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고잔연립6구역 문종태 조합장 "조합원 신뢰가 사업 속도의 원동력… 시공자 선정에 총력 기울일 것" "교육ㆍ생활ㆍ교통 인프라 갖춘 입지… 재건축 가치 매우 높아" 최근 본보는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문종태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과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고잔동 연립구역(2~9구역)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서는 흐름 속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을 모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3년 01월 27일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이 통과하며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구성승인 이후 올해 8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시공자 선정 단계를 진행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님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합원님들을 만나고 소통했던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은 분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시고 나아가 신뢰해주시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와 기술력, 과거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조건의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수한 건설사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1일 나라장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게시한 상황으로 같은 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설을 진행하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올해 12월 10일 입찰마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건설사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정확하고 빠른 진행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조합이 해온 것처럼 조합장인 제가 먼저 나서서 조합의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다.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고잔연립6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교육,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단계별 재건축과 신안산선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초ㆍ중ㆍ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인근에 있으며, 안산중앙공원이 바로 뒤에 위치해 대형 녹지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갖추고 있어 향후 주거 가치와 투자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 모두가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2025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유회는 제6차 강원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권 담당 장학관(사)와 담당자,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 등 총 80명이 참석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대책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유회 첫째 날인 17일에는 신경호 교육감의 축사를 시작으로 광주 방림초 박상철 교장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분임 별 활동에서는 지역 간 사례 나눔 시간을 갖고 장애학생 인권보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황동혁 팀장의 ‘아동복지의 사각지대,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인권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이자 피아니스트 양승혁, 가수 겸 성악가 김민지의 특별 공연이 마련돼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강원특수교육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인권보호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모든 장애학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관내 대구중리초등학교(교장 김영희) 6학년 학생들은 지난 14일,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중리초 6학년 학생들은 IB PYP 교육과정의 UOI(Unit of Inquiry)‘전지적 세계시민 시점’을 통해 빈곤과 기아 문제를 탐구했으며 학습한 내용을 지역사회 실천으로 연결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다. 학생회는 지난달 열린 교내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 50만 원을 모금했고, 봉사동아리는 학교 예산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을 통해 ‘사랑의연탄나눔운동(대구·경북)’과 협력하여 연탄 약 1,000장을 마련했다. 연탄 나눔 봉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인근 난방 취약가정 3곳에 학생들이 조별로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는 활동 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연탄 사용 가구의 특성과 에너지 빈곤 문제를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탐구-실천-성찰’의 IB PYP 학습 구조에 맞춰 학생들이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B PYP 월드스쿨인 대구중리초는 매년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중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지구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UOI와 연계하여 학생 주도 봉사 활동을 강화했다. 6학년 심현서 학생은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며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희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모금부터 봉사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배움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국힘) 의원들이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행위”라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정 활동 내내 청소년의 삶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만이 이들의 역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생명·안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이처럼 중요한 조례를 단 한 차례의 공론화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강행 처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그들의 인권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과 청소년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끝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지우는 정치에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제7기 학생인권위원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인수봉숲길마을ㆍ너와나우리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옛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ㆍ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시 225억 원ㆍ국비 1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는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활성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ㆍ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건축기준 완화와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11-8(수유동) 일원 5만484.7㎡의 인수봉숲길마을은 총 185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조성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7-3(신영동) 일원 4만4071㎡를 대상으로 한 너와나우리마을은 총 130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 순환동선을 위한 도로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설계ㆍ공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먼타운 2.0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뉴빌리지)의 선도사업은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주거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 규모, 집행예산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수유동 4ㆍ19사거리 일대 면적 62만8000㎡인 대상지는 북서울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2017년 활성화지역 지정 후 골목길ㆍ보행환경 정비, 우이친수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진달래숲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ㆍ여가공간 조성을 추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변경된 여건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성된 생활ㆍ커뮤니티 기반이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내 집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16일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자가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69.4%, 광역시 등 63.5%, 수도권 55.6%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4%로 전년(57.4%) 대비 1%p 증가했다. 