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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부터 권역별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0일 LH가 시행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3차)`와 관련해 6개 권역에서 공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중 대구경북권(21일)을 시작으로 ▲전북권(22일) ▲광주전남권(23일) ▲충청권(28일) ▲강원ㆍ제주ㆍ그 외 지역(30일) 다음 달(5월) ▲부산ㆍ울산ㆍ경남권(14일) 순으로 열린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는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과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올해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ㆍ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매입한 주택은 중산층 임대 및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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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시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 규제 관리(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서도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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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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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에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의 동생으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3월 27일 선고ㆍ2022두50410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돼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ㆍ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해 위 질의 상 A, B와 C는 1세대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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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대에 들어서는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3982억 원 규모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포함된 해당 사업은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일원 7260㎡를 대상으로 연면적 11만2600㎡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광화문D타워`와 `남대문그랜드센트럴` 등 서울핵심권역(CBD) 내 프라임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문화와 쉼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 공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기회"라며 "CBD 내 랜드마크 프라임 오피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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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300가구이며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별도로 선정한다.
이번 별도 선정은 지난해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높았음에도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출산 이전 단계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선정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급 물량 중 일반 선정 물량 210가구는 입주자 선정 대상별 순위와 가점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별도 선정 물량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초기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를 반영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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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일원에 위치한 오피스텔 1개동 32실 규모다.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주택을 G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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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중동정세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HF는 이달 20일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감면, 사업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의 공급 한도 확대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결과 마련된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HF는 사업자보증 보증료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특례보증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2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특례보증의 기한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조치가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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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9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ㆍ개선해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7개 반(총 1323명)이 참여하며, 제1종ㆍ제2종 시설물 중 위험ㆍ노후ㆍ중요도ㆍ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도로 시설 457곳, 철도 시설 120곳, 건축 시설 64곳, 주택ㆍ항공ㆍ물류 등 총 711곳을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의 핵심인력으로 편성했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드론, 터널 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은 현지 시정하고, 필요 시 긴급 안전 조치,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발굴에서 나선다.
김이탁 차관은 "기후변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난ㆍ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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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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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8년간 대구 교육가족과 함께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세계적 배움과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교육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왔다”며 지난 8년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저 수준 달성 ▲전국 최초 마음교육 및 마음학기제 도입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4년 연속 전국 최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1위 달성 등을 제시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약 이행율 100% 달성 ▲2025년말 공약이행 종합평가 SA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의 성취 등을 대표 실적으로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특히 “대구에서 시작된 IB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도입을 공식 선언하고 “KB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대입제도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미래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KB 교육과정과 평가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방향뿐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검증된 경험과 실행력으로 대구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대한민국 교육 변화까지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대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강 교육감은 출마선언 이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21일 오전 9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후 오전 11시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오전 11시, 두류네거리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선거캠프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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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상안은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지상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낡고 협소해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시와 민간 주체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구상안에 따르면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ㆍ상업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업무ㆍ관광숙박ㆍ문화ㆍ주거 기능을 도입한다. 시는 향후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 이번 구상안을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남부터미널 주변 노후 보행로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와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초음악문화지구 특성 강화ㆍ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악기거리 디자인 특화 등 사업을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단위사업은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구상은 남부터미널과 주변 지역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구상안을 바탕으로 남부터미널 일대를 동남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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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7% 오른 수치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ㆍ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지난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다.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규모가 2.95%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22%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0.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남권은 전월 대비 -0.65%, 도심권은 -0.37% 각각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이 0.4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42건(4월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17.7%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3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5.3%로 전월(81.5%)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15억 원 이하 거래의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노원구가 66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순으로 매매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9441건으로 전월(9511건) 대비 -0.7%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전월(8748건) 대비 6.4% 늘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0.3%로 전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은 올해 2월에 이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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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주택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2020년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ㆍ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ㆍ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2020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2022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23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4년),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2025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전검토 중심의 심의 절차를 구축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심의위원은 회의 개최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쟁점 중심으로 전환됐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계획 수립ㆍ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도 구축돼 있다.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무원, 전문업체,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인천광역시ㆍ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구축ㆍ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고양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본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청 본관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 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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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4·19혁명 66주년인 19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4·19혁명에 대해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혁명은 아마도 4·19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규정하고 “4·19는 5·16의 역동을 맞았고 6월 항쟁은 독재를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했다”면서 “그후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 됐고 ‘장기 민주화시대’가 40년 동안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우시대가 온다’는 민주진보의 인식론과 실천론, 전략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돼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소개하고 “정치에서는 햇볕정치라는 대안으로, 교육에서는 공화적 교육이라는 대안으로 접근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그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면서 “민주주의를 대하는 우리들이 5·16 군사정변(박정희 정권)이 나고 60년대, 산업화의 시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식의 폄하가 있었다”고 상기 시키고 “그러다 70년대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밥만 먹고 사냐’는 등의 인식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23년 4월 4·19혁명일에 앞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난 뒤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밝혔었다.
