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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7 · 뉴스공유일 : 2025-11-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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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7일 오후 2시,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강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점검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역 우수기업과의 CEO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고졸 채용 활성화, 직업교육 발전 방향 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 학생 다수가 현장 실습 중인 지역 대표 반도체 기업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현장실습 안전관리 ▲고졸취업 지원 ▲지역 인재 양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강 교육감은 기업체 대표 및 노무사와 함께 학생들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서 근무 중인 8명의 현장실습생(대구공업고 1명,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3명, 대구일마이스터고 2명, 경북공업고 2명)과도 즉석 간담회를 갖고 실습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에게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및 안전 절차 준수 ▲실습일지 성실 작성 ▲권익 침해·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기업 안전교육 적극 참여 등을 강조하며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지역의 우수 기업에서 꿈을 키우며 고숙련 기술인재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채용에 힘써 주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대학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7 · 뉴스공유일 : 2025-11-2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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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도곡동 일대에 지상 18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곡동 914-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GTX-C, 3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간 양재역 일대의 보행환경과 저층부 활성화 용도의 연속성이 단절돼 있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도곡동) 일원 4258㎡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18층(연면적 5만321.99㎡)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고, 이를 공개공지ㆍ쌈지공원과 연계해 남부순환로변(40m 도로)에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공공기여시설로 `서울퀀텀허브(양자연구센터)`가 들어서며,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양자컴퓨팅ㆍ양자통신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이끄는 `양재 R&D 전략거점`의 중심 시설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양재역 일대가 핵심 업무시설과 더불어 공공기여시설인 양자연구센터가 도입돼 창의 인재가 모이는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강남권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선도 산업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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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ㆍ주거ㆍ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나,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에 합의한 후 2022년 철거를 완료했다. 현재는 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대상지가 성수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2022년 말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약 1년여의 본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협상 결과를 민간사업자에 통보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해당 부지의 복합 개발 세부지침과 공공기여 실현을 통한 주변 지역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일원 2만8106.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79층 규모의 업무ㆍ주거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미래 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 35% 이상 확보토록 했다. 업무지원 기능을 위한 판매, 문화 등 상업 기능과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시설도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한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총 6054억 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성수대교 북단램프를 새로 설치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응봉역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응봉교 보행교도 신설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는 사업자가 조성해 제공한다. 성동구 약 488억 원, 시 약 1140억 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현금)도 확보해 지역 내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계한 입체보행공원를 조성해 서울숲과 연계된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부지 안에 조성되는 공유공간은 상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대상지로도 선정돼 서울숲과 연계된 입체보행데크 부분의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용적률도 최대 104%p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권고 범위를 부여받았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번 심의에 따른 수정 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및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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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 강동구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구 암사3동, 명일1ㆍ2동 일원 53만9728㎡의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는 보행, 녹지, 생활편의를 강화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시는 1970~80년대 지정된 14개 아파트지구의 노후 도시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 왔다. 13개 지구는 이미 전환을 완료(결정 고시)했으며 암사ㆍ명일지구를 마지막으로 총 14개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이 마무리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과 공원ㆍ녹지가 연결되며 생활서비스가 강화된 `복합 생활권 중심의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분산된 공원을 통합해 녹지축을 조성하고 단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주거ㆍ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중심시설 재배치와 가로 활성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서비스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삼익그린2차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준용적률 230% 이하, 상한용적률 300% 이하로 관리되고, 중ㆍ저층 스카이라인을 유도해 주변과의 조화를 높인다. 주요 생활가로에는 가로 활성화 용도배치구간을 설정해 저층부 상업ㆍ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행통로ㆍ녹지축과 연계한 배치로 보행 접근성과 생활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6년 1월에 암사ㆍ명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대상지 일대의 도시ㆍ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로써 서울시의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전환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주거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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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공사 진행 속도를 빨라질 전망이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 3건(규제철폐안 155호~157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간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이번 규제 철폐로 해제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이며, 해당 규제 철폐는 즉시 적용된다. 규제철폐안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ㆍ보관하고 있다. 그간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함에 따라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사 품질ㆍ안전 확보는 물론 업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 철폐는 2026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ㆍ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중 시행 예정이다. 