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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국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제 인생은 한국 문화 없이는 논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특히나 저는 다소 삭막했던 우리 집은 한국 드라마 하나로 완전히 뭉치게 되었다.
늘 바쁘고 피곤한 우리 집은 거의 식사도 함께하는 법이 없었고 특히나 아빠는 뭐가 그리 화가 나셨는지 일이 끝나면 늘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시곤 했다. 그러나 제가 항상 틀어 놓은 한국 드라마에 점점 빠져들게 된 가족들은 이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기게 되었다. 그야말로 한국은 한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 준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해오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한국 드라마는 분명 내용도 참신하고 작품성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지 않니 일단 배우들이 동양인 임에도 이렇게나 키가 큰 것도 비현실적일뿐더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나 좋을 리도 없다.” 처음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좋다고 소문이 난 상태고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장 큰 것을 넘어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보다 크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었다. 즉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인 장면들만 방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고집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는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신데 “이곳에서 민폐를 부리며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라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들은 절대로 줄을 서지 않고 반드시 줄 앞으로 새치기를 한 뒤 자신들의 동료들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은 한국인인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에서는 동료들까지 챙기는 의리를 보이는 것이 문화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한번은 한국인이 새치기를하려고 팔꿈치로 사람들을 치고 가는 바람에 싸움이 난 적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싸움이 났다 하면 반드시 자신의 동료들을 데려와서 집단 린치를 가하기에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곤 하고,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줄이 너무 길어 레스토랑 한 마당에서 기다리겠다며 술판을 벌이곤 하는데, 이들은 정체불명의 음악을 요란하게 틀어 놓을뿐더러 웬 톡쏘는 썩은 음식들과 술을 엄청나게 먹어댄 뒤 모든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술판을 벌인 마당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지워지지 않는 악취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을 좋아하니 쓰레기 정도는 치워줄 수 있지 않느냐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오는데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와 심각한 소음까지 발생하니 대기하던 손님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도 전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또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어찌나 황당한 요구를 해대던지 여덟 명이 파스타 하나 시켜 놓고 번역기를 이용해 자신들은 한국인들이 인원수대로 서비스 음료를 달라니 레스토랑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 하나만을 주문해 놓고 자신은 한국인이니 대접을 받아야겠다 자기 개인 웨이터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한국인들은 음료와 소스를 5분마다 지속적으로 리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접시를 한입 먹을 때마다 새 접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식기류와 냅킨이 여전히 깨끗하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막무가내로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리필한 소스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훔쳐 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은 거 아니 물론 이들은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하지 하지만 한국인들의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스토랑에 인분을 싸고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퍼붓는 등 반드시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인들의 악랄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환상이 아니라고 할 거니”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졌다. 이건 한국인이 아닌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징이었다.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저는 원래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었다가 중국은 파도 파도 괴담뿐이라 흥미를 잃었고 한국만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문화가 프랑스 전역을 지배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특혜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로채고, 자기가 한국인인 척을 하며 한국 망신을 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자연스레 구분할 수 있게 되기엔 저는 아빠보고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나 오래 봤으면서 어째서 아직까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 못하는 거냐”며 질책을 할 뿐이었다.
중국인들은 키도 매우 작고 전혀 씻지를 않아서 얼굴에는 빈곤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반에 한국인은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키도 크고 세련되게 생겼다. 이런 외형만 봐도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음을 보이신다.