그는 다시 ‘극우시대가 온다’를 통해 2022년 대선과 탄핵 이후 선거 데이터를 예를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보수 지지율은 41%가 나왔다”면서 “5대 5 구도가 의연하다”고 설명하고 “탄핵 이후에도 보수·진보의 사회심리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우리 편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짚었다.
‘극우시대가 온다’에 극우로 나오는 ‘또라이’나 ‘비합리적 존재’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도 도덕적·인지적 계기가 있다”고 전하고 “그 계기 중 일부는 우리 민주화의 그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면서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해왔다고 하면, 이제 민주화의 그늘도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제한되며 기존의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전략) 외에 공화적 이니셔티브(전략)을 배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87년 이후 40년 장기 민주화 시대가 성취한 것은 크다”면서 “그런데 그 성공이 그늘을 만들었다”고 역설하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최대 이익주의적 전투성’이며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은 1987년 민주화가 낳은 시민적 전투성이 의사 파업처럼 집단 이익 극대화로만 표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최대 가치주의적 전투성’이라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극우가 치고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를 거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2016·17년에는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것이 제2의 민주항쟁”이라고 강조하고 “최근의 상황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당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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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는 이날 성남 중원구 모란시장을 방문해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생활 물가와 경기 상황,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특히 지역 학부모들은 통학 문제와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을 전했고,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과 교육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은 판교를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아이들의 교육도 이런 변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안 예비후보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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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유세활동을 펼치면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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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분수령이 될 주말, 도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경기·인천 지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24회 경기마라톤대회’가 열린 수원종합운동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경기·인천 지역 최대 규모 축제다운 열기를 뿜어냈다고 한다.
유 예비후보는 이 마라톤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특히 유 예비후보는 ‘33번’ 배번표를 가슴에 달고 출발선에 선 마라톤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며 “잘 다녀오세요”, “끝까지 힘내세요” 등의 짧으면서도 굵은 응원을 건넸다.
오후에는 성남시로 자리를 옮겨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했다. 매월 끝자리 4일과 9일에 열리는 장날을 맞아 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북적이는 민속전통시장에서 유 예비후보는 제철을 맞은 두릅과 알사탕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이어 고소한 향이 가득한 기름골목을 찾아 시민들과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에게 유 예비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에 화답하듯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이어졌고, 유 예비후보는 이를 지켜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경기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단일화 과정을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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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 위치한 모란공원을 찾아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묘소를 참배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인재근 전 의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했으며, 유 예비후보는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모란공원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의 뜻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뒤 유 예비후보는 “군부독재의 광풍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근태 의장님은 제 정치 인생에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영원한 스승”이라며 “그 뜻을 이어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경기교육, 교육 가족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근태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교식주(敎食住)’의 시대는 교육이 곧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면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경기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시절 김근태 전 의원과 인연을 맺고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 전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으며, 경기도 고양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김근태계’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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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이 4·19 혁명 전날인 18일 오후 2시 춘천 선거사무소에서 약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용훈 후원회장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비전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강삼영 후보의 교육철학과 비전이 강원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교육은 아이의 성장, 교사의 전문성,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강 후보의 선대위 출범으로 강원교육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도 “강원교육은 서울과 함께 진보교육을 선도해 온 곳”이라고 강조하고 “강삼영 예비후보가 3세대 진보교육과 혁신교육의 새로운 길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 했다.
