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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덕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런던웨딩프라자 4층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추진위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2020년도 예산(운영비, 사업비)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 5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정분담금 산출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미성건영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에 위치한 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492가구와 초원빌라, 상가 등이 포함된 단지다. 총 부지 2만789㎡ 중 1만9514㎡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단지다. 현재 정비계획은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18층 공동주택 8개동 601가구(임대 71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면적은 45~84㎡로 구성된다.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도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미성건영은 단지 남쪽으로 독산자연공원이 접해 있고 주변에 영남초, 문성초, 미성초, 미성중, 난곡중, 신림고, 독산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관악구 난향동을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환승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경유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난곡선 경전철이 국토교통부 승인 예정으로 교통도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뷰] 미성건영 이덕근 추진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조합 창립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숲세권`에 교육환경 탁월… 난곡선 경전철 더해져 개발 기대감 ↑" 이달 18일 본보는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이덕근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덕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1984년 준공돼 올해로 37년 차를 맞았다. 아파트가 나이를 먹으며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누수와 동파, 누전 등 크고 작은 문제들과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주차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고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이에 2011년 3월 토지등소유자 72%의 서면 동의로 관악구에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이후 2015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하고, 2016년 6월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18년 11월 8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작년 10월 28일 관악구로부터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추정분담금 산출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알릴 예정이다.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오는 10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조합이 설립되면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시공자 선정,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2월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도움은 필요하며,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주요 지역과 달리 아파트 가격이 높지도 않고 거래 또한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다. 특히 우리 아파트처럼 서민들이 사는 노후 단지에서는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소유자들에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면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화가 심각하고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 `미성건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바로 옆에 독산자연공원이 조성돼 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ㆍ재건축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단지가 재건축되면 희소성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난곡선 경전철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하면 우리 아파트로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난곡선 경전철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절차 중 난곡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역세권 입지에 희소성을 갖춘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지난번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취합하기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추진위원장으로서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재건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향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앞으로 추진위에서는 분기별로 재건축 진행 상황 및 변경된 향후 일정에 대해 소식지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재건축에 대한 큰 희망을 품어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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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21 / 뉴스공유일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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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15년 형에 2년이 더해진 17년을 선고받아, 항소 전보다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2019년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8일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고 항소심 결과 1심보다 형량이 소폭 증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10억 원가량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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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9 / 뉴스공유일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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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문학행사

나주학 연구 본격화...진주강씨 문중 소장 유물 수집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나주학 연구의 기초 자원인 문중 소장의 유물 수집과 기증 유물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주학(羅州學)은 역사와 문화, 경제, 산업, 생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자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육성하는 학문을 뜻한다.  시는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정체성 확립과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을 목표로 나주학 연구를 민선 7기 공약에 반영,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8일 ‘나주학 연구·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나주학 연구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중 소장의 유물 수집은 본격적인 나주학 연구에 있어 첫 단추다. 앞서 시는 지난 해 ‘진주강씨 모헌공 중종’과 ‘흥성장씨 직장공파 의병장 관련 문서’를 각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아 문서 내용과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국역(國譯)과 해제(解題)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 해 7월 나주시가 수집한 진주강씨 문서는 나주학 연구를 위해 문중에서 유물을 기증한 첫 사례다. 