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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6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30여명은 묘지 내 민주항쟁 추모탑 참배를 통해 5·18 항쟁 정신을 기렸으며 이후 개별 안장자 묘소로 이동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간부공무원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참배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의 탄흔을 간직한 공간인 전일빌딩과 한강 소설의 주요배경이 된 옛광주적십자병원 등 5·18사적지를 방문하여 광주의 오월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시 만난 오월의 광주에서 5·18 유공자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심장과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충남의 교육공동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실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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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6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교육지원단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인 통합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합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자, 특수 교육 전문가, 특수교사, 행동 중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이 참석해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최근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언급됐으며 통합교육지원단 설루션팀의 행동 중재 역할과 특수 교육 대상 학생·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도교육청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교육이 돼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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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 무산, 공사 중단, 공급 지연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현재 부동산시장 내 주요 이슈로 떠오는 분양가상한제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주택자의 마지막 기회, 무순위 청약도 사실상 `스탑`
분양가상한제에 막힌 도시정비사업… `시공 포기` 우려 ↑
청약시장이 그야말로 암울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제도 시행은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책은 멈춰 섰고, 공급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정해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마지막 분양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청약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정부가 강조해온 실수요자 보호 기조와는 어긋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 설계와 미비한 행정 절차가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공백은 공급 현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모임을 출범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거나 이미 선정된 시공자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내외적인 요소로 건축비가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공자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지 오래다.
이뿐만 아니다. 조합 역시 특화설계나 고급 마감재 도입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용산ㆍ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용산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특화설계를 희망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기본적인 요구조차 반영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는 후문이다. 브릿지 설치, 조경 특화,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의 항목은 모두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기술 개발 유인이 사라지고 품질 경쟁도 실종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불만과 하자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분양가 문제와 시공자 유치 실패,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청약 경쟁은 심화돼 일부 지역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두고 정부는 "시장 안정" vs 현장은 "제도 불신"
전문가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유연한 분양 정책 설계 시급"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만큼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역별 적용의 유연화,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 현실화, 고급 설계 반영 기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논의 중인 만큼 향후 공급 확대와 수요 안정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분양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 비용 부풀리기나 프리미엄 거래 등 여러 부작용이 이미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나 건축비 절감 시공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주거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를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또한 건축비 가산 항목 기준을 현실화하고, 옵션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급 유인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며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단순히 가격만 억제해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정책 유연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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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 본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헌혈 기부권 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자발적 무상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헌혈 기부권’ 사업의 일환으로 헌혈자들이 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권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고등학생들을 돕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제안을 반영해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학생들까지 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지정식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인사 말씀과 사업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과 기념 촬영, 티타임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6천만원 규모의 장학금이 경북 지역 60명의 고등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이 중 35명은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 학생들이다.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오는 6월 4일 본인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대구·경북혈액원이 추천한 헌혈학교 17개교와 경북교육청이 추천한 비 헌혈학교 8교 등 총 25개교 학생에게 배분되며, 장학 증서는 각 학교를 통해 별도로 전달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공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산불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신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이 피해 학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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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6일 방어진고등학교와 명덕여중 교문 일대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문제 예방 활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예방 활동 현장에 함께한 천창수 교육감은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사이버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 스스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동구 지역 중고교 6개 학교 학생자치회주도로 기획됐다. 무대(포토존) 설치와 홍보물 배포, 서약 선서, 퀴즈 풀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집중 홍보를 펼쳤다.
이날 예방 활동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본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직원 30여 명과 대송중, 방어진중, 명덕여중, 대송고, 방어진고, 울산생활과학고의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36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의 주요 목적은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도박문제에 노출됐을 경우 ‘멈추고(Stop), 알리고(Open), 도움을 받아 일상을 시작(Start)’하는 SOS 실천과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의 적극적인 활용을 알리는 데 있다.
