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가 지상 49층 아파트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달(2월) 27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대교 재건축(신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원 2만6869.5㎡를 대상으로 건폐율 48.27%, 용적률 469.99%를 적용한 지상 43~49층 높이 공동주택 4개동 총 91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로 공공체육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청소년문화복지시설도 함께 건립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여의도 일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사업지 북쪽에 위치한 한강과 여의도공원 연계를 위해 통경축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공공체육시설과 연계토록 했다. 사업지 내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학교로 연결되는 통학로를 확보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단지 2층에는 트랙 모양의 산책로(Garden-Trail)를 조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산책로는 공공체육시설과 한강공원과 연계해 특색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시설도 단지 곳곳에 배치한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통합심의위는 인근 아파트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된 교통 체계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을 보완 조건으로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2월 28일 안양시는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11(호계3동) 일대 35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5가구 ▲59㎡ 27가구 ▲75㎡ 26가구 ▲84A㎡ 51가구 ▲84B㎡ 28가구 등이다. 이 중 6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호원초, 덕현초, 호성초, 호성중, 모락중, 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4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및 사업 면적 변경 ▲도로 레벨 및 선형 변경 ▲세대 내 위치 및 부대복리시설 위치 면적 변경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 400m 거리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원미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소사3구역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르셀로네타 해변(Playa de La Barceloneta)은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 끝에 위치한 해변 산책로다.  카탈루냐 광장이나 지하철 4호선(노란색) 바르셀로네타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 지하철 역에서는 10분정도가 소요된다.   야자나무가 늘어선 해변 산책길을 따라 카페들이 즐비하고 바다를 보려는 인파들로 가득차 있다. 따뜻한 날에는 서핑과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해변 모래사장에서는 배구를 즐기는 젊은 남녀들이 많고 모래 조각가, 길거리 공연자(버스킹), 돗자리 노점상들도 볼 수 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5성급 호텔인 W바르셀로나가 보이고 해변 모래사장에  "호메나트 아 라 바르셀로네타"라고 불리는 기울어진 기념비도 볼 수 있다. 이 기념비는 건물처럼 생겼는데 레베카 혼이 디자인했다. 해변 주변에는 바르셀로나수족관, 미로미술관, 바르셀로나동물원, 요트 선착장, 포트 케이블카 정거장(몬주익언덕, 몬주익성으로 가는 케이블카) 등이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번 3․1절은 그 의미가 더욱 절실하다”며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제주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10시 조천체육관에서 ‘제주를 울린 함성, 내일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 등 각계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제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   기념식에서는 일제강점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마을회가 표창을 받았다. 김녕리마을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녕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 부지 등을 지원하며 제주지역 교육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에서 14인의 청년들이 주도한 조천만세운동을 거론하며 헌법가치 수호와 자주독립 정신 계승의 의미를 강조했다.   오 지사는 “1919년 3월 1일은 국민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며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정신이자 3·1운동의 유산”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3·1운동의 불꽃은 제주에서 맹렬히 타올랐다”며 김장환 선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주도한 조천만세운동을 언급하고 “조천리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함덕과 신촌으로 들불처럼 번져, 농민, 학생, 어린이, 어르신 등 1,500여 명, 연인원 7,000여 명이 참여한 도 전역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열들이 꿈꾸던 자주독립의 가치와 평화번영의 염원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있는 보훈의 섬 제주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설 연휴 기간 탐나는전 사용액이 51.6% 증가하고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275% 성장한 것처럼, 도민이 힘을 모으면 현재의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제주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 발굴과 독립유공자 예우 선양, 세계평화의 섬 위상 강화, 2035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선도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 독립운동사 계승을 위해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증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충수당도 2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예우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평화의 섬 20주년을 맞아 제주 4·3기록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유엔(UN)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간다. 특히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의 에너지 자립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주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지사와 어린이들의 세대 간 만남이 영상으로 상영돼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과 해녀항일운동을 기념해 스님과 해녀가 직접 참여했으며, 강태선 애국지사의 후손, 제주를 빛낸 양효진 선수, 강혜선 도 광복회 지부장이 릴레이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기념식에 앞서 만세대행진 재현과 추모탑 참배도 진행돼 제주도민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는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보고서Ⅱ-제주의 입도조》를 발간했다.   제주도는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 제주인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적 뿌리를 규명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공약사업인 ‘역사문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의 주요 성씨·본관별 입도조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입도조(入島祖)’란? 본관이 제주인 고·양·부 삼성(三姓) 이외의 타 성씨가 제주 섬 이외의 지역이나 국가에서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해 후손을 남기고 대대로 가문을 이룬 시조를 의미함.   2차 조사에서는 16~17세기 제주도에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 성씨·본관별 입도조 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족보와 회지 등 문중에서 발간한 문헌 자료를 1차 정리하고, 입도조 묘역을 현지 조사했다. 또한 주요 문중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문헌 자료를 보완해 최종 56명의 입도조 가계와 내력을 상세히 복원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 성씨·본관별 연원과 비문에 새겨진 각 입도조의 행적, 관련 묘역 실태를 담아 전근대 제주 입도조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올해로 사업 3차년도에 접어든 이번 조사는 17세기 이후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도조를 대상으로 한다.   문중회 발간 족보와 회지 등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하고 각 입도조 묘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입도조의 정착 과정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1~2차 보고서 자료와 올해 조사 내용을 종합한 증보·개정판 발간도 준비 중이다.   발간된 보고서는 보다 많은 도민이 접할 수 있도록 도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비치되며,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www.jst.re.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064-900-18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좋은땅출판사가 최은준 저자의 동화집 ‘수상한 아빠’를 펴냈다.   최은준 지음, 좋은땅출판사, 172쪽, 1만2000원   2015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한 최은준 저자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수상한 아빠’ 역시 가족과 우정, 성장을 주제로 한 13편의 단편을 엮어 우리 일상의 감동을 전한다. 이번 동화집은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단순한 교훈을 전달하기보다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유머와 따뜻한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잊고 있던 감정을 되새기게 한다. 