또한 나주학 연구의 기본 연구 사료 목적으로 가공된 첫 유물(문서)로써 의미와 가치를 더한다. 시에 따르면 문서 시기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기로 임진왜란 때 아들과 함께 순절한 의병장 강위구 부자의 충절과 효심, 며느리 남평 문씨의 열행에 대한 포상을 요구하는 상서, 이에 대한 예조의 관문, 추증 교지 등 충효열 삼강에 관한 내용으로 밝혀졌다. 시는 나주학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유물수집과 국역, 해제 등 문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료에 기반으로 나주학 연구의 기초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랜 역사 속 나주를 지키고 살아온 유력 문중의 고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은 나주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수집된 유물에 대한 국역·해제 성과를 시민에게 공유하고 나주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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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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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우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사 리원량이 사망한 가운데 그동안 중국 당국이 발표하던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각) 중국 우한병원은 SNS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의사 리원량(34)이 이날 오전 2시 58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들의 진료를 보다가 본인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하게 됐다. 리원량은 신종 코로나 확산 초기에 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를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원량은 지난 1월 8일 발열증상을 보였으며, 정밀 검사를 거쳐 발열증상을 보인지 약 1달 만인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지난 6일 저녁 기관지 쇠약에 의한 심박정지로 숨을 거뒀다. 우한병원 측은 "리원량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과 싸우다 불행히도 감염됐다"며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트위터를 통해 "리원량의 죽음에 매우 슬프다"며 "그가 바이러스(퇴치)를 위해 한 일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리원량은 지난해 12월 30일께 자신이 일하던 우한 병원에서 진료를 본 환자 다수가 2003년 중화권을 휩쓸며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알아채고 SNS를 통해 이를 알리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먼저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리원량에게 "허위 정보를 퍼트려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계속 관련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체포당할 수 있다는 통고를 했다. 이에 리원량 등 8명의 의사가 공안국에 소환돼 잘못을 인정하는 자술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일부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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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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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 후속 조치가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조치가 강화됐고, 이달에는 부동산 거래와 신고 등에 관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투입돼 업계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될 때도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에는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일명 `자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ㆍ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팀은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ㆍ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했고, 12ㆍ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ㆍ조치했다. 업계 "KB시세 따라 결정되는 대출?"… 공정성 `논란`도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사항을 어기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 못 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서 KB시세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KB시세가 한국감정원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KB시세가 주요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시세가 단지마다 들쭉날쭉해 공적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KB시세가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측정 방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KB시세는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입력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1~2명이 시세를 취합하고 검증해 집값을 결정한다"며 "시세를 입력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성향에 따라 집값 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 중 절반 이상인 20곳이 사내 대출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부동산 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조사됐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는데, 생활안정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자금의 사용출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HUG 직원의 경우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 5만1404명의 10.6% 규모다. 이중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며,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주택 구입 시 LTV나 DSR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현시점에서는 굉장한 무기"라며 "이렇게 대출을 받아 정부 규제 이후에도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 맞추기` 우려 현실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원 `돌파` 대출 기준 공정성 논란에 이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9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표본 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평균가격 대신에 시세 흐름을 판단할 때는 보통 중위가격이 쓰인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나타나 집계 이래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중위가격이 아닌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했던 규제 탓에 규제가 비교적 적었던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갭을 메우기를 해 전반적인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과 "서울 중위가격이 상승했다면 고가주택 기준도 그에 맞춰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발표되면서 9억 원 키 맞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불과 한달 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월) 8억 원대 서울 아파트는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신고 기준(이달 4일 기준) 총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64건) 물량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6일 강남구 `더블루`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62㎡는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고가 5억9500만 원보다 2억5500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강동구 `둔촌암펠로스타워` 전용면적 121㎡도 지난 1월 16일 8억6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전고가는 6억8500만 원으로 약 1억7500만 원 올랐다. 