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60조6000억 원)와 비교해 4.8% 증가한 6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 역시 46조1000억 원으로 3.9% 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 실적이 전년 동기에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토목 계약액은 16조20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다. 반면 건축은 47조3000억 원으로 1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보다 2.6% 증가한 28조3000억 원 ▲51~100위는 93.4% 증가한 5조5000억 원, 101~300위 2.9% 증가한 4조7000억 원 ▲301~1000위는 20% 증가한 5조4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그 외 기업이 19조5000억 원으로 7.5%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보다 11.2% 증가한 35조 원, 비수도권이 2.1% 감소한 2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보다 6.7% 증가한 39조4000억 원, 비수도권이 1.4% 증가한 24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29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0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이달 29일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보다 3만519동(0.4%)이 증가한 742만603동이라고 밝혔다. 연면적은 전년 대비 8732만7000㎡(2.1%) 증가한 43억498만7000㎡였다.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2231개 면적, 잠실 야구장(2만6331㎡) 기준 약 3317개 면적 만큼 증가한 셈이다. 증가 폭은 소폭 감소했다. 전년 전국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 증감률은 각각 0.5%, 2.3%였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156동(3912만8000㎡) 증가한 207만5316동(19억6494만6000㎡), 지방은 2만2363동(4819만8000㎡) 증가한 534만6287동(23억5004만㎡)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46.1%(19억8714만8000㎡)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이 22.1%(9억5524만8000㎡)의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 2.7%(1252만2000㎡), 상업용 2.2%(2055만9000㎡)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2억8786만㎡(64.8%)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 3억3305만7000㎡(16.8%), 다가구주택 1억 7212만1000㎡(8.7%), 다세대주택 1억3380만8000㎡(6.7%), 연립주택 4548만6000㎡(2.3%)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3억513만9000㎡(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억4801만8000㎡(26%), 업무시설 1억8965만4000㎡(19.9%), 판매시설 6534만5000㎡(6.8%), 숙박시설 5602만 9000㎡(5.9%) 순이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4만7701동)과 비교해 11.9% 감소했다.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4.4%로 전년(42.6%)보다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건축물 면적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84.25㎡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은 1.41㎡ 증가한 75.44㎡, 지방은 2.43㎡ 증가한 93.37㎡였다. 지난해 전국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9% 감소했고, 착공은 6.7%, 준공은 10.9%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건축물 통계는 지난 1월 발표한 `건축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집계 방식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매월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공표된 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익년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 단위 통계 공표 시기도 3월에서 9월로 변경돼 앞으로 매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2025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대구엑스코 동관에서 ‘2025 패밀리페스타 대구’에서 ‘대구유아교육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 운영는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유아·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가족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스에서는 ▲교육감 토크콘서트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 ▲유아교육 관련 학부모상담 ▲그림책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먼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6홀 무대에서 대구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이 콘서트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행정적 처방 뿐 아니라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교실 속 수업에서 가족 가치교육 ▲지역 기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모든 부서 및 기관에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코너에서는 ▲5세 2학기에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유ㆍ초 이음교육 운영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유치원의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등 대구교육청의 다양한 유아교육 정책을 안내했다. ‘그림책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코너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동화들려주기 ▲수놀이 ▲언어놀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들이 참여해 ‘학부모상담’을 상시 제공했다. 상담을 통해 유치원 입학, 교육과정, 하루일과 운영, 유·초 이음 교육 등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안내하고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비롯해 대구유아교육 정책 홍보 자료도 배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후 5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 반드시 복원하자 △현장의 힘으로, 단체협약 실천으로 복원하자 △비리교육감에게 강원교육을 맡길 수 없다. 신경호 교육감 몰아내자 △노동탄압, 부당징계 저지하고, 강원교육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신경호 OUT’이라는 스티커를 청사에 도배시켰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오늘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약속이며 단체협약은 우리의 삶이자 문화였고 강원교육을 살려온 뿌리였다”고 전하고 “우리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부당징계를 저지하며, 신경호 사퇴와 강원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강원교육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투쟁 속에 있다”고 정의하고 “단체협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고 강원교육의 민주적 토대였다”며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삶과 문화였으며 단체협약은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권리를,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습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강원교육의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강원교육의 역사와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작년 10월 28일,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이 예정돼 있던 바로 그 날 아침, 그는 느닷없이 단체협약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도, 교육주체와의 파트너십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거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원교육의 주인은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듯, 오직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다”면서 “그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일한 발상이었으며 다름 아닌 신경호판 강원교육 계엄이었다”고 비유하고 “더구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당시 1년 넘게 이어지던 재판 속에서 흔들리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술수였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원교육 전체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마저 탄압했다”면서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진행한 피켓팅과 시위는 ‘불법 집회’로 둔갑됐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전 지부장단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행동을 두고 ‘노동탄압’, ‘징계남발’로 몰아가는 행태는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교육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일 