도 지역 66.5%, 광역시 등 60%, 수도권 52.7%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점유 형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광역시 등은 36.8%, 도지역은 28.3%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PIRㆍ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3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배)은 증가했고, 광역시는 6.3배로 동일했다.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ㆍRent to Income Ratio)은 15.8%(중위수)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15.2%, 도지역 12.7%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늘어났다. 평균 주택 거주기간은 8.4년으로 전년보다 5개월 늘었으며,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 11.5년, 임차가구 3.6년으로 집계돼 주거기간이 길어졌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년(32.2%) 대비 1.9%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29.4%), 도지역(26%) 순이었다. 이사 사유는 ▲시설이나 설비 상향(47.2%) ▲직주근접(30.6%) ▲교통 편리(25.5%) 순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사는 ▲계약 만기(18.1%) ▲집값 부담(8.3%) ▲재개발ㆍ재건축(3.7%)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보유의식 비율은 86.8%로, 대부분의 가구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전년(87.3%) 대비 0.5%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과 결합해 기존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에서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가리봉1ㆍ2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은 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확정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대체ㆍ확대 조성해 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이 조정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소통공간은 주민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 철거 후 가리봉1구역 내 약 100㎡ 규모의 대체시설로 확대 조성하고, 마을마당ㆍ주차장 복합시설은 재개발 구역 내 대체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마을광장을 결합해 재조성한다. 앵커시설은 공원 상부에 대체 조성해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고 CCTVㆍ쓰레기 처리시설은 철거되는 구역 외곽에 신설해 생활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인다. 우마길 문화의 거리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결합해 가리봉 일대가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기존 재생사업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1가) 일원 52만4409㎡를 대상으로 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은 대규모 공장 이전 후 지역산업 쇠퇴 및 도시 활력 저하에 따라 추진한 산업 거점공간 조성, 산업ㆍ생활 인프라 정비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래동 기계금속 산업 생태계 지원과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해 산업지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기계금속 제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선제분과 문래예술촌 일대의 열악한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이번 변경(안)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던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마중물사업이 14개에서 13개로, 협력사업은 3개(지자체 1개ㆍ민간 2개)에서 1개(민간)로 각각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도심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개발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가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5000여 명의 관계자와 서울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를 실현해 서울을 `글로벌 탑 5` 도시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뒤 1년 9개월 만에 착공 전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이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역 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이뤄지며, 시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평균 대비 약 20개월 단축됐다. 시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설계 검토와 공사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해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개별필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개발 구역 내 4개 획지(A1~A4ㆍ8만2938㎡) 규모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초고층 빌딩군이 들어선다. 업무복합존은 8개 획지(B3~B10ㆍ8만1036㎡)에 오피스ㆍ오피스텔ㆍ리테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업무지원존은 5개 획지(C1~C5ㆍ9만3723㎡)에 주거ㆍ의료ㆍ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국제업무와 문화생활, 주거와 녹지공간이 수직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만들어 업무ㆍ주거ㆍ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과 일조 분석, 빛과 공기가 흐르는 블록 구조를 구성해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블록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 가로망을 구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 대비 기반시설율(도로ㆍ공원 등)은 41.8%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번 착공에 발맞춰 시는 용산서울코어를 글로벌기업의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의 라운드를 준비 중이며, 2030년대 초 첫 글로벌 헤드쿼터 입주를 목표로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진행되는 민간 건축물 착공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토지공급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토지 분양 이후에는 건축인ㆍ허가 절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심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3000가구(지구 내 6000가구ㆍ주변 7000가구)에 더해 확대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반시설 착공 등 추진 공정을 고려해 현재 계획된 개발계획상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확대 물량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서울의 글로벌 도약 기회임을 고려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당초 계획 취지는 유지한다. 