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8가구 ▲59A㎡ 74가구 ▲59B㎡ 40가구 ▲75A㎡ 75가구 ▲75B㎡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학생 선수단이 지난 17일 막을 내린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서 우승 5팀, 준우승 7팀, 3위 10팀 등 좋은 성과를 거두며 부산의 학교 스포츠 저력을 확인시켰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초등부와 중학부 각 30팀, 고등부 20팀 등 모두 80팀을 17개 종목에 부산 대표로 출전시켰다. 17개 종목은 치어리딩, 스포츠스태킹, 연식야구, 티볼, 줄넘기, 배구, 넷볼, 축구, 피구, 풋살, 족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킨볼, 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 등이다. 부산 선수단은 북구 화명동 화정초등학교가 피구 종목에서 남·여 동반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동아중이 스포츠스태킹 종목 남자부, 대양고가 줄넘기 종목 남자부, 부산중앙고가 킨볼 종목 남자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화정초는 이번 대회 남녀 동반 우승을 넘어 2년 연속 피구 종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학교 간 스포츠 교류전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학생 모두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축전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청사시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와 함께 그리는 서울미래교육’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미래지향적 공공조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고졸성공시대)을 위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총 10년간 학생의 진로 탐색, 직무 역량 강화,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취업통계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분석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위라는 아쉬운 성과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국 8위(55.7%), 수도권 1위로 크게 도약했다고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치중심 현장실습’ 정책, ‘인천형 고졸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운영 등을 꼽았다. 또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조사에서도 1차 전국 2위(85.3%), 2차 전국 5위(69.4%)를 기록하며 졸업생들의 높은 일자리 만족도를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약형 특성화고 전국 최다 선정 교육청’,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최우수 운영 교육청’ 등 다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50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676%, 269.6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안양신한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오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시범운영연구회를 운영하는 화성 봉담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역량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한 후,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전환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서·논술형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 ▲대입전형 방식 개선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또한 연구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현 체제 유지하에 9월 중 수능 시행 시기 조정과 일부 과목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Ⅰ(공통과목)·수능Ⅱ(선택과목) 이원화 운영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평가 단계적 도입 ▲수능 전문 평가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역량 중심 기록 방식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나이스 평가계획에 기반해 학생 성취 수준을 체크하고, 이를 학생부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자동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입전형에서 현행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을 대입전형에 반영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의 공정한 대입 체제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도교육청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주력한다.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든 교과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습 여정을 탐색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경기 논술형 평가도구’ 자료 10종을 개발했다. 자료를 활용해 1교 1인 이상의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각 학교에서 논술형 평가를 확산하는 중심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답안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 평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교과 성취기준과 평가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제공 ▲학생이 손 글씨로 작성한 평가 답안을 인공지능(AI)이 텍스트로 인식한 후 채점 적용 ▲평가 설계와 채점, 피드백 등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주요 실천 과제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연구회는 도내 17개교(초2교, 중7교, 고8교) 학교를 선정하고,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 적용과 성과 나눔을 토대로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의 이솔초등학교, 기안중학교, 봉담고등학교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교로 활동 중이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천 사례 나눔과 실습 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화성오산 AI 서·논술형 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사 업무 경감과 평가 신뢰성 향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강화 연수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1교 1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 운영(730명)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리더교사’ 양성 연수 운영(173명) ▲‘AI 서·논술형 평가 실습형 교사’ 연수 운영(4,500명) 등 교원의 현장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연수에 11월 기준 도내 초·중등교사 8,9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도내 각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대입제도 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주체인 교사에 대한 업무 담당자별, 교과별 실습 연수 맞춤형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원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여 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렵다"면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25일 백석중학교에서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청·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소통이 만드는 힘, 공감이 여는 변화’를 주제로 부모의 사회정서역량을 높이고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외로움과 단절 상황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다. 1부에서는 ▲조병영 한양대 교수의 ‘산티아고도 모르는 부모되기의 경험’ ▲하지현 건국대 교수의 ‘좋은 부모의 마음가짐’(24일) ▲김경일 아주대 교수의 ‘할 말은 하면서도 상처주지 않는 부모의 대화’(25일) 강연이 15분씩 진행됐다. 2부에서는 도성훈 교육감과 이보림 작가가 참여해 부모와 자녀의 일상 조율, 부모의 자기 돌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인천형 사회정서학습(SEL)을 추진하며 ‘애기애타(愛己愛他)’를 핵심 철학으로 교실·학교·가정이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정이 아이의 첫 번째 교실인 만큼 학부모의 사회정서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지난 1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7%, 용적률 296.