최근 건축물 대형화ㆍ복합화로 2개동 이상 복합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 건축물에 대한 간판 설치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 건설 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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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동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감성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19-1(제기동) 일원 5만2576㎡의 대상지는 2023년 9월 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개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을 추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한옥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한옥을 매입ㆍ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만들고, 시장 아케이드, 한옥 골목길 입구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고자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 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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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73.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18가구 ▲59C㎡ 13가구 ▲59D㎡ 1가구 ▲74A㎡ 19가구 ▲84A㎡ 73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7 · 뉴스공유일 : 2025-1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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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ㆍ고용 미신고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ㆍ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아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ㆍ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자격ㆍ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ㆍ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ㆍ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ㆍ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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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95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경인로 69(오류동) 일원 6241㎡ 규모로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간선도로인 경인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토지등소유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상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변경(안)에 용도지역 변경{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높이 상향(50m→90m) 등 규제 완화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전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한 공공시설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함께 도입해 신혼부부 미리내집과 연계한 원스톱 주거ㆍ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우수한 역세권 입지에 양질의 `미리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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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5길 14(고잔동) 일원 6만979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서울예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원고잔공원, 안산올림픽체육관,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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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관내 수원시 송정초등학교(교장 최은하)는 26일 ‘늘봄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결과물들을 학부모와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춤과 칼림바 악기연주를 선보였으며 선택형 돌봄(구, 돌봄교실) 학생들은 리코더와 컵타 연주를 즐겁게 발표했다. 선택형 교육(구 방과후학교) 음악줄넘기, 방송댄스부, 가야금부는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누어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연으로 자신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쳐보여 주어 학부모와 친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학생자율동아리(툽깅 댄스부)도 그동안 연습했던 춤을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힘차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동생들이 큰 무대에서 즐겁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나도 다음에는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송정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늘봄학교를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고, 자신감을 얻으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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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0.2%)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34%)는 도원ㆍ이촌동 위주로, 성동구(0.32%)는 행당ㆍ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성산ㆍ공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성북구(0.1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9%)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35%)는 사당‧상도동 구축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양천구(0.25%)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강남구(0.23%)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5%)는 청라ㆍ검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06%)는 송도동 역세권 및 연수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숭의ㆍ학익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ㆍ방축동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4%), 충남(0.01%), 충북(0.02%), 강원(-0.01%), 광주(0.01%), 울산(0.1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7%), 경남(0.03%),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5%)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보이며 상승 거래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3%)는 구의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1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강북구(0.11%)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1%)는 답십리ㆍ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8%)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6%)는 천호ㆍ암사동 위주로, 송파구(0.24%)는 잠실ㆍ거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8%)는 대림ㆍ신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9%)는 당하ㆍ가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남동구(0.1%)는 구월ㆍ간석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6%)는 계산ㆍ병방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수원 영통구(0.38%)는 영통ㆍ망포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34%)는 상현ㆍ풍덕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33%)는 비산ㆍ평촌동 위주로, 하남시(0.32%)는 학암ㆍ감이동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27%)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1%), 강원(-0.01%), 광주(0.04%), 울산(0.12%), 세종(0.3%), 전남(0.03%), 전북(0.05%), 경남(0.06%),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대평ㆍ한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보이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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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정혜경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단결권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전하고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처럼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 정의에서 빠져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입법 청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ILO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교원노조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교원노조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언제까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 지연·회피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섭 요구가 수개월, 수년씩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단체협약을 맺어도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오늘 진보당과 전교조가 함께 발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을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열거하고 “교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해 우리 교육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을 