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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957 일원에 조성된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에는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일약품ㆍ제일헬스사이언스가 입주했다.
산업단지 총 면적은 5만9926.8㎡다. 이 중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85.9%에 해당하는 5만1492.8㎡이다. 그 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하는 5435.2㎡로,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녹지ㆍ소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2998.8㎡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준공 인가를 기점으로 바이오ㆍ제약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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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김포시 초지대교~인천광역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돼 오는 10월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지도 84호선 김포~인천 구간 도로 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지하차도 1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538억 원이 투입됐다.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10월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간 구간은 강화, 인천과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인 도로다. 도는 이 구간 개통 이후 ▲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연결 및 지방도 356호선ㆍ국도 48호선 연결로 김포시 광역교통망 대폭 개선 ▲지역 산업단지(학운ㆍ양촌ㆍ대포 등 9개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구간 도로 개통은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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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동구, 사하구 3개 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개 구에서 총 6건의 대상지를 신청했으며, 이달 26일일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거쳐 3개 구 총 3건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구와 영도구 총 2개 구의 빈집을 매입해 SOC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개 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전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서구의 `방재공원 조성` ▲동구의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 조성` ▲사하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다.
서구는 동대신동3가 구덕산 숲또랑길 진입부에 위치한 빈집 2채를 철거하고 방재공원을 조성해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구는 범일동에 있는 3채의 빈집 중 1채는 리모델링해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채는 철거해 이와 연계된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하구는 괴정동 대티터널 진입 상부 인근 빈집 1채를 철거하고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원화사업과 연계해 공원진입로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빈집 매입 및 SOC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 생활에 필요한 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빈집 매입을 통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시설을 제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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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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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권 부여에 관한 조합원 의결 결과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3556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써밋`으로 제안했다. `Royal(왕실)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백합)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담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왕실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를 랜드마크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에 담아냈다. 프랑스 전통의 궁전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장엄한 외관과 리듬감 있는 입면 구성, 블랙과 화이트의 색상 대비를 선보인다.
단지 안에는 1660㎡의 대형 중앙광장과 다채로운 테마가든이 조성되며,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세대 내에서는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평면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상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마뷰가 제공되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주택 공급 1위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차별화된 시공 능력을 기반으로 청파1구역 재개발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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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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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철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시설 안전 현황을 전면 점검했다.
도는 지난달(8월) 19일 청도역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안전점검 중 열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철도시설 안전기준 전면 검토에 나섰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사면 점검을 위해 선로로 이동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철도 운영기관이 마련한 안전 매뉴얼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검토 항목은 ▲작업자 선로 진입 시 단전 조치 ▲열차로부터 작업자 방호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이다. 도는 총 7개 철도 운영기관이 제출한 관련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단전 조치 미비 3개사 ▲작업자 방호 조치 부족 1개사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배치 불완전 1개사 등 총 5건의 미비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철도 운영기관에 관련 매뉴얼과 절차서를 개정해 안전기준을 보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관할 시ㆍ군에는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열차 운행 중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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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기획팀 신설은 지난 4월 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모에서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팀을 신설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기업유치팀, 경제자유구역기획팀, 투자유치팀, 대외협력추진팀, 첨단산업진흥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개발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 ▲국내외 투자유치 ▲투자 기업지원 등 업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ㆍ수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민ㆍ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내외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 그해 11월 최종 지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2단계로 6.6㎢까지 규모를 확장해 총 9.9㎢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수원을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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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조치에 따라 경기 성남시 야탑동ㆍ이매동 등 11개 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동ㆍ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ㆍ대우 ▲아름마을 태영ㆍ건영ㆍ한성ㆍ두산ㆍ삼호ㆍ풍림ㆍ선경ㆍ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지상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온 것과 관련해, 자체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 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 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고시는 시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교통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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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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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ㆍ허가는 증가했으나 착공과 준공은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전월(1만3283가구)보다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전월(4만8961가구)보다 6.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2만7057가구)보다 1.9% 증가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6월 감소했으나,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전월(4468가구)보다 0.7% 감소한 4437가구, 지방은 전월(2만2589가구)보다 2.5% 증가한 2만3147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0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14가구) ▲경북(3237가구) ▲부산(2772가구) ▲경기(2211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6252건으로 전월(6만4235건)과 비교해 28%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전월(3만4704건) 대비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전월(2만9531건) 대비 16.8% 각각 줄었다.