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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를 목표로 ▲도시유형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합리적인 계획인구 산정 기준 마련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반영 ▲공원ㆍ녹지, 교통, 주거환경, 도시재생 등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 ▲도시 위상 ▲상위계획상 중심지 체계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ㆍ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압축도시ㆍ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성장형 도시는 광역교통 연계 발전축 설정 등을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환경 전문가와 함께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31개 시ㆍ군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현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시ㆍ군 공무원, 용역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고려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시ㆍ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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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선 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회식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기술교육 논의, 기능장려후원금 전달, 기능경기 우수사례 수기공모 시상, 광주시립창극단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난 1966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로 60회를 맞았다. 올해는 ‘기술로 빛을 더하다’를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인력개발원 등 6개 경기장에서 51개 직종이 운영된다. 특히 전국에서 선발된 1천725명의 선수들이 실력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 선수단은 특성화고 학생 77명, 일반계고 학생 1명 등 학생 선수 78명을 포함해 105명으로 구성됐으며, 37개 직종에 출전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경기장 시설 구축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험형 프로그램 ‘기능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경연을 넘어 시민과 전국 기술인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술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인재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성장의 무대이자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주가 기술교육의 중심지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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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K-건축`을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추진한 `대학(원)생 도시ㆍ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작 4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협력 전시를 진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FUN CITY, 서울`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시민과 글로벌 관광객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상작은 ▲소소방(小笑房)(팀명 유토피안) ▲Lines of Seoul(팀명 임해나) ▲단청이십사(팀명 Incheon Three) ▲Loop Seoul(팀명 Seoul Loopers) 총 4점이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진ㆍ중견 건축가 중심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적합성, 창의성ㆍ독창성, 작품성,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도시가 주는 즐거움`을 새로운 건축 언어로 제안하면서도 시민 일상 속에서 실현 가능한 균형감을 보여준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한 서울길러리 협력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전시는 패널을 중심으로 작품의 콘셉트, 제작ㆍ운영 계획,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며, 관람객이 도시 속 재미를 직접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2026년 신진ㆍ중견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한 실물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작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작과 설치를 지원하고, 시민 체험형 전시와 홍보를 통해 공공의 건축문화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수상작뿐 아니라 모든 출품작을 작품집으로 제작해 교육ㆍ연구,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앞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도시ㆍ건축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해 창의적 인재가 서울을 무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젊은 건축가들의 과감한 실험과 시민의 일상이 만나는 접점에서 전시, 작품 실물화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도시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이 글로벌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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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ㆍ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활숙박시설 용도 전환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상경 1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1만 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수분양자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 이상ㆍ분양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이 차관은 "지난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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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자동화 로봇이 로봇 자동화 실험실(ASL)에서 분석 실험을 하고 있다
LG화학은 국내 화학 업계 최초로 LG화학 대전 기술연구원 분석연구소에 로봇 자동화 실험실(Autonomous Smart Lab)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분석연구소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니켈 ·코발트·망간 등을 정밀 분석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로봇 자동화 실험실의 도입으로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고온, 고농도 산 처리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안전과 분석 효율이 동시에 향상됐다.
담당자가 분석 시료를 보관함에 넣으면 로봇이 출고부터 시료 전처리, 분석, 시료 폐기까지 한 번에 수행하고 분석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자동 입력돼 고객 요청에 매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원들이 근무 시간에 맞춰 실험 준비와 진행에 직접 투입됐으나 로봇 자동화 실험실 도입으로 24시간 365일 실험이 가능한 무제한 연구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신규 분석법 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마곡R&D캠퍼스에도 분석 자동화 실험실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의 분석 데이터 해석까지 연계한 AX 융합 자동화 실험실을 마련해 연구 효율성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갈 예정이다.
LG화학 CTO 이종구 부사장은 “분석 자동화는 단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연구원들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차세대 소재 경쟁력을 선도하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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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이달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 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반영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ㆍ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ㆍ전세)과 같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해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 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라며 "촘촘한 주거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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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2년 여의 준비를 끝내고 오는 26일 막을 올린다.
