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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6%,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1가구 ▲59B㎡ 86가구 ▲84A㎡ 213가구 ▲101㎡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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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의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 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지구 지정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6년 1월께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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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2차 기존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G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10개 시ㆍ군에서 총 946가구를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양주시, 오산시, 여주시, 동두천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11월 28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ㆍ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다.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도민이 익숙한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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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용인시를 선정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경기 주택 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는 ▲주택 공급 및 품질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 복지 향상 ▲주택 행정 시책 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다. 그룹별 우수 시ㆍ군과 담당 공무원을 선정ㆍ시상한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신규 정책 `인공지능(AI) 활용 공동주택관리 질의민원 DB구축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구(처인ㆍ기흥ㆍ수지)에서 처리한 공동주택 관리 질의회신 민원 1220건을 AI(챗GPT)로 검색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사업이다.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 버스킹 운영과 1인 청년 창조 기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사업 등을 추진했다. 대상 외에 인구 규모별 3개 그룹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ㆍ군을 선정했다. 1그룹에서 최우수상은 남양주시, 우수상은 평택시와 부천시, 장려상은 화성시가 각각 받았다. 2그룹에서 최우수상은 김포시, 우수상은 파주시와 하남시, 장려상은 의정부시, 3그룹에서 최우수상은 안성시, 우수상은 이천시와 의왕시, 장려상은 포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도는 시ㆍ군 간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서비스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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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한국건설경영협회가 이달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ㆍ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건설ㆍ주택 관련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정원주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기술형공사유찰방지와 적정공사비 풍토조성(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원) ▲건설기업의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개선방안(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등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ㆍ현대경제연구원ㆍ법무법인 율촌ㆍ현대건설ㆍ금성백조주택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건설ㆍ주택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양 협회의 정원주 회장은 "건설ㆍ주택시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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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부천시는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현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일원 669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역곡고등학교, 시온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등이 있다. 아울러 은빛어린이공원, 유일한가로공원, 초원어린이공원, 소새울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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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DL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달 1일 DL그룹은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 신임 부회장은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2018년 대림산업 대표를 거쳐 지난해 DL이앤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최근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 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실적 정상화, 신사업 발굴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며 건설업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게 회사의 설명이다. 정인 DL이앤씨 준법경영실장은 대림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이정은 DL이앤씨 최고디자인책임자(CDO)는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황규선 DL이앤씨 기획관리실장은 대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탁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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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 신흥동 일대 신흥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대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7727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 신흥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11월) 30일 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정구 공원로367번길 28(신흥동) 일원 15만3218㎡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24개동 35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1조2687억 원에 이른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으로 강남ㆍ판교ㆍ위례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이마트, 성남의료원, 희망대공원, 해오름공원, 대원공원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 편의성도 뛰어나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 단지명으로 `푸르지오매그너스파크`를 제안했다. `장엄하고 위대한`이라는 의미의 `매그너스(Magnus)`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위상과 어울리는 상징성을 담고, 여기에 `파크(Park)`가 지닌 자연ㆍ공원의 가치를 더해 도심 속에서도 공원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고급 주거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대우건설은 기존 계획안의 공동주택 35개동을 24개동으로 조정해 동간 거리와 일조ㆍ조망 환경을 개선했고, 단지 내 단차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용적률을 기반으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최상층에는 360도 파노라마형 스카이 커뮤니티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패밀리 풀,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테니스장, 탁구장, 게스트하우스, 멀티스튜디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3187형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은 `푸르지오매그너스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남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의할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성남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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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11월) 29일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사업비 규모는 1조466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포함해 올해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은 10조5000억 원으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 수주액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9년부터 7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대건설이 앞서 2022년 달성했던 9조3395억 원을 1조 원 이상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2조7489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개포주공6ㆍ7단지, 장위15구역 등 조 단위 대형 프로젝트를 