교섭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돼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라고 정의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전교조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회장은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KAIST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해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교조 분회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KAIST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교원노조법상 중등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한다”고 전하고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두를 열고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 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갖은 해태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 교원노조의 사립조합원들이 법에 따른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해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또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고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가 사립 교원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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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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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대 1만85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이다. 한편,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2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이용이 가능하며, 부평IC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또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한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은 부평북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삼산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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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년부터 도시 학생들에게 농어촌 학교에서의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말랑갯티학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모집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강화군과 옹진군 내 20개 초·중학교에서 2026학년도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2026년 농어촌유학은 강화·옹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학생과 재학생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함께섬 놀이프로그램’도 새롭게 지원한다. 올해 본격 운영된 ‘말랑갯티학교’는 참여 가정의 96%가 유학 기간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학 기간은 학교별로 6개월 또는 1년이며, 연장 신청을 통해 학생들은 최대 3년 동안 유학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특색 있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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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전주시는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호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가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효자초, 삼천초, 서원초, 효림초, 효문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더불어 홈플러스, CGV, 주민센터, 서부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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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ㆍB-17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ㆍ일반공급 2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A-24블록 전용면적 55㎡형은 평균 4억6000만 원대, B-17블록 74㎡ 평균 5억6000만 원대ㆍ84㎡ 6억4000만 원대다. 이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ㆍ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근에 유치원, 초ㆍ중학교, 대형 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같은 달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현재 11개 블록 8000여가구가 건설 중이다. 2026년 약 1만 가구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하나로 단합하고 제도 개선 사항ㆍ 애로사항들을 관계 부처와 빠르게 협의해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LH 사장 대행은 "LH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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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판교와 맞먹는 물량인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ㆍ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런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만7000가구) 대비 약 2000가구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올해 4개 공공기관의 분양 물량(만2000가구)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2000가구)보다도 약 2.3배 많다. 지역별로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0가구다.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ㆍ남양주왕숙 1868가구ㆍ인천계양 1290가구,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가구, 평택고덕 5134가구, 화성동탄2 473가구 등이다.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6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 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LH는 우선 추진 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지별로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수원당수는 2026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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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 설계ㆍ시공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9기 심의위원을 오는 12월 30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건설기술정책관), 20개 전문 분야의 전문가 228명 등 총 230명 규모로,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위촉직 228명은 위원회의 조화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약 30%, 신규위원 약 70% 비율로 선임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아울러 시는 개인 신청뿐만 아니라 각 기술인 협회와 학회, 대학교, 연구원, 공공기관 등에서도 전문가를 추천받은 후 3단계의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ㆍ기술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지닌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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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9일 오전 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홀과 인문사회관에서 부산지역 초등·특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 속 작은 실천으로 확실한 행복 만들기’란 슬로건아래 ‘2025 함께 성장하는 수업 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원의 주체적인 참여로 수업 혁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 수업 연구 및 사례 나눔을 통해 협력하는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은 기조 강연과 분과 강의, 수업 나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수업 전문가와 현장 실천 교사들이 디지털 기반 혁신과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수업 적용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1부 기조 강연은 옥현진 교수(이화여대)가 ‘질문에서 시작되는 깊은 학습, 교실의 심장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질문 중심 수업의 의미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분과 강의는 국어, 수학, 학교자율시간 등 영역별로 초등 수업 혁신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질문·탐구 중심 AI·디지털 기반 수업 연구 발표와 실습·토크로 운영된다. 해당 네트워크는 부산교육청이 2025년 처음으로 운영하는 공동 연구 네트워크로 부산형 초등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과 초등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3부 수업 나눔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원들의 수업 사례 발표와 토크로 진행된다. 수업 속 작은 변화와 실천이 교사의 성장과 행복한 교실로 이어진 과정이 공유되고,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 현장의 자율적·주도적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AI·디지털 기반 수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성장이 곧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이 주도하는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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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고, 인간만이 가진 감성·사유의 능력은 결코 대체되지 않는다. 