실제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가 평생 한 번 이상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여 이번 홍보활동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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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장애학생 선수단이 ‘제19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1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일대에서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 장애학생 선수단은 ▲수영 ▲보치아 ▲이(e)스포츠 등 모두 15개 종목에 278명이 출전해 △금 85개 △은 62개 △동 65개로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도 장애학생 대표 선수단은 전체 출전 종목 15종목 중 7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김재훈(고림중), 황신(명혜학교) 학생이 6관왕, 김윤호(서원고) 학생 5관왕, 유하린(문화초), 하승현(풍동중) 학생이 4관왕, 문서휘(구성중), 하다은(고림중), 윤채우(연현중) 학생이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역도 종목 여시우(에바다학교), 안서준(에바다학교) 학생역시 3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 기간 중 경기도 선수단은 지속적인 집중력과 열정으로 경기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효자 종목인 수영 외에도 ▲탁구 ▲슐런 ▲보치아 ▲이(e)스포츠 ▲플로어볼 ▲조정 ▲배드민턴 등 전 종목에서 고르게 선전했다는 점에 이번 종합우승 11연패의 의미가 더욱 크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돕기 위해 현지인 김해종합운동장에 학생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선수들과 지도자 등 참가단의 편의 제공과 대회 운영 지원에 적극 힘썼다.
대회 종합우승 11연패의 성과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스포츠 참여 기회를 높이고, 우수선수 발굴과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체전 준비 합동 강화 훈련 등 행․재정적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느낀 성취감을 토대로 장애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육활동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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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선 정국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진정한 `보수 혁신`의 기수로 거듭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전광훈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정치 인생에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그에게 남은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극우 포퓰리즘`과 `퇴행적 권위주의`와의 이별이다. 마침 그는 당내 소신파, 또는 소외된 합리 보수로 분류돼 왔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깜짝 반전을 이뤄냈다.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보에 아쉬움이 그득하다. 당장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내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분명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뿐인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전광훈과의 관계 정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칭하고 교회 목사인지 극단적인 정치인인지 모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인물이다. 보수 진영에서마저 외면받는 그다. 그런 그와도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일말의 승리 가능성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두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면서도 구태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돈 속에 있다. 그 혼돈을 뚫고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름 아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정치인 김문수`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는 변해야 한다. 명확한 시각이다. 김 후보가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인지, 아니면 그전 정치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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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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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립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9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제도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1970년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시범아파트 중 하나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구조물의 노후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한남시범 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됐다.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시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이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원 734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만549.75㎡)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희영 청장은 "한남시범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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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도시공사는 이달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16h(주거약자)형 15가구 예비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실시된 예비입주자 모집이 미달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진행된다.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오는 7월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28일 3일간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잔여 세대 모집은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후 보증금의 20%를 납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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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남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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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스마트 모듈러 공법을 적용, 건설현장의 로봇 자동화 공정 확대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공간제작소와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간제작소는 로봇 AI기술 기반의 친환경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이다. BIM기반 설계 기술과 고정밀 생산체계를 갖춰 설계ㆍ생산ㆍ시공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건설은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공간제작소의 고정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공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ㆍ스마트 건설 역량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동화 기반의 공장 제작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다. 또 자재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해 친환경성과 공정 효율성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건축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은 사업장 전반의 시공 리스크는 낮추고 품질과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건설 기술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현장에 첫 도입을 추진한다. 디자인 표준화가 용이한 키즈스테이션과 자전거보관소 등 소규모 부속시설부터 적용하고, 향후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독립형 부속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 기반의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통해 시공 효율성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모듈러 기술 기반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환경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주거공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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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ㆍ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ㆍ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지자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에 활용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지자체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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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보상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SH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검토제도를 활용해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상평가서 검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 협업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상업무의 공정성 제고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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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해당 제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ㆍ미신고한 경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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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 전문기업 일신방직 김정수 사장은 최근 업계에 떠돌았던 일신베트남(ILSHIN Vietnam Co.,Ltd)의 염색공장 건립 중단설과 관련 "베트남 염색공장은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공장 건설이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베트남 떠이닌성(Tay Ninh Province)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규제가 심해 2020년 시작한 염색공장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아 그런 소문이 나고 있지만 공장 건설을 절대 중단한 게 아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도 떠이닌성 정부와 염색공장 건립 문제를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베트남은 성마다 산업 정책이 달라 어떤 성은 쉽게 일이 처리 되고 어떤 성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공장이 위치한 떠이닌성의 까다로운 산업 정책 때문에 공장 건립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시간을 두고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물(공장 완공)이 나올 것이다."며,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의 관세문제가 걸려 있어 유동적이지만 우리 회사는 베트남 염색공장 건립을 백지화 시킬 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신방직㈜ 베트남 생산법인인 일신베트남(ILSHIN Vietnam Co.,Ltd)은 베트남 투이 떠이닌성(Tay Ninh Province) 푸억동산업단지(Phuoc Dong Industrial Zone)에 소재하며 2015년 10월 설립돼 방직설비 120,000추(1,2공장)에 하루 82,000kg의 면사가 생산되고 종업원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신방직은 이곳에 방적(원사)부터 편직, 염색에 이르는 버티칼 생산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두고 2015년 방적공장 준공에 이어, 2020년부터 염색공장 건립(폐수활당량 쿼터는 2015년도부터 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투이 떠이닌성 정부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공단 외부로부터 원사, 원단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원사, 원단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공단 내에서 생산된 것만 염색 가능 조건)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동안 일신베트남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신베트남 염색공장이 4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최근 일신방직이 과테말라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일신베트남 염색공장 건립이 백지화 됐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았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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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런던패션위크(London Fashion Week:LFW)가 2월 행사를 중단했다.
