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직접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맡는다는 최근 밝혔다.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ㆍ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시가 지난달(1월)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폐지가 가능하므로, 시 차원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ㆍ방이ㆍ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규제철폐안 내용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천시가 신청한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 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이달 중 부천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40년 시 목표 계획인구를 89만 명(현재 약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했다. 전체 행정구역 53.45㎢ 중 미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7.833㎢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ㆍ지하철 신규노선 등에 따른 거점 변화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대장ㆍ춘의, 중ㆍ상동, 부천ㆍ소사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장ㆍ춘의권역은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역세권 활성화, 중ㆍ상동권역은 노후 신도시 정비와 문화ㆍ행정ㆍ업무 기능 강화, 부천ㆍ소사권역은 도시재생활성화ㆍ생활기반시설(SOC) 공급을 통한 균형발전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단절ㆍ병목 없는 최적의 내부 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B‧D) 등 철도망 계획, 대중교통 간 연계를 위한 스마트 환승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부천시가 3기 신도시(대장지구),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역세권 등 다양한 개발사업, 노후신도시 정비, 원도심 재생활성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각 시ㆍ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9년 6월 12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다. 변경안은 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과 목표를 보완하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방향이 수정됐다. 재생권역을 기존 5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확대해 행정동 중심의 권역 구분을 보완하고 상위계획, 실제 생활권, 지형지물, 간선가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북간 균형있는 도시재생 역량 배분을 위해 소하2동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통한 실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승인으로 광명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ㆍ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ㆍ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사 5개 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ㆍ허가 포함,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이달 5일 문체부는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약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문화 분야에 3000억 원을 출자해 총 5200억 원 규모의 5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P펀드(조성 목표 15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 목표 750억 원)`, `수출펀드(조성 목표 15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영화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 증액한 350억 원을 출자하고, 796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 위축을 고려해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한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K-콘텐츠 펀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운용사는 올해 4월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 용인시 도시재생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달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 위원 등은 지난달(1월) 24일 용인시 도시재생위원회 건축ㆍ주거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위원은 당연직 7명, 위촉직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이 위원은 충북 등 광역ㆍ기초 지자체 7곳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 등 1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광주광역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구축돼 올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달 4일 광주시는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형 자율주행 드라이빙(운행) 시뮬레이터(모의 실험 장치)`를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가상 현실로 구현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ㆍ검증할 수 있는 첨단장비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실증기반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총 77종의 실증 장비(자동차 25종ㆍ헬스케어 26종ㆍ에너지 26종) 가운데 1종이다. 운전자 중심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승용차ㆍ트럭ㆍ셔틀 3대의 교환형 캐빈(박스형 운전석)을 통해 다양한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검증이 가능하다. 시뮬레이터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ILs), `실제 차량 시뮬레이터`(VILs), `가상환경 생성 시뮬레이터`(SILs)로 구성돼 있다. DILs는 가상환경에서 자율주행 플랫폼과 차량의 성능 검증을 지원, 자율주행 플랫폼 연구개발 활성화, 실차 기반의 테스트 안전성 제고,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다. 또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개발, 성능평가, 라이다(Lidar)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 기술과 제품ㆍ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김포에서 첫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VILs는 리얼센서 기반의 실제 차량을 실제와 유사한 도로 주행 환경을 구축해 차량과 도로조건, 교통 시설물, 트래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비로 AI 집적단지 실증동 건축 일정에 맞춰 올해 4월 이전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SILs는 가상환경에서 날씨(눈ㆍ비ㆍ안개 등)나 차량 종류 등 다양한 차량주행환경을 생성하는 장비이다. 특히 실제 차량으로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이나 차량의 동역학 테스트 등 차량 개발 분야에 활용된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에 설치가 완료돼 오는 3월까지 운영 교육, 시운전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 건축 일정에 맞춰 올해 4월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구축은 광주시가 미래 차 산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기관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해안 일대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서해안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서해안 인접 지역을 종단(군산과 목포 간)하는 철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해당 철도 노선 건설은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철도 건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이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미래차(전기차) 배후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에 위치한 남목일반산업단지 부지 37만 ㎡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2022년부터 민선 8기 1호 공약에 따라 올해 준공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의 원활한 부품공급 및 협력 업체의 입주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 지역이다. 