컨소시엄 없이 단독 수주했으며, 부산광역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 대도시 중심의 대형 사업지를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브랜드 프리미엄, 금융 경쟁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 등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한 결과라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분양성과 자산가치를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을 입증해 왔으며, 첨단기술과 설비, 차별화된 서비스 등 최적의 주거 솔루션 제공으로 주택 분야 리딩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안정적인 자본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조합별 상황에 맞춘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고, 인ㆍ허가를 비롯해 설계ㆍ조경ㆍ커뮤니티ㆍ스마트홈을 아우르는 통합 컨설팅과 사업지별 전담 조직을 통한 체계적 공정 관리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성과는 현대건설의 주거 철학과 경쟁력이 조합원들에게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등 초대형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주거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미래 성장 분야까지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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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 파트너로 HJ중공업이 선정돼 빠른 속도전이 예고됐다. 최근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2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HJ중공업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시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올해 11월 24일 HJ중공업 측은 공시를 통해 조합으로부터 시공자 선정 공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HJ중공업 단독 수주로 사업비는 3497억 원, 최근 매출액(2024년 말 연결 기준 1조8859억 원)의 18.54% 규모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원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과 범일역이 사업지 반경 500m 거리에 위치하며 동서고가로, 중앙대로를 통한 사통팔달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부산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수정터널, 백양터널 이용이 편리한 위치다. 학교시설로 선암초, 부산진초, 데레사여고, 금성고 등 다수 학교 인접하며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 일대와 커넥트현대, 롯데백화점, 자유도매시장, 부산진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문영기 HJ중공업 팀장은 "범천5구역은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지"라면서 "부산의 중심에 걸맞은 단지 가치 극대화를 위해 조망형 창호, 프리미엄 가전,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설치 등 명품 아파트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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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숙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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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87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오전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생겨난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정착하면서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상지는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ㆍ터·ㆍ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층 주거지 보존`이라는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민ㆍ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지난해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참석 주민 95%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후 올해 4월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이날 첫 삽을 뜨게 됐다.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의 자연친화형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대상지를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분양ㆍ임대 획지 구분이 없는 통합 개발과 소셜믹스를 적용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으로 이달 철거공사 완료 후,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착공,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동북권에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과 서울 지역 내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동북권ㆍ서북권)의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는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백사마을은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켜켜이 쌓인 곳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라며 "강북권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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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ㆍ미관 악화, 지역 쇠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빈집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등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비축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먼저 2026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빈집을 매입해 주민 필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해 빈집 5곳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소규모 체육공원 등으로 바꿨다.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리모델링해 문화ㆍ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플러스드림사업(가칭)도 추진한다.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바꿔 창작과 전시, 주민 문화 프로그램 운영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험한 빈집 철거를 촉진하고자 예산을 늘려 정비 속도를 높인다. 철거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2억 원, 올해 38억 원에서 2026년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한다.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중심으로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고, 2026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안전 조치ㆍ철거 등)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지수(AI 예측모델)를 도입하고 발생-확산-위험도까지 관리하는 빈집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빈집소유자가 세무ㆍ건축 분야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 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건축ㆍ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도 운영해 신속한 빈집 정책 반영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기존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ㆍ부산연구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중 `빈건축물허브제도`에 따라 공공 출자법인(SPC)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빈집ㆍ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매입해 민간 매각 또는 공공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에 지역 건축ㆍ도시 분야 유관 단체 참여 근거 마련, SPC가 빈집 매입ㆍ매각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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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특히 252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남매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사례도 5건 적발됐다. C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 후에도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했고, 이혼 후에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계약을 체결해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청약자격 매매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ㆍ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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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 광진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자양5구역)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짓는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11월) 27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어린이병원은 광진구 자양로 72(자양동) 일원 2500㎡ 부지에 지상 9개층(연면적 1만400㎡) 규모로 건립된다.