“가브리엘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는 게 좋겠구나. 애초에 한국인들의 키가 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전쟁을 거친 국가로 가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니 오랜 전쟁으로 영양실조와 경제적 빈곤을 겪어야 했던 다른 나라들을 좀 보렴, 이들은 아직까지도 평균 신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심지어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도 키가 작고 외소한 동양인 들이지 않니, 즉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라고 말하는 아빠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국이 우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준 만큼, 저 또한 한국의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의 명예를 위해 그간의 민폐를 부렸던 것이 전부 중국인의 짓이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아빠를 완전히 설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레스토랑 안에서 저는 정말로 민폐를 부리고 있는 동양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물론 저는 이들의 외모만 보고도 곧바로 중국인들 이을 확신할 수 있었다. 매우 좁은 어깨와 작은 키 그리고 관리라고는 전혀 안 된 촌스러운 외모 등 이건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저는 계산대에서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은 한국인이니 할인을 해 달라며 떼를 쓰는 중국인에게 제가 독학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는 역시나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역시나 편견이 가득한 아빠는 제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직접 해외여행을 가보는 거였다. 안 그래도 아빠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의 전기 휴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충분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도 마침 아빠는 이번 휴가 때 갈 곳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역시나 대단했다. 일단 공항부터 몹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승객들은 하나의 공항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 버스 택시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항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으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전혀 혼란스러움이 복잡함 없이 빠르게 공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관광 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라도 프랑스공항은 혼란과 복잡함으로 아비규환인데, 그러나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로 이러한 복잡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고개를 돌리던 그때 아빠는 정체불명의 표정을 지으며 멍때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브리엘 한국 공항에서는 직원의 키를 보고 선발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그랬다.
아빠는 입국 수속을 진행하느라 한국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신장을 가진 한국인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내내 목이 빠지라 우러러봐야만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몹시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중년에 외국인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자 고개를 숙이며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 줬다고 했다. 아빠의 키는 176cm 프랑스에서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도착부터 난쟁이가 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고 아빠는 키가 작다고 알려진 아시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은 예상치도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저는 공항 곳곳에 있는 딱 봐도 아빠보다 한 뼘 이상은 큰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한국인들은 웬만한 유럽인들 들보다 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래도 한국 드라마는 전부 거짓이고 프랑스에서 봤던 난쟁이 진상손님들을 한국인이라고 할 거냐고 따지고 들었다. 하지만 역시나 아빠는 저 사람들은 동양계 혼혈 미국인일 거라며 한국인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고집불통의 아빠를 데리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건 등산이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는 등산을 할 만한 마땅한 산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몹시 떨어진다.
그러나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멋진 산이 존재했고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로 등산을 하는 다소 특이한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빠는 등산을 와서도 여전히 동공이 확장되며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가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 오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내가 뒤처진 너를 기다리느라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분명 내가 있는 곳보다 낮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음에도 나와 눈높이가 똑같다고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동양인이 맞는 거야 그랬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아빠보다도 훨씬 큰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아빠보다 낮은 곳을 밟고 있어도 충분히 아빠와 눈높이가 똑같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이 빠진 채 등산을 계속했지만,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바로 한국에서는 노인들 마저 아빠와 저보다도 체력이 좋았다. 프랑스의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거동도 못 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빠는 한국의 험준한 산에 이렇게나 많은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몹시 당황하면서도 염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막상 등산을 시작하고 보니 약해 보이기만 했던 한국의 노인들은 아직 젊은 저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좋았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덩치하는 매우 컸고 웬만한 프랑스인들보다도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이건 동양인은 작고 왜소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놀라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불가사이한 한국 중장년층들의 체격 때문인지 이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뒤에 있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저희를 앞지르는 체력을 보여줬고 아빠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뭐 저희의 색다른 경험은 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하산하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힘내라며 초콜릿이나 물 등 여러 음식과 생수들 주고 갔는데, 보통 프랑스에서는 남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사려 깊음에 크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다소 특별했던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빠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저희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웬 대형 체육관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시설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체육관의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로 체육관에는 웬 애 된 학생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림잡아도 아빠보다 두뼘 이상은 컸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곳은 한국의 학교 체육 시설인 것을 알아챘고 이 거인들의 정체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빠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가브리엘 이들은 분명 체육 시설에서 여가를 즐기는 한국인 주민들일 거야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키가 클 리가 없지”, 하지만 아빠는 이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곳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곳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는지를 물어 왔다. 그리고 저희의 사정을 들은 체육 교사는 저희가 원한다면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친절한 말까지 건네 왔다.
당연히 아빠는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알고 보니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들조차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또한 이곳은 그저 일반적인 고등학교였음에도 웅장한 체육관 시설과 심지어 잔디 운동장과 농구대 배구대까지 존재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랐다.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의 학교는 체육관은커녕 제대로 된 농구대도 가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 하지만 한국은 그런 프랑스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뜻하지 않은 손님인 저희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었고 자신들의 배구 연습에 끼워 주기까지 하였다.