뿐”이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런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마침내 2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더 중한 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분석하고 “청렴성이 생명인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 자체가 강원교육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그 불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신경호를 몰아내어 강원교육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심기 경호를 위한 부당한 징계 시도도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단체협약 사수, 부당징계 저지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고 되살려내는 투쟁은 곧 교사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강원교육의 주인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안 노동자, 학생과 학부모이며, 우리는 더 이상 비리 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강원교육의 정상화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가 근거도 부족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려 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논의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장악한 여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민주당 등은 지난 5월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불러내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부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퍼뜨린 유튜브 채널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일 뿐"이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증인 채택 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부 판사까지 줄줄이 불러내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하는 저열한 술수를 썼다. 그 자체로 이미 공정한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특정 재판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뚜렷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사례는 없었다. 만약 이런 식의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고 독립적 재판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급감… 갈 곳 잃은 청년ㆍ신혼부부 서울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서민ㆍ청년층의 주거 목적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 계획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인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조건을 좁히면,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로 추락했다. 서울 내 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의 선택지는 1/8 이상 축소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ㆍ서초ㆍ성동ㆍ용산ㆍ마포ㆍ송파 등 6개 구에서는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도봉구(60.3%) ▲금천구(50.5%) ▲강북구(34.7%) ▲노원구(32.7%) ▲중랑구(32.6%) 등 5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서울 외곽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출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실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확대… `성동ㆍ마포ㆍ광진` 주도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가 더욱 강해졌다. 자치구별로는 보면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마포구(0.43%) ▲광진ㆍ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주 대비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용산구(0.12%→0.28%)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모습이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면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성동ㆍ마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규제지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강화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수요자의 마음이 급해졌다"며 "마포와 성동구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다음 달(10월)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ㆍ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용도변경 신청 후 공사 중인 곳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 등의 경우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생숙 공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해 생숙의 합법사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EㆍNㆍ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교류(Exchange)ㆍ관계 정상화(Normalization)ㆍ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비핵화 해법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단→축소→폐기`로 단계적으로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ㆍ단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 조치로는 ▲주가조작 등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추진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 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권한 남용이 없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ㆍ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제껏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금융위 폐지ㆍ금감원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 정부가 당초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 등)`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 반발이 거셌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ㆍ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분 반영해 이를 원위치 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이달 26일 종결돼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환율 4개월 만 `1410원` 돌파… `달러 강세ㆍ대미투자` 영향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따른 달러 강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6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0.6원) 대비 10.5원 오른 1411.1원에 거래됐다. 장중 141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15일(1412.1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는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DXY)도 전일보다 0.7% 오른 98.485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잡음은 원화 약세를 강화시켰다.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더해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대규모 달러 유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기업 결제, 투기 목적의 개인 외화예금 증가까지 더해져 원화 약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블랙록, 韓에 `아시아태평양 AI허브` 구축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등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방미 첫 일정으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ㆍ회장)를 접견했다. 이들은 블랙록의 한국에 대한 수십조 원 규모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파월 "고용 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보면 올려야"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2025 경제 전망` 연설에서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에 기울어져 있다"며 "(물가와 고용의) 이런 양면적 리스크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9개월 만에 단행된 첫 인하였다. 