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위반건축물 건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위반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165㎡ 미만)ㆍ다가구(330㎡ 미만)ㆍ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미만)이 57.4%(4만6000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건축물이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ㆍ매도인 등의 불법 행위가 임차인ㆍ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ㆍ1981ㆍ2000ㆍ2006ㆍ2014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6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당시에 총 2만6924동의 위반건축물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전용ㆍ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계단ㆍ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설계ㆍ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주ㆍ건축사 등에게 불법 행위와 해당 규정을 교육ㆍ안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ㆍ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 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고,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 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는 지난 7월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ㆍ폭발, 질식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그래프(픽토그램)와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 교육장 등에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 대치2동(동장 김상철)은 지난 9월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대치2동 새마을협의회, 직능단체 회원, 공무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영동대로 주변 녹지대의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대청소를 통해 총 26kg의 쓰레기가 수거됐으며, 영동대로 띠녹지 2km 구간이 한층 깨끗하게 정비됐다. 이날 함께한 이향숙 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주민 덕분에 영동대로가 한층 깨끗해졌다"며,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청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대치2동장은 "이번 대청소는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와 주민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만든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지난달(9월) 24일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32번길 42(연무동) 일원 47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과 시ㆍ군이 최근 잇따른 노후아파트 전기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9월) 30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시ㆍ군 부단체장, 안전총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안전 관리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5년 8월) 도내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262건으로, 부상자 20명ㆍ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03건(39.3%) ▲부주의 76건(29%) ▲기계적 요인 20건(7.6%) ▲방화 10건(3.8%) 등 순이었다. 이날 도, 시ㆍ군, 소방본부는 회의를 통해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전수조사 이행률과 수립된 안전 관리 강화 대책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노후 아파트 전기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외관) 점검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노후 아파트 단지 대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약자 대상 전기화재 예방 안전용품 지원 ▲안전 취약 계층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확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 약자 안전용품 지원 시에는 입주민이 소방시설 점검을 요청할 경우 소방공무원 협조를 받아 `세대부 소방시설(외관) 점검표` 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천안시 아파트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제작ㆍ배포 사례 및 부여군 안전의식 자기진단 앱 개발ㆍ배포 등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외관) 점검 및 피난행동요령 홍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회의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각 시ㆍ군 여건에 맞게 도입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사업 추진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했던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됐던 평가기준을 축소했다. ▲이주 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 등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 변경(전체 가구수→증가 가구수)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하향(최우수→양호) ▲추가 공공기여 비율 축소(부지면적의 5%→2%)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완화를 시행했으며,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의 실질적 완화 및 재건축 참여 의지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 이월도 금지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학교에서 ‘서초의 색으로, 미래를 채우다’를 주제로 열린 ‘2025 지역연계 서초예술제’에 참석해 학과별 부스 및 전시를 체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9%, 용적률 287.9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7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500m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뉴코아,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상록지구는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이하 삼성홍실)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상가조합원 현금청산 요청 등으로 인한 종전자산가액 변경 등에 의한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홍실은 200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ㆍ월세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ㆍ임차인 행정 지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시장에 20%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를 차지한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9만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며,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했다. 하지만 이후 세제 혜택 축소(2018년), 단ㆍ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2020년) 등 잦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가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5년에 반기별 평균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약 2000가구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단절된 상황이다. 반면, 실제 임대시장에선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방문외국인ㆍ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2026년 1월 실제 적용 예정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 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 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기존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ㆍ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ㆍ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ㆍ굴토ㆍ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하는 방식이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시행한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시가 신설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는 이차보전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정부에 민간임대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한다. 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 임대에 따른 종부세ㆍ양도세 등 세제 혜택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남아있던 성북구 신월곡1구역(재개발)이 아파트 2201가구 규모 주거 복합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변경(안)`을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6024.5㎡를 대상으로 건폐율 42.48%, 용적률 679.93%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6층 공동주택 8개동 2201가구(임대 197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광역버스 정류장에 인접하고, 동북선(예정)이 통과하는 예정지다. 