교육은 그 ‘인간다움’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6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한 인문학 강연회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AI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제시한 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는 전남 초·중·고 교직원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교육을 “백년대계, 나아가 천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이라 규정하며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보다, 몸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기르는 전인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다루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숫자화되고 정형화된 지식 체계일 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문화적 힘은 인간만이 갖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디지털 정보가 서로 교섭하는 단계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전환)이 본격화되면 인공지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럼에도 AI는 인간이 지닌 감수성과 품격, 그리고 ‘왜?’라고 묻는 사유의 힘은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진다”며 “결국 남는 것은 진리를 향한 마음, 아름다움에 감응하는 감수성, 타인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AI 시대 교육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인간성 회복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간다움’을 기르기 위해 도올 선생은 미래 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핵심 영역으로 수학과 체육을 꼽았다. 그는 수학을 “문제풀이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세우는 원리 교육”이라 강조하고 “학생의 수학 어려움은 능력이 아니라 원리를 깊게 가르치지 못한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체육은 전인교육의 중심이며 어떤 시대에도 대체될 수 없는 필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입식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은 결국 주입 문제”라고 짚고 “어떻게 주입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교사는 가치와 공동체 윤리를 효율적이고 근사하게 ‘주입’해야 하며 이것이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후반부에서 도올은 동양사상의 핵심 개념인 ‘인(仁)’을 미래 교육의 근본으로 제시했다. 그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인의 출발점이자 인간다움의 핵심”이라며 “인은 생명처럼 싹이 트고 성장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익인간의 본뜻을 “서로를 이롭게 하는 인간사회, 공동체 윤리의 실천”으로 풀이하며 “전라남도교육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강력한 뿌리가 있어 더욱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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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세곡초등학교(교장 최진원)는 26일 저녁,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천체 관측 체험교실’을 열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늦가을 밤, 세곡초 운동장과 교실은 별과 우주를 향한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천문 현상과 별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실에서 별자리에 대한 이론 수업이 진행됐고 학생들은 직접 별자리 투영기를 만들어 보며 별의 위치와 모양을 익혔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천체망윈경으로 본격적인 천체 관측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준비된 망원경으로 달과 별, 행성을 차례로 관찰하며 “와!” 하는 탄성을 쏟아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평소 교과서나 영상으로만 보던 밤하늘의 모습을 실제로 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 학생은 “별자리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찾아보고 망원경으로 보니까 진짜 우주 여행을 한 것 같았다”고 소감을 말했고 함께 참여한 한 학부모도 “아이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최진원 교장은 “과학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과학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천체 관측 체험교실은 학생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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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비롯한 교육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정당 가입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교사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교사의 정당가입권을 전면 보장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여야는 즉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착수하라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밝힌 공약을 올해 내에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서두를 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1만 교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원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라고 규정하고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강조하고 “교원이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키고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ILO와 UNESCO 또한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간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는 국제 기준에도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 문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토론·참여·비판적 사고를 통해 완성되나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금지하면서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적 진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라고 덧붙이고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면서 “정당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교사는 정당가입·출마·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이 기괴한 모순은 헌법 원리에도, 인권 원칙에도, 교육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당에게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 회복”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51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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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이라도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 찬성 의결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하고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간소화ㆍ신속화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 및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조합 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동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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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은 26일 유성초등학교 학생의사당에서 관내 80개(분교 포함) 초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모여 ‘2025학년도 제4회 서부 초등학교 학생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학생의회는 ‘학교 시설물 및 공용물품 아껴쓰기 문화 정착’과 ‘건강한 겨울철 생활습관 형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학생 대표들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문제인 학교 시설 이용 문화와 계절별 건강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학생의회에 참석한 한 학생 대표는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시설물을 아껴 쓰는 문화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친구들과 함께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실천 과제들은 서부 관내 각 학교 학생자치회에 공유돼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배우며 함께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병 교육장은 “학생의회와 같은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진정한 주체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 학생 중심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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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 신현대1차아파트(이하 송산신현대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송산신현대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완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23(송산동) 외 1필지 일원 95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산신현대1차와 송산신현대2차(308가구) 단일 브랜드 시공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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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태희 교육감, “경기특수교육의 정책기조,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천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26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년 차 성과를 소개하면서 연초 계획한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했음을 안내했다. 