당초 인근에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순조롭게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경평가 1ㆍ2등급지,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약 2년간 해제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해제된 부지는 올 상반기 안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기차 배후산단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660억 원으로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용지 ▲도로 및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약 17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침체 중인 동구를 비롯해 울산 경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2028년 전기차 공장 배후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남목산단이 조성되면 전기자동차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2023년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18만9000㎡) ▲2024년 11월 울산체육공원 일원(92만985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건강문화센터가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의 건축환경을 개선하는 사업(HOPE with HUG 프로젝트)에 의해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이달 4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를 비롯해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9년째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61번째 결실로 부산 진구 범천건강문화센터의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천건강문화센터는 고지대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위치해 노령인구 밀집도가 높고 센터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이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는 취약주거 거주자들의 높은 이용률(일평균 230여 명) 대비 공간이 협소했고 시설도 열악해 대대적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센터는 ▲HUG와 동원개발의 공사 재원(1억6500만 원) 후원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철 대표의 설계 재능 기부를 통한 샤워 공간 확장이 이뤄져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민ㆍ관ㆍ학이 힘을 모아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HOPE with HUG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이 주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분양된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비용이 순(純) 공사비, 조사비,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해 산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그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전단),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눠 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시행한 법인이 그 토지 양도(분양)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분양된 토지의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등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 그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정해 `토지가 양도된 시점`을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법인세액 산정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문언 상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란 일반적으로 재산, 물건, 법률상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 양도의 경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점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 등 관련 법상의 양도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토지 등 자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행됐는지 여부, 즉 양도에 관한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는 양도할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양도시점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도시점에 관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양도시점은 잔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 세액의 일부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잔금청산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진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해는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으나,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해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그 법인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때 기간과세라는 법인세의 특성상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마지막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를 토지의 양도시기로 봐 이 사안에서의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법인세의 경우에만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인 해당 사업연도의 말일을 양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양도의 일반적인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개발이익환수법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개발부담금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이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고, 개발부담금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산정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 내지 손금으로 계상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법인세가 개발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더라도 차후 법인세 산정 시 해당 개발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해 최종적으로 법인세가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물색에 나섰다. 지난 3일 구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40번길 48(구서동) 일원 2만7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7.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364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서1구역은 같은 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다섯 번째 50플러스 캠퍼스인 `동부캠퍼스`가 개관할 예정이다. 이달 4일 서울시는 중장년(40~60세) 세대의 인생 2막 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공간인 `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광진구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부(은평구), 중부(마포구), 남부(구로구), 북부(도봉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동부(광진구)에 준공해 서울 전역의 인프라가 완성됐다. 동부캠퍼스는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개방라운지 및 카페(1층) ▲다목적강당 및 공유사무실(2층) ▲컴퓨터실 및 개방형 스튜디오, 미디어 직업체험실(3층) ▲모임방 및 교육실(4층) ▲나눔쉼터와 옥상 텃밭(외부) 등을 조성했다. 동부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차량정비, 정보통신, 패션봉제, 소셜벤처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챗GPT 활용, 비즈니스 홍보물 제작,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캠퍼스는 서울 동부권 중장년층이 일자리와 창업, 교육 활동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라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든든한 지원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마을 태양광발전소로 햇빛연금을 받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모집에 나섰다. 