사실 아빠는 아마추어 배구 모임까지 나갈 정도로 극성인 배구 팬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큰 키를 이용해서 스파이크까지 내려찍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빠는 고등학생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히는 공을 건드려 보지도 못할 뿐이었다.
물론 아빠의 스파이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큰 키 때문에 빈번히 공격 실패로 돌아갔고 아빠는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는 달리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니 어떻게 오랜 전쟁을 겪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지 한국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그렇게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예의도 없다며 하던 아빠는 이젠 자신이 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모양이었다.
심지어 큰 키에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주눅이 들어 쓸쓸히 체육관에서 나올 뿐이었다. 뭐 아빠가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겁을 먹든 말든 한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학교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체육 교사를 따라갔고, 이내 환상적인 식단을 자랑하는 한국 학교 급식실에 들르게 되었다.
학교 급식에는 쌀 생선 고기 야채 과일과 같은 다양한 건강음식이 포함되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의 영양에 대한 감동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프랑스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매번 영양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싸구려 급식만이 제공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영양소가 완벽하게 고려된 고급 식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수가 있는지 아빠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말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않았다. 아빠는 불과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의 사람들이며, 그것도 유전적인 한계가 있는 동양인들의 신장이 이렇게나 큰 건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겠다 날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의 발전사를 공부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전쟁뿐이 아니라, 영향 결핍을 겪었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동안 경제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희생을 위해 일본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국인들은 많은 양의 쌀과 다른 필수 작물들을 전부 일본으로 수출해야 했고 한국인들은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불충분한 영향상태로 남겨졌다고 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양실조로 이어졌다.
그리고 업 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다. 결국 부적절한 영향 열악한 의료 및 가혹한 생활 조건의 조합이, 이 기간에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했다.
한국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한국은 폐허가 되었고 농업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이러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한국의 극심한 가난과 식량 부족으로 특징 지어졌고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전후 초기에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고 했다. 기관들과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원조에 기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사회를 현대화하고 농업 관행을 개선하며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운동은 농촌 경제를 변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이때쯤에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키를 어느 정도 되찾은 상태였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 한국인들은 그동안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보여주지 못한 자신들의 끈기와 헌신을 보여주려는 듯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정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공장들과 산업 일자리들 오랜 시간 일을 함으로써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 동안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가혹한 조건에서 극도로 긴 노동 시간을 견뎌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일주일에 6일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조건들은 섬유, 조선,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특히 널리 퍼졌다. 놀라운 건 이러한 희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감내했는 것이다.
섬유 산업의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여성들이었다. 덥고 시끄럽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장들에 일했다고 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그들의 직업에 헌신했고 공장 노동자들 또한 일주일에 6일 12~14시간을 일했다.
가혹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성과 헌신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당한 희생을 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휴식 없이 일한 한국인들은 어렵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원과 다른 교육 자원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이러한 끊임없는 교육의 집중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세대를 낳았다.
결국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은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요한 장기 동안 향상된 영양 섭취는 평균 신장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영양 섭취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그들의 경제만이 빠른 속도로 평균 신장이 증가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들은 일본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잃었던 신장을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빠르게 회복했고 심지어 어쩌면 자신들이 원래 가진 유전자까지 초월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평균 신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평균 신장이 일부 유럽 국가들을 능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이 놀라운 성취는 단지 향상된 생활 수준의 반영일뿐만 아니라 역사적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고 눈시울까지 불혔다.
아빠는 자신이 지금껏 이런 훌륭한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오기까지 했다. 실제로 아빠는 중국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저는 아빠에게 약간의 한국어를 가르쳐 준 상태고 이제 한국인의 외모적 특징을 완전히 인지하게 된 아빠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어를 사용하며 질문을 건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못 할 시 곧바로 쫓아내 버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한국 지키미가 탄생해서 매우 뿌듯한 상태고 한국문화가 점점 더 프랑스를 장악해 가는 지금 아마 이러한 프랑스 내의 한국 지킴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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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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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오후 세곡천 제1힐링텃밭에서 열린 `2025 세곡천 힐링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세곡천 힐링텃밭은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날 개장식에서는 힐링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텃밭 관리 및 작물 재배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경작에 필요한 종자ㆍ퇴비ㆍ비료 등 지원 물품도 배부됐다.