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 기간 중 약 14만6000명의 고용과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조성 이후 연간 1만2000명의 고용과 연간 3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서울코어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체계 마련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지난주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남구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238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성적 폭력은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를 모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으로 처벌 중심 대응에서 관계 회복 및 예방 중심 대응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그 대응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이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는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자치구에서는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가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고, 동작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일상 공간 속 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 3위로 관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반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높은 수요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체계입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교육청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인 강남구가 그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15(십일오)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이어지며, 2~3년 뒤에는 입주절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미봉책입니다. 이는 거래만 잠시 붙잡을 뿐이고,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연계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장기전세·공공임대 비율을 병행해 속도와 물량, 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일정의 투명화입니다. 정부가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급 기대심리를 키워서, 집값이 안오른다는 믿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기부채납·공공기여를 표준화하고 민간 투자가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대출 요건을 개선해 착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시장 정상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청년·신혼·저소득층 월세 보조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토의 70%는 임야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임야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하고 개발하여,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컨설팅·주민설명회를 병행해 불확실성을 줄이십시오. 둘째,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장의 공정·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PF 및 분양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급여·서울형 바우처·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과 고령층 상담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렸으며, 보유세·종부세·양도세 등 조세 압박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입지 좋은 강남구 등은 수요 폭증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또한, 공급에 대한 비전은 없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한계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 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조례를 개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총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 사례를 언급하며 "로마는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인프라와 교육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남도 지금의 정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과 자산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의 중장기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복지ㆍ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 기반 구축,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조화되는 포용 도시 등을 제안하며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K-컬처와 K-스포츠를 담아낼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라스베이거스 `스피어(Sphere)` 사례를 들며,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미래형 공연장은 강남의 글로벌 문화ㆍ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은 일시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릴 가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예산도 미래를 바라보며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의원은 "강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만큼, 지금의 정책이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다녀오며, 강남구보다 작은 도시가 어떻게 천년 제국의 문을 열었는지,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유적의 도시를 넘어,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예술과 철학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예술로 만들고, 제도를 자산으로 남겼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문화는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년제국 비결은 법치와 신뢰, 복지와 문화 정책, 인프라와 교육, 그리고 다문화 포용성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선도 도시 강남구`의 정책 비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마는 법치와 신뢰의 도시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로마법의 기초가 된 `12표법`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만들었듯, 우리 강남구도 이미 조례와 예산,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 신뢰를 한층 더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로마는 복지와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빈민에게는 곡물과 빵을 나누고, 복지시설과 수도시설을 세워 모든 시민이 건강과 품격을 누리게 했습니다. 강남구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는 인프라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와 수로, 광장과 항만은 도시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강남구도 스마트 교통망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육과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로마의 진정한 힘은 포용과 통합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포용하고, 시민권을 부여해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 포용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다문화와 다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강남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로마처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재생하여, 미래세대에게 자산이 되는 자랑스러운 도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Arena)`를 건립해 K-컬처와 K-스포츠가 공존하는 세계적 명품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공연장과 미디어아트·시뮬레이션 체험 시설을 강남에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이 글로벌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재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감사할 유산을 남기는 투자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과 도시 투자는 지금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명품 유산`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편익보다 장기적 가치, 한 세대의 편의보다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세우는 도시 설계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소비나 부채가 아니라 후손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 보다 작았던 도시 로마가 천년의 제국이 된 이유는 화려함보다 원칙에,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분명한 미래비전, 예술가와 사상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도 지금의 예산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자산과 유산이 되고, 세계가 배우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세계로, 오늘에서 천년으로! 