표제작인 ‘수상한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와 함께 세상을 배워나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다른 수록작 ‘한정판 운동화’는 자존감이 낮은 친구를 위해 속 깊은 배려를 실천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이외에도 성장과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최근 출판 시장에서는 흥미 위주의 그림책이 많아진 반면, 아이들의 사고를 깊이 있게 다듬어줄 단편동화집은 드물다. ‘수상한 아빠’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들은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 내며,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상한 아빠’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수상에 이어 호주에서 렉스턴 스포츠가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과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튀르키예 수상에 이어 호주에서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가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과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렉스턴 스포츠(수출명 무쏘)가 최근 호주 유력 온라인 자동차 매체인 Drive로부터 2년 연속 최고의 픽업(COTY 2025, Car of the Year 2025)에 선정됐다. Drive는 매년 세그먼트별로 총 12개의 카테고리와 가격대(세그먼트별 2~3개 가격대로 세분화)별로 후보를 선정해 세부적인 평가와 시승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Drive는 ‘렉스턴 스포츠는 수년간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편안하고 조용한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춘 픽업’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호주 자동차 시장은 캐러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가 많은 시장으로, SUV와 픽업 모델의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판매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KGM에 있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시장이다. KGM은 지난 2018년 호주에 첫 직영 해외 판매법인을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7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KGM은 지난해 2014년(7만2011대) 이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023년(5만2754대) 대비 18.2% 증가했으며, 올해 글로벌 첫 행사로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액티언을 론칭하며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1월에는 지난 2024년 튀르키예서 총 1만1870대를 판매해 2023년(2217대) 대비 5배 이상 큰 성장세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Fastest Growing Light Commercial Vehicle Brand and Car Brand)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 KGM은 렉스턴 스포츠가 호주 시장에서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력과 함께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올해도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모델과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신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수출 시장 공략을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3월 1일(토)부터 14일(금)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3월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등 총 3개 부문, 68개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한다. 특히 현대차는 향후 울산 EV 전용공장 준공,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으로 생산과 제조 시스템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제조 부문 인재를 집중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3월 7일(금)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생산/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직무를 소개하고 예비 지원자와 현직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 사전 신청은 2월 27일(목)부터 3월 4일(화)까지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현대차는 이번 채용부터 장애인 신입 특별채용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의 일하는 방식 ‘현대 웨이(Hyundai Way)’ 중 하나인 ‘다양성 포용’을 실현해 조직 역량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자사의 생산/제조 시스템 혁신을 함께할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LX하우시스가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5’에 참가하며 북미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LX하우시스, 북미 주방욕실 전시회 KBIS 참가   이와 관련, LX하우시스는 25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KBIS 2025’에서 북미시장 전용 이스톤(Engineered Stone) 신제품은 물론 바닥재·가구용보드까지 현지 맞춤형 제품군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BIS는 올해로 61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로, 올해는 전세계에서 관련 기업 600개 이상이 참가했다. 북미시장에서는 최근 주방·욕실 공간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천연석과 디자인은 유사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구성은 뛰어난 이스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LX하우시스는 현지 시장 공략 가속화 차원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미국 조지아주에 이스톤 생산공장 설립 이후 캐나다 판매법인 설립(2017년), 이스톤 3호 생산라인 증설(2020년), 뉴욕 쇼룸 오픈(2023년)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이스톤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LX하우시스는 북미 이스톤 시장에서 스페인 코센티노, 미국 MSI·캠브리아, 이스라엘 시저스톤 등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며 시장 입지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LX하우시스는 ‘주방·욕실 공간을 큐레이션하다(Space Curation)’를 주제로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이스톤 ‘비아테라’ 신제품 12종과 비온돌 주거환경에 적합한 LVT(럭셔리비닐타일) 바닥재 및 가구용보드 등 현지 맞춤형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 이스톤 신제품 ‘비아테라-스플렌더(Splendor)’와 ‘비아테라-클라우드 릿지(Cloud Ridge)’는 기존보다 더 크고 섬세한 베인(Vein; 나뭇잎결) 무늬로 천연대리석 패턴을 고급스럽게 구현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북미지역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LX하우시스 제품들로 꾸민 △ 품격 있는 다이닝 공간 △ 홈파티형 오픈 주방 △ 평온한 욕실 △ 반려동물 친화형 공간 등의 ‘쇼룸 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기술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을 확보해 신속한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경남 창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한국재료연구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년 1차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필요한 소재 원천기술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최주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 유봉선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등 약 20 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측은 초내열합금 및 타이타늄 소재 관련 △ 소재설계 데이터베이스 △ 주조 △ 단조 △ 적층 제조 △ 코팅 등 항공엔진 핵심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재료연은 지난해 10월, 항공엔진 소재 연구개발 관련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 및 초내열합금 소재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5년 간 1만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해 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0마력급 무인기 엔진 핵심부품 장(長)수명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전투기 엔진 소재 ‘인코넬 718’ 국산화, 섭씨 1500도 이상 항공엔진 초고온부에 사용할 내열합금 개발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4’가 ‘2025 중앙일보 올해의 차(Car of the Year·COTY)’에 선정됐다. 올해의 차 심사위원들은 폴스타4에 대해 디자인, 퍼포먼스, 지속 가능성, 안전성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2025 올해의 차 2차 시승 심사가 15일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당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사를 위해 도열돼 있는 차량(사진=전민규 기자)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4’가 '2025 중앙일보 올해의 차(Car of the Year·COTY)’로 선정됐다(제공=폴스타)   미래 지향적인 차에게 주어지는 ‘퓨처 모빌리티’ 상을 수상한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최신의 전동화 기술력과 ADAS 제어 능력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공=현대자동차)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중앙일보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COTY) 김진표 심사위원이 차량 제조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제공=COTY 사무국)   중앙일보 COTY 심사위원회는 지난 2개월에 걸쳐 총 13개 브랜드, 15개 신차를 심사했으며, 그 결과 폴스타4가 최고상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15~16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COTY에선 올해의 차 폴스타4를 비롯해 ‘올해의 퓨쳐모빌리티(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올해의 퍼포먼스(포르쉐 타이칸 터보S)’, ‘올해의 유틸리티(기아 EV3)’, ‘올해의 컴팩트(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등 전체 수상작 9개 중 5개를 전기차가 휩쓸었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도 성능과 디자인 등 평가에서 전기차들이 내연차를 압도한 결과다. 폴스타4 올해의 차 올라 폴스타4는 심사평가에서 합계 점수 1795점을 받아 최종 1위에 올랐다. 폴스타4는 주행 성능·디자인·안정성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한국에 출시된 폴스타4는 폴스타의 국내 두 번째 모델이다. 정승렬 심사위원장(국민대 총장)은 “유러피안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느낌을 잘 반영했고, 주행성능과 안전성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진표 심사위원(방송인 겸 前금호타이어 레이싱팀 감독)은 “모든 항목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은 차량”이라며 “출품 차량들 중에서 외관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가장 눈에 띈다”라고 평가했다.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올해의 SUV,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올해의 세단 신설된 올해의 SUV에는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1763점)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랑 콜레오스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안정적인 주행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정호 심사위원(한국타이어 책임연구원)은 “감성을 이끌만한 실내 디자인과 시트 등 인테리어가 돋보이고, 주행 성능 면에서도 운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평가했다. 