에도 나서 기존 대비 생산능력을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프랑스 샤모니 골프클럽   모두투어가 프리미엄 해외 골프 여행 수요를 겨냥해 ‘모두시그니처 유럽 골프 여행’ 신상품을 출시했다. ‘모두시그니처’는 모두투어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여행의 본질적인 가치인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기사·가이드 팁 등의 필수 경비와 현지 인기 옵션을 포함해 여행의 부담을 줄였으며, 쇼핑센터 방문을 최소화해 여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모두시그니처 프랑스·스위스 골프 여행 9일’은 6월 1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화·목·토 주 3회 정기 출발한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며, 프랑스, 스위스 두 나라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프리미엄 국적기 대한항공 왕복 직항편을 이용해 여행의 편의를 높였다. 라운드는 총 세 차례 진행된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골프 경기와 ‘라이더컵’ 개최지인 프랑스의 명문 골프장 △‘르 골프 나시오날’과 미국 LPGA 투어 5대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리는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을 비롯해 알프스 몽블랑 설산에 둘러싸인 절경의 △‘샤모니 골프클럽’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에서 각각 18홀씩 총 54홀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여행 일정 또한 알차다. 파리의 핵심 관광지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르 언덕 등 주요 명소를 비롯해 스위스를 대표하는 휴양지이자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한 도시로 유명한 △몽트뢰 △베른 △취리히 등도 함께 둘러본다. 또한 프랑스 최고급 와인 산지로 손꼽히는 부르고뉴 지방의 중심부에 있는 ‘샤토 끌로드 부조’가 포함돼 특별한 와이너리 투어도 진행한다. 특히 부르고뉴 와인을 세계적인 와인으로 만든 시스템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끌리마’ 체험과 와인 페어링 식사를 통해 프랑스 와인과 미식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4인부터 출발이 가능해 더욱 프라이빗하게 프리미엄 골프 여행을 즐길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진행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이정선 광주시, 김대중, 전라남도, 정근식 서울특별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함께하며 5·18운동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라고 천명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광주교육가족 800여명이 17일 진행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1980년 5월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다”라며, “광주교육은 오월 정신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행진에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학생의회 대표 550명과 본청·직속기관 250여명 등 총 8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500여명이 참가했던 것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날 참가자들은 광주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기관별 구호 외침, 학생 5·18 플래시몹 공연 등이 어우러진 출정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생 5·18 플래시몹은 지난 3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5·18의 가치를 알린 학생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선두에 두고 대열을 갖춰, 광주고등학교에서 금남공원까지 1.98㎞ 구간을 함께 걸었다. 마지막으로 도착지에서 오월 풍물단의 ‘오월길맞이굿’ 관람을 시작으로 5·18 전야제를 함께 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5·18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광주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가족의 민주평화대행진 참여는 5·18 교육을 몸으로 체화하고, 광주정신을 세대를 넘어 전하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광주정신이 세계 보편의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본청 직원 학생 희생자 추모 행사, 국립5·18민주묘지 및 학생 희생자 추모비 교육가족 합동 참배,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5월 교육을 통해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교육감이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경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7일과 내달 28일에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각 회차별 24가족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실천 체험의 날’행사를 운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체험활동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일상에서 이어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UN이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중 하나인 지구 환경문제 해결과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체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SDGs는 지구의 보호와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에서 선정한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밀을 사용하여 휘낭시에 만들기 ▲폐유리병을 활용한 천연향 모기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조개껍데기를 활용하여 벽시계 만들기 등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전자가 최근 베트남 하이퐁 공장의 냉장고 생산라인 가동률을 대폭 낮추고, 추가 투자를 전격 보류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섬유, 의류기업들은 LG전자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섬유(원사, 원단, 염색 등), 의류(봉제, 신발, 부자재 등) 기업을 필두로 전자, 자동차, 철강, 플랜트 설비 등 굵직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이들 대기업을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하청업체)들도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였다.   미국은 베트남에 4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7일 뒤 90일 유예 조치 후 아직 미-베간 이렇다할 관세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국처럼 베트남에도 크게 완화된 관세를 적용할 경우 문제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이 베트남에 중국처럼 크게 양보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인지, 베트남 정부는 며칠 전 러시아와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체결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나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린다.    만약 미-베 관세 협상이 틀어지고 미국이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시설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발을 빼고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관세 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문제 보다 더 큰 문제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 베트남에 진출,  편직, 염색, 프린트, 후가공까지 버티컬 통합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공장을 운영중인 정우비나, 정우섬유 오병철 회장은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 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인상과 환경규제 같은 까다로운 규제들이 더 큰 골치거리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베트남을 떠날 준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인건비가 계속 오른다면 원가 측면에서 과테말라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참조)   정우비나, 정우섬유는 과테말라에 제1공장(임대) 외에 몇년전 부지를 매입 제2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여서 기업이 땅을 매입해 사유화할 수 없기 때문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베트남 대체 카드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2015년 베트남에 진출 면방직 공장을 운영중인 일신방직 김정수 사장은 "염색공장을 짓고 있는데 4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머리가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중이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일신방직이 염색공장을 완공하지 못한 주요인은 투이 떠이닌성의 까다로운 환경규제 때문이다.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 일신방직 역시 과테말라 카드(과테말라에 부지 매입)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비단 이 문제는 일신방직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의 각 성들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 규제를 한층 까다롭게 하고 있어 염색 같은 폐수 유발 업종들은 날이갈수록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공장 건설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설도 제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에 신규공장을 추진한 기업 관계자는 "제출 서류가 한 트럭은 될 것이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여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렇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준비해 공장을 짓고 나서도 이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전자, 자동차 업종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임금이 크게 오르고 섬유, 의류 업종이 우리나라 처럼 3D업종으로 간주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초창기 베트남에 진출한 의류(봉제)기업들도 "이제 저임금의 장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서 이제 언제쯤 짐을 사야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