동소문로와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와도 가까워 대중교통과 광역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추후 버스정류장, 주변 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돼 동북선과의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길음역과 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지하 스트릿몰`이 조성된다. 지하상가와 판매시설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 편리한 쇼핑과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을, 서측에는 문화공원을 새롭게 만든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단지 내 상업시설 이용객과 인근 지역의 주차 수요를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과거 노후화된 좁은 골목 등으로 단절됐던 보행로를 대폭 개선하고 지상부에는 열린 공간과 풍부한 녹지를 확보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U턴해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 안전성 강화를 수정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월곡1구역의 열악했던 주거환경과 정비기반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지하철역 직결 상업시설로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지역 이미지 개선과 함께 성북구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약 400m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곡초ㆍ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인접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재건축)에 공동주택 1691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15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2022년 정비계획 결정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14년 만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39.91%, 건폐율 14.0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9개동 1691가구(공공임대 24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공원과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인근 도구머리공원과 연결되는 녹지축을 확보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통경축도 마련한다. 또 청두곳길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ㆍ공유 커뮤니티시설ㆍ휴게쉼터 등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열린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형ㆍ중형ㆍ대형 등 다양한 규모의 주거 유형을 계획해 1~2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맞춤형 주택 선택을 할 수 있다. 향후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가능한 가변형 평면으로 설계해 자녀 성장에 따라 방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고, 취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강남순환로ㆍ서리풀터널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과도한 단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년간 지연됐던 방배15구역이 통합 심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1691가구 공급으로 지역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4시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품을 사면서 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살피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 가입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도내 각급 학교가 지역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활용을 통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안내·홍보, 교직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등록 안내와 설명회, 교육·연수를 운영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개선, 통계자료 제공, 소상공인 등록 지원·교육 연수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품목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안양시는 지난달(9월) 25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외 12필지 일원 56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88%, 용적률 720.7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가구, 오피스텔 2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명학시장구역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30일 인천남동소방서(서장 나기성)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매년 명절마다 군부대와 소방서를 비롯한 대민 지원기관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대응단을 찾아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연휴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도 교육감은 “추석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공무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청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9월) 2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건폐율 18.31%, 용적률 246.6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4가구 ▲43A㎡ 3가구 ▲59A㎡ 131가구 ▲59B㎡ 87가구 ▲84A㎡ 100가구 ▲84B㎡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1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퇴계원2구역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현설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계양구는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9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12-12(작전동) 일대 701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45%,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24가구 ▲59㎡ 77가구 ▲68㎡ 20가구 ▲84A㎡ 40가구 ▲84B㎡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촌근린공원, 갈개공원, 영신공원, 고향골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북인천중학교, 효성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천호8구역ㆍ재개발)에 공공주택과 복지ㆍ상업시설을 갖춘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520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2027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천호8구역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3동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이곳은 천호4구역, 성내3ㆍ5구역과 함께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다. 2021년 7월 서울시 고시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천호8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36(천호동) 일원 7613㎡를 대상으로 용적률 799.67%, 건페율 57.8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3개동 520가구(공공주택 157가구 포함) 및 복지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는 약 900㎡ 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강동구청이 운영할 예정인 아이맘 강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도 설치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한 생활편의 업종으로 구성해 주민 일상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가 인접 단지와 편리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8구역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공주택ㆍ복지ㆍ상업ㆍ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29일 경북 의성군 주거 취약 가정에 모듈러 주택을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산불, 홍수, 화재 등의 재난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자체 개발 모듈러 주택을 선물하는 `기프트하우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기프트하우스 시즌11`을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의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선정해 49.5㎡의 모듈러 주택을 기증했다. 모듈러 주택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다. 입주에 앞서 깨끗한 집을 선물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봉사단 5명이 의성군을 방문해 모듈러 주택 내부를 청소하고 외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년간 기프트하우스 활동을 통해 전국 19개 지자체에 모듈러 주택 41동을 기증했으며, 2023년부터는 임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전국 각지의 노후주택 10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정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공공재개발) 3개 지하철(지하철 5호선 거여역ㆍ마천역, 위례선 마천역) 역세권이 지상 35층 공동주택 1678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열란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공원ㆍ교육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86% 이하, 건폐율 19.4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아파트 12개동 16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39㎡부터 84㎡까지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471가구가 함께 공급된다. 