김학선 심사위원(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운전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차량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동급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 가격대비 구성이 우수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세단은 메르세데스-벤츠 E 450 4MATIC이 선정됐다. E 450 4MATIC은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과 안정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박진원 심사위원(자율주행기업 앱티브 책임원구원)은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뿐 아니라 성능 면에서는 주행 안정성과 핸들링이 우수하고, 고속에서의 정숙성이 뛰어난 패밀리 세단”이라고 평가했다. 제네시스 ‘Electrified G80’올해의 퓨처모빌리티 차량의 첨단·편의 사양과 미래 지향성을 평가하는 퓨처 모빌리티 부문에선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인 일렉트리파이드 G80이 선정됐다. 퓨처모빌리티 부문 평가는 전문 위원 3명이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에서 별도로 진행했다. 이혁기 심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지능형교통통제 제어기술 부문장)은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자율주행 상황에서의 안정성과 차선 인식, 장애물 회피 기능 등 다양한 첨단 주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2025 중앙일보 올해의 차(Car of the Year·COTY)’는 올해의 차·SUV·세단 등 3개의 본상 외에도 △올해의 퍼포먼스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유틸리티 △올해의 컴팩트 △올해의 베스트 체인지 등 5개 부문에서 수상 차종을 선정했다. 포르쉐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터보S는 ‘퍼포먼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고속 주행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진택 심사위원(미디어오토 대표)은 “스포츠 드라이빙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올해 출품 차량 가운데 가장 우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는 ‘디자인’ 부문상을 받았다. 구상 심사위원(홍익대 교수)은 “오픈카의 특징을 잘 살린 실·내외 디자인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넓은 실내 공간의 장점을 보여준 기아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EV3는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했다. 김기태 심사위원(오토뷰 편집장)은 “전기차 특유의 뛰어난 주행 성능뿐 아니라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이 돋보이는, 효율성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했다.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컴팩트’ 부문 상 차량에 선정됐다. 장민영 심사위원(금호타이어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주행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높은 가치를 제공한 ‘베스트 체인지’ 부문은 미니(MINI) JCW 컨트리맨 ALL4가 수상했다. 수상작은 MINI 컨트리맨 중 주행 성능(317마력)이 가장 뛰어난 모델이다. 송계주 심사위원(넥센타이어 책임연구원)은 “미니만의 내부 원형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며, 전체적으로 바뀐 외관 역시 이전 모델과 이질감 없는 일관된 디자인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일보 COTY는 1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1차 질의응답 및 서류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쳤다. 2차 심사에서는 소비자 가치, 디자인 향상, 엔지니어링 우수성, 효율 및 친환경, 안전성, 주행능력 등 6개 평가 항목(각 25점)에서 수상작을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가치 항목에선 가격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했다. 디자인 향상 항목에서는 디자인·미디어 전문가들이 차량 외장과 실내 디자인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채점했다. 엔지니어링 우수성 항목에선 자동차의 하드웨어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의 완성도와 혁신성 등을 분석해 점수를 매겼다. 효율 및 친환경 항목에선 경쟁 제품 대비 연비와 탄소 배출량,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 등을 따졌다. 안전성 항목에선 충돌 안전성과 탑승자 및 보행자 보호 기능 등을 반영했다. 주행능력 항목에선 국내 3개 타이어 제조사의 실차 평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주행 안정성, 승차감, 정숙성 등을 현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바탕으로 채점했다. 심사위원들은 차량을 살피고 직접 운전한 뒤 항목별로 5점 단위(5~25점)로 점수를 매겼다. 이후 각 심사위원의 전문영역별로 가중치(10%)를 부여한 뒤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난 5년 간 초산 산모는 20~29세가 38.6%, 30~39세는 7.2% 감소한 반면 40세 이상 초산 산모 비율은 2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초혼 연령 상승과 더불어 초산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2]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난임 치료 환경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난임 전문 마리아병원이 환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디언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화배양액을 개발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사진=마리아병원)   이에 국내 난임 전문 병원들은 난임 치료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과 안전 시스템 도입에 힘쓰는 모습이다. 최근 해외에서 생식세포 관리 실수나 배아 혼선 사례가 보고되면서 치료 과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난임 전문 마리아병원은 환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디언 시스템 도입 및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특화배양액 개발 등을 통해 난임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 환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줄이기 위한 가디언 시스템(IVF-Guardian) 도입 마리아병원은 생식세포 관리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가디언 시스템(IVF-Guardian)을 개발 및 도입했다. 난임 환자들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포인트에 주목, 환자의 걱정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은 손등 혈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술 전에 손등 혈관을 확인하고 바코드 팔찌를 발급해 환자와 배우자 모두 본인임을 생체 인증한다. 환자 이름으로 만든 바코드 팔찌에 생체 인증을 한 단계 더한 것. 또 시술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환자를 식별하고 시술 단계마다 생식세포와 배아를 대조·검증하는 다중 확인 프로세스를 거친다. 마리아병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생식세포 관리 시스템은 난임 치료의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35세 이상 난임 환자들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자체 특화배양액 개발 30대 중·후반 여성은 난소 기능 저하와 호르몬 변화가 두드러지므로 난임 치료에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배양액은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지만, 35세 이상 환자의 대사 속도와 산화 스트레스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배아 배양 과정에서 사용하는 배양액은 임신 성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령별 맞춤 배양액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아병원은 35세 이상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을 활용한 맞춤형 배양액을 개발했다.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완화해 배아 발달을 돕는 물질로, 연구 결과 고령 환자의 배아 발달률과 착상률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3][4]. 이러한 자체 개발 배양액을 30대 후반의 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착상률을 기존 대비 18% 향상시켰다[5]. 이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으며 난소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높은 임신성공률로 최근 시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결배아이식 시술의 경우 생식세포 냉동 보존력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마리아병원은 생식세포의 동결 및 해동 과정에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용기의 한계를 보완한 독자적인 보관 용기를 자체 개발하고,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생식세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4년 난임 인구가 25만 명을 돌파[6]하며 ‘난임’이 점차 중요한 의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환자 중심의 의료 기술 및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환자 개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치료는 물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난임 치료라는 긴 여정에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은 불가분의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국민운동의 계승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상호 견제를 실현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원칙이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의 상호 견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입법부는 탄핵과 특검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행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견제할 방법이 없고,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행정부의 임명권, 입법부의 청문회 등으로 견제를 하는데, 작금의 입법부의 횡포에 대해 ‘국회해산권’이 없는 행정부, 즉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계엄권이 최후의 견제 방법인데 이 계엄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에서 삼권분립은 한낮 꿈이다.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는 상호견제력이 공평하고 준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모든 집단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립으로 혼란은 지속적으로 가증될 뿐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과연 제왕적 대통령일까?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은 ‘선출 군주’다. 사실 이는 독립 당시 미국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영국의 조지 3세 치하에서 벗어난 미국인들은 국가 통치 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정했고, 조지 3세의 지위에 조지 워싱턴을 올려세운 셈이 됐다. 