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4868건으로 전월(4만9904건)보다 30.2% 감소했다. 이달에도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이 이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154건으로 전월(8485건) 대비 51%, 수도권은 1만5125가구로 전월(2만5696건) 대비 41.1%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1384건으로 전월(1만4295건)보다 20.4%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3755건으로 전월(24만3983건) 대비 12.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7.6% 감소한 7만2573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9.5% 감소한 14만1182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는 증가하고 준공과 착공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만7176가구로 전월(1만6115가구) 대비 6.6%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2만8586가구) 대비 39.9% 감소했다. 착공은 1만6304가구로 전월(2만1400가구)보다 23.8%, 전년 동월(2만9227가구)보다 44.2% 각각 감소했다. 준공은 2만18가구로 전월(2만5561가구) 대비 21.7%,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52.8%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6681가구로 전월(2만2752가구) 대비 26.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6077가구) 대비 3.8%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매월 말에 공표한 뒤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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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유관 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사기범 2913명을 검거하고 42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ㆍ6차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ㆍ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증여ㆍ특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ㆍ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총 96명)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ㆍ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단속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지난해 9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해 이 가운데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1분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으로, 향후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유관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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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위성 기반 위치정보서비스인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산간ㆍ도서지역이나 차량 등 인터넷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G-VRS는 방송 신호만으로도 위치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UHD, DMB, 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방식과 다르게 끊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을 20㎞×20㎞의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격자를 선택해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향후 GNSS 측위보정정보를 사용하는 드론 택배 배송, 드론 농업 방제, 자율주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정지측량, 자동차 주행,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기존 측위보정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했으며, 측위보정정보 민간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현장 시연회와 1개월간의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
측위보정정보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신규 위성기준점의 설치도지속해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흑산도, 거문도, 추자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위성기준점 4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3개의 위성기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약 3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G-VRS가 산업과 일상 현장 어디에서나 쉽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미래산업의 발전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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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 사음동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고시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천시 사음동 일원 2만2000㎡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ㆍ생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주차장,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경기도 RE100 정책을 반영해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도록 했다.
도는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존 공업지역과 함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2040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돼 이천시가 경기동부권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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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총 31개 도시정비사업 지구의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구성승인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위 운영 방향을 안내해 시행착오를 줄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ㆍ추진위ㆍ시공자 현장 의견과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합ㆍ추진위 측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 관련 요구사항과 법적 절차 관련한 문의 사항도 논의됐다.
또 시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변호사를 초빙해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조합 운영 실태점검 시 지적된 주요 사항 등을 공유해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호 시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 집행부는 모든 의사결정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0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24곳 중 14개 구역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참여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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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와 국방시설본부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시장, 위정태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국방시설본부장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2018년 시가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한 이후 ▲합의각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 ▲기획재정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달(8월) 12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전날 시의회에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군부대 탄약시설 이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 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탄약시설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규모 `케이(K)-스마트` 탄약고로 구축된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탄약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군사시설의 효율화ㆍ과학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양여부지는 2033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탄약시설 입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박달동 일대가 서안양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이는 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안양의 미래 100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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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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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3만1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51가구 ▲59A㎡ 62가구 ▲59B㎡ 27가구 ▲84A㎡ 240가구 ▲84B1㎡ 100가구 ▲84B2㎡ 18가구 ▲84C1㎡ 18가구 ▲84C2㎡ 16가구 ▲84C3㎡ 17가구 ▲84D㎡ 28가구 ▲107㎡ 18가구 ▲112A1㎡ 23가구 ▲112A2㎡ 24가구 ▲112A3㎡ 24가구 ▲118㎡ 41가구 ▲15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수안1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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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9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무안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을 격려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 중인 무안고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특색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학교다.