봄 시즌 서울패션위크(서울컬렉션) 역시 참가 디자이너가 대폭 줄고, 관심도도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패션업계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의 입지가 코로나(팬데믹)의 시작과 끝을 기점으로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꿈은 자신의 옷을 런웨이(패션쇼, 컬렉션)에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꿈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정말 꿈으로만 남아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한번 열려면 큰 돈(자금)이 들어간다.
따라서 자금력이 없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패션쇼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자금력을 갖춘 유명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패션쇼를 여는 것이 힘겹다.
패션쇼를 열어도 돈을 적게 들이려고 묘안을 짜낸다.
비인기 모델을 런웨이에 세우는가 하면 장치를 아예 없애고 바닥에 천만 깔아 설치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 대세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디자이너들도 1년에 한 두번 열면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됐다.
그만큼 패션 디자이너 업계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기성복의 등장으로 인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전성기가 막을 내린지 오래 됐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패션쇼를 여는 디자이너들이 많았다.
코로나(팬데믹) 이전을 한번 되짚어 보자.
우리나라를 대표 했던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은 1년에 수차례 화려한 패션쇼를 열었다.
그의 패션쇼에는 스타연예인과 모델 외에도 대규모 기자단을 항상 대동시켰다.
앙드레김이 매년 비슷한 옷으로 패션쇼를 열면서 너무 스타 연예인 위주로 화려함만 강조 했다는 비판도 일부 들었지만 그렇게 패션쇼를 열면서, 세계 속에 한국 패션을 알린 디자이너는 드물었다.
앙드레김처럼 패션쇼를 열려면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 자금을 앙드레김은 소화해 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금을 소화해 낼 만한 패션 디자이너가 그다지 많지 않다.
청담동을 주름잡았던 과거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도 지금은 맥이 많이 빠진 상태다.
이렇다 보니 패션쇼 기획사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모델라인에 이어 최근 도신우 회장이 운영하던 모델센터인터내셜도 문을 닫았다.
1664년 시작돼 360년의 전통을 가진 런던패션위크의 패션쇼 중단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6월 런던패션위크 남성복 패션쇼도 중단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제 패션쇼도 오프라인 영역(현장 패션쇼)에서 탈피해 온라인 영역(메타버스 패션쇼, AI패션쇼 등 디지털화)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어쩌면 앞으로 오프라인 영역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박윤정 패션저널 기자]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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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설립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은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 디자인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은 13개 전공 디자인학과에 올해 패션브랜딩(Fashion Branding) 학과를 새로 신설 2025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패션브랜딩(Fashion Branding) 학과를 찾아가 이은정 교수를 만났다.
■ 최근 일부 대학(대학원 포함)에서는 패션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대는 패션브랜딩 학과를 신규 개설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딩 학과 개설 배경과 목적은?
-패션산업과 관련 학문분야가 더욱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패션브랜딩에 특화된 학과를 개설해 관련 실무 및 학문을 함양하실 수 있는 고등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패션 브랜딩 학과에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게 되나요?