강북 지역 아파트도 1억 원 이상 오른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구 `동아에코빌아파트` 전용면적 135㎡는 지난 1월 8일 전고가 6억9000만 원보다 1억7500만 원 상승한 8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신도브래뉴1차` 전용면적 121㎡도 직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오른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12ㆍ16 대책 이후 규제 대상인 고가ㆍ초고가주택의 거래가 증발하면서 애매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주택이 어부지리로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대출ㆍ세금ㆍ공급ㆍ임대 문제 등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가동할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부 "풍선효과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조사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ㆍ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관련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2년+2년`안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던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2년+2년+2년` 안 역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함께 계약갱신 시 일정 한도 내로 전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제도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 등에 따라 현재까지는 선택사항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 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며 "혹은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재산 처분이 묶여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만 도입할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사안은 없다"며 "의무화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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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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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4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씩 오르며 폭등하고 있어 집값 안정화까지의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을 규제하는 대신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지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이러한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2ㆍ16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소득의 세금 혜택은 일몰의 성격을 갖지만 유독 한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일몰이 없다.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현재 법령으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특혜는 영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 정부가 매기는 세금은 미국의 20%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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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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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이영석 회장과 권익현 수석부회장 등 조직 간부 200여명은 1월 8일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드래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정영순 부회장이 특별안보교육을 통해 ‘남북통일은 어느 체제로’의 주제로 교육하며 “남북평화통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 중국도 민주화가 가능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며, 전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제국주의가 물러가고, 미소군정이 들어선 이후 한국과 북한은 전혀 다른 국가체제가 들어섰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상호 대립관계에 있다. 주한미군이 들어선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드래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평화통일 교육’은 미국을 통해 얻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정영순 부회장의 강연은 한반도 통일과업에 ‘명확한 목표’를 던졌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향후 전개할 평화통일 과업의 실천적 사업에도 ‘방향’을 제시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부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한 사회 안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정권에서 살기 힘든 북한주민들을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품에 안기도록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워 북한 주민의 내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고 핵개발을 통한 정권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런 북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부회장은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 공산당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Gunter Schabowski)는 여행 자유화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다. ‘언제부터? 여행자율화가 되느냐?’라고. 당황한 샤보브스키는 발표문을 들척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즉시, 바로’라고 대답했다. 기자는 급하게 신문사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고 전하자, 동·서독인들의 축제의 장이 된 것이다. 이는 ‘자유’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세계사에 유래 없는 대장면이다. 북한 지도자들도 동독처럼 ‘아름다운 실수’로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부회장은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이름이 빠질 뻔했는데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단결해서 교과서에서 자유를 지켜냈었다. 그 자유가 대한민국의 숨결이며,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자유를 지키듯 지역사회에서 헌신과 봉사로서 자유총연맹의 가치를 지키는 회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출처: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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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14 / 뉴스공유일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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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3주 앞둔 1월 3일부터 성수품 공급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할인 판매 등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19년 태풍 피해로 작황이 부진한 일부 채소류 중심으로 다소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나, 과일·축산물 등 10대 성수품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1. 설 수급 여건 및 전망 농산물 도매가격은 태풍 피해로 작황이 부진한 배추·무 가격 상승으로 다소 높은 가격 흐름을 이어오다 10월 고점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평년 대비 다소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이다. 