비록 임기제이긴 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에게 워싱턴은 왕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은 존경과 존중이 사라진 지 오래고 다수당인 야당은 취임 전부터 ‘탄핵’으로 위협하고 끈질기게 대통령의 위상을 허물기에 날을 보냈다.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리 없지만, 제6공화국 출범부터 대통령은 만만한 상대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지휘권을 거의 상실한 윤 대통령 과거엔 군주에 버금가는 권위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엔 ‘아주 만만한’ 상대로 전락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른바 ‘3당 통합’이라는 궁여지책으로 지위를 유지했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치 경력과 정치권 내에서의 실력으로 버티어냈다. 그러나 양김(兩金)만큼의 정치 경력과 배경을 못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끝없는 투정 부리기와 싸움 걸기로 대통령직 위기의 상시화를 초래했다. 이에 더해 미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반감 표출, 북한 정권에 대한 과도한 친애의 표시로 ‘가벼운 대통령직’ 시대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데 힘입어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바뀐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정권 무너뜨리기 획책과 당의 분열로 인해 결국 탄핵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칭 ‘촛불 혁명정부’를 이끌며 기세를 올렸으나 지나친 친북정책과 좌 편향의 경제정책으로, 집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약체 국민의힘에 빼앗기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일약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 부상,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절대적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지휘권을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습니다.” 마치 적장 거꾸러뜨리겠다는 투로 윤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한 말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지켜봐 온 그대로 사실이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재명 당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24년 12월 26일)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이를 거듭했다(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20건에 이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혔을 법하다. 국민 직선의 대통령에 대해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마치 적장을 거꾸러뜨려 공을 세우겠다는 투로 각 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의 경우 이를 위한 체포와 구금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야당은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한껏 모욕주면서 스스로는 국회의원입네, 정당 대표입네 으쓱대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특히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아대는 민주당 이 대표는 자기 행동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 개헌·정치개혁에 신명 다할 것”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면 소추를 취하하거나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재도 주요 사유가 사라진 소추안이라면 각하하는 게 옳다. 탄핵이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탄핵소추단과 헌재가 탈법적 방식을 정당하다고 우기면서 기어이 선고까지 강행할 때 그 결과를 수긍하고 수용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양보의 방식으로 국정 리더십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걸 설명해 줘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계엄령이 범죄로 전락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몇몇 비상한 조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한 까닭이 그렇다. 이를 즉각 ‘내란죄’로 몰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부터 하고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야당이나, 이에 동조하는 헌재가 인식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이기는커녕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 대통령 되기 제단에 바쳐진 ‘인질 대통령’ ‘희생양 대통령’ 신세가 된 윤 대통령을 헌재까지 나서서 핍박하는 광경이 아주 황당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독수(毒手)로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도 있는 건가?   자주색 법복을 입고 재판관석에 오연히(傲然) 앉이 있는 헌법재판관들, 자주색은 황제의 색으로 최고의 권위와 고귀함 숭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의 자주색 법복은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표현한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쉬운 대로 합당한 해결방안이 될듯하다. 정치권이나 헌재나 헌정사에 또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삼권분립의 유지될 수 있는 권한과 견제를 명시하는 정치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시ㆍ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강화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100만 ㎡(수도권은 30만 ㎡ 이하) 미만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비수도권에만 100만 ㎡ 미만의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ㆍ비수도권 관계없이 모두 100만 ㎡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구역 해제 시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분권 취지를 퇴색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시ㆍ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통해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시작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기어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심산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금을 (사실상) 줄이고, 필요도 없는 부자들에게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대체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추경안에는 역시나 민생회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정치권에서 그간 많은 논란이 일던 1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돼 있다. 이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의 민생지원금이다. 그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지원에 우려를 표한 바 있음에도 결국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심산이다. 현금성 지원 공약은 결국 포퓰리즘이며, 이 지원금은 결국 우리 후대가 갚아야 할 빚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많은 국민들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지급해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도 민주당 정책대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면 향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민주당의 민생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이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한 마디로 절실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대로 선별적 지원이 맞다. 예산 역시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원금 역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지급하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얄팍한 포퓰리즘 정책을 그만 멈추길 바란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어려운 계층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같은 예산이라도 그들에게 집중해서 줘야 하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 어차피 국민들에게 돌아올 빚을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마냥 하면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생각은 이제라도 그만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관내 653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6일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중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터넷 점검을 실시, 전세사기 등 미비한 중개서비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 ▲중개 업무 수행 절차 ▲중개서비스 개선사항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신청은 오는 5월 초까지 수지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후 처분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해 중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오는 3월부터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 및 등록사항 미비점 등도 사전 점검할 계획이며, 결격사유 확인 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4일까지 화재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최근 한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반영, 마감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공공 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만 ㎡ 이상의 민ㆍ관 건설 공사현장 2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열재 등 건설자재 적치 상태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용접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마감 공정의 건설현장의 경우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건설자재가 많아 위험이 높은 만큼 ▲용접 작업 반경 10m 이내에 가연성ㆍ인화성 자재 적치 여부 ▲용접 방화포 및 비산 방지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취약 현장 및 미시정 현장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한다"며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해 오는 4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달 28일 용인시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처인구 역북동 363 일원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에 따라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역삼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009년) ▲실시계획인가(2011년) ▲환지계획인가(2017년) 등을 거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완료한 상태였지만, 조합 내ㆍ외부의 법적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및 체비지에 대한 세금 미납으로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 당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임시총회 개최ㆍ소집을 공고했다. 