강남구, 천년 비전의 선도 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부터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11월 18일, 서울고)’와 ‘2025학년도 하반기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11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을 연이어 개최하며 체육계열 진학지도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문적인 진학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 교사들이 많다”며 “이들이 축적해 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교육 중심의 체대입시 지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18일 서울고등학교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연구·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육계열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정시 진학 설명회에도 700여 명의 학부모·학생·교사가 참여해 체육계열 대학 진학 정보를 공유하고 합격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 전형을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의 전체적인 개요와 최신 경향을 안내하고, 주요 대학 입학요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입시 결과와 합격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요 체육계열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해 학교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제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학생 멘토링도 함께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지도 자료를 ‘서울학교체육’ (관련사이트)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실기고사 모의평가 기록과 합격 사례 등을 활용해 개인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계열 진학지도가 사교육 중심에서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교육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0일에는 서울학생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을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교육 주관 실기고사 모의평가 프로그램인 ‘서울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을 매년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실제 실기고사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으며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한마당에는 고등학생 850명이 참가해 자신의 실기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대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1,305조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 원, SK가 용인 반도체 팹에만 600조 원, 현대차가 5년간 125조 원, LG가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HD현대가 15조 원, 한화가 11조 원, 셀트리온이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 전체 투자액은 사상 최대인 총 130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수혈될 계획이다. 1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7곳 총수들이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후 나온 것이여서 최근 대미 대규모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의 공동화 현상 우려를 불식시킬지 주목받고 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를 포함해 450조원 규모의 투입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계열사들의 추가 사업장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평택캠퍼스 5라인(P5) 공사 재개에 약 6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세웠다.    삼성SDS는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미엔 AI데이터센터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는 공조기기 생산라인을 광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추진하고, 삼성전기는 부산에서 설비 및 투자 확대에 나선다.   고용은 향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채용핳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인 89조원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 수소 등 미래 기술에 배정됐다.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 로봇 제조·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조성 등 완성차 경쟁력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고용은 2026년 1만명 채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원대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소부장 테스트 플랫폼 ‘트리니티 팹’을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LG그룹은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60조원을 소부장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설비 자동화, AI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HD현대와 한화그룹은 조선과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15조원, 1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에너지·로봇 분야와 조선·해양의 디지털 전환에 각각 8조원, 7조원을 투입한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약 7조3000억원(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조선소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협력업체 매출이 2024년 9조원에서 2030년 21조원으로 2.3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약 4조원의 투자 방침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투자금을 송도·오창·예산에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R&D 비용을 1조원 규모까지 늘릴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국내 투자의 상당부분을 헬스케어 AI에 투입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ㆍ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ㆍ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참여 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올해 상ㆍ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ㆍ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 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관내 전교생이 19명인 김해시 대동면 소재 대감초등학교(교장 박순걸)는 지난 7월부터 도전 주간 동안 역할을 나누어 상품 기획, 제작, 촬영, 홍보, 주문, 배송, 정산 등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온라인 마켓 ‘대팡(Daepang)’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5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었다. 또한 ‘대팡(Daepang)’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실제 판매까지 이어가는 디지털 창업형 프로젝트로 연결시켰다. 대감초는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오는 19일 오후 김해시청에서 ‘대팡(Daepang)’의 판매 수익금 50만 원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기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판매 활동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치가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감초는 지난해 12월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선정한 핵심 가치 ‘배려·도전·지혜·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대감 온라인 마켓 프로젝트–대팡’을 기획했다. 