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0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했다. 교육감협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감협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을 우려했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이다(관련기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에는 약 1조 5천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 4천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교육감협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가음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6(가음동) 일대 2만4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전하고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상향된 후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이후 관내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신규 정비계획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정비계획 변경 사례로는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와 문래동 국화아파트(이하 문래국화)를 들 수 있다.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한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300%에서 400% 수준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아 기존 지상 30층 아파트 563가구에서 지상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214가구 확대됐다. 문래국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 464(문래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되면서 기존 지상 29층 아파트 354가구에서 지상 42층 아파트 659가구로 305가구가 늘었다. 당산한양, 문래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역시 용적률을 400% 가까이 적용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재건축 추진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부담이 완화돼 사업 동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구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 30여 곳 단지가 있고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도 9곳에 달해,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권 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라며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가 한국투자증권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주시는 이달 24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본 사업의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이뤄지는 절차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업 측이 사업 기본방향과 협상 범위를 공유하고 향후 협약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을 조율했다. 대농 2ㆍ3지구 상업8블록 장기 유휴부지(복대동 288-128ㆍ288-129) 1만7000여 ㎡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시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 어린이ㆍ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대상지는 2006년 옛 대농공장을 개발한 신영에서 기부채납 된 두 생활체육 야구장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공공주자창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채우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ㆍE등급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제1ㆍ2ㆍ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ㆍB(양호)ㆍC(보통)ㆍD(미흡)ㆍE(불량) 등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제1종시설물만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 DㆍE 등급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ㆍDㆍE등급 제2ㆍ3종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ㆍ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ㆍ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 분양하는 주택 사업자에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할인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은 5%, 분양보증은 3%이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전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 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 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분양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한국교총, [에듀뉴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임원단은 강 회장을 필두로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격 돌입했다. 강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숨’이자 ‘빛’과 같은 필수 공공재”라며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멈춰선 안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학교 급식과 돌봄 활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원천 봉쇄돼 있다”며 “노사 갈등의 피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전가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우선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에 대해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 4차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12월 총파업을 앞두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진행된 1, 2차 파업 당시 전국 1,800여개 학교의 급식실이 멈춰 성장기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급식중단으로 인한 단축수업 등 교육파행이 발생했고,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은 급식 중단율이 40%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 돌봄 등의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파업 시 50%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파업권과 학생의 학습·건강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투쟁도 병행한다. 한국교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교육 선진국들은 교원이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엄격히 요구하지만 교문을 나선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피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근무 시간 외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교원의 직무상 중립성과 시민적 기본권을 분리해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이라는 이유로 SNS ‘좋아요’ 하나까지 검열하고, 공직 출마를 위해선 직을 버려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교원에게도 온전한 시민권을 돌려주어야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첫 주자로 강 회장이 25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강 회장을 시작으로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 2030청년위, 교사권익위 등 전국 교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를 12월 5일까지 이어간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도 자체 대책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ㆍ허가 물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주택가격지수는 2021년 6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 100으로 정하고 시장 가격변동을 나타낸 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하에, 도는 지난 7일 경남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ㆍ군이 참석한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 등 지방 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 공급 여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한다. 