특히 무안고는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역 협력 기반 교육과정 개편, 진로 연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무안고 3학년 교실을 찾아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하며, 고된 수험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질의응답을 통해 고3 학생들의 긴장을 덜고, 진로와 입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건넸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관련 예산 확대, 자율형공립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등이 논의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에 귀 기울였다.
김대중 교육감은 “결과보다 중요한 건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과 용기”라고 독려하고 “전남교육청은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미래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무안고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전남형 고교 혁신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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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영화 `보스(감독 라희찬)` VIP 시사회가 열렸다.
보스는 조직의 미래가 걸린 차기 보스 선출을 앞두고 각자의 꿈을 위해 서로 보스 자리를 치열하게 양보하는 조직원들의 대결을 그린 코믹액션 영화로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이다.
한편, 이날 VIP 시사회에 초청된 최희재는 ENA 언더커버에서 허스키보이스와 강렬한 눈빛으로 시청자들에게 호평받았으며, 노래하는 무속인으로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신예 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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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7일 남동구 논현주공 등대마을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영양밥차’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인천교육청과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자리로 남동구자원봉사센터와 남동구 논현주공 1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도 교육감과 자원봉사자들은 음식 조리·도시락 준비·배식·정리 등을 맡아 400여 명에게 중식을 지원했으며, 보건봉사단 교사 6명이 참여해 건강부스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등을 검사했다.
한 참여은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깊었고,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웃과 따뜻한 밥을 나누는 모습에서 인천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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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해운대구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ㆍ국공유지 매입비 변경 ▲법인세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 비례율 변경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30(반여동) 일대 2만6847.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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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3일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룡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3(상남동) 일대 8726.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교방초, 상남초, 용마초, 경남전자고, 마산용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협, 농협,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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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대치유수지체육공원에서 열린 `기부-Run 강남 새마을-글로벌 달리기 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강남구 새마을청년회,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참가자의 걸음과 달리기가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 연계형 건강 캠페인으로, 건강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며 총 3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출발해 영동2교를 왕복하는 10km 코스 또는 영동5교를 왕복하는 5km 코스를 선택해 달리거나 걸을 수 있으며 참가자별 걷거나 달린 거리 1km당 2000원씩 매칭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양재천 일대에서 세대와 국적을 넘어 청년과 외국인 참여가 확대된 열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명의로 강남구 틈새계층에 적립금을 기부(도시락 및 생필품 전달)할 수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자연 속에서 걷고 뛰며,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에 활발한 참여를 통해 강남이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 나눔의 가치가 더욱 널리 퍼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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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9일 오후 3시에 서문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교직원 550여 명이 서문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제수용품 등을 준비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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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만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3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태평동5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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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제안한 청약제도 개선안이 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 등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차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편, 개선안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향후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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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저녁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열린`2025 강남페스티벌 비전 선포식ㆍ개막제`에 참석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2025 강남페스티벌 HEY! 강남`을 주제로 올해로 14회를 맞는 축제이다. 음악, 패션, 미식, 스포츠가 어우러진 K-컬처의 향연으로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3일에 걸쳐 코엑스, 영동대로, 마루공원 등 강남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도시축제가 될 전망이다.