임시총회는 오는 4월 19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돼있으며,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추진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해당 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도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69만4214.876㎡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연금특위 설치 원칙적 합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이달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ㆍ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국민의힘)ㆍ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오는 3월 임시국회도 그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 올해 3월 전국 2만7000가구 공급 "서울 無" 분양 성수기인 올해 3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에 나선다. 다만 서울은 2년 만에 분양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23개 단지,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올해 1~2월의 경우 1만8723가구에 그쳤던 데 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3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2417가구로 ▲경기(8237가구) ▲인천(4180가구) 순이다. 서울은 2023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분양 단지가 없다. 지방은 총 1만500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3766가구) ▲충남(3001가구) ▲경남(2638가구) 순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금융 혜택 등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입 물량이 많지 않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부산, 경남, 충남 등지까지 청약 온기가 기대만큼 확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빌라 전셋값 3% ↑… 오피스텔도 서울만 올라 올해 1월 서울의 연립ㆍ다세대 원룸 전세보증금이 전월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평균 2억580만 원으로 전월보다 3%(603만 원) 상승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서울 평균 시세를 100%로 잡았을 때 자치구별로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25%)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124%), 용산구(117%), 영등포구(111%), 광진·송파구(106%), 성동구(1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북구(45%), 노원구(50%), 서대문구(66%), 종로구(69%) 등은 전셋값이 서울 평균을 하회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4일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5개 광역시는 –0.22%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6%, 인천 -0.34%, 경기 -0.06%로 인천, 경기는 하락했고 서울만 상승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0.12%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8% 올랐다.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0.02% 상승했다. 반면 서북권(-0.05%)과 동북권(-0.03%)은 하락했다. ■ 한은, 금리 2.75%로 인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은 2024년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다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10ㆍ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다. 올해와 2026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달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경제 파트너십은 미래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역내 미군 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고, 미군이 위험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촉구… 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3월) 4일(현지시각) 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ㆍ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부터 멕시코ㆍ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 독일 `우향우`? 중도보수 연합 28％ 1위 확정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ㆍ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했다. 이달 23일(현지시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299개 선거구 정당투표에서 CDU가 22.6%, CSU는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20.8%로 뒤를 이었으며 집권 SPD는 16.4%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ㆍ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했다. CDUㆍCSU 연합은 곧바로 SPD와 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메르츠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오는 4월 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SPD는 득표율 기준 1949년 제헌의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연임에 도전한 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연정 협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입각하지 않겠다며 대연정 길을 열어줬다. CDUㆍCSU 연합 주도로 연정이 구성되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 중, 호주 해상서 군사 훈련… 호주 항의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례적으로 호주ㆍ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틀째 진행해 호주 정부가 항의했다. 이달 22일(현지시각) AF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날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 국제 해역에서 이틀째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쭌이함과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후함 등 중국 군함 3척은 최근 호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 호주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중국 해군이 국제관례와 달리 너무나 급박하게 훈련 계획을 통보해와 민항기 등을 "불안스럽게 했다"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호주 정부는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그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을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중국 군함들이 항해하는 곳이 호주의 EEZ에 속하면서도 국제 수역이어서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정상적인 작전을 호주 측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쥔서 중국 군사 전문가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태평양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군함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해상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는 미국 해군의 잦은 항해에 익숙하지만 인민해방군 해군의 정상적인 항해를 보는 데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이용료 `300만 원` 이슈 ↑ 서울시-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오는 3월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유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오른다. 8시간 이용 기준 무려 5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고비용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우여곡절 끝 4선 성공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유효투표의 85.7%를 가져간 것으로 허 후보는 15표, 신 후보는 11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터라 접전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는 정 회장의 `압승`이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디비전 시스템 구축 등 `초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축구인들은 변화보다 이들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정 회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2024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꾸준히 외교 자산을 쌓아온 점, 기업 총수가 아닌 인사가 축구협회 행정을 이끄는 데 대한 불안감 등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2031년 아시안컵, 2035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치를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 통한 지배 구조 혁신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우수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ㆍ트라이아웃 개최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2024년 결산 결과, 매출액 94조13억원, 영업비용 85조6524억원, 영업이익 8조348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부터 이어온 4차례 요금조정으로 전기판매수익이 증가한 한편, 연료가격 안정화 및 자구노력 이행으로 영업비용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판매수익 판매량이 0.7% 증가했고, 판매단가는 전년대비 6.6% 상승해 5조9350억원 증가했다. 자회사 연료비는 4조4405억원 감소,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3조6444억원 감소했다. 원전과 LNG, 신재생 등의 발전량과 구입량은 증가했으며, 석탄화력은 자회사 발전량과 민간 구입량 모두 감소했다.   연료가격 하락과 함께 설비운영 효율화를 위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등 시장제도 개선에 따라 구입전력비가 감소했다. 기타 영업비용은 발전 및 송배전설비 신규 자산 증가 및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9762억원 증가했다. 