이달 4일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가구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약 17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80%를 보조받아 실제 주민 부담금은 350만 원 수준이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마을이 가져가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은 도와 시ㆍ군이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포천시 마치미 마을은 2023년 경기 RE100 마을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1월 배당금은 약 20만 원으로, 일사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배당수익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천시 어석1리에서는 285kW 규모의 발전소에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433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지관리비와 마을 복지기금을 제외한 수익을 참여 주민들에게 매월 16만 원가량 배당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해당 사업은 에너지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혁신적 경제 모델"이라며 "마을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자립형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가구당 10~15kW, 총규모 1000kW까지 가능하며, 시ㆍ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이 문화와 예술의 대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달 4일 경기도는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4~10월) ▲갤러리 전시(연중 수시) ▲스케이트와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인 겨울 프로그램(12~1월) 등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는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이달 3일부터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과 야외도서관을 개최하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독서ㆍ공연ㆍ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구에게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배치해 북부청사 방문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겨울철 프로그램인 `스케이트장`과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을 확대 운영해 다양한 포토존과 볼거리 제공하고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일회성 행사를 연중 행사로 변경하고 경기평화광장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시켰다"며 "도민 누구나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기획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빛조형물, 스케이트장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6만7529명 도민이 경기평화광장에 방문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시는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1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달 3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92(효자동1가) 일대 11만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19%, 용적률 249.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90가구 ▲59B㎡ 59가구 ▲84A㎡ 191가구 ▲84A-1㎡ 238가구 ▲84A-2㎡ 179가구 ▲84B㎡ 397가구 ▲101A㎡ 24가구 ▲101B㎡ 114가구 ▲101B-1㎡ 74가구 ▲119A㎡ 108가구 ▲119B㎡ 140가구 ▲136㎡A형 101가구 ▲141㎡A형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완산서초등학교, 효정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예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효자주공 재건축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 4일 서초구는 지난해 공영ㆍ공공부설주차장 총 46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 키트`를 갖춘데 이어 이번에는 충전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 22곳에 열화상카메라 66대와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센터 운영시스템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가 주차된 전기차에서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이를 관제센터 모니터 화면에 송출한다. 이어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된 알람을 통해 주차장 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한다. 구는 2024년 8월 46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 키트인 질식소화덮개, 방염복, 절연장갑, 소화기 등을 구비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이 키트를 활용해 서초구, 서초소방서,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훈련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현재까지 확실한 방지 대책이 없어 이중 삼중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천종합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과 상업·ㆍ주거시설을 갖춘 지상 49층 규모의 고밀 복합건물 개발을 추진한다. 이달 4일 이천시는 이천터미널개발과 중리동 이천종합터미널 부지(7428.8㎡)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일 이천종합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1985년 문을 연 이천종합터미널은 40년간 지역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 감소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이천역 역세권 및 택지 개발이 더해지면서 주변지역 쇠퇴 우려가 커지자 터미널 일대를 포함한 원도심 재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2029년까지 터미널을 환승 정류장 형태로 개편하고, 터미널 부지에 상업ㆍ주거ㆍ문화 시설을 포함한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이천터미널개발 측은 올 하반기 530여 가구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복합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에서 약 500ｍ 떨어진 안흥상업지역에는 이미 지상 49층 복합 건물이 있지만 중리동에는 처음 들어선다"며 "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해 이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전남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에 선정됐다. 이달 4일 장흥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2026~2030)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944억 원 규모로 지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민들의 편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23호선 대덕 신리~장흥 순지 24.8km 구간(4274억 원)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8.6km 구간(670억 원) 4차로 확장사업이다. 국도23호선 장흥 순지~대덕 신리 구간은 회진항(마량항)으로 유입되는 섬지역 주민 및 물류 수송의 핵심 도로다.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구간은 급커브 및 시거가 불량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3년 3월 신청한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남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남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대형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보안관을 투입한다. 광명시는 이달 3일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안전보안관 90명이 10개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는 6월까지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지도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안전운행ㆍ서행 유도 ▲공사장의 안전펜스 위험 요소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균열 수시 관찰 등이다. 특히 안전보안관은 공사현장 관계자, 공무원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 지속해 소통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현장에서 해소하거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시는 그간 안전보안관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장 안전 관리에 노력해 왔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안전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강정은)과 경동건설(사장 김정기)이 지역 산업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부산대와 교내 삼성산학협동관 산학협력단장실에서 경동건설과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와 경동건설 간 협력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추진돼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산업체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과 인재 양성 협력 ▲공동 산학기술개발과제 확대 ▲산학협력 얼라이언스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최근 괴정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KCC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하로141번길 17(괴정동) 일원 4만59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3가구(임대 9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과 사하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천초, 장평중, 삼성중, 감천중, 해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각급 도로별 도로포장, 안전시설 정비ㆍ관리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도로관리청 15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충남(지방도), 울산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남 거제시(시ㆍ군도), 대전 대덕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고속국도),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등 6곳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남은 포장도로 보수, 울산시는 낙석ㆍ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거제시는 배수시설 정비, 대덕구는 구조물 보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경남(지방도), 광주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북 상주시(시ㆍ군도), 울산 동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대국경북본부(고속국도), 국토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가 받았다. 