개장식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은 씨앗과 모종 식재를 체험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며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세곡천 힐링텃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서 공동체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곡천 힐링텃밭은 세곡동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1만2760㎡(약 3800평) 규모의 도시농업 공간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실천을 위해 토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친환경 퇴비와 약제를 지원해 건강한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세곡천 힐링텃밭의 운영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이다.
강남구의회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힐링텃밭 내 스마트팜 운영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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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이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기획재정부 등 정부)로 하여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기령, 안전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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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역대급 입주 대란 예고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역대급 입주 대란을 예고했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6년엔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올해 입주 물량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향후 몇 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 민간 자체 주택사업 등 모든 공급 방식이 난항을 겪어서란 후문이다. 도시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갈등이 사업 진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됐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1~3기 신도시 개발 역시 서울이 아닌 경기ㆍ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서울 내 공급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토허제, 일단 `약발` 먹혔다? 거래시장 올스톱-집 값 진정세
서울시가 이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송파구의 경우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7일 발표한 `3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한풀 꺾인 0.11% 상승에 멈췄다. 토허제는 이달 24일부터 재시행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재지정을 발표한 19일 이후부터 시장이 움츠러드는 양상이다. 송파구는 0.03% 하락하며 전주(0.7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0.36%(전주 0.83%), 서초구는 0.28%(전주 0.69%) 상승에 그쳐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번에 새로 토허제로 확대 지정된 지역인 용산구도 전주(0.34%)에 비해 0.18% 상승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 러-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휴전ㆍ흑해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일시 휴전과 에너지 인프라(기반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25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백악관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상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ㆍ러 합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30일 중단이라는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했다. 여기에 러시아 크렘린궁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1월 출생아 2만4000명… 3년 만에 최고
올해 1월 태어난 아기가 대폭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2024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명)보다 0.08명 늘었다.
■ 중산층 여윳돈 70만 원 선 붕괴로 5년 만에 최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 이자ㆍ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소득 중산층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ㆍ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중산층 가구 흑자액은 4년 전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 중산층 흑자액이 쪼그라든 것은 보건ㆍ교통ㆍ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ㆍ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4년 4분기 중산층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ㆍ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이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 명일동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달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씨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으며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는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 매체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 관계자 A씨가 이미 "지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에 두 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공사에 참여했던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일부 공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약한 토질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며 토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100% 인재"라고 강조했다.
■ 경북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넘어섰다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 피해가 이전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이었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ㆍ안동에서만 2만9911명이 나왔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700명이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 기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ㆍ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피해 산림면적은 3만6009ha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794ha를 1만 ha 이상을 넘어섰다.
■ 서울대-연세대 의대생 1학기 복귀 `결정`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이달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날인 지난 26일 연세대에 이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앞서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24일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학교 측은 이달 28일 최종 제적 처리를 앞두고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서울대-연세대를 제외한 전체 의대생 단체는 일단 `미등록 투쟁`을 이어간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 입장으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새 교과서에도 독도 왜곡 노골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ㆍ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ㆍ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2024년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 `가처분` 받은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인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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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및 도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27일 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979건으로, 그 중 685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 주거복지센터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피해자 맞춤형 법률ㆍ금융ㆍ주거ㆍ행정의 원스톱 지원 방안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 및 도의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항목은 ▲피해 유형 및 피해 금액 등 기본 정보 ▲법률ㆍ금융ㆍ주거ㆍ행정 지원 등 선호하는 지원 정책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서비스 선호도 등을 포함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남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와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ㆍ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세사기의 개념과 유형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예방 방법 ▲전세사기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포대, 동신대, 세한대에서 약 4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에는 광양, 순천, 여수 등 동부권 대학 3곳에서 추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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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조합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4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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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춘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무단 점유 및 대부 재산 불법 사용 등 적발 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유휴재산, 소규모 보전 부적합 부지 등을 발굴해 활용 방안을 찾는 한편, 직원들의 공유재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침서 배부 및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는 공유재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이라며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향후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진행하던 기존과 달리 지난 1월 신설된 공유재산정책과의 주도하에 시행된다.