도는 정부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또 하반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이다. 주택 건설ㆍ재건축사업 추진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등으로 점점 낙후돼 가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801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3만5000가구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가구의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곳이다. 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3845가구)이 있으며, 2026~2031년 기간 중 착공 1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을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104-13(중화동) 일원 9만9931㎡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은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되면서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올해 11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곳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 지원 등 규제 완화와 통합 심의, 승인ㆍ고시 신속 처리 등 시의 촘촘한 공정 관리로 선정부터 통합 심의까지 평균 4년 걸리던 것을 2년 3개월로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단축 목표 9년에서 최종 7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중화2동 일대 모아타운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선도사업지로서 도시정비사업 동력 확보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등 LTV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 평균분담금도 약 7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청에서 진행하던 `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오는 12월부터는 현장으로 확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해 추진한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4년여간의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건설적 제안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과 성실히 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감사를 강남구 행정의 개선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평에 나서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무게를 존중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구청(區廳)은 `들을 청(聽)`의 의미처럼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동일 법인의 반복 수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도전도 강조됐다.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발전의 그림자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 강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행정은 보안체계 강화와 함께 어르신ㆍ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개청 5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정책적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와 문화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균형과 격차를 줄이는 진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며 "강남구의 지난 50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끝으로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향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지윤ㆍ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외 7필지 일대 2만32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05가구 ▲74A㎡ 106가구 ▲84A㎡ 218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6㎞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등학교, 경덕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79년 4월 공동주택 13개동 425가구 규모로 준공된 홍도동2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1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외 12필지 일원 56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88%, 용적률 720.7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7가구, 오피스텔 2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35가구 ▲59C㎡ 35가구 ▲84㎡ 35가구 ▲98P㎡ 1가구 ▲12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명학시장구역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도심 베드타운이었던 서울 노원구 창동~상계 일대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서울 바이오산업축의 전략 거점으로, 중량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수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직주락 환경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S-DBC(Seoul-Digital Bio City)`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동북권 일대 새 비전을 소개했다. S-DBC는 시가 추진 중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문화ㆍ문화ㆍ여가가 복합된 서울형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차량기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2026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40여 년간 차량기지로만 이용돼 온 약 17만 ㎡ 규모의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경제거점으로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1월 R&D 중심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다. 이 일대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R&D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수도권 동북부의 개발예정지,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 벨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지 내 저층부를 개방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24시간 활력있는 `서울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중심부에는 산업시설용지 6만8000㎡를 집적 배치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2000㎡~1만 ㎡까지 획지 규모를 다양화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선도기업 용지는 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ㆍ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곳으로 만든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S-DBC는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중랑천까지 연결된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랑천변 저층부에는 쇼핑ㆍ여가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수변부까지 입체보행데크로 연결한 특화 가로로 조성한다. 노원역세권 일대에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을 완성한다. 또한 스카이전망대, 루프탑가든 등 개방형 공간을 설치해 시민 누구나 중랑천, 서울아레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 ㎡)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중랑천 일대에는 `생태`, `여가, `문화` 3가지 주제로 수변공원을 배치하고, 단지 북측에 생태형 여가공원과 중앙에 도시활력형 문화공원을 배치해 중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다. 