학생들이 만든 상품은 △에코백 △우드버닝 도마 △텀블러 △그립톡 △키링 △팔찌 △필통 △친환경 수세미·모기기피제 등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실용 제품들이었다. 학생들은 판매 수익금을 자치회의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뜻을 모아, 총 50만 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기탁식에는 대감초 학생회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현석 교사는 “전교생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가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기부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낀 경험이 평생의 배움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학생 중 한 학생은 “우리가 만든 물건이 실제로 팔리고, 그 수익이 다른 친구들의 꿈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했다”고 전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자치·진로교육·디지털 시민교육·경제교육·사회정서교육을 융합한 대감초의 특색 교육과정으로 운영됐으며 특히 ‘나눔을 통한 성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배우는 학교’라는 교육적 메시지를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감초는 앞으로도 가치 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 참여 중심의 배움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시장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면서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방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희연 전 교육감은 13일자 경향신문에 ‘조희연의 시대사색 ‘EU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연합’을 상상한다면’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trans-national imagination(초국가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지구시민학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교육감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면서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전하고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며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라며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하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으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며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짚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조 전 교육감은 또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면서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며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됐다”면서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으며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고 전하고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으며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증)에서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수능에 응시한 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스크린리더 문제지가 아무런 공지 없이 수능 당일 변경돼 이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각 장애인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특정 표시 문자 표기방식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가), ㄱ 등을 해당 특수문자가 아닌 한글로 직접 표기했으나 특수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25년 9월 모의평가(모평)까지는 기존 방식이 유지됐으나 본시험에서 돌연 변경됐다고 한다. 이 시각 장애인은 “저와 같은 스크린리더 사용 수험생은 지문 내 특정 위치(ㄱ, ㄴ 등의 보기)를 찾을 때 찾기(Ctrl+F) 기능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중증 시각장애 특성상 메모나 줄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표기방식이 특수문자로 변경되면서 찾기 기능으로 해당 지점을 검색할 수 없게 됐고 화살표 키로 전체 지문을 순차적으로 들으며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이로 인해 제한된 시험시간 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나 지문이 길고 ㄱ, ㄴ 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국어시험에선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아무런 공지 없이 표기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수능 당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시험지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히고 “수험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전 공지도 없었으며 맹학교 수능 담당 교사들도 시험 당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을 치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중증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치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또한 모평 등을 통한 시범 운영 없이 본시험에 즉시 적용됐고 문제지 형태 변경 시 수험생 및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표기 방식이 바뀐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를 수능 당일에, 그것도 공식적인 공지나 플랫폼이 아닌 문제를 풀다 문제지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시각장애 수험생 대상 문제지의 사소한 변경사항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공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학생에게는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 형식 변경을 아무런 공지 없이 진행한 것은 매우 대조적인 태도”라면서 “같은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부에 따라 정보 제공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왜 기존과 달리 특수문자 표기 방식으로 변경됐는지 알고싶다”며 “수년간, 그리고 2025년 9월 모평까지 유지돼 온 한글 표기 방식이 갑자기 특수문자 표기로 변경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짚고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본시험에서 처음 적용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한 “바뀐 부분에 대해 왜 아무런 공지가 없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실제 문제 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었음에도 시험 당일까지 그 어떤 공지도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면서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에서, 제 실력이 아닌 예상치 못한 형식 변경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린다”면서 “스크린리더 문제지 표기방식을 기존 한글 표기 방식으로 환원하거나, 수험생이 Ctrl+F 기능으로 표시 문자를 검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고 “향후 장애학생 편의 시설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최소 1회 이상의 모평에서 시범 운영한 후 본시험에 적용하고 변경 전 수험생 및 맹학교 교육현장에 충분한 사전 공지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변경 결정 과정에 장애학생 당사자 및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장애학생 수험 편의 관련 변경사항 공지 기준을 명문화하고 비장애 수험생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끝으로 “저는 이미 시험을 치른 수험생으로서 개인의 점수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향후 후배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원의 자율적 연구 활동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웰컴 투 디지털! 경기교육연구 페스타 2025’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연구회, 정책실행연구회, 지역교육연구회 등 150여 개 연구회와 5,000여 명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했다. 