축제는 ▲비전선포식ㆍ개막제 ▲영동대로 K-POP 콘서트 ▲HEY 강남 패밀리 콘서트 ▲강남 패션 페스타 ▲미식여행&K-컬처존 ▲프린지 공연 ▲마루공원 뮤직피크닉 ▲KBS 열린음악회 ▲강남국제평화마라톤대회 ▲HEY 봉은 사찰음악회 등 총 1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강남 전역을 축제의 열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비전 선포식ㆍ개막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은 개막제를 즐기며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페스티벌은 강남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해 온 강남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낸 축제이다"라며, "앞으로도 강남페스티벌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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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3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진로·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같이 도전하며 함께 키우는 꿈’이라는 주제로 시각·청각·지체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대회 종목은 학생의 흥미와 진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4개 분과 총 13개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본 대회에는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122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2025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5일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운영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기관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주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은 장애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무지원, AI 데이터라벨링, 제과제빵, 외식서비스, 제조업 등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훈련과정에는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영기 초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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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5, 용적률 351.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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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27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었다.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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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랜 기간 개발이 제약됐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반환공여지 CRC에 대한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효율적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동근 시장의 환영사 및 박지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CRC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발제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의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 발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CRC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 매입비용 지원이 강화돼야 보다 현실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도시 자족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CRC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도 "의정부시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많은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RC가 의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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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도에 핵심 광역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에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개통 ▲3호선 송파하남선 적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 ▲2공구 단독응찰로 지연이 우려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둔 `송파하남선` 등 산적한 현안을 사업시행자인 도에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선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음에도, 동일한 교통분담금을 낸 하남시민만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2공구(미사~다산)의 단독응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대안적 사업방식을 통해 조속히 착공에 돌입해 `강일~미사` 구간이라도 먼저 개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구산성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944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입주 전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원도심 주민의 편의를 위해 104정거장의 환승통로를 최단거리로 설치하고, 중앙로사거리 추진위원회 및 아파트 주민 의견을 반영해 101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를 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인구의 약 60%가 서울로 통근하는 만큼, 광역철도망 확충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염원대로 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철도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비롯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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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27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었다.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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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ㆍ3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되며, 마감 여부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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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올해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특화자원 개발 등 총 5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했다.
종로구는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서 `북촌 한옥마을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핵심인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지역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북촌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해 거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7월 1일 방문 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문헌 청장은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관광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정주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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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지난해 2973만 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긴 연휴 기간으로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 평균 이동 규모는 775만 명(지난해 791만 명)으로 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전망이다.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 대로 예상되나, 추석 당일에는 귀성ㆍ귀경객, 성묘객 등이 몰리면서 지난해(652만 대)보다 2.3% 증가한 667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귀성길은 올해 10월 5일, 귀경길은 10월 6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고속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km)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4~9일, 오후 9시→오전 1시)한다. 또 모바일 앱ㆍ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추석 전ㆍ후 4일간(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ㆍ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KTXㆍ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조기 오픈(최대 60분)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인천공항T1)한다. 또한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 등의 교통시설ㆍ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 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린다.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해복구 자재ㆍ장비를 사전 확보하는 한편,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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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ㆍ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0`을 가동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신통기획 1.0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각종 인ㆍ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달 2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ㆍ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조합 설립 단계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각종 절차를 폐지ㆍ간소화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때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ㆍ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의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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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에 해제ㆍ완화되는 지역은 통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ㆍ강화군 2곳(68만 ㎡)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 7곳(327만7000㎡)이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김포시는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 ㎡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 ㎡를 각각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한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은 일부 해제ㆍ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의 327만7000㎡를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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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가구 미만 공공주택에 지상 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통신 환경을 개선한다.
LH는 이달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상 500가구 미만의 공공주택은 지상 중계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지상 중계기 미설치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LHㆍRAPAㆍ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ㆍ임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입주 임대단지도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해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앱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인 만큼 민ㆍ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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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HUG가 대출을 보증하고 전체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모펀드와 사업지구에 대출하는 자펀드를 별도 조성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모펀드가 직접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수익증권 10~20% 매입)을 한다.