민병희 선대위 고문은 격려사에서 “이익을 따지는 이해의 저울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의 저울이라는 가치 기준이 있다”며 “강 예비후보는 아이와 교사를 중심에 두고 시비의 저울에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갈 사람”이라고 격려했다.
최윤 상임 선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강 후보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자 경청하는 힘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여러분을 섬기며 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삼영 예비후보는 출정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에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며, 뒷심을 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무능하고 부패한 리더십을 넘어 유능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교육 리더십을 세워 반드시 강원교육을 바꾸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출범식 행사는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반짝이는 응원봉을 손에 들고 “바꾸자 강원교육!”, “빛나라, 강원교육!”을 외치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곽도영 전 강원도의회 의장, 김영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 본부장, 김재중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의장, 김용빈 전농 강원연맹 의장, 김효종 전 강원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나홍주 전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손상달 전 섬강초 교장, 신완철 (사)대한민국안전연합회 이사장, 이승섭 전 강원도경제진흥원장, 이종주 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봉주 전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현원철 전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홍광표 국제로타리 공공코디네이너가 참석해 강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고문단에서는 강정길 전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하였으며 자문단 대표로 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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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3월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위해 김대중(전 전라남도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탈환에 파란불이 켜졌으며 김 예비후보는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사진은 사진쟁이 김용민의 종이거울 E_book에 쓰여진 것들이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퇴직교장단 314명이 김대중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한데 이어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전남광주 지역 대학교수들과 ESG 관련 단체, 시민들이 ‘ESG 교육 가치’ 실현에 뜻을 모아,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김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ESG 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어 지역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김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김대중 후보는 지역이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ESG 기반의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갈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김정삼 목포과학대학교 교수(전라남도 ESG협회 상임대표)와 김미진 대표(동강대학교, 전라남도 ESG협회 전문위원) 등 지역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수진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ESG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 회장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며, ESG 교육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확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ESG 교육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교육 정책에 ESG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ESG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한편 김 예비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처럼 초선이 되고 연이어 2선을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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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4월 17일 오후 2시 “정근식 예비후보의 선거인단 조직동원과 대납비리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기사와는 무관한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으며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심심한 사과를 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본지에 “당 지부 간부 및 조합원의 투쟁사진이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공식 항의 공문을 송부한다”면서 “첨부 공문을 확인하시고 18일 저녁 6시까지 요청사항 이행 및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항의 공문을 보내와 본지는 해당 사진을 교체했다.
그러나 개인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기록까지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와 이는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요구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유정 사무국장과 저녁 7시 50분까지 통화를 하느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요구한 시간을 넘겼음을 밝힌다.
아울러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요구조건 3항 ‘향후 동일 행위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도자료 및 취재를 일체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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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놓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공개하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온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진실 규명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는 믿기지 않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 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검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과거 연관된 인사가 수사 라인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연결된 인물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논란이 일자 공정성 차단하겠다며 교체를 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무리한 사법 훼손은 언젠가 더 큰 대가로 되돌아와 결국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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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완료했다.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5%, 용적률 3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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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근연립(이하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일대 9518.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화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장초, 화곡초, 내발산초, 등서초, 한국폴리텍대학, 강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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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에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업무ㆍ상업시설 2개동으로 이뤄졌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1ㆍ3ㆍ5호선 종로3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이며, 활용도가 높은 대형 업무 공간을 확보했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또 빙축열 보일러, 지열 냉난방, 변풍량 디퓨져 설비 등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고,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성을 갖춘 프라임 오피스환경을 구현했다.