또 노원역부터 창동역을 보행 전용 특화 가로로 연결하고, 노원역 선큰광장부터 중랑천 인근 중앙공원까지는 통합 지하공간을 조성해 단지 내ㆍ외부와 지상ㆍ지하 모두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체적 동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S-DBC 조성계획 발표 외에도 도시계획 및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보스턴을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드는데 기여한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CEO는 기조강연을 통해 S-DBC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으며, 도시계획ㆍ바이오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한 대담회도 진행됐다. 오 시장은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서울 동북부의 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 선언한 `강북 전성시대`는 이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라며 "S-DBC는 홍릉에서 창동ㆍ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산업 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은 연구하고, 인재는 머물고, 시민은 문화를 즐기는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동시에 서울이 실현해야 할 `균형발전 모델`의 완성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고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국비 30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곳을 모집한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부터 설계ㆍ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공모 기획를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ㆍ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ㆍ건축ㆍ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의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2019~2025년)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지자체에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는 오는 12월 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께 발표 예정이다. 올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곳(부산ㆍ청주ㆍ양주시)는 20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000만 원ㆍ지방비 1억5000만 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계획가의 활동으로 우리 일상 속 공간이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총괄계획가와 함께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건축 디자인을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달 28일까지 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GH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ㆍ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H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 정책과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각각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기존 동서 2개 권역에서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동탄 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 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 생활권은 산ㆍ학ㆍ연 연계 네트워크 조성 및 녹색관광벨트 구축 ▲서부 생활권은 자동차ㆍ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연계 클러스터 구축과 해양 관광산업 육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주요 생활권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AㆍC)를 포함한 철도망 계획 등 경기 서부 SOC 대개발과 연계된 기반시설 계획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화성시가 공공주택지구(봉담3ㆍ진안),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역세권 등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함과 더불어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고교육학점제로 전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며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관련기사)하게 요구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구원요청(관련기사)을 한바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의 제안이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사교육·양극화·낙인·강요가 결합된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학교만으로 진로 설계 불가…고액 사교육 의존 심화 ▲과목 선택·미이수에 따라 대입 불이익 발생 ▲다문화·장애 학생 등 지원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강요 ▲청소년에게 지나친 조기 진로 선택 강요 ▲실패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 학업 스트레스·불안 급증 등의 문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잘못된 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현 가야고등학교 학생)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곽 대표는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며 학생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 사이에 수행평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병든 경쟁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미이수 제도로 인한 낙인 문제를 짚고 “고1이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 가까이 된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효과 없음 (77.1% “도움 안 됨”) ▲최성보·미이수제 폐지 필요 (90.9% “효과 없다”, 83.2%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 ▲학습 부진은 대부분 3년 이상 누적… 단기 보충지도는 실효성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미도달 7.7% → 0.6%로 감소는 “행정적 이수 처리일 뿐” ▲교사 86.9% “현행 이수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등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라고 짚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묻는 질문에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49%의 교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26.8%는 2026년 초 종업식 전에라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 90.0%의 교사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80.9%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이수 기준 논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설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97.1% “반편성 어려움” ▲“공동체 생활 지도 어려움”(92%)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 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화학의 유니커블(UNIQABLE™) 소재로 만든 초박막 필름(MDO PE)   LG화학이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11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열리는 ‘중국 상하이 국제 포장 전시회(Shanghai World of Packaging, SWOP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SWOP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키징 전문 박람회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맞춤형 포장 솔루션과 혁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친환경 전환과 스마트 패키징을 주제로 600여 개의 참가 기업과 7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 LG화학은 ‘소재로 만드는 순환(Material-driven Circularity)’을 주제로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고기능성 필름용 소재 등 다양한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 특히, 단일 소재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얇은 두께를 구현한 초박막 포장 필름 소재인 ‘유니커블(UNIQABLE™)’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기존의 복합 재질 포장 필름과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로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가능성과 고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세대 혁신 소재다. 