공유재산정책과는 ▲공유재산 관리체계구축 ▲효율적인 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안정성 제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활용도 증대 등을 주요 목표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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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폐업 비용 부담 및 폐업 이후 생계유지 대안 모색 등의 사유로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폐업 절차 전반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재취업 교육 및 재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세무ㆍ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폐업 비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 2억 원 이하(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평당 지원 한도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400만 원이다. 단, 폐업 비용은 최소 5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더불어 `재취업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 수료 시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은 제출 서류(▲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구비해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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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4월 지상 12층의 주거ㆍ상업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는 서울 영등포구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 일부가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상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내용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일부를 `공간지원리츠`가 선매입해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임대상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 일원 195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주거ㆍ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재생인정사업(부동산 매입사업)으로 전체 공동주택 79가구 중 38가구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전 가구 임대차계약이 완료돼 오는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지상 2층에는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입주할 공공지원 임대상가가 조성된다. 주변 근린생활시설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대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ㆍ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양남시장은 201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노후ㆍ위험 건축물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8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았고 2022년 12월 착공해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안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대상가를 도입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노후 시장 정비를 신속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과 공공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모델을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임대주택ㆍ임대상가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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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좌원상가 재개발로 상인들이 임시상가로 이주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안은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의 마중물사업 중 임시이주상가의 준공에 따른 예산집행을 현행화하고 조성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문구 수색로 42(남가좌동) 일원 3007㎡를 대상으로 한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39가구(임대주택 73가구 포함), 오피스텔 70실, 공공임대상가를 포함한 판매시설 등이 건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66년 준공된 국내 첫 주상복합 건물이다. 2020년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부문) 대상지로 선정됐다.
변경안에 따라 좌원상가 상인들의 임시상가로의 이주와 운영이 추진된다.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중 임시이주상가 확보사업은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규모가 55호에서 22호로 축소됐고 사업비는 증액됐다.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는 임시이주상가 확보, 좌원상가 내 공공임대상가 확보, 생활 SOC시설 확보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변경으로 좌원 임시이주상가에 이주 후 상인들의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모래내 시장의 연계로 활력이 보존되기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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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3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집행 현행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규모와 관리 운영방안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봉구 덕릉로60가길 57(창3동) 일원 34만6000㎡를 대상으로 한 창3동 도시재생사업은 총 15개의 마중물사업 중 11개 사업이 완료되고 4개 사업이 폐지되며 마무리된다. 2개의 앵커시설 건축 규모와 운영 사항은 변경돼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재생사업으로는 문화교육거점 및 커뮤니티거점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 공동체 숲정원 조성ㆍ운영, 마을 공동체 기업 지원 등이 있다.
문화교육거점시설ㆍ커뮤니티거점시설 조성사업은 각각 건축 규모 증가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증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동체 등의 모임이 불가함에 따라 S/W 마중물사업 규모 축소로 감액된 사업비의 실집행액이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창3동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부족했던 도시환경 인프라 보강, 다양한 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향후 도봉구 창3동 일대 활력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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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분기별로 도 건설국 내 건설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건설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공무원의 일반 소양ㆍ전문 핵심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1분기 교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건설정책실장을 초빙해 `2025년 건설동향 및 건설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상황, 글로벌 긴축 기조, 건설산업 구조 변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 SOC투자에 대한 정책 기조 ▲민간공사 책임준공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로 인한 문제 심화 ▲고연령 취업자 비중 높고 일자리 만족도 낮아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비용과 수익성 악회로 부채비율과 차입금 증가되어 건설업체 재무구조 악화 심화 등 건설 분야의 현안과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건설자재ㆍ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 ▲한시적 보증금 인하 연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도 다뤄진다.
도는 지속적인 건설국 자체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건설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 안전 확보, 기술 발전 대응 등 건설사업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건설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건설 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건설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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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정면 및 전의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이끌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
지난 26일 시는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155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며, 이번 해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결정은 2024년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후 담당 부서인 시 안전정책과는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1985년부터 무려 40년간 주민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둔하던 부대가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미진했던 점에 착안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실무회의 및 해제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며 지역책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했고, 결국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시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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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6일 충북은 건설업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의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도내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추진계획은 도내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 분할발주 적극 추진 ▲지역 의무 공동도급계약 의무화 ▲지역건설사 애로사항 집중 발굴 ▲도-시ㆍ군 간담회 개최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함에 따라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및 폐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건설산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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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4일 대전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했으며, 본격적인 이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담고 있다. 4대 핵심과제로는 ▲건설공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실태 점검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 제작ㆍ배포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됐다.