패션 브랜딩 전공은 글로벌 패션 환경에 부합하는 실무적 실력의 균형을 갖춘 패션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패션 비즈니스, 패션 브랜드 관리, 소비트렌드, 상품기획, 디지털패션디자인, 드레이핑과 패턴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여러 연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패션학과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션 브랜딩' 전공은 2025년 신설됐으며 국내 대학원에서 드물게 패션 브랜딩(fashion branding)에 특화된 융합된 전문 커리큘럼 제공을 목표로 관련 패션 비즈니스 이론 및 실무, 창의적 패션 디자인 및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디자인대학원 전공 수업들은 주중 야간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이는 주간 시간대의 직장, 취업준비, 혹은 학업과 병행하며 패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더 나은 커리어를 추구하는 열정적인 패션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학생 모집 요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모집 기간은 지난 5월 7일(수)부터 시작해 27일(화)까지이며, 세부 모집 요강은 디자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설된 '패션 브랜딩' 전공은 이번 2025년 후기 모집에 100% 심층면접만을 통해 학생의 잠재성을 평가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지원 시 별도의 포트폴리오 및 필기시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귀 디자인 대학원을 졸업하면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요?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패션 전공 졸업생들은 그동안 다양한 국내외 패션 관련 기업체 및 아카데미에서 기획, 바잉, 창업, 디지털패션디자인 분야의 실무, 강사, 연구원 등으로 진출해 왔습니다.
■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은 패션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은 1994년에 설립된 오늘의 시대가 요청하는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직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디자인 석사 과정으로, 디자인 분야에 있어 최상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탁월한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특화 전문 대학원입니다.
특히 디자인 대학원에 개설된 각 전공은 현실적인 디자인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량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생태 중심 디자인, 정보기술관련 디자인, 포괄 디자인, 융합 디자인 등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 문제에 대해 실험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발상과 기량을 표과적으로 교육하는 전문디자인 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대학원은 디자인학과에 13개 전공(Product UX디자인, 시각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주얼리디자인, 유리조형, 세라믹디자인, 패션, 공간디자인, 전시디자인, 미술치료, Innovation Transport Design, 웹콘텐츠, 패션브랜딩 )을 설치해 디자인 분야에 있어 최상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탁월한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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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8가구 ▲59B㎡ 28가구 ▲59C㎡ 56가구 ▲74㎡ 80가구 ▲84A㎡ 44가구 ▲84B㎡ 61가구 ▲84C㎡ 86가구 ▲84D㎡ 78가구 ▲84E㎡ 57가구 ▲84F㎡ 11가구 ▲112㎡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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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속속 추진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조합의 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서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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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2025-2기를 승봉도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168개의 섬과 너른 갯벌,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인천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천형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인천의 생태적 정체성을 지닌 지구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10번째 운영되는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로 부원중, 신송중, 인천아라중, 인천해송중 학생 165명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보건교사, 안전지도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총 220여명이 참석했다.
바다학교는 인천의 바다·섬·갯벌을 교실 삼아,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이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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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준금리 동결과 대출금리 하락 조짐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p 상승한 89.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4.2)보다 20.2p 상승한 104.4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97.6)보다 19p 오른 116.6을 기록했고 인천(75→96.6)과 경기(80→100)도 각각 21.6p, 20p 올라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서울은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수도권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지수가 기준치(200)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10월(107.4) 이후 7개월 만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 대출금리 3%대 진입,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 확산이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의 회복세를 이끌며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의 올해 3월 주택 거래량은 2월(1만338건) 대비 크게 늘어 1만5000건을 기록했고 수도권 인ㆍ허가 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45.3% 상승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월(85.8) 대비 0.6p 상승한 86.4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6.3)보다 4.6p 상승한 90.9로 집계됐다. 광주는 23.6p(70.5→94.1)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세종 18.7p(100→118.7) ▲대구 6.1p(77.2→83.3) ▲부산 4.5p(81.8→86.3) 순으로 상승했고 ▲울산 13.4p(100→86.6) ▲대전 11.8p(88.2→76.4)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85.8)보다 2.4p 하락한 83.1로 나타났다. ▲전북 9.8p(81.8→91.6) ▲경남 5p(86.6→91.6) ▲제주 2.1p(81.2→83.3) 순으로 상승했고 ▲경북 22.4p(91.6→69.2) ▲강원 13.3p(83.3→70) ▲충남 0.5p(92.8→92.3)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92.8)과 전남(66.6)은 전월과 동일했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지역의 상승세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ㆍ금융상의 보완 조치와 함께 특히 세종의 경우 대통령실ㆍ국회 이전과 같은 대선 변수에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다음 달(6월) 초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향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산연 의견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p 하락한 79.3, 자재수급지수는 3.3p 상승한 96.2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실제 조달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설업 부실 증가 등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착공 부진과 수요 위축으로 자재 수요가 줄면서 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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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듄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6일 인천을 방문한 콜롬비아 선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읽걷쓰 교육혁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은 약 200여명의 콜롬비아 선도교사들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특강은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 