현재 페트(PET), 나일론(PA) 등이 혼합된 대부분의 포장 필름은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 플라스틱(OTHER)’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단일 소재는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복합 재질과 동등한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 포장 필름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소재의 두께를 줄여 경량화하는 다운게이징(Downgauging)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얇은 포장 필름을 단일 소재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 업계의 친환경 니즈와 재활용 트렌드를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글로벌 필름 가공 장비 선도기업인 독일의 라이펜호이저(Reifenhäuser)와 협력을 통해 18μ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니커블 고분자 필름(MDO-PE)을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했으며, 올해는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인 14μm 초박막 필름으로 가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일 소재로 포장 필름의 파손 없이 장기간 생산이 가능한 소재 기술력과 가공 안정성을 입증한 사례로 현재 시중의 단일 소재 포장 필름(25μm 기준)보다 더 얇게 가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44% 저감할 수 있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최근 식품, 펫푸드, 세제, 마스크팩 파우치 등 포장 필름 소재 분야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전시 부스 내 영상을 통해 초박막 포장 필름의 실제 생산 과정과 소재 안정성을 시현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패키징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고기능성 소재와 단일 소재 솔루션을 함께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과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 NCC/PO 사업부장 이충훈 상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차세대 포장 필름 분야의 혁신 기술과 친환경성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글로벌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요구에 따라 시공간을 넘어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 모델을 공개하게 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관기관 담당자, 해외한국어교육기관장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는 온라인 기반 한국어교육 모델이다. 국내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학습자 중심 콘텐츠, 접근성 강화, 학습 참여도 제고 등 현장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교육 모델을 개발·공개했다. 행사는 ▲교육감 기조연설 ▲미국 벨뷰교육청 Kelly Aramaki 교육감과 카자흐스탄 Sayasat Nurbek 과학고등교육부장관 영상 축사 ▲전문가 강연(최태성 역사강사)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 공개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요구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를 통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어를 통해 문화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습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를 매개로 세계 여러 나라 학생과의 문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넓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기반 정책을 강화해 도내 학생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토대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5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진흥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5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구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6 대구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 전문가 및 원로 지역사회 위원 등 91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구미래교육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제 점검·보완 등 대구미래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나승일)는 ▲2025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 11대 정책 과제 발표 ▲2026 대구미래역량교육 방향 보고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개진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6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발전 방안과 대구교육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의견을 제언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인천시청 애뜰 잔디마당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김장나눔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교육청과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마련했으며 인천 관내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10명씩 팀을 이루어 김장 재료를 받아 함께 김치를 담근 뒤, 포장과 운반까지 직접 맡아 진행했다. 완성된 김치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푸드뱅크 마켓 이용자, 서해 5도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만든 김치를 누군가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학부모는 “추운 날씨에도 힘든 기색 없이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큰 힘을 얻었다”며 “학생들에게 바른 본보기가 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자발적 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연제구는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택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7(연산동) 일원 758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34%, 용적률 644.1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5A㎡ 68가구 ▲75B㎡ 60가구 ▲84A㎡ 78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송파구는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6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5.51%,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6가구 ▲53㎡ 6가구 ▲66㎡ 6가구 ▲70㎡ 6가구 ▲71B㎡ 1가구 ▲72A㎡ 10가구 ▲72AR㎡ 1가구 ▲72B㎡ 6가구 ▲76㎡ 6가구 ▲80A㎡ 5가구 ▲80B㎡ 5가구 ▲80C㎡ 6가구 ▲82㎡ 5가구 ▲84A㎡ 5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한편, 유천연립은 2019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4일부터 서구 오동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구광역시와 경기 안양ㆍ부천ㆍ경기 수원시, 서울 성동ㆍ구로ㆍ강남ㆍ은평구, 전남 여수시 등 9곳을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이다.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ㆍ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ㆍ온마음 인공지능(AI) 복지콜 등 시민편의ㆍ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됐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ㆍ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ㆍ안전 측면에서, 강남구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ㆍ미래교육센터 등 기술실증ㆍ체험환경 조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ㆍ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플랫폼ㆍ서비스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아 재검토 기간 2년이 도래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울산시 등 대도시 3곳과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ㆍ송파ㆍ종로구 등 중소도시 4곳 등 총 7곳은 전부 인증이 연장됐다. 