서울시는 최근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열린송현 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건축엔날레는 세계 여러 도시가 함께 도시문제 해법을 고민하고 사람을 위한 건축문화를 교류하는 국내 최초 도시건축 분야 글로벌 행사다. 2017년 첫 개최 후 현재까지 약 538만 명(온라인 포함)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올해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을 맡았다. 앞서 지난 6월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은 올해 행사는 단순 미학적 관점을 넘어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물 외관을 통해 도시를 즐겁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주요 기획 방향이라고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바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달 26일 오후 6시 30분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건축가, 각국 주한 외교사절,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27~28일에는 `글로벌 개막포럼 : 감성 도시`가 시청에서 열린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건축물 외관이 인간의 건강과 행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랑받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미래 도시건축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오세훈 시장의 환영사와 토머스 헤더윅 총감독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유현준 홍익대 교수 사회로 `일상의 벽` 참여 작가 김도란(요앞 건축), 창작커뮤니티 프로젝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도심 곳곳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줄 다양한 작품 전시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는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주제전, 도시전, 서울전, 글로벌 스튜디오의 네가지 전시를 선보인다.
주제전은 친환경 대형 조형물과 24개 야외조형물로 구성된다. 국내외 창작자와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창작커뮤니티 9개 팀이 참여한 `휴머나이즈 월`과 `일상의 벽`이 전시 예정이다.
가로 90m, 높이 16m의 친환경 대형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은 38개국 110명 디자이너가 참여한 400여 건축물 이미지와 창작커뮤니티 9개 팀의 아이디어를 모은 1428장의 스틸 패널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은 생동감 있는 작품이다.
일상의 벽은 건축가, 디자이너, 장인 등 24개 팀이 24개의 벽(각 2.4m×4.8m) 모양의 조형물을 구현한 작품이다. 벽 사이를 자유롭게 걸으며 즐거움, 따뜻함, 호기심 등 건물 외관이 주는 다양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전에서는 세계도시의 건축물 외관을 각각 다채로운 표정을 지닌 도시의 얼굴이라는 관점으로 21개 도시(15개국) 건축프로젝트 25개 작품을 소개한다. 이 전시에는 켄고 쿠마&어소시에이츠, 네리&후, 헤르조그&드 뫼롱, 콕스 아키텍쳐, 브루더 등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다. 큐레이터는 한양대 건축학부 안기현 교수가 맡았다.
서울전은 서울의 주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도시의 변화상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서울의 18개 건축물과 도시풍경을 사람의 눈으로 포착한 파노라마 형식의 전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인 글로벌 스튜디오는 전 세계 시민들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누리집에 공유한 사진을 하나 작품으로 만들어 `사람을 위한 매력 도시`를 보여준다.
올해 행사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총감독이 진행하는 워크숍(29일)과 강연(30일)을 비롯해 해외 참여작가들의 강연과 큐레이터 토크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드로잉 테라피, 건축가와 함께 서울 주요 경관을 달리는 `아키런`, 각국 건축물 그려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건물이며, 그러한 건축은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낼 때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제는 수 세대 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건축을 사회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이라며 "서울은 지금 이 도전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담하고 찬란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크게 꿈꾸고, 더 나은 공간을 요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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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2일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연결마당에서 열린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지역 문화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으며, 행사는 국악고 학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돼 있으며, 지하 쉼터와 소풍 데크, 가설 건축물, 전망 구역, 옥상 전망대 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강남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번 시설 개관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휴식처가 마련되어, 강남구의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양재천 수변문화쉼터가 주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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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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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22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제3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서 “인성교육은 머리가 아닌 몸과 가슴으로 배워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성교육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기를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짚고 “봉사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선한 영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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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오전 서울학생들의 농촌유학학교인 전라북도 진안 조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림초는 아토피 안심학교로, 스파실·황토길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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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서구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읽걷쓰 가재울꿈 어린이 책 축제’에 참여해 오징어게임(오겜)에서 나오는 딱지치기 등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를 하면서 ‘읽걷쓰’를 알리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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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9일 자매결연도시인 청양군의 `2025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 등이 