그간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준이지만, 파월의 이번 발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확인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0만 원→1억4000만 원` 100배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는 총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개ㆍ석박사용 2만 개)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명목으로 기존 연간 100달러(약 141만 원)였던 신청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트럼프는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ㆍ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며 "비자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던 중 이번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한미 비자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그동안 ‘대중교통’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을 해왔던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들어 ‘전남 의(義) 교육’으로 ‘대중교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6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장성백암중학교를 방문해 ‘전남 의(義) 교육’을 주제로 교육가족과 차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의(義) 교육’ 연구학교로서 장성백암중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장성 의(義)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성백암중은 올해 장성 의(義)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건강한 역사관을 형성하고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미래 사회의 의(義)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수업으로 ▲장성 황룡촌 전투와 동학농민운동 ▲북이면 모현리 일원의 3·1운동 ▲장성공원에 남아 있는 의병장 기삼연의 흔적 ▲백양사와 연결된 근대 교육운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함께해 ‘의(義) 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 현장에서 추진 중인 의(義) 계승을 위한 역량강화 학습공동체 운영, 체험학습, 사제동행 인권 자율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방안이 공유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의(義)’는 단지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자주 찾아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대표들과 ‘2025년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 학교와 업체 간 신뢰·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도교육청 청렴 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 공유 △여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실질적 개선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업체들은 계약 절차 간소화,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택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 소통하는 만큼, 우리도 청렴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과 청렴 실천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청렴 인식이 한층 개선되고, 학교와 업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현장체험학습 분야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를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 출자(275억 원 이상)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광역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 홍천(강원 홍천군 소재)에서 열린 ‘2025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서 출전 시·도 중 최다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는 정보경진대회 16개 종목과 e스포츠대회 10개 종목에 지역 예선을 통과한 33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우수 6명, 우수 3명, 장려 9명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4명의 대구학생 선수들이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스마트검색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엑셀 대구광명학교 조현욱(고1), 파워포인트 대구보건학교 강민구(고3), 동영상제작 대구이룸고 최유정(고3) 학생이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e-스포츠대회에서는 하스스톤 종목에서 대구영화학교 서재원(고3) 학생의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폴가이즈 종목에서 대구이룸고 이혜민(고3) 학생의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오델로, 닌텐도스위치배구, 마구마구리마스터, 클래시로얄 등의 종목에서 4명의 학생이 장려상 등 전체 10개 종목에 출전하여 총 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스마트검색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학생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컴퓨터를 잘 하는 미래형 인재가 되고 싶다”면서 “늘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속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이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안 처리 중심 기존 절차를 심리·정서 회복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맞춤 통합 관리 등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성과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66건 대비 올해 407건으로 28% 감소했고, 심의요청 건수도 261건에서 209건으로 20% 줄었다. 위기 학생도 감소해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을 위해 ▲위(Wee)프로젝트 시범지원청 연계 교육공동체 생명 존중 교육·연수 ▲현장 요구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예산 지원 ▲지역 협력 기반 위기 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했다. 또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한양대, 서강대, 삼육대, 봉선사 등과 협약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예술치료 캠프’, ‘위기가정 지원 힐링 여행’, ‘위기 탈출 솔루션 회의’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 기반 다중 안전망을 마련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학교 요구·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 대응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초로 1학교 1 화해 중재 지원단 ‘소중해:소통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해요’를 구성해 적극적 사안 초기 개입, 전문적 화해 중재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다. 그 성과로 화해 중재 신청 건수가 28% 증가했고 화해 성사율도 95% 이상 달성했다. 사후 지원은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 안전망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 ▲후원 기관(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내 취약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 ▲지역 통합 사례관리로 위기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큰 고통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단순히 법적 절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중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통합 사례관리, 전문기관 협력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첫째 주는 전국 18개 단지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 총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철산역자이`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6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4회 강남 시니어 기억ㆍ돌봄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최하고 압구정노인복지관ㆍ역삼노인복지관ㆍ매봉시니어센터ㆍ학리시니어센터ㆍ은곡시니어센터ㆍ삼성시니어센터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매 극복의 날 및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대회에는 강남구 어르신 160명, 내빈 및 유관기관 직원 90명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도산공원 내 지정 코스를 따라 단체 건강 걷기를 진행하고, 인지 건강 관리와 관련한 8개의 기억 돌봄 부스(스마트존, 신체ㆍ인지 건강존 등)를 체험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함께 자연속에서 걷는 것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에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5일 지역사회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산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사회 상생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개년에 걸쳐 시행됐다. 