먼저 시는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설계 ▲착공 전 ▲공사단계 등)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의식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사항 안내 ▲사고사례 전파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설공사 실무담당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을 반기마다 수정ㆍ보완 후 배포할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인 `건설업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을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예방계획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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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8일 오전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제15주기 고(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추모식`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올해로 제15주기를 맞이한 고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서해 수호 용사들과 한주호 준위의 희생 정신을 기렸다.
이호귀 의장은 추모사에서 "한주호 준위와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다 위에서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돼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며 "의회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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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른 지역에서부터 전입해오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최근 세종시는 지난 18일부터 신규 전입주민들이 적응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필수 생활정보를 담은 안내문인 `세종살이 꿀팁`을 배부해오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심문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세종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정주 매력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는 신규 주민을 대상으로 `세종살이 꿀팁 안내문`과 `시정정보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은 읍ㆍ면ㆍ동 전입신고 시 배부되며 ▲세종 시티앱ㆍ세종엔 등 필수 앱 정보 ▲이응패스ㆍ여민전 소개 ▲크린넷 사용방법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행복누림터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자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며, 신청자는 ▲축제 ▲행사 ▲채용 ▲재난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5월에는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안내 관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입신고 시 문자안내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후 1주일ㆍ1개월ㆍ3개월 등 각 시기마다 관심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세종시의 생활ㆍ문화ㆍ교통ㆍ관광ㆍ민원 등 분야별 100여 종의 정보를 보기 쉽게 담은 안내책자를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하는 한편, 품격있는 문화도시 세종시로의 전입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6월 기획공연의 티켓을 50% 할인해주는 문화향유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소 차원에서 새롭게 세종시로 전입해온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며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세종시만의 특별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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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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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관내 노후주택 대상으로 급수관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하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 약 40가구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화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주택 등이다.
단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해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80만 원으로, 면적별로 ▲6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30%가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소유한 주택은 표준 총공사비의 10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시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실시하게 됐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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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유주차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7일 용산구는 단독주택ㆍ빌라ㆍ상가 소유주 또는 관리인 등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유주차장 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 간 나눔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온라인 주차 플랫폼 서비스 `모두의 주차장`의 운영 업체인 `쏘카`와 협약을 맺고 추진된다. 이용자들은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공유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결제 후 바로 주차할 수 있어 사업 참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주차장 공유자는 ▲주차장 공유 날짜 ▲공유 시간대 ▲주차 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매월 공유로 발생한 수익금의 70%는 현금 정산해 지급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용산구 주차관리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내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인구 밀도와 부족한 부지로 주차장 확보가 힘든 현실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자투리땅 발굴 등 주차장 신설에도 힘쓰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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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선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삼성물산 ▲금호건설 ▲호반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 양명초, 신남초, 장수초, 신서중, 신남중,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양천구신트리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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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구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40번길 48(구서동) 일원 2만7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7.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364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서1구역은 같은 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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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농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ㆍ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간 농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은 대부분 보전산지(80.2%)와 농업진흥지역(18.7%)으로 나뉘는데, 각각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들 지역엔 농ㆍ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실제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농림지역은 전체 면적 중 「농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1.2%이다.
농공 단지 건폐율도 완화한다. 현재 농공 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생활 여건이 취약했던 마을엔 `보호취학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한다.