참석해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고추구기자왕 선발대회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함께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청양백세건강공원 축제장 본무대에서 열린 이번 개막식에는 청양군 관내ㆍ외 기관단체장과 군민, 관광객 등 약 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내빈소개, 시상, 축하인사, 개막선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가을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이 축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청양군을 대표하는 고추와 구기자를 활용한 오감 만족 체험, 전국 청양가요제, 전국 K-pop 경연대회, 대형 겉절이 담기, 구기자 떡 모자이크, 목재문화 나눔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대표 지역축제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자매결연도시 청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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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균형과 추진력은 단순히 발바닥에 힘을 주고 걷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정렬, 신경과 근육의 협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발은 지면과 맞닿는 유일한 구조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다음 움직임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의 아치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그리고 앞뒤를 잇는 횡아치는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분산시켜 균형에 대한 지면 반발력을 체간으로 전달한다. 만약 발의 아치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힘들어지면 발목과 무릎, 골반까지 정렬에 대한 균형을 잃게 되고 에너지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추진력은 발이 지면을 딛고 밀어내는 순간에 발생한다. 즉 보행 3단계인 ▲충격흡수기 ▲안정 지지기 ▲추진기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때 `윈들래스 메커니즘(Windlass mechanism)`이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한국말로 풀어 설명하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plantar fascia)이 마치 도르래에 줄이 감기듯 긴장하면서 아치를 끌어올리고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윈들래스`라는 단어 자체가 밧줄을 감아올리는 장치에서 유래한 만큼, 엄지발가락이 뒤로 젖혀질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발의 아치가 끌어올려 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족저근막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근막이고 종골의 내측 결절 직하방에서 기시해 발바닥을 따라 전방으로 뻗으며 5개의 종족골두와 족지골, 심부 중족골간 인대에 폭 넓게 부착해 있다. 크게 5개의 끈으로 나뉘어 발바닥을 주행하며 천층과 심층으로 나뉘어 부착하게 되는데 천층은 발바닥 피부 바로 밑의 천층 근막에, 심층은 각 중족골두의 내ㆍ외측에 부착하며 사이로 굴근이 통과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Windlass mechanism(권양 기능)`이며 종아리를 거상시켜 지면을 차고 나갈 때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보행 중 추진 기간 동안, 지면 반작용 힘은 발가락을 족배굴곡시켜 족저근막을 중족골두 주변으로 당겨서 후족과 전족은 근접하게 되고 안정성에 필요한 아치 높이를 증가시키고 발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강체(剛體ㆍrigid lever)로 변해 지면을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생리학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족저근막과 아치의 긴장이 고유수용기와 피부 기계수용기를 자극한다. 그 신호는 척수와 소뇌로 전달돼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협응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엄지발가락이 신전되며 족저근막이 긴장할 때, 주변 근육군 중 특히 후경골근, 장무지굴근, 종아리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돼 발의 강직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장력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신경계가 순간적으로 반응해 추진력 방출 시점을 최적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리학적 의미를 갖는다.
생역학적으로 보면,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발이 `유연한 적응기(flexible adapter)`에서 `강체 지렛대(rigid lever)`로 전환되는 핵심 순간이다. 뒤꿈치가 닿을 때 발은 회내(pronation)돼 지면의 변화에 적응하지만, 발끝으로 밀어낼 때는 발이 회외(supination)되며 단단한 구조가 된다. 이때 족저근막의 긴장이 아치를 들어 올리며 저장됐던 탄성 에너지가 방출돼 추진력이 극대화되며 동시에 아킬레스건의 되돌이힘(recoil)과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 더해져, 보행이나 달리기에서 강력한 전진력을 만들어낸다. 지면 반력은 발끝을 통해 신체 위쪽으로 전달되며 ▲무릎 ▲엉덩이 ▲체간으로 이어지는 운동 사슬 속에서 전신을 앞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발에서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구조적ㆍ생리적ㆍ생역학적으로 통합된 현상이다. 해부학적으로는 족저근막과 아치, 뼈 구조의 상호작용이고, 생리학적으로는 고유수용기와 신경근 반사의 협응이며, 생역학적으로는 유연한 발이 강체 지렛대로 변환돼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이 무너지면 보행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족저근막염이나 아치 붕괴, 무릎과 골반의 부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발에서 작동하는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보행과 달리기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장치이지만, 이 과정이 무너지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다양한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족저근막염이다. 엄지발가락이 신전될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아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반복적인 장력 증가와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족저근막이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밤새 근막이 이완된 상태에서 다시 강하게 긴장되며 미세파열 부위가 자극되기 때문이다. `윈들래스 메커니즘`의 효율이 떨어지면 족저근막에 더 큰 부하가 걸려 증상이 악화된다.
또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의 변형, 즉 무지외반증도 `윈들래스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엄지발가락이 내측으로 휘어 변형되면 신전이 제한되고, 그 결과 족저근막이 충분히 긴장되지 못하게 되고 아치가 효과적으로 끌어올려 지지 못하고 발은 유연한 상태에 머물러 보행의 마지막 추진력이 약화된다. 이는 곧 전족부의 불안정성을 불러오고, 다른 발가락이나 중족골두에 과부하가 걸려 중족골 통증증후군(metatarsalgia)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관련 증후군으로는 편평족(flatfoot)과 요족(cavus foot)이 있는데 편평족에서는 내측 종아치가 무너져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엄지발가락 신전 시에도 긴장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윈들래스 메커니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족저근막염이나 후경골근 기능부전과 같은 병리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요족에서는 아치가 과도하게 높아 이미 족저근막이 긴장된 상태에 있기에, 보행 시 추가적인 긴장 여력이 부족해 윈들래스 효과가 제한된다. 이 경우 충격 흡수 능력이 저하돼 피로골절, 발목 불안정, 아킬레스건 병변이 동반될 수 있다.