지난해 태양열 설비 설치 지원에 이어, 올해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대구ㆍ경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합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곳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 후원으로 신규 참여해 지역사회 친환경사업 추진에 동참했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ESG 기관 협업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공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동봉사관 빵나눔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셀럽릴레이 일일 파티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윤석민, 손민기 의원들과 제빵 재능기부자인 대한민국 제11대 박준서 제과 명장, 적십자 봉사원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정성껏 소금빵, 단팥빵 등 320개를 제작했으며, 이는 대한적십자사와 1:1 결연을 맺고 있는 취약계층 및 강남구 논현1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선정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류를 이어가며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전보나 전직과 같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기에 아래에서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판단한다. (1)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하며,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시간적 요소도 고려된다. 따라서, 전보 발령으로 생활 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발령되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곤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절차적 정당성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나가며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회사의 전보 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관수 노무사 대표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자문노무사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당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이날 이러한 방침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이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 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도시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시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올해 예정 물량 1만2000가구를 올해 안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이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난해 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 대책 부족을 제시했으나, 이는 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때부터 이주 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와 광주시 추자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이달 25일 낮 12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매산교차로에서 광주시 추자동 추자 회전교차로까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2.3km, 폭 12m(2차로) 도로다. 도는 총사업비 587억 원을 투입해 불량한 도로 평면과 경사도를 개선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갓길을 확장했다.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해 4년 만에 완공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매산교, 추자교 교량 2개소, 평면교차로 7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등이 있다. 도는 이번 개통으로 용인 매산리에서 광주 추자동까지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교통편익 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도로 개통은 용인시 모현읍과 광주시 추자동 간 교통불편 해소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LH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이 재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는 수도 쿠웨이트시티로부터 서측 30km 거리 지역에 사업비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해 분당 신도시 3배에 달하는 6442만㎡ 규모 부지에 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LH는 2023년 압둘라 신도시 조성사업 PM(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한 데 이어 신도시 내 면적 49만㎡에 550가구를 짓는 시범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LH-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간 MOU 체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현지 법ㆍ제도 기반 부족 등 이유로 답보하다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사업 재개에 이어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과 제약 사항이던 현지 법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8월) 쿠웨이트 주택 단지 개발법이 개정돼 ▲이슬람 금융 의무 사용 조항 삭제 ▲최소 부지면적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반영됐다. LH는 연말까지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친 뒤, 2026년 쿠웨이트 정부와 합작법인(SPV)을 설립, 2027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국내 건설ㆍ금융 등 동반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투자사업 재개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등을 끌어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K-주거 문화를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는 이달 25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며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10~25% 수준의 초기 자금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설계 착수를 시작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입주 대상자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 31가구ㆍ74㎡ 16가구로 총 47가구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8월 착공한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이어 봉개동, 남원 태흥, 동홍동 주택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적극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한미글로벌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이 발주한 공동주택ㆍ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 감리 용역 3건을 동시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약 310억 원이다. 이번 수주로 쿠웨이트 남서쪽 외곽 지역에 1600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공사와 압둘라 시티 내 서부 지역 도로ㆍ기반 시설을 짓는 공사의 감리와 사업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린 리야드 그룹7 프로젝트 PM 용역을 수주했다. 총 수주금액은 160억 원이다.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는 2019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의 주도 아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리야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0대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 녹지 공간 접근성, 대기 질, 도시 주민들의 웰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그린 리야드 프로그램은 7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다. 한미글로벌은 7구역 약 22km의 녹지 공간 조성사업 프로젝트 관리ㆍ감독과 품질 관리 등 발주처의 건설 사업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미글로벌이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 따낸 용역 4건의 수주액 47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해외 매출의 약 19%에 해당한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간 중동지역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검증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며, 접수는 대우건설 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부로 입사하게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조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우건설은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ㆍ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 행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338건)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제일건설 ▲보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6만3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 1기 신도시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약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후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서울에서 `9ㆍ7 부동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경기 및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 선정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은 