해당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안` 1호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혼합형 정비기법이 적용됐다. 착공 전 실시된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6개 문화층이 확인됐으며, `훈민정음 금속활자` 약 1600점이 발견되는 등 높은 역사적 가치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건물 지하 1층에 도시유적전시관을 조성하고, 저층부 개방형 공간을 마련해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도심 공간으로 완성했다.
전체 공사비는 약 3600억 원이며, 당초 44개월이던 공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해 40개월 2주 만에 준공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전 공정을 관리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을 초과해 골조 전 과정을 촬영 기록하는 등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 주관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 시상에서 민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재개발사업은 당사가 서울 중심업무지구에 처음 선보인 업무시설이자, 역사적 의미와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룬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오피스 건축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프라임 오피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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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이달 15일 에너지 기업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E1은 국내 LPG사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 수소ㆍ전기차 충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E1은 충전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충전 정보 제공, 결제ㆍ정산 등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입주민 편의를 높인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이 개발한 EV에어스테이션은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바닥 설치형 대비 커넥터 이동과 걸림 문제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주차 위치에 따른 충전 제약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돼 화재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향후 회사 측은 E1과 공동주택에서 나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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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최근 미륭ㆍ미성ㆍ삼호3차로 이뤄진 월계시영고층아파트(이하 월계시영)와 월계삼호4차아파트(이하 월계삼호4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계시영과 월계삼호4차는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 중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2023년 재건축진단 통과,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등 주요 추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는 두 단지는 위치상으로도 맞닿아 있다. 월계시영과 월계삼호4차를 묶어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릴 정도로 관심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설명회는 월계삼호4차가 이달 27일 오후 5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월계시영은 28일 오후 5시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정비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월계삼호4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마들로 127(월계동) 일원 4만243.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을 339.74%로 완화하는 `역세권 뉴:홈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월계시영 재건축은 노원구 마들로 111(월계동) 일원 23만2298.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공동주택 6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종상향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두 단지 모두 중소형 평형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 공급, 조합원 분담금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구는 전했다. 다만, 향후 조합원들의 선호도 조사, 건축설계 등 통해 평형별 구성이 변경될 수 있다.
구는 두 단지의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과 함께 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의 재건축이 묵묵히 정상 추진의 길을 걷고 있다"며 "노후 주거 여건의 개선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단지들은 특급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7호선 공릉역,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임과 더불어 단지 주변에 진아교통 버스 종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부ㆍ북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미성아파트 정문 근처에 월계3동주민센터, 우체국, 월계3치안센터를 시작으로 미성상가ㆍ삼호종합상가에 금융기관(국민ㆍ신한은행), 치과, 학원,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단지 내에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 15개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설립돼 있고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클럽 월계점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포함한 중랑천체육공원 진출입로 및 한내근린공원 등이 있어 웰빙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광운대 민자역사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GTX-C 노선(2028년 예정) 개통 등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강북권 최고ㆍ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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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특별융자는 공제조합별로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해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고,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HUG는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특히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시행된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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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 ▲지속가능에너지ㆍ기후대응 ▲안전ㆍ재난대응 강화 ▲디지털ㆍ스마트건설 ▲주거안정ㆍ주택 공급 혁신 등 5개다. 이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 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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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희열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원 5만91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1.16%, 용적률 149.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201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월3구역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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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보권선거(2024년 10월 16일)를 할 당시 정근식 선거캠프에서 선거인단 100명을 모아서 대신 참가비를 내줬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지난 15일 ‘서울교육 대 전환의 출발점에서 시동을 건 교육감 후보들’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 주관으로 열린 ‘사람을 살리는 교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식을 보도하면서 강민정, 강신만, 홍제남, 이을재, 한만중 예비후보의 공약들을 보도했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이날 발언은 최근 선거인단 조직 동원의 소지가 있는 정근식 예비후보만 내로남불의 이유로 대리 참석한 체 진행됐다”고 밝혔었다.