지속적인 족저근막 긴장으로 인해 종골 부위에 골극(calcaneal spur)이 형성되는 경우도 흔하고, 이는 반복적인 당김이 종골 기시부에서 골막을 자극해 뼈가 과잉 성장한 것으로, 결국 `윈들래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통증을 심화시킨다.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말초 신경 손상으로 고유수용기 피드백이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족저근막이 긴장해 아치를 들어올려야 하는 순간에 신경학적 조절이 지연되거나 약화되면 발은 강체 지렛대로 변환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반복적 손상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렇듯 `윈들래스 메커니즘`과 관련된 발의 증후군은 단순히 국소적인 통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엄지발가락의 움직임, 족저근막의 장력, 아치의 탄성, 그리고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협응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 무너질 때, 보행과 달리기라는 전신의 기본 패턴이 흔들리고 그 파급효과가 무릎, 골반, 척추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중족골 통증증후군, 편평족, 요족, 종골 골극, 그리고 고유수용성 조절 장애까지 모두 `윈들래스 메커니즘`의 실패 또는 비효율과 직결되는 임상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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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충북 내 공유재산 현황은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은 기존에 목록 형태로 제공하던 공유재산 정보를 도민생활지도와 연계한 지도 기반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정보(주소ㆍ면적ㆍ임대 가능 여부 등)는 도 누리집을 통해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치ㆍ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재산 6581필지(577만3095.1㎡ㆍ1702억 원 규모)에 대한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한다.
특히 위성영상을 배경지도로 활용해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이용 현황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유재산을 활용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관계자는 "공유재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유휴재산 활용을 활성화해 지방재정 수입 기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도민생활지도를 활용한 공유재산 지도서비스는 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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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연준(Fed)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 연내 2회와 2026년 1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2026년까지 총 75bp 추가 인하 기대).
1995년 7월 연준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추가적으로 각 25bp씩 인하했다(총 75bp 인하). 이후 1997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했고, 주택가격은 저점을 형성했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경기 저점 형성 기대로 인해 상승(달러 강세)했다.
2025년 달러 약세가 진행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선행지표 반등 시(예 : ISM제조업 지수 8월 48.7p로 반등, 9월 전망치 49.3p) 향후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S&P500지수를 1995년 기준금리 인하 전(1995년 상반기), 인하(1995년 7월~1996년 1월), 동결(1996년 2월~9월) 세 국면으로 나눠서 보면, 모든 국면에서 금융섹터는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1995~1996년 HSBC 파이낸스와 뉴욕 멜론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업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높은 편이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전세계 M&A와 지분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1995년 YoY 95% 증가)했고, 당시 성장 산업이었던 Tech 섹터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서비스업의 이익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3~2025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IPO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는 Tech(22%)>산업재(20%)>헬스케어(16%) 순이다.
해당 섹터 내 잉여현금이 많고,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M&A와 지분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애플, 알파벳, 메타,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드존슨, 머크, 캐터필라,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한국조선해양, NAVER,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카카오 등이다.
한편 1995~1996년 S&P500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의 주가는 꾸준히 강세였다. Tech 섹터의 주가는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보합이었지만, 금리 동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도주로 복귀했다.
당시 해당 섹터 내에서 주가 수익률 차별화 기준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상승했던 기업들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5~2026년 전망치 기준 S&P500지수 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기업은 아마존,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애브비, AMD,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인튜이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다. 코스피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시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엔씨소프트, 현대제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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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3조제2항제2호).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않고 곧바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기 위한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총회 안건가결 확인 사건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대지 및 건축물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등 상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가목), 조합이 상가를 건설해 공급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규모와 수 및 추정자산가액 등에 비춰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나목, 다목)를 전제로 해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배포한 이전의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이 사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 위 표준정관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규정과 상이해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 정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고 표준정관도 그와 같이 작성ㆍ운영하도록 요청했다"라며 "배포한 표준정관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목이 규정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는 문언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돼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기로 한 이전의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축하면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분양주택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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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또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장기 지원도 보장한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 이들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 지원으로 운영돼,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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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입법 취지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이 입법된다.