행사는 ‘연결(LINK)’을 주제로 ▲미래교육을 이끌다(Lead Zone) ▲배움의 깊이를 더하다(Insight Zone) ▲연결로 함께 성장하다(Network Zone) ▲현장에 적용하다(Know-how Zone)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됐으며 연구박스·부스·무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체험 ▲글로벌 에듀톡(TALK) ▲경기교사크리에이터(GTC)의 다양한 교육콘텐츠 ▲탐구왕 수석쌤 등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교사들이 연구성과와 교육 아이디어를 직접 나누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실질적 교류의 장으로 운영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선구자”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옳다고 인정받은 길을 학생 성장과 미래에 연결해야 한다”면서 “연결과 협력으로 경기교육을 더 높이, 더 넓게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연구 자율성과 디지털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대와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결과 협력의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번째 순서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이 70줄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다른 50~60대의 교육감들보다 더 혈기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바로 ‘경북미래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것.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에 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특수교육은 배려의 교육이 아니라, 공존의 교육”이라면서 “장애 학생이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역량 교육의 주체이자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철학 아래 장애 학생이 자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배움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 자립생활 교육관인 ‘꿈담채’를 개관하고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발전시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울림 앙상블’이라는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직접 고용하는 등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대학 생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접적인 기능과 지식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진로·자립을 모두 아우르는 실제적 삶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그는 “먼저 2028년 3월, 칠곡군 석적읍에 27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다”면서 “또한 지속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에 대비해 우리 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과밀 해소를 위해 ‘경북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종합계획 연구(∼2035)’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는 지역별 인구 변화와 특수교육 수요를 종합 분석해 권역별 특화된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 연구를 마치고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 지역 산업·문화 기반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도 함께 연구해 도내 8개 특수학교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권역별 과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하고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장애 이해 교육, 학부모 참여형 설명회,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장애 학부모에게는 ‘함께 배우는 통합의 가치’를, 장애 학부모에게는 ‘안전하고 개별화된 교육 지원’을 병행하는 ‘상생형 통합교육 지원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기준, 경북 도내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6,560명이다. 이 중 특수학급은 599개교에 813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학생 수는 3,648명이다. 임 교육감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5.6% 증가하면서 158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2026년에도 50학급 이상 신·증설을 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회 강경숙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시교육청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찾아 운영 현황 등 안전점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 유명 글로벌 섬유 관련 전시회가 매년 연속 개최되고 일부 전시회의 품격이 저하되면서 바이어 피로감 증폭과 함께 양질의 전시회 솔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막을 내린  ITMA  ASIA+CITME 싱가포르 2025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상당수 불참한 가운데  30개국에서 총 840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 돼 기대치(당초 1천여개 이상 예상)를 밑돌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상하이에서 섬유기계 분야의 전시회인 상하이텍스가 또 개최됨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2년 주기로 개최되던  ITMA  ASIA+CITME 마저 상하이로 다시 옮겨 내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여서 1년 주기가 돼 버려 짧은 기간에 전시회가 열림에 따라 바이어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섬유소재 전시회도 글로벌 섬유 소재전시회가 8월 이후부터 한국, 중국, 독일, 영국, 튀르키예, 프랑스(텍스월드파리, 프레미에르비죵) 등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섬유소재 전시회의 과밀화 추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KTC 해외 정보 소식통 분석 자료)   이러한 일정 집중 현상은 국제 바이어 및 소싱 담당자들 사이에서 ‘전시 피로감(client fatigue)’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변화는 바이어 행동 패턴의 근본적 전환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출장비 절감을 목표로 하기보다, 효율성 극대화와 시간 절약을 우선시하며 참가 전시회의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소규모, 특화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해 얻을 수 있는 제한적 효익보다, 조정 및 이동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가치 대비 시간 효율(Value-per-minute)’이 높은 종합형 원스톱 소싱 허브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최근 주요 글로벌 소싱 클라이언트들은 섬유소재 전시회 참가시 똘똘한 행사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지역 중심의 전시회는 참가 가치가 점차 약화되며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명세가 떨어지는 국내 지역 전시회의 경우 더욱 바이어 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섬유소재 전시회의 경우 올해 서울(PIS:프리뷰 인 서울, SPT:서울프리미엄텍스타일), 대구(PID:프리뷰 인 대구), 부산(PFB: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패패부산) 등 3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으나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산 PFB의 경우 2024년 대비 부산시 지원금이 축소 된데다 참가 기업들 호응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전시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행사 역시 전시회 중심이라기 보다는 세미나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태동 당시 표방했던 신발, 패션, 섬유(산업용섬유 포함)를 아우르는 복합전시회 성격 마저 크게 흔들렸다. PFB의 경우 산업용섬유 분야는 몇년전 부터 대부분 빠진 채 절름발이 행사로 전락했다.   이처럼 글로벌 전시회와 함께 국내 지역 전시회들 마저 지원 축소에다 너무 자주 중복적으로 개최되면서 행사 품격 저하와 함께 바이어 이탈, 참관객 저조 속에 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에서 ‘강북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강북구는 지역의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강화군 초·중·고 3곳에서 인천교육공동체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강화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독서캠프-강화야, 읽걷쓰랑 놀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독서캠프는 강화 지역 특성에 맞춰 기획됐으며 ‘AI 주도 시대, 읽걷쓰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도성훈 교육감 특강, 초청 작가 강연, 작가와의 대화, 학생 공연이 포함된 북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북콘서트는 경인방송 FM 90.7MHz를 통해 송출된다. 