본지는 17일 선거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결과 “단일화 문제는 후보들간의 문제로 선거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교원, 18세 미만의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기준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 마감된 시민참여단 모집에는 총 3만4262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나 16일 추진위는 선거인단의 동시가입 등을 정리해 2만 9천여명이라고 밝혔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최종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는 22일~23일 최종 투표를 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의 투표이고 한명이 여러명을 대신해 참가비를 대납해도 이를 찾아낼 방법과 명확한 검증도 없이 최종 투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는 6월 3일 교육감선거에서 진검승부(진보와 보수의 대결)를 하기도 전에 진보진영 추진위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민참여단 동원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만중 예비후보는 17일 자신의 블러그에 “지금 서울시 교육감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넘어, ‘법적 정당성’마저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단일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추진위의 핵심 단체인 서울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경선 시작 전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조직적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난 15일 정근식 선거캠프에서 밝힌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정근식 예비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한 예비후보는 “심판의 옷을 입은 조직이 특정 선수를 위해 뛰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 진보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조직적 동원’을 통한 경선 개입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경고했다.
이어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한 단체가 경선 규칙 결정, 선거인단 명부 관리나 투개표 과정 등 민감한 행정 사무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는 경선 결과의 효력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며 추진위는 해당 단체 소속 위원들을 관리 업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모든 과정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법적 무결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한명이 여러명의 참가비를 대납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제남 예비후보는 17일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과정이 ‘시민참여단 비용 대납’ 의혹으로 중대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투표 일정 연기는 그동안 제기돼 온 공정성 논란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하고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선거인단을 모집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과 대표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특히 “한 사람이 최대 6명까지 참여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한 방식은 참여비용의 대납을 허용한 것으로 조직적 개입과 왜곡된 참여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며 “공직선거에서 금품 제공과 대납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유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식은 그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법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면서 “모든 후보가 해당 방식에 합의해 참여해 온 상황에서,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문제 삼아 일정을 연기한 것은 과정의 일관성과 신뢰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남기고 “추진위에 참여한 후보들 역시 이 구조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단일후보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그 결과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단일화 과정 전체의 신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순으로 이어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방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방식으로 선출된 결과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한발 더 들어가 “지난 8일 오전 오후 경선 토론회 운영 방식 역시 시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토론회는 하루 녹화 후 이틀에 나누어 방송됐고 후보자와 사회자가 의상을 교체해 서로 다른 토론회처럼 보이게 한 연출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폭로했다.
홍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조회수는 1편 989회, 2편 837회로 전체 유권자의 약 0.01%에 불과하며 시민참여단 기준으로도 약 3.65%만 시청한 수준이다.
동시 접속자 역시 10명 내외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시민과 시민참여단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홍 예비후보의 논리다.
홍 예비후보는 “수만 명의 시민참여단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검증 과정이 이처럼 외면된 구조라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담보되기 어렵다”며 “아울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헌신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가 이 과정에 함께하지 않은 것은 단일후보 선출은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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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3호선 홍제역세권 홍제동 298-9 일대에 지상 49층 높이의 주거ㆍ상업ㆍ업무ㆍ복지를 아우르는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ㆍ소방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내부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나, 1970년대 준공돼 낡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등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시는 홍제천의 자연 생태 기능 회복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6(홍제동) 일원 4만2515㎡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7%, 용적률 673.8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개동 1010가구, 오피스텔 및 판매ㆍ근린생활시설, 메디컬센터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고려해 생활 SOC 시설인 `인생케어센터`도 도입한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키즈카페ㆍ도서관은 물론 산후조리원, 노인복지관 등을 배치해 지역 내 부족한 공공 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 정책에 발맞춰 복개 구조물로 단절돼 있던 홍제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하천변을 따라 공원과 녹지 등을 만들어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북권의 휴식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통합 심의에서는 홍제역 주변의 랜드마크를 고려해 스카이라인과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밀 복합 개발과 함께 기존 지역 생태계와의 `상생`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통합 심의로 침체된 홍제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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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세권(신길동 39-3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8개동 999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달(3월) 발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62라길 2(신길동) 일원 2만9080.3㎡ 중 공동주택 획지 2만4384.2㎡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9%, 용적률 468.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5층 아파트 8개동 999가구(장기전세주택 304가구ㆍ재개발 의무 임대 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8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조합설립인가, 2024년 정비계획이 변경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다. 그러다 이번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을 적용받으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돼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소형주택 건립과 사업성 보정계수(1.45) 적용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상향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기존 599가구에서 628가구로 29가구 늘었다.