셋째, AI 산업에 대한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특정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운용토록 하고,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또는 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①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해 배치하도록 하고 ②인공지능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③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지원 ④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지원 ⑤산업부 소속의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설치 ⑥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조세와 지방세 감면 ⑦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⑧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⑨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⑩초ㆍ중등교육 과정의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 반영 등 여타의 AI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바 지금까지 발전ㆍ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고 또 향후도 지속 우상향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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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4차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UN-GGIM-AP) 총회`와 `제11차 유라시아 공간정보협의체(ESDI) 콘퍼런스`이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인 UN-GGIM-AP(U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유라시아 공간정보 협의체인 ESDI(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가 공동 주최한다. 회의에는 회원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 등 약 30개국 150여 명이 첨석해 아시아ㆍ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정보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 총회에서는 측지기준, 토지 관리, 공간정보 통계, 통합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등 국제사회 공동 목표를 다룬다. 유라시아 공간정보 콘퍼런스에서는 유라시아 국가 간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를 결합한 `지오AI(GeoAI)` 등 미래 공간정보 기술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린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인 `2025 K-GEO Festa`와 연계해 해외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산업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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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2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5년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 외 지역은 641가구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404가구, 그 외 지역은 1007가구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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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경기 시흥시 시흥하중지구 A-4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흥하중 A-4BL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총 584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번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390가구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17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21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1개동으로 건설되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308가구ㆍ전용면적 56㎡ 82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낮은 약 3억8000만 원 수준(3.3㎡당 평균 1506만 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 의무는 없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에 의무가입해 주택 가격의 최대 70%를 최장 30년간 연 1.3%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월 17일, 계약 체결은 2026년 1월 27일부터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7월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인접한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를 통해 서울 서남부, 인천, 부천, 광명 등 주변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국도 39호선(시흥대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2~30분대에 광명역(KTX), 인천 송도,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해선 시흥시청역을 이용하면 소사역 17분, 김포공항은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경강선)과 신안산선을 통해 판교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구 북측에는 보통 천이 흐르고, 서측에는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 아래로는 물왕호수 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시흥국민체육센터, 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광명점)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이 위치해 우수한 편의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LH 관계자는 "시흥하중지구에 첫 공공분양 공급이 시작된 만큼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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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지자체에 매일 통보한다. 지자체는 조사ㆍ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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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년간 출원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모듈러 공법 및 PC 공법 관련 특허 14개가 모두 등록됐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PC 공법은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대형 구조물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PC 모듈러 공법은 PC 공법의 확장된 방식으로, 완성형 3D 부재(방ㆍ화장실 등 입체적 완성형 구조물)를 제작해 현장에서 결합만으로 시공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두 공법은 모두 공사 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탄소배출 저감,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최근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 지하주차장에 PC 공법을 적용했다. PC 공법 적용률을 기존 23%에서 46%로 2배 이상 확대했고, PC 공법 중 하나인 더블월 공법을 활용해 주동 하부까지 기술을 적용했다. 더블월 공법은 두 개의 얇은 철근 콘크리트 패널 사이에 공간을 두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시공한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특허 확보를 통해 건설 시공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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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의 `헬시플레저파크(H-Park)`와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의 `어울림 광장`으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헬시플레저파크는 건강, 여가, 놀이를 통합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테마공원 디자인으로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기능을 한 공간에 모았다. 부모, 아이 등 입주민 가족이 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울림 광장은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정원이다. 공동주택 조경수의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미스트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온 조절 등의 효과를 높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뛰어난 조경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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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이달 19일 올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 여건과 유형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해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주민 의견 등을 평가한 후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경원선 폐철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연천군) ▲군산선 철길숲 확대 조성사업(군산시) ▲경전선 힐링예술로 조성사업(광양시) ▲경전선 행복의창 산책로 연장사업(창원시) ▲경전선 무성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창원시) ▲경원선 하부공간 개설사업(양주시) ▲경부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대구시) ▲경춘선 강촌 피암터널 관광자원화사업(춘천시) 등이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부터 사업비 총 671억 원을 투입해 44만1000㎡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에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지자체에 유휴부지를 최대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해 지금까지 49개 지자체와 8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 유휴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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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직원들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 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내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솔선수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교육부 내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 부내 직원 다수의 추천을 받은 ‘교블리(교육부의 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사랑스럽고 멋진 평등 리더)’ 시상식,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짐 작성과 소통 공간(부스) 체험 등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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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신도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 가구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 가구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서 거주 소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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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준비→출산→미취학 자녀 양육→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4단계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ㆍ육아 지원 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 주체별로 달리 관리하고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 준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이 이를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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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짓 신고ㆍ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ㆍ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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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듈러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주목을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ㆍ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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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방치됐던 빈집을 임대주택,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신진건축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빈집 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한층 넓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국내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 등 실무경력 3년 이상), 건축 관련 학과(건축학과ㆍ도시계획과)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하)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 관리 3개 대상부지(강북구 미아동 791-1534ㆍ금천구 독산동 972-10 등ㆍ종로구 옥인동 47-103 등)를 선택해 임대주택 또는 생활기반시설 등 조성에 관한 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SH 누리집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당선작 5개 작품을 선정해 올해 11월 4일 발표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총 1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은 2026년 서울시ㆍ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해 실제 빈집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 건축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빈집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건축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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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커뮤니티비프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름다운 경매’를 진행한다.