이어 2026년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증설하고,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 개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립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경기특수교육의 기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중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춰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 등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령기 학생 지원과 졸업 후 직장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까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생애 전반을 위한 지원에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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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일대에 한강 조망을 갖춘 공동주택 136가구 규모 주거복합시설이, 동대문구 지하철 2호선 용두역 일대에는 주거ㆍ문화ㆍ상업이 결합된 공동주택 417가구 규모 문화복합시설이 각각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2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빙고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52(용산동6가) 외 1필지 일원 37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6.03%, 용적률 499.9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0층 공동주택 136가구(공공임대 20가구 포함) 및 어르신 돌봄시설 데이케어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는 한강과 동빙고 근린공원 사이 위치한 장점을 살려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배치하고,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어르신 돌봄 수요를 고려해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시설로 설치한다. 아울러 공개공지를 주변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광장 형태로 구성해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지상 3층에는 조경시설, 주민공동시설, 전망공원을 함께 배치해 열린복합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 전체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됐던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 일원 7917.6㎡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9%, 용적률 775.6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 417가구(공공임대 9가구ㆍ민간임대 68가구 포함) 및 문화ㆍ집회시설 등 공공기여시설과 근린생활ㆍ업무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상지가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 인근으로,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권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주변 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배치 계획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500석 규모 공연장을 신설해 구청 광장과 공개공지ㆍ용두공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휴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두 사업을 통해 한강수변환경을 활용한 생활복합주거, 공연장ㆍ문화ㆍ상업 기능을 결합한 문화거점이 조성되면서 역세권 개발을 넘어 주거 혁신과 문화 활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빙고역ㆍ용두역 개발이 확정되며 한강 생활주거축과 동대문 문화거점 조성이 본격화됐다"며 "도심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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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 지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로써 마을공인중개사는 총 50명으로 확대됐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아 구가 지정한다.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ㆍ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임대료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 중개 연계 등에 거쳐 가능하다. 마을공인중개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을 기본으로,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 추가로 운영한다. 명단은 구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부동산ㆍ토지 아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청장은 "마을공인중개사가 지역사회에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주고 있다"며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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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철강 분야 탄소 포집ㆍ활용(CCU) 플랜트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와이케이스틸과 당진공장 CCU 기술 적용 및 상용화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와이케이스틸이 제품 생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당진공장에 추진 중인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두 회사는 와이케이스틸 당진공장 내에 하루 15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U 플랜트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현대건설은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액화하는 플랜트 시설과 관련 기술 등을 검증하며, 와이케이스틸은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을 위한 제반 설비 연계와 사업장 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을 담당한다. 당진공장 내에 CCU 플랜트가 구축되면 와이케이스틸 철강 제품의 저탄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액화 과정을 거쳐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로 활용하거나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해 에너지 순환 클러스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최근 현대건설은 철강과 같은 고탄소 산업군의 탄소 경쟁력이 화두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역량 강화와 기술 고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10월) 경기 평택시 수소 특화단지에 준공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의 운영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규모 플랜트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는 현대건설의 탄소 저감 기술이 실증연구를 넘어 상업제품 생산시설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첫발"이라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대형 플랜트의 필수 공정으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이번 와이케이스틸의 CCU 설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향후 탄소중립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6 · 뉴스공유일 : 2025-11-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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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회의실에서 진행한 철근콘크리트ㆍ철골 공종 협력 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공종별 협력 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ㆍ노동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협력 업체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철근콘크리트ㆍ철골 공종 협력 업체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 관리방안 관련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프로세스 준수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른 투명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동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후 협력 업체 대표이사들과 함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건설부문은 오는 12월에는 수장ㆍ방수ㆍ습식 협력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종별 협력 업체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공종별 간담회를 통해 협력 업체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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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2025년 2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고졸성공시대) 67.8%를 기록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67.8%로 전국 평균 55.2%보다 12.6%p 