4월 콜롬비아를 방문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정책 협력과 ‘읽걷쓰’교육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콜롬비아 교육부는 자국의 인공지능(AI) 정책(CONPES 4144)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읽걷쓰 교육철학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양국 간 교육 협력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실천 기반 마련에 뜻을 같이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적 질문’, ‘읽걷쓰 기반 수업모델 및 실천 사례’ , ‘국제 협력 확정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인천교육청의 15분 읽기·걷기·쓰기 루틴 ▶학생이 직접 책을 쓰고 해외로 전달하는 프로젝트 ▶읽걷쓰 기반의 교수학습모형 등 읽걷쓰가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혁명임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콜롬비아 교사는 “도성훈 교육감의 특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며 “콜롬비아 교실에서도 꼭 실천해보고 싶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지난 4월 콜롬비아에서 나눈 교육적 공감을 인천에서 실천으로 이어가는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읽고, 걷고, 쓰는 배움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그것이 세계 교육이 함께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콜롬비아 교원들을 초청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 연수를 진행하며, 올해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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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4월 말 기준 575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전년 동월(568만3000원) 대비로도 1.28%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기타 지방은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지난달(4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6만3000원으로 전월(1339만6000원)보다 2.75% 오르고 전년 동월(1177만원)보다 16.94% 상승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875만2000원으로 전월(858만3000원) 대비 1.97%, 전년 동월(789만 원) 대비 10.92%의 상승 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62만9000원으로 전월(564만5000원) 보다 0.29% 하락했고 전년 동월(638만3000원) 대비 11.82% 내렸다.
기타 지방은 472만7000원으로 전월(470만3000원) 대비 0.5%, 전년 동월(441만8000원) 대비 6.99% 각각 올랐다.
올해 4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210가구로 전년 동월(1만7847가구) 대비 14.8% 감소했다. 같은 달 수도권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1만2119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1842가구, 기타 지방은 1249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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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5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함께 걸어온 길, 소통으로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기간제 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사전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 약 5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성장과 전문성 ▲성과와 복지 ▲채용과 절차 ▲업무 분장, 기회와 형평성 ▲인식과 문화 등 5개 핵심 주제에 대한 모둠별 토론과 교육감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창원의 한 기간제 교사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따뜻하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단순한 건의의 자리를 넘어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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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조원우)와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대구교육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 교육 혁신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능력 및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MS Copilot, DALL-E, Deginer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 활용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도구 활용 확대’ ▲MS 팀즈, Copilot 등 MS 플랫폼을 통한 ‘교육행정 효율화’ ▲MS 플랫폼 기반 ‘LMS(학습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및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의 공동 추진이다.
특히 협력 사항에는 학생과 교원의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문해력 교육도 포함된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 콘텐츠, 정책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우 대표는 “대구교육청과의 협력이 한국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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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제14기 학생참여단 발대식’에서 학생참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학생참여단은 학생 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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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제14기 학생참여단 발대식’에서 학생참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학생참여단은 학생 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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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교육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3회 교육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평생 교육에 헌신해 온 교육공로자와 가족은 물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강주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지금 우리 교육은 위기상황을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수는 무려 9천194명이나 되고, 교장·교감·MZ 선생님까지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에 앞다퉈 교단을 떠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수업 중 게임하던 학생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폭행당하고,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선생님이 상해를 입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하고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정부·국회를 향해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갈수록 교육외적 업무가 본질적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까지 학교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가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지난 8일 학생의 흉기에 큰 상해를 입은 교장선생님 병문안을 갔었다”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도리어 학생들을 걱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의 가치는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오는 것이라 믿는다”며 “세월호에 끝까지 남아 제자를 구하고 희생하신 단원고 선생님들, 1999년 씨랜드수련원 화재에서 어린 제자들을 모두 구하고 순직하신 김영재 선생님, 2012년 버스 교통사고에서 학생들을 지키고 순직한 신명선 선생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있다”고 강조하고 “스승의 날을 맞아 지금도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전국의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도록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선생님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력”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전국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의 훈·포장 및 표창 수여에 이어 한국교총의 제73회 교육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5명 이상이 교육자인 교육가족상(1가족) ▲3대 이상이 교육자인 교육명가(6가족) 시상이 눈길을 끌었고(명단 참조) ▲특별공로상(34명) ▲교육공로상(1,213명) ▲독지상(11명) 시상도 가졌다.