정부ㆍ지자체의 지원 하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3개 구역은 주민대표단 선정ㆍ사업 방식 결정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거 경기 재개발ㆍ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속도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등의 현안은 선제적으로 파악ㆍ관리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ㆍ자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 후속 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르면 올해안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5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이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단지별 1/3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주민들은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거쳐 정비계획(안)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하고,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이후 각 지자체는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ㆍ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후속 사업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 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민 기대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가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물량을 통제하고 공실상가ㆍ업무용지 등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 중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의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대상 도시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분기별 주민간담회와 국토부-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밀착형 사업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6일 서초구가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 개의 버스노선이 모이는 곳이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ㆍ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서초구 요청으로 유관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 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 개통 시점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역 환승코어가 완공되면 대중교통 간 신속한 환승은 물론 양재역 상부의 보행 공간 확보로 협소한 양재역 일대 보행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ㆍ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인접 부지에 계획 중인 지하 버스환승센터로도 바로 연결돼 장래 철도-버스 간 환승객들도 지상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GTX-C 등 각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2가(건축자재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2일 태평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대 258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오피스텔 7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ㆍ대경선 대구역이 가깝고 칠성고가차도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대구수창초, 종로초, 대구옥산초, 칠성고, 경명여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용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급과 규제 `투트랙` 9ㆍ7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기획 속도 붙는 목동 재건축, 지상 최고 49층 신도시급 `변신`… 14개 단지 눈길 ▲현장소식 `전주 최고 입지ㆍ최대 호재`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탄력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속도전 가동… 쾌적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 임박 ▲칼럼 6ㆍ27 부동산 대책과 도시정비시장의 새로운 균형점 상가 조합원 아파트 공급 위한 정관 변경 가능성 여부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 발의 추진력과 윈들래스 메커니즘 장단기금리차 상승,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성중공업의 420kV 초고압 차단기   효성중공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압기에 이어 초고압 차단기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 ◇ 경남 창원에 수출용 차단기 전용 공장 신축 등 총 1000억원 투자 효성중공업은 경남 창원에 수출용 초고압 차단기 전용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관련 생산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용 초고압 차단기 전용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되면 초고압 차단기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약 1.5배까지 확대된다. 신축 공장은 420kV, 550kV, 800kV 등 수출 전용 초고압 차단기를 생산하며, 생산 제품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내전압 시험기 등 시험설비 확충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또한 초고압 차단기 생산라인과 함께 차단기의 핵심 부품인 절연물(전기 차단 재료) 제조 설비도 증설해 생산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번 증설은 데이터센터 및 AI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선진국의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등 글로벌 초고압 차단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4년 224억7000만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차단기 시장은 연평균 8.3% 성장해 2032년에는 428억5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인도 푸네 차단기 공장 증설… 현지 수요 급증 대응 인도 전력시장 초고압 차단기 분야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현지 푸네 차단기 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최근 인도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전력 생산국으로,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망 확충과 전력망 현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고압 차단기는 민간·공공 프로젝트 전반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인도 전력 인프라 확장 사업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기존 초고압 차단기 외 STATCOM, HVDC, C-GIS(콤팩트형 가스절연개폐장치), ESS 등의 주요 제품 생산도 다변화해 고객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주 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초고압 차단기를 비롯한 패키지형 토털 솔루션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19와 호흡해온 소방관 작가 김성제(세인트레스큐)씨가 이번에 '보라카이에서 재난안전과 ESG를 찾다' 기행수필집을 출판 했다.   “어느 소방관의 직무기행 수필집”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기행수필집 '보라카이에서 재난안전과 ESG를 찾다'는 보라카이(BORACAY)여행의 직무기행문이다.    이 책은 첫째, 자연에서 나를 찾는 만남, 둘째, 보라카이와 재난안전의 만남, 셋째, 보라카이와 ESG의 만남으로 구성돼 있다.    서정적인 감성수필로 짧은 분량이지만 전문도서의 심오하고 전문적인 학술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재난안전과 ESG경영 연구자로서 신종 복합재난에 노출된 세계적인 휴양지 아름다운 화이트비치를 여행하며 경험 스토리를 실제 사진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의 사명으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휘관의 생활가운데 암(癌) 수술 공상자인 그가,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여행 가운데 자연과 조화로운 재난안전 관련 대화가 엿보인다.   기나긴 해변을 거닐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녹조현상이 꽤 많은 현실을 보며 안타까와 하는 환경애호가의 고뇌가 스며있다.    또한 필리핀의 자연재난사례와 보라카이 섬의 폐쇄 등 가슴아픈 과거를 독자들과 공감하며 나누고 있다.    그후 보라카이 섬의 환경회복과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ESG운동의 국제화를 통해 자연과 하나되며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소통하고 존중하는  인류애(humanity)를 내포한다.    이 책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인류사회 공동체를 향한 이웃사랑의 따뜻한 이미지를 보라카이 앞바다에서 시원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를 고려하며 책임과 희생으로 승화되어 치유의 시간이 되고 세상에서 짙은 향수로 남아 독자들과 함께 삶의 존엄성을 희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주말 등 틈틈이 대학교수 활동도 겸하는 김 작가는 (사)한국문인협회 및 갯벌문학회 회원으로서 최근에 “월간문학”, “노벨문학”, “공무원문학”지(誌)에 다양한 시와 수필을 등재하는 등 왕성한 문학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작가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시기에 현장체험수필집 '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를 출판했고, 최근에는 개인시집 '그대가 부르면 달려갑니다(마음숲 출판사)'를 출판한 바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신현여자중학교 앞 통학로에서 보행 공간 공사 완료에 따른 등굣길 안전 점검 행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로 개선 사업은 2023년 신현여중 인근 보도 확장을 추진했으나 주차 공간 축소 등 주민 불편 우려로 일시 보류됐다. 