높았으며, 전년도 65.3% 대비 2.5%p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평균 취업률은 55.2%로 지난해 대비 0.1%p 소폭 하락한 반면 대구는 2.5%p 상승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또한 대구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취업 및 진로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현장 중심 직업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초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연 3회 이상 개최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직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 학과 재구조화 ▲기업 맞춤형·지역 정주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업 현장 기반의 일학습병행·도제교육 확대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을 통해 취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협약형 특성화고’ 전국 10교 중 대구 영남공업고가 포함되면서, 지역 기업과의 장기 고용 협약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생태계 구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결과는 학생,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모든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을 지속하고, 교육이 곧 일자리로 연결되는 대구형 직업교육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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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103곳(후보지 포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10곳 등 총 2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조합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ㆍ행정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비계획 요청 및 제안제도 운용, 통합 심의와 자문단 운영, 정비조례 개정,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재산 동의 기준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심 활력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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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돌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167가구, 오피스텔 17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2.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마산고속버스터미널, 3.15대로, 마산항3부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상남초등학교, 합포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 마산중학교, 용마고등학교, 경남전자고, 마산도서관 등이 가깝다. 아울러 합포수변공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마산자유무역지구, 창원NC파크, 용마산, 합포동행정복지센터, 마산소방서양봉119안전센터, 동마산병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상남ㆍ산호지구는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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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서울미래교육 공간 혁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미래교육 공간 혁신을 위한 비전과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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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 신현대2차아파트(이하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25일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31-9(송산동) 외 1필지 일원 1만17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산신현대1차(299가구)와 송산신현대2차 단일 브랜드 시공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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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 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ㆍ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곡동ㆍ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ㆍ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신탁사, 리츠 등 민 민간 참여형 모델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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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2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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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이번 설문 결과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됐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도 “이제 시행이 시작된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밝혀왔을 뿐, 학교 현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과 실제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설문 결과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 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같은 중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현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교사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고 분석하고 “또한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응답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한 점은, 학생들이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일정한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상당수 문항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됐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와 같은 문항은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정책의 적절성을 묻기보다,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에돌려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들은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학생들 역시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비판적 응답을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자기보고식 문항 구조는 제도의 문제를 은폐하고 현장의 헌신을 제도에 대한 긍정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된 문항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할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나 추가 업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문항에서 80%를 넘는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타났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하고 “그간 교원 3단체는 각각, 그리고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설문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그 결과, 각 단체의 개별 조사와 공동 조사 모두에서 유사한 현장 인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대한 제도”이라면서 “설문 결과의 숫자만을 근거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의 체감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더욱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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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25.8.19~8.29.)한 것이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으로 총 11,513명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0%의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진로 검사, 상담 등)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는 학생의 67.9%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인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70.0%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의 79.1%는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보는 반면, 학생의 경우 58.3%의 학생들만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보았다. 