국토부는 매년 연간 2회(춘ㆍ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추계에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우ㆍ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ㆍ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2차례 시행하는 도로정비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 광주시가 자체 도로망 건설사업에 59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광주시는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올해 총 59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별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포ㆍ경안 생활권은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성남~장호원 진ㆍ출입 램프 개설공사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와 함께 도심지역 차량 분산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초월ㆍ곤지암 생활권은 ▲삼리~궁평간(중로 3-14호선 외 1개)도로개설 공사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리도 205호선) 확ㆍ포장 공사 ▲도웅리~상림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다수의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남한산성ㆍ퇴촌 생활권은 ▲퇴촌농협 앞(대로 3-4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검복리(남벽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분원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성남~장호원 진ㆍ출입 램프 개설 공사는 각각 478억 원과 33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교통 기반시설 확장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측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통 기반시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강원 강릉시가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책 5개 분야에 8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 4일 강릉시는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돕고자 2026년까지 5개 분야에 88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하며 정책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분야와 주거ㆍ경제 분야 등에 집중해 투자할 계획이다. 시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푸른도시 강릉` 라는 비전 아래 추진할 5개 분야는 ▲일자리 ▲주거ㆍ경제 ▲문화ㆍ복지 ▲교육 ▲참여ㆍ권리 등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취ㆍ창업과 관련 12개 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센터 구축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을 한다. 주거ㆍ경제 분야에는 15개 사업에 762억원을 지원ㆍ투자한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농ㆍ어업인 정착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이다. 문화ㆍ복지 분야에는 자가 돌봄이 필요하거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봄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28억원을, 참여ㆍ권리 분야에는 3개 사업에 총 1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청년반상회`를 운영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남 창녕군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에 선정됐다. 최근 창녕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2026~2030)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서 2개 노선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 79호선 창녕 부곡~창원 북면 간 도로 신설(6.6kmㆍ1467억 원)과 국도 24호선 창녕 고암~밀양 청도 간 2차로 개량 사업(6.4kmㆍ1146억 원)이다. 국도 79호선 창녕 부곡~창원 북면 도로 신설사업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단절된 국도를 부곡온천대교(가칭) 건설로 연결해 시ㆍ군 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부곡ㆍ마금산온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24호선 창녕 고암~밀양 청도 구간은 도로 선형 불량 및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다. 개량 사업을 통해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결 교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타 대상 사업 2건 선정 외에도 5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2개 노선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노선은 국도 20호선 창녕 유어면 진창리에서 대지면 본초리 구간 도로 개량(총연장 4.9kmㆍ사업비 394억 원), 현재 시공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마령재 터널 건설공사와 연계한 구간인 대구 달성군 유가면~창녕군 성산면 도로 건설(총연장 7.9kmㆍ481억 원)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타를 거쳐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창녕군 측은 "이번 사업 선정은 군의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예타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남, 경북, 창원시, 밀양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듬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렵다고 보고,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으로 예방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 대상과 기준 ▲연동계약 체결 방법 ▲탈법 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담았다. 특히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에 반하는 계약 체결의 경우 연동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또한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ㆍ지급, 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ㆍ사례 등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은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전국 광역시ㆍ도 최초로 매년 갱신되는 연단위 전자지도 갱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 공모에서 1위로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와 민간 활용을 위한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와 디지털트윈 구축을 목표로, 라이다와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로, 건물 등 변화된 지형ㆍ지물 정보를 정밀 전자지도로 구축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1억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년간 총 24억 원(지난해 국ㆍ시비 각 13억 원, 올해 국ㆍ시비 각 11억5000만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정책 입안, 계획 수립, 인ㆍ허가 업무, 도시계획ㆍ관리, 시설물 통계자료 등 공공ㆍ민간 분야에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형ㆍ지물 정보의 갱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적합성, 최신성, 데이터 연결성 확보, 갱신 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연 단위 갱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후 미갱신 지역 135.75㎢에 대한 전자지도 수정구축과 인천형 전자지도 연갱신 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구축된 지 5년~25년 경과된 전자지도 총 105.75㎢의 갱신을 추진하며, 공간ㆍ행정정보 활용, 인공지능(AI) 신기술을 이용한 지형정보 변동탐지 등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인천형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광역시ㆍ도 최초로 인천형 연단위 전자지도 갱신체계를 구축해 2026년 시범 도입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공공분야에서 데이터 연계 활용을 고도화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50억 원 이상의 수정 제작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최신 전자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품질ㆍ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ㆍ간소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시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ㆍ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랐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는 자치구ㆍ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ㆍ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ㆍ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규제철폐안 11호로 내놨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ㆍ인정된 전통시장ㆍ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에 이른다. 