이후, 주변 아파트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통학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인천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사업을 재추진했다. 5월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6월 서구청·서부경찰서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8월 전봇대 이설과 서구청 녹지공간 활용 대기공간 설치로 마무리됐다. 향후 서부경찰서 주관으로 횡단보도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관계자가 함께해 조성된 보행 공간을 점검하고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통학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부터 대구복합스포츠타운에서 대구광역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대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며 대구교육청은 42개 종목에 고등부 545명의 선수와 지도교사 72명 등 총 617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번 결단식은 대구 대표로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회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회를 준비하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출전 선수들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회 없는 경기,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6일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개헌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개헌 본격화… 국민주권ㆍ민주주의 확립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둘 예정이다.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개헌특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7월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법 개정을 약속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버린 AI` 구축… AI 3대 강국 도약 박차 인공지능(AI)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국의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버린(Sovereignㆍ주권이 있는) AI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AI 학습을 위한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고속도로와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돼,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8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공모전`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의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씩 탈락해 2027년까지 최종 2개 팀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 ▲1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25일에는 AI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 과제를 승인했으며,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AI 강국으로의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탈원전ㆍRE100` 에너지 대전환 `RE100(Renewable Energy 100%)`로의 에너지 대전환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AI데이터센터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수급을 기존의 원전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원전을 또 짓기에는 시간적ㆍ경제적ㆍ환경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확장하는 것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탈원전ㆍRE100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욱 명확히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당장 (AI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뿐"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완전한 RE100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일각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천피` 향해 질주… `주주 중심` 자본시장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계획도 제시됐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주가조작 등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2일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여당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합병ㆍ분할 시 일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연이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개혁은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개인ㆍ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3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인 3486.19를 기록함에 따라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문예살롱이 내년(2026년) 1월 24일(토)부터 2월 5일(목)까지 11박 13일 일정으로 카리브해 크루즈와 마이애미 여행을 주관한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학과 춤,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주목 받고 있다.   ▶세계 3대 크루즈에서 즐기는 카리브해 항해   여행의 핵심은 세계 3대 크루즈 라인 중 하나가 운영하는 카리브해 크루즈다.    주요 기항지는 오션케이(바하마 제도의 인공섬)를 비롯해 멕시코 코즈멜 섬 (마야 문명 탐방), 조지타운 (영국령 케이맨 제도 수도), 오초리오스, 자메이카(콜롬버스가 최초로 도착한 항해지)등이다.   푸른 바다 위에서의 휴식과 함께 각 기항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애미와 키웨스트, 자연과 도시의 만남   크루즈 일정이 끝난 후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3박 4일간의 여정이 이어진다.   마이애미 비치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미국 최남단의 섬 '키웨스트(Key West:미대륙 최남단, 헤밍웨이 제2의 고향)에서 낭만적인 풍광을 즐긴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세계 최대의 늪지대)을 방문해 대자연의 웅장함을 체험할 예정이다.     ▶살사와 문학, 여행의 색다른 결합   이번 여행에는 특별한 동반자들이 함께한다. 여행작가, 살사 동호회(회장 안철이), 그리고 IT 전문가와 세계여행가들이 동행해 각자의 전문성과 개성을 여행 속에 녹여낼 예정이다.   여행 전에는 살사 댄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크루즈와 기항지에서 음악과 춤으로 흥을 더할 수 있다.    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적 체험을 통해 여행의 순간들을 글로 기록하며, 여행 이후에는 공동 여행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차별화된 기획, 합리적 비용   이번 프로그램의 총 경비는 1인 기준 890만 원이다. 항공료와 발코니 선실 크루즈 비용, 기항지 관광, 마이애미 인근 3박 4일 숙박과 투어가 모두 포함된 가성비 높은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다.    주최 측은 “일반 여행사 상품보다 더욱 흥미롭고,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와 여행이 어우러진 특별한 기회   문예살롱이 기획한 이번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휴양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참가자들은 바다 위에서 춤추고, 새로운 땅에서 역사를 배우며, 돌아와서는 글로 그 여정을 남기는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된다.   무엇보다 “여행의 진정한 맛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좋은 사람 멋진 분과 함께 하는 여행에 지원바랍니다.”라는 주최 측의 메시지처럼, 이번 여행은 동행의 가치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문예살롱이 준비한  이 특별한 항해는 카리브해의 푸른 물결을 넘어, 다시 책으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참가신청: 문예살롱 010-2201-4649)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 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쇠퇴와 성장이론에도 적용된다. 도시쇠퇴의 경우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을 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2025)은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3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차지한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위크한 강소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인구와 고용, 소득의 경제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배열상태 내지 배열방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배열된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 및 유사한 경계입지까지의 집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라 한다. 