개설된 선택과목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도 58.4%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 만족도가 다른 영역(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과목 개설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춰 충분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규모·지역별 운영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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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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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 하며, 강남구가 가족 친화도시이자 안전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상위 법만으로는 지역 현실과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조례 정비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일ㆍ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신설된 제24조를 통해 구청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친화기업 우대 근거도 명확히 해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전부 개정안은 관계성 범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또 예방교육, 심리ㆍ법률상담, 안심장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유관 기관 협력과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관계성 범죄 규정 명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입법화한 사례이다. 2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생활 속 안전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구체화했다. 특히 일ㆍ가정 양립과 관계성 범죄 예방을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기틀"이라며 "강남구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2건의 대표발의 안건은 다음 달(12월)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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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 사업자 신세계센트럴-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규모가 14만6260.4㎡에 이르는 한강 이남 유일의 지하철 3ㆍ7ㆍ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과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있어 향후 개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ㆍ숙박ㆍ상업ㆍ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과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됐다. 지역 주민들은 고속버스 진ㆍ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ㆍ소음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터미널과 연결된 고속터미널역 3ㆍ7ㆍ9호선의 불편한 동선체계 등의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안전ㆍ환경ㆍ이동 편의 측면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화된 경부ㆍ영동ㆍ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부에는 업무ㆍ판매ㆍ숙박ㆍ문화ㆍ주거가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한강~전국을 한 축으로 연결하는 `미래교통플랫폼` 구축 ▲글로벌기업과 미래 혁신산업이 만나는 `글로벌 신성장 허브` 조성 ▲서울 대표 녹지축과 문화축을 연결하는 `녹지문화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여를 활용해 고속버스 지하직결차로를 신설해 지상부의 고속버스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ㆍ지하화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한강 연계 입체보행교 등 보행 인프라를 구축해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개발계획(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 개선 대책과 지역 필요시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된 협상안은 이후 민간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건축 인ㆍ허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의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변의 국제교류복합지구ㆍ강남 도심ㆍ여의도ㆍ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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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김용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이 이달 25일 오후 인천계양ㆍ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ㆍ부천대장지구는 인천광역시ㆍ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 ㎡, 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약 3만6000가구 규모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벌말로ㆍ오정로ㆍ소사로 등 간선도로 확장,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대장로 연결) 건설, 인천공항고속도로ㆍ광명~서울고속도로ㆍ경인고속도로 IC 신설 등이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 인프라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사업 지연 요소 등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지구는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말로ㆍ오정로 확장공사 등 교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완성해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대광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견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유관 기관은 입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대원칙 아래 장애 요소를 조속히 해소하고 적기에 사업을 완수해 타 신도시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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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공동주택 293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 부지에 공동주택 2933가구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2024년 7월 11일부터 공사 완료 공고일(2028년 예정)까지다. 대상지는 북쪽으로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안성점`이 운영 중이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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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주거ㆍ교육ㆍ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인 `인천생활`을 조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조성된 `인천생활`은 LH와 지역대학, 운영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첫 상생형 공공기숙사로,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교육(취업ㆍ창업 등)을 제공한다. 총 230가구(전용면적 19~22㎡) 규모로, 이중 110가구는 인하대ㆍ인천카톨릭ㆍ재능대ㆍ인천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등 인천 지역 7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110가구는 일반 청년, 10가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정된다. 임대 조건은 대학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시중 가격의 45%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 320만 원~420만 원, 임대료는 월 15~20만 원대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인천생활`의 원활한 운영ㆍ지원을 위해 참여 지역대학과 운영기관(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과 이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대학 청년에게 인천생활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 주거 지원을 돕고, 지역대학은 입주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ㆍ진로ㆍ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기관은 입주자 모집과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LH 관계자는 "상생형 기숙사는 지역대학과 공공,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든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 사다리"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도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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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해 개정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발간서에는 건물신축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ㆍ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됐으며, 건물 사진ㆍ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개정판은 문화ㆍ집회시설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가격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관(철근콘크리트조) 2종`의 표준단가를 신규로 수록했다. 부대설비 보정단가도 고급화ㆍ다양화되는 주민공동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ㆍ스크린테니스ㆍ체력단련실)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 항목을 추가했다. 발간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 신청할 수 있다. 건물신축단가표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은 자료로,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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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부평구는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9만50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6%,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1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165가구 ▲59B㎡ 143가구 ▲74A㎡ 33가구 ▲74B㎡ 29가구 ▲74C㎡ 64가구 ▲74D㎡ 64가구 ▲84A㎡ 241가구 ▲84B㎡ 384가구 ▲84C㎡ 67가구 ▲84D㎡ 192가구 ▲96㎡ 70가구 ▲11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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