시는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하고,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을 유도ㆍ지원키로 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안 12호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 경기를 성장세로 전환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금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변경 ▲매매로 인한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변경 ▲오피스텔 평형 변경 ▲지하층 굴착 깊이 감소 ▲보류지의 일반분양 전환 등으로 인한 분양설계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80 일원 53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2가구 및 오피스텔 7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인항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 청운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하대학교병원과 용정근린공원, 용현시장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6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11년 당시 전체 분양한 17만7822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0%에 해당하는 12만4467가구였다. 2012년에는 18만7683가구 중 13만5644가구(72.3%)가 지방에 공급되며 70%를 웃돌았다. 이후 ▲2013년 58% ▲2014년 65.5% ▲2015년 49.8% ▲2016년 52.8% ▲2017년 52.7% ▲2018년 51.9% ▲2019년 48.1% ▲2020년 50.4% ▲2021년 56.8% ▲2022년 60.5% 등으로 이전보다는 줄었으나 50%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48.8%, 2024년에는 47.2%로 더 줄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안산시는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4만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8%,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7가구 ▲59B㎡ 126가구 ▲59C㎡ 41가구 ▲84A㎡ 215가구 ▲84B㎡ 149가구 ▲100㎡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법원, 아산시보건소, 아산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가리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연산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달(2월) 28일 오후 2시까지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191번가길 45(연산동) 일원 6만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4%, 용적률 263.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1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건설은 새로운 기술연구원 수장을 전격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29년간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한 김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이 기술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기술연구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원 순환ㆍ순환경제ㆍ기후 위기ㆍ스마트시티 등이다. 폐자원 에너지화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바이오가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서울대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기술 이해도와 함께 국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에너지, 차세대 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건설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를 영입한 만큼 미래 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는 물론 건설 산업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공동주택 1605가구를 공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는데,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에서는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초 1ㆍ2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하나의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도시정비사업 대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등이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시가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해당 계획 수립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과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시는 정비기본계획에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세대공감ㆍ자족강화ㆍ교통증진ㆍ환경친화 등 4가지 실현전략을 담았다. 반경 500ｍ 내외에 4개의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기존 공공청사의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 기능을 확보한다. 도심 내 주요 구간 도로를 확장하고 대기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와 내부순환버스 등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원ㆍ녹지와 연계한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고 블록별 거점공원도 조성한다.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 물량 선정 등은 국토교통부, 도, 지자체(1기 신도시) 간 협의 중에 있는 만큼, 향후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정비 방안 마련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살고 싶은 산본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1.1.~2024.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 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BX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마무리됐다. 수집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등으로 옮겨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이 진행됐으며, 증거물들은 사조위와 국과수 분석시설 등으로 옮겨 세부 조사와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조위는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초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초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증거물에 대한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조5000억 원 규모의 메탄올 플랜트를 수주했다. 올해 첫 해외 수주다. 삼성E&A는 이달 3일 UAE 국영기업 아드녹과 UAE 메탄올 프로젝트(UAE Methanol Project) EPC(설계ㆍ조달ㆍ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UAE 루와이스 산업단지의 타지즈 공단에 건설되는 이번 플랜트는 하루 5000톤 규모의 메탄올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계약 금액은 약 2조4877억 원(미화 약 17억600만 달러)이며, 계약 기간은 44개월이다. 삼성E&A는 앞서 루와이스 산업단지 내에서 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쌓은 메탄올 프로젝트의 경험과 모듈화ㆍ자동화 등 혁신 기술, 차별화된 수행체계를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삼성E&A 관계자는 "메탄올 프로젝트 성공경험과 차별화된 기술력에 대한 발주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UAE 국가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31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삼성E&A 남궁 홍 사장, 타지즈 마샬 알 킨디 사장 등 각 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항공ㆍ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4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부 자체 심의ㆍ자문 기구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1월) 28일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내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항공운항 안전 분과에는 ▲항공안전 분야 4명 ▲조종 2명 ▲정비ㆍ객실 2명 ▲소비자ㆍ법률 2명, 공항시설 개선 분과에는 ▲항공교통 2명 ▲조류 2명 ▲건설ㆍ토목 4명 ▲항행ㆍ법률 2명 등 각각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ㆍ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집중 논의한다. 