개발행위ㆍ토석 채취 규제를 완화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 ㎥에서 5만 ㎥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중복으로 받던 절차를 생략한다. 단,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ㆍ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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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강은희 회장에게 유학생의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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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도로, 건축물, 절토사면, 교량 등 공공건설현장과 취약시설 9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는 민관합동점검단(공무원 53명ㆍ현장관계자 99명ㆍ자문위원 57명)을 구성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도로변에 인접한 절토사면, 공용중인 교량, 건설현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사고위험이 높은 임시 시설이나 절토부, 구조물 침하ㆍ균열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화~삼계 도로확포장공사 등 교량ㆍ터널 건설이 포함된 9개 현장은 구조물 시공 시 안전수칙 준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8건의 지적사항이 파악됐으며, 그 가운데 64건은 배수로 정비, 사면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임시덮개 설치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바로 해결 조치했다. 침사지 설치, 절토부 사면보강, 성토부 임시 배수로 추가 설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이화~삼계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는 동절기 시행한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 기초 부분이 해빙기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곡2교 교각 일부분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관련 황구지천 횡단 송수관로 터파기 시 지하수유입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점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ㆍ관찰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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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월 1일~15일ㆍ하반기 11월 1일~15일)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ㆍ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만8000원, 2023년 54만4000원, 2024년 62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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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취약계층 34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하는 `REB행복HOME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REB행복HOME사업은 2014년 `사랑의 집수리`를 시작으로 11년째 이어지는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462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가구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가구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수리를 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올해 9월까지 약 2억15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한국부동산원 본사와 전국 지사 임직원이 동참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되며, 향후 지역 단위의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과 연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해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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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강은희 교육감 회장에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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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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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시장 반응은 "혼돈ㆍ혼란ㆍ불안"
▲미니기획
고개 드는 건설업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은?
▲현장소식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공자 선정 가능성 `UP`… 랜드마크 단지 목표 향해!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 역ㆍ숲ㆍ학세권 다 갖춘 명품 단지 만든다… 시공자 선정 `속도`
▲칼럼
신탁시행 방식 전체회의 소집권자
추진위구성승인의 법적 성격과 업무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폐쇄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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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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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서울대학교 동창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수도 많은데 학교 급식로봇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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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서울대학교 동창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시교육감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정근식 교육감이 “시·도교육청-국가보훈부와의 간담회에서 서울교육청 신청사의 문제점을 요구하려 했다”고 말하자 임태희 교육감은 “진실을 얘기하면 세상이 고단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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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는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차담회를 통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윤건영 충천북도교육감 등이 학교용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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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의 긴급 제안으로 상정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감협은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비롯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계기 교육과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심화해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육감협은 또한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감들은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사회과 계열 34종의 교과서에 심각한 역사 왜곡 사실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공식 교과서로 검정 통과시켰고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게 허위의 역사를 주입하려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지우고, 가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한일 양국의 미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교육감협은 특히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역사·공공 교과서는 모두 독도의 영유권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표현을 ‘동원’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여성과 학생 근로동원 노동자’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역사적 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교육계를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 돼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우리 교육감들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고한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여기에 “특히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계기 교육과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 활동을 대폭 확대·심화해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하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진지한 사과와 성찰 대신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그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역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그 진실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무”라고 정의하고 “왜곡된 역사에 맞서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육의 사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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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현장체험학습 공통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보호 강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10)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교육의제 토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긴급 제안을 했고 교육감들은 일본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고 “하나는 교과서 내부 상의,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지속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상의 독도 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서술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강제 병합에 대한 표현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완화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됐고 2010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박탈하는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도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감님들이 함께 결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안을 한다”고 밝히자 강은희 회장과 교육감들은 박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 대응학로 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교육감들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감협 차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3월 25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교육감들은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역사를 왜곡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일본 고교 교과서 왜곡 독도의 일본땅 주장 등에 대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 대원 및 산불 진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안전을 기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올해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로 학생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짚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제 토의와 관련해 “대입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AI 시대에 맞춰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이에 따라 서·논술형·평가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미래형 교육으로의 시급한 전환 등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제102회 총회는 5월 22일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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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논의·의결됐으며 그 중 ‘외국인 유학생 대상 E-7(전문인력) 비자 발급 확대’ 안건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전문 대안학교(각종학교) 졸업(예정)자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2026년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인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개교를 준비 중이다. 이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직업교육과 지역 정착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글로컬 교육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전담국’을 신설한 전라남도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와 취업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이 전남에서 교육받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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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1층)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박종훈 경산남도교육감은 긴급 제안을 하고 교육감들은 일본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고 “하나는 교과서 내부 상의,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지속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상의 독도 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서술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강제 병합에 대한 표현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완화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됐고 2010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박탈하는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도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감님들이 함께 결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안을 한다”고 밝히자 강은희 회장과 교육감들은 박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 대응학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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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타격은 물론,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차지했다.