특히 이곳은 태양광과 지열을 적극 활용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 지열히트펌프를 비롯한 패시브ㆍ액티브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미래형 주거 단지로 완성될 전망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주변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위례택지지구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기존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ㆍ서측 구간은 층수를 낮춰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을 추진한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 설치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구역 전체에 남북ㆍ동서 방향의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보행통로 교차점에는 공공조경 구간과 대규모 열린공간을 마련해 쉼터로 활용한다. 위례공원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해 단지 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평면 단순화, 과도한 PIT 공간 축소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며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서남측 개발계획이 완성됐다"며 "이번 사업은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장기간 표류하던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최근 대전시는 지난달(9월) 24일부터 동구 정동 일원에서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만6661.9㎡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00가구 ▲공공ㆍ민간 분양주택 700가구 등 총 140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주민설명회와 면담을 이어가며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2022년 33%에서 올해 52%로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도 이뤘다. 개정안에는 ▲사업지구 외 토지 소유자까지 현물보상(분양권) 대상 확대 ▲현물보상 최소면적 기준 완화(150㎡→60㎡) ▲쪽방촌 주민 대상 직업훈련 등 생계 지원대책 마련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장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6년 하반기 보상 협의를 거친 뒤, 2027년 말 지장물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해 203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 동구청과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지역 미래 20년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달(9월) 30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시민에게 처음 공개했으며, 본격적인 수립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홍성주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시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본 계획의 발제자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권일 교수와 토론회 좌장인 김한수 계명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가 ▲토지이용 ▲건축ㆍ주택 ▲교통 ▲환경 등 각 분야별 공간 전략을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시민 의견 수렴 시간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군위군 편입 ▲TK신공항 건설 ▲각종 대규모 후적지 등 공간구조 변화 요인과 더불어, 정부의 ▲`5극 3특` 정책 ▲친환경 개발 정책 등으로 맞이한 대전환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2040년 사회의 중추가 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참여단을 운영해, 그들의 시각에서 도시 미래상을 구체화한 공간 전략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유관 부서 협의, 국토계획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ㆍ공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미래 20년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 계획 확정에 이어 제11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역점사업 등도 본격 추진해 미래도시 대구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게시된 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이달 15일까지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등 10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6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공사비 2조7488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진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은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은 현대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4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개동 2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 강남역, 용산 등 3대 중심 지구와 약 30분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지역 특성과 지형을 고려해 조합원 전 가구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고 14m 높이 하이 필로티, 세대 바닥과 같은 높이의 제로 레벨 설계, 2.9m 천장고, 독일 고급 창호를 적용하며 한강 조망에 공을 들였다. 단지 내 공용공간에는 중앙 정원 `100년 숲`과 올인원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압구정`을 조성한다. 전국에서 엄선한 수목으로 꾸며지는 100년 숲은 한강공원과 맞닿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태숲이 완성될 예정이다. 또 총 4만2535㎡ 규모의 클럽 압구정에는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한 공간을 마련한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역량을 결집해 압구정2구역을 국내 최초 `로봇 친화형 단지`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설계부터 로봇이 단지 곳곳을 오갈 수 있도록 동선과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셔틀ㆍ소방, 전기차 충전, 발렛 주차 로보틱스 기술을 도입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아우르는 미래도시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주거 혁신의 출발점이었다"며 "반세기에 걸친 현대 헤리티지를 잇는 `100년 도시`로 압구정 지역을 새롭게 완성하며 더욱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업계 누적 수주액 8조6878억 원을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 등의 추가 수주를 통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수주 연간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46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응봉1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마라톤과의 통합으로 교육적 의미 잃은 교육감기 마라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이 주인공인 교육 축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인 11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도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가 개최되며 같은 취지의 대회가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일 △전남교육청, “김대중마라톤대회는 학생이 주인공” △교육감배마라톤대회와 공동 개최 관련 입장 △“의(義)·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적 축제”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김대중마라톤대회와 전라남도교육감배마라톤대회 공동 개최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존중하며 이번 대회를 학생독립운동 의(義)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함께 계승하는 교육적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지난 8월 목포시체육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두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으며 마라톤대회 본연의 목적과 교육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회는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히려 “이번 공동 개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체험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여 인간 정신을 상징하는 운동”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긴 시간 동안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내며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최근 가수 션은 8·15 광복을 기념하여 81.5km 마라톤을 뛰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 환경보호와 연계한 ESG 실천마라톤 대회 등의 개최로 마라톤은 도전과 인내를 넘어 시대적 가치와 정신을 기념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동 개최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대회는 개최 일시와 장소만 같을 뿐 교육감배 대회는 기존과 같이 시군대항전으로 실시되며 △참가대상 △채점 방식△체험·안전부스 운영 △참가 신청 접수 △시상 등은 김대중 마라톤대회와 별도로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교육감배 참가 대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대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 