인증 대상으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 간 기술격차 완화 등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3.94㎞ 구간에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한다. 총사업비는 4690억 원으로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ㆍ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기존의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연장선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나눠 운행될 계획이다. 신설되는 3개 역의 도보 생활권(반경 500m) 내 생활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시민들의 도시철도망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승용차 약 13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이 약 8분 만에 이동 가능해져 이동시간이 최대 17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상 구조물 최소화로 도시환경 미관 개선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ㆍ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거장과 환기구를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모든 역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개착을 최대한 줄이고, 터널과 정거장을 병행 시공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중 교통ㆍ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ㆍ방학ㆍ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유홈(U home) 달동` 등 4곳의 준동을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달동 26가구 ▲백합 23가구 ▲삼산 31가구 ▲태화 16가구 등 총 96가구를 모집하며, 주거약자용 주택과 자립준비 청년 우선공급 세대를 포함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시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 8~10일 3일간 서류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입주는 3월 초부터 시작된다. 이들 4곳은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의 규모이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ㆍ공유거실이 설치된다. 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형 유홈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성안동 36가구, 올해 신정동 36가구 공급에 이어 건립 중인 곳 150가구를 2026년 상반기 모두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사업자 참여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신축매입약정형사업과 국비 지원을 받아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유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기간이 106년으로 연장되고 개항 목표가 2035년으로 조정됐다. 공사금액도 10조7000억 원 규모로 재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 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4차례 유찰에 이어 올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 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8년 10개월)로 산정했다. 기존 84개월(7개월)보다 22개월 늘었다. 지난 4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1차례 내부 기술 검토를 하고, 16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2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초 10조5000억 원이던 공사금액은 그간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산정됐으며, 향후 3% 이상 물가 등락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입찰 방식은 시공자가 토석채취부터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ㆍ육상매립, 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유지한다. 정부는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안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ㆍ철도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ㆍ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공항 안전을 중점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ㆍ업체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곳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ㆍ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또 시 지정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하고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조정 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ㆍ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ㆍ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1일 본사 대강당에서 `보상 평가 및 평가서 검토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보상학교`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핵심인 보상 업무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SH 임직원과 시 및 자치구, 전국 지방개발공사 보상 담당자 등이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상 실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교육은 보상 평가 절차와 방법, 감정평가서 검토 시 핵심 확인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감정평가서 검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 사례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SH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보상ㆍ감정평가 분야 직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신속ㆍ공정한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품질을 높이고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69.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57가구 ▲59B㎡ 103가구 ▲74A㎡ 61가구 ▲74B㎡ 60가구 ▲74C㎡ 64가구 ▲84A㎡ 363가구 ▲84B㎡ 173가구 ▲84C㎡ 64가구 ▲99㎡ 62가구 ▲112㎡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89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당감1-1구역은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5일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은 이랜드월드패션(이랜드리테일) 스파오 천안물류센터(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의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화재원인 규명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배상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화재 발화 지점은 3층으로 나오고 있으며  원인은 전기로 작동하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 배선 발화 가능성(최종 결과는 경찰과 소방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같은 추정이 맞다면 전기적 결함(배터리 이상 여부, 충전기 문제 등)에 의한 화재가 돼 불에 탄 창고 건물, 의류재고, 신발재고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나 기계장치 손해, 기업휴지(영업손실), 책임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엄청난 금액을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는 간사  보험사(보험총괄)로 한화손해보험, 공동 인수 참여사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인데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1,948억 원, 재고자산 1,870억 원 (단, 다른 소재지 포함 금액이라 세분화 필요)에 달한다.   만약 조사 결과 지게차의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에서 화재로 명확히 연결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화재 손해로 인정할 수 있고,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은 편이다. 