앞으로 전반적인 성수품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량이 부족한 무와 고급육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추세인 소고기 중심으로 성수품 시세는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주요 성수품 동향 및 전망 -배추·무: 태풍피해로 평년대비 가격 강세나, 월동배추 작황 회복으로 배추 수급은 양호, 월동 무 초기 출하량 감소로 무는 다소 높은 시세 지속 전망 -사과·배: 사과는 생산량 및 대과 비중 증가로 가격 약세, 배는 태풍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평년보다 높은 시세 전망 -축산물: 전 축종 사육증가로 공급이 원활하여 설 명절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소고기는 수요 증가로 다소 높은 시세 전망 -임산물: 밤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전망되나, 대추는 생산량 증가로 설 수급에 차질이 없고 평년 수준 유지 전망 2. 수급 안정 대책 ◇10대 성수품 공급량 평균 33%(1.3배) 확대, 민생안정 지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 기간을 확대(예년 2주에서 3주로)하고 공급량을 평시 대비 33%(1.3배) 늘려 대책 기간인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12만1000톤(2019년 설 대비 49% 상승)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태풍 피해로 월동작형 작황이 부진해 평년 대비 높은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배추·무의 경우 수급 불안 상황 시 출하조절시설 물량(배추, 2500톤)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무, 2만4000톤)을 활용하여 안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설 명절 희망과 여유를 나눌 수 있도록 명절 수요가 몰리는 과일·축산물 중심으로 다양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과일은 중·소과로 구성된 한손과일 알뜰선물세트 공급을 지난해보다 1.4배 확대(2019년 7만 세트 → 2020년 10만)하고 축산물 선물세트도 소비자의 선물용 구매패턴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공급한다.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가 경제 활성화 지원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기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등 오프라인 장터를 개설(2637개소, 10~50% 할인)하는 한편, 공영 홈쇼핑에서는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설 전 2주간 명절 성수품 판매 방송을 확대 편성한다. 또한 고향을 방문하는 샐러리맨들의 설 선물 고민도 해결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도 병행한다. -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우수 농식품 모음집을 회원사·조합에 배포(5000부, 1700여 곳)하고 홍보·판매관을 운영하는 등 공동캠페인(1월 6일~1월 23일)을 펼친다. - 주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우리 농산물 선물하기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전국적인 붐 조성에 함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등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농산물 소비촉진 리플릿(5만부) 배포, 장바구니(3만개) 증정, 우리 농산물 구매 이벤트 실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푸근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할인 판매,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 설 상차림 비용 경감 지원 소비자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온라인·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사과·배 한손과일 알뜰선물세트는 품목별로 시중가 대비 20% 수준 할인된 가격으로 농협 계통매장 등을 통해 판매한다. 소고기는 농협·대형마트(1000개소, 15~20% 감소, 1월 14일~23일), 강남·송파구청 등 직거래 매장(20% 감소, 1월 11일~22일)과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1월 20일~22일, 30~40% 감소)에서, 돼지고기는 한돈몰, 닭고기 가공품(20~30%)은 계열사 누리집을 통해 할인 판매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10~30% 감소), 온·오프라인 특별기획전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등의 유용정보를 ‘농산물유통정보’, ‘바로정보’ 누리집과 라디오, 지역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특히, 국내 최대 온라인 맘카페 배너광고를 통해 알뜰소비정보 제공 및 ‘나만의 설 레시피 소개’, ‘새해 소원 댓글 달기’ 이벤트 등을 펼치고 명절 농식품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SNS 인플루언서(요리연구가 홍성란)를 활용하여 ‘직거래장터 활용 간소화 차례상 차리기’ 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설 유용정보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 27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품(28개 품목), 선물세트(7개 품목) 가격을 조사하고 1주 단위로(1월 9일, 1월 16일) 공표(www.kamis.or.kr - ‘성수품 정보’)하여 소비자가 설 성수품 구입 시 가장 궁금해하는 성수품 최적 구매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농축산물 안심 소비 환경 조성 설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등 성수품 유통시기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반 411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을 비롯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축산물 이력·양곡 표시 등을 일제 단속한다(1월 2일∼1월 23일). 설 성수기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돼지 등 도축장 특별 위생감시도 실시한다. 1월 6일~1월 23일까지 3주간 2019년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업체(20개) 위주로 점검 기간 중 위생관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현수 장관(1월 21일 인천공항)을 비롯한 간부들은 귀성객과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 일제 홍보캠페인(2019년 12월 23일~2020년 1월 22일)을 실시하고 가축 전염병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을 통해 수급 불안 선제 대응 농식품부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1월 3일~1월 23일, 설 전 3주간, 반장: 차관)을 가동하여 주요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경자년에 풍요와 희망, 기회의 흰 쥐띠해가 밝은 만큼 쥐의 지혜와 부지런함을 거울삼아 미리 대비하고 부지런히 준비하는 등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해는 태풍·수급 불안 등으로 농업인에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온 국민이 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듯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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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08 / 뉴스공유일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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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0일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노해관)은 정기총회를 위한 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1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해당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전산 1명, TM 1명, 일반(내부 및 외부) 12명 등은 계약일로부터 총회 당일(2020년 1월 8일~1월 20일)까지 조합원총회 진행 관련 업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6(노량진동) 일원 7만3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5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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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31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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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강화한다. 3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 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ㆍ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ㆍ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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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30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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