한국교총은 12일부터 18일까지 ‘제73회 교육주간’도 운영한다. 교육자는 사도의 길을 되새기고 사회 모두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1953년부터 선포·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주간 주제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이다. 교육사랑 사진·숏폼·일러스트·사연 공모와 함께 교육주간 포스터 SNS 공유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교총은 1973년 폐지된 스승의 날을 지속적인 건의활동 등을 통해 1982년 부활시키고, 5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첫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53년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첫 교육주간 기념식 및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개최한 이래, 매년 교육주간 행사와 교육공로자 표창을 진행해 올해 73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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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15일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서는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와 교육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유공 교원 236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는 정부포상으로 옥조 근정훈장 1명(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박해란 교육연구관), 대통령 표창 3명(대전용전초 이중재 교장, 대전원신흥중 김성광 교사, 중일고 이재하 교장), 국무총리 표창 3명(대전시교육청 조근애 장학사, 대전도안고 이성녀 교감, 대전둔산중 강미선 수석교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99명,교육감 표창 130명 등이다.
특히 옥조 근정훈장을 전수받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박해란 교육연구관은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해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데이터 기반 대전교육 정책연구 추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기념식은 대전석교초 합창단 ‘소리한울’과 대전대청중 현악합주반 ‘현과 활’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수상자 축하 영상을 시청하고 다함께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고마운 선생님을 떠올리는 순서로 끝내며 참석자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스승의 날이 됐다고 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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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2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대 3만686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76%, 용적률 264.1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A㎡ 38가구 ▲74B㎡ 250가구 ▲84A㎡ 79가구 ▲84B㎡ 67가구 ▲109P㎡ 5가구 ▲126P㎡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약 4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명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창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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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풍남초등학교(교장 김현철)는 지난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전교생이 지리산 청학동 청림서당으로 예절캠프를 다녀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체험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활 예절을 함양하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서당에 도착한 학생들은 입소식을 통해 캠프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체험학습이 처음인 1학년 학생들은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지만, 곧 익숙해지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에는 기초생활예절과 전통배례를 배우고, 천연염색으로 손수건을 만들며 전통 공예를 체험했다. 이어지는 사자소학 수업에서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인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한자로 수를 익히고 전통 다례예절을 배우며 직접 차를 우려 마셨고 삼성궁을 견학하며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오후에는 떡메치기를 통해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으며, 계촌법도 배웠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편지 쓰기 시간은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과 따뜻함을 안겨주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마지막 날에는 비가 내려 서당 안에서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즐긴 후 기념 촬영과 함께 퇴소식을 가졌다.
캠프를 마무리한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고 아이들은 우산을 직접 씌워주시며 배웅해주시신 훈장님, 훈도님, 그리고 서당의 선생님들께 “안녕히 계세요!”라고 손을 흔들며 정답게 인사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든 선생님들과의 작별에 아쉬워하며, 많은 학생들이 창밖으로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4학년 최서준 학생은 “처음에는 평소 밥 먹을 때 양손을 사용하는데 식사 예절에 따라 한 손만 사용해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면서 “놀이 시간에 훈도님, 형, 누나들과 함께 축구를 해서 재미있었다”고 전하고 “특히 떡을 만들어본 건 처음이라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삼성궁의 풍경도 예뻐서 좋았다”고 즐거웠던 캠프의 추억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예절캠프에서 풍남초 학생들은 자연 속 전통 서당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예의 바른 태도와 정갈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리고 학교로 돌아온 지금, 학생들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캠프에서 배운 예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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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교원 1천421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장을 전수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날을 맞아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수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와 학교 교직원, 가족이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 대상자는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19명 ▲교육감 표창 752명 등 모두 1,421명이다.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 ▲평생교육 6개 분야 공적자를 대상으로 교육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임 교육감은 전수식에서 “스승의날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귀감이 되고 주위에 많은 배움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 삶의 지표가 됐거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주신 분들이셨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식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주변 분들과 제자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학생 교육에 쏟으신 정성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에너지도 경기교육을 위해 흠뻑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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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1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동두천A고 갑질관리자 분리조치 약속 이행하라”면서 “최근 3년간 갑질 경험 및 목격 비율이 74.4%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3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학교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 1,05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하고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갑질 경험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기관 내 상급자로 인한 갑질을 경험하거나 신고한 건수가 적지 않고 전교조 경기지부의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학교에서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은 74.