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만큼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새로 건립되는 어린이병원은 소아ㆍ청소년의 경증ㆍ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으로 계획됐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이며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소아청소년ㆍ소아내분비ㆍ24시 진료실 등 6개 과와 의료인력 89명(의사 11명ㆍ간호사 2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5구역 재개발 어린이병원은 시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 공공기여 기반 보건의료시설"이라며 "이는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과 별개 사업으로,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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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 입찰 설계평가`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 분야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등 입찰자가 설계ㆍ시공 단계에 대해 새로운 기술 적용을 제안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이다.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 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 관련 기술 도입 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 방안 및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 AI 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대지면적 373만2399㎡, 총 건축 연면적 1만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468억 원이 투입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 분야에 AI 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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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반포미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원 7만65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포미도1차는 올해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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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지난 11월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의 경우 지난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 11월 6일에서야 제출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일을 지나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행정감사자료제출기한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왜곡된 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란 게 노 의원 주장이다.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로 의결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별도로 제출한 자료 또한 부실ㆍ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적으로 요구 자료가 부실ㆍ왜곡ㆍ삭제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 의원은 직원 근태에 대해 질책했다. 그는 "연간 100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이 있다. 연간 근무일수 220~240일로 잡을 때 절반 가까이 출장을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형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6급 이상 직원의 외부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이다. 2025년 특정 직원은 9회를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을 간 반면 한 번도 못간 직원이 있고 보통 1~3회 이내이며 15~30만 원 정도의 수당까지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직원들이 수두룩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집중된 건 특혜일 수밖에 없다"면서 "또 최근 2년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의회사무국장은 직원 7명과 함께 6박 7일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국외출장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심사위원인데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셀프 심사는 이해충돌이다"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이렇듯 몇 가지만 짚어봤지만 비단 우리 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의 통제 권한이 없는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정치공무원이 돼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운영위원으로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든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사고가 공무원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닌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은 의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때 돈독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해 오던 일들 또 미쳐 챙겨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직업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생활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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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월 29일 선정릉 일대에서 열린`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2동, 강남문화재단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축제 주요 내용으로는 ▲연회마당(국악공연ㆍ풍물놀이ㆍ버스킹ㆍDJ 공연ㆍ마술) ▲조명 퍼포먼스 ▲팝업 스토어 ▲직거래 장터 ▲민화 체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이성수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잣거리는 옛 선조들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온 삶의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저잣거리의 온기를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더욱 성장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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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산남구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1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8%, 용적률 280.7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148가구 ▲48㎡ 74가구 ▲59A㎡ 354가구 ▲59B㎡ 129가구 ▲59C㎡ 211가구 ▲73㎡ 340가구 ▲84A㎡ 457가구 ▲84B㎡ 133가구 ▲84C㎡ 295가구 ▲59T㎡ 48가구 ▲84T㎡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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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기치 아래 지난 11월 3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번길 54(심곡동) 2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산업재해ㆍ부당해고ㆍ임금체불ㆍ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으로 경인지역의 의뢰인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관수 대표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노무법인 권리는 전국 최고 승소율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성장할 예정이며, 경인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에 지사를 마련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관수 대표는 2006년 공인노무사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이사, 강남구의회 의장, 근로복지공단 노조 자문위원,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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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효성 ▲아이에스동서 ▲한양 ▲대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황물로 190(답십리동) 일원 1만7882㎡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9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장한평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답십리초, 군자초, 동답초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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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택했다. 