한전 측은 "국민께 약속드린 재정 건전화 계획 및 고강도 자구노력을 노사가 한마음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설비점검기준 개선 등 업무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통해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및 임금 반납, 희망퇴직, 직원 복지축소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에도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34.7조원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전력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율, 국제 연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 찾기에 나섰다. 이달 27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27일 용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구청을 통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단축했다. 또한 이 방식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모두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송정초교 등 10개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 27일 이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성능평가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선정된 후 송정초교 등 10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원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 ▲활주로형 표지병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했다. 특히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보행신호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 할 경우 최대 5초까지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인공지능 활용 기술로 ▲송정초중교삼거리 ▲안흥초교사거리 ▲증포초교 대우1차아파트앞 횡단보도 등에 설치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교통시스템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가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합 등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해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해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난 27일 성동구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노후화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성동구 내 업소이다. 단, 해당 업소에 불법 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50만 원이며,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성동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간판 설치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사업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ㆍ 관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한다. 지난 27일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사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설계, 이를 통해 남양주시만의 차별화된 공개공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유형별 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과 더불어 남양주시의 특색을 반영한 ▲안내판 디자인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중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양주시의 특색이 담긴 문화ㆍ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신월1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 799 일원 14만8000㎡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지역으로 규모 개발 추진이 어렵고, 낙후된 가로환경으로 시장, 학교가 있으나 대부분이 보차혼용 도로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에 시는 2023년 2월 해당 지역을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번에 최종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20년 선정 이후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발표와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인한 그간의 여건 변화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 지원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맞춤형 생활SOC 지원 등 3개 추진 전략 아래 6개 마중물사업, 5개 연계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노후 주택ㆍ골목길 정비, 중심가로 정비, 안심 통학로 조성, 경로당 개선사업 등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월1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5단계 사업의 마지막 주자인 신월1동 일대 주거환경과 가로환경을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가구로 전월(7만173가구)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9748가구 전월(1만6997가구) 대비 16.2% 늘었고 지방은 5만2876가구로 전월(5만3176가구)보다 0.6% 줄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이 1352가구로 41.3%나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전월(2만1480가구) 보다 6.5% 증가했다. 2013년 10월 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ㆍ전월세 거래는 전월보다 감소했다. 1월 전국 매매거래는 3만8322건으로 전월(4만5921건) 대비 16.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7,846건으로 전월(2만235건) 대비 11.8%, 지방은 2만476건으로 전월(2만5686건) 대비 20.3% 각각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에 이어 감소했다. 1월 아파트는 2만9784건으로 전월(3만6399건)보다 13.3% 줄었고, 비아파트는 8538건으로 전월(1만2594가구)보다 26.2%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1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0만677건으로 전월(21만7971건)과 비교해 7.9% 줄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4.8% 감소한 8만1888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0% 감소한 11만8789건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1월 기준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2452가구로 전월(15만5123가구) 대비 85.5% 감소했고 전년 동기(2만5810가구) 대비 13% 줄었다. 착공은 1만178가구 전월(6만5437가구) 대비 84.4%, 전년 동기(2만2975가구) 대비 55.7% 각각 감소했다. 분양은 7440가구로 전월(1만9322가구)보다 61.5% 감소했고 전년 동기(1만3830가구)보다 46.2% 줄었다. 준공은 4만1724가구로 전월(4만5927가구)보다 9.2%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3만6762가구)와 비교해 13.5%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첫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총 275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53가구(일반분양 229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관련 법령 위반 건축물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ㆍ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ㆍ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 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간다. 위반 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 조치(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실적을 시ㆍ군 상호간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ㆍ우수 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 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ㆍ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아크로삼성`을 준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옛 홍실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삼성`은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4개동 공동주택 419가구 규모(전용면적 92~167㎡)로 건립됐다. DL이앤씨는 2018년 11월 시공자 선정 이후 2021년 10월 본 착공을 거쳐 `아크로삼성`을 준공한 바 있다. 회사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일반 단지보다 높은 천정고(2.5m),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호텔식 출입구 형태인 드롭오프존, 고품격 로비 가든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빌딩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고, 시공 단계별로 홀드포인트를 지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위례~신사선(청담역)과 GTX-A노선(삼성역) 수혜 단지로 꼽힌다. 여기에 삼성동 일대 현대자동차 GBC는 물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다수의 호재가 예고돼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별로 개성 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디자인 특화에 착수한다. GH는 이달 27일 GH 공공건축가 2명을 위촉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GH 신진 건축가 7명과 함께 공동주택 특화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GH가 광명학온지구 3개 블록에 조성하는 공동주택 총 2666가구다. 광명학온 S1블록(1353가구), S2블록(374가구), S3블록(939가구)으로, 동별로 디자인을 특화해 사업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가는 G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설계 과정에서 설계조정과 자문을 담당하고 신진건축가는 설계실무를 수행한다. 신진건축가 참여는 민간사업자 공모 시 평가항목에 반영된 사항이다. S1블록은 GS건설 컨소시엄이, S2ㆍS3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존 아파트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건축사들의 고유한 디자인이 반영된 GH만의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삼섭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대 1만91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곡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곡초등학교, 금곡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세븐일레븐, 이마트, 한양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을 알렸다. 