캠프는 강남영상미디어고, 하점초, 강남중에서 3기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만약은 없다’의 남궁인 작가, ‘라면의 역사’의 지영준 작가, ‘아무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지만’의 이보림 작가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아이들이 세상을 읽고 걸으며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읽걷쓰 실천으로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애기애타의 정신을 가지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타결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최종 결과물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 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여당은 어려운 상황하에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백지시트 라며 혹평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경기도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14일, 본교 2학년, 3학년 학생, 그리고 관내 사랑유치원·뽀뽀뽀유치원 만 5세 원아가 함께하는 유·초 이음학기 진로 이음 프로그램 ‘빛나는 우리, 함께 걷는 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유아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주고 초등학생에게는 동생을 돕는 과정에서 배려와 책임감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아 졸업 축하, 빛나는 한 글자 꾸미기 △완성 글자로 현수막 만들기 △유·초 이음학기 수료증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아와 초등학생이 짝을 이루어 ‘우리들도 이젠 초등학생! 빛나는 졸업식’ 등의 문구 중 한 글자를 맡아 함께 직접 꾸몄으며 완성된 작품은 스캔을 거쳐 유·초 이음학기 ‘따또교사’가 디지털로 편집한 뒤 유치원 울타리와 학교 정문에 현수막으로 게시됐다고 한다. 참여한 학생들은 “내가 꾸민 글자가 현수막에 들어가서 뿌듯해요”, “동생이랑 같이 색칠하면서 학교 이야기를 나눴어요” 등의 소감을 전했다. 또한 유치원생들은 “형님이 도와줘서 글씨가 예쁘게 됐어요”, “빨리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라며 즐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임미경 교장은 “이번 활동은 서로의 손끝으로 만든 한 글자가 학교와 유치원을 이어 주는 상징이 되었다”며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며 꿈을 키워가는 진로 교육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산초는 교내 초등선도교사 10명을 중심으로 관내 유·초 이음학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놀이·창의 활동을 결합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지역 유치원과의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미시는 지난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108돌을 맞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생전 사진을 토대로 복원한 대통령 AI영상이 깜짝 상영돼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AI로 복원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닦은 국민들의 노력을 상기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말고, 미래세대로 이어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족대표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상으로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살아온 듯 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방위산업 구축, 중화학공업 육성 등 여러 가지 혜안을 보이신 박정희 대통령님께 탄복할 따름이다”라며 “구미시는 그 뜻을 이어받아 미래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108돌 문화행사는 대통령 리더십 특강, 사진전시회 등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로 구성됐으며, 박정희대통령 사진전시(생가 민족중흥관/~11.23.)와 역사자료관 기획전시(역사자료관 2층 전시실/~26.1.4.) 등이 지속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p 하락한 65.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1)보다 31p 하락한 64.1로 전망됐다. 서울 35.1p(106.8→71.7), 경기 32p(94.8→62.8), 인천 26.2p(83.8→57.6)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수도권 전반의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분당ㆍ과천ㆍ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주요 지역 역시 상승세가 축소되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됐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4.8) 대비 18.5p 내린 66.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9.8)보다 16p 하락한 73.8로 집계됐다. ▲울산 28.6p(105.5→76.9) ▲대전 21.9p(9.33→71.4) ▲부산 20.7p(85.7→65) ▲세종 16.7p(100→83.3) ▲대구 10.3p(76.9→66.6) 순으로 하락했으나 ▲광주 2.3p(77.7→80)는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1)보다 20.33p 하락한 60.7로 나타났다. ▲강원 44.4p(77.7→33.3) ▲충북 27.5p(90→62.5) ▲전북 25p(91.6→66.6) ▲제주 23.9p(70.5→46.6) ▲전남 14.5p(70→55.5) ▲경남 13.3p(86.6→73.3) ▲충남 10.6p(83.3→72.7) ▲경북 3.5p(78.5→75)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어서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73.4,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위축되는 등 주택 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중간재 물가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4일 수서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통일음악회, 6ㆍ25 음식체험 및 사진전시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와 공존의 선율이 남과 북,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돼줄 것"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통과 화합의 숲을 더욱 울창하게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납치 시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BNK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14일 오전 교육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달식은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용규 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부산은행이 이날 전달한 안전사고 예방물품은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호루라기’와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옐로카드’ 등 2종이다. BNK 부산은행은 2018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용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약 2억원 상당의 안전물품을 부산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부산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교육청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5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양호한 곳이다. 2014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해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안)을 수립한 바 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원 10만465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11%, 용적률 249.87%를 적용한 지상 34층 공동주택 16개동 195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주동은 다양한 층수ㆍ입면ㆍ형태로 디자인해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열린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단지 서측 불광천길과 남측 응암로변 도로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남측 주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보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가좌동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주민의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가 지상 65층 아파트 2493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시범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한 공동주택 1584가구의 노후 단지인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308.8㎡를 대상으로 건폐율 31.99%, 용적률 399.