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실시한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서 갑질 신고 이후 경기도교육청 대처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90.7%(매우 불만 72.1%, 대체로 불만 18.6%)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전하고 “가장 큰 이유는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었으나 신고 이후 관리자에게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례도 상당수로 피해 교사들이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갑질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청이 자랑하는 ‘갑질 온도계’를 2025년 전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 공허한 캠페인에 그칠 뿐”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참고 모른척했다는 응답 비율이 65.2%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참은 이유는 2차 피해와 신고해도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며 “학교 관리자 갑질은, 피해를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갑질이라고 인정받더라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행정적 절차 미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동두천 A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와 업무 배제 등의 갑질을 이유로 40여명의 교사가 감사를 요청했고 갑질 피해 교사들이 학교장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에 교육청에서 분리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으나, 2달여 만에 약속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렇게 교육청을 믿은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뻔한데, 피해자 중심 처리 체계 강화를 외치는 교육청의 구호가 무색하다”면서 “동두천 A고만의 문제가 아니며 신고 이후 갑질 인정이 돼도 가해 관리자와 한 학기 동안 함께 근무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 호소는 경기 지역 전체에 퍼져있다”고 분석하고 “이렇게 관리자 갑질 문제는 특정 학교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 갑질은 교사 개인의 용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히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는 관리자를 신고한다는 것은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한 갑질 관리자 분리조치 약속을 이행하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교 내 갑질 사안 전수 조사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라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인정률을 높이고 갑질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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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전북 청소년박람회’가 1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막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와 군산시 관계자, 도내 학생 및 교사 등 500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감 표창 및 청소년 축하공연이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16일까지 이어지는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일부 부스를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주도형 행사로 △미래·진로 △지역·성장 △그린 △글로벌 △상담 △안전 △나눔 7개 분야에서 총 108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청소년 쉼터와 휴식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차량 170여 대를 지원해 보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도 및 군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참가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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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중학교 3년, 직업계고 3년, 졸업 후 4년을 아우르는 3단계(Pre-Job Edu, Present-Job Edu, Post-Job Edu) 체계로 구성됐으며, 고졸 취업 지원을 넘어 전 생애주기 기반의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이덕한 과장이 15일 진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다.
1단계인 ‘Pre-Job Edu’(중학교 3년)는 ‘직업교육 바로알기’를 핵심과제로 삼아 ▲직업교육 호기심 탐색 ▲직업계고 이해도 제고 ▲직업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2단계 ‘Present-Job Edu’(직업계고 3년)는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전공 탐색과 직업 기초능력 향상,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한다.
3단계 ‘Post-Job Edu’(졸업 후 4년)는 졸업생을 위한 계속 지원 프로그램, 이력관리, 선취업 후학습 지원 등 ‘안심 취업 보장지원’을 중심으로 사회 진입 이후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다.
인천교육청은 이 제도로 ‘인천형 직업교육 전·중·후 안심 취업 보장’ 전략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미래 직업 역량을 갖춘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졸 학력으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얻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 성공시대’의 비전”이라며 “이번 보장제가 직업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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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그동안 활동했던 시민감사관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부산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의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용해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요인의 사전 발굴·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제도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 등을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감시·조사하고, 제도 개선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 장치’다.
올해 활동할 시민감사관은 신규 위촉된 12명, 기존 시민감사관 18명 등 모두 30명이다. 이들은 시설 공사, 물품 계약,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6개 부패취약분야 관련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감사관들은 부산교육청의 부패 방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원하고, 보다 높은 객관성이 요구되는 사안조사, 부패취약분야 점검 활동 등에도 참여한다.
또 고충민원 점검과 적극행정 모니터링 활동, 제도개선 권고 활동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부산교육 청렴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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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1%)는 아현ㆍ대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18%)는 금호ㆍ성수동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23%)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5%)는 도화ㆍ학익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3%)는 중산동 신축 위주로, 부평구(0.01%)는 갈산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서구(-0.04%)는 원당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08%), 충남(0%), 충북(0.08%), 강원(-0.02%), 광주(-0.1%), 울산(0.01%), 세종(0.48%), 전남(-0.08%), 전북(0.05%), 경남(-0.04%),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교통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이어지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05%)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서대문구(-0.01%)는 입주 영향 있는 홍은ㆍ홍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07%)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성북구(0.04%)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강서구(0.07%)는 등촌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대림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연수구(-0.11%)는 입주 예정 물량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3%)는 신흥동3가 및 운남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병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유지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2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9%)는 식사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9%)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인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5%)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3%)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9%), 대구(-0.01%), 충남(-0.01%), 충북(0.04%), 강원(-0.06%), 광주(-0.02%), 울산(0.06%), 세종(0.07%), 전남(-0.05%), 전북(0%), 경남(-0.03%),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도담ㆍ종촌동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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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3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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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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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544억원 규모로 구매하며 전국 851개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달성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약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851개 공공기관이 2024년 총 8천760억원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544억원 규모를 구매하며 모든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차지했다.