이럴경우 기업휴지보험 (Business Interruption)이나 책임보험(Liability:제3자 손해)도 동시에 같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 마다 약관이 달라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보험총괄사인 한화손해보험과 어떤 약관을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 조항이 있는데 '특정 원인의 전기 사고(예:전기기기 고장, 회로의 파열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보상액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해상의 사업장 화재보험 약관을 보면 전기기기나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 경우 지게차 자체(전기장치)가 문제였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전기 회로 결함이 지게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약관에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로 해당 기계 자체에 생긴 손해는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어 불이 난 전기 지게차 보상은 어렵다.   특히 지게차를 명백한 고의로 점화했거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상 중대한 위반(예: 금지된 비공인 배터리 개조 등)이나 약관서 제외한 특수 전기설비 등 별도 부속장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도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미래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AI(인공지능) 활용의 명과 암을 논의하는 세미나(2부 AI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경언포럼(회장 황우섭)은 11월 19일(수) 오후 4시, 서울 종로 인사라운지에서 ‘미디어는 AI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경언포럼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중심 시대를 넘어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변화하는 소통 방식과 미디어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주 세종대학교 교수(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는 한국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AI 신성장 르네상스’를 제안하고, DX·AX 8대 권고안, 생성형 AI와 LLM 환각 보완책, ‘불완전한 현장배치 억제’ 중심의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재·데이터·인프라·세제·규제혁신과 예산·협력을 축으로 “AI는 늦었지만 AX는 앞서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지정 토론에서는 황우섭 경언포럼 회장(미디어연대 상임대표)이 좌장을 맡고, 김영환 콘텐츠제작사 사름 대표PD, 조영준 '패션저널' 발행인, 임송국 젠포유 대표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콘텐츠제작사 사름 대표PD는 개인적인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며 AI 시대의 미디어 생존 공식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AI에게 자전거 저널 창업 방법이나 전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해답을 얻었다"며, "AI 덕분에 1인 미디어 창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AI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없이는 미래 미디어가 생존 불가능하지만, AI만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으며, "AI는 콘텐츠에 질문자가 대충 물으면 대충 답을 해 주기 때문에 질문자가 유능해야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AI를 활용하는 인간의 통찰력과 윤리적 판단이 여전히 핵심이다"고 말했다.    언론사와 AI 개발사 간의 데이터 저작권 및 수익 불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조영준 패션저널 대표(발행인)는 언론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오픈 AI에 제공한 경험을 언급하며 저작권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 발행인은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나 사진 같은 자료들을 AI 기업들이 무단으로 도용해 소송에 직면한 사례가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를 AI가 다 가지고 가 이를 기반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언론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AI가 활성화 되려면 이같은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주 교수는 "LLM(거대 언어 모델) 개발사가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반면, 원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 부분을 좀 덜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배상 형태의 레이워드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강 교수는 해결책으로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 AI 기본법에 저작권위원회에 별도 하나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저작권 문제를 푸는) 통로를 하나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제공자와 AI 개발사 간의 상생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발행인은 "AI로 인해 미디어, 언론사에 긍정적인 면도 많다"며, "AI의 유료, 무료 툴을 잘 가려 가성비 높은 툴을 사용할 경우 언론사들이 이미지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사 작성에 투입되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다"며 AI의 장점도 언급했다.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Halucination, 거짓 정보 생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도 이어졌는데 임송국 젠포유 대표는 AI 환각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임 대표는 "AI에게 질문할 때 '출처와 근거와 증빙 자료를 링크로 남겨 달라'라고 명시를 하면 쉽게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환각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후 참석 회원 전원이 자유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한 해법들을 모았다.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법조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변호사가 귀찮으니까 AI한테 변론 자료를 만들라고 시킨 후 가짜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법원에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제출 사례가 2023년부터 95건에서 올해 5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AI를 너무 믿으면 망신 당할 수 있다. 결국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황우섭 진행자는 AI 시대를 '말에 올라타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내가 말과 같이 달렸을 때 말을 이길 수는 없지만 말에 올라타면 말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황 진행자는 "AI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그 툴을 찾고 노력하는 사람을 훨씬 더 현명하게 만든다"며, "미디어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솔루션을 찾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자들은 미디어, 언론이 AI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AI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환각 작용(거짓 정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윤리적·제도적 과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부강제성아파트(이하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탐색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신천로80번길 10-1(신천동) 외 10필지 일대 641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천초, 신천중, 소래중, 소래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은행근린공원, 비둘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세번째 순서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2.0’ 활용법 등 실제 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고 있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특수교육에 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성장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먼저 지난 4월 16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정책으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했다. 