남영우(2018)는 통합적인 도시구조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남영우는 도시공간구조를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의 관점과 결절지역(nodal region)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결절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성 도출을 통한 등질지역을 설정한다. 서울의 공간구조는 동심원 및 선형패턴의 혼합형으로 일부지역은 다핵구조를 띤다.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의 토지이용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컴팩트한 강소도시는 도시생활권과의 집중과 연계로 유연성 및 변화혁신의 플랫폼을 갖춘 네트워크한 도시이다. 일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그 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왕시는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단절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시의 공간배열은 "등질지역의 관점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공간의 단절은 공간배열의 차이를 가져온다. 공간단절의 요인은 다양하다. 의왕시의 경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공간단절 형태를 보인다. 도시공간구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공동화를 유발하며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베드타운 도시화된다. 단절구간의 연결은 강소도시의 입지여건이다.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경제지표도 개선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성장 요건인 입지여건 등은 도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절구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SWOT분석을 통해 도시성장 요인을 찾아낸다.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우 약점과 위협요인은 많이 사라진다. 따라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권을 연결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이다.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형 성장계획을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한계가 있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워크한 강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직ㆍ주ㆍ락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권은 최소시간범위 내이다. 컴팩트한 도시가 강소도시를 구현한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도시형 입지 요인은 `입지여건, 교통여건 및 혁신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역량은 첨단산업화이다. 산업단지는 디지털화된 네트위크로 연결해 유연성을 갖고 혁신적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계획 체계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돼 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계획 체계를 따르며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연결하는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성장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의 다변화이다. 2024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유입 산정은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고, 제4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도시안의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남영우(2018)의 서울의 공간구조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를 접근하는 경우 현실에서 도시공간의 단절은 도시성장과 직결되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성장은 집중과 연결이 된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자족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생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슈화돼 있다. 도시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직ㆍ주ㆍ락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다변화하는 경우 젊은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핵심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의 유입이 도시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성장이며,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에서 열린 `2025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에 참석했다. 강남구보건소에서 주최ㆍ주관한 이번 운동회에는 장애인시설 18개 팀, 밀알학교 2개 팀이 참가해 경쟁 1종목ㆍ도전 5종목ㆍ체력왕 1종목 등 총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대회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박다미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25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는 타 자치구 소속 5개 발달장애인 팀을 포함하며 서울시 전역의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확대됐다. 경쟁 부문에서는 플로어컬링 경기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도전 부문에서는 스포츠스태킹릴레이ㆍ타워크레인ㆍ디지털 테이블 터치ㆍ디지털 펜싱ㆍ디지털 랜덤 터치 단체기록전 경기가 열렸다. 체력왕 부문에서는 악력 종목을 실시하며 개인기록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공원지정 51년 만에 준공됐다.   탄현근린공원은 지난 197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느렸지만 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돼 왔다.    1단계 사업은 2016년 준공, 2단계 사업은 2024년 2월에 착공해 2025년 9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의 공사 끝에 결실을 맺었다.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사업은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5만7,000㎡ 부지에 야외무대, 잔디광장, 그라스원, 벽천, 솔향기원, 단풍정원, 오색정원, 이벤트광장, 자작나무 숲, 양잔디마당, 순환산책로, 어린이 놀이터(집라인 설치)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황룡산으로 가는 등산로에는 맨발황토길이 조성되고 분수광장 등이 마련됐다.         앞서 1단계 사업(3만1,000㎡)과 더해 총 8만8,000㎡, 축구장 12개 규모 공원이 완성되면서 도심 속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 쉼터가 마련됐다.   탄현공원은 전체 면적의 약 72%를 녹지로 구성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추진하는 3단계 사업(26만9,000㎡)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탄현근린공원은 향후 고양 서북권을 대표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성사업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된 목재를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목재조형물과 놀이시설, 의자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지도 이정표와 해시계를 설치해 공원의 교육적·문화적 기능을 강화했다.   고양특례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잇따라 조성하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   한편 24일, 일산서구 탄현2동 탄현공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공원 준공을 축하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2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해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교원 3단체의 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 둔 시점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로 지적하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에 대해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부는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 기준으로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짚고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책임교육이라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을 떠맡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은 대폭 충원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지, 대학 시간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며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역시 부족하다”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교원 3단체가 최소한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됐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했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1 