아울러 신길역 인근 개발 현황을 고려한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높이는 지상 최고 45층으로 건립하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추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일대 열악한 도로체계를 개선해 영등포로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신길 지하차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신길역으로의 접근성도 높인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정주환경을 고려한 비상계단의 전실, 스모크타워 등의 평면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신길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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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 초역세권에 입지한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ㆍ재건축)가 지상 58층 아파트 867가구의 주거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진흥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공원ㆍ재해ㆍ소방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초진흥은 지은 지 47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사이, 경부고속도로변 동측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건폐율 30.5%, 용적률 379.16%를 적용한 지상 최고 58층 공동주택 5개동 8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선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초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상부에는 주거 공간을 각각 배치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인다. 판매시설과 연계한 공개공지와 열린 공간도 함께 조성해 도심 내 연속적인 녹지 및 보행 공간도 제공한다.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시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 숲길(길마중길)과 연결되는 단지 내외부 보행 동선을 계획해, 단지 중앙녹지로 이어지는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단지 북측 학교 인접 구간은 층수를 낮추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근 부지(롯데칠성부지ㆍ라이온미싱부지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고려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인근 명달근린공원은 산책로, 바닥분수, 놀이터 등 휴식 공간을 새로 만들고, 데이케어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2만 톤의 저류시설도 구축한다. 이 공원에는 강남역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가 추진 중이어서 도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원의 개방성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이곳은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강남역 상권,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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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차)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8층 아파트 2056가구 규모의 수변 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2차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원 11만6070.9㎡를 대상으로 건폐율 20.7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9개동 2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한강변 입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체적인 수변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고, 대상지 북측의 한강과 반포한강시민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반포대로변에는 광역 통경축을 따라 문화공원을 조성해 한강공원과의 연결 공간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토록 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반포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또 수변 특화 공공개방시설인 아트 및 북라운지, 갤러리 카페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휴식ㆍ여가가 어우러진 생활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 개방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기부채납을 통해 치안센터와 아버지센터 등 공공시설도 건립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한강변 주동의 형태와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추가 주문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약 24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반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경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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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25(사직동) 일원 3만2496.9㎡를 대상으로 건폐율 17.08%, 용적률 267.0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11가구 ▲59B㎡ 80가구 ▲73A㎡ 48가구 ▲73B㎡ 81가구 ▲73T㎡ 3가구 ▲84A㎡ 124가구 ▲84B㎡ 77가구 ▲101㎡ 27가구 ▲111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직초, 달북초, 금강초, 예원초, 사직중, 온천중, 사직여자중, 사직고, 동인고, 사직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롯데자이언츠박물관,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CGV, 홈플러스,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있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직1-5지구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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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이하 대림가락)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866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림가락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5년 준공된 대림가락은 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 3번 출구 남서측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올림픽공원, 서울방이동고분군, 오금오름공원 등 쾌적한 녹지공간을 걸어서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원 3만5241㎡를 대상으로 건폐율 18.82%,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개동 866가구(공공임대 12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남서 측에 있는 송파한양3차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총 8m)를 조성해 방산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공공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방이역 3번 출입구 주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 저층 주거지와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방산초교 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시설도 조성한다.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시설도 들어선다.