미래도시펀드 운영을 통해 시행자의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금융조달 리스크를 저감하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와 HUG는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사전규격공개)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일간 공개한다. 이후 다음 달(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입찰공고를 거쳐 올해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2026년 3월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할 운용사는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결성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자펀드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래도시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용 대상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6000억 원 규모)로,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에 초기사업비를 직접 융자하고, HUG 보증부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지구별 자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
참가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 가능한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일반적 정책펀드는 국가ㆍ공공기관 등에서 마련한 자금을 운용하지만 미래도시펀드는 공공이 보증하는 투자처에 투자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만큼, 운용사의 안정성ㆍ운용실적과 함께 운용사의 자금 모집 역량 부문을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운용사 전체 순자산총액 평균이 6조 원 이상, 부동산 순자산총액 평균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각 5점씩 10점을 부여한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총 합계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해야 하며, 구속력 있는 LOC의 제출이 가능할 경우 확약하는 금액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노후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국토부ㆍHUG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상당수 단지가 특별정비계획(안)을 지자체 자문위에 상정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어, 2026년 상반기 중 최초 초기사업비 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2026년 1분기 중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를 결성하고 금융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도시 펀드 적기 결성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금융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민 제안 방식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2030년까지 계획했던 6만3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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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태평77)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77태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중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이수건설 ▲양우종합건설 ▲보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내달(10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산초, 종로초, 경명여고, 칠성고, 경북대의과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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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수정ㆍ중원구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만2172㎡) ▲태평2ㆍ4구역(18만3849㎡) ▲산성구역(5만2090㎡) ▲단대구역(3만9901㎡) ▲상대원1ㆍ3구역(10만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ㆍ 정비ㆍ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시는 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ㆍ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12월까지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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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관계자의 시공ㆍ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ㆍ군 공무원과 건설관계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건설현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09년부터 매년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차승환 건축시공기술사회 사무국장의 `공동주택 품질 저하 사례 및 방지 대책을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연희정 동강대학교 조교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련한 층간소음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과 관리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건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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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이하 속초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4일 속초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또는 2억 원의 현금 입금과 18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 일대 5만62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등은 물론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금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속초의료원 등도 근거리에 있고 단지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설악중, 속초해랑중, 속초여중 등이 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영랑호,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속초중앙동은 201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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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성안종합건설 ▲휴림건설 ▲신해공영 ▲성우아이디건설 ▲도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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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동안 일부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178만여 대의 귀성ㆍ관광차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의 통행료를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성묘나 고향 방문을 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일산대교 1200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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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최호권)가 보육ㆍ돌봄ㆍ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족 중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풍역 4번 출구 인근에 건립 중인 `신길 가족행복 타운` 공사 현장(신길동 4966)을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길 가족행복 타운`은 구 최초의 가족 중심 복합시설로, 지하 2층~지상 4층ㆍ연면적 8266㎡ 규모로 지어진다. ▲구립 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키움센터 ▲가족 소통 문화공간 ▲유치원 등 다양한 보육ㆍ가족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터파기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10월)부터 구조물 공사에 착수한다.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비중 2위, 합계출산율 5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 및 육아 수요가 꾸준히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시설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자녀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경 300m 이내에 ▲대영초ㆍ대영중ㆍ대영고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신길근린공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신길5동주민센터 등 교육ㆍ문화ㆍ주민 편의 시설이 가까이 모여있다.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최적의 보육환경과 함께 다양한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어 만족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청장은 "`신길 가족행복 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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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비관리청 도로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국지도 86호선 금남지구 물류센터 교차로 공사, 지방도 321호선 안성 만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28개 공사현장이다. 22개 현장은 현장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주요 6개 현장은 도와 사업시행자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배수체계 정비, 비탈면 붕괴 및 낙석 방지, 가시설물 안전 관리 등 태풍대비 안전점검뿐 아니라 명절 기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임시 교통처리대책, 노면정비ㆍ청소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중장기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사후 관리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연휴기간동안 시민과 작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비관리청 도로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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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이다.
청년 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새롭게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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