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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삼성전자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2’에 참가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7㎡(약 108평)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제품 전시는 물론 게이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 최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고성능 SSD 선보여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990 PRO와 990 PRO with Heatsink, T7 Shield 등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고성능 SSD 라인업을 선보인다.
990 PRO와 990 PRO with Heatsink는 게이밍 등 대용량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된 고성능 SSD로, 게임 콘솔이나 PC에서 빠른 로딩이 가능해 고해상도 그래픽 영상으로 게임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T7 Shield는 뛰어난 내구성과 함께 고화질 영상 녹화·편집 등 대용량 작업에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포터블 SSD이다.
삼성전자는 △게임 플레이 존(Game Play zone) △엔터테인먼트 존(Entertainment zone) △클래스&이벤트 존(Class & Event zone) 등 다양한 체험존을 마련하고 게이머들이 현장에서 제품 설치부터 게임플레이까지 직접 삼성전자 SSD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게임 플레이 존에서는 관람객들이 11월 8일 출시된 세가(SEGA)의 ‘소닉 프론티어(Sonic Frontiers)’, 내년 초 출시 예정인 Square Enix의 ‘Forspoken’ 등 기대작 게임을 990 PRO와 990 PRO with Heatsink로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 Biz팀 이규영 상무는 “보다 실감 나는 고화질·고용량 그래픽 게임이 늘어나면서 게이밍에 특화된 스토리지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990 PRO, T7 Shield 등 탁월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최신 SSD 제품군을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퀀텀닷 기술의 OLED 패널을 적용한 ‘오디세이 OLED G8’ 국내 첫 선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OLED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8’을 처음 공개했다.
오디세이 OLED G8은 21:9 와이드 34형 1800R 곡률의 커브드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울트라 와이드 QHD(3440x1440) 해상도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이다. 특히 최대 175Hz의 고주사율과 실시간에 가까운 0.1ms(GTG)의 반응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또 6월 출시한 세계 최초 240Hz 4K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8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네오위즈·넥슨·인벤·크래프톤 등 다양한 게임 파트너사 부스에서 △오디세이 아크 △오디세이 네오 G7 등 약 350대의 게이밍 모니터를 대거 전시해 관람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게임 업체 최초로 ‘HDR10+ 테크놀로지’에 회원사로 가입한 네오위즈와 협력해 HDR10+ 관련 기술도 선보인다.
◇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최신 인기 게임 체험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이 갤럭시 Z폴드4·플립4를 통해 최신 인기 게임을 체험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갤럭시 스토어(Galaxy Store) 부스를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쿠키런, 원신, 문명 등 글로벌 인기 게임과 협업한 갤럭시 Z폴드4·플립4·버즈2 프로 스페셜 에디션 제품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의 할인 쿠폰과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고, 갤럭시 Z폴드4·플립4·버즈2 프로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게임 이벤트도 준비해 갤럭시 스토어 부스를 방문하는 게임 유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11-20 / 뉴스공유일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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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1월 8일(화) 저녁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에드윈 퓰너(Edwin John Feulner Jr.)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만나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했다.
이번 만남은 에드윈 퓰너 회장이 자유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등을 모색하는 국내 포럼 참가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만찬에서 김승연 회장과 퓰너 회장은 글로벌 경제 및 외교 현안,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만찬에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 차남 한화생명 김동원 부사장, 삼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동선 전무도 참석해 김승연 회장과 퓰너 회장이 나눈 대화 중 세계질서 변화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해 관심 있게 경청했다.
미국 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이자 친한파로 알려진 퓰너 회장과의 환담은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김승연 회장은 올해 에드윈 퓰너 회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을 만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에드윈 퓰너 회장은 1973년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설립에 참여한 후 2013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 내에 아시아연구센터(The Asian Studies Center)를 창립해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깊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김승연 회장과 에드윈 퓰너 회장의 돈독한 친분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 이어지고 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미 간 현안은 물론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11-13 / 뉴스공유일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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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요기요(대표 서성원)와 함께 11월 8일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을 위한 임직원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는 ‘휠체어 이동정보 제공 프로젝트’의 하나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및 외출에 필요한 ‘이동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휠체어 이동정보 제공 프로젝트는 휠체어 사용자의 정보 부재에 따른 이동권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의 사회 변화 프로젝트다. 휠체어 외출, 이동에 필요한 경로 및 장소 정보를 수집하고, 전용 앱(App) 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요기요 임직원 20여 명은 사옥이 있는 서초구 일대를 직접 돌아다니며 약 2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문, 계단 등 매장 진·출입 정보와 장애인 화장실 등 관련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했다. 수집한 정보는 11월 중 론칭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 서비스 ‘Wheelvi’에 반영돼 휠체어 사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양 사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휠체어 사용자 및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와 매장 정보를 꾸준히 수집·검증해 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는 휠체어 이동정보 시스템 개발업체 ‘LBS TECH’와 장애인 활동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무의’가 함께한다.
세상파일팀은 현재 서울 50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올 11월 Wheelvi 서비스를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Wheelvi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매장 진·출입 정보 △편의 시설 정보 △길 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 이상현 팀장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동정보는 반드시 필요한데, 쌀쌀한 날씨에도 수집에 힘써준 요기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상파일 개요
세상파일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행복나눔재단의 사업이다.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최적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만들고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11-13 / 뉴스공유일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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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한국아파트(이하 간석한국ㆍ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간석한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화성산업 ▲대보건설 ▲중앙건설 ▲신해공영 ▲일신건영 등 5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납입하고 임금확인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19(간석동) 일대 50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석정초, 주원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만월산, 희망의 숲, 중앙공원, 부평열우물숲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0-18 / 뉴스공유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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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0-12 / 뉴스공유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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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0-11 / 뉴스공유일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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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0-06 / 뉴스공유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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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한국아파트(이하 간석한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간석한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납입하고 임금확인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19(간석동) 일대 50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석정초, 주원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만월산, 희망의 숲, 중앙공원, 부평열우물숲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0-05 / 뉴스공유일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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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09-28 / 뉴스공유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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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인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대법원 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해 증여계약이 체결됐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월 31일 선고ㆍ2017다205523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는 구분된다.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기반시설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제65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 기반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됐다"라며 "이 사건 각 조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사건 각 조건이 취소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 설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해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같은 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모두 무상으로 귀속되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년 4월 13일 선고ㆍ2006두11149 판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설치비용의 범위와 무관하게 관리청에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허가한 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 정산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신축한 기반시설의 경우 사전에 그 비용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2-09-21 / 뉴스공유일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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