이달 25일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59번길 18(양정동) 일대 3만94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9가구(임대 43가구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부전역과 동해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민공원주변4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 공개도 재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달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 기준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1211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70명 중 추락사고 사망자 비중이 절반(51.4%)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품셈도 작업난이도ㆍ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을 제정한다. 또한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ㆍ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자가 착공 전에 시공 절차,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 사에서 2000개 사로 확대한다. 또 중ㆍ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을 기존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늘리고, 인ㆍ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ㆍ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기존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305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ㆍ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올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공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안전교육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VR 교육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ㆍ실습 교육도 추가한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기술형 입찰 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 시에는 감리ㆍ시공자ㆍ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7일 본격적인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앞두고 공공주택 혁신을 위란 전략과 목표를 담은 `GH 공공주택 레벨업(Level Up)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으로 ▲운영 레벨업 ▲기술 레벨업 ▲넷제로 레벨업 추진계획을 담았다. 운영 레벨업 전략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인 `GH Unity`를 추진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할 혁신사업자(커뮤니티 협력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운영 수익 중 GH 몫은 커뮤니티에 재투자한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공용시설 이용,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술 레벨업 전략은 친환경 공법인 모듈러 주택과 인공지능(AI) 스마트하우징 기술을 접목해 미래 주거혁신을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GH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에 따라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기반과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3기 신도시 내 특화 모듈러주택 공급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첫 번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고층 모듈러주택 건설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모듈러 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최첨단 AI 기술을 주택설계 단계부터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에너지관리, 스마트 보안시스템, 자동화된 주거서비스 등 주거 혁신을 실현한다. 넷제로 레벨업 전략은 정부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정책에 발맞춰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넷제로 아파트(공용관리비 제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수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적용한 넷제로 아파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공공주택 레벨업 혁신 로드맵을 기반으로 GH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정정비 통합 지원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기획ㆍ발굴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지역) 소멸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모 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은 행정안전부(빈집TF팀)와 협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빈집 현황 분석 ▲주변 공공시설 분포 현황 분석 ▲빈집 발생 위험 예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집의 관리-정비-예방 선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거래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시장자율적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손태락 원장은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택을 위한 도전을 계속한다. 지난 27일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올해 5월 9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200억 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20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 및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대 8만4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강남순환로ㆍ서리풀터널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대 1만929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15.39%를 적용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동 397-419 일대는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지방 주도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시와 손을 잡았다. 지난 20일 경북은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에너지ㆍ항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기본구상 수립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은 지역 대표 항만인 영일만항과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을 `투포트(Two-Port) 글로벌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향후 영일만항에 동해안 산유국 시대 가스전에서 생산될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 건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탄소중립항만, LNG 터미널과 수소산업 인프라 등을 구축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왕고래 시추는 포기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국가적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경북 관계자는 "통상 자원 개발은 탐사에서부터 생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해 가스전은 11번째,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노르웨이 유전은 33번째 만에 시추를 성공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실망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중앙ㆍ지방ㆍ민간이 힘을 모아 정파와 정쟁을 가리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2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의결의 방법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전단), 이 경우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 방법 또는 자격 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인데,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해 규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더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및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협력체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협업 의지를 다졌다. 지난 20일 고양시는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R&D센터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 교육지원청, 농협대학교, 동국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고양산업진흥원 등 지역협력체 관계자 30여 명과 현안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2025년 사업 운영 계획 설명 ▲현안사항 및 지역협력체 의견 등 공유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사업 중 하나인 `현장 연계 AI 활용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창작 아카데미`를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스튜디오는 기생충, 무빙 등 많은 K-콘텐츠가 제작된 곳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협력체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전자 게이밍 모니터 27G850A 신제품   LG전자 온라인 공식 인증점 혜지시스템이 나노IPS 블랙 모니터 신제품 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혜지시스템이 이번에 출시하는 27G850A는 출시 전부터 많은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스펙과 함께 ‘세계 최초 듀얼모드’ 기능을 핵심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앞서 지난해에 출시돼 큰 화제를 일으킨 32GS95UE의 듀얼 모드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하되, 올레드 패널 대신 나노IPS 블랙 패널을 탑재해 올레드를 선호하지 않는 고객들의 니즈와 많은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나노IPS 블랙 디스플레이 탑재 △3840X2160(4K/UHD) △명암비 2000:1 △딥 블랙 프로 기술 △DCI-P3 99%(CIE 1976) △주사율 240~480Hz △응답속도 1ms(GtG) △듀얼모드 등을 지원하는 27인치 게이밍 모니터다. 