본지는 윤 교육감을 만나 충북 특수교육의 핵심 정책들과 그 배경이 되는 철학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윤 교육감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와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충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3% 정도로 전국 평균인 2.2%에 비해서도 높지만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 5년간 충북의 전체 학생이 5% 감소한 것과 달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 증가했다”고 서둘를 열고 “지금 교육계는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주목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그 자체로도 교육적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진단하고 윤 교육감 또한 시혜적 차원의 특수교육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성장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다양성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면 모든 아이들의 맞춤형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장애 비장애를 포괄하는 모든 교육의 질적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은 결국 모든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환경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했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 더더더’ 정책에 ‘공간을 더, 기회를 더, 배움을 더’하는 주요 과제들을 담았으며 속도감 있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에 따르면 ‘특수교육 더더더’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공간을 더하는 ‘공간을 더 - 더 확대되는 교육공간’이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사회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교육과정인 전공과를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것이다. 윤 교육감은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는 현재 대학과의 MOU 체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 마지막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교육감에 따르면 ‘공간을 더’, 두 번째 세부과제는 ‘남부3군 거점형 전공과’이다. 윤 교육감은 “충북의 남부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동시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다보니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들이 전공과 교육과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23㎡ 규모로 별도의 독자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거점형 전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지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옥천읍에 접근성 좋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어 특수교육 공간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간을 더, 마지막 세부과제로 충북교육청은 ‘과대·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2023년 21학급, 2024년 53학급, 2025년 48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으며 특수학교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특수학교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에 따르면 ‘특수교육 더더더’의 두 번째 주요 과제인 ‘기회를 더-더 두터운 통합교육’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된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 지원시스템 ‘통합교육 온119’ 정책으로 교사들의 궁금증 해결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윤 교육감은 장애공감 교육과 관련해 최근 있었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는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일반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영화 ‘숨은영웅 데미안’이 올해 부산에서 열린 제3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경쟁부문에서 2등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히고 “충북의 통합교육 정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특수교육 더더더’의 세 번째 주요 과제는 ‘배움을 더-더 깊이있는 배움’ 정책인데, 2025년 12월 개관하는 충북특수교육원 교육관이 충북형 전환교육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교육감은 “충북특수교육원은 그동안 진로직업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149억원을 들여 교육관을 개관했다”며 “기존의 체험관이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교육관은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특화된 교육시설”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파트형, 오피스형, 원룸형 자립지원실을 갖추고 있으며 영화관, 편의점, 휴게실 등의 체험 공간에서 장애학생들이 지원-참여-연계의 검증된 3단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의 미래, 충북교육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질문에 대해 윤 감은 “특수교육의 목표를 흔히 자립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특수교육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북교육은 유연성과 실용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교육제도에 학생들의 다양성을 끼워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다양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이라고 짚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함과 실용성이라는 양 날개를 단 충북 특수교육의 상상력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실장급 실무협의 채널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국토부와 `부동산 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이날 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또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18건의 핵심 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과 12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ㆍ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ㆍ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심 추진 방향은 ▲시 상시ㆍ집중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사례와 실효성 있는 보완사항 공유 통한 안전사고 예방 ▲민간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필수확인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감리ㆍ관리감독 역량 강화 ▲해체공사 위험공종(건축구조ㆍ건설기계)별 위험요소 파악과 중점 확인 절차 등이다. 해체공사가 지닌 구조적 위험성과 장비 사용 위험을 구분해 지도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실무 판단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 위험공종에 대한 대응전략과 감리 및 공무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지하층 해체공사 유형별 구조안전성 검토 및 필수 확인점 ▲세션 2에서는 건설장비 ▲세션 3에서는 해체공사 위험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과거 시의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 감리자의 보고ㆍ기록 의무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과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실무에 적용하고, 감리업무 수행 시 단계별 필수확인점 준수, 위험공종 전ㆍ중ㆍ후 점검, 필수확인점 사진ㆍ동영상기록관리 수행, 생애 이력 등록 등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감리자와 공무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 관리 역량과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 해체공사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