올해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열리며, 개막작 ‘어쩔수가없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화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아름다운가게는 이 가운데 23일(화) 오후 12시30분 영화의전당 BIFF 야외무대에서 배우와 감독이 참여하는 애장품 나눔 경매 이벤트를 연다.
감독 박찬욱, 배우 하정우, 박성웅, 김신록, 작가 이석원 등이 소장품을 기부하며, 관객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경매 수익금은 전액 부산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현장 모습이나 낙찰자 인증을 한 참가자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마련한 특별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경매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이다.
영화제를 찾은 시민들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나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는 평소에도 재사용 나눔가게 운영을 통해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며, 수익금을 지역사회 복지와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해왔다.
이번 참여는 비영리단체와 세계적인 영화제가 협력해 만들어낸 특별한 공익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3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나눔 경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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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광고등학교(교장 배동윤)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발명품으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대광고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파주 세경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발명·특허 고등학교 연합교류전’에 참가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류전은 전국 9개 발명특허 고등학교가 모여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명품을 제작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대광고는 총 10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범 학생의 ‘깊이 감지 세이프 스텝’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거리 센서를 활용해 구멍이나 계단 등 보행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동과 소리로 즉시 알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발명품이다.
배동윤 교장은 “이번 교류전은 학생들이 발명과 특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발명특허교육과 AI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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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산시 학부모를 만나 경기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20일 오산아이드림센터에서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학부모 딱 좋은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이 오산시와 협업해 진행하는 공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 교육정책 특강과 변호사와 알아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의 등으로 마련됐다.
이날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교육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차 성장해 나간다”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기본 틀은 결국은 우리 교육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화합이 안되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교육 당사자가 상호 존중하고 협조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학교폭력 강의에서는 주요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자녀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됐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 가정에서 공감 대화의 중요성 등을 안내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평생학습관은 이번 강의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토대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13일에는 ‘생활기록부 제대로 보기’, 25일에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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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낡은 공원과 단절된 고양시 하천들이 ‘녹색 벨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35년까지 1인당 공원 면적을 9.7㎡로 확대하고, 공원과 수변, 생태축을 잇는 ‘녹색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는 녹색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24일, 탄현근린공원 2단계 공사 준공, 장기미집행 공원, 도심 속 쉼터로 되살아나
고양시가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잇따라 조성하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
오는 24일 준공식을 갖는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사업은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5만7,000㎡ 부지에 솔향기숲, 이벤트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앞서 1단계 사업(3만1,000㎡)과 더해 총 8만8,000㎡, 축구장 12개 규모 공원이 완성되면서 도심 속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 쉼터가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추진하는 3단계 사업(26만9,000㎡)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탄현근린공원은 향후 고양 서북권 대표 생활권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덕양구 행신동에 들어설 토당제1근린공원(10만3,886㎡)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궁도장 이전 등 3자 협의체를 꾸렸으며, 진입광장·잔디마당·숲놀이터·순환 산책로·전망쉼터 등을 갖춘 자연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40여 년간 미조성됐던 관산근린공원(4만9,713㎡)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산책로, 체육시설, 놀이 공간 등을 두루 갖춰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 일산호수공원 , 안전·편의·경관 업그레이드…명품공원으로 재탄생
고양시 대표 명소인 일산호수공원이 안전·편의·경관을 키워드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월 공원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노후 펜스 2.8㎞를 철거해 접근성과 개방성을 크게 높였다.
동시에 진입로 주변의 일부 수목을 이식해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원을 드나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자전거 우회도로도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꽃박람회 등 대형 행사 때에는 자전거 동선을 외부로 분산하는 도로를 우선 개설했고, 올해 6월에는 공원 내부에 우회도로를 추가했다.