서울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표준사업장에 업무를 위탁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고 한다.
기존에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위해 별도 양식에 종이 계약서와 17쪽 분량의 조항을 작성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전자계약만으로 신청 가능한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자체 개발하고 관련 공단과 협의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의 간소화 계약서는 기존 17쪽, 41개 조항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행정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간소화 계약서가 없었던 2024년 계약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해져, 총 149억원 규모의 계약 실적에서 약 30억원의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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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이달 15일 고시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해당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이다.
시는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 등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울산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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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33만5000명 가운데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반전세ㆍ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지급 방식은 선지출ㆍ사후 지급이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1년씩 지원기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ㆍ삼태아 이상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4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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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과 같은 투아치(2-Arch)공법이 적용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103정거장 터널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설계ㆍ시공상의 안정성을 점검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점검에는 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가운데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터널 ▲품질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아치 터널의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해당 공법의 위험요소 사전 검토를 통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도 투아치 터널의 문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위험사항들에 대한 비교 분석,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도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103정거장 구간은 중앙기둥, 라이닝 구조물의 축하중강도와 휨강도 등 구조 계산 결과 모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 중 계측기의 변위값도 관리 기춘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안산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강화된 안정성 확보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터널을 지탱하는 숏크리트 강도를 상향(21Mpa→35Mpa)하고 일부 구간은 기계 굴착으로 전환했다. 중앙기둥에는 응력계를 추가 설치하고 주요 계측기의 설치 간격을 줄여 계측의 정밀도를 강화했다.
측압 대응을 위한 좌ㆍ우측 막장면 이격거리 관리, 비상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모의훈련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 조치도 함께 추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투아치 터널의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시공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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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최근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달 13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8주간 16강(24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강남구 보건소 지하 교육장에서 집합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각 조합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임원 40명이 참여한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비상근 임원을 고려해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재건축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주제는 ▲조합 임원의 역할과 책임 ▲시공자 선정과 계약 관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대응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조달 ▲법적 분쟁 대응 및 조합 운영 유의 사항 등이다.
특히 감정평가업자, 변호사, 건축사, 건설ㆍ도시계획 전문가 등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한다.
구는 이번 1기 과정 이후 오는 9~10월 중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 제2기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강 신청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이끄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형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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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은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ㆍ징수, 공용 부분의 관리 등 여러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확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위원, 구분소유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관리단집회 준비부터 결과 공고까지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내용과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관리단집회 모의학습으로 구성되며, 집합건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시ㆍ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육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향상은 물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대면 교육이 실무적인 이해를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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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다.
이달 15일 용산구는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구의 공유재산 안내서는 책자 형태로써 수량이 제한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되는 등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 ▲대부ㆍ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달 내로 개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콘텐츠 정비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중 시스템 구축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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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청년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용인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시 거주 18~39세 청년 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기준 3억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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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시공자 및 관련 협회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설명 ▲업계 현황 공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업체 소개 ▲지역 자재 및 장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시 종합건설본부는 시공자 측에 신청사가 인천을 대표하는 대형 공공건축물인 만큼, 지역업체가 자긍심을 갖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 종합건설본부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건설 분야에서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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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의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 404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한가람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을 수정 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일원 6만1305.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213가구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은 기존 358.24%에서 499.15%로 상향됐다.
이곳은 용산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과 경의ㆍ중앙선 이촌역 남쪽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준공 후 26년이 지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ㆍ경관심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문ㆍ심의안 통과에 따라 향후 용산구가 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를 마치면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촌한가람이 위치한 용산구 이촌동 일대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업지로 꼽힌다. 이촌한가람을 포함해 이촌강촌, 이촌코오롱, 이촌우성, 한강대우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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