앞으로 이곳은 `디아투스`란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디아투스`는 라틴어로 왕위를 뜻하는 `디아데마`와 자리를 의미하는 `스타투스`의 합성어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1월 29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1956가구인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원 연면적 72만5374㎡를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34개동 3509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1조9435억 원 규모로 DL이앤씨-삼성물산의 사업참여비율은 각각 53%(1조301억 원), 47%(9134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올해 누적 수주액 3조 원을 달성했으며, 삼성물산의 경우 9조 원을 넘었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단지의 이름에 걸맞은 명품 단지 공급을 위해 DL이앤씨의 시공 능력을 총동원해 성원에 보답하겠다"면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과 하이엔드 설계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서북권 랜드마크 건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수 DL이앤씨 팀장은 "최근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로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DL이앤씨도 다양한 신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며 수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시달 DL이앤씨 소장은 "증산4구역은 교통 편리성과 생활 인프라 모두 뛰어나 사업 성공을 이룰 우수 사업지"라면서 "증산4구역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수색증산지구 개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세권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도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건설사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설계ㆍ시공을 담당하는 도급 공사만 수행한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LH-컨소시엄 측이 사업 협약을 맺으면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 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초역세권으로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이용이 가능하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증산초, 증산중, 연서중 등이 있고 불광천, 반홍산 등 자연환경도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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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영구는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1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98%, 용적률 472.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0가구 ▲75㎡ 64가구 ▲84A㎡ 88가구 ▲84B㎡ 6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화목타운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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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효성 ▲HJ중공업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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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은평구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공동주택 4156가구 규모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덕역 복합지구는 강동구 고덕로61길 34(고덕동) 일원 6만67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8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복합지구는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원 4만8859㎡에 공동주택 1670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2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ㆍ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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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F는 안전 관리 우수기업(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 평가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0.1%에서 0.15%로 높인다. 또 보증심사 때 부실시공ㆍ안전사고ㆍ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을 반영해 감점제도를 강화하고 가산 보증료율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함께 적용해 건설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경환 HF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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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11월) 28일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00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은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9개동 1511가구 규모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 혼합 단지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그중 공공분양 1003가구이며, 본청약(일반청약) 물량은 공고일 기준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를 제외한 439가구다. 전용면적 55㎡ 타입은 946가구, 59㎡ 타입은 57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59㎡는 복층 구조로 이뤄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4억1000만 원 대(3.3㎡당 평균 1만7208원ㆍ55㎡ 기준)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3년 적용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지원돼 주택 가격의 최대 70%(4억 원 한도)를 최장 30년간 연 1.3%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며, 지구 내 유치원, 초ㆍ중학교 등이 계획돼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달 19일 당첨자 발표, 2026년 4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북측에 산본ㆍ평촌, 남측에 안산ㆍ의왕과 접해있어 배후지 여건이 양호하며,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군포 IC와 가까워우수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국도 47호선,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과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대야미역을 통해 과천까지 20분, 사당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이 완공되면, 금정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근에 초막골 생태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군포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군포첨단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는 평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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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월 28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강남구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에 열의와 정성을 쏟은 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종목단체장 및 회원, 협력 기관 등이 참석해 감사장 수여식 및 메달 획득 선수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고, 감사장 수상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장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장애인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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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다섯번째 순서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지난 8월 13일, 교육감들 중 전국 최초로 ‘사랑나눔 나눔 헌혈’에 직접 참여해 솔선수범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취임 11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경남교육은 흔들림 없이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본지에서 진행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의 열다섯번째 주자로 나선 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우리는 이미 ‘정다운 학교’를 통해 통합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2026년부터는 ‘더(함께)하기 교실’로 한 단계 확장한다”고 서두를 열고 “더(함께)하기 교실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한 팀이 돼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경남교육청의 통합교육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실 문화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학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례 기반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학생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행동 중재, 전문 인력 확대 등 필요한 지원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모든 노력은 학부모님의 걱정을 기대와 신뢰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서로 기대어 함께 자라고, 어떤 아이도 배움의 자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학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가 있든 없든, 발달의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그 차이는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이 더 정교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교육은 배려나 복지를 넘어, 장애 학생의 잠재력을 펼치고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공존과 통합,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될 때 우리 사회도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1994년 유네스코 살라망카 선언은 이러한 철학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준 기준이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과 차별없는 통합교육을 강조한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일치한다”면서 “모든 아이가 같은 학교 안에서 존중받으며 배우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육을 설계하는 일은 경남 통합교육의 핵심이며 경남교육은 이 가치를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교육감에 따르면 경남의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난 5년간 1,500명 이상 증가해 2025년 기준 8,500명을 넘었다. 