지금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 했지만, 대부분이 향후 4년뒤 생산될 장기 프로젝트여서 당장 관세 영향권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제철소 건립 등 미국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자재 관세도 피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28일 준공)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 했다.
HMGMA에서 연간 100만~120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더라도, 50만~70만대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이여서 관세 영향은 당분간 클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3-27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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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난 2024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공동대응를 촉구한바 있다.
27일에는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1층)에서 교육감협을 주최하고 환영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의 첫 총회를 충남 보령에서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행사장 앞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의 모래질은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으로 조개껍질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져 모래로 변모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물에 잘 씻기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우리 교육은 2년 연속 국가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염병 위기를 비롯한 기후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정치의 불안정과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 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가 커질수록 교육의 역할은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공교육의 질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삶이자 생존”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연대와 포용으로 소외된 계층없이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참여와 민주주의, 지식의 공유와 협력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교육의 책임이 우리 교육감님 어깨를 누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예단했다.
아울러 “교육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예를 들고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를 이리 저리 흔들지만 배는 도착해야 할 항구의 방향을 잊지 않고 잘 도착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감님들 역시 배 위에 선장으로 몰아치는 파도에도, 내리치는 비바람에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우리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여기에 “각 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목적과 본질에 맞게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위기 앞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시도교육청별 당면한 현안과제와 공동의 관심사 해결에 집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미래교육 추진에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내일은 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을 이루고 있는 죽도 상화원 방문이 있다”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내고 내일은 바다를 보며 잠시 쉼의 시간을 즐기시면 좋겠으며 보령에 머무시는 동안 하얀 백사장도 거닐어 보시고, 편안한 여정 되시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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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6일 완료됐다.
최근 수원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1년 공사를 시작한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시설`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총 337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복합시설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따라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일원에는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연면적 9196.68㎡)의 시설이 들어섰다. 주요 시설로는 ▲수익시설ㆍ웰컴라운지(1층) ▲매산동행정복지센터(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행복주택(4~12층) ▲주차장(지하 1층~지하 4층) 등이 있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협업 공간) ▲지원센터 ▲세미나룸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체적인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는 창의적인 협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 총 58가구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행정, 창업,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수원역 동부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산동어울림센터 ▲모두다어울림센터 ▲수원역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6월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을 끝으로 종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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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ㆍ구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 개정ㆍ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 미만 부지만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ㆍ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ㆍ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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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6일 경기 화성시 태안3 B3 블록 건설현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심전도, 맥박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연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위험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등이 추진됐다.
타워크레인, 리프트, 비계 등 추락 위험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수칙 전파와 LH가 자체 개발한 안전 사인물 설치도 함께 진행됐다.
안전사인물은 근로자가 위험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락주의`, `접근금지` 등 직관적 경고 문구에 시각적 효과를 강화했다고 LH 관계자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주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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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이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이후 전문성 보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관련 기존 조직을 전담 조직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성명 전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세부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ㆍ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ㆍ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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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건물 부지에 지상 49층의 주거 단지와 공연장을 짓는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 일원 1만9484.1㎡를 대상으로 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08가구 규모 및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건물 전체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청량리ㆍ왕십리 광역 중심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청계천 경관과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전면광장과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형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500석 규모 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그간 구에 부족했던 거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기획공연,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지 일대가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활력있는 공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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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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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달 27일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확성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6만4528개의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단순한 표지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상태의 전반적 점검 ▲노후ㆍ훼손 시설 신속 정비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설치 상태 ▲가독성 ▲위치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만 6만6691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조사해 3746개를 교체ㆍ정비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역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낡고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ㆍ보수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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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설1구역(공공재개발)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LH는 2026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ㆍ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7 · 뉴스공유일 : 2025-03-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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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의무화제도(이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94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 기관(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상 QR코드로 접속하면 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 작성ㆍ통보 방법, 대장 관리 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시ㆍ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7 · 뉴스공유일 : 202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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