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65층(높이 199.9m) 공동주택 2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한다. 폐쇄적 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강(여의동로)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도 설치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 공사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구조체 라인 단순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대표 대단지인 여의도시범이 한강과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가칭)이 2026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전체 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ㆍ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ㆍ시세ㆍ근저당ㆍ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ㆍ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분석ㆍ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과 경기 일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는 셈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른 탓에,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 보유세는 1599만 원(재산세 638만 원ㆍ종합부동산세 961 원)으로 각각 20.6%, 32.8% 오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하도록 수립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 상승 폭에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렬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1% 이상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는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의 경우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시교육감은 지난 13일 동구 충장로와 동명동 일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흡연·음주 등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 교육감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학교폭력 등 한순간의 실수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A씨에게 금고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14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는,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고 “2심 판결로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을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교사가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기존의 불명확했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이 명확해져 일선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으나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 과연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의문”라고 지적하고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81.8%가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하고, 72.7%가 개정 학교안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이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과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문환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연대발언에 나서며 감형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강력히 경고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선고유예는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교육활동 위축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교사의 헌신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선 교육이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은 ‘내일도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문환 2030 청년위원장은 “결국은 ‘유죄’라는 두 글자가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의 잘못이 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 감수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당국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면책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에 대한 법률 및 소송비 지원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부평구는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9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한편, 갈산1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원의 남성복 브랜드 ‘지이크(SIEG)’가 오는 14일 서울 서촌에 브랜드 최초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인 ‘지이크 서촌 하우스(SIEG SEOCHON HAUS)’를 오픈한다. 올해로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맞은 지이크는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촌을 찾는 국내외 고객에게 K-패션을 알리는 발신지로서 존재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흥 상권으로 주목받는 서촌은 경복궁과 맞닿은 역사와 문화 중심지로 고택과 오래된 골목이 남아 있어 한국적 정취가 잘 드러나는 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으로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와 카페, 갤러리 등이 들어서며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입도 늘고 있다. 지이크는 이러한 서촌 특유의 감성과 흐름을 공간에 담아 브랜드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였다.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단독 주택을 현대적으로 개조해 한국적 미감을 균형 있게 재해석한 공간이다. 외관은 한옥 지붕 선에서 착안해 전통 기와의 형태를 금속으로 구조물을 구현해 현대적인 건축미를 강조했다. 내부는 실버·그레이 톤과 미니멀한 구조미가 어우러져 브랜드의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루프탑까지 포함해 층별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시한다. 각 층은 전시 공간, 포토존, 카페 등으로 구성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하며 지이크가 지향하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층은 만남의 공간으로 미디어 아트와 향을 통해 브랜드의 첫 인상을 전달한다. 2층은 지이크가 제안하는 동시대적 스타일과 오브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겸 쇼룸으로, 포토존도 함께 구성했다. 3층에는 지이크 서촌 하우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컬렉션 ‘서촌 라인’을 선보이고, 4층에는 ‘파티세리 후르츠’와 ‘애쉬 애쉬 웍스’의 콜라보 카페 브랜드 ‘피엔에이(PnA)’가 입점해 F&B 라인업도 갖췄다.   3층에 첫 선을 보인 ‘서촌 라인’은 남녀 경계를 허문 젠더리스 상품으로 구성됐다. 정제된 실루엣과 자연스러운 소재, 뉴트럴 톤을 기반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지이크 브랜드 최초로 여성 라인까지 확장해 미학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담아냈으며 데일리 아이템을 중심으로 전개해 지이크의 현대적 클래식 감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패션뿐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함께 큐레이션했다. 뷰티&프래그런스 브랜드 ‘취(Chwi)’, 아이웨어 브랜드 ‘프레임 몬타나(Frame Montana)’ 등 바잉 제품 라인업을 내세워 브랜드 카테고리 폭을 넓혔다.   지이크는 서촌 하우스를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문화·예술 기반의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월별 아카이브 전시, 아티스트 협업, 브랜드 팝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브랜드 정체성과 서촌의 감성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신원 관계자는 “올해 지이크 론칭 30주년을 맞아 지이크 서촌 하우스를 통해 새로운 챕터를 열고자 한다”며 “이 공간이 지이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다양한 소비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