시는 향후 우회도로를 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관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미원에는 다양한 품종을 갖춘 특화 정원이 조성됐으며, 호수변에는 연꽃과 수련 8,000본을 식재해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덩굴터널에는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설치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장항지구 및 방송영상밸리에 인접한 호수공원 남측 지역 개발과 더불어 노후 시설 전면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공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감형 명품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 하천길 이어 수변벨트 완성…서울·고양·파주 잇는 녹색 네트워크
녹지 혁신은 공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는 한강과 주요 하천을 잇는 수변벨트 조성사업으로 생활 속 녹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시는 이달 공릉천과 벽제천 단절 구간 1.5㎞를 연결해 새로운 산책로를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평나들목(IC)~이산포나들목(IC) 구간 7㎞ 자전거길을 개통했고, 대화천 하류와 한류천 일대에도 총 1.3㎞ 구간의 산책길과 하천길을 마련했다.
특히 철책으로 막혀 있던 대화천·한류천 종점부를 한강 자전거길과 연결하면서 서울·고양·파주를 잇는 광역 단위 수변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올해 4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구간별 단계적 추진에 들어간다.
연말에는 하류부 ‘한강 창릉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이 착공하며, 이후 고양창릉지구 내 조성사업과 상류부 잔여 구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국가하천 지정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도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50억 원(도비 40억 원 포함)을 들여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습지를 갖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간담회와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 ‘생활 속 친환경 쉼터’로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원과 수변을 잇는 녹색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양을 대한민국 대표 ‘녹색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등록일 : 2025-09-19 · 뉴스공유일 : 2025-09-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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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李 부동산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가구"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5년 걸리던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을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5~2024년 서울시 공공ㆍ민간 부문별 주택 준공실적`에 따르면 민간 88.1%, 공공 11.9%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물량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공공 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ㆍ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비유)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6ㆍ27 규제` 이후 버팀목 대출 한도 등이 축소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규제로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건설업계 "위축 우려"
지난 15일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ㆍ면허취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록말소 규정 신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출ㆍ보증 등 심사 시 리스크 반영 ▲자본시장 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정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도 추가했다. 또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금리ㆍ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는 선분양도 제한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을 많이 돌릴수록 사고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며 "앞으로 신규 수주나 입찰 참여에 신중하게 되면 건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39억 빌라 전세사기 일당 검거… `바지 매수인` 내세워 범행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71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총괄 모집책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바지 매수인 56명 등 총 71명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입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체계적이었다. 대개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 빌라를 매수하는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바지매수인 1명당 1~2채 정도만 매수하게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같은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 취급돼, 조직적 범행임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고, 바지 매수인 한 사람당 한두 채 정도만 매입하게 해서 HUG를 통한 확인이 불가했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며 더 많은 빌라를 매입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 후 돈을 냈는데 입주 시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개헌ㆍ부동산ㆍ국민연금 등` 과제 제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을 추진하며,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α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금융혁신도 강조했다.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가계부채 하향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 유도 ▲공적주택 5년간 110만 가구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ㆍ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다층적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李 "신산업 규제 완화ㆍ경제형벌 합리화 추진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미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개인정보ㆍ노동ㆍ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모빌리티ㆍ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ㆍ이용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저작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ㆍ이동형 로봇의 인식률ㆍ예측력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도 추진한다. 그간 경영ㆍ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상법」간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규정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연내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왕고래` 시료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 없어"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유망구조(석유ㆍ가스 등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구조)는 시추 전 예상과 유사하거나 더 양호했으나, 가스 포화도는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가 컸던 대왕고래(동해 8광구ㆍ6-1광구 북부)에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취득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 업체에 의뢰해 지난달(8월) 말까지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가스포화도는 약 6%였다. 시추 전 예상했던 가스포화도(50~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는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적기원 가스는 지하 깊은 퇴적층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대게 상업성이 높은 유전ㆍ가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원개발업계에서는 6개 유망구조가 더 있는 만큼, 최소 5공 이상의 시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은 33번의 시도 끝에 발견됐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정보 유출…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까지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들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와 CVC(카드 뒷면 3자리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8월 27일까지 롯데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한 고객 중 일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ㆍ비밀번호ㆍ유효기간ㆍ주민번호ㆍ전화번호까지 해킹되며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객들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카드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재발급 시 내년도 연회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 거래 발생 시 `전액보상`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아직 부정 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정거래가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주가 22.77% 폭등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9340억 원)를 투자하고, PCㆍ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로, 이는 인텔 지분 4% 이상에 해당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탈환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간 인텔은 수십 년간 세계 반도체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약화 등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TSMCㆍ삼성전자에게, AI 부문에선 엔비디아에게 밀리며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반도체 전문가 립부 탄이 인텔 CEO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달(8월)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 10%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인텔 살리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까지 알려지자, 엔비디아도 인텔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협력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77% 뛴 30.57달러에 마감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는 1987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른 176.24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 美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 7월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9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정말로 식어가고 있다"며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위험 관리 수준의 인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관세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누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컷(0.5%포인트 이상 인하)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렸다"며 "이런 대응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만 요구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2.