아울러 양재대로 변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경계부 층수를 낮춰 인근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개방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라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에 따라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육ㆍ복지ㆍ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도보 5분 이내의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세륜중, 석촌중, 가락중, 오금고, 가락고 등이 있고, 주변에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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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청라 IHP 진입도로를 이달 20일 오전 9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라 IHP 진입도로는 서구 원창동 봉수대로501번길 일원에 건설된 도로다. 전체 길이 970mㆍ폭 30m의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됐으며 인도와 자전거도로도 함께 설치됐다. 2020년 12월 착공해 총 4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출ㆍ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북항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결성이 강화돼 물류 차량 이동 거리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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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6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과 20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해 회사의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과 근로자ㆍ장비ㆍ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신공항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우선 고용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현장이 두꺼운 연약지반이 형성된 데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열악한 여건이나, 대우건설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사업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조달 네트워크 활용 등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역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한 지원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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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동원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조만간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 2만25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학초, 수안초, 연서초, 낙민초,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거제2구역은 2025년 7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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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확정한 단일화 방식에 “원칙과 상식은 훼손됐지만, 남은 기간 모두의 승리를 위해 뛰겠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혁신연대 선관위가 보수 성향 유권자를 배제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최종 확정한 것을 두고 “혁신연대가 천명했었던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단일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단일화 과정 내내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도민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원칙만을 지켜왔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경선 단계에서부터 유권자를 갈라치고 배제하는 상황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과정이 정의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안민석 예비후보가 보여준 행태를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유 예비후보는 “안민석 후보 측이 제가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는 숨긴 채 저를 빨간색으로 덧칠해 특정 성향으로 낙인찍는 ‘저급한 네거티브’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론조사 방식 결정 과정에서도 진보와 중도 성향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본인의 유불리만 따져 단일화의 원칙과 상식을 흔든 행태는 그 자체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에돌려 비판하고 “이러한 비교육적 행태에 ‘주의’ 조치에 그친 혁신연대 선관위 결정 역시 공정한 심판의 의무를 저버린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마저 짊어지고 가겠다”며 “1,400만 경기도민과 159만 학생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개인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경기교육의 혁신이며 비록 과정은 민주적이지 못했지만 결과만큼은 반드시 모두의 승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흔들림 없이 아이들과 경기도민만 바라보며 남은 기간 모두의 승리를 위해 뛰겠다”면서 “원칙과 상식이 이기고 결국 진심이 이긴다는 것을 도민과 함께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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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6일 가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681-2 일원 10만1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경민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2025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능3구역은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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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 초등학교의 교과 중심 교육 사이의 급격한 단절을 없애기 위해 1학년 1학기를 ‘놀이 중심 적응 학기’로 운영하고, 입학 초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입학 가이드북 제공과 함께 집중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초등학교 초기에는 유치원과 급격하게 달라지는 생활 방식과 환경 변화로 많은 아이가 심리적 긴장과 부적응을 겪고 있고, 특히 저연령 입학의 경우에는 절대다수의 교사가 부적응을 우려하고 있다.
입학 후 최초 적응 기간 동안 부적응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 내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정서행동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 예비후보는 “1학년 1학기는 유-초 이음교육을 확대해 교과서 진도 대신 놀이와 체험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3월 한 달은 교과서 없이 친구 사귀기와 학교 환경 적응 등 적응 활동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4월부터 교과를 시작하더라도 1학기는 놀이·활동 중심 수업 비중을 80% 이상 유지해 학습으로 인한 부담과 부적응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초 연계 멘토링제’를 도입해 이웃의 유치원 원아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1학년과 짝을 맺고 교실과 도서관을 체험하는 ‘설렘 입학 프로젝트’를 정례화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이음학교 운영비 300만 원과 별도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받아쓰기나 기계적 연산 풀이 대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어휘력과 수리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음학교 수업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지원한다.