이번 대회의 시기가 기말고사 직전이라는 점, 기온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가는 자율적 선택이며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대회 준비기간 동안 참가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학생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 강화를 위해 △기존 학생·장애학생·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참여 대상 확대 △의료·안전대책 철저 △학생공연·체험 및 문화 부스 운영 등 학생과 교육가족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재단의 배기선 사무처장은 “대회 후원 재단으로서 이번 대회 공동 개최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같은 날 서울에서도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데 같은 취지의 대회가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돼 더욱 큰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독립운동의 의(義)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은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마라톤이 지닌 도전과 인내의 의미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러한 정신을 몸소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대회 종료 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더 발전되고 교육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이달 1일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토부 장관, 국세청장,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부처간 협업을 통한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 강화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방지 ▲편법 증여ㆍ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 신속 대응 등에 취지가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ㆍ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단속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사 협조 ▲협력기반조성 ▲정보공유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불법 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를 실시한다. 또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며,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 및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ㆍ연소자ㆍ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 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9월) 29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흙막이 공법 변경 ▲지하주차장 구조 공법 변경 ▲세대 내 실 위치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 400m 거리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원미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소사3구역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은 지난 9월 30일 `국토 균형성장 및 국민 행복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문 분야별 건축사 6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건축계 3개 단체(대한건축사협회ㆍ한국건축가협회ㆍ대한건축학회) 회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을 위해 건축공간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건축공간문화자산은 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한옥, 근대건축 등 건축물ㆍ공간환경ㆍ기반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결과 전국에 665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가보고-머물고 싶은 지방도시`를 만들어 국토 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서관ㆍ미술관ㆍ주민센터 등 공공건축 공간을 `국민행복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건축분야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한옥ㆍ목조건축 활성화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국교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건축공간문화자산 활용 확대, 건축사와 협력을 통한 빈 공간 문제 대응, 한옥ㆍ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접수 결과 총 82개 단지 6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536가구가 신청한 바 있다. LH는 매입 가격을 상향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결과 신청 주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감정가의 83% 수준이던 매입상한가격은 감정가의 90% 수준으로 상향됐고, 업체의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1차에서는 바로 매입 제외됐으나, 2차에서는 상한가격으로 매도할 기회를 부여했다. 2차 매입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10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LH는 1ㆍ2차 신청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지, 주택 품질,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는 3000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초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 매입심의, 가격검증 등 매입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0월 전국에 342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1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342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026가구) 대비 606가구(15%) 감소한 수치로, 전년 동월(5457가구)과 비교하면 2037가구(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89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176가구, 경기 171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352가구, 전남 793가구, 전북 264가구, 제주 120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공급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공공재개발)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유관 기관, 시공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에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택ㆍ도시개발 전문성을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다.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14(중화동) 일원 7만14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10가구(임대 414가구 포함) 규모 및 공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등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ㆍ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대표는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9ㆍ7 부동산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가 중화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 원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를 병합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역시 지자체ㆍ시공자와의 협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을 주제로 열린 2025 세계 민주주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소장이자 정치학자인 스타판 린드베리(56)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을 주제로 열린 2025 세계 민주주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교육감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집중 추진된다. 강원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퀴즈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공직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교육청은 캠페인 기간 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카드뉴스 배포 △공문서에 개인정보보호 표어 게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비 △현관 전광판 및 스마트 청사 디스플레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민원인 이동 경로에 개인정보보호 카드뉴스 비치 △누리집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을 기념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처럼 개인정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한 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현장 중심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직업계고의 취업처 발굴과 기업 연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취업 컨설팅, 현장실습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생과 구인 기업 연계 ▲일자리 활성화 홍보 방안 마련 및 협력 ▲기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인적자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다”면서 “직업계고와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학생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과 현장 중심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동천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동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소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선주길 8-1(동천동) 일대 3만38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천초, 신라중, 경희학교 등 학군이 있으며 경주시청, 경주시립도서관, 황성공원, 경주시민운동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이양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가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두 학교는 29일 학년군별 공동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색다른 배움과 또래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양초 강당에서는 4~6학년 학생 15명이 모여 뉴스포츠 체육수업을 펼쳤다. 