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 트럼프 "반도체ㆍ의약품,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에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고, 이제 15%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ㆍ의약품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며 "반도체도 의약품도 25%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반도체에는 200~300%를,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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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학생 농촌유학학교인 강원도 춘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과 시설들을 살펴보고 교직원 등과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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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 해킹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력한 보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롯데카드 회원 300만 명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금융권 보안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할 것 없이 주요 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형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객의 생명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로 새어 나가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아직도 보안 강화에 힘쓰지 않아서 이 사단이 계속되는 것인가. 대체 무슨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보안 부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상황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보안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등 사회 전반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가.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 추락을 자초하게 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보안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듯하다.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해커의 침입조차 2주 넘게 몰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보안 체계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시급하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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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도내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14팀을 대상으로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활동’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참여 학생들은 ‘행복한 카페 운영하기’, ‘플리마켓 사장되기’, ‘체육 국가대표 도전하기’ 등을 주제로 교육활동 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 주말, 공휴일을 활용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17~19일에는 서울 일원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해피팜 협동조합’을 찾는다. 학생들은 작물 재배부터 가공·포장·판매, 관광·체험 관련 직무를 경험하며 농업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배운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굿윌스토어(밀알도봉점)’에서는 기증품을 분류하고 진열·판매를 돕는 등 실제 사회와 연결된 직업 활동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팀별 발표로 공유하며, 스스로의 배움과 성장 과정을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주도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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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결정 준비에 나섰다.
이달 1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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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학생 농촌유학학교인 강원도 춘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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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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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55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295가구, 국민주택 294가구. 기부채납 60가구를 포함한다.
대상지는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해 현재 소방차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 제약이 많은 곳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도 밀집해 주거환경의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반경 500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1ㆍ5호선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우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학군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씨엠충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도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지난 18일 구는 이달 12일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으며, 향후 감정평가,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청장은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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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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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2081가구(일반분양 28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8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힐스테이트숭의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힐스테이트지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인천 부평구 부개동 `두산위브&수자인부평더퍼스트` 등 총 10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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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 시공, 기계 시공, 전기 시공, 토목 시공, 안전, 현장 관리, 영업, 재무, 경영지원(노무사)이다.
두산건설은 최근 호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두 자릿수 규모의 인재 채용에 나선다.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은 두산건설은 대표 브랜드 `위브`와 고급 주거 브랜드 `더 제니스`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어학 기준 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모집 분야의 전공ㆍ자격 요건 외에도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안전과 경영지원(노무사) 분야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1ㆍ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말 입사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두산건설 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매년 관심과 호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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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이달 23일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지구 내 10만8333㎡ 규모의 역세권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8월) 공모를 통해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 건립과 함께 첨단산업 및 헬스케어시설, 문화ㆍ상업시설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아주대병원 컨소시엄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병원 설립 계획 및 병상 수급 방안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 ▲환경ㆍ친환경 설계 요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지역 상권 및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시민설명회는 병원 유치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핵심을 시민께 직접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자리"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천시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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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산업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제도 변화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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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명환)은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박명환 전교조 위원장이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PD수첩에 방영된 전주 M초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 서이초 교사, 2025년 제주 교사에 이어 교사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지난 8월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양육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수시로 담임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양육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성과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그 사이 학급과 학교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지며,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현재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교사에게 악성 민원 처리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에 악성 민원인을 교육청이 직접 고발해 학교와 학생, 교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에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교 민원 전담 대응 방안 및 관련 법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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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전남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123건, 피해액은 103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천ㆍ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ㆍ경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동부지역본부에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선 매주 월요일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와 센터 상담원이 참여해 전세사기 관련 원스톱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피해상담은 매월 1ㆍ3주 목요일(오후)과 금요일(오전)에도 추가 진행된다.
특히 도가 지난 1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문인력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HUG의 전세사기 피해 전담기구인 서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도 새롭게 참여한다. HUG에선 피해확인서 발급, 경ㆍ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지원제도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HUG와 함께 도민의 안심 계약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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