더불어, 학부모들에게는 취학통지서 발송 시 또는 예비 소집일에 1학년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입학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구·군별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와 1학년 교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학부모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주는 토크콘서트도 개최한다.
입학 초기 ‘학부모 집중 상담주간’ 운영을 통해 사전에 배포된 ‘자녀 이해 기초 조사서’를 바탕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입학 부적응을 해소할 방침이다.
조 예비후보는 울산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 학성중과 울산여중, 무룡고, 천상고 등에서 25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고, 울산교육연구소 소장, 노옥희·천창수 교육감 비서실장, 노옥희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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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국민 안전의 날’이자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다짐하는 ‘4·16 세월호 추모문화제’를 운영했다.
도성훈 교육감이 인천가족공원에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2주기를 추모하면서 시작된 이번 문화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특히 본청 내에 ‘기억은 남아있고, 약속은 이어집니다’를 주제로 추모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을 향한 각자의 다짐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4일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주요 간부들이 ‘4·16 기억교실’을 방문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인천의 교육 현장에서 생명 존중과 안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6일 열린 추모문화제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행사는 인천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의 추모 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이어지는 추모 음악회와 사제동행 다짐문 낭독을 통해 참석자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한 미래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은 아픔을 남긴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안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인천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기억은 남아있고 약속은 이어집니다’라는 올해의 다짐처럼,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를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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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5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 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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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곡선초등학교(교장 방선심)에서 지난 15일 학생들이 만들고 채우는 무대, ‘곡선스타탄생’ 제1회 성황리에 개최 됐다.
학교 관계자는 “15일 점심시간, 곡선초 체육관은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면서 “학생자치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 중심 재능 발표회인 ‘2026학년도 제1회 곡선스타탄생’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하며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는 학생자치회 주관 행사로 진행됐다.
학년 제한 없이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으며 관람질서 유지 및 진행은 학생자치회가 전적으로 주관했다.
이날 있었던 ‘제1회 곡선스타탄생’은 피아노 연주와 금관악기 앙상블 연주, 노래와 춤 7개의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 학생 모두에게 노력과 용기를 격려하는 참가상이 수여됐다고 한다.
방선심 교장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참가하고 싶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곡선스타탄생은 학생중심으로 운영되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무대이며 작은 무대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학생자치회 회장은 “우리 손으로 직접 무대를 만들고 친구들의 재능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곡선초는 이번 1회 공연을 시작으로 6월, 10월, 12월에도 꾸준히 ‘곡선스타탄생’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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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동구는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6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1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25%, 용적률 846.9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6가구, 오피스텔 18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92가구 ▲84A㎡ 461가구 ▲84B㎡ 183가구 ▲84C㎡ 277가구 ▲106A㎡ 88가구 ▲106B㎡ 87가구 ▲123㎡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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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남산4-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성윤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 중 현금 39억 원, 입찰보증보험증권 30억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7길 137(남산동) 일원 3만99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과 2호선 반고개역 및 2ㆍ3호선 청라언덕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당초등학교,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구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보건고등학교,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남산4-7구역은 올해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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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가 흥사단 본부 3층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에서 한만중 예비후보는 “정근식 교육감이 그동안 해왔던 혁신미래교육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먼저 짚고 “또 하나는 지금 시민 사회에서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한 한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역청별 교육자치지원센터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교육청에서 ‘샘119’라든지 11개 지원청의 학교지원협력과라든지 이러한 지원청별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주로 관 중심적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중심의 방식에서 교육 자치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과의 관개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정근식 교육감 체제에서 정체성이 형영화 된 부분이 혁신교육지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면서(정근식 교육감이) 초등 돌본 교실과 마을 돌봄의 연계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을 타 교육청들이 공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의 연계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다른 교육청들이 공유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교육개혁의 총력을 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모두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개혁의 총력을 현실화 하기위한 것은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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