학생들은 새로운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기며 기초 체력을 기르고 협동심을 기르는 기회를 가졌다. 청풍초에서는 1~3학년 공동수업이 진행됐다. 1~2학년 11명은 ‘하루교과·계절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소리를 맞히고 재활용품과 자연물을 활용해 악기를 만들었다. 또 ‘코스모스’ 노래를 배우며 모둠별 합주 발표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꼈다고 한다. 3학년 학생 10명은 수학 수업과 연계한 창의 활동을 진행했다. ‘여러 가지 크기의 원으로 나만의 무늬 만들기’를 주제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이를 티셔츠에 옮겨 꾸미며 수학적 사고와 예술적 표현을 함께 키웠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며 “또래와 함께하는 경험이 특별했고 내년에도 이런 수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배움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양초와 청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공동수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영구는 지난 17일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화목타운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사장 박종훈 교육감)은 꿈사랑생태유치원(원장 배경미)에서 ‘아이좋아 통장사업’ 후원금 57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아이좋아 통장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재단은 매년 고등학교 1학년을 선정해 학생 가정과 1:1로 매칭한 뒤, 3년간 매월 6만 원씩 적립·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꿈사랑생태유치원이 지난 6월 개최한 ‘아나바다 장터’ 행사를 통해 마련했다. 유치원 밖 교육공동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합리적 소비와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 연계 기관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 버스킹 공연 등도 함께 열려 지역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꿈사랑생태유치원 배경미 원장은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행사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경남미래교육재단 박종훈 이사장은 “유치원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형, 누나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녹지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 부천시는 지난 29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사업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종상향제도 도입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이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상향을 허용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상향이 적용되며,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된다. 또 용적률 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 공공기여 방식을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ㆍ현금 제공 등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도 마련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파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광역 정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성 향상을 위해 항목별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정비구역 입안ㆍ제안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주민주도형정비사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면적 3만 ㎡(약 9000평) 초과~5만 ㎡(약 1만5000평) 미만 구역의 경우 가구당 2㎡(약 0.6평)의 공원ㆍ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정비사업은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돼 `결합정비제도`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이 가능해졌고,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행정 지원도 한층 빨라졌다. 앞으로도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과의 소통과 사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더 나은 삶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힘쓰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항상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3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5 체험형 야외활동 프로그램 ‘매산 대단결 헌터스 체육대회’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또래 친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메인 운동장, 체육관,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체육 활동과 민속놀이를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으며 1~2학년은 볼풀공 축제와 터널통과 릴레이를 통해 놀이 중심의 신체 활동을 즐겼고, 3~4학년은 줄바토론과 사다리 릴레이를 통해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었다. 5~6학년은 점보 스피드스택스와 ‘우주를 쏘아라’ 경기 등 다소 난이도 있는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체육관에서는 피구, 색판 뒤집기, 협력 달리기 등 뉴스포츠 활동이 학년별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필로티 공간에서는 투호, 긴줄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전통놀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몸으로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는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장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뿐 아니라 ‘돼지몰이 게임’ 등 학부모 참여 경기에 직접 나서며 학생들과 함께 웃고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응원하는 박수 소리와 학부모의 열띤 참여는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으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공동체적 배움의 장으로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친구들과의 협동, 존중,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즐거움과 교육적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임미경 교장은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몸으로 배우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3가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특성 및 가격 산정 적정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 후 국토부에서 공시한다. 이 또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강하게 반박했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이날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이번 이월 제한 조치를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초과 물량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규제는 성남시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기존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 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국토부에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전 과정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년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 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며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물량 선정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해 "책임을 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ㆍ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경선형 개선 ▲재료마감 및 형별 변경 ▲단위세대 내부계단 변경 ▲주동 비내력벽 변경 및 창호 추가 ▲부대복리시설 레이아웃 조정 및 창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75%,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영동대로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기고, 영동고, 청담중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청담삼익은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