박 교육감은 “권리 의식의 확산과 교육적 지원 확대라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설명하고 “도심 특수학교 상당수가 과대·과밀 상태에 놓여있고 재활·치료지원 공간의 부족, 먼 통학으로 인한 학생·가족의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경남교육청은 꾸준히 특수학교의 기반을 확장해 왔다”면서 “2008년 개교한 통영잠포학교는 개교 당시 7학급·46명에서 2025년 현재 30학급·129명으로 2011년 문을 연 양산희망학교는 17학급·108명에서 56학급·313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개교한 거창나래학교는 9학급·36명에서 22학급·88명으로 2022년 문을 연 밀양아리솔학교는 16학급·54명에서 27학급·121명으로 확대됐다. 지역의 과밀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며 재활·치료·진로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하지만 도심지역의 과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진해·김해·양산·거제는 신규 학교 설립 수요가 높다”고 전하고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교가 없던 진해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진해나래울학교’를 설립하고 있으며 과밀 문제 해결이 절실한 김해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제2특수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등과정과 전공과를 함께 확충해 아이들의 진학과 자립의 길을 더 넓힐 계획”이라며 “양산과 거제도 신설 필요성이 큰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단순히 시설 확충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이 한 명의 삶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가족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경남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에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그 미래를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학급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안에서 서로의 속도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는 경험은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미래 사회의 시민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학교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학급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 기준, 경남의 일반 학교에는 1,119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고 5,154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 97학급(341명), 초등학교 614학급(2,813명), 중학교 249학급(1,152명), 고등학교 159학급(848명)까지 모든 학교급에 고르게 운영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이 사실은 특수교육이 더 이상 일부 학교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면서도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더해질 때 특수학급은 실질적인 배움의 기반으로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경남의 모든 학생이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의 질과 지원 체계를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8 · 뉴스공유일 : 2025-11-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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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율 폭등도, 물가 불안도 정부가 만든 결과다. 제발 허튼 책임 전가를 하려는 꼼수는 넣어두길 바란다. 요즘 정부의 경제 대응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든다.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물가는 다시 불붙고,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가장 먼저 향한 비난의 화살은 본인들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부터 해외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물론 환율 폭등이 어찌 국내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명백한 요인은 정부 스스로 저지른 현금 살포 정책이다.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단기간에 시장에 뿌려놓고도, 그 뒤 폭등한 물가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물가를 최대 0.6%p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나라가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결국 물가 상승의 불씨는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뿌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작 환율이 치솟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 "해외 투자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미국 주식만 산다"는 식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조차 외면한 발언이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회피다. 환율은 국가의 대외 신뢰도, 정책 일관성, 기초체력에서 결정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은 어떤 정권이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대상이다.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고 환율을 흔들어놓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단순 대책회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물론 물가 급등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만든 정책 리스크와 재정 중독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바로잡고, 시장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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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게스트룸을 평상시에는 공용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ㆍ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돼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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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백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동구는 백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89(신천동) 일대 41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7가구, 오피스텔 10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다모아쇼핑몰, 이마트,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백합아파트는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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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4003가구 규모 대단지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우이신설역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강북 재개발지역인 미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시가 올해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기존 260%에서 310%로 높이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31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가구가 포함된다. 기부채납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 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조성해 문화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2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2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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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달 2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이 영등포구로부터 이날 인가됐다고 밝혔다.