항공사의 운항 인ㆍ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ㆍ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 증명ㆍ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거쳐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염색공단(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금지원(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길이 막혀 난관에 직면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4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대구염색공단 측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염색공단 입주업체인 (주)통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들이 요청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달만에 입장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이에 최근 환경부도 염색공단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공단에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공단을 조합이나 협회(연합회)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지원(2%대 저리 자금) 길이 막히게 돼 악취저감시설 투자비 조달이 어렵다."며, "공단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조합이나 연합회의 성격이 강하다. 어려운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중기부가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구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열병합발전소 탈황 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시설 등에 200억원 투입)을 설치해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저리의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이 안될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무산될 수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월 24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 또는 입찰보증서를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제출)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일대 270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 내 소재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달 3일 경기도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3일부터 다음 달(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 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체험시설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보(오는 4월 예정)를 한 뒤,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한옥 유지관리 기술자문의견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기술 부족으로 한옥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양ㆍ평택ㆍ안성ㆍ포천에 도비 2700만 원과 더불어 시비 6300만 원까지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소재 공공건물 6개소에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도입된다. 이달 3일 경기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ESS를 고양ㆍ안산ㆍ시흥ㆍ의왕ㆍ광주시의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SS란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에 설치될 장치는 전력 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함께 적용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도는 ESS를 통한 ▲피크전력 저감, 화재 이상 사전탐지, 예측 유지보수 등 안전성 강화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성 보완 등 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의 건축물(2023년 7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시ㆍ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총 사업비 13억4000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에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형 ESS` 등 발전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새롭게 단장한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1월) 31일 부산시는 주택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한 모니터링단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내용은 ▲주택시장 주요 지표 정기적 보고 ▲부산지역 현안(이슈) 수시 진단 및 분석 ▲주택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ㆍ공공기관, 경제ㆍ금융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해 모니터링단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2021년 최초로 구성돼 ▲부산시 14개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022년) ▲전세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 제안(2023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2024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정책 반영에 큰 기여를 해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이달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등에 대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11개 사업 48개 과제 총 228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는 재난위험 사전 예측ㆍ감시, 재난사고 대비ㆍ대응 기술 등 실용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는 ▲AI 기반으로 전통시장 시설물의 누전ㆍ누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자동 예측하는 기술개발 ▲중소형 선박 사고로 인한 전복ㆍ침몰을 지연ㆍ방지하기 위한 팽창형 부력장비 개발 ▲도시 특성을 반영한 강풍 피해위험 예측ㆍ경보 기술개발 ▲드론을 활용한 급경사지 위험도 정밀 관측 기술개발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신규 과제 공모에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화재와 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7%, 용적률 261.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최근 나주시 산포면 일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ㆍKENTECH)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이달 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ㆍ신재생에너지ㆍ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ㆍ임야 1000㎡ㆍ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연구소ㆍ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달 10일까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8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023년부터 재정비하고 있다. 재정비안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지원 방안, 도시경관 관리 방안, 밀도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492곳이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는 상ㆍ하수도, 공원ㆍ녹지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 상수와 하수 용량 부족과 수지구의 과밀학급 분산 문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향후 상ㆍ하수 문제는 소관 부서와, 수지구의 과밀학급 문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30년까지 이주 예측 규모를 고려해 허가 총량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 허가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우선 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리모델링사업은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도시경관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밀도, 도시 경관 관리 등의 내용으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여와 주거 성능 개선 항목 등을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허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완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