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달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재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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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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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1%, 용적률 246.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111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69가구 ▲60~85㎡ 이하 590가구 ▲85㎡ 초과 1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통학권에 위치해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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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2-31 / 뉴스공유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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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 제2기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2기 협치위는 위촉직 위원 22명, 당연직 위원 8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제1기 협치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20%를 처음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8일까지며, 신청자격은 민관협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협치위원은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과 평가 ▲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 과제들에 대해 심의와 조정역할을 한다. 협치위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민관협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 및 도민의 지속가능한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치 분야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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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2-31 / 뉴스공유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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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법인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70%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266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50가구 ▲60㎡ 초과~85㎡ 이하 392가구 ▲85㎡ 초과 44가구 등으로 7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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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2-30 / 뉴스공유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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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가 공식 용품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커머셜 패키지 딜(Commercial Packages Deal)` 방식으로 구단, 용품사, 공급사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포항스틸러스와 푸마코리아(대표이사 라스무스홀름)의 공식 용품 후원 계약은 MD 전문업체인 디아이에프코리아(대표이사 최승균)를 통해 체결됐다.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다. 이로써 포항은 2021년부터 프로팀과 산하 유스팀까지 유니폼을 비롯한 의류와 신발 등 모든 선수단 지급품을 푸마 용품으로 사용하게 됐다.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퍼포먼스 실현을 추구하는 푸마의 용품은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능성을 넘어서 푸마가 가진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는 구단의 다양한 마케팅 차원에서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구단 MD상품화 사업에 특화된 디아이에프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MD 제품들을 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은 2003~2004시즌 푸마와 한차례 용품후원을 실시한 경험이 있기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마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21년 유니폼을 K리그와 AFC챔피언스리그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홈경기 유니폼은 포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검붉은 가로줄무늬를 기본으로 K리그와 AFC챔피언스리그 모두 동일하게 제작된다. 다만 원정 유니폼은 K리그와 AFC챔피언스리그용이 상이하다. K리그 원정 유니폼은 흰색을 기본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AFC챔피언스리그 원정 유니폼은 시안블루 색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포항스틸러스와 푸마 코리아가 함께 만들어 낼 유니폼 디자인은 내년 1월 8일 공개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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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2-28 / 뉴스공유일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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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내년 1월 8일 오전 11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할 경우 ▲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5(상계동) 일원 11만24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8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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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2-24 / 뉴스공유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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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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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2-21 / 뉴스공유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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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7일 강남구는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원 11만3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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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2-08 / 뉴스공유일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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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문제의 소재 최초 분양신청 당시 아버지와 딸이 각각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 각자 개별 분양권이 인정됐는데 그 후 조합 측 사정에 의거 재분양신청이 이뤄졌고, 재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즉, 관리처분계획 변경 기준시를 기준으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를 합가한 경우 가구 합가를 이유로 해서 기존에 각각 인정됐던 개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1가구 1개의 조합원 분양권만 인정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검토 의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를 살펴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동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의 지위 및 분양권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최초의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가구가 분리돼 있고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받은 아버지와 딸이 그 이후 가구를 합가하게 됐고, 이후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게 됐는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 합가를 통해 1가구가 됐으므로 1개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됐다. 나. 먼저 우리 대법원은 행정법상의 대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2년 11월 8일 선고 2001두1512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하게 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다.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및 그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 본 질의사항을 검토해봤을 때, 해당 조합의 관할 행정청은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그들의 분양권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그에 대해 조합 및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합의 (당해 조합원들과는 무관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재분양신청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로서 확정된 분양권이 임의로 박탈되는 것은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를 신뢰한 당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지극히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즉,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해 조합에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인바, 조합의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인해 기존에 2개의 분양권이 인정됐던 조합원들의 분양권 일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이 조합원들의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역시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인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0-11-02 / 뉴스공유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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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0 경기도 북부 청소년 e스포츠대회 뭉쳐야 e긴다`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오는 11월 8일까지 개최된다. `뭉쳐야 e긴다`는 지역 간 교류가 어려운 도내 북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로, 경기도 북부에 살고 있거나 재학 중인 만 14세~19세 청소년 200명이 참여한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롤)`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현재 진행 중인 예선전을 거쳐 오는 11월 8일 한화생명 e스포츠 전문 트레이닝 센터인 고양 `한화캠프원`에서 결선이 진행된다. 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지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튜브 채널과 `락스게이밍` 트위치 채널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생중계에는 구독자 20여만 명을 보유한 카트라이더 게임 유튜버 런민기와 게임 전문 캐스터 박동민, 최광원이 함께 한다. 시청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게임 아이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승팀에게는 경기도지사상, 준우승팀에게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이 수여된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비대면으로 쉽게 참여가 가능한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10-28 / 뉴스공유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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