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원 1만512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86가구 규모 및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후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그간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다. SH는 향후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등 착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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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2월 전국에 4488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4488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3817가구) 대비 617가구(18%)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644가구)과 비교하면 844가구(23%)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030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기가 2070가구, 인천 501가구, 서울 459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998가구, 충북 252가구, 제주 208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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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이천시 증포동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상웰라움순창`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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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8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산업 확장성과 미래 지향성`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부동산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존 전자계약 구조에 민간 부동산 정보 기술 플랫폼의 혁신성과 접근성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향후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적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한국 대표 전자계약 플랫폼의 혁신 사례와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민간 플랫폼의 기술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희남 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명지대 박순만 교수, 윤종돈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장, 배상영 대신증권 팀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용률 제고 방안, 민간과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정책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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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자양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앞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양5구역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나주로 이전하고 201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 이주가 진행됐지만, 시행 주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주체별 구역을 분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자양5구역은 기존 5만5151㎡에서 자양5구역(2만6017.2㎡)과 자양13존치관리구역(3만1792.6㎡)으로 분할돼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72(자양동) 일원 2만6017.2㎡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42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399%에서 500%로 상향됐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개방형 녹지도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해 어린이병원과 저층부 상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어린이병원은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분을 통해 건립된다. 소아ㆍ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으로 연면적은 1만400㎡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5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주거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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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는 약 10만4000가구로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공표한 외국인 토지ㆍ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10만4065가구로 2024년 12월(10만216가구) 대비 3.8%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5.4%→3.8%).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 수준이고,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794가구), 서울(2만4186가구), 인천(1만504가구)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었다. 비수도권에는 충남(6455가구), 부산(3160가구), 경남(2993가구) 충북(2959가구), 경북(2057가구), 제주(1773가구)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8896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2만2455가구), 캐나다(6433가구), 대만(3392가구), 호주(1959가구)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수는 1가구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가구 5421명(5.3%), 3가구 1339명(1.3%)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829만9000㎡로 2024년 12월 대비 0.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9976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대비 1.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1억4300만8000㎡)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중국 8%(2150만5000㎡), 유럽 7.1%(1893만2000㎡), 일본 6.1%(1630만900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4965만1000㎡)를 차지했으며, 전남 14.7%(3940만1000㎡), 경북 13.5%(3633만5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7.7%(1억8169만20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22%(5896만3000㎡), 레저용 4.4%(1183만5000㎡), 주거용 4.3%(1141만70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 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55.4%(1억4876만900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6%(9023만 ㎡), 순수 외국인 10.7%(2875만 ㎡), 정부ㆍ단체 0.2%(55만 ㎡)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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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금정구는 구서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피승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095, 용적률 274.0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1가구 ▲62㎡ 55가구 ▲84A㎡ 339가구 ▲84B㎡형 86가구 ▲84C㎡ 56가구 ▲107㎡ 77가구 ▲110㎡ 55가구 ▲134㎡ 78가구 ▲158㎡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유시설로는 구서초, 두실초, 남산초, 남산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있다. 한편, 구서5구역은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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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19(산곡동) 일대 11만597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800가구 ▲74㎡ 278가구 ▲84㎡ 1193가구 ▲96㎡ 95가구 ▲157㎡ 3가구 등이다. 한편, 산곡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를 비롯해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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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1가구 ▲59A㎡ 213가구 ▲59B㎡ 136가구 ▲74A㎡ 27가구 ▲74B㎡ 27가구 ▲84A㎡ 82가구 ▲84B㎡ 26가구 ▲84C㎡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임진초등학교, 문산동중학교, 파주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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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11(덕소리) 일원 1만94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06가구, 오피스텔 12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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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성북구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 협의체로 건축ㆍ도시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등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가 조합의 기술ㆍ법률ㆍ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제다.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 설립ㆍ사업시행계가 3년, 이주ㆍ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조합 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주요 원인으로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초기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작성 기간 소요, 시공자와 공사비 협의ㆍ조정 등이 있다. 