학생들이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융합선택과목을 수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도 “이미 올해 2학기에 과목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만큼, 평가방식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국교위와 즉각 협의해 내년 현 고1 학생들이 혼란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에 대해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통과목에 한정돼 교원 3단체의 요구가 절반만 반영됐다”고 짚고 “실제로는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통과목의 경우 이미 작성된 내용을 1·2학기를 합쳐 500자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본래 한 과목이던 공통과목을 학점제라는 틀에 맞춰 인위적으로 나누고 학기별 기재를 강제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라도 바꾼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선택과목의 경우도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전형 요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출결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은 일부 기술적 수정만 반복하다가 이번 9월 초에야 담임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뒤늦게 본격적 개선을 시작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목별 출결 방식을 고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적 보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며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더욱이 2학기 접어들며 학교 현장은 새로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도 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은 선택 과목 반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입‧전출생의 학점 처리 혼선,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급 공동체 붕괴 등 파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짚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은 반 친구가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ㅌ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3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파크골프위원회에서 주최ㆍ주관하고 강남구가 후원했으며,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선수 200명을 비롯해 진행요원 50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전인수ㆍ안지연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남구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6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기념식 및 취임식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윤석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난 20년간 지회의 발전과 농아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새롭게 취임한 제6대 강회주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아인 복지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강남구지회의 노력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은 강남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강남구의회도 농아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며, 이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열린`제14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도시 환경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역대 수상작들을 관람하고 수상 대상자들과 건축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통해 도시 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산업과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는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 지원 대상자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4분기에 총 400가구(연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신청 가구 수를 초과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0월)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ㆍ14동(이하 나진10ㆍ11ㆍ14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ㆍ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0ㆍ11(특별계획구역4)ㆍ14동(특별계획구역6)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있다. 이번 2개 구역 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총 5개 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를 신산업 기반의 미래 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앞서 그중 나진상가 12ㆍ13(특별계획구역5)ㆍ15(특별계획구역7)ㆍ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740.3㎡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0ㆍ11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상 22층(연면적 4만4814㎡), 나진14동은 용적률 909%를 적용한 지상 20층(연면적 4만8147㎡) 규모로 지어진다. 대상지 내에는 저층부 실내 개방공간(1층)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한다. 또 공공기여로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해 1인 가구, 일자리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상한용적률를 기존 1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향(261%→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가구→4003가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미아2구역 재개발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지상 45층 이하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근 미아3ㆍ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ㆍ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ㆍ허가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 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적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 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달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8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48회를 맞이하는 지적세미나는 정부와 지자체, LX, 학계 등이 함께 지적ㆍ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신기술 활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찾는 연례 학술행사다. 올해 세미나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ㆍ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융ㆍ복합 발전을 논의한다. 사전에 제출된 연구과제 28편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공무원 4편ㆍLX 4편)의 최종 발표ㆍ심사와 시상(장관상 3편ㆍLX 사장상 5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드론, 3D 영상 등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세미나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AI 기술과 지적ㆍ공간정보가 만나 열어갈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과제를 통해 지적ㆍ공간정보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함께 모색하고 국토정보 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 움직임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구ㆍ군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5월부터 동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 특히 5~7월 사이 동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5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6월부터 이어지던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이 보합세로 전환된 점, 일부 구에서의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점,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점, 지난해 3월 이후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고분양가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후분양 물량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분위기와 계약률 증가로 향후 집계치에서는 해당 미분양 주택 수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미분양 물량 증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시차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시장 조성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