아울러 게임 또는 콘텐츠 시청 등 사용 환경에 따라서 고해상도 모드(4K/240Hz)와 고주사율 모드(FHD/480Hz)를 모니터 하단 버튼 하나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VESA 인증 ‘듀얼모드’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딥 블랙 프로’ 기술과 2000:1 명암비로 블록 기반의 정밀한 밝기 제어 기술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보여주는 또렷한 영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 HDMI와 마찬가지로 Display Port 2.1을 지원함에 따라, PC뿐 아니라 콘솔과도 원활하고 쾌적한 연결을 지원한다. NVIDIA G-SYNC™ Compatible, FreeSync™ Premium Pro는 물론 VESA 인증 어댑티브 싱크까지 지원함으로써 게임 플레이 및 콘텐츠 시청 시 안정적이고 지연 없는 완벽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혜지시스템은 이번 신제품 ‘27G850A’ 나노IPS 블랙 게이밍 모니터는 네이버, G마켓/옥션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주택 산정가격의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 24일 고양시는 단독ㆍ다가구 등 미공시 주택을 포함한 2만837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산정가격(2025년 1월 1일 기준) 검증을 시행하며, 검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의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부동산원(고양지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지난 1월 24일)을 기준으로 ▲비교 표준주택의 선정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간의 토지 특성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가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이 완료되면 다음 달(3월)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화경 기자]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아웃도어·스포츠 애호가들이 고강도 트레일러닝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닝화 ‘벡티브(VECTIV)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고기능성 트레일러닝화 ‘벡티브(VECTIV)’는 글로벌 노스페이스 소속 엘리트 선수들이 2년에 걸쳐 약 6,000마일 이상의 거리를 달리는 테스트를 통해 2021년 첫선을 보인 바 있다. ‘벡티브(VECTIV)’는, ‘멈추지 않는 탐험’을 상징하는 논스톱 울트라 트레일러닝 이벤트 ‘TNF (The North Face) 100 강원’ 대회의 10주년을 맞아, 올해 역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다채로운 신제품 컬렉션으로 출시됐다.   ‘서밋 벡티브 프로 3’는 노스페이스의 최상급 테크니컬 라인이자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서밋(SUMMIT) 시리즈’의 대표 아이템으로서 어떠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카본 플레이트에 고성능 TPU 플레이트를 더한 이중 플레이트 구조를 적용하는 한편, 이전 제품보다 4mm 높아진 초경량 드림 중창(Dream Midsole)을 적용해 장거리 러닝에서도 높은 추진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해준다. 또한 스티치 없는 디자인과 통기성과 속건성이 뛰어난 갑피(Upper) 설계를 통해 쾌적한 착화감을 제공해주도록 설계됐다.   ‘서밋 벡티브 스키이 2’는 한국인 최초로 UTMB(Ultra-Trail du Mont-Blanc) 1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올 초 열린 ‘TNF 100 태국’ 50km 남자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국내 트레일러닝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지섭 선수(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가 즐겨 신는 고기능성 트레일러닝화다. 스피드를 즐기는 트레일러너를 위해 개발된 서밋 시리즈의 초경량 카본 레이싱화로서, 벡티브 컬렉션 중 가장 가벼운 무게(238g / 270mm 한 족 기준)의 제품이다. 초경량 드림 중창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쿠셔닝을 제공하며, 글로벌 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서피스 컨트롤(Surface CTRL TM) 밑창(Outsole)을 적용해 접지력 또한 우수하다   새롭게 출시된 ‘벡티브 엔듀리스 4’는 평지 훈련에서부터 실제 대회 출전 시 최고 기록 달성까지도 조력할 수 있게 설계된 '로드 투 트레일(Road to Trail)' 제품이다. 고성능 TPU 플레이트를 적용해 고난도 트레일 지형에서도 뛰어난 추진력과 측면 안정성을 제공하고, 높은 접지력과 경량성을 함께 갖춘 밑창을 적용했다. 여기에 동급사양 제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경량 드림 중창을 적용하는 한편, 피팅감을 개선해 트레일러닝에 본격 입문한 이들에게도 적합한 아이템이다. 색상은 애쉬, 라벤더, 아이보리, 그레이, 블루 및 블랙 등으로 다양하게 출시돼 각자의 취향에 맞는 선택이 용이하다.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사장은 “트레일러닝은 레이스 도중 예측하기 힘든 외부 환경에 레이서 스스로가 기민하게 대비해야 하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레이스를 돕는 장비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스페이스만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접목된 벡티브 컬렉션과 함께 최상의 러닝 퍼포먼스를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새로운 아웃도어·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TNF 100 강원’을 지난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꾸준하게 개최하고 있다. ‘TNF 100’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개최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글로벌 트레일러닝 대회로서, 국내에서는 단일 브랜드에서 실시하는 트레일러닝 대회 중 최대 규모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ㆍ개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수원시는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주택 10개동ㆍ비주택 4개동)와 지붕 개량(주택 6개동)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우선지원 가구(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기타 취약계층) 대상 슬레이트 면적 전체 ▲일반 가구 대상 최대 700만 원(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비주택(면적 200㎡ 이하의 창고ㆍ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대상 슬레이트 전체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수원시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 중요 파트너 선정 과정이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포스코이앤씨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9가구 ▲59B㎡ 20가구 ▲84A㎡ 230가구 ▲84B㎡ 13가구 ▲84C㎡ 38가구 ▲84D㎡ 42가구 ▲84E㎡ 34가구 ▲84T㎡ 9가구 ▲110A㎡ 183가구 ▲110B㎡ 60가구 ▲110C㎡ 67가구 ▲110T㎡ 7가구 ▲168M㎡ 6가구 ▲168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2025년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종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과 초기 전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에서 비롯된 양국 간 긴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신속하게 공격하며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의 결사적인 방어로 좌절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제 결제망 퇴출, 러-유럽 연결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노르드스트림 2)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첨단 부품의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공 및 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고립됐으며, 전쟁은 장기화가 됐다. 전쟁 당시 주요 전환점 ▲2022년 4월 - 키이우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철수 :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후, 병력을 재편성하기 위해 키이우 및 북부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방어와 게릴라전의 결과로, 전쟁의 중심이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9월 - 하르키우 대반격 :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을 감행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탈환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기동력과 서방의 군사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3월 - 바흐무트 전투 :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바흐무트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 몇 달간의 공방 끝에, 우크라이나군은 도시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2023년 8월 - 남부 헤르손 지역의 반격 :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반격을 시작해,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일부 지역을 재탈환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선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후로는 큰 전투보다는 국지전 양상으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유럽-미국과의 결속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은 군사 장비, 재정 지원, 인도적 원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 가입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됐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 중국-북한과의 결속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와 고립에 대응해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에너지 및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병력 파견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국제 정치의 새로운 축을 형성했다. 특히, 북한의 병력 파견은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전황은?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을 입었다. 최근 몇 달간,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확대하며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국면 전환을 위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후퇴한 상태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의 취임, 급변한 분위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도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으며, 취임 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종전 협상 중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양측 협상팀이 즉각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협상 시작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중재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을 비실용적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더티 딜(dirty deal)`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문에서 '러시아 침공'이라는 단어를 뺐으며, 우크라이나 안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의 시기ㆍ방법 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은 전쟁의 종식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종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러시아의 영토 반환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편향적인 태도와 우크라이나 및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향후 협상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