이에 시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ㆍ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영한다.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 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 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사항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ㆍ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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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2만8080가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직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한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9069가구로 전월(6만6762가구)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7551가구로 전월(1만5351가구)보다 14.3%, 지방은 5만1518가구로 전월(5만1411가구)보다 0.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2만7248가구)보다 3.1%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256가구)보다 2.1% 증가한 4347가구, 지방은 전월(2만2992가구)보다 3.2% 증가한 2만3733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9718건으로 전월(6만3365건)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10월 거래량 기준 2021년 7만5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3만9644건으로 전월(3만1298건) 대비 26.7% 증가했으나 지방은 3만74건으로 전월(3만2067건) 대비 6.2% 감소했다. 지난달(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전월(4만9665건)보다 13.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1041건으로 전월(6796건)보다 62.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76%나 늘었다. 수도권은 3만1220건으로 전월(2만3043건) 대비 35.5% 각각 증가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는 1만3355건으로 전월(1만3700건)보다 2.5%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10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19만9751건으로 전월(23만745건) 대비 13.4% 줄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9% 감소한 7만2891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5.8% 감소한 12만686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10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 준공, 착공은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8042가구로 전월(4만6575가구) 대비 39.8%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2만5378가구) 대비 10.5% 증가했다. 착공은 1만7777가구로 전월(2만9936가구)보다 40.6%, 전년 동월(2만3206가구)보다 23.4% 각각 줄었다. 준공은 2만1904가구로 전월(2만2117가구) 대비 1%, 전년 동월(3만2909가구) 대비 33.4% 각각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4455가구로 전월(2만2911가구) 대비 6.7%, 전년 동월(2만416가구) 대비 19.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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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제6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송파구 신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 원(구로구 `호반써밋개봉` 전용면적 59㎡)부터 최고 8억9000만 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까지다.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전용면적 45ㆍ51ㆍ59㎡ 총 98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전용면적 53㎡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 공간과의 접근성이 좋다. 또 은평구 신사동 `은평자이더스타` 18가구,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15가구 등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시는 이달 28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다음 달(12월) 10~12일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오는 12월 17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장기안심주택)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2월 29~31일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미리내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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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송근현 부교육감과 업무 담당자로 꾸려진 국제교육교류단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오카야마현교육청을 방문해 특수교육과 직업계고 교육 분야의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과 오카야마현교육청은 2012년 국제교육 교류 협약을 맺은 뒤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며 학생 교류와 교육 정보 공유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두 지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월 오카야마현 교육장이 경남을 찾은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진 상호 교류 활동으로 두 교육청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교류단은 방문 첫날 오카야마현청에서 특수교육과 직업계고 운영 정책을 공유하며 교육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오카야마현립 구라시키마키비 특수학교, 오카야마현립 히가시오카야마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직업교육 프로그램, 학생 지원 체계 등 현장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에서 책 대출이 가장 많은 ‘오카야마현립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 철학,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교육 자원 활용 방안 등을 확인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 모델을 모색했다. 송근현 부교육감은 “오카야마현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경남교육 발전에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양 도·현이 학생 교류와 교육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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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등의 추천이 없더라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그 선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정 방식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이 사안과 같이 주민대표회의 등 추천이 없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에 대해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를 살펴보면, 지정개발자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점에 관한 제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해 반드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벌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자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러한 선정 방식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시장ㆍ군수 등의 지정을 받은 지정개발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사업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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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반남초등학교(교장 강진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과 19일, 26일, 각 1~4교시, 3회에 걸쳐 ‘SW·AI 코딩교실’를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융합 교육을 실현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딩 교실은 이 지역을 주제로 한 단계별 SW·AI교육을 실시했으며 선택한 주제의 구체적인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첫째 날은 오조봇 타워 제작을 했고 둘째 날은 드론 코딩을 하고 텔로에듀 앱을 활용해 보았다. 또한 직접 희망관에서 드론을 직접 날려 보았으며 셋째 날은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고 인공지능 드론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드론 실습도 해보았다고 한다. 5학년 한 학생은 “우리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거나 로봇과 드론을 제어해 보니까 무척 흥미로웠다”고 말했고 이 모 교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코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생들이 단순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넘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7 · 뉴스공유일 : 2025-11-2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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